박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 전에 오늘 제21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호암초등학교 장예심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승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18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법정집회로써 지난 11월 16일 소집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주체가 되어 집행기관에 대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2016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 등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217회 임시회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써 지난 11월 19일 음경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1월 20일 송현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춘희·정맹숙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20일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0일 이문수·이승경·문수곤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정옥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7일과 11월 19일 제출된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0일과 1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금일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본예산 등과 제출예정인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11월 18일 이보영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보고 및 제출되는 사안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3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동법 시행령 51조제3항에 따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와 지난 11월 17일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2015년도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승인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견서 처리결과가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의회운영 사항과 의안 등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명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규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김필여 의원님은 집행기관에 대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먼저 호암초등학교 장예심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52명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행정감사 준비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현장활동과 열공하시는 동료·선배 의원님, 견제와 감시 또한 적절한 제안제시를 하셔서 안양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쓰시는 의원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금년 7월 23일 관양동 스마트스퀘어 부지내 버스 공영차고지를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수렴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경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하며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행정감사시 현장활동 등 경위에 대해 심도 있게 짚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항을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께 제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올바른 행정 20년, 30년, 100년의 청사진을 준비하여 미래의 안양시를 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첫째, 관양1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둘째, 관양2동 맞춤형 정비사업 및 행복주택 건립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관양1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관양1동 1407-1 관양중학교 뒤편에 복합복지센터 건립관련 설계용역비가 10억 6천 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용역비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되었으며, 주민센터의 건립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조차 계획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와 다른 분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여 금년 11월 초 지방재정계획안에 들어가게 되어 계획해 주신 이강호 국장님과 이필운 시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주민센터는 노후도와 인구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축 및 신축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4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관양1동은 계획조차 없었으며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순위 11위라는 숫자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지 확보는 이미 되어 있으며 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은 동정보고나 진심토크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는 어떤 이유로든 주민센터 건립이 가능하다면 미래를 위한 주민센터와 충분한 공간활용과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을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양1동은 약 4만여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안양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입니다. 주민센터는 현재 152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대지면적 152평, 연면적 270평입니다. 1994년에 준공되었으며 1층에는 민원실, 2층에는 동장실, 동대본부 등 3층 주민센터장이 있는데 주민센터 이용현황을 보면 월평균 약 4천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가 분산되어 있어 동 행정과 주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센터 2층과 관양시장 문화센터, 경로당 2층 등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주민센터를 현 시점보다 향후 관양동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관양2동 맞춤형 도시정비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 57억 4천 600만원, 국비 28억 7천 300만원, 도비 4억 6천만원, 시비 20억 3천만원이 사용되는 주차타워 및 커뮤니티센터 송유관길 테마조성, 일방통행 및 보행자도로 개설,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CCTV 및 보안벨 설치, 어린이공원 정비, 기타사업 등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이 사업의 평가시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3퍼센트 인센티브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부지는 당초 연립주택이었으나 지하철 4호선이 지하로 통과되면서 소음과 진동의 민원으로 철도청에서 매입된 부지로 나대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행복주택은 당초 80호와 주차시설 40대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장님을 비롯한 저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60호와 주차면수 60대 일대일로 변경신청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시 현지활동을 함께했습니다. 안양시청 및 행복주택 부지를 방문하여 도시공사와 관계자와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 안양시에서는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을 활용하고 완벽한 시설장비 등 제안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목적사업에 맞게 관양2동 주민을 위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최초 행복주택 건립이라는 국책사업이 관양2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민의 의견수렴 및 제안제시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서 주민의 뜻에 맞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안양시의회 방청을 오신 호암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안양1․3․4․5․9동 시의원 홍춘희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최근 안양시 인사행정을 보면 우리 시에는 각 사회의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종되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안양시 산하기관 인사를 보면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분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진정 우리 시에는 축구 전문가도, 청소년 전문가도, 교육 전문가도, 자원봉사 전문가도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 찾기 어렵다면 외부인사라도 모셔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또 퇴직 공무원들을 앉힐 수 있는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인사정치에 정말 실망스러운데요.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정말 숙고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소신 있는 또 행정의 전문가로서 이런 행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언을 통해서 제 지역구의 주차장 확보문제와 또 대형 공사차량 운행에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최근에 안양시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종교시설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발로 뛰면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당자들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안양3동 지역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속시원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총 주차면수가 25개소에 1천 657면입니다. 이 중에 안양3동은 성결교회에서 31개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특히 안양3동은 대농지역에 수암천 복개공사 이후로 대체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특히 생활권이 분리되면서 대농지역 상권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게 들이고 주차 시설을 마련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지역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차시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농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형 공사차량 운행에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덕천마을 재개발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설폐기물을 실은 대형트럭들이 비산대교로 바로 나가지 않고 진흥아파트, 뜨란채아파트를 지나 안일교를 이용하며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 등․하굣길과 출근길은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도로에 폐기물의 잔해가 떨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의해 비산대교를 이용하도록 조치를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레미콘 차량이 안일교를 이용하고 있었고 좁은 도로의 양 방향에서 대형차량이 겹치며 오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니 좁은 인도로 다니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형 공사가 지속되다 보니 출입하는 차량의 업체가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담당 부서의 노력으로 공사장 출입구를 폐쇄 및 변경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일초등학교 옆 청원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어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위치상 대형차량이 오가는 통행로가 여의치 않아 주민들의 안전이 걱정되고 또한 불편이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대규모 공사 시에는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대형트럭, 레미콘 등 공사 직전에, 공사 시작 전에 통행로를 확정하여 관할부서에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행로 확정은 관할부서 및 해당 주민자치센터와 반드시 협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시장님께서 제가 건의드린 두 가지 안건을 적극 조치해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제218회 정례회 첫날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필운 시장 임기 1년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안양시 산하기관과 고위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한 5분발언입니다. 지난해 6․4지방선거 전 시장님께서는 수많은 언론 인터뷰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최대호 시장 측근이라는 김 모 전 단장의 사건을 거론하며 공약으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관피아 비리척결과 공정한 인사를 실행하겠다고 하면서 선거에 많이 활용하였으며 그 첫 구호로 깨끗한 변화를 내세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변했습니까, 지저분하게 변했습니까? 선거 때 그렇게 많이 이용한 전 최대호 시장 측근이라는 전 김 모 단장은 대법원에서 완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많은 산하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정권이 바뀌면 일부 자리가 바뀌어 왔고 일정 범위 내에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하기관에 대해 인사한 것을 보면 업무의 전문성 등과는 상관없이 오직 특정 정당 입김과 시장의 개인적 친분관계만 생각하여 임용하였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사례를 보면 전임 최대호 시장시 5급 비서실장은 일반직이 해 오다가 이필운 시장이 오면서 정무직으로 바뀌고 첫 정무5급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1년도 안 되어 모 정당 정치인 출신으로 교체되었고,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강도 높은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해임하였다 소송을 당하여 현재 해임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상태이며, 문화예술재단 국장도 비슷한 이유로 이유를 들어 해임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며 복직명령을 받은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모 정당 정치인 출신으로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불과 3개월 만에 또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퇴하였습니다. 시민축구단 단장에도 모 정당 정치인 출신 더구나 비례대표 2번인 사람을 임명하여 많은 축구인들로부터 크게 의구심을 사고 있으며,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또한 모 정당 공무원 출신을 임용하고,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도 모 정당 정치인 출신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으며 많은 안양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안양시 산하기관 임원은 모 정당 출신이 아니면 못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다 우리 안양시 산하기관 임원 자리가 낙하산 부대 오듯이 모 정당의 전유물이 되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다음 고위공무원 인사 문제입니다. 안양시에는 4급이 12명 있는데 호남 출신은 한 명도 없으며 더구나 후보군이라 보여질 만한 사람들도 이필운 시장 취임 후 한직이라 할 수 있는 부서로 밀려나 있어 진급은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양시 1천 700여 공직자 중 호남출신 공무원이 20퍼센트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과거 인구통계를 보면 약 30퍼센트가 호남을 고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4급 공무원 자리를 지역별로 강제 안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공정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과 자리를 주고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그동안 인사 방향을 보면 희망이 점점 적어져 갑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만고불변의 진리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연말 연초의 정기인사 등에 있어서는 섬세하고 착한 인사탕평책을 실시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불평과 불만보다는 희망과 기대를 갖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임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 지역구 출신 임상곤 시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함께한 우리 안양의 미래를 밝혀줄 호암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촉구합니다. 정부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전거도로 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매년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는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의하면 2012년 357건, 2013년 402건, 2014년 578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는 자치단체도 매년 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도 수원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에서 자전거보험을 단체로 가입하여 시민들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아직까지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전거 안전사고의 10건 중 9건은 운전 부주의가 원인으로 통행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시민들이 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건입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주간에는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요소에서 생업하다 야간에는 스스로 자원하여 경찰업무의 일부인 각종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귀가 및 보호를 위해 음지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헌신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근무여건은 너무나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31개 동에 22개 동이 방범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차량연식이 10년 이상인 차량이 14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범차량 대부분이 엔진 고장은 물론이고 외부 및 하체가 부식되는 등 노후가 심각하여 교체가 시급한 현실이며 우리 시에서는 차량에 대한 별도 예산 지원 없이 그동안 지원되던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을 수리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배려해 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별도 차량 유지보수비 지원이 없다 보니 노후한 차량을 자체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운행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와 방범활동에 많은 위험 요소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의 화성시의 경우에는 방범차량 교체를 위하여 3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노후된 방범차량 지원을 위하여 모든 자치단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곤한 일상을 마치고 시민들이 편히 쉬고 있을 저녁시간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각 동의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 수리 및 노후된 방범차량이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1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제2의 안양 부흥’의 추진동력이 될 제2안양천가꾸기사업과 인문도시 조성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 수준 높은 교육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 9천 725억원보다 1천 54억원이 증가한 1조 78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천 973억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7천 286억원보다 9.4퍼센트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천 807억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2천 439억원보다 15.1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일반회계는 내년도에도 경제 저성장 기조 속에 우리 시 자체수입 재원인 재산세, 자동차세는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며 지방소득세 및 전년도 수입,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입이 다소 늘어남에 따라 199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세 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9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8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2015년 당초 예산 대비 117억원이 증가하여 국고보조금은 89억원, 도비보조금은 2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사용료 수익 및 공사부담금 수입 등 367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박달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보조금 증가 등으로 총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예산의 38.5퍼센트인 3천 69억원, 세외수입은 5.3퍼센트인 419억원, 지방교부세는 10.3퍼센트인 821억원, 조정교부금은 7.5퍼센트인 594억원, 국고보조금은 23.2퍼센트인 1천 849억원, 도비보조금은 4.7퍼센트인 37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6퍼센트인 847억원 등 총 7천 9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7.7퍼센트인 1천 407억원, 정책사업예산은 75.6퍼센트인 6천 25억원, 재무활동 예산은 6.8퍼센트인 5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631억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20억원, 지방행정재정 지원에 210억원, 일반행정에 4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에 60억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16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분야는 495억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281억원, 체육과 문화재 부문에 2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98억원으로 폐기물에 366억원, 환경보호 일반에 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3천 74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386억원, 취약계층 지원 432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천 100억원, 노인․청소년 부문 1천 73억원, 노동․보훈 및 사회복지일반에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84억원이며 농림 분야는 59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36억원으로 도로 부문에 131억원, 대중교통에 40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89억원으로 수자원 분야에 30억원, 지역 및 도시 분야에 5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 예산은 예비비에 일반회계 예산규모 7천 973억원의 1퍼센트 수준인 79억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등에 1천 4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2015년보다 5.7퍼센트가 증가한 889억원입니다. 급수수입 등 사업수익 453억원, 시설분담금, 과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대여금 회수 등 자본적수입 43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4억원, 급수공사 등 투자사업비에 47억원, 원수 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279억원, 재무활동비로 79억원, 예비비로 3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2015년도보다 40.8퍼센트 증가한 1천 579억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사업수익 385억원, 국․도비보조금 228억원, 시설분담금, 과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대여금 회수 등 자본잉여금 수입 96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9억원, 보조사업비로 294억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등 투자사업비로 785억원, 경상사업비로 298억원, 재무활동비로 104억원, 예비비로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8억 2천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1억 8천만원의 재원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천만원, 원도심정비사업 2억원,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 2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9억 7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8억원, 체비지 매각수입 및 공공요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1억 7천만원의 세입재원으로 박달소공원 정비사업에 1억 6천만원,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13억원,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진흥육교 및 관양인도교 재가설공사 등 도로망 구축․정비사업에 33억 4천만원, 예비비로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0억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및 주차요금수입 47억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징금, 과태료 수입 53억원, 순세계잉여금․전입금 등 140억원의 세입재원으로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10억원, 대농단지 중심상가 지중화사업 10억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34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20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34억원, 공영차고지 건립 차입금 상환 6억원, 예비비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25억원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21억 6천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4억원의 재원으로 의료급여관리자 인건비 7천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21억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융자금 회수 등 1억 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원, 학자금 융자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8천 200만원으로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본회의)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보영․임상곤․김필여․홍춘희․심규순 의원 이상 5명 제안)

이보영 의원입니다. 제21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새해 본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어제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출 예정으로 있는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2월 14일부터 위 설명드린 예산안 등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 하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로, 총 9명 이내에서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