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0,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춘희 부위원장, 임상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홍춘희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아, 앉은자리에서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홍춘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조정 및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2016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예산안」 중 전체 15건에 7억 9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 결과 감액분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내년도 세계경제의 침체요인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가계부채 증가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함에 따라 우리 시 재정여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 및 합리적인 예산 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하고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건의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규 예산 편성시 기획 초기 단계부터 사업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6년도 주요 사업방향이 인문학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춰 계획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되는 만큼 각 분야의 사업 실행 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인문도시 사업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안양시가 제2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수립 시점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제도로 대규모로 운영되는 시책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하는바, 향후 주민참여예산의 설치목적과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중간점검을 통한 피드백으로 점차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매년 실시하는 각 동주민자치센터 평가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각 주민센터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 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각 동 자율방범대 차량이 노후화로 인하여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봉사자들이 불편을 겪고 안전사고 또한 우려되는 실정으로, 지역 독지가의 후원이나 자체구입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바 법안 검토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난 결산심사 시 지적한 사항이나 실행되고 있지 않은 사안으로 걷기대회, 등산대회 등의 체육행사는 관 주도 형식으로 예산을 들여 사업할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행사에 대한 평가분석으로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하는 등 경제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는 금년도 APAP 사업 시행 전 시의회 및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이 검증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가의 예술작품 등 행사를 위한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안양예술공원이 명실공히 안양시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지난 2000년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복원된 안양천이 새롭게 추진되는 제2의 안양천살리기사업을 통해 사람과 자연,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녹색의 장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힐링의 장소로 거듭나고 안양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인바,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기금 통폐합, 중복지원 방지, 목적사업 확대로 기금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기금사업공모제, 시민모니터링, 기금일몰제 등 기금운용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춘희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차수 변경까지 해 가면서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의 있습니다 하고 표결까지 가려고 우리가 했는데요 또 그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지금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집행부에서 감안하시라 믿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그리고 또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운영비 APAP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 어제 질의한 것, 답변한 것 보면 사실 예산 세워주고 싶지 않았는데 아까 여기 복도에서 충분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APAP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APAP 관련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이렇게 들고일어선 것은 작품을 그냥 너무 설치하지 말아라. 차라리 유례 찾으셔서 스토리가 있는 그런 안양시로 가라. 또 제가 보면요 여기 축제사업으로 우리 아줌마축제, 우리 시민축제, 시민축제 할 때 얼마든지 APAP 한 구절 넣어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민축제가 사실 그냥 안양시민축제지 특별하게 가지고 가는 것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APAP를 알릴 수 있는, 그렇게 매칭해서 시민축제를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 번쯤 그렇게 가지고 가겠지 했는데 그렇게 절대로 안 하시라고.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서 APAP는 또 APAP대로, 시민축제는 시민축제로 어떤 스토리를 찾을까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매칭해서 지역과 함께 같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하시고 예술공원을 살리시겠다고 이렇게 강조하시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환경보전과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전금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도에서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예산이 매칭돼서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최소한 아까 최명복 과장님이 특위 위원회실에서 답변했듯이 예산이 사기업으로 가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정말 5년, 10년 지속적으로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안양시가. 그런 부분에서 악취나 분진 저감 설치, 한번 돈 예산 많이 사기업으로 가지 않아도 그쪽에다가 설치해서 주민들 믿게끔 하세요.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기준치 이하라면 지역주민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잠깐 포집해서 기준치 이하라고 하니까 안양시의 행정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예산이 이유야 어쨌든 사기업으로 가지 않고 지역주민들한테 좀 갈 수 있는 방안 강구해 가지고요 좀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것 통과시키니까 그렇게 알고 좀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임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검토하여 업무 추진 시에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일 1차 회의 원칙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속개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상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안 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통보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 사업을 편성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및 201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천 118억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1천 930억원보다 1.6퍼센트인 1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회추경 예산 8천 572억원보다 1퍼센트에 해당하는 87억원이 증가한 8천 65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 3천 358억원보다 3퍼센트인 100억원이 증가한 3천 458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8퍼센트 증가한 495억원, 지방교부세는 3퍼센트 증가한 940억원, 조정교부금은 2.9퍼센트 증가한 834억원, 국․도비보조금은 0.4퍼센트 증가한 2천 49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행정운영경비는 0.9퍼센트 증가한 1천 402억원, 정책사업비는 0.5퍼센트 증가한 6천 431억원, 재무활동은 5.3퍼센트 증가한 8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회추경 예산 대비 0.3퍼센트 증가한 2천 313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80퍼센트 증가한 2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20.3퍼센트 증가한 25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1퍼센트인 25억원이 증가한 854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0.1퍼센트 증가한 127억원, 정책사업비는 3.3퍼센트 증가한 3천 131억원, 재무활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하여 7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기업지원과는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4천만원, 총무과는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13억 1천만원,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4천만원, 체육생활과는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9억원, 자유공원 국궁장 사대칸막이 설치공사 1억 1천만원,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관리동 설치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천 400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천 600만원, 노인장애인과는 관내 경로당 시설개선 3억 3천만원, 평촌도서관은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3천만원, 공원관리과는 자유공원내 화장실 설치공사 3억원, 자유공원 둘레길 조성 5억원, 교통정책과는 만안지역 방범용 CCTV설치공사 10억원, 비산∼관양지역 방범용 CCTV설치공사 7억원, 평촌∼호계지역 방범용 CCTV설치공사 5억원, 대중교통과는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관양2동 벌말로 확장공사 17억원,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지적재조사 측량비 700만원. 다음은 동안구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과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1천만원, 관내 경로당 시설개선비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국․도비 사업내역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봉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봉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 예산안 편성개요, 3쪽 예산안 총괄 및 회계별 예산규모, 4쪽과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쪽과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쪽 주요사업 내역 등은 제안설명과 중복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발생한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안 조정과 시민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 제출한 것으로써 불용예상 및 완료사업비를 재조정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건전재정 확립과 합리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고 2015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안으로 금번 예산안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임위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주요 세입조정액 변동사유 적합성과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사업비 조정 및 계속사업비 투자재원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봉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춘희 위원입니다. 3차 마무리 추경인데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경제과 우리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서 157쪽,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지난 추경에 올라와서 저희가 언급이 됐던 것인데 50퍼센트가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에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 7천여만원에서 감액되어서 나왔는데 용역 추진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감액한 사유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예산 정책과목 간의 어떤 이용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열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에 보시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8천만원이 도비로 내려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이해가 많이 됐는데 이게 약간 이해가 덜 돼서 그냥 설명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보다요 궁금한 것 어쨌든 오늘 시간 좀 많네요. 그러니까 그냥 좀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꼭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길래. 아까 홍춘희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결과 좀 줘 보세요.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싶고요. 또 그 이용을 해 가면서까지 시민프로축구단 발전방향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용역이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결과 좀 보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의외로 저희는 사실 이 예산서하고 행감 할 때도 행감자료만 보고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면 이 예산서나 행감자료나 다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에 예결위에서 보고 더 세심하게 봐야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최소한 자료에 행감 할 때는 행감자료에 다 담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어제 행정지원과 보면 자료 받은 것이 행감자료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다시 한 번 쫙 봤는데요.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행감자료에 그 사업으로만 보고 있는데 전혀 맞지 않다. 그 부분에서 좀 지적하고 싶고요. 향후에 2016년도에는 다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위원들도 그 사업에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요 생활체육과에 지금 보면 보조금으로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그리고 자유공원 국궁장 칸막이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런 것 관련해서 예산이 누가 어떻게 가지고 온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세부내역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장애인과 보면 207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석수2동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 해 가지고 지금 5천만원 들어와 있어요. 이제 특별교부세인가 아니면 뭔가 지금 내려와 있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언제 어떻게 내려온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도 알고 있지 않거든요. 내려왔다면 신청했다는 것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내역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냥 3차 추경이니까 더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적어 오긴 몇 개 적어가지고 왔는데,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57쪽,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입니다. 남부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 국비가 2억 6천만원, 박달시장 골목형 육성사업 국비가 2억 6천만원이 당초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또 써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삭감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당초 내시내역서, 변경내시내역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9쪽, 부흥동 5호 어린이공원 시설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1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보니까 전액 국비네요. 사업추진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도비 1천 800여만원 그리고 시비 7천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련 당초 사업명세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6쪽, 초등학교 CCTV영상 통합·연계 사업비가 국비 7천 900만원, 도비 7천 900만원 합하여 1억 5천 8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를 반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초등학교 CCTV영상 통합·연계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 없었던 것인지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어떤 당초의 사업계획안이라든지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최동순 과장님, 추경예산서 215페이지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3천 200만원을 편성되었는데 최근 3년간 성폭력피해 세부현황 이것 좀 알려고 하는데요. 이것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궁금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요.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 158페이지, 시설비 해 가지고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해 가지고 다시 지금 이것 지비 해 가지고 시비 해서 4억 9천 800만원이 지금 편성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제 저희 본예산에도 중앙아케이드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예산이 어쨌든 국비라 할지라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3차 추경인데 그것하고 위치가 어떻게 틀린지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과장 김명식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157쪽, 남부시장·박달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국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7일 남부시장과 박달시장이 중기청 공모사업인 골목형 육성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서 국비 50퍼센트인 5억 2천만원, 시비 50퍼센트인 5억 2천만원 계 10억 4천만원을 제2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수행자가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지정되어 국비가 우리 시로 교부되지 않고 직접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시비 5억 2천만원을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11월 6일 날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2016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158쪽,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보수비 사업비가 추경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중앙1로 구간이 2천 48미터가 내구연한 경과로 누수가 되어가지고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5일 날 2016년 중기청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앙시장 중앙1로 아케이드 리모델링 사업으로 14억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2일 날 사업비가 8억 3천 300만원으로 축소되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8억 3천 300만원을 2016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중기청에서 제2차 시설현대화사업 추가사업으로 2015년 8월 13일 날 신청해서 8월 30일 날 선정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4억 9천 800만원이 추가 확보하여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8억 3천 300만원과 3차 추경에 반영되는 4억 9천 800만원을 합쳐서 중앙1로 구간 2천 48미터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여 4월부터 착공해서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이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이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까 보니까 남부시장에 티브로드가 사업주체가 돼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비가 2억 6천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각 상가에 무엇을 어떻게 육성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업 확정은 특성화위원회가 7명으로 해 가지고 상인회장, 전문기관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단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공동판매장 조성사업과 도시락 특화상품 개발, 나이트마켓, 비콘 구축, 모바일앱 구축, 시장 상징물 조성사업, 교육프로그램,

과장님! 그 세부내역서 그것 가지고 계시죠? 그것 한 부를 주시고 그것을 차라리 읽어보고 하는 게 낫겠네요. 여유가 더 있어요? 하나 좀 주시고 내시된 것만, 하기야 요구를 이것만 했기 때문에 이것만 주셨는데 사업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기간은 내년 1년 하는 거예요?

6월이요. 6월까지요.

언제부터?

1월부터 6월까지요.

1월부터 6월까지의 공동판매장, 공동판매장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

남부시장에?

예.

그러면 공동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6월까지만 판매장을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속사업이죠.

지속하는데 그러면 어떤 시설 자금이네요?

5억 2천 중에서 공동판매장, 나이트마켓, 비콘 구축 거기 이제 다 예산이 반영되는 거죠.

그러면 박달시장은 내용이 뭐예요? 박달시장 수행자는 누군지요?

박달시장은 한국유통산업발전연구회에서 하는데 음식특화거리 조성하고 한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업내역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달시장에 음식특화거리를 거기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 시장 내에?

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거리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내용이 있겠네요.

예.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김선화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저는 본예산하고 또 3차 추경에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다른 구역인 줄 알았더니 어쨌든 2천 482미터 관련해서 그 한곳에 쓰여진다는 거죠?

예. 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4억을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중기청에서 8억 3천 3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중기청에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4억 9천 8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되었고 이게 국비 60퍼센트, 시비가 실제적으로 예산에는 40퍼센트이지만 자부담 10퍼센트 포함돼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30퍼센트만 시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30퍼센트만 들어가고 그러면 1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40퍼센트 내에.

40퍼센트, 국비가 60퍼센트 내려오니까, 아! 40퍼센트에서.

예, 그래서 10퍼센트는 세입에서 저희가 민간부담금으로 세입으로 잡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 또 할 데가 있나 아니면 중복돼서 내려온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려 봤고요. 어차피 국비사업이라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예산 사용내역 자료 및 감액사유와 상임위에서 제기한 예산 이용의 관련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예산은 당초 7천 95만 9천원으로 생활체육과 건강 분야를 함께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으로 추진하고 건강도시 기본계획은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은 10월 21일 제21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따라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규명된 문제와 발전과제를 포함하여 의회와 시 집행기관, FC안양 구단이 참여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2016년 본예산에 편성 시점이 경과되어 용역예산 편성이 어려웠으며 FC안양 중장기 용역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의 용역예산에서 활용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송현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의 정책과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을 추진하였다고 하신 부분으로 이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시 관계절차를 충분히 검토가 부족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차후 동일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드리며 죄송하다는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지금 그 용역보고서를 받고서 우리 파워포인트 자료로다 임시 제출해 드렸고 뒤에 복사본만 우선 제출해 드렸는데 책자가 지금 수정하는 과정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책자, 다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아직 책자로다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자료 말고 뒤에 또 하나 첨부해 드렸거든요. 이렇게 유인물식으로 된 것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책자가 보고서가 제출되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자유공원 국궁장 사대칸막이 설치,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관리동 설치 등의 예산 과연 누가 어떻게 가지고 온 것인지 세부내역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자유공원 국궁장 사대칸막이 설치, 자유공원 관리동 설치 등은 공사 건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8월에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10월 28일에 확정되어 경기도로부터 배부된 통과예산입니다.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는 강득구 도의회 의장님께서 9억원을 도와주셨고요. 자유공원 관리동 설치와 자유공원 국궁장 사대칸막이 설치는 조광희 도의원님께서 한 2억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배분된 3건의 예산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편성하여 동절기를 감안하여 우선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내년 해빙기에 맞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석수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와 국궁장 사대칸막이 설치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자유공원 배드민턴 관리동 설치는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화장실 설치와 같이 설계 발주 중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는 2009년도에 설치된 노후된 인조잔디와 축구장의 구배 불량 등으로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층정비가 7천 140제곱미터, 측구정비가 346미터, 인조잔디교체가 8천 81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유공원의 국궁장 사대가 사방이 개방됨에 따라서 날씨,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겨울철에도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면을 새시 등으로 막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새시 칸막이공사가 180제곱미터, 전기공사가 1식, 소방공사 1식 등 총 1억 1천 1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유공원 배드민턴 관리동 설치는 현재 평촌자유공원 배드민턴장이 금년도에 개장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동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은 공원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자유공원 운영 관리동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간담회 시에 국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는 됐습니다만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애초에 2015년도 본예산에서 7천여만원 잡힐 때 원래 8천만원인가 그랬었죠? 얼마였죠?

처음에는 우리가 요구한 게 8천만원 정도 됐다가 독일 가는 여비는 제외하고 7천,

일부 삭감된 거죠?

예, 맞습니다.

저도 속기록을 보니까 일부 삭감됐지만 그 당시에도 용역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런 심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리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2천만원 미만의 어떤 용역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그 금액이 일부가 또 이렇게 정책사업 간에 이용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찾지 못했다면 그냥 또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외에도 이렇게 정말 모르고 지나가는 이용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재발방지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미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맞는데 또 모르겠어요. 어떤 뭐랄까 오류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죠?

예, 재발방지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또 의회 의결사항인데, 당연히 의결사항인데 의회 의결 없이 진행된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FC안양 조사특위를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바쁜 와중에도 한 여름에 고생하시면서 조사특위를 했고 또 거기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런 발전방향 용역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용역이나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방법적인 면에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체육생활과 외에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부분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과장님, 제가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하고 FC 축구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마스터플랜 용역 그것은,

책자로 드렸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 이것.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와서 책자를 좀 보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파악 못했네요. 그런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이 다뤄져 있고 또 홍춘희 위원님도 말했고 또 내일모레 송현주 위원님이 5분발언을 이 건에 대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깊이 안 짚어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다시 한 번 더 짚고 싶고요. 또 용역을 지금 보니까 어떻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1천 990? 1천 990만원? 또 시민프로축구단 활성화 방안용역이 1천 900. 어떻게 2천선에서 살짝살짝 빠져나가게 그렇게 예산을 이것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요. 아,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금 그 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 발전방안은 우리 관내의 성결대학교가 있는데 성결대학교 체육학과가 국내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체육학과랍니다. 그래서 거기를 믿고 또 우리 관내에서 FC안양에 대해서 너무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 두 용역 두 개 다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예산편성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것도 하물며 FC 관련해서 그것도 지금 보니까 한 달 만에 나온 거예요. 이 결과가 지금?

예.

저는 최소한 용역을 발주하고 단숨에 한 달에 어떤 용역이 됐든 3개월 이내에 이 용역결과를 내놔라 저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학교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 용역도 받고 있고요. 거의 흡사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대개 연구소나 그 용역을 받을 때요 거의 비슷하게 가면서 안양에 살짝, 안양에서 요구한 것 아니면 안양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것만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큰 것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FC안양이 그동안 조사특위도 받았고요. 우리가 존폐 이런 것 때문에 타 구단 그다음에,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자료가 있어서 기간을 좀 짧게 잡고 그렇게,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용역 결과로 우리가 FC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용역결과 우리가 한 적 있죠? 그런 부분에서 여기 새로운 용역결과가 나온 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수행한 것이고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이 구단을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만약에 운영을 못했을 때 폐지했을 때 폐지에 관한 방법이나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TF팀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되고 그런 말 다 나왔던 것 아니에요? TF팀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 다 나왔죠.

예, 다 그런 말 나온 말인데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용역을 주었을 때는 특별하게 뭔가 정말 TF팀 구성해서, 위원회비 줘 가면서 그냥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TF팀 구성해서 또 하고 또 이것 용역 발주해서 그것도 예산도 이용해 가면서 뭐가 급해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급하다고 보지 않고 최소한 본예산에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FC안양이 어떻게 갈 것이냐고 고민하고 용역을 주었을 때는 이 용역결과도 신중하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 용역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달 만에 이 중요한 사항을 TF팀에서고 어디서고 지금 다 거론된 말들을 여기다가 지금 기재하면서 이렇게 인용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는가, 그것도 수의계약 2천만원 미만 딱딱 잘라가지고 그런 게 우리 안양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렇게 할까? 공개입찰해서 성결대가 우리 안양시에 5위라면 정정당당하게 들어오면 거기 주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 용역이 꼭 수의계약으로 해서 1천 900에 맞춰서 이용을 해 가면서 발주할 이 용역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정말 FC를 사랑하고 FC가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고 예산이 더 투여된다 할지라도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려면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 1천 900으로 가서 한 달에 용역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예산이 5천만원이 아니라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말 공개입찰해서 이런 FC안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발주해야죠. 그래서 성결대가 들어온 것은 동의합니다. 우선권은 지역이니까 줘도 상관없죠. 점수 다만 5퍼센트, 10퍼센트 10점 줘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용역 발주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장님!

예, 예.

그리고 저한테도 FC관련해서 자료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자료는 우리 시에나 의회나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만 봐도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는 아마 봐도 감안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가변석 같은 것 잘했다.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있는 자료도 있지만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야,

아니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FC안양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용역을 발주할 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단숨에 한 달 용역결과 나온 것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 나왔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어차피 다 안 봤으니까. 제가 볼 거예요. 어차피 시간 있으니까. 그런데 최소한 안양시가 그렇게 어디 업체를 주기 위한, 아니면 수의계약 그게 아니라 좀 예산 더 세워서라도 중장기적으로 용역도 가라 이거예요.

지적해 주신 의견은 충분히 명심해서 차후에 추진하는 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마스터플랜 이게 지금 용역을 경인교대에서 한 거예요?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입니다. 그것은.

예?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그러니까.

책자로 지금 드린 것.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경인교대에서 한 거예요?

경인교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이렇게 발주하고 이 용역결과도 나왔고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이게 지금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건강생활팀에서 내년도에 각 사업별로 있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비예산사업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예산사업 같은 데는 일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몇 개 있고요. 내년도에도 비예산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지금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것 지금 내년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지금 우리 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본예산에 그래서 작년보다 추가로 편성됐던 부분이 그런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경제에서 어련히 알아서 다룰까만 하고 또 5분발언 통해서 이게 더 깊이 다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선에서 이제 정리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안양시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도 신뢰하면 그 용역예산 건들지도 않아요. 삭감하지도 않고 그냥 믿고 가는 거지. 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과 용역 발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207쪽, 석수2동 경로당 신축 설계비 관련 특별교부금인지, 언제 어떻게 내려온 것인지 세부내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경로당은 회원수가 127명, 상시 이용인구가 40명 이상으로 경로 당 공간이 38평으로 이용 인원에 비해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경 경로당 옆 후면 부분을 증축하여 주방,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경로당을 2층 규모로 확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였으나 지원결정이 되고 있어 실시설계비용을 우선 시비로 편성하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교부금 지원이 불가피하게 안 될 시에는 2016년 1회 추경에 경로당 신축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208쪽,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당초 사업 명세 및 삭감사유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에서 3급 등록장애인 중 방문조사 결과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우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은 국비 추가지원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50퍼센트를 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당초 예산은 1억 8천 784만 4천원이고 1차 변경내시에 4억 4천 380만원을 일괄 내시하였으나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내시됨에 따라 8천 786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화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았어도 어쨌든 실시설계비 5천만원 세웠던 것은 지속사업으로 가겠다는 뜻인 것 이제 알겠고요. 그 점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하고 하겠다 아니면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못하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안양시 정책에 관련해서. 안양시가 목적이 있게 하고자 하면 이렇게 실시설계비라도 세워서 가는 것이고 특별교부세가 오면 좋은 것이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물며 복지정책과에서는 실시설계비도 세우지 않고 특별교부세만 내려오지 않아서 하지 못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지금 특별교부세가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다 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부흥동 5호어린이공원 시설공사비 1억원과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호어린이공원은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건설된 공원으로 20년 넘게 돼 있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보도가 침하되고 또 정자라든가 파고라 이런 것들도 시설이 노후돼서 이번에 시설을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0월 20일 전액 도비사업으로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해서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과장님 저번에 중장기계획에 왜 이 5호공원이 안 들어갔나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여기가 동사무소 부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제일 취약하거든요. 거기 무지개 육교가 있고 우범화 돼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담배 피우고 많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고 거기 화장실도 없죠?

예, 화장실 없습니다.

화장실을 왜 없앤 줄 아세요? 진짜 취약하거든요. 저는 이쪽 인근의 어린이공원들을 상황들을 거의 많이 알아요. 그리고 그쪽이 부흥동이 범계동과 같이 시범단지로 구성이 돼 가지고 제일 먼저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데인데 왜 빠졌나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렇게라도 시작이 되니까 다행인데 일반시설비다 아마 풀로 세우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더듬더듬 조금조금 하지 말고 1억 플러스 거기에 수목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목이 아마 나무뿌리가 울퉁불퉁 나오고 토사가 유출이 되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 화단을 블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흙도 좀 보완을 해서 뿌리가 막 돌출된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서 1억뿐이 아니고 기왕 하시려면 우리 6호공원은 3억? 4억 7천입니다. 4억 7천을 투자를 하는데 물론 면적은 6천평에 버금가는데 5천 한 700제곱미터로 알고 있어요. 6호가. 그런데 이것은 3천 228이니까 그보다 좀 좁긴 하거든요. 그런데 기왕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풀로 제가 보기에는 4억 내지 5억 정도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할 예산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플러스 좀 더 해 가지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 보세요. 거기가 동사무소 뒤고 굉장히 우중충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화장실도 없애달라고 오죽 했어요. 거기 모여서 담배들 피우고 고 바로 육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범화됐고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도 놀이터가 놀이터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저희가 이제 1억원인데 규모가 작더라도 거긴 포장이나 이런 시설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규모,

포장뿐이 아니고 수목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하고,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예산 같은 경우는 시설물 고장 났을 때 다른 공원은 워낙 84개소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예산서 쓰면 내년에 일찍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았습니다. 최대한 정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내가 활동하는 지역을 떠나가지고 안양시 전체를 보니까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다시 한 번 가 보셔서 수목 정리할 부분,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육교 부근하고 잘 연결해 가지고 수목 정리 좀 해 주시고 안에 침하된 부분 그리고 놀이터 정비 해서 손색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위원장님. 이응용 국장님 좀 이 자리에 좀 불러주시죠. 그리고 이따가 질의 좀 해야 될 게 있어서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어차피 3차 추경이니까 복지 관련해서 국장님 오시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리고 이응용 국장님,

이응용 국장님 그럼 연락 좀 해 주시고요. 빨리 좀 오시게 해 주세요.

제가 3차 추경을 맞이해서요. 다른 부서는 어차피 추경이나 예결위 때,

아직 남았어요.

있어?

끝나고 하셔.

누구 남았어요? 아니아니, 어차피 여기 지금 총무과 끝나려고 하니까. 지금 총무니까.

아니, 그래도 순서가 있으니까 끝나시고,

아니, 총무 지금 끝나잖아. 마무리하잖아 지금.

총무가 아니고 행정지원과,

예?

행정지원과.

어차피 그쪽이 다 끝나니까.

아니, 제 생각에는 과장님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오시는 시간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과장님이. 과장님은 교통정책과잖아. 알겠어요. 아니 나는 이강호 국장님한테 FC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도 있고요?

예. 국장님한테도 있고.

다 마무리하고 하셔야지.

하고?

네.

추가로 하실 거면.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도비 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및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4개소 및 노인보호구역 8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자 노인보호구역 정비예산 8천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교부 결정되어서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금년 중에 완료코자 성립전 예산으로 8개소 등 6개소에 대한 공사를 금년 11월 27일 착공해서 금년 12월 16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내용은 차선 도색, 미끄럼방지 포장,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미개선된 노인보호구역 2개소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4천만원을 집행해서 상반기 중에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CCTV 영상통합·연계사업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내용 자료 제출과 1억 5천 800만원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 영상통합·연계사업은 초등학교 42개교 정․후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 CCTV를 U-통합상황실과 연계해서 모니터링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1억 5천 8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발주했으나 지난 5월 2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통합관제센터 담당자 회의시 관제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 보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8월 21일 경기도교육청과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 등 7개 시 자치단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실적이 저조하고 2017년까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으로 확대시 재정적부담 가중을 이유로 사업취소와 교부금 반납을 요청해서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42개 초등학교 정․후문 밖에 설치된 105대의 방범CCTV가 설치가 되어서 U-통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해서 지금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범 8개소, 어린이하고 같이 하는 구역이죠? 보호구역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가요?

예,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현재 7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41개소 그다음에 유치원이 16개소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16개소 등 해 가지고 현재 74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어디 경로당 앞에 주로 하는 겁니까?

예. 노인보호구역 지정은요 저희가 현재,

주로 어디,

8개소를 지정했는데요. 거기는 현재 저희가 기이 지정된 것은 3개소고요 금년에 저희가 5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8개소 중에 6개소는 저희가 이번에 내려온 도비 8천만원 가지고 정비를 했고요. 2개소에 대한 것은 내년에 4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것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로 어디, 경로당 앞에만?

그렇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도 노인경로당 지정된 300미터 안쪽이니까 그 안에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가 또 표지판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니면 노인보호구역이나 같은 내용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 아니, 잘 들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업이라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 사업이 점차 확대할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CCTV 설치는 이미 다 완료된 상황인데 그렇죠? 관내 초등학교 정․후문에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설치를 한 건가요? 아니면 미리 설치가 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42개 학교, 초등학교 정문, 후문 밖에 105대의 방범CCTV는 저희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교문 바깥에?

예, 밖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번 사업 같은 것은 초등학교 42개교에 84대 정문과 후문 안쪽입니다. 학교 내에 안쪽. 안쪽에 설치된 것은 초등학교 자체에서 설치되어 있는 CCTV하고 저희 7층에는 U-통합상황실하고 연계를 해서 모니터링 해 가지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안쪽, 바깥쪽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정문 바깥쪽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105대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학교 안쪽에 설치를, 그러니까 정․후문 한 학교당 2개 CCTV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초등학교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면 12개 시․군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 등 7개 자치단체를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어떤 실적이,

어떠냐면 거기 모니터링 하다 보면 사건사고 발생 이런 게 나야 되는데 3년간 7개 시․군에, 3년간 모니터링해 보니까 59건뿐이 발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또 재정적부담이 가중된 이유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신규 구축사업비가 41억원 그다음에 연간운영비가 한 23억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도, 효과도 미비하고 또 재정력도 가중이 되다 보니까 도교육청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을 지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라는 것을, 개념을 이게 폭력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것을 적발했다는 것 실적이 되는 건지. 이 CCTV를 달아놓고 이게 통합 연계해서 아예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목적인 건지 그러면 이게 저조하다 그러면 CCTV를 의식한 그런 어떤 폭력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적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미 설치된 것이 목적을 잃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예방효과도 그런 부분도 노릴 수가 있는데 보통간에 실적이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육운영비 지원근거가 법령에 근거가 없어 가지고 운영비가 교부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공기관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운영비를 지자체에다 주다 보니까, 이게 법령 근거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 현재 지원이 또 안 된 이유가 됩니다.

그럼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이미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는 처음에 구축비 같은 경우는 도비, 국비로 하는 것이고 연간운영비는 시 지자체에서 이용을 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왜냐하면 운영을 한다 그러면 시에 부담이 1년간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1억이 소요되는 부분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러다 보면 보통 시에서도 매년 한 1억원 정도가 또 필요가 되죠.

어쨌든 그 목적이 교내에 폭력예방이 목적이라면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것 설치하고 모니터링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못하니까 돈을 돌려내라 하는 지금 경기도교육청,

물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돈 지원하는 것을 취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려받은 거죠, 일단 돈을 내시를 한다고 해 놓고는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실시했던 지자체에서 실적이 저조하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본 것이고 더 이상 돈이 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문 바깥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아주 U-통합센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방범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잘 잡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질의를 더 해야겠네요. 이것을 지원을 우리가 한 거죠? 공모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요청을 했죠.

요청을 해서 또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가 우리 안양이 됐는데 돌려받은,

그래서 현재 이게 이렇게 요청이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12개 시․군이 운영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개 시․군도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12개 시․군이 전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에서 하라 그런 쪽으로 해서 공문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이렇게 학교폭력이 다발하고 있나요?

아까도 105대의 CCTV 가지고 저희가 U-통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아까도 파악을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발생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는 워낙 CCTV가 곳곳에 많다 보니까 폭력 같은 거라든지 범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는 것도 보람된 것이지만 또 실적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 실적의 개념이라는 것이 참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지니까 설명이 조금 난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고요. 우리는 워낙 이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좀 사각지대에 있는 데에서 CCTV 요청 들어온 것들은 현장 가서 점검하시고요. 빠른 시간 내에 설치 또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아닌데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CCTV 영상사업 질의하셔서. 저도 사실은 제가 이것 챙기지를 못했는데 지금 정․후문 안쪽에 설치된 CCTV 84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자체적으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초등학교 그 자체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로 하는 건 시스템 갖추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스템도 갖춰 가지고 U-통합실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추는 거지 CCTV를 어디에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갖추는 예산, 사업비인데 지금 타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실효성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지금 보류해서 취소가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보류 요청을 저희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 거기서 내려온 거죠.

내려온 거예요?

예. 안전행정부하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거죠.

아까 연간 유지관리비라고 그럴까요, 운영비 얼마 정도 든다고 하셨어요?

신규 구축비가 한 41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것은 31개 시․군 확대할 적에, 신규 구축비가 41억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연간운영비가 23억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거죠.

안양시에서 이것을 시스템을 갖출 시에?

아닙니다. 그것은,

31개?

예, 31개 시․군.

안양시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것을 갖추게 될 때 설비하는 데는 41억이 들고 매년 23억이 든다.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나 효과 이런 부분이 좀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취소하자. 최종.

예.

이 유지관리비도 지원이 된다고 그랬나요? 만약에,

유지관리비는요 유지관리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저희가,

시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냐면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한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1년에. 그럼 그게 뭐냐면 모니터링요원 한 2명 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가죠.

이미 경기도에서 요청을 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아까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학교에서는 주말이나 하교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건수 발생이 없을 수는 있는데 그럴 때가 더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CCTV를 갖춰놓고 학교에서도 모니터링을 하지만 그것을 U-통합실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이 본래 사업이.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학교 앞에 이런 CCTV는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교 내에 있는 CCTV는 학교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점검을 우리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 그 역할인지 아니면 경찰서인지 교육청인지 모르겠지만 이 본래 사업취지는 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통합사업은 이미 취소가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이미 그런 네트워크가 있지만 그런 것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정문, 후문밖에 설치된 105대 그 CCTV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요 좀 어떻게 더 안쪽까지, 지금도 안쪽까지는 어느 정도 보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잘 활용해서 하여튼간 폭력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학교 내에, 이것 우리 부서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이긴 하지만 CCTV가 화질이 안 좋아서 인식이 굉장히 어렵고 또 밤에는 어두우니까 이게 촬영을 해도 힘들다 해서 거기에 조명을 가로등이나 이렇게 조명을 해 달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요구가 많은데 사실 그럴 때 그런 예산을 쓰는 게 저는 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먼저 이강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하고, FC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했지만 국장님이 그 당시에 단장으로 계셨죠?

네.

그러면 직접적인 분은 어쨌든 관여하신 분은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이렇게 주도로 하신 분도 국장님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2년까지 해서 이렇게 주는 건 잘못된 부분 맞죠?

네. 우선 체육과장께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우선 권고에 따르긴 했지만 FC안양 중장기 발전방향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다 이행하지 못하고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추가질의하면서 답변 들었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 국장님이 하물며 거기에 단장으로까지 계시면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다른 분도 아니고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어차피 FC안양의 단장, 국장님이셨지만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더구나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일정 부분 사실은 동의하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FC안양을 어떻게 해서라도 또 위원님이 우리 FC안양 창단의 주역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을, FC안양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시라고 보고 그래서 저도 어떡하면 FC안양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미에서 이 용역을 조금이라도 빨리해서 뭔가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떻게 발전을 시켜가야 될 것인가. 사실 지금까지 아무런 비전 없이 해온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소홀히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소한 안양FC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조례 발의자로서 그 누구보다 FC안양이 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요. 또 이번에 단장도 그래서 전문가가 영입된 게 맞다. 정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누구를 섭외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FC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FC축구 관련해서 전문가이신 분이 오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사실. FC안양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온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 국장님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제가 추가질의를 계속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정하고 계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이응용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이 아까 제가 질의하고 또 답변하시고 추가질의했지만 석수2동의 갈뫼공원에 경로당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예산을 세우겠다 사실 처음에 그러셨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정책적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5천만원이 실시설계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은 안양시가 이 사업을 진행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겠다. 그 뜻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내가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건 그러면 그때 석수2동에 11-1번 버스차고지에 하물며 2014년도에 2천 500 도시계획변경, 변경이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2천 4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불용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라도 내려와서 지역의 주민들이, 연현마을이 어쨌든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주는 게 맞다 해서 그쪽으로 좀 설득을 해서 한 건 사실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도록, 이종걸 의원님한테 부탁도 하고. 그래서 챙기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내려오겠다고 하고. 그것도 어쨌든 안양시에서 그 자료에 따라서 거기를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만 특별교부세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10월 달인가?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지역간담회를 한 것 맞죠?

그렇죠.

그때 국장님 오셨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 간에 대안을 가지고 오신 것 맞죠?

그렇죠.

그랬는데 11월 14일 날 연현제 때 또 국장님 가셨어요? 거기?

무슨 제?

연현제.

거기 안 갔습니다.

거기 안 가셨어요?

예.

그런데 거기 시장님하고 의장님, 다른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자리 참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시장님이 여기 다목적복지관 건설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여섯 통인가 일곱 통이 오더라고요. 이야기하고 있는 그 동안에도. 그래서 시장님이 하지 그럼 안 하냐 시장님이 해 준다고 했으면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차 추경에도 실시설계 그런 관련해서 예산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본예산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의하니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반영을 안 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연현제 때 시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사실 그 자리에 안 가고 그 이후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확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이 있다 그러면 사실 말씀하셨겠죠. 그것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그때 설립 추진하기 위해서 가서 주민의견 수렴을 했고 또 주민설문조사 해서 용도도 주민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로 해 달라는 게 압도적인 다수였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왜 설계비가 아직 안 들어갔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당초 추진을 할 때 아마 이게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라 모 국회의원님께서 당초에 우리한테,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특별교부세를 갖고 올 테니까 해 달라. 그리고 귀인동도 모 국회의원이 가져오니까 해 주지 않았느냐 사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모 국회의원님께서는 내년에는, 올해는 아예 불가능한 거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아마 갖고 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업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묻겠어요. 그럼 특별교부세 안 가지고 오면 거기 안 하실 겁니까?

아니,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그 목표나 모 국회의원실하고 협의를 한 것은 내가 특별교부세를 갖고 올 테니까 해 달라라고 사실 요청이 됐던 거고요. 그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귀인동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오면 그것을 추진해 달라라고 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고 대신 그 모든 문제를 떠나서 이미 그쪽에 주민의견이라든가 그런 방침이 다 정해지고, 시의 방침이 정해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죠. 특별교부세가 정말 얼마 내려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느 시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갈뫼공원하고 비교를 한 사유가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갈뫼공원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 했는데 지금 못 내려왔어요. 그런데 실시설계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연현마을에 다목적 관련해서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안양시가 정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한 2천 400만원이라도 세워야 되는 게 맞고 그럼 어쨌든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속사업이라도 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용도변경할 수 있는 그 예산까지 전액 삭감하고 지금 다시 세우지도 안 해놓고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안 할 거냐 저는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안 오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하실 건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교부세가 과연, 전혀 안 내려올 때 전액 시비사업으로 할 거냐 말 거냐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저 정리하는데요. 그럼 최소한 연현마을 주민들한테 이러이러이러해서 예산이 없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빨리 추진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야죠. 이건 합니다, 제가 합니다, 특별교, 그러면 솔직히 말해, 저는 솔직히 말하라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하면 좋고 안 하면 안양시에서 할 사업, 계획이 없고 이러이러하니까 주민들한테, 저는 주민들도 솔직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할 계획이 없으면 계획이 없다고 주민들한테 솔직히 말해야지, 주민들 왜 속이냐 이거예요.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들을 속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지금 맞잖아요,

아니,

아니, 예산도 세워놓지도 않고 하물며,

제 얘기 한 번 들어보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기 전의 문제입니다만 도시계획결정하는 용역비 2천 400인가 2천 얼마를 삭감했다는 건 사실은 그 당시에 사업을 안 추진하겠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한 것이란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처럼. 아니 그러니까 삭감을 한 건 분명하죠. 자, 그랬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모 국회의원님께서 내가 특별교부세를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해 달라. 시도 그럼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했고 그게 지금 진행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진행과정에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 국회의원께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돈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금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더 이상,

자, 그러면,

더 이상 말할 것 없고요. 그럼 최소한 연현마을 주민들한테 모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오면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갖고 오지 않으면 안양시는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을 해야 주민들도 솔직하게 아, 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누구 어떤어떤 국회의원이 하겠구나, 만안구 국회의원이 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건 다 앞뒤 다 잘라놓고 이 사업은 내가 합니다. 그래놓고 예산도 세워놓지도 않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말씀을 진행 중인 건데,

주민들한테 속여, 주민들을,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연현제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아직 그런 얘기는 사실 확인을 못했으니까,

확인하세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만약에 안 오는 경우에는 그럼 어떡할 것인가 그건 검토를 하고 저도 결재 좀 받고 방안을 정해서 그건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가정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만약에 안 온다라고 할 때 추진을 할 거냐, 말 것이냐 즉답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모든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을 서류화 해 가지고 주십시오.

그러시죠.

그러면 하든 안 하든 주민들한테 그대로 알릴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가 간략히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계획이 변경된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집행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시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 계상으로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항 없다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금년도 사업이 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검토하여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금일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