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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23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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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양천구 13년도와 14년도 희귀·난치성 환자 치료비를 쭉 짚어보았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희귀·난치성 환자 숫자가 아홉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타구 24개구에 비해서 1년에 약 5, 6억이 더 나가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 이걸 신속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금융조사까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타구의 희귀·난치성 환자는 1년에 평균 6~7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9억, 10억에 가깝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구가 특별히 희귀·난치성 환자가 타구에 비해 많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어디에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 답변으로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구만 타구에 비해서 5, 6억이 더 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 점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수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