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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23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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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보면 25개구 중에 제정한 데도 있고 지금 준비하는 데도 있고 검토 중이고 장기검토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된 데가 네다섯 군데 그리고 제정이 15년도에 된 데도 있고 14년도에 된 데도 있고 이 추세로 보면 물론 그분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 140만 원 가지고 생활하기란 굉장히 절박한 사항이지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처럼 15개 부서에 194명 정도가 되는데 소요예산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와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제정을 해놓고 올라가면 올라갔지 죽어도 깎지는 못해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줄 때는 당연히 주는 거지 했다가 그걸 왜 깎아. 이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이다, 그 취지만큼은 잘하시는 거라고 제가 높이 삽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 구민이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히 치하를 하지만 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는 상당한 노력과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 아셨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