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 대토론회 개최계획입니다. 메르스 감염병 여파로 연기되었던 구민 대토론회를 분야별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구민을 모시고 오는 10월 7일 신정3동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동별 제안사업 설명회, 양천구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도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및 정부의 복지확대로 복지비 등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이 급증하는 시점에 예산편성 운영계획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모든 사업을 zero base에서 분석하고 사업성과 등을 재검토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 교통대책, 물가안정대책, 의료대책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수요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맞춤형 정책개발, 구정발전계획의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구 거주 성인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분야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5년도 공유 아카데미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공유에 대한 이해 및 공유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9월 9일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유의 이해와 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회 도심 속 일자리 오아시스 운영계획입니다. 취업준비생이 많이 찾는 양천도서관을 직접 찾아가 테마별 취업특강, 맞춤형 현장 취업상담을 통해 청년층 취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생활임금제 추진 및 조례 제정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 및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생활임금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 우리구 15개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등 194명의 기간제, 일용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서부여성발전센터와 연계한 협동조합 설립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부여성발전센터 교육과정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및 지역단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장 추진계획입니다.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구 자매결연지 및 관내 사회적기업 생산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직거래장터가 오는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이틀간 양천공원에서 개최됩니다. 품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직접 키워 먹는 상자텃밭 분양계획입니다. 직접 내 손으로 키워 먹는 상자텃밭 650세트를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9월 8일에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A형이 8,000원, B형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 명예 및 객원기자 신규 위촉·운영계획입니다. 양천구 소식지 명예기자 및 인터넷방송국 객원기자의 임기가 지난 8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신규 명예 및 객원기자 총 92명을 신규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기자설명회 개최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안전행정국을 시작으로 국별 기자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건설교통국, 10월에는 기획재정국, 11월에는 보건소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 현안사항 등을 출입 언론사에게 설명하여 구정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구정홍보 LED 전광판 운영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구정홍보 LED 전광판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투입 대비 홍보효과가 적어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여 전광판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SNS 활성화를 통해 구정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무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단계별로 차질 없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6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15년도 정기 불용물품 처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처분하는 등 효율적인 물자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015년도 양천구 재정상태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2015년도 양천구 재정공시를 8월 28일 구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게시내용으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재정운영 중요사항, 2014년도에 추진한 특수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58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직원 책임징수제 활동을 통한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5년 6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7만 9,190건에 132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현년도가 59억 5,200만 원, 지난년도 체납액이 73억 2,6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해 일제 재산조사를 시행하여 채권 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세 체납징수에서도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중심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9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금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2015년 6월 말 현재 체납현황은 4만 6,145건에 166억 4,7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아울러 체납유형을 분석해서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부과예상 금액은 325억 6,700만 원입니다.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구민들의 방문 및 전화민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수시분을 부과하겠습니다. 201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의무자 중 신고기한 내 지방소득세를 미신고 하였거나 과소신고 및 미납부한 자에 대하여 수시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2015년도 법인 직접세무조사 실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323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594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여부 및 감면 물건에 대한 용도 외 사용여부를 조사하는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에서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구민대토론회 개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말이 많았던 구민대토론회가 10월 7일날 개최가 되네요. 보니까 토론의제 4건이 기 확정이 되었는데 그 4건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앞전에 양천만민공동회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르스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6월 18일날 하려다가 못해서 연기를 했는데 저희 토론의제는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토론의제를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 양천구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살기좋은 양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세 번째가 우리 양천구는 5대 구정목표를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교육, 문화, 돌봄복지, 일자리경제, 안전도시 기반, 건강생활 이렇게 들어 있고요, 네 번째가 선생님께서 구정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통로는 어떤 겁니까? 여기에 행사 등 직접참여, 봉사활동, SNS, 직능단체등에 참여활동 이 네 가지를 설문조사해서 사전조사를 이 앞전에 100%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의제가 선정이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의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보니까 당일날 특수사업이나 제안사업등을 발굴해서 전시를 한다고 했는데 전시건수나 특수사업들의 제안건수 없이,

너무 많이 전시를 하다 보면 공간이 부족하니까 18개동에 보통 2건 내외,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정기적으로 추진해야 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저희들이 2016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거고요, 또 대형사업들은 서울시나 국가에 건의도 하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토론회를 거쳐서 발굴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장기사업이 되었든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네요. 그때 다시 검토할 사항이겠지만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신 사항들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론회에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아니냐 해서 "이거 예산을 꼭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염려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실 있게 편성된 만큼 운영이 잘 되어서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양천구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8쪽에 보면 창의실현 공무원 제안심사를 개최했었는데 33건 중에서 16건이 선정대상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공무원들이 기안하고 제안했던 사항에서 우리 구민과 밀접한 사업이 혹시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실제 예산사업들이 아니고 대부분 제도개선이나 또 변경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에 들어오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되는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그 정확한 목록은 제가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창의해라, 기안해서 제출해라 등등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온 제안사업이든 건의사항이든 이런 것이 채택되어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공무원들이 다시 또 창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거기 심사과정에서 부상 주고 이걸로 끝마치게 되면 의욕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의실현이나 구민제안 사업들이 채택이 된 사업들은 대부분 90% 이상 주관 과에서 그대로 실행합니다. 저희들이 실적도 받아보기 때문에요.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예.

그다음에 추진계획 11쪽에 2016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하고 계신데 각 부서에서 취합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요세원이 재산세죠?

우리 자체재원 중에 많습니다.

자체재원 중에 많이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세입원에 대한 게 굉장히 불확실하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본위원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양천구 예산이 4,994억 정도로 재정자립도를 27.8% 정도라고 보고 실질적 가용예산이 200~300억 정도가 되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게 그거입니다. 예산이 뒤따르는 정책과 사업은 졸속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특히 지금 우리 양천구를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공무원 생활을 전혀 안 거쳤던 사람이 들어와서 양천구의 정책사업을 좌지우지하고 흔들어 버린다 이런 느낌을 본위원은 1년간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간부회의에 기획예산과장, 홍보과장, 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님들이 이런 사항을 어둠에 가리지 않게 세밀하게 과장님들은 청장님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보고회의 의무가 잘못되었을 때는 생각지도 않게 정책 방향설정이 잘못되어 예산편성이 갑자기 들어온다 이거죠. 예산편성을 해서 정책사업을 하려고 하면 모든 계획단계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과장님은 아, 저 의원님이 무엇 때문에 얘기하시는 구나 하실 거에요, 이 회의장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뭔지 중간에 차단 당하지 말고 직언을 해주라 이거에요.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이 안타까워요. 20, 30년 공무원을 해서 지금까지 양천구의 전문가라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곳이 고향이라고 둥지를 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방해의 조건이 된다면 과연 구청장의 귀가 제대로 열리겠느냐, 구청장이 보고 듣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네 분이 자주 만나 이런 사항을 제대로 직시해 주어야 된다 이거죠. 아셨죠?

예.

이 어려운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셔라, 2015년도처럼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어느 누가 보아도 이해가 가는 예산을 하라 이거죠. 아셨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과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부서는 그 부서장이 필요하겠지만 예산부서인 만큼 예산과장님께서 청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하면 누구의 얘기도 안 듣고 이것이 맞다라는 여론조성을 해서라도 청장님이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기획예산과장님의 책임이다 이거에요. 내실있게 예산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주관과의 2016년도 예산을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는 나오지 않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올해 4,4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추계를 3.5% 증액된 3,500억 내외로 한 170억 정도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가 공시지가 같은 것을 행자부에서 약간 올렸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좀 살아나니까 올려서 그게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서 그 동안 21%만 주었는데 22.78%로 1.78%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게 약 120억 정도, 그래서 재산세하고 120억 해서 한 150억 내외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 위원님들이 쓰레기 분리비용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동안 위탁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이게 순수한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만큼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변동은 있는데 저희가 4,500억 정도 내외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겨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건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고 주민이 이해가 가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이 옳다고 판단해서 예산때 서로 언쟁을 높이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성공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청장의 귀와 눈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앞으로 두고 볼 거에요. 그러다 어느 때는 폭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 세출난에 보니까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다라고 써져 있어요. 혹시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설정된 부분이 있나요?

정확히 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중복성,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낭비성 예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축소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서 삭감을 시키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유보액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죠?

유보액이 10%인데 전체 예산이 다 그렇지는 않고 업무추진비, 대부분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유보액 10%로 잡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한 5% 내외를 불용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예산들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과, 치수과 등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유보금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사항들은 주민들의 안전과 밀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분야의 예산이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고 유보액이 없이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낙찰차액까지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예산은 물론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게 필요하지만 되도록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8쪽에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법률, 부동산, 세무, 건축을 날짜별로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먼젓번에 문병상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도 하고 또 인터넷에, 무료 법률상담이 주민들한테 크게 홍보는 안 됐지만 몇 년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화예약제로 이용을 하고,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민원여권과 공간에서 합니다.

민원여권과 공간 안에 현수막을 붙여놓고 하는 겁니까?

제일 가장자리에서 그분들의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안 되게 공간을 막아서 변호사님하고만 대화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로비에서 민원여권과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만들어서,

항상 그 자리입니까?

예, 항상 그 자리에 만듭니다.

법률, 부동산, 세무, 건축 해서 매일 그 공간을 사용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금융관련 상담센터 개소식을 했는데 그것은 금융만 하는 거죠?

예, 무료법률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거기는 실적이 어떤 것 같습니까?

금융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실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양천구에서 꼭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무료법률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무료법률 말고 금융관련 상담센터.

시 신용금고와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쪽 예산은 안 들어가고 공간만 빌려주는 건데 우리가 이 공간을 꼭 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의회 업무보고 때 올라와서 논란이 많이 됐던 내용인데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었나 봐요, 그냥 하시는 걸 보니까.

서울시하고 복지교육국 소관이거든요.

이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고 하셔도 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우리 공간을 막 써도 됩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주민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이건 의회하고 관계 없는 내용이에요?

이 앞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승인사항은 아닙니까?

예, 승인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수요 조사에 대해 추경 때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날짜를 보니까 벌써 계약 및 용역발주 단계에 와 있나 봐요. 벌써 의견취합이 다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50개 정도의 설문을 내부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완전히 돼야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물어볼지 50개 정도의 내용이 설문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50개 정도의 설문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문구나 빠져 있는 내용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그러면 여기 추진일정과는 날짜가 안 맞네요?

저희들이 8월 20일부터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설문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시장조사,

시장조사의 내용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조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구에 맞는 설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설문지를,

그때 당시에 설문지에 무엇을 물어볼 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아직 내용정리가 안 돼서 안 가져 오신 겁니까, 아니면 주기 싫은 겁니까?

100%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설문지가 완성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겁니까?

이번에 그걸 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타구 사항도 보고,

그러니까 그 설문지 내용을 보고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이번 회기가 끝나면 10월에 회기가 있는데 그때는 물론 보고를 드려야죠, 이런 사항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사전에 보고를 못드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결정이 되면 그 자료를 위원장님께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하시고 만약에 채택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실 텐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어디에 쓸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여기 보면 10개 분야가 있는데 거주환경, 일반행정 등 행정전반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만민공동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사업이지. 제 말씀은 추경에 들어갔을 때 "항공기소음 대책비를 사용할 곳이 없다. 사용할 곳을 찾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양천구 전역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때는 항공기소음 대책비를 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만민공동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지. 제가 아는 게 만민공동회 하나지 취합하는 사업이 무지 많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비에 대해 직접 주민들한테 여쭤보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는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가, 실제로 사업 발굴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월동에서 어느 사업이 발굴되면 항공기소음대책비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항공기소음대책비 용어를 사용해서 하기는 어려운 게,

사업 선정이 된다면 이건 할 만하다.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과장님 혼자 밤새도록 공부해서 결정하는 건지.

그건 아니고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나오는데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어느 사업에 주민들 50분이 설문을 했다면 그걸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결정하지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 여기는 행정을 집행하는 곳인데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간에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결정을 해야지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원래 일을 그렇게 안하시잖아요. 여기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무조건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아니, 그건 100%,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설문지에 많이 나왔으니 이걸 합시다."라고 결정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억지입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의회에 넘기고 의회에서 심의하실 때 확인하고 하시면,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의회에 올리기 전에 어떤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걸 결정해서 올리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취합했으면 의회에 올려야 되겠다는 걸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했으니까 의회에 올리고 봐야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정하는 단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 결정이 돼서 나오면 10월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차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만민공동회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만민공동회에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항을 대여섯 가지씩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아무래도 정보가 부족하니까 잘 모르셔서 우리가 볼 때는 개인민원 같고 우리 지역에 필요하지 않은 민원도 있어요. 물론 거르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막 올라왔는데 여기 원탁회의하는 내용을 보면 과연 그게 제대로 걸러질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역 전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보고 지역주민들끼리 모아놓고 토론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도출해서 그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결정, 또 집행부에서 이걸 결정해서 올렸을 때 의원들이 받는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많이 부합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주민대표인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의미 있고 신중하게 해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십니다. 왜냐하면 서병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낭비력이 있는 것, 사업수행을 원활히 못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낭비적인 사업이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한 번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단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수요 조사와 관련해서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질의를 하셨지만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신 거하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또 달라요. 회기 때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계획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9월인데 언제 용역사업을 실시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겁니까? 매번 하는 얘기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면 전문가한테 맡기셔야지 과장님이 손수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행정 담당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걸 전 구민들한테 일일이 전부 받아서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시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이런 용역사업을 통해서 굳이 구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이걸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들을 하지만 그 공청회에서 동별로 또는 사안별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마라, 어째라 이런 식으로 강제조항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묵살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정말 주민들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생각해서 정책에 반영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챙겨보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정책에 분명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추석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특정업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특정업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죠? 도시락업체를 그 업체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정업체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커서 거기를 선정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단어 사용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절 때나 특별히 어떤 전례행사가 있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회복지기관들이 움직이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봉사 또 각 사회단체에서 토요일이나 주말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수백 명씩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방학기간이나 명절때에 기관들이 봉사자들과 함께 도시락만들기 배달사업을 하거든요. 자원봉사센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보여지기 위한 행사성, 홍보성 사업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홍보할 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자기가 도시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춘기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건 복지교육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의원님께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자리에서 요구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타국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을 해주십시오.

추석절 종합대책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업체라는 건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추석절 종합대책은 주관과에서 다 계획세운 걸 저희들이 수합해서 관리하는 차원이지,

그러니까 일부의 것만 말씀하시고, 아까 특정업체에 맡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정업체와 연계해서 한다는 차원이지,

그러니까 특정업체라고 말씀하신 자체가 맞는 용어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장이라서 말을 많이 하면 안되기는 하지만 정말 과장님이 뭔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회의장에 들어오실 때 정말 이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어떤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 그런 부분이 사실 답답했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준비해서 질의를 하시는데요. 담당 중요부서에 있는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준비를 안하시고 지금 이자리에 와서 그때그때마다 그냥 일률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만민공동회 사업도 별도의 예산이 있는 거죠?

예.

퍼실리테이터도 별도의 예산이 있죠?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자꾸 뭉뚱그려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예 퍼실리테이터의 예산을 없애야죠. 그래서 곳곳에 주민들이 현재 자원봉사하는 곳이 많잖아요. 통장들도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을 받고 있고 구청장이 현장민원 업무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정보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무시되고 이론에 의한 이론으로 끝나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가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과감히 삭감한 예산을 예를 들으라고 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주관과에서 아직 100%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의도 안하고 있는 상태라 예를 들어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나중에 저희들 예산이 10월 말쯤에 확정되면 어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과장님, 그동안에 매년 일을 해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걸 해봐야 안다가 아니라 기존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 분명한 가치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께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추경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걸 시작하겠다", 그래서 제로베이스라는 말씀이 왠지 신선하고 또 우리 기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서 정말 우리 양천구에서 신선하게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사업들을 검토하고 균형감 있게 사업예산을 반영하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때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았고요, 또 여기 예산편성계획에서 제로베이스를 얘기하고 계신데 혹시 제로베이스라는 거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라는 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사용했던 예산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연례답습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그거에 대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편성되어서 썼던 매물유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현상을 막겠다, 그래서 초기에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불투명하다고 한다면 중도에 그만두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의 예산입니다.

과감히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생산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경제위기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환경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걸 우리 양천구에 적용해서 앞으로 재정악화를 막아보겠다는 취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신 걸로 본위원장은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산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그 부분들을 공감하면서 재정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업무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22쪽 하단에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하셨는데 얼마나 공모가 되었습니까?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저희가 2건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원사업 공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터 사업이고 이 사회적경제가 저희 자치구는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전면적인 부분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가 한 분을 채용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하나는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의 일종으로 청년기업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공유센터라든지 한 마디로 말해서 재활용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큐베이터 사업은 우리가 해누리타운에 인큐베이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주어서 이분들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인큐베이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 사업계획서 올라온 게 있을 텐데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에 대해서 24쪽에 보시면 생활임금제 추진 및 조례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통상 임금이 적기 때문에 이분들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지장을 받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주겠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교통비와 식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14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급되는 금액이 140만 원이에요, 아니면 다른 걸 부여해서 더 주는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했을때 한 14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분들이 받고 있는 게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제를 고시해서 하는 데는 시간당 5,580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보조를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생활임금제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분들이 월 받는 게 한 140만 원 정도 되고요, 저쪽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현재 123명 정도 있고요, 이분들은 예를 들어 노상주차 관리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는데 적용했을 때 한 140여만 원이 되는데 여기는 시간외근무가 보통 35시간에서 70시간 정도 되고 이분들이 월 시간외수당만 월 60여만 원 정도 더 받게 되겠고 그것까지 합치면 한 200만 원 내외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보면 25개구 중에 제정한 데도 있고 지금 준비하는 데도 있고 검토 중이고 장기검토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된 데가 네다섯 군데 그리고 제정이 15년도에 된 데도 있고 14년도에 된 데도 있고 이 추세로 보면 물론 그분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 140만 원 가지고 생활하기란 굉장히 절박한 사항이지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처럼 15개 부서에 194명 정도가 되는데 소요예산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와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제정을 해놓고 올라가면 올라갔지 죽어도 깎지는 못해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줄 때는 당연히 주는 거지 했다가 그걸 왜 깎아. 이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이다, 그 취지만큼은 잘하시는 거라고 제가 높이 삽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 구민이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히 치하를 하지만 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는 상당한 노력과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고 참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고 타구의 사례를 들어보느라고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제일 많다, 물론 그분들이 노상에서 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이나 생활여건이 굉장히 안 좋을 거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는 부분에는 본위원도 동의하지만 하여튼 올려주고 깎는 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7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융자신청을 받아보았는데 작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25억을 융자신청 홍보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 금액이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한 15억 정도의 융자가 나갔고 이번에서 한 14억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비촉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잘 안하려고 하고 지금 위축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구민을 위해 구내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제가 항상 이런 부분에 여지를 좀 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홍보입니다. 물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각 자치센터의 회의자료에도 다 넣어서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게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들어보고 난 결론인데 그런 건 소비위축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여하튼 우리가 구비로 편성해서 그걸 해준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더 홍보효과를 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권유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양천구의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판매촉진 이벤트행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행사를 한 거죠?

예.

쉬지도 못하고 다 나와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건가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특별히 메르스 관련해서 전통시장들이 많이 위축되고 좀 어려웠다고 해서 특별히 시비가 3,100만 원 정도 별도로 저희구에 이번에 배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배분하는데 선정기준은 있겠습니다만 금액 차이가 꽤 나네요? 515만 원, 670만 원, 580만 원의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메르스와 직접 관련된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배분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든 전통시장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할 지 일단 모든 전통시장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시장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할 때는 메르스와 관련해서 피해가 많았던 신월1동이나 신월동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비중을 둬서 예산을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신영시장, 경창시장을 우선순위로 좀 더 배분을 하고,

예, 거기를 조금 더,

실질적인 매출의 증대는 보여졌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을 이끌기 위한 이벤트 행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장별로 500만 원, 600만 원을 지원할 때는 상품권행사 등 유인책으로 주로 활용을 합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근 목4동시장이나 목3동시장에 참여를 해봤는데 매출증대 효과도 있지만 이런 행사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친목이랄까, 동네에 어떤 장이 펼쳐져서 노래도 하고 막걸리도 마시면서 화합을 하는 자리여서 참 좋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항이 일자리경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정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된 곳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목3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한테 어느 선 밖으로 나와서 영업을 하지 말라고 노란선을 좌우로 그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5동시장은 인정시장이 아닌데도 좌우로 노란선을 그어놨습니다. 물론 매장 밖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아케이드 설치가 안 된 곳은 차량통행이 가능한 시장인데 여기에서 운전자들과 충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노란선 밖으로 나와 있는데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운전을 하면서 물건을 치고 간다든지 하면 배상문제 이런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떤 계도할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로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상에 위치한 시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관리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반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소방서하고 주기적인 소방훈련을 통해서 도로확보를 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많이 찾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상인들이 계도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가끔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나가서 상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2동 같은 경우는 인정시장도 아니고 상인회도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지역의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이나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듣고는 있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꺼내놓고 장사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안인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노란선은 지킬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지난 5월경에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그게 연중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대규모로 1년에 1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번 면접결과 현장채용이 74명이 됐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까?

예,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직업상담사가 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새로운 일자리 알선 상담도 해 주지만 기존에 취업 알선을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기업에 정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알선을 해 줬지만 적응을 못하고 중간에 나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른 직종을 찾아서 이분들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보면 안정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계속 개최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직률이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한테 취업신청을 해서 참가했던 분들은 새로운 일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어쨌든 돈을 들여서 매년 실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업이 돼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매년 이 사업도 실시가 되고 있죠? 보통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는데 이분들의 조건이 법 근거에 맞고 부동산이나 그런 담보능력이 있어야 융자가 됩니까?

일단 조건은 부동산이나 담보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실적을 가지고 신용등급을 매기는데 신용에 의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자본금보다 많지 않을 때는 신용으로도 많이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용으로도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인데 전에 나갔던 융자지원금이 제때제때에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융자 상환은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전담해서 기금관리를 하는 부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통보가 오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있습니다. 상환을 했을 때는 저희한테 즉각즉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이 지연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가 됩니까?

상환이 됐을 때만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지연된 부분은 저희가 은행하고 체결해서 그 부분은 은행에 맡겼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지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개장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10년부터.

만 5년째인데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매년 신청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고민할 정도로 주민들의 반응도 그렇고 여기에 참여하는 지역농민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행사를 할 때마다 몇 군데 정도가 접수를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석절에 38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 김장철에도 38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38개 단체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킵니까? 예를 들어 38개 단체가 접수되면 전체 다 받아줄 수 있느냐고요. 선별해서 어디는 받아주고 어디는 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자매결연지역이라든지 우호협력도시에 대해서는 일단 공문을 다 보내고 지금은 보통 그쪽에서 필요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여기에서 심사해서 어디를 빼고 그런 건 없습니다.

품목은 겹치기도 합니까, 겹치지 않게끔 합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안 겹치게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지역별로 충청도라든지 강원도, 전라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오다 보니까 생산품목이 몇 가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물건 자체가 신선하고 질 좋고 값싸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고 많이 판매도 되고 있습니다.

이걸 꼭 추석때만 이런 행사를 하지 말고 제 의견인데 예를 들어 양천구의 과일축제로 해서 과일만 모아서 한 번 축제를 하고 야채면 야채축제 이렇게 색다른 걸 생각해 본 경험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양질의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는 명절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들어와야지 맛없는 과일이 들어온다든지 좋지 않은 야채나 고기가 들어오는 그런 게 없도록 좋은 상품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허정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31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36쪽 추진계획을 보면 양천구 명예기자 및 객원기자 신규위촉이 있는데 전에도 쭉 했던 겁니까?

예, 했던 겁니다.

인터넷방송국 명예기자나 객원기자 뽑는 건데 우리 기자가 몇 명이에요? 어린이기자단도 있을 것이고,

객원기자, 명예기자가 36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방송국에 40몇 명이 있고 또 객원기자가 있고,

인터넷방송국에 해당되는 기자가 객원기자이고 명예기자는 우리 소식지에 모니터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기자는,

어린이기자는 69명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 기자단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활동비라고 해서 참여하고 모니터링해서 의견제출 하시면 5만 원씩 드리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 해서 객원기자들이 원고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한 달에 3건 내지 4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를 해서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한 달에 40몇 명이 3건, 4건 하는 게 기자역할에 맞는 겁니까?

그동안에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는 동별로 2명씩 위촉해서 36명씩 각각 했는데 활동을 잘하신 분들을 공개모집 하면 활동을 좀 더 잘하고 홍보가 더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공개로 전환해서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보고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거에요. 기자가 뭡니까? 발로 뛰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받고 기사화를 시키는 것이 기자들이 하는 일인데 원고 낸 것도 없는 기자가 기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원고를 내는 기자가 서너 분 정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되는 건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원기자는 서너 명, 그다음 명예기자 같은 경우에는 한 6, 7명이 참여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는 공개로 전환해서 활동을 잘하고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들을 위주로 공개모집 했습니다.

객원기자, 명예기자 현황 좀 저한테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자설명회 개최에서 일단 12개 언론사가 하는데 여기 보면 지역신문 4, 광역신문 7, 헬로TV, 양천방송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신문을 보는 게 중앙일간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중앙일간지 기자들은 안 와요?

중앙일간지 기자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이슈라든지 구정현안보다는 중앙정치 쪽이나 중앙의 관심사 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설명하려면 지역이나 광역 쪽이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가 2015년도 들어서 중앙일간지에도 자주 올라온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섭외과정을 거쳐서라도 일간지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하다 보면 한 번 나올 거 두 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진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8월 10일 현재 우리 보유자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얼마입니까?

자금 가지고 있는 게 한 250억 정도 됩니다.

8월 10일 현재 자료를 보니까 정기예금이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나누어서 예금이 되어 있는데 37개 계좌에 235억을 하고 특별회계가 33계좌에 32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은행별로 예금을 했을 때 금리가 다 다르죠?

우리은행 쪽만 하고 있으니까 한 1.7% 정도 나옵니다.

우리은행이 금고로 지적이 되어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은행은 기금만 하니까 그쪽으로 예금되는 건 분리해서 하고 기금 중에서도 정기예금 만료되는 것들은 국민은행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예금 중에서도 비싼 금리가 있잖습니까?

저희들은 금고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한 0.5% 정도 더 주고 있는데 매월 변동금리가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까지 1.7% 내외 정도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기금관리를 전에 한 번 해보았었는데 보니까 금리가 통장별로 예금 종류별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하루 하는 것과 1년 하는 것, 2년짜리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의 성격을 분리해서 1년 단위로 할 것이냐, 2년 단위로 할 것이냐 , 6개월 단위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그때그때 유동성 있게 자금 이윤 면에서 조금이라도 득이 있는 걸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잖아도 그게 충분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정기예금을 통해서 적은 이자지만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직원들한테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금 이자수입이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쨌든 금액이 작년에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자나 관련자들과 의논해서 보유자금에대해 그걸 유동성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율을 최대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재정부서에서 주지시켜서 차질없이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46쪽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특정지역에 매각이 급해서 이게 올라온 계획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전년도에 수립했고 그 익년도에는 변경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의 정례적인 업무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이 7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매년 그 기간에 추진을 합니까?

이 기간 중에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우리가 업무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었는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하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물건을 두고 계획이 수립되어서 올라온 거 아니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내년도 총괄계획입니다.

총괄계획을 11월 15일까지로 하나요?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심의해서 넘겨야 되는데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47쪽 2015년도 정기불용물품 처분을 하신다고 계획서를 올렸는데 물품이 무엇입니까?

물품이란 건 소모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써서 없어지거나 못쓰게 되는 게 아닌 예를 들어 책상이나 의자나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품이라고 합니다.

물품이 뭔지 물어보는 이유가 전년도 행감때 재산 한 것을 요구해서 쭉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도 제가 여러 건을 보았는데 성능이라든지 개선이 안 되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경우가 있는데 이걸 빨리 얘기해가지고 예산반영을 해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례적으로 불용되는 물품,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쓸 만한 건 더 쓰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 중에 못 쓰게 된 것들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잘 파악하셔서 업무능률이 떨어지거나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내구연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동철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3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2015년도 시세입 평가에서 수상을 하셨네요. 시세종합은 우수구로 인센티브를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체납시세는 장려구로 5,0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건 직원들이 열심히 단합해서 얻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전 과장님과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이렇게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자주세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서 하면 세무과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지방세를 비롯해서 세외수입이나 모든 자주재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세입목표 달성 없이는 구 사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직들이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승진하는 거나 여러 군데에서 너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6급인데 6급은 행정직하고 통합근평을 하고 있는데 소수직렬 홀대로 인해서 승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7급 이하 세무직들의 승진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세무직 7급 이하의 근평에 대해서는 과장이 하고 있겠지만 6급 대상이 열심히 일해서 공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에 비해서 근평이 처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6개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부서가 빠진다든지 홀대받는 게 없이 공평하게 근평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무직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큰 기대를 걸면서 청장님 차원에서 승진이 이루어지고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세무직이 근속연수 대비해서 행정직에 뒤쳐지지 않는데도 지금 보면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어필을 해서 주무국장님으로서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입니다. 추진실적 55쪽에 구세 수입이 있죠? 2015년 6월 30일 현재인데 이 실적을 쭉 보면 임시적수입 해서 재산매각수입이 제로에요. 원래 목표는 83억 9,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제로가 된 원인이 뭡니까?

목마도서관 자리를 매각계획을 했다가 아직 매각이 안 된 상태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가 83억이 됩니까? 지금 몇 건이 있는데.

신정4동하고 신월6동 사회복지시설,

신정3동, 신정4동, 신월6동 청사 이게 재산매각이 안 돼서 제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라오겠지만 목마도서관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항상 수입으로 잡으면 세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일단 써야 되니까 허수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 건전성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허수로 잡아놓고 쓸 돈은 다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당해서 쓰느냐, 별 짓을 다하겠죠. 그래서 제가 예산 때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허수를 잡으면 안 된다,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왜 문병상이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첫째 구세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교부금을 받아서 쓰는데 구세를 균형 있게 잘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 과장님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구세 수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영국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5쪽에서 7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