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조례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제1차 회의를 시작한 이래 위원님들께서는 양천구의 조례가 시간 경과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 또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조례가 계속 존치되어 있는 건인지, 안인지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 관련 자료를 구 집행부에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조례가 있음이 파악되었고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우선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자체적인 검토를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선정비대상조례에 대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의되는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그간 위원님들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보다 확실한 조례정비 취지와 세부적인 제정, 개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와 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에 이어 안전행정국 그리고 기획재정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및 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지난 제1차 회의 이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계획서를 살펴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조례정비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자치법규 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 자치법규 현황은 총 387건으로 이중 조례는 249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3월 17일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개월간 전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1건이 정비대상으로 조사되어 규칙 10건을 자체 정비하고 조례 21건이 정비대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위원회별 조사결과입니다. 금번 조례정비 조사결과 조례 제·개정 대상이 총 21건으로 위원회별로 행정재경위원회가 15건, 복지건설위원회는 6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조례 세부 제·개정 사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대상은 총 7건으로 조례 제정 2건, 개정 5건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서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조례에 위임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폭넓고 다양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는 본문 중 우호협력을 삭제하여 상호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형식의 우호협력 체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조례의 관람료를 감면 수급권자를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며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경비보조에 대한 임의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정보화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조례의 정보통신제품 지원 수급권자를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대상은 개정 8건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어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조례는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수급권자를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수입증지 조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구세기본조례, 수수료징수조례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수료 감면 부분의 수급권자를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대상은 개정 4건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조례의 이용료, 수강료 감면 부분의 수급권자를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우선사용권 인정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 내용으로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조례는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조례로 운영하고 있어 산업자원부의 충전소 허가기준 정비 가이드라인을 시설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법령에 근거없는 주차요금 체납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장치 설치 규제는 상위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고 더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의 특성상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 위주로 세부적인 질의답변이 요구되는 바, 기획재정국장님 또한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1조 목적에 보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매결연의 뜻과 우호협력의 뜻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둘 다 교류협력하는 건 똑같은데 자매결연 쪽이 좀 더 비중을 두는 부분으로 우호협력으로 양도시간에 교류실적을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그런 실적이 입증되었을 경우에 둘 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자매결연이 양도시가 좀 더 성숙된 관계에서 체결하는 거고 그거보다 하위개념 단계에서 체결하는 게 우호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곳은 부여, 순천, 울진이고 우호협력은 강화, 화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하고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도시들이 곡성, 하동, 완도, 창녕, 임실 이런 데서 위원님들의 추천이나 그런 관계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나 둘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매도시가 교류의 유연성 부분에서 너무 제약을 받다 보니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우호협력도시는 집행부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그동안에는 우호협력이든 자매결연지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즉 의회의 동의없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할 때에 한다, 이런 뜻이죠?

자매결연은 동의를 받고 우호협력의 경우는 집행부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 일 하는데 효율성이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간 교류하는데 의회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교류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 다 비슷한 내용인데 다만 자매결연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거고 우호협력은 의회의 동의 없이 자체에서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잘못 악용하면 무분별하게 남발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물론 구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이 잘 선정해서 하시겠지만 일이란 게 여러 단체나 의원들이라든지, 여러 도에서 모여 있고 하다 보니까 각자의 고향이라든지 해 달라고 청탁 내지, 잘못하면 이런 내용들이 남발될 우려가 있거든요.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면 꼼꼼히 따져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가지고 계시죠?

자치단체별로 하면 우호협력도시가 20개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걸 총량제로 해서 게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있는 도시 전체를 우호협력단체로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양천구와 특별한 관계 또 서로 필요하고 상생하는 관계를 맺어서 도농 상호간에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너무 남발되는 그런 예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니까 통합방위법이 개정되어서 빠진 단체가 포함되는 거죠?

기관이 포함되는 겁니다.

지역관할 보훈지청장이 협연을 해야 된다, 이걸 포함시키는 건데 우리 보훈지청이 남부에 속하나 보죠?

저희 관할이 서울지방보훈청이고 남부지방보훈청은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에서 12개 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저희구도 서울지방보훈청에 속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2015년 8월 현재 대한적십자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작구, 성북구, 영등포구는 제정되어 있고 현재 강서구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25개 구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조례가 없더라도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필요성을 못 느낀 부분이고,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관련 근거조례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안전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적십자사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협의와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9조에 관람료 면제 부분에서 1항에 국민기초수급자 및 모·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수급권자도 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체제 도입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기초수급권자는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대략 4,500명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각종 공연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계층이 사실상 공연에 들어올 확률이 얼마 되거든요. 전체에서 5% 이내로 저조한데 이건 자구정정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모든 부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이내면 구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하진 않겠네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4단계로 나누는데 이 4단계에 포함되는 분들을 다 해주었으면 하는 의향입니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번 공연 시, 특히 예술무대에서 수준 높은 공연 같은 것을 할 때 이분들한테 다 연락을 드려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가 직접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리는데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 4개 분야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이내라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데 공연을 관람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조그마한 문화혜택이라도 봐서 품격 높은 공연을 함께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역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이 신설되었고 또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도 신설되었는데 이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2011년 7월 20일 이후 관련조례에 지방문화원의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개정이 오래 전에 되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안 해 놓아도 지역문화예술 관련 교육지원 사업이라든가 다문화계층에 대해서 이미 문화원에서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정비에서만 약간 소홀한 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개정되어야 될 일이네요. 개정이 되고 있는데도 손을 안 대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이번 기회에 개정이 빨리 되어서 주민지원 사업 육성이 활발히 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관람료 감면에서 제1항을 모·부자가정으로 용어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2항에 보면 등록장애인이 있는데 등록장애인은 어디에 등록한 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부에 등록된, 장애인등록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도 등록장애인이란 말을 쓰나요?

법적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렇게 바꿀 의향은 없나요?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대상자를 기술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양천구민만 감면되어야 되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삼아요?

양천구민으로만 했습니다.

타구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항에 따른 수급권자라고 했는데 그 수급권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에요?

맞춤형복지로 바뀌기 전의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를 얘기하는데 이번에 맞춤형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수급권자라는 명칭은 그대로이고 급여체계만 바뀐 거잖아요. 저희 정보통신 제품이라는 게 사랑의 PC로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권자 안에 대상이 확대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 사실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원래도 했었나요?

예.

개정만 안해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했었다?

아니, 수급권자라는 명칭은 사실 바뀌지 않았어요. 급여체계만 바뀌어서 4단계로 나눠진 거거든요. 모든 분들이 수급권자거든요.

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에요.

개정 안 해도 된다?

예, 수급권자라는 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상위법령을 보면 바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바뀐 부분은 급여체계가 바뀐 거잖아요, 의료니 교육이니 이런 게 바뀐 거지 그런 분들을 모두 아울러서 수급권자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수급권자라고 해도 전산정보과에서 수급권자한테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수급권자를 다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만 안 되었을 뿐이지 계속 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개정이라는 건 어떤,

지금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항에 따른 수급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령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제가 분명히 처음에 읽어드렸는데 그걸 이해 못 하시고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되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도 실시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하니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 항만 바꾸는 거죠?

그렇죠.

아까 문화체육과장님도 안 바꿔도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따라 한 거에요? 구청에서 상위법이 바뀌면 그 법을 따라서 바꿔 줘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해서 집행부 일하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의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개정을 해 주면 집행부는 굉장히 편하죠. 와서 얘기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미리 정비해 드리는 겁니다. 취지가 그런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미리 다 공부하고 나오셨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원만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2조 2항인가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서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개정했을 경우에 관내에서 몇 곳이나 더 추가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관내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재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이라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한국담배판매인협회라는 조합인데 이곳에서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를 저희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외부 거리제한이라든지 그런 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무리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도 사실조사를 하는 사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현재 담배소매인판매조합에만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줌으로 다른 단체나 기관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개방하자는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담배판매인조합은 담배판매인들이 뭉쳐서 만든 조합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거든요. 별도로 그분들하고 협약은 체결했지만 사실조사를 하는 인건비나 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업무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규제개혁 차원에서 혹시라도 다른 기관에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조사를 해 주는 대신에 비용을 청구하게 될 텐데, 그런 업무의 효과적인 부분보다는 다른 단체나 기관에도 사업들을 같이 개방하자는 차원에서 비영리법인이라는 명칭을 단체 및 기관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담배판매인조합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영세단체들은 참여하기가 힘들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 조합에 일임해 버렸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자기들도 조사에 참여시켜 달라는 문의는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문을 닫아놓은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특별히 이 사업을 하겠다고 문의가 들어온다면 지금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담배판매인조합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청한다면 그건 저희 예산문제가 반영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구도 여태껏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상통합니까?

저희는 특별히 필요사항을 느끼지 않았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풀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번에 비영리법인이라는 걸 삭제하고 단체 및 기관으로 더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내용을 보니까 제16조 임시시장의 신고등록을 신고로 개정하는 거죠, 등록하고 신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당초에는 등록이었는데 신고로 상위법이 변경되었고 신고라는 건 요건에 맞는 관련서류만 제출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등록이라는 건 요건에 맞는지 심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라는 것은 단순하게 관련서류만 저희에게 제출하는 거, 등록은 그 요건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는지 좀 더 심사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시장 개설에 대한 요건이 좀 더 완화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완화해서 개정함으로써 시장상인들이 유리하게 영업할 수 여건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이미 그런 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시장을 등록에서 신고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우리구에 임시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임시시장이라고 등록이나 신고로 내 주는 곳은 없고 현재는 15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정된 시장이 6군 데이고 나머지는 미인정시장입니다. 현재 임시시장으로 개설된 건 없습니다.

그럼 이 법이 언제 개정되었어요?

2013년 3월 23일자로 개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등록이나 신고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시시장만,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도록 한다고 하면 임시시장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신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이라고 하니까 복잡해서 하나도 없는데 신고로 하면, 신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 써서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렇다면 임시시장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겠네요, 그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를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입증지는 종이로 된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이 2009년 4월 30일자로 폐지가 돼서 종결을 시켰고 그 이후에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조례에는 그거 없이,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개정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내용에 개정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로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지금은 그걸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등본을 떼면 증지를 붙여줬는데 그게 2009년 4월 30일자로 종결이 됐고 그 이후에는 기계에 넣으면 녹색으로 찍혀서 나오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찍혀서 나오는 거에요?

예, 그것이 우리 양천구에 총 29대가 있는데 각 동마다 1대씩 있고 큰 동에는 2대가 있는데 기타 시설물까지 합쳐서 29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전자화폐나 전자결제는 뭡니까?

이런 걸 전자화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유가증권이 아닌 기계로 넣어서 나오니까 전자화폐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기계에 넣으면 찍혀서 나가는데 익일까지 결산을 해서 입금하니까 똑같은 겁니다.

아무튼 조속히 개정이 돼서 민원인들에게 편의가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방금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고 했는데 장비를 갖춰야 되죠?

수입증지 장비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기계가 다 있어서 그 기계로 하는데 그걸 전자화폐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실시는 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2009년에 폐지를 했습니다만 각 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중간에 과도기간이 있어서 좀 가지고 있다가 2014년부터 올해 집중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왜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년 1월 20일자로 개정됐는데 7월 21일자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저희들이 2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상위법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미진한 부분은 약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디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개정내용은 위원회를 보면 그전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 자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나 임기도 그전에는 2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례에서 빠지다 보니까 법에는 단임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의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 운영 및 업무에서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되는 거죠?

조례에는 기존에 기획재정국장이었는데 법 사항에 부단체장으로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개정을 시켜야 되는 부분,

그리고 부위원장도 민간하고 공무원 하나씩 해서 둘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여튼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인 만큼 잘 해서 우리구의 모든 사안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주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에서 보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에 대해 제한근거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한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상세하게 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제한을 했는데 그걸 상세하게 1, 2, 3항으로 나누어서 좀 완화했습니다.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금액의 하한선을 100만 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