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5년도 홍보실, 감사실, 안전행정국,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권재학 부위원장님.

권재학 위원입니다. 어제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의도적으로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게 보여서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집행부 해당되는 간부님들 위원장님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위증이나 거짓 자료 내지 않고 허위하지 않겠다고. 어제 10시 20분에 제가 첫 질의자로 나서서 자료 요청할 때 모두발언에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처벌받는다는 사실 주의도 시켰고요. 그리고 총무과에 대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젯밤 9시 끝날 때 줬죠? 그것도 몇 차례 독촉을 해서, 낮 시간에도 자료를 달라고 수차례 정회 시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드렸는데 그때 국장님 말씀이 자료를 상세히 봐야만 과장이 도장을 찍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늦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 이 총무과의 자료가 간단한 업무분장하고 다 나와 있는 자료기 때문에 이것은 1분이나 아니면 5분이면 줄 수 있는 자료인데 왜 이렇게 늦느냐, 몇 차례 독촉한 바도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오타가 난 것, 적은 것이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직원 이하 팀장, 과장이 소수점 하나, 숫자 같은 경우에는 천원인지 만원 단위인지 이것까지 다 확인하고 보낸다라고 말씀했죠? 총무과에서는 우리 시에서 가장 그래도 엘리트 직원들이 있는 부서인데 제가 직원 현황을 집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다섯 개 팀이 있는데 다섯 개 팀 중에서 네 팀 다 맞는데 인사팀 직원 현황 및 업무분장을 보면 행정 6급이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행정 7급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7급이 한 명 있는데 사회복지 7급은 없고 행정 7급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연도가 잘못됐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2015년도를 0자가 빠졌다든지 그러면 오타로 이해가 가는데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것은, 마치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다 못 보면 넘어가는 것이고 걸리면 아이고 그것은 직원이 실수로 오타 났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자료, 부서에서 작성한 뒤에 나와 있는 부서별 정․현원 현황,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현황, 무보직 상세내역 이것을 다 어떻게 믿어요? 다 저는 이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게 작성, 누가 작성했으며 지시는 누가 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의도적으로 잘못됐다고 의심이 많이 갑니다. 한번 보세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부실하게 온 것에 대한 우리 담당 총무과장님,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목진선입니다. 우선 행감자료를 내는데 부실한 자료를 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가장 그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면서도 위원님들의 의혹을 사게끔 자료를 만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감사 시작 전에 틀림없이 선서를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중에도 부실한 자료라든가,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위증죄를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자료가 좀 부실하게 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후 감사 속개 전에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사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감이 계속 있을 예정인데 충분한, 다른 부서도 충분하게 자료 검토하시고 위증하는 일이 없이, 거짓 없이 진실 되게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7조에 의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6인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6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12명. 외부위원은 교수 5명, 변호사 5명, 전직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31조4에 의해서 부시장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은 5급 이하 공무원의 상위, 우리 시는 5급 이하가 4급 밑에 가장 높은 직급이기 때문에 5급 이하 공무원의 상위 계급인 4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기평정 시마다 위원은 변경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별도의 임기는 그래서 없습니다. 위원 구성은 저희들이 국별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 시설, 사회복지, 사서, 간호, 보건 등 해당 직렬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설치 근거 및 직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개 보건소에 대한 국비 지원 불이익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치 근거는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시․군․구, 그러니까 자치구까지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본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1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과거에 1개소를 더 설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소에 2개 과가 있고 12개 팀이 직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 보건소다 보니까 국비 지원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번 그 메르스 사태 때 감염병 관리 지원을 위해서 지자체의 보건소별로 장비 구입 예산 6천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시는 이제 1개 보건소다 보니까 2개가 있으면 하나를 더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답변드리고요. 향후 저희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를 분리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FC안양의 단장으로서 재임하는 동안에 몇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개월간 단장을 했는데 소회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구단이 어려울 때 갑자기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심적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걱정 속에 가게 되었고요. 다만 그 4개월 동안 저는 사무국하고 선수단에 좀 우리가 심기일전해 보자 이런 것들이 제가 계속 주장을 해 왔고, 조금은 다소 좀 나아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특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행감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100퍼센트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조사특위를 제가 보면서 한 번쯤은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특위 보고서에 대해서는 단장의 의견으로써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의 의견으로써는 제시하신 의견들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은행과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장 재직 시에 사실 수차례 저희가 만나려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전임 단장에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국민은행은 사실 시금고와 연계를 해야지만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인계인수 과정에서 들은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연락을 계속해도, 일단 뭐 우리 실무선에서는 계속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부분은 시금고 선정 전까지 별도 논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하고는 접촉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료 후에 우리 직원들하고 만남은 있었습니다만 그 상부 기류가 부정적이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진전이 없었고 최종적으로는 10월 22일 날 대외 노출을 제한해 달라는 업무 연락과 함께 다른 데와 스폰서 계약을 해도 좋다 이런 연락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장직 사임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 저는 단장을 갑자기 맡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단장을 선임이 되기까지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는 그게 한두 달이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특위가 논의가 되고 개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마무리 시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일까지 했었고요. 신임 단장은 뭐 어떤 조건,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단장은 초대 단장이 축구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대 단장은 경영인 출신이었는데 사실 제가 볼 때에는 그 두 분 다 지역과 소통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단장을 선임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대 단장은 안양을 그래도 좀 알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프로 감독은 성적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감독의 선임 조건은 아무래도 성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실 인사 문제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분이 인사권자가 되더라도 시의 방침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임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국장님 FC안양 관련 답변 잘 들었고요.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 용역 관련해서 용역기관의 용역 실적자료 요청했는데 왔나요?

그것은 우리 체육과장이,

아, 체육과로,

죄송하지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강호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참 4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난파 직전의 시민프로축구단, 사무국 선수단 잘 추슬러 가지고 안정을 찾아서 시즌이 잘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 보고서를 보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면교사도 삼으셔야 되고 했던 그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아쉬운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대행이니까 하시려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결국은 넉 달, 10월 말까지 단장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은 국민은행과의 스폰서 문제가 일찍 정리가 되고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든가 아니면 국민은행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중간하게, 그만둔 시점이 너무 어중간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오신 단장님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늦어버렸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 정도에, 늦어도 9월 초에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 역할을 더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지금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그 메인 스폰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구단을 봐도 상당히 좀 어려운 현실에 있고요. KB가 저희가 볼 때는 이 시금고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8월 말경에 KB가 저희들에게 시금고 선정 이후에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무국 차원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자 했어도 아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단장으로서 사실은 뭐 메인스폰서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뭐 전임 단장도 아니고 이제 안행국장을 하시면서 대행을 하셨고 또 사실은 내년 걱정을 하기보다는 올해 당시에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저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단지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접 단장 입장에서 국민은행의 어떤 고위층 만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우리 구단을 스폰서하고 있는 메인 구단이잖아요. 메인스폰서 구단이잖아요. 그럼 단장 취임 후에 상견례 하는 자리, 인사하는 자리라도 마련이 됐다면, 그렇게 해서 어떤 유대 관계를 지속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제가 만나겠다고 우리 직원들한테 몇 차례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났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국장님 그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그쪽에 높은 사람들 만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나줍니까? 단장님이, 국장님 직접 전화해서 좀 인사하러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실무진에서 한 다리 거쳐서 얘기하는 것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고요.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 또 인정을 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 단장하고 감독의 선임 임명 배경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단장은 1대 축구인, 2대 경영인이 다 실패를 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출신 인사를 소통을 위해서 임명하는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독 임명 과정도 그렇고 단장 임명 과정도 그렇고 이게 너무 독단적인 것 아니냐. 제가 조사특위의 의견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본 게 저희가 조사특위 의견서에 그런 내용을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것 잠깐 좀 이렇게 보면, 아까 뭐 반면교사, 적극 검토 이런 표현하셨는데 저희가 의견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단장과 감독 선임 시에 지역 축구계 원로와 지역 정서에 부합하는 인사를 발굴하고 시장이 단장과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 등 사회 여러 분야의 여론을 사전 수렴하고 인사청문회와 유사한 절차를 통하여 단장과 감독을 위촉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 조사특위 의견서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절차, 과정을 전혀 무시했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무시했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처리할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조사특위에서 시에 권고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바로,

아니, 지금 컨설팅 아직 남았고요.

아니, 그러니까는요.

국장님!

네, 그런 부분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한 것이고 지금 단장과 감독의 선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단장은 이사장이, 감독은 구단주가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한다 이렇게 저희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그 권한을, 뭐 어떤 위원회에다가 권한을 부여했을 때 사실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꼭 시가 꼭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강호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FC안양의 단장을 그 당시에 하고 계셨었고 또 지원부서의 국장님이시고 또 FC안양의 이사로 이렇게 등재가 되신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이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을 것 아니에요. 구단주께. 시장님께. 그런 과정에서 왜 이러한 부분은 누락이 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조사특위의 의견서가 반영이 안 된 그러한 단장과 감독의 선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장님보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감독 선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또 노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라든가 감독선정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감독 선임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러한 부분도 해소가 됐을 것이고요. 새로 선임된 감독한테도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됐을 텐데 그 감독선정선임위원회 이런 부분은 우리 이강호 국장님께서도 조사특위 기간 중에 좋은 의견이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 절차까지는 아니더라도 감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쉽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조사특위에서 제가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요?

일단 여기 나오는 청문회 이 부분이, 인사청문회 하는 부분이 제가 좋은 의견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당시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단장은 아니더라도 감독은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아마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권고사항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조사특위 보고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단장의 입장에서는 반면교사로 삼고, 국장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정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건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조사용역이 아니, 컨설팅이 언제 끝나죠?

12월 초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12월 초에 끝납니까?

네.

그 컨설팅을 맡긴 그 업체, 이름만 좀 알려 주실래요?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네.

공신력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상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신속히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고요. 저희는 충분히 여기서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1차 착수보고회 할 때도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용역을 의뢰한 그 이유는 조사특위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지만 향후 FC안양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FC안양의 존립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실시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뭐 그냥 한 달, 두 달 만에 뚝딱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란다면 이것 너무 어설픈 용역 아니에요?

지금 신속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금년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니죠. 꼭 금년 안에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저는,

이왕 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그 당시의 조사특위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 중에 폐지까지도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컨설팅에 포함을 시켜서 결과를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폐지 결정을 한두 달에 할 수 없잖아요. 너무 성급한 결정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장기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라든가 이런 공신력이 있는 정부기관 이런 곳에 맡겨서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 보자라고 했던 것인데 뭐가 급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특위 끝나자마자 바로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왜 올해 안에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는, 우선 저희들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FC안양의 존폐 여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과연 이게 하위권을 했을 때는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고 중위권이 됐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고 상위권에 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나 이런 최소한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가서 예산도 설명하고 해야 된다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뭐 6월 안에 나올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 조사특위를 우여곡절 끝에 실시를 했는데 조사특위를 구성한 이유가 내년 한 해 FC안양 잘해 보자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줄 때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책정하는 것만 가지고 용역을 줬다 그러면 그것은 또 부실 용역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잠깐만요. 어제 우리 김기용 단장님 말씀하셨을 때 일반회계를 39억 정도로 잡았어요. 그럼 벌써 내년도 예산 추계는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용역 결과에 상관없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하고 용역 결과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실 용역으로 이어지고 부실 용역에 의해서 또다시 FC안양이 운영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용역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요. 업무보고 때라든가 예산심의 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제부터 나오는 FC안양에 대한 질의 답변 또 업무보고 과정에서 좀 좋은 얘기들이 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FC안양이 진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구단으로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속개 전에 오전에 공지해 드렸던 대로 자료 부실과 준비 부실에 대해서, 감사 준비 부실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감사위원님들께 사과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진호입니다. 금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불성실한 수감 태도와 부실한 자료 작성에 있어서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죠? 부시장님?

네,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잘하시겠죠.

잘 지도감독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진선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목진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총무과 업무분장표 제출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4년 7월 1일 이후 무보직 상세내역과 승진이라고 하셨는데 보직 부여일로 했습니다. 보직 부여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다음 권재학 위원님께서 2015년 3월 1일자 환경사업소장과 안양1동직무대리 발령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부서별 정․현원 현황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최근 2년 이내 신규 임용자 중 퇴직자 현황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콘도 보유현황과 최근 3년간 콘도 회원권 이용현황 자료 제출 요청을 하셨고 최근 5년간 콘도 회원권 구입현황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휴가 일수 산정 방법과 부서별 휴가 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에 대한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공무원 알뜰나눔장터 운영현황과 자료를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선택요일제와 관련하여 월 정기주차 등록 차량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주차 등록 신청을 위한 주차요금 원천징수동의서 서식에 선택요일제에 대한 항목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도록 이렇게 했고 선택요일제를 미준수하게 되면 차량 등록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를 해서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선택요일제는 ’06년 6월 12일에 정부에서 고유가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차량, 경차라든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요일제를 배제시켰고 또한 ’07년 2월 12일부터는 임산부와 영아 탑승 차량에 대해서도 요일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시청 부설주차장 선택요일제 운영현황, 위반내역 포함해서 현황과 시청 부설주차장의 정기등록 차량 현황을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집합교육 등 방문차량 증가에 따른 별도 주차대책 운영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교육 및 각종 행사로 인한 방문차량 증가로 금년도 1월에 시청 부설주차장 이용 주의 안내공문을 직원들한테 시달해서 행사와 교육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강당 대관 신청 시에 방문객 주차 수요를 예측해서 필요한 경우에 별도 주차 대책을 총무과로 미리 통보를 하도록 해서 강당 대관 승인이 되도록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직무교육을 하루에 400명씩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교육을 함에 따라서 사전에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협조를 한 바 있고요. 10월 20일에서 10월 22일까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을 하루에 500명씩 했는데 이때 또한 미관광장 주차장을 이용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시간대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평일에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 시간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무료로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상 주차장 이용 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2천 10대를 조사해 가지고 34대를 발견해 가지고 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현황 및 임금 총액 그리고 시간당 급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GS파워 증축 허가와 관련해서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시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에 보면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보고를 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수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은 시장에게, 구에서는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소통과 협력의 워크숍 프로그램 일정표와 참여자 현황,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배경 및 개편 후에 평가를 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민선6기 출범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 기반 마련과 시민 중심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을 하고자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 기능을 확대하고 예산 규모 1조원 시대를 맞아 예산 부서 신설,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징수 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구청 기능을 일부 축소해서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였습니다. 개편 후에 아직까지 평가는 아직 안 했고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향후 조직개편 시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동제 실시 예정으로 있으며 일부 지자체 시범 운영을 통해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제는 2015년 1월 21일 행자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시 정부 혁신 지방조직 개편 책임읍면동제 추진을 보고드리면서 시작이 됐고요. 주요 내용은 현재의 동을 두세 개 동으로 묶어 총 인구 7만명 이상에서 권역화를 하고 중심이 된 동의 인력과 기능을 확대 보강하여 동주민센터의 역할을 단순 민원접수 기능에서 복지, 안전, 도시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현장에서 완결 처리하도록 행정 체계를 시․구․동에서 시․동으로 단순하게 개편을 해서 시민에 대한 현장행정 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제 대상은 일반 구가 없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고 현재 전국적으로 군포시를 비롯해서 총 15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천시는 세 개 구,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의 세 개 구, 일반 구를 폐지하고 2016년도에 총 10개의 대동제로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대동제는 시민에 대한 신속한 행정 서비스의 순기능도 있지만 행정체제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의 갈등 또 중심 동의 선정, 시의원 선거구획 불일치, 청사 신설 또는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대동제를 도입하여 추진할 때에는 기존 일반 구를 폐지해야 하는바, 부천시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사전에 주민 의견과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31개 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현황에 대한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유관기관체육대회를 2년째 개최하지 않고 있는데 미개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는 매년 5월에 개최를 하였으나 작년도 상반기에 세월호사고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각 기관의 주요 행사가 순연되면서 하반기에 중첩됨에 따라 참여기관이 저조하여 부득이 개최하지 않기로 했으며 금년도에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월 달에 개최를 하고자 하였으나 25개 유관기관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참여 기관이 저조해서 유관기관 미혼 남녀 만남의 장이라는 그런 함께 가요 프로젝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참여를 해서 13쌍이 인연을 맺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는 유관기관 미혼 만남의장 사업 등 유관기관 간의 유대 강화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검토해서 격년제로 추진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 준비하시는 데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국가장을 준비하시는 주무부처로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목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 중에서요. 2015년도 2월 26일자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습니다. 2월 26일 날 오후 4시부터 5시 20분, 장소는 간부회의실 3층이죠. 참석 인원이 위원장하고 위원 7명이네요. 원래 인사위원회가 14명인가, 숫자가 많은데 8명만 참석하셨는데 그날 참석한 것 있지 않습니까? 문서등록대장,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내부결재를 하죠. 그 내부결재 사본 또 인사위원들한테 인사위원회 개최가 된다고 하는 개최 통보를 하죠?

네.

개최통보서 또 개최를 끝나고 나면 개최했다고 결과보고서 하죠? 또 결재 공문도 있을 테고, 이런 사실 관련 서류를 좀 제출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6급으로만 15년 이상 재직자가 있죠? 6급으로만 15년 이상 하신 분들 그 명단 좀 내주시고요. 2014년 7월 무보직 현황을 이렇게 자료 보니까 여기에 이름까지 나와 가지고 이게 개인 신상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공업직이나 전기운영, 이런 시설관리 쪽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야만 보직이 받아지는 거죠?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일반행정직 중에서 53번입니다. 53번. 제가 이름은 말씀 안 하겠는데 2012년도 10월 15일 날 이렇게 6급이 되셨는데 혼자만 보직을 못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66번, 67번도 아직 무보직 상태고 그런데 그 뒤에 2013년도 6월 달에 6급으로 진급하신 분들은 보직을 또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이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도 인사발령 해 가지고 무보직자 중에서 보직 받은 사람 있죠?

네.

누구입니까?

86번입니다.

86번, 이 사람은 2014년도 10월 7일 날, 한참 뒤엔데 앞의 많은 분들을 제쳐 놓고 이렇게 먼저 하셨네? 그 이유가 뭔지. 못하신 분은 못하신 대로 나름대로의 이유가, 무슨 뭐 사생활이 문란한 것인지 아니면 음주에 적발이 된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먼저 하신 분은 뭐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그것을 좀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상세하게 설명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 이내 신규임용자 중에서 퇴직자를 보니까 11명이 전부 다 동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그렇죠? 왜 유독 동에 있는 직원들만 이렇게 빨리 퇴직을 하는지 그 사유가 뭐고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시 인사부서에서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떠한 생각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행정 7급, 사회복지직 7급이죠? 사회복지 7급이 모든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우리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핵심,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업무를 주무관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 직렬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이 있고 사회복지가 있고 건축, 토목, 전산, 사서 많이 있죠. 다 처음에 뽑을 때부터 그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뽑았는데, 저는 사회복지 7급이, 이 개인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인데 경기도에 아니면 혹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인사 담당하는 시가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항간의 일부 직원들 이야기로는 말이죠. 오해를 사고 있어요. 시 고위층의 친․인척이다. 아마 그게 성 씨가 비슷하니까 아마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건전한 상식으로 봐서는 그 말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행정직 7급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제가 사회복지직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사회복지직이 인사 실무를 맡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명쾌하게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안전행정국 업무보고 15페이지, 인사운영 개선, 어제 국장님도 말씀을,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니까 하나하나 바로 답변을 듣고 하나하나 해결하세요. 전부 다 지금 쫙 질의를, 처음 질의한 것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씩만 받고 해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보직자 승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53번 직원은 승진을 하면서 바로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2013년 1월 12일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좀 순위가, 저희가 순위자 명부에서 좀 쳐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휴직 중입니까? 지금도?

7월 1일까지 했습니다.

7월 1일까지 휴직 끝나고 왔죠?

네. 그리고 66번하고 67번은, 66번은 2013년도 3월 12일 날 동으로 내려갔는데 동에서 구로 전입을 하지 않고 계속 아마 동에 있다 보니까 근평, 승진순위자 명부 작성을 하는 데 조금 후순위로 밀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7번 같은 경우는 3월 12일 날 승진을 해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동으로 나가는 반면에 여기는 구에 있었습니다. 구에 있다가 ’14년 10월 6일 날 동으로 내려가서 아직 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동에 있어서 명부 작성하는데 일을 못해서 순위명부에 뒤졌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순위자 명부를 작성할 때 구청이나 시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 좀 근평을 잘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좀 처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중에서 2013년 3월 12일자가 아직 위에서 말씀드린 직원들이 있는데, 6월 13일자,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직원이 나간 것은 특수직렬을 빼고 나면 73번에 그 직원이 9월 15일 날 보직을 받아서 나갔고요. 그리고 86번 역시 지금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 11월 5일 날 보직을 받아 나갔습니다. 이 6급 무보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명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평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1월 말일자와 7월 말일자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작성을 하고 있는데 진급 순서대로 보직 부여를 하게 되면, 지금 6급들, 무보직 6급들이 일부에서 지금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인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하는 그런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보직 나간, 그러니까 6급 무보직을 받은, 내가 일찍 나갔는데 왜 나를 순서대로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게 보직 부여 순서대로 하게 되면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직순위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나름대로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무보직평가단을 구청 과장, 시 과장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나름 공평을 기하면서 평가해서 그 순위자 명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금년도 11월 달에 나간 그 직원이 똑떨어지게 그 직원이 뭐를 특별히 잘해서 이렇게 나갔느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2년 이내에 신규 임용을 한 직원들 중에 퇴직한 사람이 다 동에 있는데, 왜 동에만 유독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최근 2년 이내에 신규임용자 중 퇴직자가 2014년도에 67명이 신규임용 돼 가지고 9명이 퇴직을 했고 2015년도에는 38명이 신규 임용돼 가지고 2명이 그만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만안구청이 4명이고 동안구청이 7명인데요. 이 직원들이 저희가 신규발령을 내기 전에 수습을 하고 동으로, 대부분 동으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부 동에서 그만두는데 이 직원들은 대부분 타 기관에, 그러니까 중앙부처라든가 서울시에 합격을 해 가지고 자기가 우리 시보다 보다 나은, 시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정부기관으로 봤을 때,

네, 제가 어느 정도 아니까,

네,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사회복지 7급이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복지직을 제가 와 가지고 인사부서에 추천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사실 제안을 했습니다. 왜 제안을 했느냐, 지금 항간에서 소수 직렬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직렬 중에서 한번 직접 인사계에 근무를 하면서 인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인사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하는지 좀 보고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런 예로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청의 인사과장이 토목직으로 있고요, 총무과장이 전산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과장, 국장이 토목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가 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부서에도 토목이 있고 건축이 있고 다 있어요. 왜 해당되는 분야에 감사를 하려고 하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사 분야에서까지 행정직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사회복지직한테 맡겨서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뭔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계속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해 가지고 와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행정직 직원들이 업무를 못해서, 그 사람만 못해서 사회복지직을 갖다 놨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항간에 도는 시 고위층의 친․인척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직원을 갖다 놨다?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안타깝게도 이런 얘기하는 것을 본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듣고 점심도 먹지 않고 울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그러한 감사는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났습니까?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세 번째, 개인 신상에, 물론 담당하는 그 직원 입장으로써는 아쉽고 섭섭하겠죠. 이런 이야기를 또 아니 들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것은 감사 과장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 목진선 과장님께서 마음이 넓고 인자하시니까는 그 개인을 갖다가, 담당하는 직원을 그렇게 다정하게 감싸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마음을 인사부서와는, 내 직원 말고 우리 안양시 전체 이런 직원들, 현재 실제 인사하시는 분들 입장하고 인사를 당하시는 분 입장하고 체감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다 법에 맞게끔 한다고는 하시지만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의식이 크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첫 번째 중에서 동에 있어서 후보 순위가 좀 밀려 있었다. 또 두 번째는 구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구에 있다가 보니까 또 후보순위가 밀려 있었다. 또 세 번째, 먼저 진급하신 분은 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진급이 좀 빨랐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통상적으로 보직 부여하고 하는 것은 그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하기 때문에 보직 부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7급에서 6급을 달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비슷하다고 본 상태기 때문에 여지껏 관례로써는 무보직이 나간 순서대로 대부분 지켜 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몇 분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도 특별하게 능력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먼저 나가신 분도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뚜렷한 성적을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법대로 했다고 하지만 느끼는 당사자들은 이게 굉장히 피해의식이 큽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과장님도 총무과장 하시기 전에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음양으로 많이 들었을 테고 혜택도 봤을 테고 손해도 봤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인사 아닙니까? 물론 아까 7급 사회복지직으로 한 의도는 어떻게 보면, 그쪽만 보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수의 행정직이 봤었을 때는 비전문가가 오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억측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머지 사항을 일단 자료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차량 선택요일제, 공공기관 승용차 선택요일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월 정기 등록한 차량은 전부 다 선택요일제를 택하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여기에 등록된 분들이 의원님들하고 있는데요. 여기 출입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선택요일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 586대가 정기등록 차량에 등록을 했거든요. 그랬죠?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제외가, 100대가 제외돼 있어요. 그랬죠? 그 답변서 보셔요.

5년간 운영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자료가?

네, 5년간도 아니에요. 지금 2015년 10월 31일 기준이에요. 제가 지금 이것 최근 3년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 것만 줘서 제가 이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100대가 지금 제외가 됐죠? 선택요일제? 자료 보고 계세요?

네, 총 등록 차량이 586대고요.

그렇죠. 지금 2015년 10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선택요일제를 택하지 않은 100대가 있어요. 그렇죠?

아, 제외된 거요?

네.

네.

그런데 그 요일제 적용 제외 내역이 유아 동승차 49대하고 경차 51대죠?

네.

거기서 유아 동승 49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유아 동승 차량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유아원을 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을 동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원이 여기 시청 지금,

있죠. 여기.

그게 지금 49대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지금 49명이 공무원이라든가 누구 차량 등록한, 부모가 49명이라는 거죠?

지금 어린이집은 저희가 9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99명이 이용을 하는데,

차량은 49대.

49대라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여기 100대에서 공공기관 승용차 선택요일제 그것을 적용 제외한 차가 유아동승이 49대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9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 자료 주시고요. 구체적인 자료요. 그리고 경차가 지금 51대가 제외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차는 지금 몇 씨씨 미만인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800씨씨 미만 맞나요?

그 씨씨는, 1천씨씨 미만으로,

1천씨씨 미만으로 해 가지고 51대입니까?

네.

51대에서 지금 100대가 제외가 됐고요.

네.

그런데 지금 선택요일제 위반차량 단속현황을 보면 1월 달에 지금 260대가 유난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독려하는데 1월 달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조금 5부제 지키는 분위기가 조금 느슨해져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월 달에요?

그래서 차츰 줄어들고 있긴 한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준 이유가 이 요일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차량 5부제가 2006년 6월 15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데 지금 여기 2015년 1월이 260대가 유난히 많다는 게 인정하시죠? 5부제가 제대로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2014년 자료를 안 줬어요. 안 줘서 지금 그러는데, 그러면 2015년 1월 달, 2월 달부터 단속을 지금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위반 차량?

네,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것 단속을 계속 상시하셔서 줄어들었고 제가 아까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월 정기등록 차량이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맞죠?

네.

정기 등록할 때?

네.

그런데 이것 선택요일제를 하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차를 안 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요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환수하나요? 환급하나요?

그것은 안 하고요. 저희는 월 정기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

날짜를 계산해서 받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월 정기, 원래 월 정기 등록차량이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안양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에도 보면 월 30일 기준으로 하되 거기서 다른 이유가 있을 때 주차요금을, 일수 계산이 안 맞을 때는 반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택요일제를 하게 되면 이게 며칠 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하고 관계가 되는가, 제가 물어본 요지가 그거예요. 첫 번째 질의가요.

저희는 일수 계산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 시청을 유료화하게 된 이유가 인근의, 무료로 운영했을 때 인근 상가에 있는 분들이나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여기다 차량 주차를 해 놓고 인근의 상가에 출근한다든가 전철을 이용해 가지고 외지로 나가는 분들이 주차를 해 놓고 해서 민원인들 주차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건비 정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냥 월 정기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요금을 받은 것이지 날짜를 일할 따져 가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것 운영규정,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 같은 것은 왜 있어요? 그러면? 운영 규정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게 아마 일반인들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인이라고도 아니에요. 그냥 월 중 신청자라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 일반, 이것 확인 좀 해 보실래요? 일반인이라고 쓰여져 있는지 안 쓰여져 있는지, 이것 일반인, 공무원 구별 안 해 놨어요.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고 맞게 답변을 드리고 좀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 정기등록 차량도 저기를 한다는 거죠? 선택요일제 돈 반환 없고 그냥?

네, 금년에는 어떻게 반환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저희가 그것을 조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수입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또 기본적인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또 인상 검토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차량 면제혜택을 받는 차가 유아 동승하고 경차인데 렌탈용이라든가 리스 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등록하지 않은 차들은 면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등록만 한 차들만요?

네.

원래 영업용 차 같은 것은 그런 것 안 받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한 시간 정도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차량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차들은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것 정부에서 요즘은 차는, 자동차는 지금 필수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렇죠?

네.

국토는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다 지금 사방이 주차 문제로 문제가 많은데 이런 주차 체계가 그전까지 없었다는 것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이제부터라도 잘했으면 좋겠고 아까, 지금 집합교육과 행사할 때 몇 사례를 들었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지하주차장 저쪽 운영하게 됐다 그 자료까지 좀 같이 주세요. 그것 했던 것. 집합교육을 몇 건 어떻게 실시를 했는데 차량 어떻게 주차했다 그 세부내역 작년 것, 올해 것, 최근 2년 것 그것 주시고요. 하여튼 이것 운영규정 다시 한번 보시고 잘 체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요 위원장님 아까 FC 마무리 짓고 갈 수 있도록 단장님 오시면 그러면 그것 마무리라도,

네.

목진선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아까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GS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누가 결재권자인가 얘기인데 아까 답변하셨듯이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에 의하면 이 전결권자가 그 하위 과장, 국장이라 할지라도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청이나 이쪽에는 시장님한테 보고하게 돼 있는 거죠?

네.

허가 내기 전에?

그렇죠. 민원이 허가 내기 전에 들어왔다면 허가 내기 전에 보고를 드렸을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이번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보사환경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룰 것이고 저는 사무전결 규칙에 의거해서 그것이, 여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게 원래는 인허가 관련이 부시장님인가요? 사무전결이?

GS파워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서 국장 전결로 돼 있고,

국장이요?

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장 전결로 나갔습니다.

국장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항간에 돌던 원래는 부시장님 전결인데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했다는 얘기는 아닌 거네요?

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님 누구죠?

민수기,

그렇죠?

아뇨. 이것 증축은 저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소관으로 나간 겁니다.

도시주택국, 아니 그러니까 그 건축허가를 낼 때 제가 그러니까 여기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허가, 건축이든 모든 인허가 과정이 결재권자가 그 밑에 있다 할지라도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나 아직 그런 상황에서는 상위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사무전결 규칙에 돼 있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도시국장님이요?

네.

그 국장님께서 허가하실 때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사무전결 규칙에 의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구두 확인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 보고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 어떻게 들었냐면 이것은 국장 전결사항이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것이야 알죠. 여기 사무전결 규칙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 동방산업 사태 때 사무전결 규칙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다수 민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20명 이상이라고 하지만 상위법령에 의하면 2인 이상이면 다수 민원으로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런 사태를 겪은 안양시에서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나가서 5분발언을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 총무과에, 사무전결 규칙 자체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 그 자료 받았습니다. 제목이 소통과 협력의 워크숍입니다. 참여자가 지금 대규모예요. 488명인데 9급부터 해서 5급은 79명이면 거의 다 가신 거예요. 그렇죠? 안양시 5급이 한 100여명 되지 않나요?

97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다 가셨어요. 그렇죠?

네.

4월 달 그리고 중간에 아마 메르스 때문에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9월에 이렇게 나눠서 12월 간에 진행된 것,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고요. 여기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총액으로 나왔습니다. 합계가 거의 1억원 가량 들었어요. 들었고 강사료가 2천 200만원입니다. 어떤 강사분들이 오셔서, 6회로 나눴기 때문에 여섯 번 강사료를 지급한 거겠죠?

네.

이 강사료와 관련된 세부내역서도 주시고요. 이것 제가 세부내역서를 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뭉텅, 뭉텅, 뭉텅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 이것 맞습니까? 예산집행 세부내역이 이게 세부내역이에요? 저는 이런 참,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를 제가 사실은 어떤 경우는 10월 달부터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제대로 좀 받아보고 현장에서 하면 그것 자료 만드느라고 식사도 못하시고 이런 것을 계속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자료는 이미 있었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데 세부내역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제가 자료를 지금 제출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사료, 참여하신 강사님들 명단하고 강사료 세부 제출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경 STX리조트를 가셨는데 이게 안양시 소유, 안양시가 소유한 콘도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왜 이리로 가셨어요?

저희가 그쪽으로 갈 때는, 저희가 매년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대명이라든가 한화라든가 이런 데는 직원들이 워크숍을 여러 번 갔었고 해서 거리라든가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장소를 그쪽으로 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도가 있는, 회원가로 있는 데로 갔을 때하고 그냥 이렇게 없는 데로 단체로 갔을 때하고의 비용 차이는 약 한 10에서 20퍼센트 정도 더 회원가가 아닌 데가 좀 비쌉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육 여건을 위해서 장소를 부득이 이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요. 이해가, 답변을 들으니까 지금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시장님, 이필운 시장님이 2014년에 당선되시고 들어오셔서 지난 정권의 방만한 운영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졌고 문제가 많아서 심지어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회 수당조차도 7만원은 5만원, 5만원은 3만원, 3만원은 2만원 이렇게 다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률적으로 공무원들 복지포인트도 막 다 내렸고요. 다시 원상복귀 시켰지만.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안양시가 소유하고 있는 콘도에 대한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 지적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지적을 받았는데요.

아니 받았죠?

네.

그리고 공무원들의 이런 워크숍은 어떠한 무슨 상을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매년 해 왔던 것이고, 그렇죠?

이것은 그,

해 왔던 것인데 제 얘기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대명콘도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문경STX로 가서 꼭 이런 내용으로, 여기 내용 한번 볼까요? ‘화난 고객 쿨하게 소통하기’ 제목을 이렇게 지금 달았으니까 굉장히, 저렇게 달았네요. 선정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하게 달았는데 이런 교육을 꼭 문경STX 가서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 교육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 목적은요,

아니 그러니까 문경STX로 간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결산심사 때 콘도 이용률 얘기했을 때 내가 신청해서 개인적인 공무원이 갈 때는 오래되고 낡은 곳은 안 갈 수가 있어서 그때 그런 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옛날에 콘도 이렇게 샀던 것은 이용이 저조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4월이나 9월이 성수기도 아니고 그 당시에 대명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 백번 양보해서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4월 달에 시기적으로 직원들이 같이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집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강원도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계곡을 이용한 래프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직원들이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4월 달에 그때는 물에 들어가기가 좀 시기적으로 안 맞고 해서 그 집라인이라는 그것을 2일차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숙박시설을 찾다 보니까 또 거기 STX리조트에 있는 교육장 여건도 좋고 또 저희가 시에서 접근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STX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 1박 2일 일정으로 가는데 문경으로까지 가요?

저희가 많이 다녔던 게 설악, 2013년도에는 설악으로 342명이 갔었고요. 2012년도에는 여수로 836명이 가서 1억 2천이 들어갔고요.

여수에는 간 이유가 있었죠?

네, 그때는 여수 박람회하고 통영 마리나리조트에 가서 교육을 했죠. 그때는.

네, 그러니까.

그리고 2011년도에는 93명이 리솜오션으로 갔고요. 또 6급 이하가 2011년도에 동강시스타로 304명이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해 왔던 것이고,

안양시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

거리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콘도를 갔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우리가 회원사로 있는 데만 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의 필요상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어저께 지금 FC안양 같은 경우는 900만원짜리 마스코트 개발한 것도 질타를 받았어요. 지금 여기 20퍼센트 증액을 해 가면서, 교통비까지 생각하면 더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왜 문경STX까지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까지 갔을까, 지금처럼 예산도 없고 돈도 없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2014년 7월 이후로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없다. 안양시에.

여기 그 프로그램이 직원 능력 향상하고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교육인데 이것은 강사들이 가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곳에 가야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문경STX로 간 이유는 새로운 장소로 가신 거죠? 새로운 장소로?

그렇죠. 안 갔던 데로 간 거죠.

그렇죠?

네, 직원들이 또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직원들이 그쪽을 선호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거리도 적정했고,

지금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전의 저희들이 워크숍을 다녔던 것에 비하면 크게, 제가 총무과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했을 때도 한화하고 대명콘도 그쪽으로 갔었거든요. 많이. 그래서 글쎄요. 거리상으로 문제를 삼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용 말씀하시면,

아니 제가 지금 문경STX를 얘기하는 것은 왜 우리 시가 소유하지 않은 그런 곳까지 가서 이렇게 기본경비에 보통 전 경비 한 20퍼센트 정도를 더 이렇게 추가하는 이런 워크숍을 했는가라고 물어보는데 아까 여수엑스포, 그 당시에는 여수엑스포든 뭐 있으면 가잖아요. 그런 정도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이 당시에도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것 돈없다라고 하면서 공무원 1인당 워크숍 비용이 너무 많이 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신데요. 지금 긴축 예산이 없어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다 지금 절감하고 있는, 제가 아까 그래서 예를 들었었잖아요. 2014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심지어는 몇 만원짜리도 다 낮춰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그래서 돈이 들어가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방만한 경영해서, 경영진단도 해서 이것도 축소하고 뭐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나머지 과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너무나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에 비해서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곳에 전혀 절약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는 거구나라는 뜻에서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만한 예산집행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방만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더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문경STX로 장소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게 크게, 아까 지적하신 말씀 중에 리조트 보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왜 굳이 이리로 갔느냐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전에 직원 단합을 위한 그런 교육을, 래프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면 신뢰와 팀워크 배양 프로그램, 여기 만찬 및 인문학 특강, 해설이 있는 영상음악, 열정의 뮤지컬 현재와 미래, 내용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 강사들이 가서 그냥 강의하면 되는 내용을 굳이 예산이 없고 긴축 재정을 하고 있고 동에 나가서도 예산 없으니까 그런 예산은 다 삭감해야 된다라고까지 하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결산심사 때도 기존에 있는 콘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정도면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고 이런 재정에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곳에 가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대명콘도 한 번 갔다 왔으니까 다른 데 가면 좋겠지만 그런 공무원들 워크숍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과 협력의 워크숍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적절치 않다라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반론 얘기하시면, 타당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내 얘기가 틀렸는지 아니면 과장님 얘기가 틀렸는지 알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민선6기, 그러니까 현 시장님 들어서서 정말 직원들과 그때 처음으로 워크숍을 한번 갖자 그래서 계획된 겁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다 했죠. 그런데 저희들이 거리상이라든가 또한 그 주변 여건의 프로그램 또 직원들의 선호도, 왜냐하면 가서 교육을 해도 맨날 가 가지고 무슨 소통 교육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수에도 그런 프로그램 있을 때 같이 가서 그렇게 하듯이 여기도 집라인이라는 게 직원들이 처음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아니 국장님!

그래서,

아니아니 국장님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요,

제 얘기는, 제가 정리할게요. 아까 계속 얘기드리잖아요. 지금 이 재정의 문제나 이런 얘기를 거론하지 않고 돈이 없다라는,

그렇지만,

아니, 아니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정을 경영하더라도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우선적으로 줄여야 될 게 뭔지,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산심사 때도 예를 들면 콘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4월에는 모르고 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결산검사가 그다음에 있었으니까. 그럼 9월 달에 진행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가고. 내가 내용을 들여다봐도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해야 될 이유 없고 오히려 이필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전에 저 시정질문할 때 이필운 시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대종상영화제 2억 들었어요. 그런 것 해 가지고 재정에 문제가 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안양시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 쓸데없는 예산 낭비해서. 그러면,

아니,

본인이, 자기가 하는 그런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그냥 워크숍인데 이렇게 가서 여기도 지금 아까 20퍼센트고 그러면 1억 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20퍼센트면 2천만원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니죠.

아니 그런,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장님 들어오시고 한번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곳에는 예산 이렇게 집행이 돼도 되고 그전에 해 오던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다 할지라도 막 잘라서 연간 5천만원 정도밖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업을, 전체 위원회를 그렇게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봅니다. 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정 인원만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간부급 이상 이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직원들을 상대로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 부분은 연도별로 또 직원들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인사위원들이 위․해촉, 임기가 다 돼서 임기만료로 두 분이 이렇게 됐는데 그 임기가 만료되면 그 인사위원들한테 어떻게 고지를 하나요? 이게 왜냐하면, 고지를 하나요? 어떻게? 위원들한테?

전화상으로만 고지를 해서 임기가 만료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요?

네.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담당하시는 분이 나는 전화나 이런 전혀 연락을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구랑 통화를 하셨어요? 담당 그 본인하고 통화를 하시나요?

네, 담당자하고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본인, 담당자가 누구세요? 전화하신 분이?

지금 안전총괄과에 있는 친구입니다.

안전총괄과,

총무과에 있다가 그쪽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직접 그 인사위원하고 통화를 해서 알렸다는 거죠?

네.

그분 다시 저한테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본인을 데려다가 여기서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나요?

여기까지 얘기할 것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위원이 하여튼 임기가 만료가 되면 무슨 얘기가 그쪽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본인은 전화나 무슨 문서나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안양시가, 특히 지금은 시장님이 바뀐 시점이기 때문에, 인사위원들의 임기가 3년이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맡아 오신 분들인데 그렇게 인사위원이 저기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미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요. 지금 말로는 담당, 한 주무관 정도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위촉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위촉할 때도 주무관분이 전화해서 위촉됐으니까 오시라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누가 연락하시나요?

위․해촉에 대한 문서는 내부결재를 받아놓고요.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물론 동의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동의를 받고 위촉을 하죠.

그러니까 위촉할 때도 주무관, 담당 주무관들이 전화로 위촉됐다고 이렇게 말씀,

실무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네.

하여튼 인사위원 관련해서는 제가 그 담당 그때 했다는 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짧게 끊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답변 중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평가가 안 됐다 그랬어요. 물론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죠. 최소한 1년은 지나가 봐야 뭐 어떤 부분이 잘됐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 줄 알 텐데 그것은 그 당시 평가를 하면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조직개편의 배경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공직자들이 또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조직개편 중에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도시재생정책관실하고요 도시주택국에 있는 도시정비과를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사업이면서도 연관성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도시주택국하고 부시장실로 나누어 놔 가지고 업무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녹지과하고 또 공원관리과도 대부분의 업무가 상충되는데 이것을 나누어 놓다 보니까 좀 업무분장 면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평가할 때 반영이 되어서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징수과에서 세정과를 분리를 했어요.

세정과에서,

아, 세정과에서 징수과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요. 그 한 개 팀이, 세정과에서 한 개 팀이 나왔고요. 그리고 시민봉사과에 있는 세외수입팀인가? 이게 합류가 됐고 또 징수행정팀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기획경제국 행정감사 때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징수과가 생긴 이후에 과연, 흩어졌던 징수율을 모았지만 작년 대비해서 과연 징수율이 얼마나 높은가를 봐야 되겠지만 굳이 이것을 잘하고 있는 업무를 또 하나 과를 만들어 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작년에 조직개편 간담회 때 징수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적절하다, 잘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리고 6개 부서죠. 6개 부서의 어떤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도시가 확대가 되면서 기능 유지에 맞게 또 유사 업무들을 이렇게 통폐합, 그게 징수과 같은 경우가 각 과에 나누어져 있는 세외수입 업무를 같이 합한다든가,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이번에 그 격무부서를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징수과가 1위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마 일이 많고 힘들, 그런 경우가 됐는데요. 하여튼 행정 수요 변화에 맞게 적절하게 그때그때 조직개편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들고요. 조직개편해 놓고 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시재생정책관이라든가 그런 의견들도 저희들도 듣고 있고 또 각 부서의 과장님들 면담을 직접 가서 해 가지고 그러한 의견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희가 지금 축적을 하고 있어서 다음 또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직개편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조직의 기반을 다지고 체계를 잡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도시재생정책관, 도시정비과 시급을 다투는 일이고요. 그 징수 업무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그 자료를 받아 보면 징수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 징수율이 얼마나 높아졌나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게 한번 하게 되면 4년은 간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비슷한 상충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시장 직속, 도시주택국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평가할 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사회복지직 관련해서 각 동에서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많은 격무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31개 동에, 1개 동 중에 사회복지직이 1명이 근무하는 데가 열두 군데예요. 12동. 그리고 나머지는 19개 동은 뭐 2명, 3명 심지어 4명까지 근무하는 동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회복지직 신규자가, 신규자죠? 수습도 안 한 신규자가 동 최일선의 사회복지 전담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자는 되도록이면, 되도록이 아니라 신규자는 2명, 3명이 근무하는 동에 보내서, 군대 용어로 쓰면 사수죠. 선배 공무원한테 일을 배워 가면서 해야 되는데 가서 하루 이틀 만에 인수인계 받고, 이게 업무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겠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인사 시에 고려해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시정이 되어야 되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우리 시에 보직 경로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잖아요. 동, 구청, 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틀을 깨려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장기적으로 보직 경로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보면 구청에 그리고 시청에는 거의 다 7급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시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만 행정의 사회복지 일선에서 일할 때는 그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신규자보다는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신규자보다는 경력자를 한 동에 사회복지직 1명 있는 동은 그렇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질의가 그 유관기관 체육대회요.

네.

작년에 세월호하고 지방선거 때문에 안 했고 올해에는 왜 안 했다 그랬죠?

금년도에는 저희가 25개 유관기관에 참여 여부 의견을 좀 수렴해 봤어요. 그랬더니 참여가 많이 저조한데 이게 일반 기관에 대부분 노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 협의가 사전에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협의 과정에서 휴일에 행사를 개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기관의 특성상 휴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도 좀 참여가 어렵고 또 기관 특성상 여성이 많은 데가 있어서 같이 동참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도 그 구에서 또 시에서 이렇게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하면서 해 봤는데 사실 매년 할 때마다 기관 참여율 높이는 게 상당히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예전에 저희가 했을 때의 그 평균 수보다 참여 기관이 좀 떨어져서 그것을 좀 한번 다른 것으로 좀 대체를 해 보자 하고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요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이라든가 또 미혼 남녀 부분에 대한 분들 또 다리를 한번 놔 주는 행사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미혼 남녀 만남의 장’이라고 해서 이제 함께가요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여기 롯데문화관에서 이렇게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참여율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13쌍이 맺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나름대로의 그 사유를 설명하셨다고 들지만 모든 정책이, 모든 사업이, 모든 행사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들은요 사실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아주 적절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다라는 것이고요. 유관기관 체육대회 취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지역을 하나로 묶고 그 지역사회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뭐 휴일에 근무하는 부서, 뭐 또 노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라면 뭐 앞으로 할 수 있는 행사 없죠. 뭐. 시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너무 그런 쪽으로 확대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편성이 안 됐죠?

이것은 그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요.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아니,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면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안 했으면 내년은 해야죠.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함께가요로,

짝짓기로 대체를 하고요?

대체를 한 거고요. 뭐 직원들끼리 유대관계 갖는 것도 또 저는 괜찮다고 생각,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유관기관 체육대회의 규모나 성격으로 보면 그것은 조금, 그것에 비유하는 것은,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유관기관 체육대회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이것 예산편성이 안 됐지만 내년 개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까 권재학 부위원장님이 이것 하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무보직 6급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 의견 틀리고 국․과장님들도 의견 틀리고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 무보직 6급에 대해서 우리 인사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6급 무보직이 지금 200명이 넘게 있습니다. 201명이 있는데 보직을 줘서 내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인사 적체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지금 무보직으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동에 나가면 무보직이 2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구청에 가면 한 과에 팀별로 2명씩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같은 6급이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팀장님들은 나름 어떤 중견 간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직원들 통솔을 하고 있는데 6급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자기 위치에 맞는 예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6급을 달았으니까 그 직급에 맞는 중요한 일들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의견도 이렇게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에는 저희가 1인 팀장제라든가 6급 무보직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6급들 그 직급에 맞는 그러한 중요 업무를 좀 맡길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아까 그런 것들을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 인사기본계획을 매년 1월 1일자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사기본계획에 담아서 그런 시책을 실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장면을 보고 있는 6급 무보직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우리 시의 행정력의 기능을 높이는 데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주무 팀의 차석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우리 유능한 6급 무보직들로 메꾸어서 동에 내려가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 지금 기본적으로 6급이 둘 있고 어떤 동은 세 명 있는 동도 있는데 그 일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동 행정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팀장하고 6급 무보직 직원하고 이렇게 근무 연수 같은 것 차이 거의 안 나고요. 뭐 몇 달, 1년 차이로 이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업무 협조라든가 동의 기능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사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그 직원들의 능력이 적재적소에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6급 무보직에 대한 얘기는 이제까지 여러 차례 나왔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까 그 1인 무보직, 1인 팀장제는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1년간 연구과제를 주어 주고 그것을 성실히 수행을 했을 때에 우선적으로 팀장 보직을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는 공무원, 또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우선적으로 조금 배정을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대동제에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시는 이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일반 구가 없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반 구가 2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에서 예외적으로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어서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두세 개 동을 묶어서 7만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침상에서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그렇게 두세 개 동으로 이렇게 묶었을 때 한 5개 권역 정도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동들은 동떨어져 버리는, 이쪽 끝에 있는 동과 저쪽 끝에 있는 동끼리 같이 묶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 여건상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구를 폐지하고서 이렇게 대동제로 했을 때에 그 아마 잉여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아마 보직 같은 게 줄어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사례를 좀 분석해서 그래서 좀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그런데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면 언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이제 아직까지 뭐, 일반 구가 없는 데하고 저희 같이 일반 구가 있는 데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범실시를 일반 구가 없는 데를 대상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대동제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지금 주민자치회만 해도 수원에는 3개 동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주민자치회나 대동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도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선거구 문제라든가, 직원의 문제라든가 또 청사 문제라든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의 경우를 잘 좀 살펴보시고요.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립니다만 그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지금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에서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뚜렷하게 설명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때 그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원에 있는 3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관련자들이 가서 많이 보고 배워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 업무는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선진 사례가 있다면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서 줄이고요. 나중에 시간되면 다시 못 다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답변하느라고 목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위원회 위․해촉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위․해촉 때 주무관이라고 하면 보통 7, 8급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인사위원회라고, 위원이라고 하면 통상 변호사라든지 사회적으로, 교수라든지 사회적으로 좀 덕망이 있으신 분들이죠?

네, 저희가 지금 열여섯 분이 있는데,

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위원, 네, 그렇습니다.

외부위원들이, 인사위원이 보통 동에 있는 무슨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안양시에서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고 덕망 있으신 분들 맡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양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해촉이 됐습니다 하는 사항을 7, 8급 주무관이 전화로 통보했습니까? 여태껏? 그런 사항을 어떻게 국장님, 국장님 보시기에,

아니요. 그렇게 통보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위촉장을 드리죠. 오시면.

사전에 동의를 얻는 과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는 전화로, 아까 해촉도 지금 전화로 주무관이 하셨다고,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그것 확인한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격? 인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에서 그래도 사람이 덕망이 있고 신분이 좀 있으신 분이고 여러 가지가 갖추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상대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레이드가 그래도 최소한 우리 시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위촉이나 해촉을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임기가 3년인가 아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좀 정중하게 모시고, 해촉도 정중하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아, 해촉을 전화로 주무관이 했을 것이다. 그것도 현재 누가 했는지는 또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답답해 가지고 참다 한 말씀드렸고요. 아까 그 무보직 현황 그 답변 중에서 53번인가? 그분께서 육아휴직 중이라서, 육아휴직이라서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어떻게 육아휴직이면 요즘 여직원들 어떻습니까?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게 돼 있습니까? 안 주게 돼 있습니까?

아, 1년까지는 불이익을 안 받게 돼 있고요. 그 이후로는 인사상에 그 개월 수만큼은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직원은 육아휴직을 2년 했습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니까 1년 6개월.

1년 6개월?

네.

6개월을 육아휴직을 더 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1년만 했었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안 받는데 1년 6개월 했기 때문에, 6개월 불이익 때문에 자기보다 1년 이상 늦게 진급한 사람한테 인사상의, 본인으로서는 우리 시에서, 인사부서에서는 정당하게 했지만 본인으로서는 피해의식을 느낀다고 봐야 되겠네? 6개월 때문에? 1년 동안은,

그 뒤에 간 사람이 8개월 정도 차이 나는 사람들이고요. 저희가, 저도 참 인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것 다 알아요.

아니, 근평을 하면서 육아휴직이나 정당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틀림없이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평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동등하게 주면 오히려 같은 이해할 만한 분들이 누구는 가서 쉬었고 나는 사무실에서 일했는데 왜 여기를 더 주느냐, 참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 그래도 법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안 주게 돼 있으면 주지 않는 게 맞죠. 맞고 이게 적당하게 한 3개월, 6개월이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근무,

이번 11월 달에 인사위원회 있었지 않습니까? 11월 달이라도, 인사위원회 있었을 때라도 구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그때라도 해주었으면 당사자들이 느끼는 피해의식은 좀 덜하지 않았었나 하는 것이고, 지금 물론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위원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책을 하는 것이고 또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쪽 부서에 맞는,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또 맞겠죠. 입장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더 한번 좀 보시고요. 아까 그 사회복지 인사 실무자가 많이 상심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 뭐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그분하고 이해관계는 없지만. 그런데 이것 뭐 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기왕에 나온 말씀드릴게. 작년 7월 달에는 인사 실무자가 바뀌는 바람에 자살했죠?

그것은 실무자가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그때 정권이 교체되는 그 순간에 잠시 업무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있던 상황에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지금 그 사회복지 온 것은 진짜 제가 순수하게 제안을 해서 그런 소수 직렬들을 좀 대변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아까 제가 고위층 친인척 말씀한 것도 그러한 직원들의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달한 것이지 지금 제가 무슨 뭐 증거가 있어 가지고 아무개, 누구의 친인척이다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좀 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총무과의 정원 규정에 어떻게 사회복지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회복지직 없는데 그냥 사회복지직을 갖다가 쓴 겁니까?

네.

그 부분은 그럼 잘못하셨네요?

지금 뭐 직렬 불부합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과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현원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야 수시로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일단 불부합하다는 얘기는,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은 맞는 거고요. 다음에 소수 직렬 배려 같은 경우 했었을 때는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것을 제가 한다면 모르지만 현재 사회복지직은 지금 동에도 사회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필요한 것 사회복지직인데 그러한 사회복지직을, 일선에서도 같이 근무해야 될 직원을 이렇게 특정 부서에서 가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목진선 과장님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내가 총무과장으로서의 올바른 인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을 갖다 썼지만 그 진정성을 실지 일선에 있는 구, 동 실무자들께서는 그렇게 그런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꼭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머지는 그 자료가 들어오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시간 없습니다. 이제. 저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 가지고 2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퇴직 공무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기관이나 사무관으로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

특별히 뭐 저희가 퇴직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참 그것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에 30년, 40년 근무한 퇴직 공무원들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안양시의 앞으로 모든 정책도 그렇고 일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엄청나게 중요할 텐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한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그런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구청장 출신이 퇴직하고 훈장을 받는데 구청장 전화번호를 몰라서 연락을 못했다. 그래서 상을 받으러 못 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것은 저는 뭐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아이, 무슨 처음 듣는 소리예요? 다 아는 사실을.

아니, 여기 뭐 그분하고 친했던 분들, 인맥이 있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담당,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담당 7, 8급이 전화를 해 가지고 구청에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전화를 옛날 구청장이 쓰던 전화로 전화해 가지고, 구청장실에 지급된 전화로 전화해 가지고 전화 연락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늦게 전달한 것 아닙니까. 그것 맞는 일이라니까 왜 자꾸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 그래요? 담당 과장님이?

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퇴직, 서기관으로 퇴직하신 분들 가끔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다 보면 자기들한테 하다 못해 어떤 행사 있을 때 연락 한번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안양시가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퇴직, 그것도 한 3, 40년 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뭐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연락을 해봐서 주소라도 확인하거나 전화번호 확인하거나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제가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우리 퇴직 공무원도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분들 자문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의 자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인사권자인 시장님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다음에 시민들의 여론을 들을 때, 그분들의 여론을 들으면 참 빠릅니다. 그리고 이 경험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퇴직자, 퇴직 공무원들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목진선 과장님 오늘 아침부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차례 홍역도 겪고. 제가 사실 복지 문제나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오늘 너무 수고하신 관계로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선 과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 계획 관련해서 계획서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 및 열린시장실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민원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 민원은 총 16건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따가 질의하면서 그것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주민센터 신축 우선순위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행정협의회 회의 운영현황 안건 채택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5년 주민자치대학 사업평가보고서 서면 제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1페이지 자치센터 위탁운영 실적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각 동주민자치센터 평가 목적 및 분야, 방법, 평가 결과 등 4년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피해에 대해서 향후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부터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그 운영 취지에 맞게 기초적인 수준의 초급반 프로그램만 운영을 했는데 지금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기초반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고 그 수강생들의 수준도 굉장히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됐는데 고급반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또 실력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되면 밖에 나가서 일반 개인 상권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수강료가 저렴하니까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나 탁구반 또 특히 요즘은 한창 인기 있는 스포츠댄스 이런 계통의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밖에도 이용하면 되는데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10여년 동안 이렇게 지내온 결과, 주변에 있는 그 탁구장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댄스 이런 관련하는 업종에 있는 분들이 다 폐업을 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뿐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안양시만의 문제가, 저희도 그래서 가급적 고급반을 신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또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호계3동복합청사 예를 들어서 지금 호계3동복합청사를 잘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 복합청사 같은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주민센터와 다목적스포츠센터를 분리해서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복합센터 건물을 짓는 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장점은 한 곳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용이나 이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고 또 다른 단점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기존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동은 다목적복지회관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센터 고유의 기능만 할 수 있는 주민센터만 짓고 관리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약간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또 그 복합청사처럼 이렇게 해서 운영해도 큰, 장점을 잘 살려서, 단점을 커버하게 하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게 좀 빠졌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그 자료로 요구하신 자치센터 위탁 운영실적에 대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우선 먼저 열린시장실 그다음에 진심토크, 민원옴부즈만, 행정협의회, 동정보고회 등 시의 민원 해결방안이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이 지역 현안 및 민원을 사실 챙기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나름대로 지역 민원을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또한 많은 부분을 민원 업무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민원 업무 관련해서 너무 업무가 과다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금년 3월 3일부터 열린시장실을 운영을 해서, 매주 화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해서 민원을 받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10회 정도 그전까지는 한 번에 어떤 때는 뭐 15명, 15건 이상씩 오시고 또 인원도 1건에 대해서 뭐 20명 이상씩 찾아오시고 해서 처음에는 사실 벅찬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재건축이나 이런 재개발 문제가 어느 정도 민원이 좀 진정이 됐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는 단순 민원 위주로 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 보통 저희가 그런 것을 저기해서 이제 그 시간을 봐 가지고 1인당 최대 30분 이내에서 하다 보니까 면담할 수 있는 그 민원이 한정돼 있어서 하루 한 8건 이내로 접수 받을 때부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요즘에는 하루에 10건 미만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정착이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초창기에는 많은 그 민원 건수에다 요즘은 하루에 8건씩 처리한다고 했죠? 비단 그 열린시장뿐만 아니고요. 저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민원 해결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민원의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사안도 있지만 충분히 담당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해결하려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요. 진짜 뭐 개인적인 것도 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아무 것도, 시장님이 이런 것까지 챙기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것을 일일이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 정책이라든가 사업 이런 부분에 시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민원이나 현안 때문에 너무 시간을 뺏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그 공약으로 또 천명을 하셨고 민원에 대해서 어느 경중 사안을 불문하고 그 시간에 맞추면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순서 없이 이렇게 하신다는 기본 방침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좀 찾아보고 저기 했는데 그 민원인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 물론 각 부서나 구에서 해결 안 되는 민원도 있는데 자기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속 시원하게 시장님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단순한 분도 계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사안도, 억울한 부분도 와서 말씀하시고 기탄없이 하시니까 오히려 더 좋다 그런 쪽으로 반응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한 그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하는 것인데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 말씀 아시다시피 그 시장님의 민원인이 직접, 사실 뭐 자기 개인적인 부분도 예전에도 신문고를 통해서나 이런 많은 민원 해결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요즘에 일부 시민 또 지역민들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뭐냐 하면 민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 비슷한 얘기인데 민원 관련해서 직접 시장님을 만나야 이게 해결이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나 또 동, 우리 시․도의원들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해결해야 될 부분도 너무 시장님이 민원 관련해서 챙기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거나 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말씀드린 것은 없지만 운영을 하면서 약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저희가 오신 분, 민원인들께서 오셨는데 그런 말씀은 사실 드렸습니다. 몇 번 드리고 민원인들께 드렸는데 그분들은 극구 부서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 문을 열어놓고 있는 마당에 그냥 오신 분 순서대로 접수를 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약간의 단점 같은 것은 있는데 좀 잘 보완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시장님을 직접 뵈려고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민원 해결을 해결하는 방안이나 제도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도 자꾸 그런 지역민들이나 시민들이 시장님을 찾는 이유는 동에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하물며 동장이나 또는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시의원한테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직접 시장님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당연히 시의 발전을 위해서 작은 민원이나 큰 민원을 챙기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부분을 챙기다 보면 다른 부분을 많이 놓치지 않을까 혹시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 및 현안에 대해서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시장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주민센터, 우리 또 시․도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해결될 그런 사안이 많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한 주민센터 신축 관련, 석수3동 이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는 제가 질의한 석수3동 관련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일전에도 미리 받아보았고 오늘도 또 받아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석수3동주민센터 청사 관리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석수3동은 만안구에 끝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기존의 건물에, 주민센터 건물 건축연도, 면적 또 인구 기준으로 해서 주민센터 신축 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석수3동은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또 그렇게 3순위로 돼 있고 금년 연초에 석수3동 주민대표분들께서 동장님하고 시장님 면담을 또 요청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는 부분도 좀 부족하고 또 외지에 있고 그래서 새로 신축을 희망을 한다는 그러면서 후보지안을 세 개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재 충훈공영주차장 부지에다가 짓는 건축을, 주민센터를 짓는 계획을 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기본계획은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해서 건물을 2018년도까지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설명 다 하신 거죠?

네.

혹시 주민센터 신축 순서가 우리 안양시의 경우 바뀌는 경우도 있죠?

바뀐, 거의 없고,

거의 없어요?

순서대로 가는데 저희가 안양에서 최다 동이 관양1동만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거기만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각 동마다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주민센터 신축 또는 증축이. 제 생각은 이 주민센터 신축이 아무래도 원안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센터는 예전과는 달리 요새 많은 주민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도 많아지고요. 점차 아마 그렇게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축하는 그런 주민센터는 충분한 검토 또 지역민의 의견 수렴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을 떠나서 저희 석수 지역구에 석수2동주민센터가 2010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5년이 되었는데 겉보기에는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아마 아트센터를 강조했던 시기라 건물을 너무 예술적으로 짓다 보니까 실용성이 떨어져요. 가서 보시면, 한번 보시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공간이 많아요. 솔직히요.

네.

그 평수는 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300평 정도.

그런데 실제로 쓸모없는 공간이 너무 많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아까운 땅을 이렇게 쓸모없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런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도 좀 착안을 하셔서 좁은 공간이더라도 많은 분, 많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센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점을 앞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 공모 전에 주민대표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켜지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안양시 행정협의회가 지금 4월 달에 창립했죠?

네, 그렇습니다.

구성 회원은 지금 시장, 구청장 두 분하고 동장 31명,

안양에 계신 기관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아니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게 그렇게 34 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원은 지금 시장님, 부회장은 구청장님, 간사 7명 해 가지고 구성을 했고 4월 10일 날, 그런데 제가 이것 보면서 참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를 보면 소통과 변화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 그다음에 주민 불편사항 조기 해결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그랬죠?

네.

그런데 회의를, 회의 개최를 보니까 정기회의는 연 1회, 구별 회의도 연 1회, 권역별 회의 연 1회, 1년에 지금 한 번 만나는 회의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따지면, 위원님께서 따지면 한 번씩인데요. 저희가 구청별로 따지면 최소한 3회 이상, 동별로 따지면 3회 이상 만나는 겁니다. 총회는 한 번 하고. 구별도 하고 권역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 번 정도는 한 개 동당 만나는 그런,

1년에 세 번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 번을 만나요? 지금 이것 회의 결과를 보면 11월 달까지 회의 개최 상황 왔잖아요? 그랬죠?

네, 지금 구별로, 예를 들어서 안양1동이면 총회 한 번 나가고 구별 한 번 나가고 그다음에 권역별 회의 한 번 참석하고 이렇게 세 번 참석하는. 최소한.

앞으로 세 번이요? 그렇게요?

아니 최소한.

아니 여기에 지금 회의 4월 달에,

총회는 이제,

창립 총회를 하고 지금 회의 개최를 보면 4월 달에 창립을 해서 10월, 11월 달까지 보니까, 그랬죠? 권역별로 지금 한 번씩 만났고, 그렇죠? 자료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회의에는, 임원은 참석도 안 했어요. 임원은. 그리고 동장분들만 지금 계속 참석을 권역별로 하셨고요.

저희가 권역별 회의할 때도 시장님이 참석하십니다.

지금 여기 참석자 명단에 이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동장 여섯 분, 여덟 분 한 게 시장님 참석하셨어요?

네,

자료, 여기 집행부 제출한 자료 확인해 보세요.

비고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비고란에. 그것 아까 제가 어제,

그것은 권역별을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안 남부권은 7월 17일 날 했는데, 안양1동에서 했는데 권역별 회원이 안양1․3․4․5․6․7․8․9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제가 어제 이 자료가 왔길래 물어봤거든요. 이게 참석하신 분 동장님이냐니까 맞다고 그랬거든요. 어제 그랬죠?

그렇죠. 이 해당되는 동에 권역별 동장님들 다 참석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참석자를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본 것이지, 권역별은 다 알잖아요. 밑에 쓰여져 있잖아요.

저희가 어제 참석자 현황 해 드린 것,

그러면요. 구체적인 참석자 현황 다시 주시고요. 세부 사항.

네.

그리고 아니 이게 지금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 해결하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연 1회 만나는 거예요. 연 1년에 한 번 만나 가지고 어떻게 소통이 되고 지역현안을 신속한 대응 및 해결이 나왔는데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정기회 또 구별 회의, 임시회 권역별로 회의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총회는 1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구별로 할 때, 구에 할 때 시장님도 가시고 해당 동안구면 동안구의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동안구에 해당되는 17개 동장님들 다 참석하시는 겁니다.

아니 회의 결과를 보세요. 회의 결과를 보시면 여기 임시회의는 수시로 한다 했는데도 지금 한 번 밖에 안 모였잖아요. 결과 봐 보세요. 지금. 처음에 창립총회 할 때는 그냥 창립이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 회의 개최 상황을 보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참석회의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역민원이라든가 현안 과제가 신속하게 해결이 되고,

저희가 이제,

소통이 되느냐 이거죠. 저는 이것.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많은 위원회가 만들어만 져 가지고 결국은 아무런 실적 없는 기구로 그냥, 저기로 끝나는 것, 이것도 행정협의회도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속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물어보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물론 권역별 회의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최소 권역별 회의도 1년에 한 번 이상, 저희는 당초 계획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늦게 출범해서 한 번씩을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산1동이다 그러면 비산1동장은 동에서 할 때, 비산권 할 때 한 번 참석하고 그다음에 구별, 동안구에 구별 행정협의회 할 때 한 번 참석하고 총회 할 때 한 번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연말에 총회 계획에 연말 12월 계획이 또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최소한 1년에 4번 이상 참석을 하게 됩니다. 동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년에 없던 것 저기해 가지고 4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현안사항 위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여기에 회장님이신 시장님께서 각 행정협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은 우선적으로 좀 해라. 그리고 저희가 진심토크를 시장님께서 다니시는데 그런 진심토크 다니시는데도 안건을 계속 건의해서 받아서 처리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1년에 세 번 이상은 그 모임을 갖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면 다 정기회의도 연 1회, 권역별도 연 1회, 구별도 연 1회 그런데 어떻게 세 번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세 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 들으면,

금년 이것은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추진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올해는 이렇게 세 번 권역별로 해서 실적이 돼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앞으로 저희가 정기회의도 2회씩 하고, 올해도 정기회의는 2회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시회는 지금 아직 하진 못했고 구별로는 1회씩 다 했고 권역별로 해도 다 이제 이미 끝나고 이것은 향후에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협의회가 잘되려면 시장님 생각, 아니 이것 만든 협의회 취지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각 동에 최일선의 현장에서 동장님들이 느끼시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소통하자는 것인데 제 이야기는 여기 향후 계획 같은 것 보면 연 1년에 한두 번 이래 가지고 소통이 되고 그 민원 현안이, 당면과제가 조기 해결이 되느냐 저는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시장 민원실이라든가 진심토크 같은 것은 직접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될까 말까 하는데 1년에 이렇게 연 해 가지고 몇 번, 이것을 아예 정례화를 시켜서 주는 안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보고서 이것 보고요.

저희가 정례회를, 정기회를 연 2회 계획을 하는데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각 동장님들하고 시장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것 물론 행정협의회 안건으로는 별도로 할 수 있는 저기는, 시간적이나 이런 게 없지만 최소한 시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동장님들, 구청장님들 다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앞으로 정기회를 연 2회 이상씩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에 이런 숙원 사항들이 물론 이 행정협의회 통해서도 해결되지만 진심토크나 또 열린시장실 이런 데 통해서 해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명칭은 틀리지만 각각 지역별 동장, 각 동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권역별로 묶었는데 그런 데 권역별로 회의를 하면 주로 현안사항 위주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안건을 접수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안사항을 나 이렇게,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연, 1년에 한 두세 번 만나 갖고 현안사항 해결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차라리 그러면 이것 친목회이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났다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신속한 현안사항, 소통과 뭐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1년에 두세 번 만나 갖고 소통이 되느냐 저는 이런 의구심 많이 들고요. 여기 창립총회 때 지금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는데 그 내용 좀 알 수 있어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요? 그것은 저한데 개별적으로 주시고요.

네.

제가 이것을 질의하였던 게 저도 또 우리 많은 위원회, 협의체 많이 만들지만 이것도 또 구성만 해 놓고 아무런 실적 없이 이름만 남기는 그런 우려가 있을까 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주민자치센터 평가 왜 하냐고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네.

이것 왜 했는지 아세요?

네.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당초에 이런 원론적인 얘기지만 평가의 목적은 주민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또 우수 주민자치센터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좀, 네.

평가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게 평가항목상 동주민센터의 시설이 넓고 좋은데는 점수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지 못하면, 이용객이 많지 않으면 또 점수를 못 받게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양1동 같이 공간이 넓고 또 프로그램이 많고 시설이 좋은 데는 좀 점수를 많이 받고 갈산동이나 귀인동이나 평안동이나 범계동 같은 데는 협소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 못하고 전용공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맹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개선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분들,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고요. 이게 제가 2011년도부터 이 호계2동복합청사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끊임없이 줄기차게 계속 유지, 이것에 대해서 이전을 촉구하다가 그때도 1순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잠깐 바뀌었다가 이강호 행정국장, 지금 안전행정국장님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시면서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하셔서 빨리 진행을 하다가 작년도에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갑자기 1년이 늦춰졌습니다. 1년이 늦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석수1동인가요? 아마 석수1동, 참 관양1동, 석수2동까지, 석수3동까지 같이해야 되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것 지금 집행부에서 왜 늦어졌는지 아시죠? 아니 4년 동안 무리 없이 진행해 오던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계3동복합청사가 짓겠다고 하다가 늦춰짐으로 해서 예산이 아마 15억인가 더 들어갔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해서. 아시죠? 국장님? 이것 지금 쓸데없이 주민들 간의 불화 일으키고 장소 선정하느라고 갈등 일으키면서 1년 늦어졌어요. 1년. 1년 늦어지면 이것에 대한 사실은 막대한 그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아니 결정되고 다 무리 없이 진행하던 것을 왜 갑자기 이렇게 늦춰지냐고. 1년씩이나. 다음에 호계2동뿐만 아니고 어디를 하든 간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합의됐던 내용을 갑자기 이 집행부에서 뒤집어엎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호계3동복합청사를 보니까 잘 지어놨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많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다목적스포츠센터나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건립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짓더라도 다수를 차지하는, 다수 면적을 차지하거나 다목적스포츠센터가 크면 다목적스포츠센터를 유지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거기에 예를 들어 임대를 주더라도 주민자치센터만 관리하는, 주민자치센터만 세 들어 들어가서 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로 하면 더 좋지만 따로 하기가 어려우면 같이 복합센터를 짓더라도, 왜 그러냐면 동에서는 이 전체 스포츠센터까지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지금 호계3동복합청사를 보니까 1명을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체육생활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목적스포츠센터를 어쩔 수 없이 같이 짓는다, 다목적회관으로 건물로 짓는다고 하면 스포츠센터가 훨씬 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맡기고 주민자치센터는 동장 이하 직원이 많아야 7, 8명, 1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을 관리하기가 어려니까 구분해서 짓는 게 어떻겠느냐, 충분히 이것은 호계3동복합청사 예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우리 행정을 하시는 우리 동장님이나 직원들한테는 그게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박달동에 짓는 것도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 짓더라도 관리는 아예 딱 떼어서 구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참조하라고 말씀드린 것이지만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어서 체육생활과하고 자치행정과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아예 그것 사실은 합법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반은, 우리 기초를 다지는 것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상급반이나 고급반을 계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주민상권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살리고 또 주변 상권도 살리려고 하면 고급 프로그램이라든가 위에의 상급 프로그램은 민간인 교습소에 가서 배워야지. 그런데 그것까지 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헬스클럽, 컴퓨터반, 한자, 서예반 다 없어졌습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저렴한 비용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의 입장을, 우리 시의 의견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이런 것이다고 해서 사실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사실 당초 운영 취지하고는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동 평가나 이런 저기를 통해서 앞으로 지역 상권에 피해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헬스, 컴퓨터, 탁구 이런 부분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고급반 같은 부분은 신설하지 않도록, 신설되는 그런, 고급반이 신설될 시에는 저희가 어떤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의 페널티 제도 같은 것도 도입해서 초급반 위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서 하고 고급반은 좀 밖에 나가서 지역경제에 걸맞게 지역경제에 부흥하도록 지도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드렸던 다목적스포츠센터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같이 있을 때 이것은 한번 체육생활과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어차피 다목적스포츠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것이면 아예 그런 식으로 위탁을 주고 주민자치센터가 임대를 주고 들어가더라도 그게 훨씬 우리 일선 동에서 일하시는 동장님이나 직원들한테는 훨씬 유용하고 편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난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과의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 짓지 못한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 자료가 좀 늦게 온 관계로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께 일단 당부 말씀을 전할 게 있다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FC안양 단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추가로 질의 확인할 게 있다니까 그 두 가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재학 부위원장님.

시간이 좀 늦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인사 운영 개선 관련해 가지고 어제도 말씀했지만 국․소․원장에게 7급 이하 전보권 주는 것 과거에도 1차 시도가 있었었죠. 그런데 장단점이 있지만 과거에도 단점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폐지되었다가, 한동안 지났다가 이번에 다시 또 부활됐죠. 이번에는 장점을 좀 많이 보니까. 그런데 항상 인사가 양단점이 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번에는 장점을 많이 보신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봐 가지고는 이것 핵심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시는 국․소․원장들께서 이 운영을 정말로 폭넓게 보고 공평하게 잘하게 되면 환영받는 제도지만 또 많은 직원들이 봤었을 때에 특정한 직원들만 선호하고 또 근평 할 때 특정한 직원들만 우대를 해준다라고 느끼게 되면, 또 그래서 피해의식이 생기게 되면 이 제도가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도 자체는 좋지만 운영의 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이강호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수시로 국․소․원장들은 시장, 부시장하고 간부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 말씀을 하시겠지만 자주 주지를 시켜주시고 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말이 많이 나왔다. 국․소․원장님들께서는 좀 더 양심을 가지고 넓게 보고 이 재량권을 갖다가 잘 활용해야지 남용하지 않도록 당부를 꼭꼭 몇 번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하면서 드렸고요. 또 6급 이상이 1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안양시에 스물다섯 분이 되세요. 그런데 이게 또 이름이 나와 가지고 개인 신상정보에 의해 가지고 또 아쉽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아까 인사 운영은 규정대로, 법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은 믿겠습니다만 진급에서 빠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가까이 봤었을 때 동료는 자기들이 서로 잘 아는데 아무개는 되고 난 안 됐다라고 봤었을 때 본인이 부족한 것보다는 뭔가 어떤 정치적이라거나 아니면 윗사람들하고 친소 관계가 내가 좀 부족했다라고 그런 핑계를 대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사실은 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위에서 보시는 시각하고 당사자하고 다르고 또 일선에서, 시에서는 기획업무를 잘하고 인사업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또 동장으로 가게 되면 또 동의 팀장으로 가게 되면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요. 시에서는 잘하시는 국장들도 또 동에 가다가 보면 또 동장으로서는 잘 안 맞고 또 동장으로 주민들한테 칭송받고 잘한다고 해서 시로 왔는데 또 막상 시 행정은 잘 안 맞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15년 이상 되신 분 명단 다 이름도 다 아실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래서 같은 값이면 조금 연공서열도 중시해 주는 것이 아직은 우리 조직문화에서 그게 조금 더 장점이 있지 않냐 싶어 가지고 제가 누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안 하지만 이런 분들의 연령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인사하셨을 때 담당 국장님께서 조금 중심을 더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자료에는 없지만 승진후보자 서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는 지금 안 보여주니까, 보여줄 수 없으니까 법상, 제가 요구를 아예 안 했지만 이 승진후보자 서열 할 때 6개월에 한 번씩 평정을 하죠? 6개월에 한 번씩 그 성적이 나오는데 본인이 특별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승진후보자 평가할 때마다 자꾸 뒤로 쳐진다 그 말씀입니다. 진급자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평균적으로라도 자연 감소 인원 따져 갖고라도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서열명부가 50위였는데 이번에 10명이 진급했어. 그럼 가만히 있어도 40번이 돼야 되는데 42번 이러한 식으로 자꾸 후퇴한다고 많이 느끼는 경우가, 그러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물론 인사 불만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자기 불만하고 자기의 약점은 모르고 말씀하시지만 그러한 것이 조금 덜 느끼도록, 그러한 것 좀 덜 느끼도록 정말 고심의 고심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을 위해서 꼭 좀 중심을 잡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주시길 정말 제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직원들, 많은 직원들 여론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빌려서 대신 전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송현주 위원님 FC안양 단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질의하십시오.

송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께 질의드리기에는 지난번 우리 박영조 단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한 일이 돼서, 지금 11월에 오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강호 국장님이 4개월이요?

네.

하여튼 박영조 단장님 나가시고는 단장님을 맡으셨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지금 국장님이시죠? 사무국장님?

송기찬 네.

내용은 하여튼 답변, 왜냐하면 길어질 까봐 이게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연초에 2015년 1월이죠.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보고서에 소상공인 후원회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송기찬 네, 했습니다.

그 업무보고서 누가 작성했어요?

송기찬 저희 사무국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했냐는 거죠.

송기찬 네, 제가 취합해 가지고 작성했습니다.

이 소상공인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것 혹시 기억하세요? 연초에?

송기찬 지금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제가 자료 제출받은 것도 있어요. 그 당시에 소상공인이 2천개를 해서 50만원씩 해서 10억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송기찬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안양시 소상공인 현황하고 이렇게 자료 하니까 6천 700개라고 이렇게, 그 답변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는데 어디로, 제출하셨으니까 아마도 거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박영조 단장님께서 1인 이상 이렇게 그런 기업 다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역에 완전히 이런 조그마한 구멍가게죠. 사실. 어떻게 그런 데서 50만원씩을 할까, 하여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 영업사원, 여기 지금 자료 제출돼서 안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들은 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10억을 확보한다면 전에 우리 이필운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대기업으로부터 후원받는 것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서 대기업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 10억 굉장히 큰돈입니다. 50만원도. 하여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했는데 이번에 자료, 이번에 온 자료 보니까 17개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 김기용 단장님께서 답변이 0.85퍼센트 달성입니다.

송기찬 네.

그렇죠?

송기찬 네.

그런 사업을,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한 것에 보니까 1월 달에 영업사원을 하려다가 계약이 잘 안 돼서 이렇게 거의 그 사업은 없는 게 됐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또 예전처럼 하든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해서 그냥 연간회원권 판매, 그렇죠?

송기찬 네.

지금 여기 저한테만 자료 제출된 게 아닐 테니까, 보니까 이분들이, 이 사업계획이 사실은 1월부터 시작이면 이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하기로 한 게 이 자료를 보니까 1월 9일 날 그 보고가 되거든요. 1월 9일 날.

송기찬 네.

그럼 도대체 1월 언제 그런 영업사원을, 원래 계획했던 그 사업이 언제 그렇게 망가졌습니까? 언제 그렇게 망가졌어요?

송기찬 원래,

어느 기회에? 어느 시간에?

송기찬 1월 달부터 그게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한번 보세요. 지금 아르바이트생 채용계획보고 있잖아요?

송기찬 네.

이것 보면 이 기안이 언제 올라왔냐면 1월 9일 날 보고돼요.

송기찬 네, 맞습니다. 1월 9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뭐하는 분들이냐면 그냥 연간회원권 판매, 시청, 구청, 사무국 근무하는, 가서 활동하는 데가 이런 분들을 지금 채용하는 업무가 올라오는 것은 당초의 영업사원들하고 그다음에 무슨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 해서 하려던 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이잖아요. 이게?

송기찬 네, 원래는 법인이나 소상공인들 위주로 하는 것은 법인팀에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영업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영업팀장 한 명하고 거기 계약직으로 뽑으려 그랬던 거죠. 1년이나 10개월 정도 계약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망가졌다, 안 됐다 그랬잖아요. 실패한 사업인데 지금 여기 저한테 제출한 이 아르바이트생 채용계획보고는 그 사업이 아닌 지금 추진해 왔던 그 새로운 사업을 보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송기찬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소상공인 이것은 실패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실패 사업이라는 것을 언제 판단하고, 이게 1월 9일자에 지금 아르바이트생 다시 채용해서 시청에 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송기찬 그것 아르바이트생은요. 2013년도부터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간회원권 판매할 때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사업과 연관된 것이고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도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르바이트생 그 얘기를 계속 하시길래 그 자료를 갖다가 아침에 부랴부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전에 설명드리려고 그랬던 거였고요.

그러면 당초에 1월에, 1월 업무보고가 우리 언제 있었죠?

송기찬 그때가,

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월 업무보고가 언제 있어요? 의회에?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업무보고서 갖고 계세요?

송기찬 네, 갖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서는 왜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송기찬 이것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요. 중간에 계속 사업을 전임 박 단장님께서 계속 추진한다고 하셨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되면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 측하고 계속하려고 그랬던 거였죠.

아니 그렇게 중요한, 예를 들면 지금 FC안양 박영조 단장님이 오셔서 수입계획에 새로운, 본인이 창출하겠다는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이 그거였었어요. 그것은 맞죠?

송기찬 네, 인정합니다. 그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뭉그러졌는데, 그 사업이 잘못됐는데 혹시 우리 단장님으로 들어가셔서 난 그 사이에 보고받은 적이 없으니까, 보고받으신 적 없죠? 그 사업 잘못된 것 받으신 적 있으세요? 잘못되고 있는데 혹시 단장님 들어가셔서 그것 파악하셨어요?

네, 파악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때 저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월급도 못 주게 생겼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네요. 지금 이게 1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하여튼 저는 이게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연초에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큰 의혹을 갖고 새로운 그런 사업을 기획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 자체가 사람 하나 이렇게 채용해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당신이 지금 2천개나 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50만원짜리 티켓을 팔아서 10억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슨 연유로, 여기 보면 그 사람이 근로계약이 맞지 않아서라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사람을 채용하려고 찍은 사람이 있는 것인지, 그럼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사업을 못하느냐고요.

송기찬 당초 근로조건을 우리가 제시한 것하고 맞지가 않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한 사람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는요?

송기찬 그다음에는 추진을, 그 사업을 딜레이시켰었어요.

왜요?

송기찬 일단은 연간회원권 판매하고 또 여러 가지 박 단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니까 이게 좀 저기한 것 같다 그래 가지고 하이트진로 측하고, 그쪽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던 거였죠.

지금 제가 이 내용이 하나만 보면서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했던, 없는 것도 해서 기술고문도 넣어서 기술고문에다가 지급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저기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전에 이 창단 당시 때도 반대한,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 계시지만 안양시민의 세금이 계속 들어갈까 봐 우려를 하고 반대를 했던 거죠. 창단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축구단이 있는 것 좋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려하는 게 안양시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거죠. 그리고 구단의 운영이라는 게 시민의 세금만 갖고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면 거기에 단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단주가 있고. 후원 받아 오고 스폰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 구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박영조 단장님이 오시고 자구 노력이라고 해서 구단을 구조조정하고 했는데 결국 그것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구단이 단장이나 구단주나 직원들이 확보해야 될, 자기네들이 확보해야 될 예산을 줄인 것이지 시민의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뭐 내가 구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마치 구단을 구조조정해서 이 세금이 덜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제가 그때도 계속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본인들이 운영할 것을, 자기네들이 편해지는 거죠.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선수 줄이고. 그러면 줄였으면 시민의 세금이 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끊임없이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바깥에 나가서.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안양시민의 세금은 지금 더 들어가게 생겼고 본인들이 확보해야 될 돈은 아까 얘기했지만 스폰서 끊어지니까 지금 이것 자기가 사업하려고 했던 것 17개? 이게 얼마입니까? 50만원씩 17개죠?

송기찬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6월 달에 성적 부진을 이유로 단장이 사임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또 얘기를 하는데도 성적 부진으로 사임한 것으로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구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지급하지 않아야 될 돈 그다음에 지금 아무도 언급 안 했지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해서 구단주를 제외한 나머지 다 경고받았잖아요. 선수들 다 경고받았죠? 국장님, 받았죠? 전부? 그런데 그분만, 그리고 우리 시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그날 시정질문할 때도 공모를 한 사람도 아니고 시장님이 삼고초려를 해서 내가 무보수로 데려왔다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마치 이것을 갖다가 무보수로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라는 듯이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아까 반면교사 얘기하시고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일련에 대한 반성이 없고 마치 이것을 자꾸 창단, 그것 뭐 창단 그 지점으로 돌리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여튼 기본계획에 맞게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람을 영입해 오고 그 사람이 던지는 그런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참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의회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일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기다려 본 것인데 이미 6월에 당신이 사임할 때 이 사업도 아예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국장님 들어가셨을 때 그 10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 그분이 무보수였어서 이게 다 면죄부가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이사회에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단주인 우리 시장님이 보고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데려왔는데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맨날 물어볼 것 같아.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하고 나가리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것을 짚어야 될지를, 저는 사실 의원의 입장에서도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더 집요하게라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중간중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보고를 받고 그것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당연히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줄 알았죠. 그런 상황을. 그래서 왜 예산에 문제가 생겼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지난번 우리 조사특위 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예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그때 던졌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장 많은 10억이 돼야 되는 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는 뭘 하고 있었는지, 지난번에 2014년 행감 때 체육생활과에 담당 주무관님이신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최대호 시장님 당시에 소통할, 우리는 내용을 모른다.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지 우리한테도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저 별로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 벌어진 것을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보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 당시에 행감이나 이런 데 상황에서 계속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포진된 박영조 단장님 이하 그 나머지 우리 체육생활과,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나머지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박영조 단장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그 당시 들어갔을 때 이게 이 사업이 이렇게 돼서, 하여튼 10억이 지금 안 들어오게 생긴 거잖아요. 당초에 10억을 계획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이사회에서 우리 구단주한테도 의논하시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 틀림없이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단 이 사업은 제가 갔을 때에는 이게 VIP권으로 시즌권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즌권 판매라는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에 개막식이 있죠. 그래서 4월 초까지 팔지 못하면 이것은 시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제가 갔을 때에는 벌써 실패한 사업으로 됐던 거죠. 제가 6월 말에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전임 단장께서 여러 가지 구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말 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저는 추진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2부 리그가 갖는 이 축구가 그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또 지역 상공인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시는 뭐 북한 측과의 이런 것도 제가 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과연 그게 성과로 나타났냐면 나타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패했고 또 대외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아까 이사회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사회 어떤 과정 이런 것도 거의 거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산 규모도 다 다시 바로잡고 이사회를 통과시켜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경영인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기업 경영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사전에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국장님 말씀 제가 가서 보니까 이렇다라는 얘기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제가 2014년 행감 때 여기 위원님들 새로 들어오셔서 업무보고 할 때부터 하여튼 얘기가 뭐냐 하면 지난번 단장님 있을 때에 그냥 자기네들이 했다. 여기 시에다 보고 안 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른다. 체육생활과에 그때 계셨던 분들 아마 이것 보고 계시면 지금 안 계셔도 알 텐데. 그러면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뭐 방만한 경영 그런 얘기 다 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다 알고 시작한 지금 우리 이필운 시장님 때 이 FC안양은 왜 이런 일을 똑같이 하는데 체육생활과는 뭐하고 있습니까? 아니, 한번 그런 일이 만약에 있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왜 그다음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게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하는 안양시 체육생활과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모르는 거죠. 아니 누구는 믿고 뭐 누구는 안 믿고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시에는 보고를 안 했을지 모르지만 구단주하고만 소통하고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필운 시장님은 그럼 뭘 하셨냐는 거죠. 구단주로서. 시장으로서는 보고를 못 받을 수 있겠지만 저쪽에 구단주로서는 최소한 그런 일을 하려면, 아니 구단주한테는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돈이 거의 10억, 그래서 더 이상 안양시 예산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체육생활과에서 답변하고 이러는 게 이 관리감독을 하는 이 안양시가 제대로 하냐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한 번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어떻든지 간에 산하 재단이 됐죠. 재단이 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추진한 부분, 이사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 사무국의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뭐 직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지시를 하거나 또는 저희들의 통제를 받거나 하지는 않죠. 어떻든지 간에 자율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정도는 저희들이 보장해 줘야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좀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지금 해 보고 있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단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와도 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게 티켓을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다 했나 그랬더니 전부 여기 시청하고 구청, 공무원들한테 가 가지고 무슨 대행 사업, 대행하듯이. 아니 그것이야 뭐 그냥, 내가 보니까 정말 겉으로는 내가, 안양시가 무슨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예전에 전 시장 때 그 당시에는 뭐 공무원들이 그것 파느라고 뭐 힘들었다고 막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이분들이 무슨 여기 시청에 와서 이거 판매한 이게, 이게 판매한 겁니까? 이게? 이게 티켓을 판매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시민들한테도 강매하지 않고 기업에서도 받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공무원들도 힘들게 하지 않겠다 그것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 많은 돈이, 여기 이것 이분들 보면 여기 뒤에 일지도 내가 보니까 어디로 출근하냐면 매일 여기로 출근하네. 시청. 뭐 시청 도로과, 행정과에서 멤버십 판매, 주민센터에 가서 만안구청 위생과, 이런 똑같은 이것을 하면서 또 처음에는 티켓을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고 해서 우리는 적정하게 잡는다 해서 4억 잡아 놓고 이제 7억 팔았다고, 예를 들면 성과가 이렇게 많이 됐다.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이런 행정을 한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내가 기업으로부터도 안 받고 공무원들한테도 안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안 하겠다 그랬으면 내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인 소상공인으로 했던 게 지금 실패로 돌아가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그것 그렇게 비난했던 것 다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급된 인건비는 지금 여기 나온 어디에, 이게 지금 2천 900만원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티켓 판매한 이분들한테.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예산에? 지출에? 어느 항목에?

송기찬 판매관리 잡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네?

송기찬 잡급이요.

잡급?

송기찬 네.

홈경기 진행비에, 잡급에, 홈경기 아르바이트,

송기찬 사무국 잡급이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요.

7페이지예요?

송기찬 네.

사무국 잡급이에요? 이게?

송기찬 네.

아,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번에 신임 단장님 오셨는데 신임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10월 31일까지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오히려 들으시는 게, 그동안에 못 들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정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장의 역할이 뭐냐라는 것도 여쭤봤던 것이고 제가 아무 데를 뒤져봐도 단장은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유급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답변하신 것만큼 내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저도 믿고 싶고요. 믿고 싶고요. 단 하나,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저거 하실 것은 없고 지금 2015년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 온 것에 대한, 지금 그 단장님은 6달에 사임을 하셨으니까 이강호 국장님은 또 단장이 아니고. 이것 최소한 그런 단장을 본인이 데려온 우리 시장님이 이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무슨 공무원이 한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지금. 아닌가요? 국장님 아니에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작년도에 어떻든지 간에 9억이라는 예산을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단 시장님께서 뭐 꼭 그런 부분 때문은 아니지만 올해는, 지금 10억을 실패했기 때문에 10억을 또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단 구단주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지원은 받지 않겠다 현재 이런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회에 대해서도 사실상 예산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게 뭐 선수단 줄이고 선수들 방출하고 선수단 규모 자꾸 줄이면, 뭐 하여튼 줄여가면서 하는 게, 그게 나는 구단주로서의 역할인가, 하여튼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예산심의 들어올 때도 요청을 하겠지만 지금 지난 1년을 이렇게 운영한 것에 대해서, 운영하게 된 데, 원래 단장님이 있으면 단장님이 이것을 하면 되는데 단장님이 그만두셨으니까, 난 시장님이 오셔서 당신이 설명도 하고 난 사과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도 또 잘 나가고 어차피 행감의 의미가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2개 과가 남았습니다.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대현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이 지난 12월 14일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서를 제출하고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고 또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계획과 타 자치단체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현황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마스터플랜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 최종 마스터플랜이 지금 결과보고 되면서 저희가 5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5대, 10대 중점 추진전략과 과제에 대해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저희 관련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통보를 한 다음에 그 연차별 추진계획을 내년 1월 중에 수립을 해서 최종 총괄 추진계획을 수립한 다음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좀 피드백 할 예정이고요. 또한 내년 4월 달에는 이 마스터플랜을 기본으로 해서 안전도시 조성에 따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약 1년여 동안 저희가 진행해 온 마스터플랜이 잘 추진돼서 명품 안전도시 안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사업계획과 타 자치단체 현황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전점검의날 운영 실적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우선 위원님들 책상 위에 물휴지하고 대일밴드가 있습니다. 그 부채도 제작을 했는데 부채는 하절기에 다 배포하고 이것 2개 남았네요.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안전점검의날은 매월 4일이 우리 정부에서 정한 안전점검의날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각급 유관기관과 저희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그 다중이용시설 앞 등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나 참여인원은 감사자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모 아파트 환풍구 어린이 추락사고가 발생했는데 판교 환풍구 사고 발생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매우 슬프다 하시면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내역 중 환풍구 점검내역이 있으면 제출하고 재난 취약 시기별로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서면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현황 중에서 2013년부터 2015년간 안보강사 프로필 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판교 환풍구 사고가 언제 일어났죠?

그게 작년 10월,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10월 17일입니다.

10월 중순쯤 일어났죠. 그런데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낸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가 또 이것 2억 3천 주고 마스터플랜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장님 공약이 뭐였죠? 안전에 관한, 뭐 안전하고 편안한 안양 해 가지고 뭐 하여튼 안전에 관한 말은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또 10월 13일 날 그렇게 큰 사고가 났어요. 판교 환풍구 사고가 날 때만 해도 그냥 남의 일이 어쨌거니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뉴스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신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환풍구, 환기구 그렇죠?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런 자료를 다 봐도 여기에 대한 점검이 이제서 보니까 지금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금 이때서 다 점검을 했네요? 그렇죠?

네.

어떤 뭐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하고 하니까 이때 다 경각심을 갖고 사람이 희생되니까 지금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도 뭐 안전총괄 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마음 아프고 드릴 말씀이 사실 좀 없습니다. 드려봐야 변명 같고요. 다만 이런 동일한 사건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마스터플랜 같은 것 봐도 안전도시, 지금 애들 스쿨존 이런 관계 제가 다 시간이 돼도 계속 봤거든요. 한 장, 한 장 넘겨서. 스쿨존 이런 계통 주변에 안전을 많이 이야기를 해 놨는데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위험이라든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은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최종 용역보고서 마지막 할 때에 PT용입니다. 이게 아직 보완된, 더 한 많은 양의 부피가 아직 지금 제본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완성용이 아니고 보고용입니까?

네, 그래서 그게 오면 위원님한테 꼭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더 충실하게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희생, 어린아이의 희생이 있고 나면 그러면 이런 시의 관리감독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하여튼,

아니면 본인 그냥 혼자 희생으로 끝나는 겁니까?

일단 그 관리주체인 그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 11월 13일 날에 과실치상죄로 일단 검찰에 송치됐더라고요.

송치됐어요?

네. 그래서 뭐,

관리소장님이요?

네, 관리소장님이.

네.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관리 부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관리부서 전 총괄을 하고 지금 주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수 조사를 다 하면서 금년 말까지 이 환풍구, 지금 환풍구라는 게 즉, 급구와 배구가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것을 통틀어서 환풍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금년 말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내년 1월 중에 전수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때는 받아볼 수 있겠네요?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켜보겠고요. 저도 평촌역에서 지하철 타고 가려고 하면 거기 지하철 환기구 있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이것 위험하지 않을까 항상 내려다보고. 그런 어떤 지하철 환기구 같은데 안전펜스 같은 것 그런 설치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게 이 환풍구는 이게 물론 그 자체도 그 활하중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만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또 외벽도 차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안내판도 붙이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평촌역 같은 것도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 그러면 철도공사 등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지켜보겠고요. 이런 용역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또 우리 안전에 관한 이게 화두가 되니까 더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우리 매일 뭐 행감 때 나오지만 소화기 같은 것 또 안전대피소 점검 이런 것 하나하나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또 공동주택 우리 개별 환기구 같은 것 또 이런 것 해서 하여튼 2월 달에 좋은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흘려듣지 않고 꼭 그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은 수십, 수백 가지죠. 그 종류별로, 나열별로 다 하게 되면 뭐 수천 가지도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안양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소방서 여러 유관기관 다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고 교육도 필요하고 그 언론적인 얘기는 다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고요. 생뚱맞은 것만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요즘 신문보도에 보면 멧돼지가 도심 한복판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온다는데 혹시 우리 인근지역, 의왕이나 우리 안양이나 과천 지역 쪽에서 멧돼지 출현했다는 얘기는 혹시 없었습니까?

네, 그것 저기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예측하지 않은 말씀, 질의하시는데요. 좀 당황스럽네요.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아는 바가,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다 그런 얘기죠?

네.

생태 서식지에 혹시 조사돼 가지고 통보된 것도 없고?

네.

만약에 그러한 게 갑자기 또 과천 관악산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나왔다 그러면 뭐 KBS 9시뉴스에 나올 일이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 닥쳤었을 때는 또 당연히 시민으로서는 경찰에 신고를 할 테고 그러면 경찰이 나가서 현장에서 포획을 하든지 사살을 하든지, 요즘 언론을 보니까 뭐 엽사들이 나와 가지고 총으로 잡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나 서울에도, 도심 한복판에도 멧돼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도 돌발적인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안양시 무슨 엽사 현황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네.

이게 내가 너무 또 크게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IS 테러가 일본까지 왔지 않습니까? 의심스러운 것이, 일본 신사가, 화장실도 어저께 폭파됐다고. 이게 가까이 온 거죠. 이게. 우리한테도 점점점 피부에 와 닿고 있는 것인데 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지만 혹시 이러한 것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유관기관들끼리 정례적인 협의를 하는지, 또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각 책임기관별로 어떤 임무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숙지는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정부에서 파리 테러폭발을 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지방까지, 저희까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비상연락망 체계 확인하고 비상근무를,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와서 저도 좀 비상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게 올해 8월부터 저희 재난상황실에 경찰, 소방, 군 그다음에 저희 시 해서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화상 해서. 그것은 저희가 다른 시보다는 좀 빠르게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 최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정례적인 이런 대책회의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좀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요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는 좀 넣어주셔야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동에 가 가지고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할 때 우리 시에서는 안전 대책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 미시적인 무슨 뭐 계단이 위험하다, 벽체가 떨어진다, 환풍구가 어떻다 이것은 미시적인 사항인 것이고,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 업무보고에는 못 넣겠죠. 그러나 포괄적인 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이러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동에 나가서 각종 회의할 때 PR 할 수 있게끔 그런 간략한 업무보고 자료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감사가 잘잘못,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잘못한 것을 따지고, 혼내고 예를 들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미래에 불안한 일도 주문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 현실부터 빨리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것 있으세요? 조금만 이따가. 지금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지금 우리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남으셨는데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생활과 끝난 다음에 강평하기 전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안양 초, 중, 고, 대 학교별 테니스선수 변동사항 및 최근 5년간 학교별 선수 수급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안양시 테니스협회 엘리트지원사업 관련 초, 중, 고, 대학 5년간 학교별 지원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안양시 테니스협회와 연합회 최근 5년간 수입․지출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종목별 사무실 현황과 상근 인원 인건비 지급 등 사용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상세 위치 및 지상 층수와 석수동 군부대 167연대의 이전 부지에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 용역 결과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 시설이 열악한 만안구에 다목적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에 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여가 선용과 질 높은 체육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자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사업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도 3월 16일 용역을 착수하여 3차례에 걸쳐 보고를 개최하였고,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박달동 공영주차장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대상지는 위치는 현재 박달2동의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2천 805제곱미터, 연면적은 1만 1천 500제곱미터입니다.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써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동주민센터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층별 세부용도 등 구체적인 건축 계획에 대하여는 실제 설계 시 주민의견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167연대의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중으로 장기적으로 검토 대상지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잔디와 조경 관리를 위해 중수도 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천연 잔디 및 조경수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수도 시설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산체육공원은 중수도 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실시설계 시 검토하였으나 중수도 시설 기준에 맞는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수도시설에 필요한 기계 설비 및 토목공사가 약 2억원 이상 소요되고 매년 관리비가 발생하여 경제성이 부족한 관계로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호계3동복합청사 내 체육시설 위탁관리 계약서 사본 제출, 1년 이용결과 및 수지분석 자료 제출과 재위탁 관련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재위탁 관련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4일 위탁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호계복합청사 위탁 제안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4억 7천 400만원 적자, 수영부 감독의 제안에서는 5억 7천 800만원 적자로 운영 수지를 분석했으나 한국생활체육협동조합에서 수탁하여 운영한 결과 10월 말 현재 3천 800만원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개선과 계약 조건이 명확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협의, 조정하고 재위탁 시 채권 확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재위탁하여 내년도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건비 절감 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회 문제 발생 단체 보조금 집행 여부 및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 발생 단체는 족구연합회입니다. 족구연합회 2015년도 보조금 집행은 총 9개 대회, 2천 211만 2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족구연합회 수사 진행 사항은 회장과 전 사무국장이 동안경찰서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마치고 11월 17일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되어 진행 중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초, 중, 고 체육꿈나무육성지원금 3년간 지원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건강 100세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련 2015년 본예산 편성 당시 당초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타당성 용역 2015년 본예산 심의 당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2015년 본예산 심의 당시 타당성 조사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가 의무사항이라고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총 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타당성 용역은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기초 자료조사 개발 방향 및 타당성 분석, 경제성 재무분석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의 종합평가를 토대로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호계복합청사 위탁을 받을 당시 협동조합 제출 사업계획서와 시설운영 세부내역 자료 제출과 함께 그동안 민원은 없었는지, 당시 개장하자마자 발생한 수영장 인명사고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호계복합청사 근무인원은 수영장이 21명, 스쿼시가 4명 해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수영이 일일 64명, 스쿼시가 일일 9명, 총 일일 평균 7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수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천 886만 7천원이 지금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 사항으로는 첫 번째, 호계복합청사 수중운동 강습시간 변경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 강습 계획에 강습 시간을 현재 1회 75분을 50분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수영장 마지막 강습반 강습 종료 후 여유 시간을 배정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20시 50분에서 21시로 조정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시설 하자보수 요청 민원 2건이 호계복합청사 수영장 비상조명 배선 교체는 9월 17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또 냉난방 설치공사는 11월 20일자 완료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장 당시 수영장 인명사고 발생 진행 사항은 1월 9일 날 06시 50분경에 오른쪽 팔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8주 진단이 나왔는데요. 1월 15일 날 그 손목 수술을 하였고 현재 한화손해보험 회사에서 480만원 정도 병원비, 치료비, 휴업보상금 등 해서 책정을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본인이 한 600만원 정도를 좀 요구하는 바람에 현재 협의가 안 돼서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5년 시민체육대회 평가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생활체육단체 일부 보조금횡령 언론보도 관련 2014년 의장기 족구대회 정산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호계복합청사의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박달복합청사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와 다목적스포츠센터를 관리공단에서 위탁하거나 별도로 관리 운영방안 등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하여 부지 선정 등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박달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민센터와 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한정되어 체육시설과 주민자치센터를 별동으로 계획하여 기계, 전기, 통신 등을 분리하여 설치 시 공간 및 비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등에게 체육시설 운영 부분을 위탁하면서 건물 전체를 관리하도록 운영 체제를 계약하면서 주민센터는 행정적인 부분만 담당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 실시계획 단계서부터 향후 합리적인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꿈나무육성지원금 등 학교체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축구부 숙소 없애기, 선수 전입 제한, 검도부 폐쇄 등 엘리트 체육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양성을 위해서 체육꿈나무육성지원금을 47개교 53종목, 60개 팀에 대해서 3억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지원 예산은 운동부의 구성 인원과 규모, 전년도 대회 출전 실적,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여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천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수 숙소, 선수 전입 제한, 검도부 폐지 등 학교 체육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숙소 폐지와 선수 전입 제한은 상반기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각 학교에 시달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중입 특기자 배정 관련 및 운동부 운영 주의사항 관련 공문이 시달되어서 관내 지역에서 통학이 가능한 학생을 주 대상으로 모집하라는 공문 내용이 있었고요. 기숙사 운영 계획에서는 전원 상시 합숙을 지양하고 통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2016학년도 학기말까지만 기숙사가 운영되므로 폐쇄 준비 과정을 진행하도록 강조하여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기 중의 전입 학생의 경우도 위장 전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기자 배정을 취소할 예정이라는 공문이 또한 시달됐고 운동의 승패 또한 성적보다는 의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기중학교 검도부 폐지는 선수 수급이 현재 되지 않고 현재 중학교 3학년생만 1명이 좀 남아서 금년도에 졸업을 하게 되면 존폐 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한 선수 중에서도 2학년생이 있었는데 특기자로 들어간 2명하고 또 1명, 3명이 중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훈련 및 대회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 학교 측에서도 검도부 운영이 점차 어렵지 않냐 그래서 2014년도부터 학부모설명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 6회 정도 걸쳐서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자로 폐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시에서도 10월 19일 날 도교육감님이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도 시장님께서 존치를 해 달라는 건의서도 제출했고요. 또한 도의원님, 교육위원님을 통해서 교육청 또 도교육청에 존치를 건의하였으나 학교장님의 워낙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폐쇄가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체육과 관련해서 1 학생, 1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체, 덕, 지 전인 교육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체육에 소질 있는 학생 선수를 적극 발굴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학교장 재량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교육청 또 그런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또 하겠습니다. 또한 그 현재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운동부 지도자, 특히 코치들이 많은 선수를 수급을 해 와야 되는데 선수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존폐 위기에 처한 그런 운동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거리로 알고 있다고 제가 교장선생님을 몇 분 만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라든지 학교, 교육청 관계라든지 운동부 지도장들과 서로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서 선수 수급 문제 등을 사전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부 폐지라는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가 그러면 층수가 업무보고에서는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돼 있는데.

변경이 좀 됐습니다. 처음에는 면적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용적률을 200퍼센트 해서 198퍼센트 정도 잡다 보니까 5층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5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계획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서는, 최근에 만든 업무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냈다가 그다음에 또 지상 5층으로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5층으로 요즘 설계가 나왔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적률을 최대한 했습니다. 200퍼센트까지 용적률을,

용적률 최대한 한 것 다 알고요. 만안구 관내 박달동에 있는 것 다 알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몇 번 되풀이된 이야기지만 이러한 그 업무보고서 같은 것,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되풀이되는 얘기잖아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소수점 점 하나 찍는 것 여러 가지 때문에 혼도 나고 많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살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쭉 있어요. 28개, 43개인데 오늘 이것을 다 말씀드리고 따지게 되면 또 시간상으로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위원장님 눈치도 보이고 다른 위원들 눈치도 보여 가지고 깊이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체육회 상근자가 테니스협회하고 태권도협회가 두 군데가 있네요. 태권도협회는 알바고 실질적으로 우리 급여 주는 데는 테니스협회인데 상근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상근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 테니스협회, 연합회 테니스 코트 위탁관리 계약이 거의 올 12월 말로 끝나죠?

6월 30일까지입니다. 내년도.

내년 6월 말까지입니까?

네.

올 12월 말까지가 아니고요?

내년 6월 30일까지,

그럼 내년도 상반기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추후에 그 방침은 내년도 상반기에 결정이 되겠네요.

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제가 질의했던, 자료 요청했던 것 다 봤고요. 건강 100세 시대의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이게 이 제목도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당초에는 신바람, 신바람생활체육인가?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용역이었습니다.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도 바꿨고 지난번에 제가 그냥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혹시 어떻게 되나 했을 때 이게 당초 8천여만원, 여기 보면 8천 90만원, 8천 100만원 정도였는데 이제 본예산에서 제가,

7천만원,

해외에 가는 것, 독일 벤치마킹 가는 것을 자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7천여만원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네.

수의계약으로. 여기 보면 뭐 이런 이런 이유로 다 바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그 홍보실에 여론조사하는데 거기 한 300여만원을 들여서 건강 도시, 건강 100세 도시거든요. 이것 이름이 비슷한데 그래서 혹시 이게 어느 과냐 그랬더니 이게 이 용역과 관련해서, 체육생활과죠?

네, 그렇습니다.

체육생활과에서 요청을 해서 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언제 진행한 거죠?

그 건강도시가 5월 6일 날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아니, 여론조사, 내가 여기 자료가 하도 많아 가지고.

여론조사는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그러니까 이미 용역이 발주됐는데 그 이후에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5월 달에 그 용역을 시작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용역이 발주됐는데 그 이후에 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작년에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도 밀어붙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동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그 독일은 정말 안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2천만원 이하에 그냥 수의 계약하는 이런, 지금 용역으로 바꾼 게 그게 첫 번째 문제죠. 어떻게 공무원들이 자기네가 소신을 갖고 제가 여기 첫 번째 용역 보니까 여기 시장님 직인도 이렇게 결재도 받으셨네요?

당초 계획서요?

네, 당초계획서.

네.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뭐 이것 내가 모르고 그냥 결재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시장님이 결재까지 받은 사업을 어떻게 바꿉니까?

처음에 용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그전에 사례를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건강도시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서 건강도시 마스터플랜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같은 데는 전문성이 좀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해서, 두 개 분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요. 일단 그전에는,

아이, 지금 답변을, 저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하도 눈치 받아서 저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제가 필요로 하는 답변 이외에는 하지 마세요. 예산 절감이라 그러면, 제가 예산 절감, 5천만원 절감 사례로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장님의 결재까지 받고 이것 시장님 공약 사항이에요. 그렇죠? 건강도시?

네, 그렇습니다.

공약사항 맞잖아요. 이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저는 여기 이게 지금 직인받은 것 보고서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것 지금 변경해서 올라갔을 때도 시장님 사인 받으셨죠?

네, 결재 다 받고,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사인받을 때 설명드렸을 것 아닙니까? 여기 직인받은 것 맞죠? 시장 이렇게 찍히는,

결재 받았습니다. 시장님.

아니 그러니까 결재. 결재를 받을 때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팍팍 찍는 것 아니잖아. 아까 우리 이강호 국장님 사과하듯이 사과하셔야 되겠네. 최소한 결재를 하려면 검토를 하고 이게 정말 타당한지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계속해서 이것의 문제성을 지적했고 거기서도 숫자로 안 되죠. 그래서 예특에 가서도 내가 골든플랜까지도, 이게 골든플랜이 뭐냐라고까지 해서 문제가 있음을 얘기했는데도 거기서도, 심지어는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독일 가게 되면 날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통과시켜 달라. 그러니까 위원들이 나름대로 진정성을 갖고 이 프로젝트 하려면 이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다른 조사로 돌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당시의 우리 이강호 국장님도 또 이쪽 국장님도 아니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1월 1일자로 지금 여기로 오셔서 내가 보니까 지난번 그때도 안 계셨고 여기도 지금 안 계시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2천만원, 그것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예산으로 낮추고 이런 행정을 왜 이렇게 밀어붙여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고위 공무원들 그다음에 거기에 사인을 하시는 우리 시장님 그다음에 또 번복이 돼서 가는데 진짜 모두 자기가 이게 체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게 서로 의회에서 이런 것으로 논쟁을 하고 문제가 됐으면,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예산 절감한다? 내가 그때 예산 이것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듣지 않으시다가, 의회에서 왜 예산 심의받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것 하나, 두 번째는 2천만원 이하로 이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또 300만원 들여서 홍보실에다가 그 조사 좀 해 달라고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것은 두 개로 나눠서 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건강도시 마스터플랜을 우리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7천만원 중에 한 2천만원 이하로 해서 경인교대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조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하자?

자체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한 거죠. 그 한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두 건으로 분리해서 하나는, 건강도시 같은 것은 우리 그동안의 공무원들이 쌓아온 그 노하우도 있고 타시 사례 그다음에 우리가 보건소라든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건강도시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사업이 계획돼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본예산으로 올라올 당시는, 그렇죠? 9월 정도면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끼워넣기 전에는. 그럼 그때는 왜 그런 분석을 하나도 안 하고 사업을 만들어서 그냥 의회만 오면 그냥 같은 당 의원들 다 잡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을 정도로 해서 그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그런데 지금 하고 나니까 뒤에 돌아와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럼 그때 과장님이나 그 당시의 담당자들은 그런 분석도 없이 그런 사업계획을 짰다?

그때 사업 예산편성할 때는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검토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보면 1차 학술자문인가 이것을 이 용역을 줄 곳에다가, 이게 지금 저것인데 여기다가 자문을 하나 구했어요. 벌써. 이 대상자가 이미 선정돼 있었다고요. 이 용역을 수행할. 여기 보세요. 당초 사업계획에. 그러면 그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아까도 우리 권재학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겠죠. 그러면 그 위원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들을 수 있는 것은 듣고 해야 되는데 골든플랜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설명하는데도 아무도 그 당시에 과장님을 안 말리시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7천만원짜리 사업 진행하시지, 그래도 체면도 있는데, 이런 얘기고요. 이게 참 답답해요. 그다음에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이것이야말로 「지방재정법」을 들이대면서 의무사항이다. 아니다, 나는. 의무사항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의무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공무원분들 하나, 그 사람 개망신 당하게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삭감도 안 하니까 그냥 조금만 시간 지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인지, 그 법을 누구나 하나 들여다봐도, 그것은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 법상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법 적용도 잘못하고 허위로 얘기하는 거죠. 허위로. 허위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 당시에 재정투융자심사, 아니 심의받았잖아요? 제가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거든요?

타당성조사요?

아니 재정투융자심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