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조례정비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자치법규 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 자치법규 현황은 총 387건으로 이중 조례는 249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3월 17일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개월간 전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1건이 정비대상으로 조사되어 규칙 10건을 자체 정비하고 조례 21건이 정비대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위원회별 조사결과입니다. 금번 조례정비 조사결과 조례 제·개정 대상이 총 21건으로 위원회별로 행정재경위원회가 15건, 복지건설위원회는 6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조례 세부 제·개정 사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대상은 총 7건으로 조례 제정 2건, 개정 5건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서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조례에 위임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폭넓고 다양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는 본문 중 우호협력을 삭제하여 상호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형식의 우호협력 체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조례의 관람료를 감면 수급권자를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며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경비보조에 대한 임의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정보화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조례의 정보통신제품 지원 수급권자를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대상은 개정 8건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어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조례는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수급권자를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수입증지 조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구세기본조례, 수수료징수조례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수료 감면 부분의 수급권자를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대상은 개정 4건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조례의 이용료, 수강료 감면 부분의 수급권자를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우선사용권 인정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 내용으로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조례는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조례로 운영하고 있어 산업자원부의 충전소 허가기준 정비 가이드라인을 시설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법령에 근거없는 주차요금 체납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장치 설치 규제는 상위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고 더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1조 목적에 보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매결연의 뜻과 우호협력의 뜻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둘 다 교류협력하는 건 똑같은데 자매결연 쪽이 좀 더 비중을 두는 부분으로 우호협력으로 양도시간에 교류실적을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그런 실적이 입증되었을 경우에 둘 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자매결연이 양도시가 좀 더 성숙된 관계에서 체결하는 거고 그거보다 하위개념 단계에서 체결하는 게 우호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곳은 부여, 순천, 울진이고 우호협력은 강화, 화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하고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도시들이 곡성, 하동, 완도, 창녕, 임실 이런 데서 위원님들의 추천이나 그런 관계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나 둘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매도시가 교류의 유연성 부분에서 너무 제약을 받다 보니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우호협력도시는 집행부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매결연은 동의를 받고 우호협력의 경우는 집행부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간 교류하는데 의회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교류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호협력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하고 몇 개나 있고 우호협력은 몇 군데나 됩니까?

자매결연도시는 부여, 순천, 울진 세 개 도시이고 우호협력도시는 강화, 화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하고 직거래장터나 그런 데서 우호협력 도시로 교류하고자 하는 도시들이 곡성, 하동, 완도, 창녕, 임실 등 해서 위원님들 추천이나 지역주민들이 그런 데서 교류를 희망하는 쪽으로 요청하는 도시들입니다.

명절 때 보면 우호협력으로 도시들이 자매결연을 맺든가 하기 위해서 양천구에서 알뜰시장이 열리잖아요, 우호협력단체로 같이 총무과에 얘기하고 아니면 또 지방자체단체에서 농약을 덜 치거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올라와서 우호협력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단체에서 일시적으로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매결연이나 아니면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우리 조례를 보면 자매결연, 우호협력 제의를 받고 하는 게 있는데 교류를 통한 실익도 필요로 하죠, 그럼 적정한 선이 되어야 되는데 바뀔 때마다 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난립해서 우호협력만 일시적으로 받아주고 효율성과 효과성 없이 방지차원도 되나요?

우호협력도시 중에 강화가 있는데 사실 강화는 저희하고 직거래나 관계도 그렇고 행사 때도 사실 참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호협력도시로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지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강화하고는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호협력도시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하면 그런 게 정비될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건 자매결연도시 3개하고 우호협력도시 2개인데 추가로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도시를 체결하려고 해도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추진절차를 밟아서 조례가 바르게 정립되고 의회를 통해서 우호협력도시라든가 자매결연도시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 다 비슷한 내용인데 다만 자매결연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거고 우호협력은 의회의 동의 없이 자체에서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잘못 악용하면 무분별하게 남발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물론 구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이 잘 선정해서 하시겠지만 일이란 게 여러 단체나 의원들이라든지, 여러 도에서 모여 있고 하다 보니까 각자의 고향이라든지 해 달라고 청탁 내지, 잘못하면 이런 내용들이 남발될 우려가 있거든요.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면 꼼꼼히 따져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가지고 계시죠?

자치단체별로 하면 우호협력도시가 20개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걸 총량제로 해서 게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있는 도시 전체를 우호협력단체로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양천구와 특별한 관계 또 서로 필요하고 상생하는 관계를 맺어서 도농 상호간에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너무 남발되는 그런 예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니까 통합방위법이 개정되어서 빠진 단체가 포함되는 거죠?

기관이 포함되는 겁니다.

지역관할 보훈지청장이 협연을 해야 된다, 이걸 포함시키는 건데 우리 보훈지청이 남부에 속하나 보죠?

저희 관할이 서울지방보훈청이고 남부지방보훈청은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에서 12개 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저희구도 서울지방보훈청에 속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2015년 8월 현재 대한적십자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작구, 성북구, 영등포구는 제정되어 있고 현재 강서구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25개 구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조례가 없더라도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필요성을 못 느낀 부분이고,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관련 근거조례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안전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적십자사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협의와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시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5년 7월 1일자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례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개정된 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 위기사유나 지원이 어려워서 지금 지역설정에 맞게 폭넓게 위기가정을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2조 6호에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면서 7월 1일 개정이 되었죠?

예, 7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7월 1일에 개정되면서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은평구 한 군데가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도 늦지 않게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는 25개 구 중에 은평구가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24개구는 아직 준비상태이고 안했기 때문에 양천구는 늦지는 않고 준비를 해놓은 단계에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법의 범위 내에서 지역설정에 맞게 다양한 위기가정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간단히 설명할 수 있나요?

조례안을 내부적으로 만든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위기가정의 범위가 상당히 폭넓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만든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2014년 12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는데 그 외에도 틈새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라고도 부르는데 위기가정의 기준을 어떤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제도권 내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도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 굉장히 긴급하게 발생된 위기상황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열거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틈새계층, 차상위계층 사람들도 심사를 정확히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9조에 관람료 면제 부분에서 1항에 국민기초수급자 및 모·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수급권자도 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체제 도입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기초수급권자는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대략 4,500명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각종 공연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계층이 사실상 공연에 들어올 확률이 얼마 되거든요. 전체에서 5% 이내로 저조한데 이건 자구정정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모든 부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이내면 구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하진 않겠네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4단계로 나누는데 이 4단계에 포함되는 분들을 다 해주었으면 하는 의향입니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번 공연 시, 특히 예술무대에서 수준 높은 공연 같은 것을 할 때 이분들한테 다 연락을 드려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가 직접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리는데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 4개 분야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이내라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데 공연을 관람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조그마한 문화혜택이라도 봐서 품격 높은 공연을 함께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언제 개정되었죠?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 맞춤형급여체계 도입은 언제 되었습니까?

그것도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잘,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체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를 상위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는 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체계가 4단계로 나누어진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반면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모·부자가정이 한부모가정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예술진흥원에서 혜택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부서를 정확하게 해서 전체적인 파악은 미비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개정을 하셔서 양천구민들이 조례에 맞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역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이 신설되었고 또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도 신설되었는데 이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2011년 7월 20일 이후 관련조례에 지방문화원의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개정이 오래 전에 되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안 해 놓아도 지역문화예술 관련 교육지원 사업이라든가 다문화계층에 대해서 이미 문화원에서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정비에서만 약간 소홀한 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개정되어야 될 일이네요. 개정이 되고 있는데도 손을 안 대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이번 기회에 개정이 빨리 되어서 주민지원 사업 육성이 활발히 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관람료 감면에서 제1항을 모·부자가정으로 용어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2항에 보면 등록장애인이 있는데 등록장애인은 어디에 등록한 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부에 등록된, 장애인등록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도 등록장애인이란 말을 쓰나요?

법적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렇게 바꿀 의향은 없나요?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대상자를 기술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양천구민만 감면되어야 되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삼아요?

양천구민으로만 했습니다.

타구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춤형복지로 바뀌기 전의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를 얘기하는데 이번에 맞춤형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수급권자라는 명칭은 그대로이고 급여체계만 바뀐 거잖아요. 저희 정보통신 제품이라는 게 사랑의 PC로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권자 안에 대상이 확대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 사실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

아니, 수급권자라는 명칭은 사실 바뀌지 않았어요. 급여체계만 바뀌어서 4단계로 나눠진 거거든요. 모든 분들이 수급권자거든요.

없는 거에요.

예, 수급권자라는 건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바뀐 부분은 급여체계가 바뀐 거잖아요, 의료니 교육이니 이런 게 바뀐 거지 그런 분들을 모두 아울러서 수급권자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수급권자를 다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개정이라는 건 어떤,

그러면 이 법령만 바꾸면 되겠네요?

이 항만 바꾸는 거죠?

아까 문화체육과장님도 안 바꿔도 된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2조 2항인가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서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개정했을 경우에 관내에서 몇 곳이나 더 추가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관내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재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이라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한국담배판매인협회라는 조합인데 이곳에서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를 저희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외부 거리제한이라든지 그런 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무리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도 사실조사를 하는 사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현재 담배소매인판매조합에만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줌으로 다른 단체나 기관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개방하자는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담배판매인조합은 담배판매인들이 뭉쳐서 만든 조합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거든요. 별도로 그분들하고 협약은 체결했지만 사실조사를 하는 인건비나 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업무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규제개혁 차원에서 혹시라도 다른 기관에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조사를 해 주는 대신에 비용을 청구하게 될 텐데, 그런 업무의 효과적인 부분보다는 다른 단체나 기관에도 사업들을 같이 개방하자는 차원에서 비영리법인이라는 명칭을 단체 및 기관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담배판매인조합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영세단체들은 참여하기가 힘들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 조합에 일임해 버렸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자기들도 조사에 참여시켜 달라는 문의는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문을 닫아놓은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특별히 이 사업을 하겠다고 문의가 들어온다면 지금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담배판매인조합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청한다면 그건 저희 예산문제가 반영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구도 여태껏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상통합니까?

저희는 특별히 필요사항을 느끼지 않았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풀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번에 비영리법인이라는 걸 삭제하고 단체 및 기관으로 더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내용을 보니까 제16조 임시시장의 신고등록을 신고로 개정하는 거죠, 등록하고 신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당초에는 등록이었는데 신고로 상위법이 변경되었고 신고라는 건 요건에 맞는 관련서류만 제출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등록이라는 건 요건에 맞는지 심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라는 것은 단순하게 관련서류만 저희에게 제출하는 거, 등록은 그 요건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는지 좀 더 심사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시장 개설에 대한 요건이 좀 더 완화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완화해서 개정함으로써 시장상인들이 유리하게 영업할 수 여건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이미 그런 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시장을 등록에서 신고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우리구에 임시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임시시장이라고 등록이나 신고로 내 주는 곳은 없고 현재는 15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정된 시장이 6군 데이고 나머지는 미인정시장입니다. 현재 임시시장으로 개설된 건 없습니다.

그럼 이 법이 언제 개정되었어요?

2013년 3월 23일자로 개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등록이나 신고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시시장만,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도록 한다고 하면 임시시장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신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이라고 하니까 복잡해서 하나도 없는데 신고로 하면, 신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 써서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렇다면 임시시장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겠네요, 그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인데 지정을 취소하고 법령에 해당내용이 없는 것을 반영해서 대규모점포 위치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에서 등록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SSM법에 의해서 전통상업 보존지역 지정된 걸 취소할 수 있는 건데 시장쪽이나 전통시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하다가 그만 두고 다시 했을 때는 허가권이나 이런 게 등록됩니까?

이번에 개정하게 된 내용이 그동안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취소가 법에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취소 부분이 그동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정과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있었고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9조 4항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개정내용이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이 없어서 9조에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매장이 계약이나 이런 걸로 임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다음에 등록해서 장사하면 예를 들어서 SSM법에 의해서 다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죠,

다음에는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 제한할 수 있음은 명시했거든요, 타구 같은 경우는 진작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늦은 감이 있거든요, 기존에 되어 있는 건 못 하지만 기존에 있는 데가 그만두고 다른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여쭤봤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등록에서 신고로 조례가 개정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인정시장이 6개이고 인정시장 아닌 게 15개 중에 몇 개입니까? 양천구에 재래시장이 15개입니까?

예, 총 15개 시장이 있고 이 중에서 6개가 인정시장이고,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그전에 등록을 해놨단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는 게 인정시장인데 신정1동에 제일시장과 신곡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 합니까?

미인정시장입니다.

미인정시장과 임시시장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임시시장은 인정시장이나 미인정시장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임시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의 시장이 파괴됐거나 시장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임시적으로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만약 신고로 임시시장을 만들었을 때 그 임시시장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임시시장이라고 정해 주면 3개월 임시시장인지, 한 달 임시시장인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 세칙 안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등록에서 신고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데 임시시장을 한 달 했다가 그 시장이 형성돼서 "우리도 조례를 통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렇게나 임시시장을 해 줄 수는 없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이 발생했거나 지역주민이나 인근 농어민, 또 시장 상점가에 있는 상인들이 의견을 모아서 지방에 있는 농·수·축산물이나 생활용품, 중고품을 판매하기 위한 일시적인,

개정내용이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개설을 등록이 아니라 신고로 개정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14조에 나와 있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서 임시적으로 해 준다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간은 저희가 정할 수가,

임시적으로 정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지금 두 가지 조례가 비슷한데 상생발전 조례도 개정을 하면, 여기도 내용이 1,000㎡ 이상 임시시장이란 말이에요. 300평 이상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평당 3.3㎡면 약 330평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임시시장이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됐다는 게 주이고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SM으로부터 우리 전통시장을 제대로 보호하고 또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해도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이번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이 없어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매장이 있어도 본 조례가 통과되면 이 SSM법에 의해서 다른 새로운 사람이 할 때 평수가 오버돼서 허가가 안 된다는 거죠? 이 한 가지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이게 11조, 12조인데 개정내용을 쭉 보면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같은 법 제13조의 3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법령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제한사유 외에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는,

전통과 역사 이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대규모점포를 등록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당초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그냥 그대로,

개정안 내용의 중점 취지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만 있었고 취소사유가 없어서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재개발이나,

지금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좀 집어넣고 나머지는 거의 손 댄 게 없습니다. 기존 내용을 그대로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12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조례안은 지정, 취소로 변경하려는 조례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보면 등록을 신고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임시시장일 경우에,

그전에는 등록이었다가 신고로 개정하는 건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등록시장 15개 중 인정시장이 6개, 그다음에 별도의 재래시장으로 있는 게 나머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임시시장을 등록해서 신고제로 풀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혹시 임시시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명절 때 직거래장터를 예를 들어 "홍성한우 유명한 게 왔는데 우리가 임시적으로 시장을 열겠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아니라 신고제로 열어준다는 조례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정시장 말고 지금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등록입니까, 아니면 신고입니까?

그것도 똑같이 시장은,

지금 등록 아닙니까? 전통시장 등록이 되어야만 아치형지붕을 만들어주잖아요. 신영시장, 월정시장, 경창시장, 목4동에 있는 시장들은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해야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 나머지 전통시장은 등록입니까, 신고입니까? 등록을 하는데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임시시장은 등록에서 신고로 풀어주는데 등록이 돼서 아치형지붕이 있는 전통시장 6곳 말고 그 외 시장은 등록인지, 신고인지를 물어보는데 과장님 모르시겠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받아주고 있죠, 그렇죠?

아니요, 조건이 맞을 때는 인정시장이 되는데 되기가 상당히,

신정1동 제일시장은 등록이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제일시장이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시장인데,

거기도 여건이 안 맞습니다.

여건이 안 맞는데 귀신이 나올 정도여서 조재현 의원이 추경예산으로 달아줬단 말이에요. 거기도 등록이 안 된, 임시시장은 등록에서 신고로 풀어주는데 그런 시장은,

거기는 그냥 미인정시장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미인정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나마 장사도 안 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임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을 신고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조례에 있어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장을 구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권 내에서 미인정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정시장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적정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미인정시장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예산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고 제 이야기는 임시시장을 등록에서 신고로 풀어주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시장을 신고제로 가볍게 해주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등록이 안 된 시장은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도 안 되고 힘든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신고제로 바꿔서 문을 열어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생각,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알았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돼서 명칭만 등록에서 신고로 바꿔준다는 것인데 그것도 고려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명칭 하나인데 과장님 이야기는 그 뜻이잖아요. 임시시장을 신고제로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장사도 안 되는데 이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소적인 부분도 확보해야 돼서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를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입증지는 종이로 된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이 2009년 4월 30일자로 폐지가 돼서 종결을 시켰고 그 이후에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조례에는 그거 없이,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개정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내용에 개정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로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지금은 그걸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등본을 떼면 증지를 붙여줬는데 그게 2009년 4월 30일자로 종결이 됐고 그 이후에는 기계에 넣으면 녹색으로 찍혀서 나오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찍혀서 나오는 거에요?

예, 그것이 우리 양천구에 총 29대가 있는데 각 동마다 1대씩 있고 큰 동에는 2대가 있는데 기타 시설물까지 합쳐서 29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전자화폐나 전자결제는 뭡니까?

이런 걸 전자화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유가증권이 아닌 기계로 넣어서 나오니까 전자화폐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기계에 넣으면 찍혀서 나가는데 익일까지 결산을 해서 입금하니까 똑같은 겁니다.

아무튼 조속히 개정이 돼서 민원인들에게 편의가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방금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고 했는데 장비를 갖춰야 되죠?

수입증지 장비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기계가 다 있어서 그 기계로 하는데 그걸 전자화폐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실시는 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2009년에 폐지를 했습니다만 각 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중간에 과도기간이 있어서 좀 가지고 있다가 2014년부터 올해 집중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왜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년 1월 20일자로 개정됐는데 7월 21일자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저희들이 2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상위법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미진한 부분은 약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디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개정내용은 위원회를 보면 그전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 자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나 임기도 그전에는 2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례에서 빠지다 보니까 법에는 단임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의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는 기존에 기획재정국장이었는데 법 사항에 부단체장으로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도 민간하고 공무원 하나씩 해서 둘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에서 보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에 대해 제한근거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한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상세하게 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제한을 했는데 그걸 상세하게 1, 2, 3항으로 나누어서 좀 완화했습니다.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금액의 하한선을 100만 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보니까 제6조 수수료 감면 제1호 제2항에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라 수급권자의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전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동안 5조에 의해서 수수료 감면을 해 주던 것을 5조가 삭제되면서 제2조 제2항을 인용했습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라서 수급권자인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