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지원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도서관운영팀장님 그리고 평생교육팀장님이 해당 조례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운영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인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그리고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옥
임정옥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하시는데 몇 년도에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이 개관되었나요?
병주
박병주도서관운영팀장
양천어린이도서관 및 체험센터는 최초 11년도 3월 2일 개관했습니다. 해누리타운 7층에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본위원이 행정 쪽에서 답변받기로는 현재 휴관하고 리모델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주
박병주도서관운영팀장
8월 31일자로 운영이 종료된 상태이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내년 1월 경에 재오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 거죠?
병주
박병주도서관운영팀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2개 업체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두 개 업체 다 운영상 적자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1차 위탁업체도 중간에 그만뒀고 이번에 2차 운영업체도 8월 31일까지 운영적자를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개관하는 건 우리가 직영으로 하나요?
병주
박병주도서관운영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방식은 직영으로 하고 현재 영어센터 자리를 일반도서관으로 조성해서 기존에 있는 영어도서를 특성화한 영어특성화도서관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영어특성화도서관이면 지금 도서관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죠?
병주
박병주도서관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이걸 통폐합 하면 되지 않을까요?
병주
박병주도서관운영팀장
현재 아직 오픈 상태가 아니고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기존에 도서관 관련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회원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대출이나 이용측면에 대한 조항은 일반도서관 조례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 센터가 운영종료가 되고 일반도서관화 된다면 이 조례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현재 도서관 이용할 때 회원료가 얼마에요?
병주
박병주도서관운영팀장
영어도서관은 민간위탁 시에 월 1만 1,000원 회원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일반도서관은?
병주
박병주도서관운영팀장
무료입니다. 공공도서관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내년에 우리구가 직영할 때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병주
박병주도서관운영팀장
저희들도 일반도서관화 된다면 사실 프로그램도 예전 전문영어기관에서 운영하던 방식보다는 직영하다 보면 전문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도서관 프로그램화 해서 영어독서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회원등록 시에는,
병주
박병주도서관운영팀장
없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도서관운영팀 해당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팀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임정옥위원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제4조 3항 1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현재까지 연 수강생의 몇%가 수급자가 되나요?
병선
유병선평생교육팀장
신청하시는 수급자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보다는 다둥이가족 분들이 수강감면을 더 많이 신청하고 있는 편입니다. 수급자들은 1%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어쨌든 교육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는 게 기본인데 이건 새로 바뀐 맞춤형급여체제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는 건데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병선
유병선평생교육팀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강할 여력이 없으시고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어민화상영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고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별로 안 계십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확대해서 개정하시려고 합니까?
영찬
한영찬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4개는 조례를 만들 때 있었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하고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3월에 조항이 추가돼서 2개를 넣는 겁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장애인은?
영찬
한영찬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미 기존에 들어와 있고요,
순주
박순주위원
그럼 이렇게 자동판매기 설치가 우리 양천구에 대상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22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법에 의해서 혜택을 어려운 분들이 신청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판매기를 설치해 주고 있죠?
영찬
한영찬어르신장애인과장
설치하는 것은 일단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에 신청하고 거기에서 설치 인가를 내주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조례에는 이렇게 장애인법, 노인법, 모부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하나도 신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나 이런 게 미비한 것은 아닌가요?
영찬
한영찬어르신장애인과장
아마도 전 같지 않게 자판기업이 사양인 것 같습니다. 현재 220개인데도 불구하고 한 50개 정도가 폐업을 신청해서 아마 이 사업 자체가 사양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관계법률을 고치고 있는 만큼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게 있다는 내용들을 장애인클럽이나 노인들 모임, 독립유공자들이 계신 곳에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부자복지법 제15조라고 나와 있는데 모부자법은 바뀐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한부모로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시면 모부자복지법에 대한 용어도 바꿔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데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따른 사업이잖아요. 현재 우리 관내에 이게 몇 곳이나 있나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LPG충전소가 6개소, LPG판매소가 13개소,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5개소 그 다음에 저장소로 병원 5곳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관내에 29개소네요, 그럼 그때의 허가기준으로 현재까지 2m 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현행하고 개정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2번 같은 건 2배 이상에서 2배로 더 강화된 기준이고 나머지 삭제된 부분은 사실 법령에 근거되지 않은 조항인데 그 당시에 표현했기 때문에 규제가 아닌가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비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서 2배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법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2번, 3번만.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2배 이상하고 2배하고 이격거리가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종전에 2번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이여야 한다를 2배로 한다로, 3번항에 보면 20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를 개정에서는 16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로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두 항목만 그렇습니다. 아마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더군다나 주택가에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판매소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병원이나 LPG충전소 같은 경우는 주택가하고 가까운 경우에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데 이번 규제계획에서 풀 건 풀고 강하게 할 건 강하게 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신경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전, 안전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을 지자체에서 다시 개정하자는 얘기죠, 그 부분을 개정하자는 뜻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물론 가스충전소 하시려는 분들은 개정되면 불합리하다고 하겠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나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된 건 관계없고 새로이 할 때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정비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가 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장치 설치에 대해서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 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안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체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도 민원이 많을 텐데 만약에 해당 차량운행을 제한했을 경우에 교통과에 민원이 빗발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지금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리 범칙금을 안 내고 했어도 자동차를 제한시킨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요새 보면 사람 수갑 채우듯이 자동차에도 수갑이 있던데,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걸 하게끔 이미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사문화된 사항이고 시행된 건 거의 없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동안 자동차를 그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지금 제한장치를 하는 건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한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강남구에서 몇 년 전에 한 번 시행을 했다가 문제가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시행한 적은 없는데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문구 자체를 이미 사문화가 된 거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차량 소유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했던 것을 완화해 주자는 그런 안이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에 대한 회의를 어제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는 차후 본위원회를 다시 개의하여 정비조례를 의결 확정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차후 지속적인 조례정비 검토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