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1년 만에 다시 오는 자리여서 그런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와 14개 동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만안구와 1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정수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7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김 정 수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 옥 란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김 진 호 동 안 양 1 동 장 김 득 수 동 안 양 2 동 장 홍 순 석 동 안 양 3 동 장 김 기 화 동 안 양 4 동 장 서 수 원 동 안 양 5 동 장 박 재 복 동 안 양 6 동 장 윤 황 기 동 안 양 7 동 장 조 동 복 동 안 양 8 동 장 김 기 봉 동 안 양 9 동 장 신 경 호 동 석 수 1 동 장 박 창 석 동 석 수 2 동 장 박 성 순 동 석 수 3 동 장 김 진 수 동 박 달 1 동 장 박 상 백 동 박 달 2 동 장 신 한 호

김정수 만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진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홍순석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서수원 안양4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입니다. 윤황기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김기봉 안양8동장입니다. 신경호 안양9동장입니다. 박창석 석수1동장입니다. 박성순 석수2동장입니다. 김진수 석수3동장입니다. 박상백 박달1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00여 만안구 공직자들은 소통과 화합의 자세로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행정으로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한 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14개 동을 대표하여 김득수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김득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하여 위원님들께 안양1동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1동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안양1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 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 위원입니다.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김진호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알권리 충족 및 교육기회 등 제공으로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 사업에서 보면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 고령화시대를 살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사업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3개 기관 연계, 단전호흡 11개 종목 및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바랍니다.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보육사업 지원 그간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보육 지원 7개 사업 315억 3천 100만원에 대한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법정저소득층아동 차액보육료, 누리차액보육료 등 지원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14개 사업 16억 8천 400만원에 대한 급식비, 운영비, 교재교구비 지원, CCTV설치비 지원, 영세아 전용,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시설 지원 등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지원에 9개 사업 29억 6천 900만원.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장기근속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급 등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5쪽, 환경오염원이 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단속,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현장확인 추진 사업에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비산먼지발생 단속 및 민원 처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된 세부내역,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료 제출 및 서면 답변 바라며 근본적인 제일산업의 이러한 것을 제대로 처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위해 김정수 구청장님, 정옥란 과장님, 김진호 과장님을 비롯하여 각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의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22페이지 보면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 사업비와 관련입니다. 동안구 자료에는 예산액 300만원 중 77.5퍼센트인 230여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만안은 신청자가 적어 300만원 중 11퍼센트인 33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였다고 했습니다. 시간차등 등 보육지원 사업비도 동안은 6천 128만원 중 44.2퍼센트인 2천 708만 4천원을 집행하였는데 만안구 자료에는 4천 356만원 중 불과 1천만원만 집행하고 3천 600만원은 3회 추경에서 감액 처리한다고 작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입니다. 행감 자료 20페이지, 어린이집에 보면 CCTV설치 관련입니다. 언론에 의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지난 9월 19일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낮다고 보도되었는바 만안구도 예산 2억4천 700만원 대비 56.3퍼센트인 139만원 맞나? 1억 3천 900만원 집행하고 있는데 대상 어린이집 중 현재까지 설치 완료된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33페이지,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실적과 관련입니다.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경로당에서 건의된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한 2015년 집행실적과 2016년도 예산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42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비용 대비해서 이용자가 감소하는 등 그 효과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폐쇄되는 추세인데 주변에 독서실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공부방은 폐쇄할 계획이 있는지와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똑같이 지원하기보다는 지역 여건에 따라 소규모 도서관을 같이 하거나 별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김진호 과장님 질의입니다. 71페이지와 관련입니다. 우리 시 청소행정과 자료 중 2014년, 2015년 청소 관련 수지분석 자료를 보면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러 방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철저히 하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안양7동은 0건이고 안양8동은 1건에 4만원, 박달1동이 1건에 4만원으로 작성되었는데 동장님들이 지역내 많은 현안사항으로 바쁘시지만 민원 청소 행정에 대한 관심 부족이 아닌가 순찰 여부에 대해 설명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는 752만 3천원을 부과하였고 2015년도에는 635만 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나마 2015년도 실적도 안양5동에서 18건에 148만원, 석수2동에서는 30건에 155만원을 부과하여 이만한 수치가 나왔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내 환경관리에 동장님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김진호 과장님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조치내역에 보면 고발 4건 민원인 명단과 신고말소 및 영업소 폐쇄 17건, 영업정지 37건에는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김진호 과장님 질의입니다. 행정감사 68쪽입니다. 모범음식점 관리에 보면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체별 지정현황과 지정기준, 평가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실적에 보면 현지조사 61개소 중 신규가 19개소, 재지정 42개소에 대해 명단 제출해 주시고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시민명단과 지도점검업소 61개소 명단, 지정취소 2개소, 부적합 4개소 명단 모든 명단을 2014년, 2015년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김정수 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행감자료 19쪽에 가정양육수당 동별 지원내역 서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같은 쪽에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3개소 지원내역 그리고 같은 쪽에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시설별 지원내역 서면 제출 바랍니다. 20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내역으로 8개소 우수형 어린이집 지원내역이 있고요. 같은 쪽에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내역 같이 서면 제출 바랍니다. 21쪽에 노인 사회활동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가 588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0퍼센트 집행이거든요. 향후 203만원이 일부는 집행을 할 예정으로 203만원이 불용 발생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여지껏 집행을 안 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22쪽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비가 2.3퍼센트 집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해되면 여지껏 할 대상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내서 11월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개소 시설 현황과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34쪽에 긴급복지 지원현황과 지원기준 그리고 9월분 지원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기준과 8월분 지원내역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37쪽에 복지대상자 분야별 조사 실적이 9천여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조사 전담이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서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40쪽에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3개소 내역이 있는데 3개소 시설내역과 지원내역 서면 제출 바랍니다. 행감자료 41쪽, 음악산업 개인제공업소 행정처분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42쪽에 3개 공부방이 운영중단이 됐는데 이에 대한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수요자 중심 보육사업으로써 당초 계획과 예산보다 10월 31일 현재 보육료 지원이 18억원이 늘어나서 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18쪽도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9쪽에 동화구연 강사 양성에 있어서 성황리에 잘 마치고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감사시에 제안을 했는데 정옥란 과장님께서 의지 있게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또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화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세대 간에 어떤 갈등도 없애고 세대의 통합을 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향후계획에 있어 11월 13일이 이제 지났죠. 수료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통과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통과 후에 동화구연지도사가 3급으로 자격증을 몇 명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향후 일자리 참여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서면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호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5쪽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 등급을 부여를 한다 했습니다. 차등점검을 하신다 했는데 업소별, 사업장별로 우수다, 중점이다, 일반이다, 등급 부여한 사업장 현황을 서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6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체납에 있어 25억을 부과를 해서 2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별 환경부담금 과징실적과 경유차량 환경부담금 과징실적을 구분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7쪽에 아까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조금 중복은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약간 다른 방향이 있을 거라 사료돼서 이것도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있어서 신규지정과 재지정과 지정취소가 2군데가 있고 부적합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구분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심사를 하는데 이분들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심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행감자료 69쪽에 집단급식소 점검 및 행정조치 현황 그래서 행정조치에서 위반자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37쪽에 안양6동 윤황기 동장님 소관인데요. 공공쓰레기 봉투 수불현황을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안양6동이 2 내지 3, 4배 정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이 굉장히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내 골목이 많고 대로변도 많아서 청소할 곳이 많아서 이 봉투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7동 조동복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진이라고 불우이웃돕기 사례 보니까 7동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00만원씩 10세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호황이라고 해도 지역사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스피커, 리모컨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감사나 아니면 동에서 언론홍보나 우리안양지 게재 등 어떠한 인센티브나 이런 선행에 대해서 홍보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타 어떤 안양자동차학원이라든가 주식회사 인탑스, 은혜와진리교회 등 이렇게 많은 사회단체나 기업체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식회사 삼진 같은 경우에는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이런 일을 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회사 삼진에 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안양1동의 사랑의오픈마켓도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을 공급하고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심에 동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안양5동과 석수1동이 이웃돕기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모든 동장님들이 수고 많이 하셨지만 지역에 사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해서 이웃돕기 추진에 많은 성과를 내셔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잠깐 감사중지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정수 구청장을 비롯한 정옥란 과장님, 김진호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14개 동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을 비롯한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매년 이맘때 되면 행감과 또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바쁜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우리 앞서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많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에게 몇 가지 정책적인 부분만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만안구청에 공무원 현원, 정원 대비 현원을 2014년도와 2015년도 행감, 업무보고를 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금 현재 구청이 한 명이 결원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 4명이 결원됐고 그다음에 동이, 14개 동이 2014년에는 5명 그런데 지금 현재 2015년도 기준 보니까 13명이 동에 공무원이 결원됐습니다. 아마 동의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동 행정을 갖다가 이끌어 가는데 아마 본청이나 구청이나 다 공무원들이 다 수고하시겠지만 전에 비해서 동 직원이 많이 정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만안구에 있는 도농도시 같은 경우는 눈 제설 때나 비가 올 때나 많은 공직자들이 신도시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14개 동의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각 동이 지금 현재 만안구 보니까 석수2동만 결원이 되고요. 13개 동에 1명씩 공통적으로 다 결원이 됐네요.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결원이 됐는지 그다음에 현재 결원 직원에 대한 보충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서 또 우리 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금년 12월 말이면 공직을 마감을 하고 2015년도 1월 1일부로 만안구청장으로 부임하셨는데 그동안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보시면서 만안구 주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정말로 공직을 떠나더라도 이런 업적, 정말 빛나는 업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부분은 주민을 위해서 해결했어야 하는데 좀 그러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을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만안구에 주민에 대한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를 갖다가 2015년 4월 27일부터 2일까지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의 거주만족도를 보니까 만족이 41.1퍼센트이고 그다음 보통이 42.2퍼센트 이렇게 나왔어요. 특히 불만족이 한 17퍼센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특히 박달동, 박달동에 불만족이 14퍼센트. 17퍼센트에서 14퍼센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보니까 건의사항하고 또 불만사항이 14개 동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혹시 청장님이 이것을 받아 봤다면 받아봤을 거예요. 받아보셨죠? 여기에 대한 불만족 그다음에 건의한 사항을 갖다가 추진한 그런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그 뒤에 계신 동장님도 참고를 하시면서 여기 어느 동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하긴 그렇고 청장님이 시책 부분이니까 청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개 동에 보니까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적게는 2개 사업, 많게는 5개, 6개 사업을 했습니다. 2015년도 연초에 우리가 추진계획이죠. 추진계획에 있어가지고 기대효과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연초에 추진계획에 의해서 연말에는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 실적에 의해서 성과, 쉽게 말해서 성과분석이죠. 어떤 성과를 내가지고 어떤 점을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있겠다. 이런 형식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보통 동이 기대, 업무보고 때도 기대효과 그 내용. 그다음에 행정감사 마무리 추진실적 이후에도 똑같은 기대효과. 그래가지고 내용이 업무보고 내용하고 기대효과가 지금 현재 추진 후에도 업무 기대효과가 똑같아요. 그리고 또 기대효과도 있고 이번에는 행감자료에는 향후계획.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도에도 동에 대한 특수시책 그런 부분을 했을 때도 아마 시정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성과분석, 성과보고회 개최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시정돼야 하지 않겠냐, 계획과 추진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은 2016년도에는 그것을 갖다가 해서 더욱 기대효과를, 연초보고에는 기대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그러한 추진계획이 돼야겠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동 자체에서는 특수시책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동 업무사항, 복지 측면에서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수시책하면 그 동의 주민이 공감대 형성이 돼 가지고 많은 주민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동의 발전을 위한 그러한 시책사업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14개 동에서 잘한 게 기대효과, 평가분석, 개선방향, 기대효과 이런 형식으로 한 데가 박달2동에서 박달2동 동장님이 박달2동에서 그래도 제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달2동 동장님이 이따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박달2동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이렇게 했고 다른 동도 박달2동의 특수시책에 대한 분석, 평가분석, 개선방향, 기대효과 이 부분을 갖다가 2016년도에는 벤치, 매칭해 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좀 개선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과에 우리 복지문화과의 정옥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39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2014년도 행감자료 기준이라 2014년도에는 가정과 민간이 213개 있어요. 213개. 그런데 현재 보니까 2015년 행감자료 보니까 18개 어린이집이 줄어들어가지고 195개고 그다음에 정원 대비해서 현원을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 224명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민간이 308명이 지금 2014년 대비해서 현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대비해서 현원 비율은 78퍼센트로 똑같아요. 비율은. 78퍼센트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우리가 보조금은 매년 늘어나는데 처우개선비라든가 취사부 인건비라든가 보면 지원은 더 해 주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게 자꾸 줄어들고 그다음에 정원 대비 현원이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향후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이 필요한지 실질적인 그것에 대해서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증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 2015년도 9월 30일 현재 보니까 국공립, 민간, 가정, 기타 해서 평가인증시설수로는 거기 전체 대비 91퍼센트예요. 91퍼센트. 그러니까 평가재인증 시설 수를 보면 현재 47.6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이 123개 그다음에 민간이 72개인데 여기 현황에서 평가인증을 처음에 평가인증을 받았을 때 현황. 몇 년도에 받고 어린이집별로. 그다음에 재평가인증은 기간이 만기가 되면 자체평가를 받아야겠죠.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고 보충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한 3년, 2013, ’14, ’15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신규. 신규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하나는 또 해야겠죠. 행정사무감사 67페이지에 제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신고말소 및 영업소폐쇄 해 가지고 17건이 있고 영업정지가 37건 있잖아요? 후에 그러니까 조치 후에 현장을 다시 재검한 실적 있잖아요.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 가 가지고 영업정지를 하고 있었는가 그런 부분을 현장단속 사진을 찍은 것 있으면 자료를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아까 제출한 것에다가. 그다음에 제 질의는 식품자동판매기 현황 및 지도단속 관련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죠. 보니까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서 150개를 했는데 지도점검표에 의해 지도점검계획표에 의해서 현장 가서 지도단속한 실적 있죠. 실적과 그다음에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에 대한 그 지침 있죠. 지침. 어떤 사업자가 어떤 것을 지켜야 한다는 지침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상담 실적을 보니까 안양4동만이 직업상담 실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지 않아서 이런 것인지 그냥 안양4동장께 묻습니다. 직업상담할 분들이 상담하러 오셨을 때 어떻게 안내를 하는지 또 이분들이 4동을 찾아왔다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번거로움 같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얼굴이 잘 보여 가지고 청장님이 바로 뒤에 가려서. 김정수 만안청장님, 38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공무원 재직기간을 남겨두고 계시는데 제가 만안구청 관련된, 만안구청을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구청에서의 행사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보영 위원님 말씀 주셨던 어르신 동화구연강사 양성사업이든 직원들 장기자랑이든 공연 관련된 부분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왔었는데 저희 안양시가 인문학도시를 표방하고 많은 시책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앞서 나가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여서 진행되었던 사항들 잘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들었었는데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그동안 청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계획하셨던 바, 아쉬움이 남는 바,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바들에 대한 말씀도 좀 들으면서 38년 동안의 공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대시민 봉사라고 하는 큰 전제 속에서 묵묵히 공무원생활을 해 오셨다라고 생각하는데 퇴임을 앞둔 나름의 소회를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에게 어린이집 현황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문수곤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증감변동현황과 정원충족률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최근 5년간 민간․가정어린이집별 민원제기 및 조치내역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게 될 때 저희 시민의 혈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예산을 좀 절감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매년 벌어지는 동별 경로잔치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쭉 훑어보았어요. 만안구 14개 동 각 동별 참여인원수 그리고 예산편성액 그리고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면 7동과 8동을 제외하고는 편성된 금액 집행잔액 없이 다 잘 쓰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에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현실적인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나름 잘 활용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을 잘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7동 같은 경우는 52만 7천원 정도의 자부담이 있어서 초과지출을 했는데 편성된 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했지만 나름 주민자치위원회가 부담을 했던 어떤 형식으로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초과지출을 했고, 8동에서 유일하게 19만 3천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연말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제 생각으로는 더 많이 그런 사항들이 벌어진다고 보여지는데 각 부서에 편성 할당되었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했을 때 익년도 예산에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은 가능하면 다 털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다음번 예산을 다시 편성받는데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숫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일들은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서 얘기가 되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안양시 예산 집행에 관련된 내용이고 경로잔치 건만 봐도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집행잔액이 생겼을 때 이렇게 보고가 되고 그것이 반환이 되어서 또 다른 것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의 형태로 해서 익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경로잔치 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과 다른 조금 더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사업예산들 중에 그 당해연도의 것을 다 소진하지 않아도 소진하지 않고 쓸 만큼만 쓰고 반납이 되더라도 그것이 다음연도 그다음연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제재가 되지 않는 오히려 이렇게 반납이 되어서 예산절감 요인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우리 칭찬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별도로 7동, 8동에서 초과분이 생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잔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업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그것이 절감사유와 평가분석을 통해서 오히려 칭찬 격려 받는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형태로 분위기 구조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 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