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계획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행사성경비 등을 축소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 주민배심원평가단 정기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1일 우리구의 주요시책 등에 대한 주민배심원평가단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단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오는 11월 2일 2015년 하반기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절차와 서류작성 방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쟁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현행 자치법규 조문 및 별지서식 총 114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10월 소규모 취업박람회 개최계획입니다. 구인업체 및 구직 희망자의 현장 취업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일자리창출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10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전통(골목)시장 시설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시설환경이 열악한 신월3동, 신정1동 골목시장에 금년 12월까지 비가리개 설치 및 물받이 교체공사 등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골목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2015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최대 4인 한도 내에서 2015월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으로부터 구민과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동물병원에서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3개월 이상의 개, 고양이를 대상으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소식지 편집위원회 개최계획입니다. 오는 11월 3일 4/4분기 양천구소식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식지의 발행 개선사항 및 운영방향에 대해 심의함으로써 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기자설명회 개최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안전행정국을 시작으로 국별 기자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기획재정국 주요 시책사업, 현안사항들을 출입 언론사에게 설명하여 구정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2015년 하반기 방송운영위원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양천구 인터넷방송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가, 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방송운영위원회 2015년 하반기 정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구정소식 및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쌍방향 소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무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입니다. 주요 과세대상은 도로 사용료, 구유재산 임대수입, 공원사용료 등이며 3/4분기 동안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신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 28일에서 당해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로 단축됨에 따라서 원활한 지출 및 결산업무 처리를 위하여 오는 10월 23일에 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2015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계획입니다. 회계연도 마감 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점검하여 간주처리 누락 및 집행시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5년 8월 말 현재 현년도 및 과년도 시세, 구세를 합쳐 총 32만 9,558건에 143억 7,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4분기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환가가치 없는 압류차량 일제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압류차량 중 환가가치와 압류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해 일제 전산정비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체납세액 누증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금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2015년 8월 말 현재 체납현황은 4만 4,969건에 163억 7,8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아울러 체납유형을 분석해서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2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입니다. 연 2회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 강화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2015년 법인 세무조사 마무리계획입니다. 4분기에 총 법인의 1/4인 35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및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15년 주민세 수시분 과세계획입니다. 2015년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사업자 건물현황 자료와 재산세 과세 현황자료를 대조하여 수시분으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지방세지출보고서 제출계획입니다. 2014년 결산 및 2015년 추계를 대상으로 비과세 및 감면과 같은 지방세 지원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인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한편 주민과 구의회에도 적극 공개하여 지방세 및 재정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2016년도 예산을 편성 중이신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했는데 15억 내외에 16개 사업인데 15억이라는 돈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책정합니까?

조례나 법령상에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서울시에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0.2% 정도 편성을 하고 저희들도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15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작년에는 12억이었는데 확대하기 위해서 3억을 추가해서 2016년도에는 15억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타구도 보통 총 예산의 2% 정도,

0.2% 정도,

지금 총 30건이 접수됐는데 사업공모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같이 공모를 합니까?

이번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받았고 또 인터넷으로 받아서 심사는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사업공모는 주관과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받아서 총 3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선정은 우리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기명투표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제출을 받아가지고 72분이 참석을 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득표수가 많은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예.

8페이지에 보면 16개 사업 중에 9개 사업이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자체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 사업이 많이 선정된 이유는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업들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주변의 공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에 보이거나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대부분 공원분야가 많아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실시되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이 시급한지를 주민의 시각으로 봐서 제안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함께해서 본인들이 제안했던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눈여겨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양천 화장실 정비가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안양천을 이용하면서 공무원들이 못 느끼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직접 겪어서 화장실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2번 사항에 화장실 정비로 2억 5,000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화장실 정비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들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안양천 공중화장실 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도 안양천을 자주 이용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예전에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거든요.

지금 파악해 보니까 4개소가 있는데 일제정비를 하려고 공원녹지과에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4곳을 정비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되면 4개소를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겁니다.

매일 청소하시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해서 깨끗한데 토요일, 일요일이 문제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좀더 발전·보완이 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과 임정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구 참여예산 제안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16개 사업 15억 중에서 공원분야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느냐 하면 11억 1,500만 원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어요. 주민들께서 선정을 선호하는 사업이고 좋아하는 사업이니까 선정을 했다, 그러면 또 다른 특정분야인 공원분야에 집중되어서 다른 분야에 문제점이 없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산이. 정말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골고루 분포되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분야에만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서 또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예산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대해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분야별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 이분들이 무기명투표를 하는데 이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이걸 바꾸자는 얘기도 못하고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특정사업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걸 뒤집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공원녹지과로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대신 예산편성은 이쪽이 분배하는데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리라고 믿고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11월 13일까지는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확정할 예정이죠?

예, 13일 전후로 확정해서 의회에 넘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는 예산요청을 했는데 약 410억 정도를 감액하려는 계획에 있는데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방침사항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나 행사성경비등을 좀 축소하겠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더 늘어나는 형편인데 지금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나 문제점도 연결해서 지역이기주의가 좀 담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였으면 늘였지 줄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축소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것이 우리 자체재원에서 세입추계를 하는데 전년도 사례를 제가 보니까 사실 신정3동 사회복지시설이 2014년에는 38억 매각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잡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허수거든요. 그다음에 신정3동 사회복지시설하고 신월6동청사 매각에 약 35억 정도를 2014년도에는 잡았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35억을 잡고 신정3동 사회복지시설이 2014년도부터는 3억이 깎인 36억 정도의 예산을 추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추계를 할 것인지, 매각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죠, 매각이 안 되어서 그렇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신월6동은 1-1구역 재건축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는 조합측에서 현금청산을 2015년 말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월6동은 내년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동청사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되고 임대료도 일부 계산을 해야 되고, 단지 신정3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이펜하우스 뒤에 노인요양시설 부지로 확보를 했던 것인데 실제 이펜하우스 뒤에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지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면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올해가 끝이기 때문에 내년에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할 거고요, 신정4동은 저희들이 동청사부지를 매각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사례로 보면 2014년도나 2015년도에 결과는 허수였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매각을 추진한다면 정말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예산편성에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행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구비만으로 행사를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6월달에 문화계가 충격을 받아서 문화행사를 거의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메르스 전염으로 사람을 운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1억 7,000 정도가 내려와서 지역별로 법정동별로 목동, 신정동, 신월동에 하고 있는 큰 행사 노래자랑도 하고 있고 다른 행사도 일부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큰 행사를 저희가 구비로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좀더 축소될 걸로, 만약 국·시비가 지원되면 똑같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국·시비로 행사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구비로 할 수 없는 걸 보충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축제가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가수들을 불러서 가수들 경비로 많이 나갑니다. 인기있는 가수는 몇 천씩 나가고 인기있는 가수가 와야 주민들이 또 운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그 사람들 잔치에요. 그래서 그 행사성의 경우에는 축제비용이 지역을 위해 쓰여지고 지역을 경제적으로 활성화하는 쪽으로 흘러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수들 배불리는 것 같은데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지역의 향토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주민들이 모이고 행사가 빛이 나려면 주민들이 많이 운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위주로 흘러가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행사를 정말 간소화하면서도 축소하는, 순수하게 주민들 스스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게 인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행사를 직접 치르는 부서는 아니지만 연계해서 예산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걸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 직원 법무교육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면 자치법규 위반실무나 사례중심의 법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 교육내용을 보니까 자치법규 위반 기본교육에 대해서 입법절차나 제·개정문에 대한 작성방법이 물론 있겠고 또 제·개정에 따른 정비교육도 있고 또 본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발의한 조례 건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의원들이 발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타구에 있는 걸 가져다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복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 조례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가 필요에 의해 모두 공감해서 발의가 되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집행부 쪽에서 발의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기 예산에 반영을 해서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지만 실제로 공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연도별로 예산에는 상관없이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몇 년 동안을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도 같이 교육을 하시되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뿐만이 아니라 의원들이 발의한 부분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민생과 관련된 그리고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셔서 이것이 어차피 우리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발굴을 하시고요, 잘못된 것들은 사장되어야 될 조례들에 대해서 한 번 찾아보시고 물론 좋은 조례가 있지만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조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셔서 그런 것들도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해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아예 정해놓고 해버리니까 이런 민생과 관련된 조례 예산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님께서는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요 근래에 들어서 의원발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된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관과에서 많이 놓치고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실제로 그런 걸 놓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할 때 실제 연중 상반기와 하반기에 교육이 두 번 있거든요. 상반기는 저희들이 소송실무 위주로 했는데 자치법규는 신규자를 좀 더 많이 오라고 하고 관련 담당직원들을 오라고 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꼭 포함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님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생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조례는 통과되지만 의원님들 안에서도 예산부분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못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께서 이걸 단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런 조례와 관련된 민생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조례가 정책적으로 누락이 되었다든지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애쓰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택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보니까 인증사회적기업이 최대 3년간 기업당 3인 한도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이 1인 한도로 확대가 된다는 거죠?

아니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규업체를 모집하는 겁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인력에서 7개 사업에 18명이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고 전문인력은 3개 기업에서 3명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1억 6,9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추진 중에 있고 지원기간이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로 해서 우리구 배정인원은 최대 4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 체결을 10월 중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신규 아닙니까?

그동안 3개 업체에 3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고 지원을 받고 있고 현재 2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에 약정체결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작업을 한 번 해보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또 고용노동부의 인증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 개 기업입니까?

4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인증사회적기업이요.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은 몇 개입니까?

서울시형이 8개입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1인 한도 내에서 1명만 한다는 겁니까?

원래 1명이었는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65세 이상 중에 1명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도 2명까지는 하는 걸로,

왜냐하면 전에 운영했던 것 중에 기간이 아직 안 끝난 것도 있잖아요. 2016년 7월까지 일반인력 인건비는 지원이 되는 거고 2015년 8월에 전문인력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확대해서 하는 겁니까?

새로운 업체에서도 신청을 하고 기존업체도 예를 들어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곳은 더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은 1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고 인증사회적기업은 3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어쨌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신월3동 골목시장하고 신정1동 골목시장에 비가리개 설치를 할 계획이죠?

예.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예.

신월3동은 점포가 40개고 신정1동은 점포가 60개입니다. 그리고 신정1동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비가리개 천막 교체라든지 물받이 교체공사가 시설개선으로 계속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점포 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밖에 안 되는데 이 차이가 사업추진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월3동 같은 경우 보안등이 더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신월3동 같은 경우는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캐노피를 새로 설치하는 거고 신정1동시장은 골격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있는 천막만 걷어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드는군요. 설계용역이 끝나면 10월 중에 시공사가 결정되겠죠?

예, 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찰이라면 최저가로 합니까, 합의방식으로 합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예정가를 가지고 있다가 그 금액에 거의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튼튼하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허정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31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국별 기자설명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별 설명회를 상·하반기 해서 4번 하는데 지금 하고 있고 현안 설명회는 3회를 했네요, 메르스하고 양천·서초 업무교류 협약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양천구하고 서초구 간에 각 구별 공통적인 사업, 어린이집 교차점검이라든지 상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구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역여건이 서초가 우리 지역과 달리 예산도 훨씬 그렇고 지역여건이 낫습니다. 그런데 왜 서초하고 업무교류 협약을 해야 되는지, 그 특수성이 있습니까?

예산을 보면 서초가 월등하지만 인구라든지 사업적 특성을 보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초구하고 양천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하고 양천의 특성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본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인구수도 우리보다 많고 지역여건도 훨씬 낫고요. 그래서 서초하고 업무교류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사항이 많은지, 배울 점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보도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30%가 늘어나고 구청의 홍보가 적정하게 잘 되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자측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보도를 내고 자료를 주고 있는데 기자측에서 바라볼 때 이 부분을 시정하거나 개선해서 하면 우리 양천구가 홍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바람직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제안은 없습니까? 기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부는 있지만 우리는 구정의 잘된 부분만 치우쳐서 하기 때문에 기자분들의 속성이 비판기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또 비판적인 설명이 있으면 그에 따라 발전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좋겠지만 비판 속에서 뭔가 개선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홍보를 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향후 발전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제안내용도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홍보효과만 내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주문하는 사항을 우리가 활용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다보면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터무니없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비판적인 사항도 있을 건데 그 속에서 뭔가 역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자들 비위 맞추기가 참 어려운데 예산은 보통 얼마 정도,

업무추진비가 2,500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하게 운영이 됩니까?

약간 부족하지만 알차게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비위를 맞추려다 보면 한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역발상을 통해서 우리구의 홍보기사만 내달라고 해서 이분들이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사에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보다 일간지가 있잖아요. 메이저신문에서 잘 내줄리는 없겠지만 우리구가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을 몇 사람이 구독합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스크랩해서 윗사람한테 보고하는 거, 구의원들이 관심 있어서 보는 거 말고 일반주민들이 사실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한 번 검토해서 예산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면서 알차게 대외적인 메이저신문 등을 이용해서 나갈 수 있는 홍보방안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진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직원들 교육 단축관련 주요 변경사항이라든지 여러 내용들을 교육시킬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직원들이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 거로 보십니까?

대체적으로 그 해 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고이월 같은 개념이 두 달 정도의 기한이 있었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전혀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도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이 부분에 대해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못할 부분들은 확실히 명시이월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사고이월할 것들은 11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각 사업부서에다 적어도 11월 말까지는 사업이 계속 끝나지 않고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하도록 교육도 해야 되지만 공문을 내려보내서 뭔가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번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보고를 했고요, 교육이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문제가 예상된다 이거죠?

예, 금년에는 특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해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30일 계약현황을 보니까 특히 공사건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이 한 60건 되는데 수의계약 건은 한 250건 정도가 됩니다. 이 공사에서 수의계약은 어떤 개념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수의계약은 그 조건이 엄격하고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낮은 경우이고 그다음에 또 2,0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자체를 합당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뭘 우려를 하시느냐면 관공서에서조차도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보다 수의계약이 월등히 많아요. 네 배 정도 이상 되는데 2,000만 원 이하라고 말씀하신 거에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같은 사업을 잘라서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미만으로 굳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투명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들은 묶어서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저렴한 부분이 있겠지만 좋은 물품을 우리가 가져다가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공사의 경우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비슷한 게 같은 동별로 나누어져 있다면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공개입찰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될 텐데 이걸 굳이 자꾸 자르는 거죠. 구청 안에서 지난 번에 본위원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과별로 다 잘라서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하더라고요.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관급공사만큼은 공개경쟁이라든지 전자공개를 통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게 요즘 추세인데 이 내용만 봐서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모든 것들을 잘라서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눈에 보인단 말이죠. 물론 과장님은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공개경쟁을 통해서라든지 전자경쟁을 통한 수의계약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해야만 그것이 연계되어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사실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2,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사전과정을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분할해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에도 분할해서 계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아무래도 구청 단위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서별로 쪼개져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산과목도 다르고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단위의 공사를 가지고 쪼개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공사가 유사하기는 하나 부서별로 다른 업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면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를 바라고요, 물품건도 수의계약이 엄격하게 많아요. 연간단가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보시고요, 일단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모든 공사나 물품계약 만큼은 그래도 투명하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런 쪽으로 잘 추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동철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1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사기간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다 끝났습니까?

예, 현재 다 끝났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세입목표가 얼마입니까?

6억 1,200만 원입니다.

그 추진결과를 보니까 서면 세무조사에서 500만 원을 추징했는데 비과세 감면조사 물건을 조사해서 1억 8600만 원을 추징했고 직접 세무조사에 23억 7,700만 원 이걸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추징을 했다는 겁니까?

과세 예고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6억 1,200만 원은 저희들한테 시에서 배시액이고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한 결과 두 군데에 23억 7,700만 원을 지금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달까지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목표를 설정했어도 우리 자체에서도 목표를 설정해서 시에 올리고 그 목표가 확정되었을 텐데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표대비해서 엄청나게 몇 백% 추징을 한 사례로 보이는데 세무조사에서 직접 23억 7,700만 원을 앞으로 추징할 예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23억 7,700만 원을 다 합쳐서 그렇겠지만 주요 추징한 세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캡스턴하고,

캡스턴에서는 어떤 요인으로 이 분이 탈루를 했나요?

탈루를 한 게 아니고 그전에 감면대상이었는데,

원래는 감면대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추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목적사업에 추징을 하는 거니까. 그게 비과세감면을 했다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은 게 얼마입니까?

22억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비과세 감면조사가 있는데 1억 8,600만 원이 기 추징이 되었고 그다음에 직접 세무조사를 해서 우리가 감면했는데 목적사업으로 사용을 안해서 추징을 했다는 것인지, 위에 비과세 감면조사가 있으니까. 그건 또 뭐고 이건 또 뭡니까? 이게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인에 대한 감면을 해 주었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들께서 법인에 대한 감면을 해 주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목적사업으로 쓰지 않았더라, 그래서 추징한 세액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세무조사를 했는데 감면을 해줬음에도 목적사업으로 쓰지 않아서 추징한 세액이라는 것인지, 비과세 감면을 별도로 조사한 것인지를 세분화해서 다음에는 표기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사항인지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세를 해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내는 것도 추징은 추징입니다. 우리가 직접 장부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적사업에 쓰지 않아서 추징하는 거 아닙니까. 추징해서 12월 말일까지 낼 것이고, 그런 사항이죠?

예.

이걸 남이 보면 잘 몰라요. 추징세액이 500만 원에, 1억 8,600만 원이면 2억 9,100만 원입니까? 그것만 추징한 것으로 나오는데 세무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료 작성을 할 때 눈에 띄고 직원들이 고생한 흔적이 잘 보이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