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기 이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어제, 오늘이죠. 새벽 1시 30분까지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맞춰서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장시설 현장대리인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계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기관명 : 상하수도사업소 직 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 명 : 우 계 남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 종 배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최 진 필 동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문 교 영 동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유 양 조 동 (주)하이엔텍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한 억 수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칙을 지키는데는 여기밖에 없네요.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선서하고 제가 앉기 전에 다 앉았거든요.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최진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문교영 정수과장입니다. 유양조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업체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억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현장행정 중심으로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모두 최상위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되어 하수도는 3년 연속, 하수도는 2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모범적인 공기업을 운영하는 곳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쾌거는 평소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으로 격려하여 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큰 일조를 하여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상하수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먼저 질의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한억수 하수처리장 현장대리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생태하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양의 또 상징이 되었는데요. 특히 여름철에 안양천에 가보면 불쾌한 냄새가 많이 좀 아직도 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방법 매뉴얼을 서면 제출, 설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최진필 수도시설과장님, 29쪽에 감사자료 2014년도 이월사업이 하나 있네요. 안양9동 병목안로 배수관 부설공사가 3회 추경예산으로 이월됐는데 이것 현재 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유양조 하수과장님, 감사자료 105쪽에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사업이 현재까지의 어떤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라고요. 아울러 새물공원 시설물 관련해서 현재 내부 시설 및 시설물 계획도면 주시고요. 세부 설명 및 답변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1쪽 2015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이 엄청 많습니다. 15억 4천 650만 2천원 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을 서면 제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민원이 되어버렸는데 박달2동에 악취 민원입니다. 하수관로 분류사업 중에서 박달2동에 극동아파트하고, 금호아파트가 있는데 이 곳은 아직 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왜 안 되는지 향후 계획이 있으면 서면 제출,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안양고, 박달초 정문 앞에 하수관에 얼마 전에 악취민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한 게 있으면 같이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주요업무보고서 잘 들었고요. 행정감사 준비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관계된 주사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업무보고 24쪽 수도 계량에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기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금년에 5천 500개를 교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5억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4천 382개만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천 118개를 교체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교체계획을 서면 제출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 업체선정은 지금까지 계량기 교체업체, 업체선정, 계약도급금액 내역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검정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기간이 검정 유효기간은 몇 년에 한 번씩 해당이 되는지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진필 수도시설과장님, 업무보고 33쪽 아까 누수진단 장비를 7천만원을 들여서 2015년 5월 26일 구입하였는데 아마 그게 세트별로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장비가 들어와서 추진실적 이 동별로 연도별, 월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7천만원의 장비를 조달청 단가로 들어오셨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구입 카탈로그나 조달 구매자료, 제품사양, 사진 이렇게 좀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안양9동 주민자치센터 일원 노후 배관공사가 예산이 한 3억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한 7천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관로 구간이 단축되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에 대한 지번이 포함된 도면, 공사사진, 시정 전․중․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감사자료 28쪽 병목안 같습니다. 예산액 7억 8천 700을 집행사유가 있는데 공정률은 95퍼센트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공사는 도시가스하고 같이 한다고 비고란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이유가 가스공사하고 같이 하려고 그렇게 된 건지 그러면 공정률은 왜 95퍼센트가 와 있는 건지 이것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구간도 전경사진하고, 도면을 첨부해 주시고요. 한억수 하수처리장 현장대리인님, 감사자료 14쪽 하이엔택 하수처리장 견학에 대하여는 쉽게 말씀드리면 더러운 물로 깨끗한 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시민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2014년도와 2015년도의 홍보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사진을 같이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한억수 하수처리장 현장대리인님, 박달하수처리장 주변은 광명역이 있고 처리장이 바로 인접하여 아파트가 입주가 예정되어 지하화를 하더라도 냄새 등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데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민원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건지 현장대리인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영 정수과장님, 감사자료 65쪽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면 수질검사 요청 건으로 수질검사시 수수료는 받지 않는지, 받고 있다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각 동에 분포되어 있는 약수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어디에서 하는지 2015년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약수터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어디는 16개 품목에 대한 검사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있고요. 또 32개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있는데 16개 품목, 32개 품목 때에 따라 또 7개 품목도 있는데 수돗물 검사와 약수터 수질검사 기준이 다른지 그 어떤 매뉴얼이나 법령이 있거나 그렇다면 수질검사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양조 하수과장님, 감사자료 100쪽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사업을 보면 2014년도, 2015년도가 같은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준비와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들과 일선에서 수고하신 우리 팀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정종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노후 계량기를 많은 예산을 들여 교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 계량기 교체 공사만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 시기 및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장계량기 주 고장원인과 지금까지 계량기 불량으로 인한 교체사유가 있었는지 서면 답변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계량기 보조검침기를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해도 상당히 많은 양의 계량기를, 검침기를 설치를 했는데 일반 계량기와 검침기록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한 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과 노후 계량기 교체작업과 중복하여 설치한 내용이 있는지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2014년, 2015년 누수 복구를 153개소와 117개소를 각각 복구하였는데 복구한 전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3페이지에 2015년 슬러지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월별 발생량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보니까. 2014년과 2015년 월별 원수 구입현황 및 정수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슬러지 발생요인을 서면답변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유양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나가셨네,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신 다른 방향으로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납품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초에 MSF공법으로 아마 설계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보니까 BBF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BBF공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서면답변과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12월 22일 최후통첩으로 지금 기한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 납품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양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계남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민간검침원제도 연초에 6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5명으로 증원되었거든요. 그래서 증원된 사유 답변해 주시고요. 원래 12개 동을 관리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있고, 일부를 하는 것도 있고 합해서 12개 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증원되면서 동이 증가한 사유인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 주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가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천 4개로 작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그 사유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증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로 짓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검침이 그동안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곤란했다라는 사유로 보조검침기를 다는데 새로 지은 건물인데도 어떻게 이게 검침이 곤란한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 세울 때, 저희 내년 사업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세울 때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는지 그것도 세부 내역이 있으면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필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35쪽을 보면 저는 행감자료 중에 가장 눈여겨보는 게 민원내역입니다. 주민들이 어떤 것을 불편해 하시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공사 시에 포장불량으로 인해서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불편하다, 그런 것을 호소하시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내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임시포장 구간입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시고 다시 예쁘게 불편하지 않도록 포장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임시포장 후에 임시포장 중입니다, 언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공지를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게 안 지켜지거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거나 눈에 안 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안 되는 사유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업무보고 27쪽을 보면 고지대급수 취약지역 중점관리에 있어서 무인증압장을 2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현황과 운영방법 이것은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1쪽에 급수민원 처리에 있어서 4개 업체 공개입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입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개 업체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급수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처리과정 절차를 좀 주시고, 지금까지 4개 업체에 각각 사업비 소요된 현황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으로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업체가 출동해서 교체나 공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일부 민원은 내부 배관 교체로 안내가 되거나 내부 누수로 인한 것이니까 자체 보수하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 후에 가정집으로 치면 집주인이 그것을 개별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4개 업체, 우리 공개입찰로 된 4개 업체에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공사를 의뢰할 수도 있는 것인지 또 실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없게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보면 긴급복구나 시설물 정비 건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년 출동을 해서 점검을 하고 공사를 잘하고 이후에 그런 발생이 점점 줄었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사업비도 같이 감소하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이것 감소되는 어떤 비율에 맞춰서 잡으셨는지,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지도 함께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는 없고요. 하수과 유양조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행정소송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 건인데요. 종결이 되었습니다. 올해. 집중호우 시에 발생된 침수피해 때문에 손해배상 건인데 안양시가 일부 패소했어요. 그리고 피해액의 60퍼센트에 해당되는 4천 4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건으로 인해서 안양시가 일부 패소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게 지금은 보완이 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을 보면요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한 사업 개요와 그간 실적, 추진사항들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주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라면 49.9평이에요. 50평. 그럼 연면적이라 하면 바닥면적의 합계인데 이 공동주택은 주거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이건 25평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파트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립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란 말이에요.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165제곱미터 이하 50평 이하 주택이라 하면 단독주택만 얘기하는 건지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건 빠지는 건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원금액이 교체 공사비의 50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사비의 50퍼센트는 전체 공사비를 얘기하는 건지 여기가 단독은 또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70만원 이렇다면 단독에 최대 100만원이 1층, 2층을 합한 거냐 아니면 다가구로 얘기하면 3층, 4층의, 한 층의 벽이나 복도나 계단으로 해서 세 가구나 네 가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포함한 전체 100만원이냐 이런 부분이 많이 좀 헷갈리는데요. 그 부분을 실례를 들어서 잘 좀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금 지급방법이 공사가 다 끝나고 업체계약서가 시설과에 접수되고 공사 끝난 다음에 지급이 되는 건지 지급이 되면 건물 세대주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업체로 들어가는 건지를 알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업체 선정은 제가 볼 때는 건축주,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이게 시에서도 업체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 여부를 또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에 대한, 옥내 노후 급수 개량공사비 공사에 대한 이 민원은 전혀 없는 건지.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노후 배관 교체하기가 저도 여러 번 해 봤지만 슬라브나 보나 이런 데 기둥을 관통한 자리를 철거해서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기존 관로는 다 죽이고 새로 설치하는 게 보통 상례인데 이 건물주들은 시공자가 와서 공사감독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해 놓고 몇 년 만에 소켓이나 조인트의 매립된 배관을 교체를 못해서 그냥 어딜 빼먹고 가령 화장실만 했다든지 관통자리를 찾지 못해서 못했든지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녹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해서 민원은 없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좀 궁금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리를 바꾸지 않고 여기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 문제로 굉장히 고심하고 계시지요?

예.

이것 처리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안양시 향후 방안이 있다라면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배수지 청소를 한 번 같이 갔었어요. PE제품이 지금 한 5년째인데 안양시 설치한 지가, 조금 물청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숯청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단계별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3년에 한 번씩이나 5년에 한 번씩은 숯청소 하는 관계로 예산을 좀 충분하게 세워서 우리 안양시민이 진짜, 아까 맛있는 물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맑고 맛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좀 그것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수도검침원에 대해서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바가 있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검침원이 26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현재 10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0명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요. 그리고 우리 검침원들이 지금 보수내역을 보면 적게는 110만원에서 많게는 170만원까지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당 850원에서 900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지급, 보수지급을 누가 하고 있는지 통장에다가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민원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민원사항을 1월부터 지금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장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급수불량 불편민원 처리사항을 4개사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민간업체 4개사인지 거기를 2013년도부터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한억수 현장대리인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최초 시방서에서 설계 변경은 같고요. 그 부품 변경사항이 있는지 입찰과정에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함께, 자료 따로 주지 마시고요. 김선화 위원님 주시는 자료에 포함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나요? 보충질의 없으면?

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서 주부검침원이 상수도 검침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심식사 전에 실제 검침현장 상황을 안양3동 주변으로 현장감사 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부검침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직접 현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안양3동 검침원은 같이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당부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배수지에 가보니까 배수지 안이 PE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할 때 물청소로는 안 되고 뭔가 인력 세척이나 숯청소가 필요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배수지 같이 남들 찾지 않는 곳까지 오셔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안양시민이 맑고 맛있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고압세척보다는 인력적인 세척이 물때 제거 등에는 세척이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비용 면에서 2.7배 증가하는 것이고 또 고압세척으로 해서 보기에는 물때가 있어도 큰 수질상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간과하였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배수지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매년 1, 2개소를 선정해서 한 3년에서 5년 한 번 정도는 고압 및 인력세척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하수찌꺼기 처리문제가 심각한데 향후 안양시에 하수찌꺼기 처리방안에 대하여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하수찌꺼기 발생량은 2014년도를 기준했을 때 하루에 248톤이 발생합니다. 248톤을 처리하는 것을 수도권 매립지에서 한 118톤을 처리하고, 시멘트회사 등 민간위탁으로 한 13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장을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매립지에서 한 47.6퍼센트, 민간위탁 등에서 한 52.4퍼센트를 처리하고 있고 단가 면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매립지가 톤당 운반비 포함해 가지고 8만 1천 547원이 듭니다. 민간위탁 처리비는 11만 990원이 들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에 비용보다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더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는 저희들이 매년 버리고 있지만 거기 수도권 매립지는 몇 개 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주민들하고 금년도 6월 28일에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징수를 50퍼센트 하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가 가격 면에서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편이었으나 이제는 그런 메리트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처리비가 그렇게 된다면 8만 1천 547원에서 한 약 12만 6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톤당 기준입니다. 그러면 또 민간위탁처리비도 민간인들이 동반해서 인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 주도로 수도권매립지 내에 광역슬러지 3단계 시설이라는 것을 한 한 1천여톤 규모를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여기에 애초에 이 계획이 나왔을 때 참여하는 것으로 했다가 최근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광역매립지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또 갖다 버릴 때 불리한 면이 있다는 경제성이 맞지가 않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그런데 그 경제성도 보았지만 그쪽이 실제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지분보다 민원도 그러고 반입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슬러지를 갖다 버리기 위해서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시 자체적인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3단계 매립지는 일단은 불참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완전히 그것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을 봐서 환경부에서는 시설을 1천톤 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가 참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안양시가 빠진 상태로 다른 시가 거기를 1천여톤 가깝게 될 수 있도록 참여는 한다고 했는데 이 참여 시․군들이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 반입수수료 가산징수라는 50퍼센트를 주민들을 위해서 쓰겠다. 50퍼센트 인상한 부분이 조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건을 내세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런 조건은 내세웠어도 주민들하고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50퍼센트 가산을 못하겠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제 추측입니다만 계속 50퍼센트 가산 징수하는 것은 계속 갈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면에 봤을 때 환경부에서 1천여톤의 3단계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 시는 일단은 부정적으로 불참하겠다고 했으나 좀 더 추이를 봐야 할 사항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자체 처리시설을 한다 하는 것은 확실히 경제성 면에서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그 사항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후에 우리 시 자체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계획대로 우리 석수하수처리장이 하수찌꺼기 자체 처리시설이 완료되고 또 새물공원에서는 현재 하루 120톤 정도의 하수찌꺼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석수처리장 150톤, 새물공원 한 120톤 이렇게 또 잔여하수찌꺼기 60톤을 수도권매립지에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2단계에는 참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30년에 안양시 계획 하수찌꺼기 양이 하루 330톤이 나올 텐데 이것에 대해서 모두 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 혼자예요?

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슬러지 문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부 다 전국이 다 문제시 되고 있잖아요?

네.

갑자기 8만 1천 500원에서 톤당 12만 6천원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고 서울에, 강남에 가 보면 강남구에서 자체 슬러지 처리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곳 가보셨나요?

아니요. 강남구는 못 가봤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 자체 슬러지 처리실이 되어 있는데 주민 민원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는답니다. 저도 지금 말만 들어서 오늘 행감이 끝나면 우리 소장님하고 도시건설위원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아마 자체적으로 시설이 필요하다라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첫 번째로 원용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후계량기 5천 500개 중 4천 382개를 교체하고 1천 118개를 교체하지 못한 사유하고, 2014년, ’15년 업체 선정 도급내역과 유효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4천 382개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12월까지 교체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도급업체는 신일 등 4개 업체가 되고, 2015년도 도급업체는 ㈜로터스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노후 계량기의 유효기간은 80밀리 이상 검정 유효기간이 6년, 50밀리 이하는 8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선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 고액체납자 행정처분 중 급수정지 5건 내역과 업무용에서 가정용 전환 세대수내역 그리고 상하수도 조례 개정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수 세부 내역 자료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급수정지 5건 및 업무용에서 가정용전환 세대수 내용들은 수도요금 2회 이상 체납시 전화납부 독려 및 급수정지 예고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급수 정지에도 요금미납 시에는 건물소유자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재산압류를 통해 체납요금 정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되면서 혜택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업종 통합에 따른 영업용과 업무용으로 운영하던 것을 일반용으로 통합 운영하게 됐습니다. 영업용은 통합하기 전에 톤당 1천 225원에서 공급하던 것을 업무용과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부과함으로써 톤당 1천 216원으로 영업용 7천 100전에 대해서 톤당 9원이 낮게 공급하게 되었고, 가정용은 누진제 폐지로 인해서 22만 3천세대 중에 누진적용을 받던 1만 4천세대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시기 및 교체기준 그리고 고장계량기 주 고장원인과 계량기 불량으로 인한 교체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시기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체기준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80밀리 이상은 6년이고, 50밀리 이하는 8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장수도 계량기 고장원인 및 계량기 불량으로 인한 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계량기 주 고장원인은 이물질로 인한 불회전 또는 사용 과소현상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0월 말 현재 계량기 4만 8천개 대비 750개로 고장률은 1.5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계량기 불량으로 인한 교체사유는 없습니다. 다음도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를 매년 설치하고 있는데 일반 계량기와,

과장님 현장 다녀왔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께 질의하신 답변내용입니다. 민간검침원을 올 초에 6명에서 12개 동을 관리한다고 되었습니다. 25명으로 증원한 사유와 증원하면서 관리동도 늘린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민간검침제도는 검침담당 공무원의 행정직군 전직과 퇴직 등 행정인력은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검침원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검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전원 민간검침으로 전환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6명이 12개 동을 담당할 계획이었으나 계량기 수의 지속적 증가와 검침담당 공무원이 5명 3년 내로 퇴직 또는 전직할 예정입니다. 또한 누수의 조기발견 및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서 격월 검침에서 매월 검침제도로 전환 시행함에 따라서 확대 도입하게 되어서 25명으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인력 감소에 대비한 단계적 운영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그렇게 정원을 좀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홍춘희 위원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조검침기 설치 올해 3천 4개를 설치하고 전년 대비 2배 이상이 증가하였는데 사유가 뭔지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증가로 되어 있는데 새건물인데 검침이 곤란한지 의구심과 이런 점을 고려하여 증가한 사유와 사업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사업은 수도계량기 위치가 지면 아래 깊이 설치되어 있거나 맨홀 뚜껑이 무거워서 직원 혼자로 개폐하기 어려운 곳과 맨홀 자체가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개폐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과 계량기 검침이 곤란한 곳에 대해서 옥외검침이 가능하도록 보조검침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적치물, 철판, 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되어서 검침이 곤란한 곳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전체 계량기 4만 8천개 중에서 금년도 총 661개 전체 14퍼센트가 설치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점검을 총 실시해 가지고 한 25퍼센트 정도 1만 2천전이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하고 2017년까지 5천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규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검침제를 1월에서 12월까지 검침원 25명과 공무원 10명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공무원 10명에 대한 업무분장표 제출 요구와 검침원 보수내역에 대한 보수지급을 공무원이 직접 지급하고 있는지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간검침제를 추진하면서 민간검침원의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검침원 보수는 수도행정과 저희가 직접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업무 분장표는 민간검침원의 멘토 역할과 각종 민원 및 이의신청처리 그리고 체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검침원의 주요 민원사항은 오후검침 및 고지서 착오전달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정종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오전 질의 후에 현장에 가서 직접 민간검침원과 함께 검침현장도 보고 또 아, 이런 애로사항이 실제로 있겠구나 하는 것을 또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세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민간검침원을 원래 전원 검침인원을 전원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 목표인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침원을 몇 명까지 계획하신 건가요?

저희가 25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최대 목표인원을 다 고용하신 거네요?

예.

그러면 동도 확대가 된 거죠? 그럼?

동이요?

동. 동도 전부 다 다,

예. 다, 전 지역 다 하고 있습니다.

확대가 된 거죠?

예.

그것 저희가 본예산에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추경으로 들어온 건가요? 예산,

추경에.

추경으로. 인원 확대되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유니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끼나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피복비는,

피복비가?

안 하고 명찰만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아까 보니까 공원에서는 잔디로 들어가서 나무 옆에서 막 이렇게 PDA로 확인을 하고 또 주택지역에서는 뚜껑을 열어야 되니까 고리로 갖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누가 보면 저 사람 왜 숲에 들어가서 이상한 기계를 가지고 저러고 있지? 왜 저 골목에서 뭐를 끼워가지고 뭐를 확인하고 있지? 그렇게 매달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 아시겠지만 약간 그런 또 오해를 받지 않으실까 해서 간단한 조끼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 민원은 없으셨어요?

예, 그런 건 없고요.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하고 기간제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에 그런 것을 지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연속적으로 고용여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피복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예, 지원했을 때에.

그 항목상에 그런 게 또 있는 건가 봐요?

예.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그런 건 없고요.

아니, 또 저는 그분들이 일하시는데 그게 명찰이면 됐지 또 불편하다, 이런 또 사항이 있으신가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실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린 것에서 중점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증가되면 신설 건물인데 그 검침이 용이하도록 설계가 되고 그렇게 허가가 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허가 날 때는 그냥 이렇게 나고 그 위에 판을 덮는다든지 쇠 강판을 댄다든지 해서 그 이후에 검침이 더 어렵게 되거든요. 아까 가서 보니까. 그런 시설이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그것을 지하로 넣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럼 자체적으로 보조검침비를 거기서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제도적으로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아직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건축허가를 맡을 때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인가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끝나면 본인들 편의에 의해서 거기에 철판을 깐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고 저희하고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것이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좀 검침할 때는 우리가 임의대로 막 들 수는 없어서 주인을 불러서 좀 이렇게 치워달라고 하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PDA 보조검침기를 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꼭 또 신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신규 건물보다도 지금 저희가 보조검침기를 다는 것은 옛날 건물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주로 하죠?

예, 지금은 저희가 협조에 의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량기하고 보조검침기하고의 혼합해서 저번에 업체하고 한 번 상담도 해 봤는데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 제품 자체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설치하게끔.

예,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또 요구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런 일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인은 없는데 문이 잠겨있다든지 맨날 노상이었는데 주차가 되어 있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정책적으로 그런 게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또 우리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정리하자면 2016년, 2017년까지 5천여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 이게 2개년으로 나눠서 짓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5천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2천씩 나눠 가지고 그렇게,

분리해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좀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시는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시겠지만 민원인 응대라든지 주민들 응대에 대한 그런 친철도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관련된 것도 교육을 통해서 좀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복지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좀 확대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답변과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계량기 교체원인이 참 아, 이것 좀 이상해요. 이물질로 인해서 계량기가 그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지금 숫자가 돌아가지를 않는 것들이 주 원인이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 원인이 제일 큰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이물질이 계량기 자체, 그렇게 보완이 안 되어 있나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 아무리 노후됐어도 어찌되었든 정수장에서는 깨끗한 맑은 물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물이 그래도 초입에서, 거의 계량기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큰 관을 통해서 왔다가 초입에서 거의 계량기가 설치되어서 각 가정이나 사업장으로 들어갈 텐데.

그 주된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판단하는 것은 공사할 때 그런 이물질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공사할 때요?

예. 그래서 처음 정수장에서 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사할 때 하고 청소했을 때 그럴 때만 원인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파라든가 다른 원인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물질이라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요. 이것 계량기 교체뿐만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이 주기가 언제 발견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량기가 한 달 내내 사용했을 때 발견됐는지 안 그러면 중간에 발견됐는지 안 그러면 검침하다가 순간적으로 발견된 건지,

검침하다가 많이 발견하죠.

그렇죠? 그러면 통상적인 임금은 부과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서 가는 건가요?

그때는 다시 저희가 교체를 하고 다시 부과를 하는 거죠.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은 전혀 부과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것. 통상적으로 부과를 하나요? 월?

이것 인증부과라고 해 가지고, 인정부과라고 해 가지고 3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3개월 단위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공사 과정에서 일단 뭐, 제가 우리 시설과 최진필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공사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계량기가 망가지는 요인이 된다 그러면, 원인이 된다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공사하실 때 좀 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좀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 가지로 물이 이렇게 그분들이 3개월 부과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불합리성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이득 보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시가 손해를 보든 우리 주민이 손해를 보든 나름 이득을 보든 또 반대로 주민이 이득을 보든 이런 어떠한 일이 있을 텐데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이런 일들은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할 때 많이 그런 일도 벌어지고 해서 많이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검침기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지만 물론 우리 검침원들께서 편리할 수 있도록 참 어려운 환경 속에 검침을 하고 다니시는데 굉장히 좋은 방향 같고, 시스템 같은데 어찌 보면 외부에 노출되어서 USB케이블인가요? 그것을 꽂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관리가 저는 걱정이 돼요. 앞으로 이렇게 자주 많은 게 또 설치가 되다 보면 그것에 대한 관리비, 유지보수, 재설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벽에다, 외벽에다가 여기에 딱 붙여가지고 있고 그러던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좀 보완해서,

그것은 민원인하고 마찰하는 부분인데요. 잘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안 한 것 중에 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고요. 첫 번째 5천 500개 중 4천 382만 교체하고, 1천 118개를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12월 달에 교체가 다 가능하다고 교체완료 예정이라고 쓰셨는데 이게 가능한 거죠?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문을 안 열어주거나 본인들이 또 꺼리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계획된 대로 해서 최대한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4개 업체에서 나누어서 하는 거죠?

예, 동안․만안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가능하지 않고 연락이 안 되든지 문을 못 열어서 못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100퍼센트는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고장 수도계량기 고장원인, 계량기 불량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사용하다가 숫자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물질이라든지 아까 사용과소 현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요금에 대한 시비가 3개월 인증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 정확하게 3개월을 나누어서 여태까지 내던 것을 부과한다는 얘기인가요? 평균치로?

예, 3개월 치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철예요 동파로 인해서 이게 아주 애매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서 그전에도 사용하다 보니까 계량기 동파된 것을 발견을 못해서, 아주 오랫동안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발생이 되어서 시비가 걸리는 그런 경우가 안양에서는 없나요?

아, 그래서 저희가 격월 검침을 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신고하는 그 기간이고 우리가 검침하는, 검침할 때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매월검침으로 이번에 돌리면서 누수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발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검침하면 두 달 동안 하는 것보다는 노후 불량이나 고장률을 빨리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건 몇 월 달부터 시작된 거죠?

8월부터 했습니다.

8월부터요?

예.

수도만 그런 거죠?

예.

하수까지 같이인가요?

같이, 요금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 하수 같이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좀 있어요. 요금이 더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요금이 올랐냐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아, 그런 민원도 처음에 할 때는 참 사무실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르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없고 많이 이해를 하고 더더군다나 또 반대민원도 있는 것이 검침을 하는 가스나 전기는 매달 하는데 왜 여기는 두 달만 하느냐 헷갈린다. 이런 민원도 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홍보가 잘 됐으면 그런 일이,

저희가 홍보는 플래카드나 홍보지 전단이나 안내문 여러 방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노인분들이, 요즘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노인분들 민원이 많았습니다.

노인분들 결국 그렇게 해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화를 저희가 많이 받고 지금은 홍보를 거의 해 가지고 고지서에도 또 안내를 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검침원 25명이 31개 동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계약기간하고 아까 피복문제가 홍춘희 위원님한테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름표만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피복하고 가령 모자라든지 신발 이것을 지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계약상 이런 것 관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계약상보다도요 저희가 이분들을 고용하게 되면 그 기간제 같은 것을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 저희가 근무를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판례를 저희가 한 번 본 기억이 잠깐 나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연관성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피복비도 한번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선뜻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계속 검토하고 좀 시행을 하려고 해서 또 겨울 같은 때는 조끼가 무용지물이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명찰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기간을 11월하고 15일 만에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어요?

예.

좀 불안하긴 하겠네요.

그런데 큰 하자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근무를 시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4대보험 이런 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4대보험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니 아니, 4대보험은 없고요. 상해보험만 있습니다.

상해보험만.

예.

그러면 근재보험은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요 홍춘희 위원님 질의 중에 아까 신규 도시형 생활주택 증가로 이건 질문지에만 그런 건데 새로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지었을 때 문제점이 나타나서 아까 보조검침비하고 혼합형에 대한 회의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새로운 신축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납니까? 지금요?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새로운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보조검침기를 다시 달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큰 새로 보조검침기를 다는 것은 적고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지금 많이 달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에 대한 것은 별로 안 나타난다는 거죠?

예.

만약에 나타난다면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내지를 내보낸다든지 허가사항에 허가조건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한테 경유를 시킬까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민원인한테 불편이 있을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만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사항이나 제가 잘 모르는 것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잖아.

예, 제가 할게요. 검침원 지금 멘토가 10명이죠?

예.

10명 중에 1명은 올 12월에 퇴임을 하고, 1명은 행정직으로 전환하죠?

예.

8명이죠? 그러면?

예.

그전에 검침원 공무원이 20명이었죠?

17명이었습니다. 17명.

17명, 7명은 타 부서로 갔나요?

예.

17명이 주부검침원 25명이 없을 때 다 했죠? 안양시 전체를.

예.

그런데 25명이 주부검침원이 생기고 또다시 공무원 10명이 다시 같이 추가되어서 35명이 된 거죠?

예.

이것 예산절감이 아니죠? 끝까지 듣고 얘기하세요. 예산절감이 아니고요. 지금 민간검침원 멘토업무는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 이의신청 등 처리 똑같은 업무를 이렇게 10명을 썼어요. 지금 이렇게 17명이 31개 동을 검침하고 이 업무를 다 하다가 민간검침원 25명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이 2, 3명이면 되잖아요. 10명이 멘토를 하고 있어요. 그 민간검침원 2명에 공무원 1명이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17명 할 때 예산이 9억 1천 800만원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격월 검침을 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매월 검침으로 돌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따져 보니까 9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7명 임금도 따져야죠.

예?

타 부서로 간 임금은 어떻게 해요? 받고 있잖아요. 안양시에서.

아니,

7명이 타 부서로 갔죠? 그분도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 그 사람들은 공석 있을 때 채용을 안 하고,

아니, 어쨌든 그분들이 퇴직을 한 게 아니고 안양시에서 어디선가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절감이 된 게 아니죠. 25명 값이 투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위원장님,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저는 멘토 역할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1년 동안은 필요없다. 2, 3개월, 3개월 한 6개월 정도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10명 중에 1명은 정년퇴임하고, 한 분은 행정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8명이 계속 25명을 관리하면서 다른 업무를 할 것인가 똑같은 업무를. 거기에 대한 방향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예. 저희 민간위탁으로 가는 데가 한 22개 지자체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또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2명이 올 연말에 이렇게 나가고 3명이 58년생이 있어서 2018년도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5명 정도는 그래도 사무실 멘토 역할을 계속 해야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최종목표는 5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8년도까지고요. 실질적으로 11명이잖아요. 이에 검침원에 검침에 매달려 있는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11명이죠. 그렇죠? 또 팀장 있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그 업무를 민원이 옛날에 있을 때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나가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멘토로 해 가지고서나 거기서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고 이런 사항에서 세금업무가, 세금업무가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다들 전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31개 주민센터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가 납니다. 1명 더 달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검침원에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한다고 11명이 지금 있고요. 지금 저한테 준 것 공무원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신도시에 달안동, 범계동, 부흥동, 갈산동, 평촌동에는 무슨 민간검침원이 얼마만큼 투입이 됩니까? 신도시에 공동검침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공동검침이라는 것이,

입주자대표,

지금 다 바꾸어 가지고요.

개별 합니까? 직접 합니까?

예.

이 검침원들이,

검침원들이 직접,

직접 공동주택 가면서 합니까?

아니, 20세대 미만 이상. 이상. 이상이요.

다시 얘기할게요. 올해부터 지금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에서 다 검침을 해 가지고 통보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 20세대 이상은,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공동주택도 20세대 미만은.

1천세대 이상 얘기할게요. 1천세대 이상은 우리 검침원이 가서 일일이 검침합니까? 개별 검침합니까? 자체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주 계량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전수가 거기도 한전수로 해 가지고서는 전수는 다 이렇게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다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그 메인 검침원만, 메인만 가서 여기다가 해서 부과를 하면 입주자대표 측에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전마다 전부 다 부과를 합니다.

예, 그것 아파트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신도시에서 이렇게 한 전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3천세대야. 한 전밖에 더 돼요? 공동메인 한 전밖에 더 되냐고요. 3천세대라 하더라도. 그런데 계속 보면 신도시에 또 계속 배치가 되어 있어요.

신도시 1개 동이 아니라 여러 동으로,

여러 개 동이라도 그러면 한 열전 밖에 더 됩니까?

거기 상가 같은 데도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상가도 많더라도 상가도 상가에 하나 있잖아요.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수를 우리가 4만 8천 전이 되는데,

그러면요 이렇게 할게요. 다시 자료 요청 하나 주세요.

예.

달안동에 몇 전인가 빨리 아셔 갖고 행감 끝나기 전에 하나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멘토를 한다고 2, 3명을 관리하면서 나머지는 각종 민원 및 이의신청 등 처리, 체납수용가 정수처분 똑같은 업무를 한다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멘토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 동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밖에 나가지도 않고, 검침도 하지 않고.

같이 아까 보셨다시피 힘든 부분에 대해서 같이들 지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민간검침원들이 아까 전부 다 보셨잖아요. 열기 힘든 데는 남편들이나 자식이 와서 열어준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보복행위가 없겠죠. 국장님 이것 인원수가 너무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 능력 있는 분들이라 2, 3명만 해도 충분히 이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검침원들 왜 직접 돈을 줘요?

예?

검침원들을 직접 돈을 주잖아요. 부서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계좌로 입금을 하는데,

아니요, 계좌로 직접 주잖아요.

예.

이것 이렇게 제가 한번 제안할게요. 물론 계약 위탁을 주면, 아웃소싱을 주면 이분들 임금이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럼 많이 업무가 좀 줄어들겠죠?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주는데도 저희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일반관리비도 줘야 하고 이윤, 부가세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편합니다.

아니, 같습니다, 같습니다. 아웃소싱이 같은데 단지 검침원들이 임금을 적게 받아갈 뿐이에요. 주는 건 똑같습니다. 거의 그렇게 나오고요. 요새는 위탁이 임금에서 거의 다 위탁비를 빼기 때문에 임금을 조금 받는 건데 지금 공무원이 모집원한테 직접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집원들이, 검침원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상전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분이 나를 돈을 줘 팀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 체계가 없잖아요 국장님 직접 돈 받습니까? 아니죠. 시장이 돈 안 주잖아요. 회계과에서 돈 다 넣어주잖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다 직접 25명 돈을 준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니, 계좌이체로 주는 거예요.

아니, 저희하고는요,

그러니,

일반회계하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알죠. 아는데도 체계상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앞으로 내년 1월부터 좋은 방안을 좀 짜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부분도 저희가 한번 또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할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편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윤, 뭐 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윤 줘야 일반관리비, 부가세 다 포함하다 보니 그런 면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한번 그런 면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침원들 수당은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웃소싱 주는 데는 거의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10명씩 멘토가 붙어, 아직까지 1년이 다 됐는데도 멘토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인력 조금 소비라고 보고요. 이런 인력을 주민센터에다 좀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여기에, 보통 민간검침원은 여자잖아요. 남자분 없죠?

네. 여자입니다.

그러고 멘토는 남자죠? 남자공무원이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내년에는 개선 좀 여기에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더 좋은 방안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한 번 알아보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장, 원용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억수 현장소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하이엔텍 한억수 현장소장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억수 현장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한억수 현장대리인님 오랜 시간 또 기다리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게 아주 매뉴얼도 잘 되어있고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이대로 한다 그러면 아무 이상 없겠네요? 그렇죠?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한억수 현장소장님 작년에도 들어오셨었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두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압장 현황을 보니까 21개소네요?

네. 그렇습니다.

20개소라고 자료에 되어 있어서 한 곳이 추가가 나중에 된 건가요?

지금 병목안 부분이,

아, 그 8월에 되는 게요?

예. 그래서 지금 12월 4일 날 준공 예정일이기 때문에.

아, 준공 전이군요? 그럼 지금.

그렇습니다.

12월.

4일날,

4일이 준공 예정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가 추가가 됐고, 지금 수혜가구를 보면 전체 1만 9천여 가구 중에 4천여 가구만 증압장에 뭐랄까요,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으로 급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같은 취약 지구일 텐데 신청을 안 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 경우가.

위원님 증압장은 고지대의 수압을 증압 시켜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용가가 신청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고지대지역에 급수불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증압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수용가에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9동만 볼게요. 80가구인데 수혜가구는 30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해서 팀장님께 여쭤본 건데 거주가구 하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위원님, 수혜가구는.

뭘 말하는 거죠?

병목안에 이것은 30가구에 80명이라는 개념입니다. 30가구에, 80가구 중에 30가구가 아니고.

인원이에요? 인원이면 더 안 되죠. 가구가 80가구인데 30명이 살면 두 집이 하나씩 살아야 되는 건데. 1명이. 왜냐하면 지금 19번에 경인교대를 보면 여기는 1천 500 그다음에 한 가구 그러니까 1, 15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대를 하나로 친다고 해도 이게 1천 500이라는 것 하고 뭘 어떻게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인교대는 하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수혜를 받는 인원이 약 1천 5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가 그럼 인원이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가 30가구 중에 혜택이,

80명이 혜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또 팀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 주신 것 같네요. 그러면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등록은 교대 하나고 혜택은 1천 500명 정도가 거기서 받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야 되죠? 수혜가구 그다음에 슬래시하고 수혜인원,

인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좀 덜 헷갈릴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뭐랄까요, 급수가 열악한 곳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시설이 이렇게 어쨌든 고지대라 이게 못 올라간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비산하고 포일정수장은 자연유화식으로다가 공급이 되고 있고, 청계 통합정수장만 가압을 하는 그런 정수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되는 21개 지역은 비산과 포일정수장의 수계다 보니까 그 고지대까지는 자연압으로 올라가지 못해서 설치를 해서 급수불량을 해소를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급수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실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 수도과.

수도과 내에 있고.

수도과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항상 중앙에서 체크하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체크가 돼요?

증압장 예, 화면에 뜨고요.

바로 가서 또 이제 오류가 어디에다 한다는 것을.

그래서 한 증압장마다 예비 펌프를 포함해서 2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예비 펌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동으로 예비 펌프로 전환이 되면 나머지 원 펌프들은 저희들이 가서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단수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창박골 같은 경우나 여기 광장 앞 그래 갖고 안양2동이에요. 어디인지는, 제가 광장 앞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수혜가구가 많습니다. 800가구 인원도 3천 200명, 500가구 1천 200명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규모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증압장을 설치해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뭔가 좀 이것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이렇게 규모가 큰 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수장 설치 필요성이라든지 9동 쪽에. 9동 쪽이 많으니까. 지금. 그런 규모는 안 되는 건가요? 이 규모라도?

규모는 정수장을 별도로 여기다가 소규모 정수장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요.

설치할 만큼,

그래서 여기 창박골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은 예비군 훈련장 있고 이런 쪽으로 별문제는 없습니다. 운영상에.

운영상에?

네.

그러니까 3천 200명, 1천 200명 또 800가구, 아까 가구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포함이 규모가 좀 크다고 생각됐는데 하여튼 이렇게 증압장 운영이 그래도 제 생각보다 올해 또 하나 늘어나고 또 많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렸고요. 급수민원 관련입니다. 지정업체가 지금 네 군데 있어요. 서류를 다시 주셔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매년 집행내역이 큰 비율은 아니지만 2014년하고, 2015년도 이렇게 하여튼 ’13년까지 3개년만 비교해도 좀 줄고 있어서 이런 급수불량이라든지 이런 게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이후에 더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굳이 예산을 또 이렇게 많이 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지금은 4개 지정업체는 총 3억이네요? 이 자료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제가 아까 문의드린 것처럼 민원이 오면 우리 직원이 먼저 나가서 확인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에 어떻게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 불량이나 문제에 따라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순번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급수불량 지정업체가 4개 업체가 있고, 누수복구 업체가 4개소, 그러니까 8개소가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급수불량 지역은 4개 권역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 권역은 안양동 일원 그다음 2구역은 석수동․박달동, 3구역은 관양동․비산동, 4구역은 호계동 이렇게 4개 구역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나 급수불량이나.

그러니까 거기서 민원이 있게 됐을 때 그 구역은 그 업체가 가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라고 아까도 그럼 4개는 또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누수. 도로상의 누수.

누수 네 곳하고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 옥내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가정에서 이것을 고쳐야 될 때는, 시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네요? 어때요? 그것 규정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관에서, 도로상에 있는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 급수시설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 옥내, 건물 옥내에 급수설비는 수용가 측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급수불량업체하고 계약한 것은 계량기까지만입니다. 물론 그 업체가 나가서 최종판단이 옥내라고 판단이 되어서 건축주하고 지정업체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로서는 계약은 계량기까지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질의를 드린 취지는 시에서 어쨌든 보낸 업체잖아요. 연결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랑 할 수도 있고, 저기랑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4개 업체 중의 하나랑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따로 만약에 발생했어요. 내 개인적으로. 그럴 때는 어쨌든 시에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지고 본인도 한 건데 그게 제 생각이에요, 어떤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그게 어떤 책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지만 또 시에 그런 일부, 일말의 책임 공개입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동일선상에서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나 아니면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라든지 대비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종종 저희들한테 문의는 옵니다. 옥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데 업체 좀 소개를 해달라 그러다 보면 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 잘하고 이런 업체를 좀 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면 또 어떠한 오해의 소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쭉 업체 정도만 안내를 해 드리고 선정은 수용가 건축주께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연초에 선정된 업체 위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내 업체 쭉 나와 있는 데를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인지.

옥내에는 당연히 계량기까지는 그 업체가 가서 당연히 시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하고.

그것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때, 소개할 때.

그것은 관내 업체가 이런 업체가 있다. 이런 정도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통틀어서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계약한 업체만 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저도 저도 예전에 있던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공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오래된 건물이고 하니까 좀, 또 지원도 해 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을 어디서 해야 되나 막 할 때 그런 오해가 또 조금 생길 수도 있을 경험을 해서 그런 게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특정업체 아니면 마치 시에서 소개한, 시에서 계약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하는데 또 거기서 뭔가 공사를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고 이런 오해가 또 생기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수용가 입장에서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좌우지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자료,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2016년도 노후관 교체계획 있잖아요?

2016년도요?

예. 자료에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보통 노후관 교체사유가 누수와 적수 발생이네요? 전체가 다?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는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6년도부터 ’18년까지 정비된 사항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구간 또 적수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89년도에 설치된 데도 있고, ’98년도 설치된 데도 있어요. ’96년도에 설치된 곳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누수부분은 아마 누수가 일어나지 않아서 물론 없었겠지만 누수가 없는 구역이 있어요. 전혀. 전혀 누수탐사가 전혀 안 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014년과 2015년 누수 복구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거의 직관부 쪽에서 누수가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직관부 누수에 대해서는 원인은 노후 쪽으로 판단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14년 후반기로 갈수록 또한 2015년도에는 거의가 연결, 연결부위에 이렇게 누수부위가 나타나는데 이 연결부위가 노후와는 관계없는 이탈로 일어난 부분이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원인자 부담을 하나요?

공사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업체에서 하고요.

하자기간 내에 있는 거는요?

예. 하자기간이 지난 부분에 복구한 부분은 과거에 저희들이 배수관 시공을 할 때는 아스팔트 도복장강관이라고 해서 용접을 많이 했고 지금 추세는 이제 주철관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용접부위가 아무래도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이탈이 돼서 누수가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접부위 쪽에요?

네.

손실이 꽤 클 것 같아요. 이렇게 많다면 그렇죠? 지금 보통 이탈, 크게 이탈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크게 이탈 일어난 것 아닌데 어찌됐든 이탈 부분에서, 연결부분에서 이탈로 인한 누수가 제일 2015년도에는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찌됐든 지반 침하나 그다음에 관로를 매설할 때 어떤 연결부분 이런 데 이렇게 잘 하지 못해 가지고 일어난 일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 같은데 밑에 구조를 잘해서 이런 이탈로 인한 누수는 좀 없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탈 방지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사기간이 조금 길더라도 연결부분에 대한 이런 데를 관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그냥 공사하고 묻어버리면, 매설해 버리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 들여서 또 다시 누수탐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어쨌든 공사할 때는 감독자들이 현장을 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미처 못 볼 경우도 있지만 좀 더 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서라도 저는 이쪽에서 일어나는 매설돼 가서 매설되어 버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바로 이탈 일어난다든가 하자가 발생해서 정수된 물이 이렇게 유출이 된다면, 누수가 된다 하면 그건 다 우리 안양시에 대한 손해잖아요. 그렇죠? 공사해준 사람들이 손해난 만큼에 대한 배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자 보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이탈부분에서, 연결부분에서 이탈이 일어나서 누수가 많이 되는 그런 업체들 같으면 페널티를 먹인다든가 이런 것도 강력하게 해서 공사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나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홍춘희 위원님께서 증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인버터방식으로 증압장에서 우리 상황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증압실 같은 경우는 자동제어방식으로 전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데 1개소도 없죠?

네.

그러면 거기 증압장에 방화문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방화문이 외여닫이인가요? 쌍여닫이로 시공이 되어 있나요?

그 감압설치가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좀 더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외쪽 문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양 여닫이로 되어 있나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증압장은 철판구조가 있고 양 여닫이 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여닫이로 하면 마력수 펌프나 기계이동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보수할 때. 그래서 보수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21개소 중에 만안구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비산정수장과 포일정수장 수계에 자연유화 공급으로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이제 만안구 쪽에 많다 보니까 그런 거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압장이 배수장하고. 정수장하고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동안구나 만안구나 배수장에 있는 증압장하고, 정수장에 있는 증압장하고의 구조는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만안구에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펌프 마력수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할 텐데요. 그게 배수장에 들어가는 증압장하고 정수장에 들어가는 증압장하고의 구조가 틀린지를 묻는 거예요.

이 증압장은 정수장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관계가 전혀 없어요?

예. 다만 배수지로 공급이 되어서 배수지에서 공급을 하면서 자연유화식으로 못 올라가는 고지대만 구획을 해서 증압장을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고요. 혹시 정수장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지를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게 ’86년도 이후에 5개소, 오래된 데가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펌프 마력이나 배관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한 적은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계속 쓰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오래된 부분은 펌프 교체라든지 제어반 교체라든지 유지관리비를 연간 한 7천만원씩 확보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다음 수질검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면답변 약수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약수터가 계속 고갈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것을 지하수 개발을 할 생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분장과가 서로 조금씩 틀린 것 같아서 현재 수질검사는 수도시설과에서 100퍼센트 해당되는 겁니까? 먼저는 보건소에서 했다고 그래서.

이게 여러 군데 아, 수질검사는 지금 정수과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보건소는 아니죠?

예.

아, 나머지 다른 6개항목만. 그런데 이게 표지를 등산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개소, 32개소 있는 것은 옛날에 했던 사항들이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안구나 동안구나 군포시에 비해서 저희가 지하수를 약수로 개발해서 쓰는 데가 현재 별로 없어요. 최근에는. 그럼 그건 해당 과가 어디가 됩니까?

산림이나 도시의 지하수 개발을 해서 그게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서 샘물이나 약수터로 지정이 되면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담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한 관리는 설치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시설비 설치부서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산림에 관정을 판다 그럴 것 같으면 녹지공원과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산림은 녹지공원과. 하천은 하천관리과가 되겠네요?

하천에 음용수를 설치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하천부지 암거가 저희 육안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니더라고 옛날에 엄청 넓거든요,

관정을 심어서 음수대는 제방 쪽으로 뺀다,

전기가 공급이 되는 지역이어야 기계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부서가 지금 확실치가 않아서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을 시정질문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요 9동에 병목안 올라가서 공군부대 밑에 수리산 약수터 있는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어요.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품식 화장실 물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경기 도유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녹지공원과냐 아니면 하천관리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좀 비슷하기 때문에 부서가 비슷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요, 다른 과 업무분장까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산림이나 이런 데 같으면 산림부서가 맞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하천에 관정을 심어서 제방 쪽으로 해서 한다면 그것은 별도로 지하수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 쪽은 그쪽 분야. 도심지역 쪽은 지하수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 지하수팀이라면 시로 말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하천과리과에 있죠.

하천관리과요?

네, 그래서 거기서 시설을 해서 약수터로 지정을 해 주면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부서에서 고갈이 되면 좀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여기 약수터에 고갈, 고갈 이렇게 나온 데는 이것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자연수로 내려온 것이라.

예. 이게 지표수다 보니까요. 올해 같이 가뭄이 심한 경우에는 고갈이 됐다가 또 내년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또 물이 흐르거든요. 그럼 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진행하다 보니까 못 들은 내용도 좀 있습니다. 여기 단독주택 160억제곱미터라면 50평인데요. 주택은 50평이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면적이.

「건축법」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다가구주택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전체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러시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다음에 기숙사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공동주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 그래서 이건 딱 떨어지고요.

그럼 공동주택이요.

예, 떨어지는데 단독주택에 약간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게 단독주택도 165제곱미터 이하는 다 해당이 됩니다. 용도 분류상에. 다가구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층 이하이거나 또 연면적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를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건축법」상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 급수조례 규칙 조례상에 165제곱미터라고 하면 단독주택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다가구주택도 1․2․3층 포함해서 바닥면적 합계가 16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소형 주택이잖아요. 평수가. 연면적으로 보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연립이나 이런 것은 해당되기가 어려워요. 빌라는 연면적으로 따진다면.

아니 아니,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다세대주택은 이것은 전용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오죠.

그래서 그것은 85제곱미터 이하는 다 해당이 되고 공동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연면적으로 따지면 1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되니까 여기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봤을 때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한 층에 가구수가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전용면적이니까 각 호마다 해당이 되는 거죠.

각 호마다?

공동주택은 각 호마다 전용면적을 따져주는 것이고, 단독주택은 연면적으로 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가구도 각 호로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건축법」상의 용도별 분류에 보면 1인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인 소유죠.

그런데 165제곱미터 이상이게 되면 사실은 좀 재력이 많으신 분들까지 시에서 지원하기는 그래서 아마 165제곱미터로다가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다가구주택이 한 층에 세 가구가 살아도 1층, 2층 합친 연면적으로 본다 이런?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다가구로 해당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하셔서 내용 파악을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다가구도 꽤 있답니다. 165제곱미터 이하 되는 다가구도 꽤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다 금액의 합계는 최대 100만원이라는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합쳐서 1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비의 50퍼센트, 100만원이 공사비가 나왔으면 50만원 지원이 되고요. 3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게 참,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나요? 이런 내용을?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잘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만 갖고 물어보면 사실 잘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알고 이것을 홍보를 해 주어야 되고, 자문이 들어오면 명쾌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기술자들은. 그렇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홍보문안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내용에 담아서 자세하게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수장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 누수장비를 7천만원에 구입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럼 시설과에서 관리팀은 어느 부서, 어느 팀이 돼요?

저희 누수방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팀이요?

네.

누수방지팀. 그러면 이게 민원인이 누수가 됐다라고 접수가 되면 어떻게 직원이 이 장비를 사용을 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 인력을 따로 두고 하시는 건가요?

누수가 접수가 되면 그것은 즉시 현장출동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되고요. 이 장비는 진단센서 30개하고 단말기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것을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박달시장 주변이 누수가 많다 그러면 제수밸브 뚜껑을 열고 이 센서를 집중으로 제수밸브 안속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수압이 변동유무에 따라서 일정하지가 않고 불규칙하면 표시가 들어옵니다. 어느 면을, 지점 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우리 탐사용역업체 정밀진단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한 게 8개소를 발견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이 장비사용을 직원들이 하는 거냐.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해서 전문업체하고 연결이 되어서 누수발견 지점을 연락을 해서 설치한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누수원인만 찾아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김성수 위원 질의사항에 제가 좀 느끼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참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2014년도에 4억 6천 321만 2천원의 복구비가 나갔고요. 2015년도에 좀 줄었습니다. 3억 4천 538만 8천원의 복구비가 들어갔는데 이 사실은 관이라는 것 잘 알다시피 조인트에서 문제가 거의 90퍼센트 이상 저는 일어날 것으로 보고요. 물론 밸브가 설치된 자리도 그렇겠지만 이게 전부 100퍼센트 용접으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어디 소켓이나 이음 이런 것으로 되는 겁니까?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주철관으로 시공을 많이 하는 형태고요. 보통 15년 이럴 때 이전에는 용접부위를 많이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떠한 강관은 특히 전기부식이 영향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용접부분에서 많이 누수가 발생이 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복구사업을 할 때 복구자리에 대한 다음에 이탈이나 침하방지를 그냥 용접하고 때우고 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부위는 또 굴삭기로 파든 뭐로 파든 또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세요?

지금 누수발생이 되면 직관부위든 고관부위든 발생된 부분은 제거를 하고 새로운 관으로 복구를 하고 있죠.

글쎄, 복구는 하시는데 땅을 한 번 건드려 놓으면 공극이 생기고 그 자리에는 다짐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침하가 나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탈부위는 콘크리트로 처리되겠다라는 이런 말씀도 나오셨는데 그런 것은 신설했을 때에 새로 개량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누수 복구사항 때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댄이음이나 이런 조인트 부위에는 시멘트나 모래를 이용해서라도 바닥을 좀 깔아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흙은 아무래도 또 처지게 마련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수복구 후에 다음에 하자 나지 않도록 사후 복구사항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영 정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문교영입니다. 먼저 원용의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65쪽 민원접수 처리내역 중 수질검사 요청시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받고 있다면 그 내역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민원인이 수질검사 요청 시에는 수돗물 서비스 차원에서 일반 세균 등 1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40쪽 노후 공동주택 수질검사 세부 내역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내역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수질검사는 1994년 3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72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철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시 재검사와 세척 및 갱생된 개선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2014년도와 2015년도 월별 원수 구입량 및 정수생산량 현황을 서면 제출하고,

과장님 서면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슬러지 발생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슬러지 발생 요인은 원수의 탁질 정수처리약품인 응집제 등 그 사용에 의해서 슬러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월별로 슬러지 발생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침전지 청소로 인해 발생량 차이가 나고 있으며 또한 슬러지 탈수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배출수의 체류시간을 조정하여 탈수처리하기 때문에 탈수기 과정이 불규칙하고 그리고 시설 보수 등으로 월별 발생량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교영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문교영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양조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유양조입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21쪽 2015년도 하수도사용료 미납수납액이 15억 4천 656만 2천원이 있는데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서면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매월 독촉장 안내 및 고지서 발송 그다음에 목욕탕 등 다량 수용가는 특별 관리하여 체납시 즉시 방문해서 납부 독려하고요. 부동산 및 동산 자동차 등을 조회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해서 체납자에 대한 예금을 압류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시까지 지속적인 전화 및 현지방문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상곤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박달2동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중 극동아파트 및 금호아파트 인근 분류화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와 안양고등학교 및 박달초등학교 정문 앞에 하수관 악취민원이 들어왔는데 조사한 것이 있는지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달2동 하수관로 분류화사업은 삼봉로의 가스, 통신, 전기 등 상하수도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형상의 구배 등의 상이한 분류화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지역의 분류화사업은 현재 계획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재개발, 재건축 등 동 지역에서의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하수관로 분류화 계획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고등학교와 박달초등학교 정문 앞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5일 극동아파트 악취에 대한 전화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권재학 의원님과 하수처리팀장, 만안구청 하수처리팀장과 극동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등이 만나서 악취 발생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장 확인결과 극동아파트 내에 정화조와 오수관로가 노후가 되어서 하수가 노후됨에 따라 악취가 발생하였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극동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하도록 안내 설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류관식의 문제점 및 악취 등에 대해서 주기적인 증설 및 노후 하수관로 유지관리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100쪽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에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사업이 있는데 불용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하수처리장 견학, 현장대리인이 좀 전에 답변내용에 유사한 내용이지만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 추진 중인데 지하화가 완료되더라도 냄새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냄새를 취소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새물공원은 지하화 조성사업의 가장 큰 목적인 광명역세권 지구의 인근 역세권 지구와 인근 석수․박달지역에 위치는 도시미관과 악취저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최종 목적사업입니다. 악취의 완벽한 제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지하화 시설의 밀폐, 악취의 적정 포집, 농도별 탈취, 최적높이 배출을 통해서 발생 악취를,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입찰자의 성능보증 기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악취발생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서 공사전․중․후의 발생악취를 모니터링하고 악취 저감효과를 분석 관리할 계획이며 기타 악취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13쪽 전화민원 관련해서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주변 악취민원 처리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도 8월 23일 안양천 석수3동 보영운수 차고지에서 안양생태이야기관 사이에서 심한 악취민원이 발생된다는 박석교 럭키아파트 거주하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가 있었습니다. 이 민원인은 하천을 따라서 생태이야기관까지 하천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운동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민원인을 같이 현장에서 8월 25일 현장을 같이 만나 가지고 악취 발생원인을 확인한바 생태이야기관 맞은편 한길농장의 축사 분뇨가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함께 확인한바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발생은 못 느낄 정도의 미미하지만 하수냄새 정도의 냄새는 약간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현장에서 이를 이해시키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업무보고 119쪽 하수도 시설 및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 분류화사업 공사시 홍보는 하고 있는지와 분류화사업 공사시 공공주택 및 민간에서 건축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1․2동 오수․우수 분류화사업 구간의 한신플러스 2차 아파트, 벽산아파트, 신안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사 전 관리사무소 소장 및 주민대표들을 방문해서 사업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써 2013년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 사전홍보회 설명과 홍보 요청한 바 있고 계속 주민들한테 공사 중에도 안내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과 협의를 통해서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5년에는 관로 매설 후 임시포장 구간에 대해서 임시포장 표시하여 공사사항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분류화사업 공사시 동 지역의 공공주택 등 민간의 건축허가는 없었습니다. 공사준공 이후 동 지역에서의 민간에 의한 건축허가 부서의 건축협의시 분류화 지역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대지내 건축계획 중 오수․우수 관로 계획에 대해서도 분류화된 공공하수관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46쪽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인 하수박스 설치공사는 석수역 주변 시계, 경수대로와 경부선 철도 주변 저지대 침수피해를 해소하고자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4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해서 ’15년 11월 12일에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한국철도공사와 위수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 하부, 비개착 횡단공사에 대하여 금년 12월 중에 한국철도공사와 위수탁협약서 체결 및 위수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국철도공사에서 ’16년 2월 철도하부횡단공사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6년 1월까지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2016년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착공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는 물론 공사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며,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쪽 행정소송 수행현황 자료 중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소송개요, 판결요지와 침수에 대한 보완여부 조치를 서면 제출하였으며, 답변 요청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랜드명학타워아파트는 명학역 앞 만안로에 위치한 20층 주상복합아파트로써 2013년도 8월 6일 13시에서 14시에 집중호우로 45밀리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이에 2013년 11월 15일 입주자대표위에서는 침수 피해로 인한 보수공사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리 시에 제기한 사항입니다. 2015년 7월 17일 상고된 최종 판결요지는 ’13년 8월 6일 집중호우에 있었던 사실과 하수관로의 배수 불량으로 미랜드명학타워아파트 근처의 명학역 앞 도로가 침수되었으며 이와 함께 원고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따라서 원고가 입은 피해액 7천 462만 8천원의 60퍼센트인 4천 477만 7천원을 피고인 우리 시가 배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송비용은 우리 시가 40퍼센트 부담으로 원고가 60퍼센트인 사항입니다. 침수발생 이후 우리 시에서는 하수관 교체 및 신설을 통해서 침수지역 개선사업을 2013년도 10월에 시작을 해서 11월에 완료한 사항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과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준공 지연사유와 BBF공법 변경승인, 2015년도 12월 20일까지 준공 불가시 취할 수 있는 조치, BBF공법 설명을 김성수 위원님과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께서 석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추진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청하셨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석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지연사유와 BBF공법으로 변경 승인한 사유와 BBF공법에 대한 설명과 2015년 12월 20일까지 준공 불가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또 김성수 위원님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0년 2월 26일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구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총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2피피엠에서 0.5피피엠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2012년 3월 22일 고려개발주 등 5개사를 낙찰자로 선정 ’12년 3월 28일 착공하여 ’13년 8월 26일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무부하 시운전을 시작하였으나 ’14년 1월 15일 준공 기한까지 설계서 성능보증 수질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여과지에서 열세 번에 걸쳐서 물넘침이 발생을 하여 준공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시공사 고려개발주에서는 원인분석 등 해결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미라클 샌드 필터공법으로는 설계기준 충족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14년 7월 22일 공법을 미라클 샌드 필터공법으로 BBF에서 BBS공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전문가, 안전행정부, 경기도, 조달청, 변호사 등의 자문을 실시한 결과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는 가능하지만 실익 측면과 사회적 손실이 크다 보니 시공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시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3일 시공사의 BBF공법 변경 요청을 동의하였던 사항입니다. 이후 바이오볼 공법으로 시설 개선을 마치고 2015년 4월 20일부터 종합시운전을 착수하였으나 우리 시와 시공사 간 시간 최대 시운전 용량에 대한 이견으로 ’15년 5월 8일 시운전을 중지한 후 시공사 측의 결과와 우리 측의 의견을 환경부 질의를 하자는 의견을 모아서 환경부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결과가 저희 시의 의견은 맞다는 것을 통보가 됐고 그 이후로 시공사는 환경부 답변 후에도 당초 주장을 반복하면서 우리 시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2015년 12월 20일까지 계약을 이행하라는 최고 공문을 발송을 했고 이후 최고기한까지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체 제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BF공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잠깐 설명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장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추진 중 설계변경 및 지자재 변경 세부 내역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조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용의 부위원장, 심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원래 그러니까 그분들이 MS공법을 통해서 하수량이 처리가 안 되니까 지금 어찌됐든 간에 BBF공법으로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은데요? 처음에.

예. 일차적으로 MS공법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BBF공법으로 그것을 하면 그때 당시에 자신 있게 그것으로 하면 처리가, 총인처리 성능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해 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 전문가나 여러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조달청 다 해 보니까 그것을 지금에 와서 계약 해제하는 것보다, 해제하는 것보다 그게 손실비용이 크니까 한번 공법 변경을 복잡한 것도 아니고 재료만 바꾸는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혹시 모르니까 안양시는 공법 변경을 하더라도 한번 목표달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하게 된겁니다.

그 BBF공법으로 했는데도 일일, 예를 들어서 최대 발생량이 되는 시간대 그것을 소화를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그 시스템 가지고는? 현재 총인시설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공법 변경을 하고서요?

예, 하고도.

하고서도 자기들이 물 유입량이 자기들, 우리는 최대 하수량을 잡는데요. 그 친구들은, 시공사는 22만 5천톤을 나누기 24시간을 해서 9천 300으로 잡아요. 시간대를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아니다. 시간 최대 우리는 1만 3천으로 입찰안내서에 표기된 그것으로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환경부에 공동 질의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같이 거기 질의내용, 우리 질의내용 같이해서 문구를 다 확인한 질의를 한 사항이었고요. 환경부에서도 우리 시가 맞다라고도 확인된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까지 간 건가요?

예.

지금 이게 예산이 190 몇억 들어간 턴키방식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중도금이라든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액을 먼저 주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마치고 나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는 거예요?

공사금액은 진행, 공사진행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현재 아마 한 80퍼센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퍼센트 정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업체에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법적인 조치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요 계약 해제를 하고요 계약 해제를 부정당업체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요.

아, 원상복구 명령.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것은 그렇게 안 된다고 거기서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어찌되었든 일 최대 처리량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발생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떠한 탱크를 더 보완한다든가 이런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혹시?

아, 고려개발에서 그것을 하수도 처리시설 기준, 그 시설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환경부에 거기에 보면 하수량이라는 게 24시간 균등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간, 야간 할 때마다 그냥 많이 밀려들어올 때가 있고, 적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류조시설을 별도로 만드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시설기준이. 그래서 많이 들어올 때는 저류조에다 모아놨다가,

그렇죠.

균등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친구들은 검토를 안 하고 설계를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찌되었든 간에 또 지자체와 그쪽에 관계 때문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안양시에서도 어찌되었든 총인시설하는 이런 새로운 것을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총인이 유입된 게 보니까 0.2피피엠밖에 안 돼요. 그게 나와 있는 게 그런가요? 우리 안양시에 그쪽에 지금 유입되고 있는 게 이미 한 0.2피피엠 실질적으로 0.5가, 법적으로 바뀐 게 0.5피피엠.

0.5가 맞습니다.

그렇죠?

아, 2피피엠대로 들어옵니다. 유입수 같은 것.

아, 2피피엠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은 0.5인데, 0.5인데 성능보증은 그 친구들이 0.2로 맞춰주겠다는 거죠.

0.2로요?

예.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사항인데 그래요. 과장님 이것 잘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나중에 답변하시느라 힘드시네. 힘드시죠?

예.

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좀 전에 삐졌어요. 아니, 민원 때문에 가실 때는 소관 부서인데, 제가 소관 부서이고, 지역구 의원인데 저한테는 얘기 안 하시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미리 알았으면 큰일날 뻔했어요. 그리고 지금 도면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안양고 그다음에 박달초 행정실장들이 다 그때 회의 때 나왔는데요. 냄새가 난다는 원인이 결론은 거기네요. 극동아파트 담벼락 거기서 흘러내려서 하수관으로 빠져나가니까 담벼락 앞에 있는 하수도에서 냄새가 올라온다는 게 맞네. 그러면. 맞는 거고요. 그럼 그때 어떤 회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답까지 줬어요?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며.

거기 입주자대표하고요 관리소장하고 그다음에 만안구청에서도 하수팀장 나오고요. 저희에서도 하수팀장이 나가 가지고 그 아파트 내에 정화조하고, 아파트 내에 묻혀있는 오수관로에서 원인이 되어서 거기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결로가 생겨 가지고 아파트 옹벽에 그래서 원인을 저희들이 찾아줬죠. 그래 가지고 아파트 이건 개인 아파트 사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못한다고 그런 사항을 안내를 해 드렸죠.

저도 지나가다가 많이 봤고 거기서 물이 계속 새요. 빗물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계속, 솔직히 아는 분이 계속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청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미팅할 줄은 몰랐죠. 지금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서운하다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해결할 방법은 안양고 옆에 소로가 생겨서 신한아파트까지 거기가 도로는 아니고 한 6미터 내외로 해서 도로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도로과에서. 그럼 그쪽으로 해서 오수관로를 연결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방법이?

그건 도로부서하고요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도로가 조만간에 날 거예요. 예산 올라온 것 알고 있으니까요. 잘 좀 합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이죠? 지금?

네.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마지막으로 또 답변하셨는데요. 소송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분들이 어쨌든 집단민원으로 공동주택 대표회의에서 이런 손해배상 소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말고 그 인근에도 같이 피해가 있었을 거잖아요.

인근에는 상가도 있었고, 있었는데 없었답니다. 그 아파트만.

그쪽에서는 피해가 없었고?

예. 미랜드만.

그럼 어떤 피해죠? 그러면 여기는? 지하가 침수됐다는 거예요?

지하가 침수피해 현황이요. 그 주차장하고요 엘리베이터 2대가 침수되고.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기계실하고, 전기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관을 전면 교체를 하셨어요. 하수관을 교체를 하셨는데 이게 이때 비가 얼마나 왔는지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구 도로 쪽에 남부시장 버스정류장 있는 쪽으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잖아요. 공사를 했는데도 또 침수가 되고 심지어 시장 통로에 아스팔트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아마 민원이 있어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게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전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그냥 화나고, 항의하고 이러고 끝나셨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한다든지 하면 또 이렇게 일부든 전부든 어쨌든 패소되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아, 침수됐을 경우에요?

침수되어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 때는. 그런데 어떤 집단적으로 하시는 상황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거지 여기처럼 어떤 한 동의 아파트에 정말 눈에 크게 띄는 피해가 있어서 이분들이야 하셨겠지만 소소한 가게까지 와서 물건이 젖고 이런 것은 그냥 화나고, 항의하고 이 정도로 끝났지 소송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만약에 그분들이 조직화가 되어서 소송을 했다 그러면 이건 또 우리 시에서도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것보다 미약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는 근본적으로 좀 하수관 교체든 신설이든 문제를 제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문제점조차 지금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아시죠? 구청 건설과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이쪽으로 해소해도 문제가 생기고 철로변에 구멍을 뚫어서 바로 나가게 했는데도 또 올해 여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어떤 용역을 하든 뭐를 하든 그게 집단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소송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피해 또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래서 주민들한테 비가 올 때 그런 때 간간이 민원접수가 되고 그러면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또 하고 양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도 예산도 세워서 거기서 하수관로나 오수관로를 집중적으로 또 점검을 하고 막혔는지 아니면 구배가 안 맞는지 아니면 관로가 적은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미랜드 같은 경우에는 60퍼센트가 시 패소인데 잘못이 있다고 그런 건데, 40퍼센트는 아파트 미랜드가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구배를 건축 당시 잘못했대요. 그래서 그 턱을, 빗물이 못 들어가게 턱을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빗물이 너무 잘 들어가게 그냥 그렇게 해놓은 구조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구청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데요. 이것 턱을 높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빗물이 들어가기가 십상이다라는 몇 번 했대요. 그런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 2013년도에 취약지역이 거기하고 석수, 충훈부 거기하고 두 군데 예산을 세웠었대요. 세웠었는데 충훈부 먼저 침수지역을 공사를 다 거의 끝나갈 즈음에 여기가 시간당 집중적으로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충훈부 끝나고 거기를 할 차례였는데 비가 먼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 안양시 전체 관리하면서 잘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원인을 이건 줄 알 알아서 공사를 이렇게 했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이것 이 원인을 찾아서 또 하고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의견이에요. 주민들 의견이.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쓰더라도 그게 뭐 용역이 됐든 아니면 무슨 전문가가 와서 우리가 조사할 수 없는 곳까지 조사를 하는 게 됐든 그런 사업이 그런 판단이 좀 부서에서 내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서 일부 60퍼센트는 패소하고, 40퍼센트는 승소한 것이지만 어쨌든 50퍼센트 이상의 책임이 또 지어진 것이니까 그런 상황이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양조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수도시설과장님, 최진필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시죠?

네.

이게 주요보고 업무서를 쓸 때는 좀 잘 써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서도, 지금 답변서 잘못 온 것 알고 계시죠?

네.

27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15년도 것을 내가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급수불량․불편 민원 신속처리 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게 1년에 3억씩 쓰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업 개요에다가 예산도 3억 써주세요. 쓰시고 또 그다음에는 불용액 7천 700이네요. 2014년도에.

네.

그 불용액이 어디 갔어요? 특별회계로 그냥 들어가나요? 이것 2014년도에 7천 700이 지금 불용액 됐죠?

네.

3억을 세워서?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산이 1개도 없어요. 보고서에 보면.

알겠습니다,

불용액은 어디 갔어요? 일반회계로 넘어갔나요? 특별회계로 그냥 남아있나요?

특별회계로 넘어온 거죠.

그냥 넘어왔어요? 7천 700이?

네.

그럼 우리 길을 모른단 말이야. 예산 길을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할 때 말씀하신대로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쓰시고요.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서도 잘못 왔죠?

수정을,

수정해서 왔는데 이 답변서 홍춘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했던 문제인데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특수한 지금 상황인 것 다 알고 계시리라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깊게는 못 짚는데 그래도 적어도 기본자료는 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및 하수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 재정운영에 절대적 요소인 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 경영 내실화는 물론 시민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사업은 수도계량기 검침이 어려운 곳에 대해 옥외 검침이 가능하도록 보조검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축허가 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신축 건물에는 계량기 수도검침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추가로 보조검침기를 설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 지원 사업의 홍보 강화 및 지속적인 지원에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원도심에는 노후 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되었고 오랜 기간 경로로 급수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이 많습니다.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갱생 지원 사업의 지원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시민의 불편해소 및 수돗물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도계량기 민간검침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전 지역에 대해서 수도계량기 민간검침제를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이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검침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 및 예산절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도계량기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수장 및 배수지 물탱크 청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 물탱크에 대해 고압청소만으로는 물때가 완전하게 제거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수질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향후 배수지 청소 시에는 단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손 세척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여섯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화와 공공하수처리 기초시설 운영능력 향상 및 수질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바 의견 교환 및 수시점검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민간위탁 운영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직원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상하수도관 부설 및 보수공사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누수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상수도관 연결부위 이탈로 인한 누수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관 부설 및 보수공사 시 연결부위에 정밀 시공하여 연결부위 이탈로 인한 누수로 피해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오수관 분류화사업 시 지역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이 어떤 공사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바가 있으므로 우․오수관 분류화사업 시에는 사업시행 전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서도 함께 해당 공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은 광명역세권 택지 개발에 따라 인접한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여 악취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박달동, 석수동 주민이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가 2012년 착공 후 시공사와 처리용량 이견차이로 현재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2015년 12월 20일까지 계약이행 최고통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약이행 최고 기간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행정조치 및 계약해제 이후 향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방류 수질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석수하수처리장 방류수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석수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인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하수관 배수 불량으로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수관 구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6일 집중호우로 하수관로 배수 불량으로 명학역 앞 도로가 침수되었고 인근 아파트에서는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일부 패소하였습니다. 하수관 및 오수관 점검을 철저히 하여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코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정한 기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및 하수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