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김 명 철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최 경 옥 동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 명 복 동 비 산 1 동 장 이 종 서 동 비 산 2 동 장 김 명 자 동 비 산 3 동 장 김 주 만 동 부 흥 동 장 이 형 주 동 달 안 동 장 우 종 관 동 관 양 1 동 장 어 미 선 동 관 양 2 동 장 유 선 희 동 부 림 동 장 원 유 안 동 평 촌 동 장 김 한 웅 동 평 안 동 장 이 선 옥 동 귀 인 동 장 이 인 숙 동 호 계 1 동 장 김 광 택 동 호 계 2 동 장 이 순 일 동 호 계 3 동 장 임 조 환 동 범 계 동 장 전 영 숙 동 신 촌 동 장 임 미 자

김명철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옥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명복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종서 비산1동장입니다. 김명자 비산2동장입니다. 김주만 비산3동장입니다. 이형주 부흥동장입니다. 우종관 달안동장입니다. 어미선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이선옥 평안동장입니다. 이인숙 귀인동장입니다. 김광택 호계1동장입니다. 이순일 호계2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임미자 신촌동장입니다. 최창용 갈산동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우리 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보고(동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만들어 가는 데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1개 동에 한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안구 동업무보고는 17개 동을 대표하여 임조환 호계3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 임조환입니다. 먼저 시민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호계3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앞서 저희가 매년 양 구청을 행정사무감사하게 되면 동안구청 만안구청, 만안구청 동안구청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합니다. 작년하고 달리 우리 만안구청 먼저 어제 오늘 오전에 걸쳐서 행감을 했는데 뒤에 행감을 하게 되면 조금 부담감이 덜하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어제 만안구청에서 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만 질의하겠다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셨던 것들은 제쳐두시고 다른 자료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감 바로 전에 청장님하고 다과를 나누면서 오늘 오후에 시작을 했으니 일자는 바꾸지 않고 밤 11시 59분 30초까지 정확히 맞춰드리는 것으로 청장님, 그렇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고 새로운 질의가 나오더라도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 위원입니다. 김명철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연일 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 고령화시대에 점차 증가하는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사업에서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보면 노인 적합형 일자리 및 일거리 지원 6개 사업 1억 6천 3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보육사업 지원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운영 지원, 어린이집교사 지원 집행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 사회참여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경로당 31개 동 경로당별 이름, 주소, 전화번호, 경로당별 지원되는 예산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6쪽, 문화예술지원사업인 동안구 여성합창단원 운영에 있어 1년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연간 정기공연, 단원 명단, 나이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0쪽, 위생적이고 좋은 식단 실천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좋은식단 중점 추진대상업소 531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점검을 하는지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은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지원현황하고 지원기준을 더 추가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최경옥 과장입니다. 역시 최경옥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23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증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대상 사업추진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최경옥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별하는지에 대한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이명복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추진현황, 홍보 활동실적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이명복 과장님이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5페이지입니다. 김 모씨 해서 97명 옥외영업 행위 단속요청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민원신고 관련 옥외영업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 문제점 및 향후계획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이명복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0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관련 건입니다. 공사현장에 사업주가 소음․비산먼지기 측정시스템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산동 래미안아파트에 전 우리은행 건물 신축건물 관련하고 이마트 공조기 시설 롯데캐슬 주민들과 갈등 관련하고 비산3동 군인아파트 신축 비산먼지 및 소음 관련해서 세부 세대 민원처리 현황 및 서면 제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김명철 구청장님과 또 복지문화과장 최경옥 과장님, 환경위생 이명복 과장님과 17개 동 동장님들 또 팀장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 질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보면 맞춤형급여 시행을 2015년 7월부터 하였네요. 이에 대한 맞춤형급여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11쪽입니다. 급식아동 지원 선정대상과 지원방법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또 최경옥 과장님 질의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4쪽,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CCTV 설치지원에 대해 5분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11월 17일 경기신문 언론보도자료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지난 9월 19일부터 3개월 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낮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동안구 예산 4억 3천 200만원 중 2억 6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대상어린이집 중 현재까지 설치완료된 현장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9쪽입니다. 진정, 탄원, 청원 건 등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민원인이 신 모씨가 11건이고 유 모씨가 2건입니다. 신 모씨와 유 모씨와 동일인인지 확인해 주시고, 포상금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건지 포상금 지불하였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서 21쪽을 보면 수요자 중심의 보육사업 지원에 보면 그간 추진실적 어린이집 미이용 이것은 아동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과 집행실적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임영란 위원과 아마 비슷한 자료 같은데 같이 자료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26쪽,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실적에 보면 140개소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하였네요. 이에 대한 140개소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경로당에서 건의된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2015년 집행실적과 2016년도에 예산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이명복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서 12쪽, 가로환경미화원에 보면 청소기동반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와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서면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이명복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부터 46쪽까지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정 모씨가 7건, 박 모씨가 7건 외 23명의 민원을 보면 먼지, 소음, 분진, 쓰레기, 유통기한의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이명복 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9쪽입니다. 각종 업무단속 및 조치현황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현황 외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식품자동판매기 현황 및 지도단속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이명복 과장님 질의입니다. 행정감사 51쪽, 모범음식점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체별 지정현황과 지정기준, 평가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실적에 보면 대상 85개소가 신청을 하였고, 81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명단, 지도점검 85개소 명단을 2014년, 2015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이명복 과장님 질의입니다. 동안구 동사무소가 17개 동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연무, 분무, 유류, 운영비, 인건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비가 지출된 동도 있고 안 된 동도 있습니다. 또한 유류비도 기재된 동은 비산1동과 비산2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무, 분무도 횟수도 차별화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소속이 어느 부서에서 소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17개 동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최경옥 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 공공형어린이집 정원 대 현원에서 시설별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쪽, 영세아전용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별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연장형 이것도 어린이집 현원을 정원 대 현원 표기해 주시고, 시설별 지원내역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차등형어린이집 이용인원 그 현원수를 시설별로 지원내역 설명 바랍니다.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시설별 지원내역을 내역서에 시설에 정원수의 현원 기재를 하여 주시고 서면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6쪽,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비 비품지원 시설별 내역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복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0쪽,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사항으로써 위반업소별 위반내용 및 조치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52쪽, 집단급식소 위반업소별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이웃돕기 동장님들 행감자료를 다 동별로 봤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17개 동 중에서 8개 동은 내역을 쭉 써놓고 현물이 들어오고 현금이 들어왔는데 현물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환산해서 기입해 주고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9개 동은 기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느 정도 얼마큼 받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을 했나’ 그런 부분을 잘 알 수가 있었는데 8개 동은 그게 안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것을 자료 작성시 취합하는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작성해서 만약 잘못되었으면 각 동에 연락해서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시정을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어미선 관양1동장님 또 이순일 호계2동장님, 호계1동 또 김광택 동장님, 다른 동장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불우이웃돕기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2동에서는 고정적으로 천지유황탕 등 10개 단체 또는 지역상가, 개인 등이 매월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등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니까 근 5천만원 정도를 지역주민에게 따뜻하게 전달한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관양1동 또 관양1동도 보니까 고정적으로 또 인탑스라는 회사가 관양1동 소재도 아닐 터인데 거의 월별로 270만원씩 고정적 또는 격월로 해서 생필품박스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또 개인독지가인 것 같아요. 김혜연 씨, 전상호 씨 이런 분들이 고정적으로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후원하는 모습에서 보니까 관양1동 실적이 또 5천 271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거쳐가지고 원래 어려운 이웃들이 많으니까 이러한 물품이 많아야 되겠지만 참 여러 동장님들께서 기관, 단체, 기업체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물품을 기증한 것을 전달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관양1동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인탑스란 회사하고 개인들 이렇게 독지가들 이뿐이 아니고 여러 독지가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어떤 서한문을 전달을 했거나 아니면 특히 또 이런 부분을 사회에 귀감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칭찬을 하는 취지에서 우리안양지나 이런 부분에 홍보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복지문화과라든가 환경위생과 부분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할 게 없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에 또 동에 행정적인 그런 개선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김명철 우리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최경옥 과장님 또 이명복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17개 동장님들 그리고 또 2015년도 행감 준비와 2016년도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우선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철 동안구청장님은 아마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12월 말이면 명예로운 퇴임을 갖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동안구청장으로서의 재임기간 동안 또 공직자로서의 재임 동안에 보람된 그런 업적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또 아쉬운 점 이런 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만안구청에서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방금도 제가 인사에서 얘기한 대로 우선 안양시에 행정이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일선에 있는 동행정이 서비스가 좋아야만이 주민의 만족도지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동에서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면 우리 시의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만족도가 낮아지지 않나 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동안구의 공무원이 정원수 대비 현원을 한번 봤어요. 이것은 2014년도 행감 주요업무보고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이겠죠. 비교했을 때 2014년도 행감 업무보고를 보니까 동에 지금 현재 결원이 1명 있어요. 1명. 1명.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업무보고 정원 대비 현원을 보니까 각 동에 결원이 12명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은 나름대로의 인력에 대한 수급 특히 육아휴직이라든가 갑작스러운 명퇴로 인해서 이러한 결원이 우리 동안구청뿐만 아니라 아마 안양시에 공무원들에 대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겠지만 본청 그 관련부서에서 인력수급에 수급계획을 5년마다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행안부에 보고를 합니다.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청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인력수급을 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특히 비산권 그다음에 관양권 그다음에 호계권은 도농도시입니다. 도농도시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주민복지 상담방문이라든가 봤을 때 도농도시에 주민복지 상담실적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인력을 우선적으로 보충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 대한 보충계획이 있으면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구청에서도 얘기했고 아마 2014년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17개 동이 특수시책을 지금 많게는 5개 적게는 2개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2015년도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실적이 있으면 여기 보면 우리가 성과분석을 했더라고요. 특수시책에 이런 성과분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향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선방향을. 그런데 지금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어느 동은 기대효과, 연초에 기대효과가 그대로 문구 하나 달리 없이 또 추진실적, 기대효과 똑같아요. 그냥 연초에 기대효과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행정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사업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실적에 따른 성과분석, 평가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히 어떤 개선점이 있을 것 아니냐. 개선점.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평가와 개선방향 이렇게 행정이 각 동에 특수시책에 따라서 일률적이어야 하는데 어디는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이 있고 추진계획. 어디는 또 추진계획, 추진실적, 기대효과 이런 형식으로 일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17개 동에서 호계2동에 동장님이 이순일 동장인가요?

네.

거기만 특수시책 두 가지만 평가분석, 개선방안 그다음에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잘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호계2동 이순일 동장님께 칭찬을 아끼지 않고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6년도에는 이런 특수시책 보고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것이 효율적으로 성과분석이 끝나면 개선방향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작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보니까 복지문화과에 연초 추진계획에 의해서 보니까 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이것만 평가분석과 개선방향이 나왔어요. 다른 부분은 그냥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이렇게 보니까 참 잘했어요.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평가분석 그다음에 개선방향 그다음에 기대효과 이런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잘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이 같은 여기 동안구청뿐만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과에서도 항상 추진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분석, 분석해서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방향 이런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면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이 돼서 여기에서 질의도 덜 나올 거고 그다음에 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책을 한번 봤어요. 사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설점검 운영지원은 당연히 우리가 경로당의 업무에 당연히 이것은 시설안전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점검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업무상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특수시책이 과연 특수시책이 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에 특수시책이라든가 동에 대한 특수시책을 할 때는 전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매년 다른 특수시책보다도 많은 주민이 동참하고 또 같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특수시책을 했으면 좋겠고요. 구청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성과분석에 따른 그러한 특수시책이 발굴되면 공통적인 것을 복지 쪽은 복지문화과 그다음에 환경 쪽은 환경위생과에서 특수시책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동과 구와 그런 시책이 일관성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다음에 과장님들한테 꼭 이런 부분을 당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이에요.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50페이지에요. 12페이지 보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4년도에는 공사장이 41개였는데 2015년도에는 10개가 증가한 51개가 있어요. 아마 관련부서에서는 주민의 민원 때문에 아마 한 해 동안 많이 고생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13년 8월 6일에 제정이 됐는데 조례에 의해서 제4조, 제4조입니다. 환경위생과요. 그다음에 6조, 7조, 8조 그다음에 9조 그다음에 제10조 거기에 의해서 답변서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다음에 우리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이요. 우리가 지금 안양시의 평가인증이 국공립, 민간․가정 해서 501개인데 어린이집 현황이. 평가인증시설수가 91퍼센트예요. 그런데 재인증시설수가 47.6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간이 74개죠?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236개입니다. 여기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평가인증, 처음에 받은 날짜에서부터 현황. 그다음에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질의할 내용이 없고요. 제가 어제 오늘 생각했던 바를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중용의 의미를 아직 다 깨우치지는 못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생각의 양 끝단이 있어요. 저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생각의 대립이라고 여겨집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 간의, 보수와 진보와의 대립이라든가 그것 못지않게 안양시의회 행감 진행 중에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극단의 생각들을 정리함에 있어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이른바 회색분자라고 하는 식으로 폄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고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회색분자가 아닌 양 극단의 생각을 아우르고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는 중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저쪽의 생각이 아닌 회색분자로서의 중간자적 입장이 아닌 중용의 생각을 감안을 한다면 대립되는 생각이 조정·타협이 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양 극단을 포괄하는 중용의 자세를 가지고 조정· 타협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그것이 잘 관철돼서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사안들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어요? 한 18시에 하면 되겠나요? 자료가 준비되는 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늦지 않게 마무리해야 되니까 18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하죠. 좀 더 늦춰요? 그러면 아예 저녁식사를 하시고 조금 더 늦게요?

아니요, 18시에 하시죠.

18시요?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승경 위원장, 박정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죄송스럽고요. 먼저 회의 속개 전에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회의가 18시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의회 의총 관계로 늦게 시작되었다는 말씀드리며 늦게까지 대기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미선 관양1동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 후원자 중에 주식회사 인탑스, 전상호 씨 등 후원하는 분들에게 감사서한문은 발송했는지, 칭찬사례, 홍보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인탑스는 안양7동에 소재한 기업으로 예전부터 안양시에 기부를 해 왔으며 금년에는 특히 금액을 올려서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시에 기부하였고 시에서 각 동에 배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시청, 구청, 동에 기부한 모든 후원자의 명단을 취합 받아서 안양시장님 명의로 매년 감사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에 일회성 기부자에게는 기부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고 시에 기부내역, 미담사례를 각각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초 관양1동에 부임하자마자 동에 직접 기부하는 정기후원자 6명의 명단을 받아서 전화로 부임인사 겸 감사인사를 드린 바 있고 이 중 가게를 운영하는 후원자에게는 동장 순찰시 수시로 들러서 안부로 묻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상호 기부자에게는 금년 기부의 날을 맞이하여 시장 표창을 상신하려고 했더니 동에 찾아오셔서 극구 사양을 하시어 동장실에서 차 한잔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원이 아닌 순수한 주민 중에서 정기후원자와 선행을 하는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굿피플 감사패 수여 사업을 기획하여 지난 9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켰으며 금년 12월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돕기에 앞장설 것이며 후원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미선 동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어미선 동장님, 지금 제가 이 자료만 봐도 정말 얼마나 애를 썼나 하는 게 정말 묻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애쓰셨고 물론 다른 동 동장님들 다 애 많이 쓰셨는데 특히 큰 동에 가셔가지고 물론 인구도 많고 하니까 저소득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많은 만큼 후원금품도 많이 접수가 돼서 여러 분들에게 고루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 들으니까 또 남달리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물론 아까 제가 몇 분들 언급했는데 호계2동이다 호계1동 이런 데도 참 각 동장님들 다 많이 하셨지만 애 많이 썼다는 말씀드리고 진짜 관양1동 사시는 분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미선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늦게까지 혼자 남으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공직생활을 마감을 앞둔 상황에 그동안의 업적이라든지 아쉬운 점이라든지 소회 소감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81년 10월에 7급 공채로 이제 공직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84년도 11월에 안양시에 전입하였습니다. 현재 한 약 35년 공직에 몸담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중 최고의 자리인 구청장까지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선후배 공무원 분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구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지역주민들과 소통 또 불편한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발로 뛰는 현장 행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부임하고 난 다음에 경로당 140개소를 신년인사하고 각 노인정을 방문하면서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또 동안노인지회장이 건의한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옥상방수공사비를 추경에 반영해 준 사항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들었으며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추진 사항으로 발생된 추진위와 비대위 간의 갈등과 분진·소음으로 발생된 다수 민원 건축공사장에 대한 민원해결을 하고자 시청, 구청, 동장 등 관계 공무원과의 대책 회의를 3회를 거쳐 실시하는 등 지역안정화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 민관합동 생활구정의 확인의 날, 찾아가는 현장 기동처리반 운영 등을 통한 주민편의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청은 대부분 단속행정으로 불법노점상, 노상 적치물, 광고물 단속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많은 민원이 대두된 범계 로데오 거리 핸드폰 가게에서 내놓는 배너, 풍선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건설과와 건축교통과의 직원들 합동으로 주야간 끊임없이 단속을 해 왔으며 과태료 8천 500만원도 예년과는 달리 많은 금액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년 처음으로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안구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점도 저에게는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점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구청장으로서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 계획이 소요되는 민원과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이 관련법 등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35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남다른 소회는 많지만 그래도 건축 주택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만족해 하는 모습과 특히 1990년대 평촌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경수산업도로에서 지하차도 3개소, 고가차도 1개소, 교량 4개소 확장과 박달로 확장 또 박달우회도로 공사 완료 후에 우리 시 구간의 교통체증이 많이 개선된 점과 2001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안양천 살리기 사업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장으로서 학의천, 안양천, 삼성천, 삼막천, 수암천의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의 완료 후에 많은 시민들이 사랑과 자랑거리로 안양천을 꼽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에 몸담은 35년간 도시 주택 건물을 포함 복지행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대로 전 동안구민을 위한 많은 행정서비스를 행하는 점에 대하여 뿌듯하게 생각됩니다. 아울러 후배 공직자들이 시민들이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또 시청의 경우 인력수급계획을 5년마다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지 또 2014년도에 동안구 동 결원이 1명에서 2015년도에는 총 12명이 결원되었는데 도농복합도시인 호계, 비산, 관양권 등에 대한 인력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자체의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는 일반구가 아닌 행정구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신규 채용 등 인사권에 대한 권한은 없고 단지 전보권만 있기 때문에 구청 포함 안양시 인력수급계획은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에 대한 결원이 12명이나 증가한 사유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젊은 직원들의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휴직 및 신규 임용 후 타 시험 합격으로 인한 의원면직 등으로 결원이 증가하나 신규 임용, 복직자가 없어 결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권, 비산권, 관양권 동에 대한 결원보충 계획으로는 현재 동안구에는 총 10명의 실무수습직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부서로 배치시 결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며 내년 상반기에 복직 예정자가 17명으로 이들이 복직하면 어느 정도 결원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시 인사발령이나 직원 복직자 임용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계, 비산, 관양권에 대한 동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대형차량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실적,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형차량 중 버스의 야간차고지 단속은 대중교통과 소관이며 중기차량의 차고지 단속은 도로과의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대형 차량과 중기차량의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2015년도 10월말 현재 4톤 초과 화물차량은 523건, 특수차는 154건, 중기 및 건설기계 30건 총 707건을 단속하여 3천 53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시 대중교통과에서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를 위해 10월 중순부터 시간선택제공무원 6명을 뽑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163건이 계도하였고 8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 대형주차장시설은 동안구에는 없고 만안구 석수3동 706-160번지에 대형주차장이 60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또 GS파워 관련 안양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 주민보상 또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시청 녹색성장과에서 담당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의거 사업자가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소음, 진동, 먼지 등 21개 항목 등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자치단체에 공람, 공고 및 신문 게재와 주민설명회 2회, 주민공청회 2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2015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주민의견을 총 150건을 받아 반영 128건, 부분반영 6건, 미반영 6건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요. 현재 평안동을 비롯한 인근 아파트 및 주변 시설물과 기금 및 보상 협의하거나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그것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LH공사 부지 사용 관련해서 연말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동 부지는 현재 인근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어 올 6월 LH공사 경기도지역본부와 협의해서 경작이 완료되는 시점인 11월 말경에 중장비를 동원 각종 쓰레기 경작에 따른 설치물 및 창고 등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저희가 확인한 바에 12월로 변경되었습니다. 12월 달에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구청에서는 동 부지에 대한 각종 쓰레기 등 발생시 LH와 협의해서 쓰레기 수거, 무단 경작 금지 등의 업무에 대한 협조를 하고 주변 환경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이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사용에 대해서 시 주관하에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무료급식단체 및 봉사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안구 관내 노인무료급식소는 총 4개소이며 2015년 10월 현재 680명에게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의 1식에 2천 500원의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하고 있고 위생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구청 환경위생과의 협조로 위생점검, 소독철저, 환경정비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급식은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연계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 관양동에 소재한 ‘사랑의 밥상’이 어르신을 위해 신규로 운영을 시작해 80여명의 어르신께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에서는 평촌이마트와 업무 협약을 통해 ‘사랑의 밥상’ 딤채 한 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철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81년 10월에 7급으로 공채하셔 가지고 35년간 공직을 12월 말이면 명예롭게 퇴임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아마 후임 또 후배 공직자들도 우리 청장님의 그런 업적을 이어받아서 동안구에 또 나아가서 우리 안양시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 얘기한 대로 구청장의 기간이 너무나 이렇게 단기간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었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아마 다 실현 못하고 아쉬움만 남기고 명예로운 퇴임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떠나실 때 후배 또 후임, 부임하는 청장님께 우리 청장님이 못다한 그런 아쉬운 사업이 있으면 잘 인수인계 하셔가지고 동안구가 더욱 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의 결원에 대해서는 청장님 얘기한 대로 제가 오전에 인력 운영계획이라는 것은 본청에 관련부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의한 구청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한다면 조금 보다 더 인력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10명이 지금 실무 실습을 하고 3개월이면 끝날 것이고 그다음에 복직자가, 육아휴직 상반기 때 17명이 이렇게 하다보면 아마 아까 청장님 얘기한 대로 결원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비산권, 호계권, 관양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무 수습기간이 끝난 직원을 배치해 주실 것을 우리 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청장님 먼저 우선적으로 비산권과 호계권, 관양권에 아까 답변한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철 구청장님 35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나가셔 가지고 동네 지역에도 더 많은 봉사해 주시고 또 나가셔 가지고 우리 후배들 뒤에서 많이 열심히 격려해 주시고 그런 구청장님으로 남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최경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노인 적합형 일자리 6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임영란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현황과 지원기준 자료. 임영란 위원께서 수요자 중심 보육사업 집행 세부내역, 동안구 여성합창단 연간 지원내역 및 공연실적, 박정옥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이보영 위원님께서 공공형어린이집 정․현원, 시설별 지원내역, 영세아 전용 정․현원 시설별 지원내역, 문수곤 위원님께서 평가인증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과 관련해서 임영란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현황 지원기준, 점검결과, 조치내역, 2016년도에 반영한 예산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경로당은 245개소로 동안구에는 140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기준은 부식비 및 운영난방비는 급식인원과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사회봉사활동비는 신청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곡은 경로당별 연간 20킬로, 6포씩 120킬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안전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결과 비산제1경로당, 임곡우리경로당이 부적합 판단을 받아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였으며 경로당별 시설점검은 수시로 실시해서 21건의 개·보수비 7천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물품은 12건에 6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경로당에 대해 수시로 시설을 점검해서 경로당 안전점검 및 운영 활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급식아동대상자 및 지원방법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며 지원은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 및 수급자 등 보호자 부재와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가구 아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일식 4천 500원으로 아동이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아동급식카드로 일반식당 및 편의점에서 결제를 해서 급식을 하거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급식을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CCTV설치율이 낮낮은데 현재까지 설치 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기준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 308개소 중 휴․폐지 진행 어린이집 4개소와 미설치동의서를 제출한 14개소를 제외한 290개소 설치대상 어린이집 중 77개가 설치 완료되었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설치업체의 업무 폭주로인 인해서 다소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132개소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12월 18일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9페이지, 진정, 탄원, 청원, 건의 등 각종 민원접수처리 현황 중 민원인 신 모씨와 윤 모씨가 동일인인지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13건 중 민원인 신 모씨, 유 모씨 두 명이 신 모씨는 11건으로 같은 사람이고 유 모씨는 2건으로 같은 사람입니다. 이 민원은 지속적으로 노래연습장을 다니면서 불법 영업행위를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약전 아동 전 계층의 육아부담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84개월 미만. 취약전 아동까지는 월 10만원씩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아동 중 장애등급이 있는 아동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36개월 미만의 장애아동은 월 20만원, 취약전 장애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이 지급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의 지원내역에 대해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기준 보육시간 07시부터 19시 30분을 경과해서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월급여형과 근무수당형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여형은 인건비 1인당 120만원, 근무형 수당은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비도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에는 18개소로 월급형이 11개소, 근무수당형 7개소가 있으며 지원금액은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차등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 자료,

과장님 이것 그냥 자료로 대신할게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평가인증어린이집,

예, 그것도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경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뽑아주시느라고 답변 잘 들었고요. 물어볼 것은 많은데 제가 그냥 두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에 취사부인건비 지급 현황을 저번에 결산감사 때 그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변동된 것은 있지만 아마 급여나 이런 것은 변동이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때 그 자료를 보면 제가 이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잠깐만요. 자료가 어디 갔는데, 99개 시설 중에서 최저임금이라고 근로자들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급 최저임금을 과장님 아시나요? 얼마죠?

5천 580원.

5천 580원이죠. 그러면 이게 99개 시설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하는 시설이 몇 개가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최소 그 금액은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큰 그러면 뭐 가지고 그렇게 증명을 하나요?

지금 취사부 인건비가 30만원씩 지원되는 곳이 있는데요. 취사부 인건비는 4대 보험을 제외하고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데 이게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을 저도 그래서 만안 쪽에서도 좀 옥식각신하다가 제가 확실히 이것을 맥을 짚고 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종일 할 때 25일씩 쳐 가지고 116만 6천 2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린이집에서 지금 한 달에 21일, 22일 정도 근무를 한다 해도 25일치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로기준법」에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99개 시설 중에 제가 계산을 다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71개 시설만이 맞아요. 나머지는 다 기준미달이 되거나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3시간부터 쭉 뽑아봤어요. 2시간 반부터 그런데 2시간 반 고용하는 분들이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2시간 반을 한 달 고용할 때 34만 8천 750원을 줘야 되는데 6개소는 제대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1개소가 제대로 지급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2시간반짜리가 제일 양호한 겁니다. 그리고 3시간짜리를 보니까, 3시간짜리가 몇 개 시설이냐면 3시간짜리에서 보면 3시간짜리가 최소 41만 8천 500원을 줘야 되는데 30만원, 시에서 지원금만 달랑 주는 곳이 5개소가 있고 40만원 미만이 6개소가 있고 41만 8천 500원 제대로 주는 데가 9개소가 있어요. 이것은 다 조사를 해 봤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제가 3시간 고용하는 이 시설을 보니까 어느 시설은 8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설은 86만원을 줘요. 그런데 시 지원금을 30만원만 달랑 주는 시설도 5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은 똑같은. 그래서 제가 정원을 봤거든요. 정원을 파악을 해 보니까 20명 정원에 16명을 보육하는 데에서 3시간을 근무를 시키고 86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보통 3시간 이렇게 고용한 시설들이 인원도 많고 한데 이게 너무도 들쑥날쑥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더 주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도 정부가 더군다나 시에서 예산도 없는 와중에 몇 억씩 들여가지고 30만원씩을 취사부 인건비를 주라고 줬는데 최소한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5천 580원에 대한 3시간 고용을 했다면 25일 그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4대보험 들어야지요. 주유수당 줘야지요. 하기 때문에 그게 25일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99개 시설 중에 28개 시설만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을 진행을 했고 71개 시설이 중구난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기준을 시가 정한다, 시가 지도점검을 한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구에서 허가도 내주고 그리고 인건비나 모든 지원을 다 하면서 시가 이것을 지도점검 한다는 조직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30만원을 줄 때에는 취사부들도 어린이집이 고용한, 시간제라도 고용한 직원입니다. 그 직원들을 법이 정한 정도내, 범위 안에서 준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시가 돈은 내주지만 지도점검 하는데도 어떤 한계를 가지고 지도점검만 좀 강하게 해도 또 어린이집 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그것도 눈치를 보고 있고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근로기준법」에 30만원이 최저임금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연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아지는 것은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시에서 30만원에 이것을 진짜 시민들의 혈세를 각 어린이집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줄 때는 각 교사들에게 취사부들에게 시간당 정당하게 고용을 하고 정당한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시설은 돈이 많아가지고 어느 시설에 3배, 4배 이상을 주고 어느 시설은 기준을 그냥 시에서 준 것만 달랑 이렇게 주는데 우리가 뭐 시장에서 배추 파는 배추장사 아니고 이것은 시가 인정한 시설이에요. 인정한 시설인데 본인들이 뭘 물건을 사고파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아이들을 길러내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길러내는 시설에서 최소한도 아이들 먹거리를 제공하는 선생님들이 기분 좋게 일하고 기분 좋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최저임금도 정한 임금도 주지 않았다는 게 이것은 너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내년에 30만원 적다, 40만원 줘야 된다 하는데 난 무엇이 준공영화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워낙에 준공영화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고 교사들이 행복하지 않고 취사부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지도하는 기관이나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옆에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취사부에 있는 인건비 관련해서 사실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급을 안 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지금 처음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듣고 그러나 사실은 줘야지 된다고 그렇게 저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우리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는지 그 상황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주는 건지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지도를 해서 그런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청장님 감사하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진짜 이 부분을 정원이 몇 명이며 현원이 몇 명인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시설도 그냥 오히려 초과임금을, 기준 최저임금을 준용을 하는 반면에 이것은 어렵다고 시설들이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진짜 법 테두리에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실상 우리가 그래요. 동안구청에서 한 400여억원을 어린이집에 지출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린이집에 어려운 것 압니다. 어려운 것 아는데 그래도 시설마다 영아 시설이다 영영아 시설이다 영유아시설이다 여러 가지 20명 시설, 15명 시설, 30명 시설 이 시설마다의 어떤 모델을 정해가지고 그런 시설이 시에서 지원이 얼마가 되며 장애자 시설은 얼마가 지원이 되는데 지출은 대충 얼마가 된다 이게 뻔 하잖아요. 교사들 급여 나가고 또 어떤 식재료비 또 교재교구비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이것저것 지출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민간어린이집이 어렵다면 아, 이 부분이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캐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경옥 과장님 참으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제가 일하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550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물론 민간이다 가정어린이집은 사설업체로써 개인들의 영리도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하고 육성하고 보육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와 어떤 교육과 이런 부분을 같이 겸비를 해 가지고 물론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도와주고 원장님들이 행복하고 보육교사들이 행복하고 따라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래도 얼마를 지원을 해 주며 선생님들의 봉급은 얼마가 나가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정립해 가지고 영영아 시설, 20명 시설은 A형이다. 또 영유아 20명 시설은 B형이다 어떤 이렇게 형별로 하면 대충 정부에서 보육료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기준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렵다고 원장님들이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캐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이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급여만 해도 제가 보니까 너무도 들쑥날쑥한 거예요. 제가 참고로 뽑아본 것 한 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3시간 30분은 46만 350원을 줘야 되는데 6개소 중에서 2개소만 그 이상으로 주고 있고 40만원대에 2개소, 30만원대에 2개소가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고 4시간 보육하는 데를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55만 8천원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최저임금 적용한 시설이 1개소뿐이 없습니다. 30만원, 4시간을 고용을 하면서 30만원을 주는 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고 40만원대가 20개소, 50만원대가 9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최소한도 정부가 정한 「근로기준법」은 지켜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잘 숙지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잘해 주시고 취사부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에게 줄 간식이다 주식이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이런 부분이 누수가 없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 우리 동안구청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1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공형어린이집을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정원 현원을 보니까 97퍼센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동안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보다 가정어린이집이 많지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니까 민간보다 가정어린이집이 민간이 2군데고 12군데가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공공형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야 더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어떤 한계가 있지요? 그러면 올해는 몇 개나 신청을 했습니까? 올해 6월 달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확정된 곳은 2개소입니다.

그렇죠, 12개소 해서 2개소죠. 그런데 신청은 몇 군데가 했는지요?

신청은 5군데에서 해서 지금 2개소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들을 많이 했군요. 이 부분이 신청한 대로 많이 되고 보육이 어떻든 시민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일반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정원 충족률이 한 82퍼센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형은 시립 못지않게 97정도 이렇게 퍼센티지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많이 이게 이제 국․도비,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옥 과장님 답변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안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지휘자가 권순길 지휘자님인데 제가 알기로는 오래되신 것 같고 젊었을 때부터 지휘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명단에 그분이 활동을 하시네요. 오래 해서 좋으신 것 같고 지휘자 임기가 있나요?

지휘자 임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합창 단원의 연령 제한 있어요?

연령 제한은 없고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만 44세가 됩니다.

예산액이 보니까 1천 580만원인데 지휘자, 반주자 인건비가 연 1천만원 정도고 월 몇 회 연습하나요?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안양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그래서 제가 이것 물어보는 건데 그런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합창단 행사운영비는 45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정기연주회는 1년에 몇 번이나,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여기 동안합창단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날 행사가 있어서. 그리고 그러면 정기연주회 1회이고 또 각종 대회를 많이 자주 나가나요?

자원봉사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자체경비를 쓰신 것 같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안양시에 전국합창대회가 있대요. 안양시 주관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 1등 상금이 1천만원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거든요. 1천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 하시면 유용히 쓰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인을 위해서 조금 그러니까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동안구, 만안구 있는데 좀 그런 게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것 보니까. 앞으로 합창단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최경옥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서면답변 요구한 것 평가인증 어린이집 인증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동안구 같은 민간․가정이 310개 중에 지금 평가인증 받은 게 270개가 되네요. 전체가. 약 13퍼센트가 미인증을 받은 게 40개. 어떻든 간에 우리가 내년부터는 사실 준공영화 형식으로 해서 민간․가정에 대한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따른 보조해 준 만큼에 따른 시설부분, 모든 부분이 같이 개선이 돼야 아마 준공영제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냥 돈만 보조해 주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이라든가 시설개선 그런 측면에는 개선이 안 된다면 아무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처음 평가인증 받아가지고 재인증할 때, 재인증할 때 보니까 좀 비율을 따지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이 미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이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평가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은 한 번 평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재인증받은데는 그런 어떤 절차라든가 그 부분은 다 알 겁니다. 이 부분을 2016년도 준공영화, 말이 이제 준공영화죠. 사실 보조해 주는 보조금 사실 그동안 다 보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도 거기에 모든 부수적인 것이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평가, 기본적인 평가인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 예.

감사합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이 낮은 현재까지 설치현황 자료에서 보시면 11월 말까지 132개소 설치완료 예정이며, 늦어도 사업완료일은 12월 18일까지 290개소 설치 완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5분발언을 한 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질 없이 다 설치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급식업소 현황에 보시면 결식아동 선정대상.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각 동에 아이들 인원제한이 있나요?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인원제한은 없어, 지금 제가 보니까 최고 많은 동이 16 아이예요.

네.

그래서 이런 동에는 아이들이 많은데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인원제한이 있는 건지.

이게 신청주의고 또 주변에서 각 동에서 통․반장님이나 사회복지사들이 또 이렇게 급식이 필요하다고 그런 아이들을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대상이 안 되더라도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동으로 연락하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같이할 수 있게끔 더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로당. 우리 동안구에서는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요. 구청장님께서 다니시면서 불편사항을 많이 듣고 다니시면서 해결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다니다 보면 사소한 것 가지고 민원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조금 호응적으로 수리해 주었으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시는 것을 답변서로 갈음하여 답변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복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명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0쪽, 좋은식단 중점 추진대상업소 531개소는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였는지 세부내역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좋은식단 중점 추진업소인 집단급식소 226개소와,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0쪽, 음식문화개선 홍보활동 실적자료와 홍보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위생단체장 간담회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 중 187개소의 옥외영업 단속현황 및 문제점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서면답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성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50쪽,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관련하여 공사현장 사업주가 소음비산먼지측정시스템을 운영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것도 서면답변서를 제가 보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또 이성우 위원님께서 비산동 래미안아파트 전 우리은행 건물 재건축현장과 이마트 공조기 시설의 롯데캐슬주민과 갈등 등 3개소에 대해서 민원처리 현황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마트 건물 대수선허가에 따라서 금년 8월에,

서면답변서 제가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2쪽, 가로환경미화원 청소기동반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와 추진실적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 동안구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인 청소기동반이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기동처리반의 주요업무는 저희 관악로, 평촌로, 호평로의 도로 중간에 설치된 녹지구간 청소와 쓰레기 상습무단투기지역 및 이면도로 등을 순찰하여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상습적체지역 순찰 및 무단투기 단속 예방을 위한 현수막 게첩, 분리안내 홍보 전단지 등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출동하여 10월 현재 448건을 민원처리하고 장기적치된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민원처리 현황의 환경부나 소음․진동 및 위생분야의 유통기한 경과와 제품신고와 관련하여 민원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신고포상제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식품분야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침과 관련하여 포상금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신고와 관련해서 1건이 접수되어 포상금 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49쪽, 각종 업무단속 및 조치현황과 관련 자동차배출가스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내역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답변서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 모범음식점 2014년, ’15년 업체별 지정 및 취소현황, 지정기준, 평가표,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명단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답변서로 제가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네. 또한 17개 동이 방역소독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소관업무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게 2건인데 자료로 갈음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2쪽과 행정사무감사 50쪽, 비산먼지사업장 관련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복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래미안아파트에 우리은행 건물 재건축이나 이마트 공조기나 또 비산3동 군인아파트 신축건물 이런 형태를 들여다보면 사실 주민 편의보다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물론 여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신 것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주변 주민 시민이 불편을 막대하게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래미안아파트 우리은행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주들이 막대한 이익을 현재 보고서는 옆에다 아파트 바짝 붙여 가지고 삼성래미안아파트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지하 터파기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물론 그쪽이 상업지역이니까 건축허가를 내준 부서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아파트가 그렇게 바짝 붙여서 깊게 그렇게 높이 지을 수 있는 인허가를 내주었다는 자체도 어떻게 봐서는 참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거기는 보면 저층을 줘도 충분하게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우리은행 건물주들도 충분한 이익을 발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막대한 이익을 줘가면서 그런 무리한 저기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하면서 그렇기에 또 터파기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해서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장님도 그 부분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공조기를 옆에 지하 내지 옆에 있던 부분을 옥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그래도 지역민들하고 협의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구청에서 허가 내준 상황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슬며시 올리려는 형태로 하다가 결과적으로 아파트하고 분쟁이 발생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구청에서 좀더 세심하게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인데 또 그러면서 개선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마트 쪽에서 미적미적하면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주차장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출구 같은 것까지도 민원 제기가 더 확대되는 거예요. 자꾸 내려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했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발생이 자꾸 도출돼 가지고 확대되더라. 이런 부분을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 청장님이 개입하셔 가지고 잘 정리가 되셨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산3동 쪽에 군인아파트 쪽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관리감독은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이라가 주민들이 덜 불편하게 어차피 공사를 하니까 안 불편할 수 없을 겁니다. 하는데 어떤 특정인들의 이익이라는 전제로 해서 지역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따르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이명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내역에 보니까 21개가 위반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니까 어린이집이 9개, 5개 유치원, 3개 노인시설 다 노유자 내지는 노약자들 시설인데 관련부서에 통보하나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집단급식소는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와서 같이 요구하는 이렇게 저희하고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지금 안양에는 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안양대에 위탁돼 있어서 진짜 그런 부분은 잘돼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결상태 쪽으로 지적이 많이 됐네요. 그러면 노인시설도 2개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에 다 통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겁니까?

네.

그럼 시정명령을 하면 그 후에 명령을 하고 또 한 번 나가보나요?

다시 재점검해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조치를 그렇게 예.

그러면 조치를 한 것을 확인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아주 완벽하게 하던가요?

그분들 관리가 완벽하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시정은 되는 거죠?

예,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번이나 이렇게 집단급식소에.

저희가 현재는 총 226개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주로 3, 4월 때.

3. 4월에.

예.

1년에 한 번씩?

예, 한 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관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관부서하고 합동으로 할 때 전체 500개 시설을 다 가는 게 아니고 몇 개를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가겠죠. 전부는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복 환경위생과장님 서면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서면답변 요구한 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동안구에 공사장이 금년에 51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공사장 공사현장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특히 비산먼지와 소음이죠?

예, 소음입니다.

이게 아마 공사현장이 생기면 제일 먼저 민원이 분진, 소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건축주라든가 현장감독들한테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준비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례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죠. 건축에 대한 기준.

네.

기준을 첫째 했는가 안 했는가를 먼저 공사현장이 처음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먼저 그것을 강화시킴으로써 주민의 민원이 덜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얘기한 대로 4조 6조 7조 8조 9조 10조의 조례에 의해서 철저하게 우리 비산먼지 발생 소음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전에 현장 가셔 가지고 준비공사할 수 있는 기준에 맞게 건설현장이 됐는가 그다음에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특히 비산먼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부분, 그런 부분을 철저히 사전에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를 시키십시오. 가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시정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개선명령을 내가지고 기준이 있잖아요. 몇 번 정도 개선명령을 했을 때 안 지켰을 때는 과태료가 이렇게 하고, 그렇죠?

네.

기준이?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행정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답변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범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현황에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 4건 있어요. 휴업이 2건이고 주방불량이 1건에다 가건물이 1건입니다. 이게 주방불량은 어떤 것을 가지고 주방불량이라고 심의를 하나요?

위생업소도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얼마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먼지가 수북이 쌓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처음에는 내줄 때는 깨끗했었나요?

네. 시설을 저희가 신고를 해주고 15일 정도 있다가 다 현장 나가서 시설내역하고 규격하고 맞는지 그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갔을 때 봤을 때는 주방이 불량이었어요?

아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처음에 해주었을 때가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박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모범음식점은 기이 나갔던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그 대상업소를 8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해 봤더니 그중에서 주방시설 불량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서 모범업소 지정을 저희가 취소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안구에 식당이 무척 많아요. 많은데 지금 모범업소 팔십 하나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을 좋은 음식 먹고 깨끗한 음식 먹기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더 폭을 넓히셔 가지고 더 깨끗한 집을 찾아가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것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불량식품에서 지금 1건이 포상금 지급이 7만원 나갔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갔나, 무슨 건수로 인해 가지고요?

유통식품이 일정 기간 보존기간이 있는데 그 기일을 지나서 판매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한 바 그래서 과태료,

이것 지금 상가가 슈퍼인가요, 아니면 조그만 구멍가게인가요?

일반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네.

이것도 더 철저히 다 단속기간에 가셔 가지고 수시로 가셔 가지고 좀 검토사항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17개 동을 다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저도 어저께 제가 밤새 17개 동을 다 뽑아서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귀인동은 유류비도 하나도 안 나갔나 봐요? 유류비용 안 나가고서 지금 봉사를 개인이 다 유류값을 대면서 하셨나 봐요?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소독 관련업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이고 또 동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서류만 취합을 해서 제출해 드리고 답변은 제가 어렵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저기서 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각 동에서 17개 동장님과 아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많이 이것을 봉사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 것은 많이 아는데 가끔 가다가 연막탄인가 아마 그런 것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어디, 맨홀 뚜껑 밑에 보면 어디 많이 물이 고여있고 한 데 보면 벌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연막탄을 좀 부탁하는 데가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드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연막탄도 다니면서 같이 뿌려줄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부탁도 드리고요. 보건소에다 연결 좀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복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2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노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요청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 특수시책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강구.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특수시책과 신규사업들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추진계획에 의한 성과분석은 없고 기대효과, 향후계획 등 나열에만 그치는 등 매년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작성방식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니 내년부터 업무보고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특수시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내실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특수시책 중 우수사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모색하고 해당부서 업무에 반영하는 등 더욱더 발전되어 시민들의 행정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철저. 최근 경제불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안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15년 10월까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생계비 등 총 7억 1천 5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안양시에서도 긴급복지지원조례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을 앞두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러한 위기가정 발생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관련입니다. 동안구 소관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을 보면 대상어린이집 290개소 중 77개소만 설치되어 설치율이 27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금년 12월 18일 법정시한까지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철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구청에서 수시 지도․점검과 방문을 통해 2015년에 시설개․보수에 8천 400여만원, 2016년 예산안에 경로당 20개소 유지보수비 2천만원 등 총 8천 600여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노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동안구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련. 동안구 청소년공부방 이용인원을 보면 2014년 총 13만 2천 558명, 2015년 8만 8천 90명으로 이용학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등 공부방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용인원이 적은 공부방에 대해서는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또는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신축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도 계획단계부터 공부방 운영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동안구 업무보고자료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현황에 의하면 2014년 49개소에서 2015년도에는 59개소로 10개소가 증가하였는데 모두가 공사장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와 관련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 관련조례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재건축사업 등으로 동일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비산먼지․생활소음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재건축공사장에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수시로 현장확인 및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및 관리철저. 동안구에 일반음식점은 2015년 현재 3천 200여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모범음식점은 2015년에 4개 업소가 신규 지정되고 재지정 77개소 등 81개 업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향후에도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세밀히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현지조사 등을 통해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모범음식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불우이웃돕기의 추진실적 관련. 2015년 동주민센터 불우이웃돕기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많게는 연간 5천여만원 등이 어려운 이웃에 지원되고 있고 일부 기업 및 후원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후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후원자에 대한 배려 등 지역 특성에 맞게 격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실적 작성 시에는 동별로 일괄성 있게 작성하여 후원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우이웃돕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업부서에 대한 인력보강. 동안구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전체 17개 동 중 11개 동이 12명이 결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업무가 시 및 구로 이관되어 그 기능이 낮아졌다고 하나 아직도 최일선에서 복지업무 등 주민들을 위해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향후 시 인력계획 수립시 출산휴가 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결원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하여 일선 행정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일간에 걸쳐 복지문화국과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