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우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2본회의1999-09-20

김진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원시의 행정전반에 대한 현황이나 장래 계획을 파악하시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므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호출기나 이동전화 등 소리나는 물건은 전원을 끄셔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동 등의 행위를 일체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입니다.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관계로 매우 촉박한 일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질문방법에 있어서 당초에는 이틀 동안 나누어서 금일 다섯 분, 내일 세 분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였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내일 시장님께서 하남 국제환경박람회에 꼭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시장님의 답변을 오늘 중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가급적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할 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발언권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실 때는 정확하고 핵심있는 질문을 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접수하신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수원은 인구 90만의 수도권 중심도시로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고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관광, 문화축제 행사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97년 대비 128%나 증가한 11만 8,000여명이 우리 시를 찾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원은 일본 욱천시, 중국 제남시 등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향후 멕시코의 똘루카시 등 4개 도시와 추가로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화, 국제화의 거센 물결로 지구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으며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고 세계가 1일 생활권이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세계 각국의 정보가 우리 눈앞에 있으며 우리 시의 각종 정보 또한 세계 각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세계화, 국제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난 1차 구조조정시에 국제과를 신설하였으며 국제회의장인 컨벤션시티 건립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하고 또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공직자의 힘만으로는 우리 수원을 세계에 알리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2002년 FIFA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수원시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도시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좋은 기회를 잘 살려 미래의 후손에게 풍요롭고 쾌적한 도시를 물려줘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감각과 진취적인 사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국제전문가를 영입 가칭 “수원시국제자문관”또는 “국제자문대사”로 위촉, 국제교류에 대한 자문을 얻고 부족한 공직자의 지식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원과 연고가 있으며 국제 감각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국제자매도시로서 자매도시별로 1~2명씩을 위촉, 우리 시에 대한 대외 홍보와 경제, 문화, 예술, 체육교류 등에 대한 자문과 대외 창구역할을 수행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운영방법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내실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다음은 김성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겸 의원입니다. 오늘 9월 20일 이후에 90만 시민 모두가 진정한 수원시의 주인으로서 대접받기를 수원시의회 의원 32명이 일체가 되어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본 의원의 답답한 심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지방화 시대의 시장이라면 정치인으로서 시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유치하고 로비하여 교부금을 예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드컵 구장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자존심 대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자존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몸을 던져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간과하고 관료적인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시민을 위해 희생, 봉사하겠다던 공약을 어기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호텔보다 더 좋은 화장실이라는 컨셉으로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화장실을 공사하는 문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하고 편리한 것은 좋지만 민도보다도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호화롭게 고가의 자재를 사용하면서까지 화장실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화장실 한 곳에 관리인을 4명이나 두고도 밤 10시면 열쇠로 꼭꼭 잠궈 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시민들의 의식수준만을 탓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수원시의 경제활성화보다는 관광도시 건설에 주목, 과도한 투자를 하여 시정의 형평성을 잃고 계십니다. 대한방직, 한일합섬, 삼성전자 백색라인 광주 이전 또 나머지 삼성라인 부산 이전, 어찌해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어느 시장께서는 중소기업 하나를 유치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이전이 있기 전에 행정적인 뒷받침까지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장께서도 공중화장실이나 음악회와 같은 비 현실적인 분야에 편중하기보다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백색라인 이전에 대해서는 수원시의회와 수원시민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요즘은 예술단체에서 월드컵구장 한 의자 갖기 운동을 한다는 미명하에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한 의자 갖기 운동을 주도하는, 시정에 늘 봉사하는 통장님, 동정자문위원, 공무원들의 경쟁심리를 자극하여 이를 통해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온갖 세금에 시달린 시민에게 또 다시 간접세까지 거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덕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지난 4년간 시장의 직무를 보아 오시면서 과거 문화원장을 하신 경험을 토대로 수원화성복원, 행궁복원, 그리고 각종 전통문화계승 등 문화 분야에는 많은 업적을 남기셨으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수원천 복개공사 중단 등의 문제에서는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에 우선순위가 있듯이 우리 후손의 교육환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일중고, 매향여중, 매향여고 등의 10m 앞에 환락가가 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4년여 민선시장 시절의 행정부재 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99년도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계획의 경우 수원시는 도에서 지원 심사결정을 한다는 이유로 8,000만원 중 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사업비 5,000만원만 신청하고 일반 지원금 3,000만원은 신청 반려함으로써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새마을 관련 단체, 해병전우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에 지원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 지원금을 돌려 보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원시 전 예산의 부채비율이 18%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수원 국제음악제의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내빈도 주로 시민 뿐 국제적인 인사는 몇 명 되지 않고 제목만 국제음악제에 불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성격 규명없는 이런 행사에 대해 자제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동별음악회의 경우 시의회에 일언반구 의논도 없이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독선행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제12회 수원 여름음악축제는 9,200만원이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주체가 현재 문화원인데 문화원의 본래 기능이 뭡니까? 앞으로는 문화, 예술단체총연합회 수원지부에서 주최하는 것이 더욱 더 질 높고 전문적인 여름음악축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원시 공직자 구조조정이 1차, 2차에 걸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현재 인구가 90만에 육박하고 있고 83만, 85만이던 지난 '97년, '98년도에 인구 과대 동에 대하여 분동을 하였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앙기관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결과 수원시의 유능한 공직자들이 이미 자리를 박탈당해 버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의회 5대, 6대 의원으로서 시외버스터미널과 핏줄과 같은 수원시 도시기반시설 등이 화성군만도 못한 것 같아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안읍의 지하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문화원장 역할은 3년으로 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다방면에 유능하신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정에 관심을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성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감히 제가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에서는 지난 '95년, 화성축성 200주년을 맞이해서 21세기 수원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지난 5대 시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논의를 거쳐 2095 수원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2년여의 기간동안 많은 전문인력과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하면서 “수원미래제안”이란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장님께서는 수원 시정의 방향을 이 “수원미래제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정책제안서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면에서는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관련법상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은 먼저 “수원미래제안”이 제시된 이후 현재까지 시정에 반영하여 시책화한 내역과 또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 반영해 왔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좋은 정책제안서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가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미래제안”을 입안하는 데 있어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고 관내 소재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는 물론 전문가 위주의 참여로 인하여 그에 따른 연구개발비도 1억 9,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선경그룹에서도 수원의 향토기업으로 전폭적인 지원하에 박사급 전임연구원을 상근하게 하여 참여함으로써 내용 또한 장기적인 시각과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귀중한 수원발전종합구상을 '98년 2월 23일 “2095기획단”이 해단 된 이후 이를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또한 정책제안에 따른 마땅한 추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는 “수원미래제안”이라는 책자 발간에만 만족해 하지 않았나 합니다. 이 책임을 상당히 느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수원미래제안”에 제시된 정책내용은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 공무원 자체 인력만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자문을 받을 경우에 분야별 정책 추진의 방향이 서로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수원미래제안”이 우리 수원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에게서 입안되었고, 또한 시민의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수원의 미래비전이 담긴 정책 제안서인 만큼 수원 시정은 반드시 여기서 제시 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으로 상설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는 시의 모든 정책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며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 또한 우리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감히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서도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진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경보사위원회 김명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90만 수원 시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재덕 시장님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지켜 보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지도 어느 덧 9년! 지방 자치단체가 출범한 지는 만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란 첫째로 지방행정이요, 둘째는 지방정치요, 셋째는 지방경영입니다. 지방행정이란 우리 90만 수원 시민들이 행정적으로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이 없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고 시민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선자치 4년동안 하루가 멀다하고 시청 앞 88공원에는 징과 꽹과리를 동원한 시민들의 농성이 끊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생활에 무슨 불편을 주었고 어떤 부당한 불이익을 당했기에 집단 행동이 그칠 줄을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정치 또한 잘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행정의 행위를 제대로 심의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상호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스스로 얼마만큼 공부하고 연구하고 집행부와 밀착하여 민의를 외면하지 않고 소신껏 흑백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 만큼 일하였는지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선배 ·동료 의원님에게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경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경영이란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여 고용창출로 인한 시민들의 생계보장을 책임져 주어야 하고 상품생산판매로 인한 세수증대를 꾀해야 하고 또한 수원시 자체적인 경영사업으로 이익을 증대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운영한 '98년도 사업별 경영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역전 지하상가, 양묘장 주차관리, 불법 주·정차 견인, 원천유원지, 체육회관 운영 등 8개 사업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 18억 700만원 수입에 지출은 18억 5,600만원으로 약 4,900만원이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원시의 경영수익사업의 현주소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원시 경영사업에 대한 용역 평가단이 제출한 종합수지분석에 의하면 연간 약 31억 5,000만원의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책임감이 없이 일한 공무원은 마땅히 시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질문으로 삼성전자 백색가전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0여년 전 수원의 허허벌판에서 태어나 지금은 세계적인 전자회사로 성장한 향토기업으로 발전하면서 수원 시민은 물론 전 경기도민이 삼성제품을 애용하고 삼성의 발전과 변화를 기원하였기에 그 덕으로 인하여 지금은 삼성전자를 모태로 하여 대한민국의 제일가는 재벌회사로 성장한 것입니다. 삼성이 수원에 있음으로 해서 연간 수 백억원의 세수가 있었는가 하면 더욱이 30여년 전부터 삼성과 더불어 안정된 생활을 하여 왔던 수 만명의 근로자와 협력업체들이 공영 공생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백색가전 라인이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근로자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백색가전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네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원시는 삼성이 계속 기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주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시에서 해 주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난 7월 28일 문병대 이사로부터 삼성전자 백색가전 이전에 대한 대책회의가 상공회의소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논의된 이전에 대한 후속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경제살리기 5단체 대표들은 과연 수원시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고 골목마다 마을마다 주민의 애환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수원시의회는 왜 배제하였는지 솔직하고 양심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집행부의 걸림돌인지, 아니면 협력자인지, 아니면 상호 보완해 나가는 동반자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수원의 대기업이었던 대한방직, 한일합섬 등이 떠나가고 중소기업체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 지원 외에 기업유치 및 기업발전을 위한 대책이 서 있다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당이 국정을 운영하다보니 정권말기인 '97년 말 IMF라는 국제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불행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수원시민도 예외가 아닌, 많은 시민이 실업사태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숙을 하였는가 하면 무료급식소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지금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방편책이긴 하지만 공공근로사업비로 정부에서는 '98년도 '99년도 수 조원씩 실직자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에서도 '98년도 100억원, '99년도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임소득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실직자를 한시적으로 구제하고 있어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시민 숫자가 더 많다는 데에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 돈 몇 백만원이 없어서 집주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못하고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도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와 평생을 살아갈 집을 지으려 해도 평당 건축비 150∼200만원 정도에서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수원시의 '97, '98, '99년도 신축한 화장실은 도대체 평당 얼마만큼 돈이 들었습니까? 적게는 500여 만원에서 많게는 1,400만원 이상씩 건축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화장실 짓는 데 평당 건축비용이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런지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예산을 승인해 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면할 수 없지만 시장님도 세계적인 아름다운 화장실에서 견고하고 깨끗한 화장실로 사고를 바꾸어 나가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의원

안녕 하십니까? 김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심재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1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건설 기계 주기장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제62조에 의하면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주차장에는 불도저, 포크레인, 굴삭기 등 중기는 주차할 수 없고 별도의 주기장을 만들어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주기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주차함으로써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교통사고 위험마저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는 주기장이 있는 시·군에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수원시 중기업계는 주기장 확보가 어려워 주기장이 설치되는 있는 서울, 안산 등지에 등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는 8월 30일 현재 2,438대로 이는 수원시에서 영업중인 건설기계의 약 30%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서울, 안산 등지에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세금 손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기장법에는 1,000평에 1,000대가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가 현재 대황교동에 공사 중인 화물터미널부지에 주기장을 일부라도 확보해 주면 세수증대 및 주차난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건설교통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일타운앞 지하차도 및 도로 확장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일타운 건축허가시 지하차도 및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타운 아파트가 준공되어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고 차량이 증가하여 교통이 혼잡한데도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교통이 마비되리라 생각됩니다. 한일타운에서 허가 조건에 공사하기로 한 지하차도 및 도로확장을 착공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아파트 사용승인을 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빠른 시일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는다면 수원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0여년째 미루어 온 터미널 이전계획이 대우그룹의 경영난으로 착공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착공이 늦어지면 2002년 월드컵경기에 맞춰 준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만약 대우에서 착공을 지연한다든가 터미널건축을 포기한다면 수원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진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의원

안녕 하십니까? 김동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의원이 시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의 분석과 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의 자료에 따르면 1일평균 수도물 소비량은 21만 6,129t 이고 하수발생량은 28만 8,000t이며 하수처리량은 22만t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황구지천의 자연 방류량은 6만 8,000t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도물 소비량에 비해 하수발생량이 33%나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집수정에서 자연방류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일 많은 양의 하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집수정 하수방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1일평균 수도물 소비량은 21만 6,129t이고 1일평균 하수발생량은 34만 5,381t이며 1일평균 하수처리량은 23만 1,425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구지천 자연방류량은 6만 8,000t 보다 4만 5,956t이 더 많은 11만 3,956t이 하수종말처리장 집수정에서 자연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틀리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수도물 소비량 21만 6,129t에 비해 하수발생량이 12만 9,252t이 더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약 59% 정도의 하수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돗물 소비량 보다 하수발생량이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건설계획에 의하면 2단계 증설계획은 그 규모가 30만t으로 2001년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22만t의 시설과 합하면 52만t이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18만t 규모가 2004년에 완공되면 70만t으로 수원시 하수 처리가 충분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1년의 수원시 인구를 120만명으로 추정할 경우 하수 발생량은 55만t 이상이 발생될 텐데 완공년도에 발생하는 하수량도 처리 못하는 증설보다는 미래의 처리량을 산정하여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발생 하수량을 단순 인구수에 의한 생활오수량과 공업폐수, 지하수량을 합한 것으로 산정하는데 1일 적은량의 강수량은 도로의 오염물질과 함께 차집관거로 유입되는 것으로 산정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문화관광 도시로 변모하는 수원시의 관광객으로 인한 오·폐수 발생량은 산정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도물 소비량에 비해 하수발생량이 59%정도 더 발생하는데 하수처리용량 70만t으로 발생하수 전량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예측가능인구, 관광객수, 태안읍 인구증가 예측, 초기 강수량 등 가변적 변수를 고려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수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원천로 차집관거로 유입되는 지역의 2011년 인구수가 43만 2,700명으로 예상을 하는데 원천지구, 매탄4지구, 권선지구, 곡반정지구, 망포동 등 개발지역에 대한 증가인구 예측의 오류가 있지 않은지, 또한 영상테마파크 조성, 컨벤션시티, 화성 관망탑 등 관광단지로 변화하는 지역의 상주인구와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데 차집관거 용량은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 가용 인구가 2단계 하수처리실시 보고서, 2095수원 미래비전, 21세기를 준비하는 수원시 주요시책 사업계획에서는 155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각 사업별 연도 인구 예측이 틀리게 나타나고 있어 계획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과 수원시 도시계획에 의한 인구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원시는 화성을 비롯하여 영상테마파크 조성, 컨벤션시티, 화성관망탑 건립 등 문화관광 도시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는데 미래년도 관광객수와 관광수입은 얼마나 될 것인지 또한 도시 기반시설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지 수원시가 자연적,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문화관광도시로 변모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망포동 APT허가와 관련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망포동 APT 인·허가시 APT 부지내 개인토지 또는 국유지 임차 또는 사용승락을 받은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대해 관계인에게 사전 통보, 협의 및 계약해지 없이도 허가가 가능한지 또 허가해 준 경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색, 오목천동 공업지역 지정에 있어 공업지역으로서의 경제적 실효성, 입지의 적합성, 기타 제반 여건의 타당성이 있는지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전용 축구경기장, 경기장 기반시설비, 컨벤션시티, 영상테마파크, 화성 관망탑 등 수원시 주요 추진 사업의 예산확보 방안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또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동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의원님이 질문하실 차례인데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신 후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의원

안녕 하십니까? 김통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IMF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수원시를 21세기 세계속의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신 심재덕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의 이 시정질문의 장이 생산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즈음 일각에서는 마치 IMF 위기가 끝난 것처럼 흥청대며 과소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서민들은 생활고에 주름살만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이 되고 공·사기업 할 것 없이 구조조정에 들어가 대량실업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뒤돌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도 월드컵 경기장 건립 등 각종 사업의 시행에 있어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관리 감독하여 시민들이 호응하고 동참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하여 문화환경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8년 12월 23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정화조 및 분뇨 수거료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청소업체들은 아직도 오물수거량을 부풀리거나 아예 규정요금을 무시하고 요금을 더 받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정화조 청소 통보 및 독촉통보서 등은 각 구청장 명의로 발송되고 있어 대행업체들은 마치 특정업체인 것처럼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시정되고 대 시민 서비스행정으로 거듭나려면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국에서는 이들 청소대행업체들에 대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규정 위반시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는지, 또한 불법적이고 고질적인 관행을 일소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석공원 재활용전시장 신축 및 활용계획 등에 대해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74년 근린공원 조성 결정이후 현재는 많은 시민들이 쉼터로,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 '98년 8월 공원정서에 부합되지도 않게 쓰레기 활용 전시장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공정의 약 35% 정도인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뒤늦게 미술전시장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전시장과 미술전시관은 기본적으로 설계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어 용도전환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한 계획 수정으로 인해 추가소요 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전시장 완공 후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4년 공원 조성결정 이후 20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공원호수 주변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당국에서는 호수에 오니가 얼마나 쌓였는지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오니를 파내기 위한 준설작업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준설에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가 소요되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원시내 식품자동판매기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내에는 실내와 실외에 약 1,000여대가 넘는 식품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많은 자판기가 모두 시설기준에 따라 위생적인 장소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또한 청결유지 등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관리실태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 한 해 동안 단속하여 시정 조치한 건수보다 '99년도 전반기 동안 단속하여 시정조치한 건수가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도 고발이나 과태료 조치 등의 행정처분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이 적법하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당국의 지도점검이나 위생검사, 위생교육 등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식품자판기 영업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지도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시 차원에서 특별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개선방안은 있는지 문화환경복지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각장의 시설과 가동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240여기의 간이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소형 소각로는 11기로 현재 3기만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8기는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미가동되고 있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합니다. 또한 시비를 투자하여 각 동사무소와 사업소에 설치된 18개소의 간이소각로도 영통소각장이 가동 되면서 대부분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묻겠습니다. 소형소각로를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관리하거나 처리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 보는데 앞으로 소형소각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통소각로의 시설용량이 사실상 쓰레기 배출량보다 크게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고형화 시설도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단체인 수원환경운동센터는 영통소각로는 고형화 시설의 비정상적인 가동 등의 문제로 소각장 본 가동계획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통 소각장은 아직 미준공 상태입니다. 더구나 다이옥신 검출 유해결정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소각로를 시험 가동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영통소각장에 대한 시설보완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강성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홍신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신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면 나에게 적이 생기고 적이 많다보면 본 의원으로서 이익될 것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기산 공원의 문제점과 둘째는 광교저수지 준설공사 잔토처리, 셋째로는 토지형질변경의 실태, 넷째로는 실내수영장의 실태와 운영방안, 실내수영장의 특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째는 정자지구내 골재선별작업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기산 공원의 문제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김진관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벌써 10여년 전에 수 십억원의 시비를 들여 매입한 용지위에 깡패 및 건달들이 무단점유하여 폐차장과 야적장, 주차장, 포장마차 등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힘 없는 시민이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전기가 단전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작년 봄에는 권선구청 철거반에서 컨테이너 철거 작업을 하러갔다가 철거반원이 구타당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관계된 공무원 및 상급자들은 동료애도 없는지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해도 답변은 1년 전이나 6개월 전이나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단전요청도 해 보고 경고장도 보내고 최고장도 보냈다는 것이 고작입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와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와 도시계획국과 권선구청 합작으로 이루어 진 예술품을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광교저수지 흙을 버리는데 약 7,000만원의 사업비를 줄이려고 공원 예정지역인 서둔동 370번지 일대에 있는 논에 약 1만 4,160㎥의 흙을 갖다버리고 이 지역 약 1,700평의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해 주었습니다. 공원 예정지역이지만 논과 밭의 보상가격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이나 후년에는 어차피 수원시에서 매입하여야 하는 땅이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7억원의 시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 곳은 수원시에서 '83년도에 쓰레기하치장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농사를 못짓게 된 땅입니다. 수원시에서 토지를 분양받아 20여 년간 농사를 짓다가 보상 한 푼 못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보상은 안 해주고 7,000만원을 아끼려다 7억원을 더 보상한다면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도시계획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도시계획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로 국가와 사회가 있어야 재단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재단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은 수원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게임은 똑 같은 경기방식과 규칙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수영장은 세금을 내고 운영되는데 유독 같은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모재단 수영장만은 특혜가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재정경제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택지개발지구에 쌓여있는 골재더미, 현재 모래 및 골재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업자에게 부지로 주고 광교저수지 골재도 주어 특혜를 주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도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홍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점심시간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심식사 후에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찬은 시청 구내식당에 준비를 했습니다. 12시부터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재덕 시장님 나오셔서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잠시 10분간 휴식하신 후에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발언신청해 주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중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광교산에 반딧불이 서식장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가 서식하려면 환경적인 여건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우리 수원에서 성장 발전하려면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자치단체에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정자동에 선경이나 화서동에 연초제조창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받아 허허벌판에서 승승장구하여 왔습니다만 지금은 아파트로 둘러 싸여서 민원이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구는 과밀화 되어 가고 있는데 기업체는 민원에 시달려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아파트로 둘러 싸여 있어서 더 이상 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996년 제151회 임시회에서 이화지 전 의원님을 위시한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매탄4지구를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지역으로 만들자고 제안하셨고, 또한 동년 제154회 임시회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면 월드컵 경기장을 이 곳에 짓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렇게만 했더라도 삼성이 사면을 아파트로 둘러 싸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는 불행히도 매탄4지구를 택지개발 계획을 세워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하였는데 이 시책이 잘못 수립됐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창출입니다. 기업의 총수는 이윤창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면 평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임원진 까지도 인사이동 내지는 퇴출을 명하는 것이 한국 대기업 총수들의 전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측은 60만평의 부지위에 1만 명의 박사급을 고용하는 정보통신 종합연구단지를 조성하고 멀티미디어 제품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첨단단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안은 그룹 총수의 의도와는 별도로 삼성전자 단독구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약정서라도 체결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시는 삼성과 약속했던 월드컵 구장 건설이나 수원교향악단 자금 지원 등 이러한 것이 약정서 하나 제대로 받아 놓지 못하여 전부 중간에 포기하였는데도 항의 한 번 하지 못한 것이 수원 행정의 행태입니다. 셋째로 멀티미디어 산업은 국내에 생소한 사업으로 그룹 총수의 의도와는 달리 삼성전자의 단독안이고 또한 일부 삼성전자 라인이 광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 오는가 하면 삼성에서 생활하였던 많은 사람들과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실의에 빠져 있고, 원천동, 매탄동 일대의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가 하면 이 일대의 가옥들이 텅텅 비어 있는 현실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수원의 경제살리기 수원시민 협의회 5단체장님들께서는 이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각 동네의 단체장들의 주머니 돈을 털어서 수원시 전체를 현수막으로 물결치게 하였는데 경협 5단체장들은 이 이전반대에 얼마나 많은 사비를 투자했는지 사비를 투자한 근거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세계적인 화장실 문화를 수원에 정착시키겠다는 뜨거운 집념으로 현재 수원의 공중화장실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단장된 것이 사실이며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일부 시민들은 깨끗한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민으로서의 민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며 또한 시설물의 일부를 도난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은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줄을 서서 차례대로 이용하는 문화시민운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수원시에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즉 관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민간단체인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즉 문민협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시민운동으로 주도해 나가야지 공무원이 완장차고 호루라기 불면서 질서를 잡는 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화장실은 상·하수도가 완벽하고 튼튼하게 지어져서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되면 건축비용이 평당 300만원 정도만 들어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훌륭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화강석과 대리석으로 화장실을 휘어 감다 보니까 건축비용이 많게는 평당 1,000 몇 백만원씩 들어 가고 어떤 곳에는 부대시설로 음수대까지 설치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형이 화려하고 청각과 시각의 화려함에서 탈피하여 기능성과 편리성이 보강된 화장실로 전환한다면 시민들의 혈세가 많이 절약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이번 2차 추경예산이 약 9,882억원인데 우리 수원시의 부채액은 이번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2,668억원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전체 예산의 약 27%가 빚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소상히 말씀 드리면 우리 수원시민 1인당 약 30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세계에서 제일, 아니 우리 국내에서 제일 가는 공중화장실을 가지고 있다는 전시효과만을 내·외국인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허리가 휘고 숙원사업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화장실 문화를 계속 밀고 나가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많은 공무원을 투입하시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공중화장실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축·개축화장실을 살펴 보면 장식품인 문고리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여 꽃병, 화병, 비데를 비롯한 위생시트, 여성을 위한 파우더 룸 등 호텔출입이 없는 일반시민은 구경조차 한 일이 없는 최고가의 고가품으로 장식해 놓다보니까 분실의 우려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공원에 있는 여러 화장실을 둘러 보면서 관리상태를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7∼10평짜리의 공중화장실을 하루 관리하는데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이 관리하고 있는 시간은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이고 오후 11시∼익일 오전 6시까지는 문을 잠궈 놓고 있는 것이 수원시 공중화장실의 관리 시스템입니다. 관리인의 말인즉 아침 6시에 나오면 화장실 주위에 용변을 봐놓고 화장실 문과 벽을 발로 찬 흔적들을 제거하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산책 나오시는 분들이 밤 11시 이후에 용변을 보지 말라는 법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고 그러한 화장실은 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집에서 밤 11시 이후에 화장실에 안 가십니까? 화장실은 당연히 24시간 개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침 6시∼밤 11시까지 관리하는 분들은, 현재까지도 실직자들이 많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곧 중단되면 빚을 내서 화장실을 관리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24시간 화장실을 개방하고 관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24시간 개방하지 못해 이용과 편리성이 상실된다면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은 실패작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어떤 분의 말을 빌리면 광교의 반딧불이 화장실 2층에는 성폭행을 당할 수 있는 위험지역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어제 본 의원이 어떤 관리사무소에 가니까 어떤 직원은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범장소로 제공되고 노숙자의 침실장소로 제공되고, 또한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의 운영상태 및 예산확보 내용 등 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려서 고용창출을 많이 하여 실업자가 없는 내고장 수원, 많은 빚을 져 가면서까지 외부에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행정에서 탈피하여 실업자 없고, 빚 없고, 내실있는 행정을 추구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사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의원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95년 창단한 2095기획단은 50여명의 많은 인원으로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나 당시 시 의원 중에서도 관련분야에 지식이 많은 의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지역 민의를 반영하는데 많은 애로와 아쉬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50명이라는 많은 인원구성으로 인하여 1억 9,000만원이라는 과다한 운영경비가 소요된 바 있고 운영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정책자문단 구성시에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우리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하에 투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며 아울러 자문위원구성도 50명이 아닌 3∼4개 정도 분야에서 시의원 일부를 포함한 20명∼30명 정도의 소수 정예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95기획단이 처음 연구목표보다 시정운영에 대한 순수한 정책자문기구로 운영될 시에는 많은 예산도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96년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 당선되셨을 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울 때, 이 양복은 잘못 끼워도 별로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만 와이셔츠나 이런 것은 끝 단추와 윗 단추를 끼워놓으면 아주 보기 싫을 겁니다.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웃 음 있 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소용이 없죠? 도대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주고 펑펑 돈들여서 사다가 입어도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원시가 바로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수원시 중심도시권에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로 수원천 복개공사를 했었습니다. 하던 것을 중단을 시켰어요. 그것도 엄청난 수 십억의 돈을 들여서 기반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복개만 하면 되는 그런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것이 우선 첫 번째 잘못 끼운 단추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시장님 관사, 그것을 안 쓰신다고 해서 어느 단체의 어린이 놀이방으로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 수의계약된 것으로 김종훈 목사님인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장님의 측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바로 그렇게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저는 수원시 경제발전에 모태역할을 하는 영동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원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도시권의 핏줄인 도로망 구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천 복개공사가 4년동안이나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수원시장께서, 이제 IMF시대이고 경제가 아주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옛날에 가지고 계셨던 관념, 모든 것 다 떨쳐버리시고 수원천 복개를 재개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수치, 물을 다스리는 데 아주 미약합니다. 거기에서 항상 말썽이 많기도 하구요. 광교저수지 관리문제 많고 또 수원천에 물 내려보내는 것, 수원천 깨끗이 한다고 월 500만원어치씩의 우리가 먹어야 할 물을 그냥 흘려 버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원천천에 홍수만 났다하면 둑이 무너져서 맨날 힘들었습니다만 그랬고, 또 이제는 광교저수지 준설공사한다고, 상수도 보호지역입니다. 거기 준설공사한다고, 다 아시죠? 작년에. 고기가 엄청 많은 것처럼 선전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수원시가 사기나 친 것처럼 되어서 말이죠, 다른 시에 가서 창피해서 수원시 의원이라는 얘기를 못 할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경험하셨을 거에요. 그렇죠? 참, 이게 뭡니까? 어느 낚시대회든 무슨대회든 좋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충분한 검토후에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어찌 고기가 있는 것, 없는 것 정도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행사를 합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수도 보호지역 위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물이 많은 지역 얘기를 하다보니까. 거기엔 보리밥집도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 참 문제입니다. 물론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어떤 높으신 양반이 선거 때나 이럴 때 음성적으로 뭔가 양성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없이는 3∼4개밖에 없던 음식점이 50개로 늘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큰 문제입니다. 그 분들은 그 어떤 분의 말씀을 믿고 영업도 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결과는 뭡니까? 경찰청에 가서 엄청난 벌금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전과를 저질러 본 적도 없는 그 전과란 것이 붙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참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광교저수지 낚시대회 문제를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관계로 해서 잘 아는 수도과장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참,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수원시 행정이 이런 것 같습니다.

김용서의장

김성겸 의원님! 의제 외 발언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김성겸의원

네. 다음에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신 민간단체 보조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역량을 제고해 달라는 말씀이었었습니다.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것, 도에서의 어떠한 지시, 있을 수가 있죠. 그것 뿐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수원시에 이득이 있고, 수원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보다는 연극이나 문화면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을 하는 데 있어 행정이 전문분야인 전문 공직자들과 역할분담을 해서, 또 시의원들과도 역할분담을 해서 상의해서 잘 한다면 이것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물론 좋습니다. 월드컵을 하고 나면 마치 수원시가 국제화 도시가 되고 또 모든 분야에서 우월한 수원시가 되는 것마냥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수원시, 아까도 물고기 축제 광고가 대단했다고, 과대광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과대광고,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시에서 우리 90만 시민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그러한 순수한 일꾼, 참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지난번 화홍문에서 국제연극제라고 연극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극제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폭우가 오고, 냇가에 의자를 설치해서 물에 떠내려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행사가 도대체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런 행사, 이것 참 도대체 이해 못 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여름철인데 홍수날 줄 몰라서 그 수원성 화홍문 위에다가 의자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물론 발상은 좋아요. 비 안오면 시원하겠죠.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는 수원시 자립도가 많이 달라지고 어려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예산을 펑펑 쓰면서 하는 시정, 자제를 재촉구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연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어느 군수님이 들어가시면서는 새로운 컬렉션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만 정말 민주주의, 의논하는 것, 정말 투명하고 깨끗이 의논하고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수원시민의 미래가 보이는 진정한, 정말 살기좋은 수원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자료를, 이것은 국제음악제 때 쓰던 책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종이로, 제일 잘 된 것으로, 음악 연주하는 분이 국제적인 분이라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국제적인 인사들이 많아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는 우리 지방지에“수원 베드타운 전락위기”, 베드타운화 된답니다. 아파트가 너무 많아지니까 똥, 오줌만 가려내는 수원시가 된다는, 이렇게 미래를 어둡게 보는 신문입니다. 중부일보 기사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예산에, 제가 관선시장 때와 민선시장 때의 예산을 대충 뽑아봤습니다. '96년도에는 예산이 7억 6,800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얼마냐, 138억입니다. 131억이 늘었어요, 문화관광예산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또 여기 신문에는“독자행보 후유증”, 수원시 삼성월드컵 건설수위가 가까웠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언론이 그대로 100%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저런, 우리도 심재덕 시장님과 같은 시대에 같이 참봉사인으로서 봉사를 하고자 나온 우리 32명의 시의원님들과 시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수원시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줄 책임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성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보충질문을 위해서 본질문한 것 이외의 말씀은 짧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핵심인 보충질문이 이어지지 않게 되면 보충질문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의원님들에게 꼭 양해의 말씀을 올렸으니까 지켜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의원

김동주 의원입니다. 고색, 오목천동 공업지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업지역으로서의 입지적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산업은 첨단산업으로 주위환경에 의해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볼 때 고색, 오목천동 공업지역 비행기 소음과 소음에 의한 진동은 첨단산업과 근로자, 연구원 등 종사자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아주대 의과대학연구소, 수원비행장의 항공기 소음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평가에 의하면“소음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두통, 메스꺼움, 불안정성, 시비, 불안, 성불능, 그리고 감정이나 기분에서의 변화 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고 소음이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도 소음은 경제과제, 기업과제, 그리고 한 개인이 두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에서의 수행에 간섭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했습니다. 경제성에 있어서 고색, 오목천동은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사회간접자본의 막대한 투자를 한 후 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하여 대기업을 유치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물류비 차원에서도 경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사회개혁성에 있어서도 비용 수익 문제, 수익시장성 조사, 위험성 문제, 분양실적, 분양계획 등 공업지역으로서의 타당성 조사의 부재에 의한 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색, 오목천동 공업지역 지정시점이 한일합섬 용도변경 시점과 같으며 비슷한 시기에 매탄 4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수원의 경제를 위해서도 삼성과 연계된 매탄 4지구의 공업지역 지정이 타당했었다고 봅니다. 5대 의원이신 이화지 의원께서도 제 151회, 제154회 임시회에서 두 번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여 택지개발의 불합리성을 성토하였으며 택지개발의 위험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화지 의원의 질의는 질의 자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매탄4지구를 택지개발 함으로써 삼성전자, 중소기업, 삼성 협력업체들이 확장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빼앗아 더이상 재고의 가치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토지의 특성 중 가장 큰 특성은 부동성인 것입니다. 토지의 부동성을 생각할 때 매탄4지구의 개발은 너무도 성급했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고색, 오목천동은 개발하지 않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서부권 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비행장의 영향이므로 비행장의 근본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현재의 조건에서는 서호천, 황구지천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종말처리장 건설과 농수산물도매센터 유치를,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 축구경기장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월드컵을 어떻게 유치하셨습니까? 삼성전자가 운동장 건설비 부담으로 월드컵 유치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에게 “우리 시민은 복 많은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운동장 비용을 대주니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하고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복 많은 것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조건이 틀려졌습니다. 삼성의 포기 후 우리는 심도있는 재검토 없이 월드컵 축구의 당위성만 강조하여 그 동안 시민을 우롱하며 시장님께서는 수원시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또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봉착해 이웃 경기도에 지원요청하여 경기도가 추진하다 또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계획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조건이 모두 틀려졌는데 월드컵만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추진협조가 안 될 경우 시장께서는 또 대안을 내놓으실지 긍금합니다. 경기도와 문제해결이 안 될 경우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컨벤션시티는 임대 및 분양으로 순수 민자유치사업으로 재추진되었으나 본 계획은 변색되어 조건부 민자유치라는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이의동 일대 5만 7,000평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현대건설의 아파트 인·허가를 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컨벤션시티, 화성관망탑을 건립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이 틀리면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조건은 틀려도 가야 할 길은 간다, 내가 가면 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계신데 어찌하여 현대건설이 컨벤션시티 및 화성관망탑을 건립하게 되는지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상테마파크도 민자유치입니다. 모든 계획의 본래 계획은 사라지고 있는 이 작금에 어찌 민자유치를 하고 있다고 우리 시민이 시장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상테마파크는 순수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모두 검토해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2년, 3년이 걸리도록 사업자 하나 선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투자할 사업들을 보면 도로과 서부우호도로 외 15건 사업비가 약 5,000억원, 교통행정과 약 340억원, 건설과 수원시 연화장건립 외 8건 약 3, 550억원, 3개 구청 약 1,000억, 2002년까지 약 3,000억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약 4, 50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예산 30%를 제외하면 약 3,000억원 정도가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세입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보다 큰 사업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수원시 살림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수원시는 배고픈 시민이 많습니다.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빵을 찾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제화, 세계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국제적인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제178회 임시회 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원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 자문단을 구성, 외국인 투자기업을 발굴, 상담, 자문역할, 국내외에 투자유치 정보수집 제공 및 투자유치활동 참여, 대규모의 투자사업 유치 및 기술도입에 관한 자문과 관내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회원을 구성한다, 투자유치 실무지원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4월 제178회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한 이후의 추진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조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섯 분씩 끊어서 일괄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다섯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보충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먼저 보충질문을 못 하신 분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번 회기 동안 시정질문을 하게 됐던 이유는 그 동안 진행되었던 많은 사업들이 시의 어떤 독단적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문제들을 느끼면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답변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듣고 보면 결코 협의할 수 있는, 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지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그러한 느낌을 갖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질문 하려고 합니다. 삼성이전을 바라 보면서 초기부터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96년인가 '97년인가 삼성을 방문했을 때 삼성에서 제시하기를 새롭게 앞으로 발전할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를 삼성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오래 전에 나왔던 얘기이고 이번에 삼성 이전문제가 도출되면서 삼성에서 대답한 내용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재현해서 재대답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로 바뀐 것이 없고, 과거의 목표와 방향과 별로 바뀐 것이 없는데 시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했고 정치적인 해결을 강구했고,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200여개에 달하는 프랭카드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가 정책과 대안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할 때 분명히 삼성에서는 그러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예측할 수 밖에 없었는데 과연 뭣하러 이것을 문제제기 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서도 김명호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어떤 200여개에 달하는,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구체적인 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시에서는 삼성에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답변으로, 이 대책 강구를 하는 사업들이 잘 된 것으로 평가를 했고 그런 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을 우롱하고 이 의회를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장님이 사과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에서 이전을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나 가치부분들을 평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현재 삼성단지에 있는 백색가전 부분을 이전하고 거의 그와 비슷한 유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단지의 연구소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산업단지가 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전됨으로써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본 의원은 첫째로 삼성의 백색가전과 관련된 중소기업체들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산의 자동차 공장의 여러 가지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속된 하청업체들을 이것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대체하다 보면 현재의 산업단지, 전자산업단지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일부 퇴출되고 그 쪽에 있는 자동차 하청업체들이 이것으로 대체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합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나올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본 의원은 정확히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과 대안들을 강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들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시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원지역에 삼성과 관련돼서 갖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삼성의 백색가전이 이전했을 경우 이 하청업체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토론 중에서, 우리 산업지위가 변화되는 과정 중에서 삼성이전은 불가피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산업구조도 역시 선진국형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정보산업으로 바뀌어야 되고 삼성에서 제안하듯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이제는 이 지역에 위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벤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갖 가지 노력들과 방향들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벤쳐기업들이 우리가 위치하고자 한다고 해서 올까요, 본 의원 생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여건에 맞는 구조가 있는 곳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여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계속 벤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강구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벤쳐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본 의원은 이 지역에 맞는 산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성이 있고 SK가 있는데 이 두 업체 모두 다 현재 그 업종에 있어서는 가장 첨단산업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 하셨듯이 우리 지역에는 부도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적고 업체 수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부도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다른 지역 못지 않게 저희 지역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의 특성이 삼성과 SK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앞으로 산업 발전 방향들도 이것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산업구조를 유치하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 노력도 결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용들에 대해서 시에서 갖고 있는 대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전부터 가장 많이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월드컵과 관련해서 연관산업들을 많이 개발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컨벤션센터나 관망탑, 그리고 영상테마파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제기했듯이 관망탑으로 성공한 지역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5개소인가 관망탑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수익이 되고 있다는 지역은 남산에 있는 남산타워밖에 수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익이 되는 것도 그 위에 송신탑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산타워도 이렇게 자체시설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데 수원지역이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용역만 냈는데 이미 확정된 단계로 이렇게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큰 문제를 느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 만큼 수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민자로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컨벤션센터나 관망탑이 민자로 유치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현대건설에서 50%를 대고 수원시에서 50%를 대겠다고 들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한 경비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수원시에 크나큰 손실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컨벤션센터를 하더라도 100%로 민자가 유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망탑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팀을 불러서 그 팀이 100% 자기의 자본을 대서 한다면, 이 사업을 유치하더라도 그런 방향이 아니라면 수원시에서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수원이 정말 국제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번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원시가 국제적 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로 질문을 했을 때 16%밖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때 여러 설문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역사의 도시다, 문화의 도시다, 이렇게 기타의 내용은 50%이상 70∼80%가 그렇다는 대답을 했는데 국제적인 도시라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16%의 대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느낄 정도로 우리 시는 아직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제적인 도시 이미지를 갖출 수 있는 지역은 점점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일산이 앞으로 국제적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은 우리 삼성전자단지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국제무역관광지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인천과 크나큰 경합을 벌여서 유치를 했는데 본 의원도 그런 산업을 유치하는 지역이 앞으로 국제적 도시로서 위상을 갖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그와 대응해서 컨벤션센터를 세워서 국제적 도시로 발전할 것인가 본 의원은 의문시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고, '95년도, 아직 다른 도시의 외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 계획이 됐던 내용이 지금도 유용한지에 대해서 다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삼성이전과 관련된 우리의 산업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21세기를 대비해서 만들고 있는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나 관망탑, 그리고 기타 영상테마파크와 관련된 사업들이 정말 유용한지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토론들이 실시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 의원도 그런 것을 바랍니다. 수원이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정말 삼성과 SK에 얽매여서 그런 업체들의 어떤 추이에 따라서 수원시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광도시로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수원시가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만큼 큰 인프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5년도에 계획됐던 내용들이 지금도 유용한지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봐야 될 때가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십사 요구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한다면 본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 토론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회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의원

김통래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수원시는 지난 '95년도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13억 4,000여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간이소각로를 설치했고 '96년도에는 1억 4,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소각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와 '97년도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소형소각로 시설에 1억 7,000여만원의 시비가 소요 되었습니다. 한편 민간단체에서도 295개의 간이소각로를 설치하였습니다. 16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청소행정에 집행이 되었음에도 졸속행정으로 집단민원만 야기되는 등 대부분의 시설이 설치 후 가동이 안 되고 있으며 관리부재로 고가의 시설이 고철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영통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아예 폐기처분될 처지에 놓여 있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동안 안일한 탁상행정과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전시행정, 타성에 젖은 졸속행정이 빚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 실정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의원

최덕헌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므로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원시의 기채현황과 앞으로 수원시 미래비전이라고 하는 4대 사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일타운 문제, 세 번째로는 수원천이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곳인가 하는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수원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채가 2,600억 정도가 됩니다. 예산승인을 받을 때 보면 이 사업을 빚으로 하는 것인지, 내 돈으로 하는 것인지, 물론 수원시의 기채현황은 나와있지만 그래도 승인을 받을 때,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통과되는 것으로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통과되는 법은 의원이 그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대체가 된다, 그러면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빚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내 돈으로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현재 32명의 의원은 물론 수원시민들도 수원시에서 얼마만큼 빚을 지고 살림을 꾸려가는지에 대해 너무 불분명하다, 하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 말씀드리면 지금 2002년 월드컵 구장문제, 주변 도로, 또는 영상테마파크, 컨벤션시티, 화성관망탑, 성곽미니어처 등 이런 것이 수원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4대 미래비전사업이라고 시에서 내 놓은 사업인데 과연 이 돈을 끌어올 수 있느냐, 이 4대 사업을 하자면 1조원이 드는데 현재 2,600억원의 채무를 지고서도 앞으로도 계속 기채는 발행해야 되고, 그 기채를 짊어지고서도 이 수원시가 앞으로 갈 수 있겠느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수원시에 들어오는 세수에서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세수가 늘어나서 우리가 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비전까지도 함께 제시해 주지 않겠느냐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일타운 문제입니다. 한일타운 문제만 하더라도 도로영향평가에서 당연히 지하도를 파기로 했었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 답변에는 9월달에 바로 착공된다고 합니다. 그럼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사람들은 벌써 8월 말부터 입주가 되어가지고 꽉꽉 들어차 있는데 2년 동안 시에서, 부도난 데다가 아파트를 지어줬어요. 어떻게 아파트는 지으면서 수원시민이 다녀야 되는 도로행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등한시했느냐하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구요, 또 지금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영통지구 용적률이 약 216%, LG타운이 약 216%정도, 한일타운은 283%입니다. 한일타운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도로확장 부지라든지 구청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였는지는 몰라도 한일타운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것인지, 꼭 대나무 밭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대나무 밭에. 물론 용적률은 우리 시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단일면적일 때, 단일건물일 때의 얘기지, 똑 같은 한 테두리 안에 283%짜리 용적률을 적용하니까 이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수원시를 쾌적한 주거환경, 수원 문화도시, 문화의 도시가 뭡니까?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13평짜리 아파트에서 25평으로 가고 25평짜리 아파트에서 33평으로 가는 것이 문화의 질이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까? 최소한 문화의 질이라는 것은 주거환경 내지는 자연친화적으로, 그리고 뭔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의 창출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 집이 꼭 대나무대 선 것 마냥 이렇게 한일타운이 서야 되는지, 결국 수원시민들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적률이 무엇인지, 건평이 무엇인지, 차선제한은 어떻게 두는 건지, 이런 것 잘 모릅니다. 입지가 한일타운이면 서울 나가는 관문이요, 평평한 땅 뒤에는 산이 있고, 광교산이 가깝고,“야, 저것 저만하면 참 상쾌하고 좋을거야. ”하는 맘으로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그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정작 막 들어가서 건물 올라간다해서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값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입주할 때 그냥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고 입주에 성공했지만 막상 지금에 와서는 다시 나오지 못해서 몸이 다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선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교저수지, 일전에 제가 제179회 때도 광교저수지 준설토에 대한 부분, 또 처리과정, 또 수원천에 앞으로 물을 흘릴 것인가, 여러 가지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수원천에 물을 흘릴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선명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물론, 자연친화적이고 한 도시에 물이 흐른다는 것 참 좋습니다. 이것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광교산에만 반딧불이 번득거리는 것이 아니라 수원천에 반딧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 관선시장은 이 복잡한 시내에 도로를 잘 복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 통·반장, 지역 유지, 단체장들한테 그냥 홍보해서 그 당시에는 복개하는 것이 낫다고 인정을 받으셨죠. 관선시장님 떠나고 난 다음 민선시장님 들어와서는 이 자연적으로 생긴 하천을 인위적으로 복개한다는 것이, 우리 후세대들에게 무슨 의미를 두고 살겠느냐, 여기에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수원천에 흐르는 물이 있습니까? 오늘은 흐를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저녁도 흘렀을 거에요, 비가 왔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수원천은 건천입니다. 그럼 이 건천을 물이 흐르는 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막연하게 수원천에 물이 흐르는 것만 이야기하고, 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산책로, 뭐 저녁에 나와서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좋은 주거환경 쪽만 얘기했지, 거기에 물은 무엇으로 흘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상수도 요금이 41%가 올라갑니다.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밑지고 있던 수도요금을 쓴 사람이 더 많이 낸다는 입지로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수원천에 물을 흘려서 환경이 좋다는 것만 자랑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수원천, 건천에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수원시민들이, 팔당에서 오는 원수를 흘리든 아니면 광교수원지에 물을 많이 가뒀으니까 그 물을 흘리든 물은 흘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수원시민들이 수도요금을 얼마정도, 각 가가호호별로 얼마정도라든지 1년에 약 얼마정도의 물값으로 물을 흘려야 되는데 여기에 시민들 동의하십니까, 최소한 시민과 의회간에 대화가 되어서 물이 흐르는 데에 공감대를 같이 하고 좋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세수는 분명히 수원시민들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수원시민들한테는 여기에 물이 흐르는 것, 심지어 돈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얘기 한 마디없이 그냥 자연친화적인 것, 저녁에 산책, 이런 것만 너무 앞세우는 행정, 이것보다는 진솔하게 민선시장님도 시민에게 터놓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돈이 1년에, 하루에 얼마가 흘러간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라도, 얼마 흘리더라도 이제는 도시 한 가운데 깨끗한 천에 물이 흐르니 얼마나 좋느냐, 저녁에 산책할 수 있고 물고기가 노는 이런 하천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해서 어느 정도 같이 나간다는 부분까지도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수원천에 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일단 수원천에 맑은 물이 흐르면 주변 환경이나 산책에 좋다는 것 뿐이 아니라 거기엔 돈이 흐른다는 부분도 겹쳐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는 시민들에 대한 공감을 얻을 때 수원천이 건천이 아닌 물이 흐르는 깨끗한 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최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보충질문을 들으셨는데 또 보충질문이 남아 있는 분이 네 분입니다. 그래서 보충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야 되는데 보충질문은 바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답변 준비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사실상 시간이 오래 지연되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네 분 의원님이 하시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대개 추가되는 답변이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직접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또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힘이 드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역시 발언하는 도중에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간은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우선 삼성전자 백색가전 이전에 대한 부분이, 백색가전이 광주로 가고 부산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경제논리라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 수원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꼭 경제논리만은 아닌 것 같더라, 정치논리도 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색가전이 부산으로 가는 데 있어서 부산이 수원보다 땅값이 싸요, 인건비가 싸요, 물류비용이 쌉니까? 또한 현재 수원에서 냉장고를 생산한다면 현재에 있는 기계가지고서는 얼마든지 지금에 있는 설비투자 별로 하지 않고도 생산해낼 수 있는데 비하여 부산으로 간다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것이 자동차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나왔다는 점에서 수원시민들은 그것을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이하 현재 수원 경제살리기 5개 단체에서 결정내지는 플랭카드로 걸고 심도있게 논의가 되는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민들은 이 과정을 또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하시는 대의기관입니다. 또 의원님을 대표하시는 의장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원, 즉 삼성 백색가전 부산이전 문제를 다루는 그 중요한 문제를 우리 시의회 의장님 내지는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셨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거론하고 비판만을 하기에는 우리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데모나 벌이고 또 힘든 일을 했으면 우리 수원시민들도 힘들어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미흡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삼성이 월드컵을 하면서도 부도수표는 아닙니다만 한 번 약속했던 것을 저 버리는데, 또 하나 우리 경제살리기 5단체하고 한 내용도 또 바꾸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한 우리 경제살리기 5단체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서 대응을 했을 때 과연 당신들이 무엇을 해놓고 왔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합니다.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 바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의장님을 모시고 몇몇 의원들끼리 저를 포함해서 가서 문병대 부사장께 말씀드린 바, 몇 가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의 라인이 수원에 다시 온다고 하면 그게 있는 곳의 지역주민들이 또 난리 아닌 법석을 할까해서 그 분들에 대한 배려로 해서 공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단체가 그러한 것을 만들어냈냐 그겁니다. 문서상으로라도 만들어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1,500명이 고용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수원에 온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살리기 5단체에서 그러한 것들을 안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다시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하면 불안해 하고 있는 수원시민들을 위하여 그 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를 경제논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수원시민들, 즉 정치논리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수원시민들에게 무엇을 하나 여러분들이 위로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 좁은 땅, 더 발전할 수 없는 여지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수원, 오산, 화성의 광역시에 대비한, 합쳐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양 시·군의 시민들이 동의하시고도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법적으로 통과를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나 의원님 여러분, 아니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 아니면 2, 3년 후에 있을 대통령을 바라보고 대선에 나오시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수원과 화성은 합쳐져야 된다는 그러한 당연한 논리를 펴 달라는 겁니다. 마땅히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원과 화성, 오산이 합칠 수 있는 당위성이 무엇인가를,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경제살리기 5개 단체가 저희 의장님과 의원들을 대표하지도 못하고 결정을 지은 것이 졸속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원, 화성, 오산을 합쳐서 광역시 대비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제에 매탄4지구에 대한 말씀도 올립니다. 매탄4지구는 신매탄아파트인 일반 주거지역과 삼성전자인 공업지역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국가입니다. 수출이 잘 되어서 공업지역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매탄4지구 지역은 띠로 남아 있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의 시장님께서 나 이전에 진행되어 오던 것이라고도 하고 그 지역의 의원님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땅을 보상 받아야 된다고 강변할지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수출이 잘 되어서 공업지역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늘리지 못하면 부산 간다고 하죠. 또한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장이 가까이 오면 공장 나가라고 하죠. 그러면 삼성도 거기 한일아파트와 같이 나갈 수 있는 빌미를 여러분들이 준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제5대 이화지 전 의원과 함께 주공 본부장을 만나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사색을 표하데요, 제 말씀은 평동과 고색동쪽으로 있는 공업지역이 이쪽에 왔어야 되거나 아니면 주공에서라도 적어도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이라도 있었어야지 그냥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그것을 주택단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가 한번 경지정리를 한 것도 국가의 예산을 한번 지불을 한 것입니다. 한번 국가 예산을 지불한 것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는 다른 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집행된 예산을 또 국가가 내지는 국가를 대신하는 주공이 집행하는 것은 두 번 집행하는 것으로 국가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예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이 종합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외자유치도 하고 민자유치도 하고 또 고색, 오목천동 민자유치에 대하여 몇 가지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수원시로 봐서는 외자나 민자를 유치를 해서 고용도 창출을 하고 저희 세수도 증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은 본 의원이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자나 외자유치는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반대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컨벤션시티가 호텔난을 해소하는데, 만약 수원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한다면 민자유치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지역에 수익사업이 맞지 않아서 수익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어주고 컨벤션시티를 지어야 되는 것, 그 나쁜 것만 빼고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은 주공이나 토공에서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녹지로 보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수원시민이 쾌거를 느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범위내에서 찬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차제에 200.2m의 관망탑을 설치하는 문제는 도가 250억을 낸다고 했다가 안 내고 있습니다. 월드컵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만 국고에서 빌려다 놓고 안 주고 있습니다. 도도 지난 번에 삼성전자처럼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더 양 시와 도간에 절충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도가 그 돈을 안 준다고 한다면 기왕에 컨벤션시티를 인정하는 바에 컨벤션시티를 하겠다고 하는 현대가 500억 전체 다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지원해 주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자유치 문제에 있어서 며칠 전에 신문에 난 바가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등도 외자유치 내지는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외국의 어떤 회사가 하려고 하다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공장 하나라도 외자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시장님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대학의 벤쳐육성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벤쳐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벤쳐자금을 대 줄 때 집기나 약품을 한 곳에 놓고 10개∼20개 업체, 아니면 30개 업체가 실험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대학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민자유치에 있어서 수원 지역에 문화관광도시로서 사람들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호텔시설도 필요하고 놀이시설도 필요해서 본 의원이 이전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원에서 구경만하고 서울이나 용인에 가서 돈을 쓰지 않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동시설 비슷한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골프장입니다. 미국은 호텔 하나를 두는데 있어서도 18홀 정도 규모의 골프장을 한 두 개씩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호텔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골프장이 없으면 그 호텔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30만평 정도의 영흥공원이나 자연공원인 지지대공원 등에 6홀 이하의 소규모 골프장 신청이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민자유치를 희망하여 오는 업체가 있다면 시민의 정서상, 또 시민이 적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분으로부터 우리 야구장에 경륜사업을 하면 어떠하겠느냐, 야구는 그대로 하고 야구를 하지 않는 시간에 경륜사업을 했을 때 수원시 세수입이 상당히 들어올 것이라고 건의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요즘 송파구장을 경기도에 유치하려고 하는 곳이 5곳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경쟁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전용경륜장은 하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야구장을 쉬는 동안 경륜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 김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95기획단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2095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나 또는 건축심의위원회,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두 분씩 내지는 두 세 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참여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은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하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4인정도로 늘려줄 계획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월드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열흘 전이나 보름 전쯤 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안양 시민회관 쪽에서 도정발표회를 하는데 본 의원이 8개 시·군씩하고 있는 곳에서 권호장 부지사께 여쭤봤습니다. 도에서 발표한 팜플렛에는 국고에서 이미 얻어다 놓은 600억을 수원시가 고집을 해서 안 준다고 했는데 뭘 고집했냐고 물었습니다. 또 수원시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시장님께서는 무엇을 그렇게 고집하셔서 600억이 아니라 더 이상 올 수 있는 돈을 못 오게 하십니까? 했습니다. 신문지상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도권 다툼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어떤 분들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뛰어다녀 봤습니다. 도 의원도 만나보고 시장님도 만나뵙고 부지사님도 만나뵙고, 어떻게 해서 든지 600억이 아니라 그 더 이상의 돈을 가져와야 겠습니다. 왜냐, 도의회에서 또는 도에서 600억을 안 주면 내년에 500억∼600억 정도의 예산이 우리 시의회로 공히 넘어오는데 본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 멱살이라도 잡아서라도 6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을 지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번 28일 도의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도 의원님 한 분도 다녀가셨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수원시의회에서 월드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사전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도 의원님들이 이번 시의회에서 어떻게 토의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도와의 문제에 있어서 600억 아니라 그 이상을 가지고 오는 데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되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법인구성에 응하지 않아서. 시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법인구성에 왜 안 응하십니까? 아니다, 응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주도권 다툼으로, 도는 시가 응하지 않아서, 시는 도가 응하지 않아서라고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하는 데는 시간이 있으므로 대안을 내 놓겠습니다. 도에서 명분을 찾으려 한다면 그 명분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까지는 도와 시의 투자비율을 70:30인지, 60:40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가 주관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FIFA의 규정이나 총리령에 보면 도가 간섭하거나 도가 주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나 도의원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한수이북의 도의원들은 어떻게 위로 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와 시의 투자 비율을 6:4로 바꿉시다. 6:4로 바꾸면 그 사람들에게도 명분이, 이제 우리 도도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나 제주도가 경기도 보다 예산이 턱도 없는데 비하여 400억이나 500억을 지원해 주면서 아무런 조건을 안 단다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는 어찌해서 그렇게 조건을 답니까?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도지사는 도민을 위하고 시장은 시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시장이나 도지사를 그만두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다고 한 분들입니까? 진정 시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냉철히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법인을 구성하되, 6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수원시에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수원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대하여 단합된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 시장을 뒤에서 막 다그쳐 가지고 도에 가서 얻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한 번 힘 좀 내시라고 박수 좀 쳐 주십시오. 왜 안 치십니까? 박수 좀 쳐 주십시오. 본 의원의 발언이 나중 부분에서 격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원시민을 위한다고 하는 시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의 고뇌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월드컵에 관한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만큼 심도 있게 도에 접촉을 하셔서 꼭 법인구성과 더불어 600억 아니면 그 이상의 돈이 수원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칠 수 없다는 것 아시지요? 아시면서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그러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명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명호의원

죄송합니다. 세 번째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라도 수원시장과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는 첨단연구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약정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8월 2일날 삼성전자 백색가전이전에 따른 대책 자료입니다. 이것을 8월 2일날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에서 나온 것을 보면 8월 1일부터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수원시는 삼성과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는 얘기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삼성전자에서는 수원시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형식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공사를 8월 1일날 하고 또 대책회의는 8월 2일날 했습니다. 우리가 7월 15일부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최소한도 25층의 건물을 짓고 연건평 4만평의 건물을 짓는다면 투자액이 약 3,00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공사를 할 계획이었다면 삼성전자건 삼성택지개발사업이 적어도 6∼7개월 전에 어떠한 계획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현수막을 붙이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마 갑자기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삼성전자의 대표로부터,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내용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협약서까지 써 놓은 월드컵 구장도 짓지 않았고 수원시립예술단 10억 지원하겠다는 것도 중간에 해제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계열사 대표이사의 말만 믿고 약정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약정서를 받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어떤 외국인이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분이 화장실의 외부가 화려하고 내부시설이 화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청결하지 못하고 아마도 불결하고 사용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이지 절대적으로 외형이 화려하고 내부시설이 좋지 않아서 나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평당 수 천만원씩 들여서 값비싼 내부장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견고하고 깨끗하고 편리성이 보장되는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할 것이냐, 시장님께 질문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또한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장님이 월드컵구장 관계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유치하기 전에 삼성에서는 내부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을 못 짓겠다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97년 12월 29일날 힐튼호텔에서 월드컵을 유치했는데 이미 그 전에 삼성에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다면 시장님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시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아시면서 월드컵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골치를 썩힌다면 그 월드컵유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서 광교 저수지는 재난방지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5대 후반기 위원장을 할 때 광교준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여기에는 많은 오물들이 쌓여있고 해서 300만t을 담수하지 못하고 200만t밖에 담수하지 못하니까 여기를 준설을 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준설한다고 분명히 그 당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수원천에 물을 흘리기 위하여 여기를 재난방지용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의원

김동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보충질문 했던 것에 답변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향후 투자할 사업비 내역을 말씀 드리면서 사업비가 세입보다 크게 나타난 수원시의 현실을 어떻게 살림할 것인가를 본 의원이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을 재촉구합니다. 월드컵 관련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바로 김명호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월드컵 축구 수원유치는 삼성이라는 큰 기업의 등을 업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축구 수원의 유치과정을 보면 수원유치 결정 전에 이미 삼성에서 포기했고, 또한 미리 공론화 시키지 말라고 부탁까지 시장님께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은 무엇입니까? 시장은 주인이고 시민은 종입니까? 시장께서는 분명히 우리 시민에게 삼성전자에서 운동장 건설비를 부담한다고 항시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삼성전자가 포기한 시점이 언제냐고 수없이 시장님께 질문했습니다. 오늘 이제서야 답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월드컵을 포기할 수 없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놓고, 발목잡아 놓고 의회 핑계를 대면서 앞으로 시정을 그렇게 유도한다 그러면 이 의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과연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방패만 하는 것입니까? 시민도 몰랐고 우리 의회도 몰랐습니다. 이 거짓된 보고서를 가지고 각종 단체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 거짓된 보고서를 우리 시민들은 환영을 했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삼성이 포기했는데 과연 우리 월드컵 유치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시민에게 물어봤다면, 또한 우리 의회에서 물어봤다면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열린 정치, 열린 행정, 과연 이것이 열린 행정이고 열린 정치입니까? 시간이 흘러 어쩔 수 없는 이 시점에 발표해 주는 것이 열린 행정이고 열린 정치입니까? 이제야 삼성전자가 포기선언한 그 시점을 발표해 주신 그 저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동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모두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장님으로부터 모두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혹시 시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오늘이 아닌 추후에 하시도록 이해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신청이 더 이상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저녁 늦게까지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에 임해 주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