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등 운영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의 가족으로 한정된 것을 북한이탈주민 및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관련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 2항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인 공공시설의 범위를 명백히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계약의 해지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 안건은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순에 따라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192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자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상위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신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 정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활성화 및 복지공동체 확산 등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변경 시행에 따라 제명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관련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역할에서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동단위 민간협력기구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 4조의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은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안 제4조의3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위촉 시 동장이 추천한다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 임명이나 위촉 시 명단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의 임기 중 각 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하여 지역의 특성 및 인적자원 분포를 고려하여 실무협의체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각 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92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2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상위법령 및 환경부의 지침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과 관련하여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종량제봉투 수수료감면자 봉투지급 기준을 정비하였고, 둘째,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50ℓ 이상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제한, 배출자 실명제 실시, 이사 후에 우리구 전입자 기존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봉투 일정량 사용,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용량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불합리한 지방규제, 부처별 정비대상 과제에 따라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맞춤형복지급여 시행과 관련하여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종량제봉투 수수료감면자 봉투지급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호입니다.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보면 전입자가 전입시 다른 지자체에서 쓰던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잖아요. 종량제봉투가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서울시는 대부분 지자체가 통일이 됐습니다. 1단계 하면서 됐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할 수 있다. 해서 도입시기를 별도로 결정을 할 건데 각 25개 구청이 동시에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데 다른 데는 안하고 우리만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대행업체에서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시기는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일단 근거만 이번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전출입수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출입이 많은 곳하고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과에서 잘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서 같은 조에 신설된 제7항의 실명제 취지가 환경부의 종량제 지침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시 나타내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명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조문 중 재활용 가능자원을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9조 비용의 조례에서 같은 조에 신설된 제10호의 영유아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급식 자재 비용을 영유아 급·간식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보면 영유아 급·간식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 맞습니까?

현재 영아들한테는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수반되고 있다고요?

현재 영아 간식비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자료에는 민간·가정 영아간식비에 대한 확대편성은 안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까?

내년에도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가정에 대한 간식비 추가편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유아 급·간식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