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속개는 하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아직 참석을 못하시고 있어서 이왕이면 좀 모양새 좋게 다 참석한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한 11시까지만 잠시 감사를 좀 쉬었다가, 중지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 준비하신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렇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좀 원만하게 잘 가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여성기업 제품 구매내역과 여성기업 명단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3년간 연성대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안양시하고 연계한 사업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지정 관리감독하며 도와 시에서 3 대 7의 비율로 매칭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현재 3년간 안양시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건은 없으나 향후 창조경제융합센터 3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개소되면 모바일콘텐츠 분야의 입주 기업 그리고 학내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사업, 보육센터로 유망 콘텐츠 스타트업 유치 등의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따가 추가질의할게요.

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석수스마트타운 입주 현황, 입주 저조 사유, 자격요건, 전매제한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당초에 17개 기업을 분양했는데 현재 4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3개가 공사 중이며 10개는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입주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것 제가 이따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 현황과 입주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별첨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창조경제융합센터 1층 근린시설 임대 관련 진행 현황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창조경제융합센터 근린생활 1층은 센터 1층에 한 100평 정도 규모로 당초에는 은행, 편의점, 카페 등을 입점하고자 11월 중 입찰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촌도시첨단산업단지 주변 상가에서 공공시설인 융합센터 1층에다가 편의점, 카페 등이 들어오면 주변 상권과 충돌하는 등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치 업종에 대하여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주문하신 사항으로써 시에서는 이런 비슷한 판매장을 설치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차례차례 방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좀 분석하고 타당성분석 후에 2016년도에 우리 민원실 민원홀 로비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개선사업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창조경제융합센터가 당초 7월 입주해서 유치권 등으로 해서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이것 손해에 대한 자료, 어떻게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역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수도권 실크로드 무역 헤드쿼터도시 사업자료 제출 및 사업이 무산된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공약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전제가 되는 남북, 동서의 횡단철도 이런 것이 실현이 돼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당초에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실현 가능한 적정한 파트너를 찾아서 자본을 유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답변은 제가 사전에 자료를 또 받아 봤고 또 평상시에 질의했던 내용이라 갈음했습니다. 석수, 관양스마트타운이 아시다시피 자료에 보면 전매적 제한이 없고 조건에,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유치하려고 했는데도 지금 유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외부, 외면적인 유치는, 들어올 기업은 정해져 있는데 실제,

그러니까요.

실제 착공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여기 택지 공급이 어렵다는 그런 것 때문인데 또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다른 이유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이유는 저희가 강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입주 착공 계획을 파악하고 또 촉구 공문을 띄우고 그래도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급하지, 어떤 얽매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른 공장들,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부지를 쉽게 떠나는 이것이 계기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춰볼 때 사실 시에서 역할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권유해도 안 되고 여건을 조성해 줘도 안 되고 결국 그 기업들이, 분양받은 업주들이 사실 와야 되는데 여건상 그들도 어렵다고 보고요. 그것은 앞으로 차후래도 시에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에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 권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최근에 거기 혹시 석수스마트타운 가 보신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떻든가요? 현장이?

한 개 기업에서는 모델하우스로 잠깐 빌려준 적이, 빌려준 데가 있고 두 군데는 임시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시 주차장 하고 있죠?

네.

시에서 허가를 내줬나요?

그것을 제가 주차장 관련 부서에다 확인해 봤더니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라, 그냥 그럼 걔네들이 그냥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이 좀 의아했었는데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고 그렇게 한 두어 번 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화공영이라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네.

그런데 그 몇 개 부지에서 주차장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 이게 뭐지? 그래서 분명히 우리 그럼 시에서 허가를 내줬을 텐데 그냥 한다면 어떤 그런 문제가 없나요? 영업행위를 하는데? 돈을 받고.

저도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 보고 또 우리 안양시의 주차장 조례를 좀 봤더니요. 뚜렷이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허가를 받거나 그런 내용이, 제가 그리고 인터넷 검색도 해 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들었고요.

그러면 아무나 어떤 부지에 대해서 영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비슷한가요? 그러면? 내가 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주차장을 조성해서 돈을 받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글쎄,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는 관련 부서에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관련 부서가 어디인가요? 그럼 그것은?

교통정책과로,

교통정책과?

네.

시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은 시에서 관련 법규가 없고 어떤 이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참 답답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분들이 임대를 줬는지 직접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들 나름대로 계약을 했겠죠?

네,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계약을 해서 광명 역세권에 지금 막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아마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가 한두 개 부지도 아니고 지금 제가 보니까는 꽤 몇 개 그 부지가 지금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 시에서 신고를 하든 허가제를 하든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봐서 영업행위인데, 분명히 이익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니 참 안타깝고요. 교통정책과에서 한번 서로 조율을 하셔서 이것 한번, 다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나중에 답변이나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알겠습니다.

나머지 또 이따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입니다. 우리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방대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잘 준비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도 명쾌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여러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의혹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부지만 그러한 의혹들이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는 꼭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순서에 상관없이 시간도 제한이 돼 있고 해서 궁금한 점만 세 가지 정도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기 도시첨단산업단지기 때문에 단지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정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업종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하죠?

저희,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립을 하면서 도시첨단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 모집공고를 했다시피 총 58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평촌산업단지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업종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그것만 해당되는 업종만 유치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 그러니까 아까 지구단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의 계획을 작성하는 법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작성이 됐냐 이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조성되었다. 맞나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짤 때, 과장님 얘기 들으세요.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짜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법률에 의해서 그게 작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여개의 업종이 있는데 도심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 또 지역에 맞게 한 20여개 업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에 보면 입주 대상 업종 이렇게 해서 분양공고가 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2개 업종이 도저히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이 들어왔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먼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 산업시설 구역이죠. I-4구역 6, 7블록에 위치한 회사 있죠?

네.

과장님 일단 여기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이 회사는 뭘 만드는 회사죠?

화장품 용기 제조를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기로써 일부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화장품 용기 제조하고 또?

금형하고요.

금형?

네.

또요.

그다음에 의료기기도 일부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일부가 있으시다?

네.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고 또 금형을 하고 의료기기를 만든다 그러셨죠?

네.

확실해요?

의료기기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드름 치료 관련된 제품을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5월 12일 날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협의회와 간담회를 갔을 때 우리 시에서 준 간담회 자료에 아까 말씀드린 회사 업체명 밝히겠습니다. 태성산업입니다. 태성산업의 주요 생산품목은 플라스틱 사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맞죠?

네.

그리고 이 업체가 첨단산업단지에 입주신청서를 낼 때도 플라스틱 사출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양공고에 플라스틱 사출이라는 업종이 없어요. 20개의 업종 중에 암만 봐도 이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당초에 전임자한테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주력 상품, 주력, 입주가 가능한,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플라스틱 사출업인데 여기 분양공고에 없다. 그러면 이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설명은요 제가 해 드릴게요.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들어와서는 안 될 기업이 들어온 겁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들어와야 할 부지에, 그 부지에 들어온 업종이 뭐냐 하면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구역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플라스틱 사출업을 하는 회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확하죠?

네, 일부, 아니,

아니요. 그러니깐 과장님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신청서류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플라스틱 사출을 통해서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사에서, 자꾸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태성산업에서 자기네 회사를 홍보하는 문구를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태성산업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식회사 태성산업은’, 잘 들으세요. ‘화장품 용기 생산 전문업체입니다. 유려한 디자인부터 완벽한 품질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회사로써는 드물게 모든 공정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최고의 화장품 용기 생산업체로써 면모를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우리 회사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들어와야 될 업종이 아닌데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들어왔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심사자료표를 제가 가져오라 그랬더니 심사자료가 아니고 평가자료를 갖고 왔어요?

네, 평가자료가 심사자료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평가라는 말하고 심사라는 말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평가위원이 5명 있었고요. 거기 각 위원별로, 각 분야별로 1명씩 전문적, 자기 분야를 평가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은 특혜 분양이에요. 특혜 분양인데 왜 특혜 분양이냐, 입주신청결과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할 때에도 화장품 용기 생산 국내 2위, 플라스틱 사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어요. 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맡아 가지고 됐어요. 반면에 어떤 업체는 업종 부적합, 업종에 안 맞는다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온 회사도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것은 완벽한 특혜고요. 이 회사 대표하고 그 당시에 이런 것을 결정하는 라인에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한 특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하자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성산업이라는 회사는 말씀하신 업종,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 얘기가 틀리다라는 부분만 해명하시라고요.

말씀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 얘기 다 맞죠?

플라스틱, 그러니까 화장품 용기에 한 80퍼센트 정도를 개성공단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곳에서 만드는 것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평촌스마트스퀘어 여기에서 만드는 것을 얘기해야죠. 다른 데서 만드는 것을 얘기해 주면 뭐해요? 그리고요. 저희가 그날, 5월 12일 날 태성산업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장품, 토니모리화장품 연구소가 있어요. 연구소 들어오는 게 적절합니까, 안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2층인가? 3층, 4층 해 가지고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 있었어요. 적절합니까, 안 적절합니까?

그것을 의료용기를 생산한다면 적절하고, 그것을 생산하지 않고 화장품 용기만 생산한다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

아니 제가 말씀,

아니 회사에서 내 회사는 이런 회사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왜 자꾸 의료용기를 말씀하세요?

의료용기도 생산을 한다고 해서,

의료, 좋아. 의료용기 좋습니다. 의료용기라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의료용기는 가능합니까?

의료용기는 가능하죠.

확실해요? 팀장님 조언 잘 하세요.

지금 의료용기, 기기 제조업은 의료용기기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도 잘 들어보세요. 의료용기를 제조한다 그랬어요.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 블록에 들어가는 업종이 의료기기, 정밀기기, 광학기기, 기기예요. 어떻게 용기하고 기기가 같습니까? 틀리지. 용기는 뭐를 담는 그릇이고요. 기기는 의료행위를 할 때 필요한 기계를 의료기기라 그러죠.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료용기도 안 되는 거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의료용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진짜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번에 행감자료를 제출하면서 5월 달에 저희한테 줬던 그런 자료에 반해서 업종을 의료용기로 바꿨어요. 과장님, 그 내용 아세요? 아니 회사가 플라스틱 사출업을 한다는데, 화장품 용기를 만든다는데 이것을 왜 의료용기로 바꿨냐는 거예요. 네? 이것 뭐 위원들이 그렇게 허술해요? 여기 있잖아. 태성산업 업종 의료용기, 이것 잘못된 거죠? 주 업종이 플라스틱 사출인데 어떻게 의료용기를 담아 오냐고요. 여기다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용기도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알았죠?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욱성화학이라고 있어요. 욱성화학은 어떤 회사냐, 잉크, 페인트, 플라스틱, 염료에 사용하는 색상 구현용 안료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자기네 회사에서 자기네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맨 처음에 신청할 때는 신청코드가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신청코드가 어떻게 맞습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5월 12일 날 준 자료에 욱성화학은 회사 이름에서 벌써 느껴지잖아요.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 화학연구소를 운영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 기업지원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런 회사가 어떻게 들어오냐 이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게 2012년 11월 초에, 2012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결정이 된 업종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해당 과장님으로서 이때 이 판단이 적절했냐, 안 했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잉크, 페인트 안료 회사가 여기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글쎄, 그런 논리라면 안 맞는 게 맞고요.

네.

그런 회사가 다른 업종이라든지 사업 분야를 추가해서 여기에 맞는 업종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제 얘기는 그것은 입주 이후에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입주 당시에는 적절치 않다. 제 말에 공감하세요?

네.

적절치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성산업, 욱성화학 우리 시에서 원하는 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들 업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직사회 생리상 담당 주무관이, 담당 팀장이,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같으면 이런 결정하시겠어요? 아니, 분양공고에 업종이 해당이 안 되는데 들어왔어요. 과장님 같으면 이것 결재하시겠냐고?

제가 그래서 듣기로는 분양이 원활히 되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업종을 가지고 신청서를 냈는데 과장님 이것 결재하시겠냐고요.

서류적으로 안 맞으면 결재할 수가 없습니다.

안 맞고요. 그 당시에 평당 700만원에 들어왔는데 지금 땅값이 엄청납니다. 이것 엄청난 특혜고요. 우리 시에서 태성산업에 얼마 대출해 줬죠?

30억원 대출해 줬습니다.

30억 어떤 조건이에요?

이자차액보전 2퍼센트, 연 2퍼센트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특혜죠? 그것만 해도? 자격이 되지 않는 기업체에 대출까지 해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참 너무나도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업무를 했던 사람이 지금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근무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관리기관이 우리 안양시죠?

네, 그렇습니다.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할 때에는 지금 제 설명대로라면 태성산업하고 욱성화학은 용도를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I-4구역 6, 7블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광학기기, 정밀기기를 하는 곳인데 그곳에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들어와 있으니까 용도를 위반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욱성화학이 들어와 있는 I-6구역은 코드넘버가 28이에요. 전기장비를 제조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들어오는 데예요. 전기장비. 전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산업시설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장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니까. 그리고 산업 직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주 승인을 취소함. 이것 우리 시에서 만든 서류예요. 관리기본계획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것 기본계획에 대한 문구, 환수하고 입주 승인해야 되는 것 맞죠? 제가 얘기한 대로라면?

네.

방법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것대로라면 환수하고 승인 취소해야 됩니다. 제가 이분들이 어떻게 청탁을 하고 무슨 백으로 말도 되지 않는 업종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회사를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만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또 하나가 이게 오늘 저한테 갖고 온 서류인데 참 묘해요. 이게. 심사자료가 다 있는데 태성산업하고 욱성화학은 맨 뒤에 있어요. 여기 몇십 개 기업 게 있는데 맨 뒤에 철해져 있어. 이게 뭘 암시하는 거예요? 네? 숨겼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것은 따로 좀 관리를 했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 외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구역과 코드번호가 맞지 않게 배치가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4구역은 의료기기, 정밀기기, 광학기기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플라스틱 사출업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의료기기를 갖고 온 기업들이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인포피아라고 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이 있는데 이게 I-4구역으로 가야 되는데 I-2구역으로 갔어요. 그러면 I-2구역은 어떤 회사가 가야 되느냐, I-2구역 이것도 잘못된 거죠? 과장님?

I-2구역도 의료가 맞는데요.

I-2구역도 의료가 갈 수 있어요? 확실합니까? I-2구역은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업체가 가는 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혜를 주다 보니까,

I-2구역도요 의료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서류 좀 갖고 와 보실래요? 이것을 어디다 공고했어요? 이것 고시를 어디다 한 거예요?

고시는,

이것 있잖아요 언제, 어디다 고시했는지 찾아오세요. 고시한 근거를 찾아오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역하고 블록이 안 맞는 업체들이 다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꽤 여러 업체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한 10여개 업체가 되는데 이런 부분 나중에 조사를 하고요. 또 우리 김필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김필여 위원님 끝나면 다시 이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잘못된 입주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질의하세요.

과장님, 업종 부적합 업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인포피아라는 회사 아세요?

네, 지금 다른 기업체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아, 인포피아 아니고요. CMS, CMS 지금 입주해 있나요? 5월 12일까지는 있었는데.

입주했습니다.

입주했어요? 다 지었어요?

네.

입주 했어요? CMS가 뭐하는 회사죠? 라벨지, 바코드 만드는 회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라벨지, 바코드를 만드는 회사가 I-3구역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및 연구소를 하는 구역에 지금 입주를 한 거예요. 과장님 맞나요?

네.

맞죠?

네.

적절하다고 보세요?

이것은 자료를 제가 별로 준비를 못해 가지고요.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알려드리잖아.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이게 평촌스마트스퀘어 추천 대상 업체 평가결과 알림 해서 2012년 11월 5일 날 이게 우리 시에서 시행사로 넘어간 그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CMS라는 회사는 군포시에 소재해 있고요. 511평을 수요면적으로 하였고 용도는 본사 및 공장, R&D로 했고요. 라벨, 접착테이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평가할 때 업종 부적합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업종 부적합, 우리 시에서. 그런데 이런 회사가 어떻게 들어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조용히 이렇게 톤을 낮게 하다가도 이런 것 보면 이 참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누구 백으로, 무슨 백으로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것 공무원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공직자들 많이 계시지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 들어올 때는 본인들이 이것 서명하고 사인하시겠어요? 자체 평가할 때 업종 부적격, 부적합 이렇게 했는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김남수 과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이런 업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는데 더 있을까봐 좀 약간 겁이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저희가 5월 12일 날 입주자 대표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 애로사항이 업종 제한 때문에 임대를 놓기가 어렵거나 또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회사지만 여기 업종에 맞지 않아서 이리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집법에 저촉이 돼서 괜히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 기억나고요. 그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완화가 됐어요.

업종 통합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사실 그전에 4월 달에 도지사가 산업단지를 방문했을 때부터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었고 도하고, 도에서도 계속 그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 관리기본계획만 변경하면 가능하다라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7월, 7월 9일인가 7월 1일자인가 바꿨습니다.

지금 오늘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임대업체, 임대업체 자료 중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유치 업종, 다시 말씀드리면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들어와서는 안 될 업체에 속한 업종이 임대로 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기본계획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단일 공장부지 내 유치업종 외에 기업의 사업계획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지원, 연관 업종의 입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허용된 유치업종에 한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입지 허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구역은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구역은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은?

네, 전체 허용된 업종은 어디서나 그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럼 애당초 이렇게 될 것을 왜 업종을 구분해서 그 업종이 다 차면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도 인기 있는 업종이 있고 인기가 없는 업종이 있잖아요. 구역별로.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명소화 내지는 유사업종 간에 집적 효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유사 업체끼리 붙여 놓는다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기에는 전체 산업단지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합을 하는 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산업단지가 활성화된다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30퍼센트까지 임대가 가능하잖아요. 내 공장이라 하더라도 30퍼센트.

네.

그런데 30퍼센트의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유치업종이 아닌 것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기에 단, “임대는 불허함.”

아, 그건요. 7월 달에 개정을 하면서 그 조항을 삭제했거든요.

“임대는 불허함.” 이 조항을?

그 밑에 당구장 표시돼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은 개정 전이고요. 그 뒷장 넘겨 보시면 개정표가 또 있습니다.

그럼 이 당구장 표시를 전체적으로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지?

그러니까 임대도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맞다면 옛날 구역과 상관없이 부합하면 그 안에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위원들한테 요청했던 게 다 받아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게 풀어진 거죠?

제가 아마, 기업들이 건의했을 때는 정확치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된다, 안 된다를 답변을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건의를 받고 나서 우리 내부방침이 허용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허용해라라는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도나 이런 쪽으로 알아봐서 이게 시의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집법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날 간담회 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 위원님이 그것은 저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님한테 얘기해야 될 사항이네요 이렇게 말했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확인을 할 거고요. 예식장 관련해서도 의혹이 많은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 시간이 좀 그렇기는 하네. 예식장이 처음 기본계획에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업종으로 분류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왔어요.

1차 변경 때 들어왔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고 유동인구가 많지만 주말에는 산업단지가 공동화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슬럼화가 될지 모르니까 주말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업종을 유치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경제도 살린다 이런 취지로 시행사에서 건의가 있었고 그 건의에 따라서 바꿔 준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지 공감합니다. 되게 좋네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한다는데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평촌스마트스퀘어와 관련된 모든 변경고시 이게 안양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란에 고지가 되었는데 이것은 고시가 안 됐어요. 예식장으로 바꾸는 변경고시는.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고시를 했습니다. 제가 흔적을 찾아봤더니 고시를 했는데, 그 고시하면서 클릭하는 기법이 이것을 계속 둘 것이냐 아니면 고시공고기간만 보이도록 할 것이냐라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것은 다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체크가 되어 있어서 저희 내부 통신망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살아 있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통해서는 게시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현재는 삭제돼 있지만 게시공공 기간이 28일인가 아마 그 기간 동안에는 살아있었다라고 제가,

거기는 내부 통신망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죠. 일반인들도 그 기간 동안에는 볼 수 있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의혹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떳떳하게 모든 사람이 끝까지 볼 수 있는 곳에 공지를 해야지, 고시를 해야지 왜 숨겨서 고시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혹이 되느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2012년 10월경에 모 예식장을 경영하는 업체 사장이 평촌스마트스퀘어 상가와 관련해서 40억을 사기 맞았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식장업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집회시설에 의한 산업전시관 및 박람회장만 있었지 예식장이나 회의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기본계획도 바꿔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업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추측이에요. 이건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특정 업자한테 분양하기 위해서 고시를 시보에다가 은밀하게 한 거죠. 남들 못 보게. 대부분 사람들이 시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렇게 오픈된 자료를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제까지 기업지원과에서 올린 기본계획변경안은 다 그 홈페이지에 올라왔었는데 다른 데 했잖아요. 여기까지 제 얘기가 맞죠?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제 생각만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질의 같습니다. 그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 시에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업자가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고시 내용을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물론 그 공간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업지원과에서 관례적으로 고시하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의심을 받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위원님, 고시공고를 하면서 시보에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같이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만 계속해서 보이도록,

그렇죠.

안 만들었다 그 말씀,

그러니까 그날,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2013-2호, 2013-3호가 고시됐어요. 거의 같은 사업체에. 그런데 하나는 왜 여기다 고시하고, 하나는 왜 여기다 고시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둘 다 고시했으면,

네, 둘 다 고시를 했는데 하나는 게시공고 기간이 지나서 없어져서 안 보이게 된 거고요. 나머지,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에, 고시공고란에 둘 다 했는데 하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그런데 그게 왜 없어져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2013년도까지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둘 다 고시를 하게 되는데 기간을 설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클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3호는 기간 미설정에 체크를 안 했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만 거기에 나오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이는 것은 기간 미설정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3개 업체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분양공고대로 하면, 기본계획대로 하면 들어오지 말아야 될 업체가 들어왔고요. 아까 플라스틱 사출 화장품 용기 제조를 의료용기로 둔갑을 시키고 또 그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의료용기도 해당이 안 된다. 거기는 의료기기다. 분명한 것은 용기하고 기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을 결정할 때 결정 라인이, 아참 이것 말씀드려야겠네. 이것 왜 평가표가 있는데 결재 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결재한 사람들이 없어?

아마 그것은 평가표만 모아둔 것 같고요.

네, 과장님 갖고 오실 때 결재한 것을 다 갖고 와야죠. 결재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니까 자꾸 의심받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게 어떤 결재 라인을 거쳐서 누가 최종적으로 결재했나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행감이 계속되니까는요 그 부분 다른 부서 할 때 또 시간 나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러한 고도의 결정은 이것 최고책임자가 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많은 공직자가 계십니다. 윗사람은 아래 직원한테 부당한 지시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 아래 직원들은 윗분이 시키는 부당한 지시 거부해야 될 의무가 공무원법에 아니면 다른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생겼고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확인된 회사는 환수 과정을 밟아야 되고요. 승인취소 과정을 저는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적절한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너무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경직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또 항간에 떠돌던 소문도 그대로인 것 같고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두 가지만 일단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김필여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중에 스마트콘텐츠센터가 나는 이게 물론 다 지어졌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다 끝났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입주하려고 했던 날짜에서 한 3개월인가 늦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죠?

시행사가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물을 맡은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유치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유치권 행사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법정관리 들어갔었나요? 부도처리된 게 아니고 법정관리 들어갔었죠?

그 시공사가 법정관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같은 계열사 내에서 시행사, 시공사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가장 잘 아는 업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나는 이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해서 한 3개월이 아니지. 이미 유치권 행사하고 나서 우리 7월 입주하던 게, 유치권 행사는 그 전에 됐으니까. 그렇죠?

4월 23일 날 됐습니다.

4월 달에 됐으니까 입주할 때까지 말로 하면 한 5개월, 6개월을 마음고생하신 거지. 고생을 엄청나게 하신 거잖아. 그렇죠? 심적 고생도 했고 그다음에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입주는 했지만 이러한 일이 내가 발생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누누이 계속 같이 협의하면서 이것 빨리 해결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번 지적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입주일자를 7월, 입주일자를 맞추지는 못했어도 9월 달에 그래도 진짜로 어렵게 해결해서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축하드린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시민이 손해 봐야 될 것 막아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입주가 늦어지면서 손해 본 게 얼마나 돼요? 없습니까?

지금 입주가 늦어짐으로써 사실 이전을 미리 했었으면 지불하지 않을 기존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일부가 나갔고요. 그것이 1억 8천이 나갔고 이제 그 이후로 1억 8천 한 달치만 저희가 GCA 사업비에서 지출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인 시행사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의 손해는 예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손실은 1억, 수치상으로는 순손실이 1억 8천 났다는 소리네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아야 될 임대료를 줬으니까.

물론 시예산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지. 이것도 결국은 시에서 투자한 돈이니까. 출연금이니까. 출연금 중에 있었던 거니까. 어쨌든 1억 8천은 우리가 관리하던 GCA에서 줬고. 그렇죠? 나머지는 ALD에서 대신 자기들이 유치권 행사함으로 해서 생긴 손해기 때문에 부담해서 하겠다고 해서 된 거고.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앞에 있는 대한전선 입주, 대한전선 본사, 계열사 13 기업 입주할 건물에 대해서 땅을 확보해 놓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전선 계열사들끼리예요. 그렇죠? 계열사들끼리 계약한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대한전선에서 ALD라는 회사에다가 이 땅을 다 넘겨 가지고 이 땅은 대한전선 계열사가 나중에, 계열사하고 본사가 입주하겠다고 땅을 일단은 예약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계약을.

네.

그런데 결국은 입주를 못할 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 때문에 제가 먹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체크하십시오, 체크하십시오, 결국은 먹튀 되고, 그러고 나서도 먹튀 됐을 뿐만 아니고 결국은 그 땅을 팔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유치권 행사한 이 스마트콘텐츠센터도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해서 잘 마무리합시다 했는데 어쨌든 다행히, 이게 다행이라는 말은 참 어울리지 않는데 1억 8천이라는 돈을 손해 보고 결국은 그래도 잘 막은 셈이죠. 어떤 우리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던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애썼다는 생각에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민을 대표해서. 그래서 어쨌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잘 막았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손해는 손해다. 그것을 미리 사전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3개월 지연 그다음에 거기다가 임대료 내주고 이런 것까지 하면 막대한 손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 유치권 행사함으로 인해서 인테리어공사가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사실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언론에서도 때렸지만 제가 보기에도 무슨 얘기냐면 아까 G-스퀘어에서 빨리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입주 날짜 7월 1일 이후로 보여주기로 했다가 안 되니까 9월 달에 맞추려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실은,

원장님 말씀대로 소방이나 전기는 부실이 있으면 바로 드러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는 어떤 부실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워낙 빠르게 공사를 서둘렀기 때문에, 18억짜리 공사를 내부인테리어, 그것도 1층에서 10층까지 하는 내부 인테리어를 한 두 달 만에 다 끝냈으니까요. 두 달도 안 걸렸나요?

유치권 행사 기간 동안,

조금 해 놓다가 말았고.

내부적인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시에서도. 설계도 하고,

내가 보니까,

즉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원장님, 철저히 한 것은 아니고 준비를 느긋하게 하는 과정에서 딱 유치권 행사가 되니까 그때부터 아차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였었잖아요. 그리고 유치권 행사, 유치권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해서 잘하셨고 유치권 풀리자마자 빨리 인테리어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땅 해서 했는데 사실은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떤 부실이 나올지 몰라서 사실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은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서 공사는 물론 도비도 받고 했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김필여 위원님하고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안양시의 우수 중소기업 전시판매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콘텐츠센터는 어차피 기부채납 받은 땅이고 1층의 면적에다가는 우리 안양시 전체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제품 전시판매장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것은 잘 안 되나보죠? 원장님 잘 안 됩니까? 아, 이쪽에서 하는 겁니까?

답변드린 것으로 저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안 됩니까?

지금 거기 성격이 IT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IT 쪽의 제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 센터의 콘셉트에 맞는 것을 이렇게 전시하려면 밑에 게임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또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전시하는 것이 콘셉트에 맞고 그렇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제가 심정을 토로하듯이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잠깐, 여기에 이게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우리 시의 건물입니다. 그렇죠? 이제?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그리고 시에서 스마트콘텐츠센터라 그래서 IT든 벤처든 창조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이 다 지금 거기에 입주 돼 있고 창조산업진흥원은 관리하잖아요. 창조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려면 안양시의 관내 업체들이, 생산되는 제품이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앱을 개발하든 뭐를 하든, 그 IT 쪽을 개발하든 그게 필요하면 그쪽은 또 따로 별도로 구분해서 만들면 되는데, 이게 시 건물인데 거기에 카페나 편의점은 돈을 받고 임대를 주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그런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고 매일 그랬잖아요. 유망 중소기업 전시관을 만들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심지어는 관양1동 동사무소, 관양2동인가 동사무소 그 조그마한 구석에다가 학의천변 걷다 말고 올라가서, 그것도 하다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 소유의 건물이 생겼고 그것도 공짜로 생긴 건물에 1층에 왜 카페는 임대를, 돈 받고 임대를 주면서, 편의점은 주면서 왜 안양시 건물에 그것을 못한다는 말씀인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카페, 거기 1층 용도는 다시 지금 검토 중에 있지만 일단 젊은 청년들이, 창업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건물 내의 휴게실이라든지 막말로 담배를 사러 가도 그 건물에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물로 가야 되는,

알겠습니다. 아니 2층에도, 사실 카페는 조그맣게 2층에, 요새는 아시다시피 카페 조그맣게 2층에 들어가도 되고 구석에 들어가도 되고, 커피 요새 그 자리에서 마시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가능하면 다 테이크아웃 하고요. 어쨌든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우리 시 건물이 우수기업 제품이 전시할 데가 없다고 하던 그런 차에 건물이 생겨서 그 안에 제품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 그 공간을 시나 공익적인, 우리 시의 제품들을 선전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카페 그다음에 편의점을 넣는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일단 지금 창조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안양시 전체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관련 업체에 대해서 마케팅도 협조하고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도 하고 공모사업도 지원해 주는 이런 부서에서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빨리하겠습니다. 수도권 실크로드 무역 헤드쿼터도시 선점이라는 게 나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얘기 같아. 내가 우리 총무경제위원장을 하는데 이 소리 난 참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그리고 듣지도 못했던 얘기 같고. 얼핏 지나가는 얘기로는 한번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핵심이 무슨 사업입니까? 그냥 단지 쉽게 말하면 DHL이나 물류기업 유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무역 헤드쿼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류 콘텐츠라든지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영국의 유명한 브로드웨이엔터테이먼트라는 뮤지컬 그룹이 있는데 두바이에 본사가 있고 우리 아시아 쪽에 거점을 한국에 두고 싶은데 한국에서도 안양에 있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게임도 물론 포함되고 그다음에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이런 것에 대한 아카데미를,

잠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발표된 거예요? 이 사업을 언제 하겠다고?

장기는 원래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동서 철도 또 남북 철도가 개통되는 시점이 되면 안양이 물류라든지,

그러니까 잠깐만,

교통의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동서 철도가 건설되는 시점이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데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발표된 거냐고요.

아니 그래서,

아니 동서 철도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교차되는 시점에서, 건설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발표를 언제 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동서 철도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또 취소했다,

취소라기보다도요.

보류?

그러니까 안양에다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두 번 정도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서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안 됐다?

네, 현재 둘 다 캔슬된 상태고요.

그럼 보류된 거잖아요. 보류가 안 됐다는 게 뭐예요? 돈이 자금이 들어와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자금이 안 들어와서 유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보류된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는 거죠. 또다시, 또 다른 투자자를 찾아서 여기에 맞는 콘셉트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쉽게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진짜로 내용은, 수도권 실크로드 무역 헤드쿼터도시 선점사업, 그런데 이게 동서 철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인덕원에서 동탄 가는 전철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월곶에서 여기 광명역으로 해서 판교로 해서 강남 가는 열차가 다 준공, 그러면 2022년이 넘어요. 2018년이 넘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2018년이 넘고. 그런데 그것을 앞서서 시작했다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돈이 유치가 돼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와도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동서 철도가, 횡단 철도가 준공된 이후에 이 사업을 해야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걸 때 이 철도가 각 인덕원하고 월곶에서 오는 것이 양쪽에서 계속 추진 중이었고 이것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공약을 내신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투자자를 만났지만 혹시 이런 철도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K뷰티 사업이라든지 막말로 의료관광 쇼핑사업이라든지 대규모 해외라든지 국내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것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타당한,

과장님, 저는 시장님의 아무리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아니 지금 철도사업이, 말씀대로 철도사업이, 전철이든 철도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한다고 하면서 시작도 안 하고 아직 삽도 안 뜨고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했다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류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유치하려다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1년 넘게 저희가 추진했는데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에 이것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해서 시장님 정책실명제로 해야 되나요? 정책기획과장님!

네.

이것은 정책실명제라면 누구 실명제로 하는 거예요? 시장님 실명제로 하는 건가요?

그것은 그냥 공약사업 관리로 가야죠.

그래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일단 공약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다가 안 되면 내년에 폐기하려고 한다. 이것은 공약사업이라도 처음부터 아직 철도도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차라리 다음에 했어야지. 사람들 말할 때는 실크로드 이래 가지고 무역 헤드쿼터도시 해 갖고 붕, 진짜 누구 말대로 언론에 난 것처럼 장밋빛 청사진을 딱 그려놓고 자금 유치 안 되지. 지금 철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 아니 하려고 하는 의욕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 아까 우리 음 위원님이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담당도. 이게 우리 부서에서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너무 시장님 공약이니까 해야 된다는 의무감, 압박감 같은 데서 장밋빛 청사진을 딱 처음에 그려놨던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저기요. 제가 죄송하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말할 기회를 자꾸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여러 사람이 다 판단하리라고 믿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짧게, 아니,

잠깐만요.

아니 1, 2분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1분만.

과장님, 태성산업의 대표이사가 5월 달에 저희한테 준 이분이 맞아요?

지금은 정숙인,

이분이, 이게 제가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청할 때도 정숙인 대표이사가, 정숙인 씨가 대표였었어요. 신청할 때. 그런데 지금도 행감자료에 정숙인 돼 있어요. 그런데 입주자기업협의회에 어떻게 회장님이, 또 다른 태성산업 대표가 회장으로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배해동하고 두 분이 공동으로 대표가,

아, 공동으로?

돼 있었다가 무슨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사람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것대로라면 배해동 회장님이 입주기업협의회 회장님을 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그 협의회는 자생, 자기 자체적으로 만든 협의회입니다.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위원들하고 간담회도 할 때 그분이 주재하고 그것 대표성 있는 거잖아요. 또 아까 얘기한,

아니 대표성,

잠깐만요. 아까 얘기한 업종 구역제한 같은 것 다 그분들이 관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배 회장님이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회장님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분명히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이런 변경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대표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좌우지간 장시간 과장님이 계실 때 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들이에요. 오늘 제가 질의드렸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진흥원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적인 포럼 및 세미나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관내 기업인의 역량 강화 또 지역산업의 육성기반 강화를 위해서 몇 가지 형태의 정기적인 세미나 및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세미나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중소기업 CEO 세미나입니다. 1박 2일 형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융합기술과 지식 공유의 장 마련을 위해서 융합기술 세미나를 또한 연간 1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또 중기청 등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해서 우리 안양지역의 창조산업 육성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창조산업 육성전략 포럼을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콘텐츠 또 제조기업 간의 융합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형 협업사업 모델을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한 CEO 융합 런치토크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공용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유현황을 서면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현재 19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41점을 장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쭉 리스트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용장비 41점은 거의 다 10년 이상 경과된 구모델입니다. 그래서 첨단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활용이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활용하던 장비의 연계 또 미래부의 ETRI 장비가 또 우리와 융합센터의 같은 사무실을 쓰니까 같이 연계해서 쓰기도 하고 또 그중에서 가장 높은, 활용도가 높은 고사양의 장비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내년 예산에 장비확충구입비 6억 3천만원을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예산심의하실 때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 현황, 사업 목적 또 추진 내용,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정리가 잘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신문보도에 따른 원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는 우리 직원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또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홍보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또 각종 지원사업, 취업이나 창업 관련 교육 등 필요한 기업 및 시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시민에게 우리 원의 업무처리 사항을 평가받을 수 있고 또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관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문보도는 물론 e-biz net이라든가 SNS, 우리안양지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서정열 위원님께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는 대강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해 드린 자료 중에 성과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과정을 전부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85명을 교육해서 8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창업 18명 또 취업 16명, 자격증을 64명이 획득해서 현재 취업준비나 창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4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원의 조직과 관련해서 일부 오보로 돼 있는데 독립 기구가 아닌 우리 지원부서명을 센터장으로 명명한 사항과 관련해서 창조경제융합센터의 센터장은 권위적이고 이름 자체가 요즘 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창조경제융합센터는 금년 3월 5일 조직을 확대개편할 때 신설한 조직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전에 인수 준비와 관련해서 사전준비단을 운영할 때 TF팀 명칭을 사실 그대로 사용했었습니다. 이제는 본 시설에 계획된 기업들이 모두 입주를 했고 우리 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기관에 걸맞고 또 친근감 있게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과 관련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에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고 또 정확한 자료 아니면 보고서를 접할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내용이나 기술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맨 처음에 추진이 될 때 미래부 또 경기도, 안양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양시의 제안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 계획된 3년은 계획 연도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해서 3년입니다. 그럴 때 미래부에서 연간 60억, 경기도에서 20억, 안양시에서 20억, 그러면 1년에 10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갔는데 맨 처음에는 이 사업도 KOCCA라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에서 스마트콘텐츠 분야는 정보통신부 쪽이 편제가 아, 문화관광부죠. 이쪽으로 옮긴 거죠. 이제 미래부 쪽으로 콘텐츠 분야가. 그래서 중앙의 부처가 변경이 되고 그 사이에 또 미래부 산하에 있는 ETRI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한 20억씩 또 사업비를 분담하고 이렇게 됐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이런 큰 사업, 콘텐츠와 관련된 사업이 안양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약간의 아쉬운 점은 이런 사업을 집행하면서 안양시도 매년 20억이라는 사업비를 분담하는데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거죠. 경기도의 사업을 주관하는 대행기관은 GCA, 경기콘텐츠진흥원이고 미래부의 사업을 주관하는 대행기관은 NIPA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안양시의 대행기관은 그때 시에서 했어요. 직영. 정책기획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양시의 사업비 20억이 사실은 경기도에 출연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맡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이라는 자체는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입주업체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경기도 전역에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미래부는 말할 것도 없이 전국을 단위로, 인큐베이팅 기능은 여기 있는 기업들을 하지만 여러 가지 기업에 관련된 사업비 지원은 전국에 소재한 기업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조금 반영될 부분이 적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기업의 연고의식 이게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졸업한 기업들을 봐도 다시 정착하는 것보다 외부로 나가는 게 많다고 파악이 되고 이래서 이게 당초에는 이런 좋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협약이 됐다고 보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좀 더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서 우리 시가 오히려 경기도의 도비가 안양시로 넘어와서 우리가 집행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예산 금액 대비해서 효율성이 문제죠. 효율성. 예를 들면 미래부는 제쳐 놓는다 하더라도 안양시와 경기도, 40억 곱하기 3년이면 120억이죠. 120억의 사업비로 인큐베이팅 한 기업체는 45개 기업, 변동은 있습니다. 그 정도 내외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진흥원하고 비교를 하면 진흥원은 한 15 내지 16억원의 시의 출연금을 가지고 인큐베이팅 플러스 관내 기업의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효율성, 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낫게, 더 잘 인큐베이팅을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 몇 가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한테 묻는다면 이 정도, 여기까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그 센터의 부실공사 관련한 것은 아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연결이 돼서,

답변하신 것으로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도 좀 물으셨는데 저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원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많이 있네요. 공모사업이.

네,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아주 뭐 능력이 출중하셔서 그런지 창조산업진흥원에 공모사업이 많은데 이 중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맞춤형일자리,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해서 그 자료를 부탁했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주요성과가 8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83명이 수료하고 창업이 18명 그다음에 취업이 16명, 나머지 자격증이 64명이 했는데 이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 1년만 하나요?

1년만 하고 어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서울에 가서 평가를 받고 왔는데 그 평가는 내년도 사업을 주는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아, 사업을,

예를 들어서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신청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평가결과로는 신청은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그다음에 또 많은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어떻게 자격,

꼭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격이 생겼다면, 어떻게 신청하실 거예요?

네, 신청할 겁니다.

그럼 이 공모, 우리 원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시니까 공모사업으로써 약 4억 8천 정도 들어갔죠? 예산이?

네.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

어느 정도 이 4억 8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1년간 실시했잖아요.

네.

사업을 수행,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평가. 우리 원장님이.

평가를 양적으로 평가한다면 4억 8천 가지고 이것 80명 너무 적지 않냐, 300명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단순노무로 돌리면.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 창조산업진흥원답게 어느 정도 수준 높은 그런 인력을 양성해서 또 그렇게 필요로 하는 자리, 그런 데 취업이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을 받고 지금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3D프린팅 이쪽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대림대 같은 데서는 한 학기에 강좌를 또 신설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 또 중앙대 등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안양이 지금 3D프린팅과 관련한 최고의 앞서가는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고 금년에는 국회에서도 우리가 포럼을 실무, 안양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포럼을 한번, 명의는 우리 명의로 안 나갔지만 준비도 해준 적이 있고 굉장히 저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질의했냐면요 저는 만약 이게 답변 중에 이 사업이 그냥 1년간만 하는 사업이었으면 우리 안양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좋은 사업이었다면 반드시 우리 안양에서,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신청하고 또 앞으로, 혹시 앞으로 또 1년 후에 또 이게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 후에도 혹시 계속 추진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성과를 봐서?

네.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 자격증을 64명 취득했는데 이분들은 혹시 이후에 취업이 됐거나 창업을 했거나 그런 결과는 받으신 적 없습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밴드를 구성해서 우리가 정보도 제공하고 사후에 또 필요한 교육, 정보 이런 것을 제공해 가지고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취업 내지 창업을 하도록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패밀리처럼.

계속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만 하고 관리가 안 되면,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보면 네오실버라는 게 뭡니까?

네오실버는, 실버가 아니라는 게 네오실버입니다.

네? 아!

네오. NEO.

실버가 아니라는 게?

네.

취업이 여기는 한 명도 안 됐네요? 취업이 여기는? 여기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먼저 원래 질의한 중에 행감자료 보면 그 신문보도 내역이 많이 있어요.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적극적인 홍보가 의무이고 소신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또 알 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적극적인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홍보한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그냥 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홍보를,

관계가, 평상시에 관계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홍보를 한다고 해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린다 해도 그만큼 원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창조산업진흥원의 역할이 크다. 그렇죠? 안양에서. 그래서 이 언론사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또 이번에 창조경제융합센터가 개소가 됐고 그래서 제가 당부라면 당부랄까 뭐 이런, 원체 칭찬을 많이 들으셔서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양의 미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늘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역시 진흥원이 안양의 성장 동력의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좀 더 어려우시겠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입니다. 창조산업진흥원의 그전에 이렇게 질의가 많지 않았었는데 답변을 잘하셔서 그런가 질의가 많습니다. 조직 명칭 변경, 직위 변경은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적절한 의견, 적절하게 답변하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스마트콘텐츠 지원 관련해서 100억을 갖다 가져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참 미래부 또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참 좋은 데다라고 얘기했더니 결국은 그게 아니었어요. 60억, 20억, 20억 해서 우리 시가 자의적으로 집행한 예산은 없는 거네요?

우리 예산을 이제 경기도 GCA에,

네, 경기도로 줬어요.

네, 줘서 집행이 됐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돼요. 거꾸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조가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고 또 그 정도에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20억을 우리가 경기도가 하는 사업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로 얼마나 다시 투자가 됐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를 안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즉답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G-스퀘어에 있던 기업들,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우리 융합센터로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G-스퀘어에 있을 때 이분들이 사무실 사용료를 안 냈죠?

이 사람들은 안 냈죠.

안 냈죠?

네, 시에서 이제 내준 거죠.

시에서 내,

사업비 중에서 내준 거죠.

내줬죠?

네.

이리로 와서는요?

이리로 와서도 내줍니다. 1년간을 줬습니다. 1년간 그 대신.

그러니까 안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주는 거죠?

그렇죠. 사업비에서 내주는 거죠.

사업비에서?

네.

그럼 그 1년,

진흥원의 수입은 되는 거죠. 임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재협상을 해서 차츰차츰 지원 폭을 줄여 나가고 여기에 오면서 관리비는 내도록 했죠. 저쪽에서는 관리비도 내줬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저쪽에서는 우리가 임대건물이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창조경제융합센터는 시 소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이잖아요.

행정재산으로 보는 거죠.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

그렇죠. 그럼 공유재산에 맞는 임대료 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럼요. 네. 거기에 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맞게 산정이 돼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죠.

1년 후에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안 해준다면 거기서 받아야죠.

그 공유재산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지침대로,

그렇죠.

임대 수입이 우리 시에 발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원장님에 대한 포스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체로 다 주눅이 드나 봐요. 답변하는 순간에 전부 다 그냥 강력한 원투 펀치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하여튼 역시 대단하십니다.

많은 애정을 항상 보여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짜 창조산업진흥원장님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부터 할까요? 그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정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주차 관련 중 3년간 정규직 전환은 2명인데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주차 관련 70명 모두 정규인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주차 관련은 현재 70명으로 이 중 45명이 정규직이고 25명은 비정규직 기간제입니다. 근로기간 2년 초과하여 정규직 전환된 주차관리요원은 2015년도에 2명이며 현재 25명 비정규직 기간제 주차관리요원은 정규직 전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여 비정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주차장 경영수익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실내체육관 대관 관련 감사 시기와 감사실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감사실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안양체육관 콘서트 개최 시 대관료 및 입장료 수입에 대해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의 준수 여부를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감사 기간은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4건의 공연이 전용 부속 관람 사용료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제9조와 제10조를 따르지 않아 7천 52만 7천원 상당의 수입손실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2015년 8월 18일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연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사용료 부과 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경영혁신 인증에 대한 세부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영혁신 대외인증 성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시설물의 재난안전관리 모범사례로 지방공기업학회가 주관하는 경영혁신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반부패 윤리경영 실천으로 UN 글로벌 콤팩트 공식 회원 가입 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시설관리의 전문기술 자원봉사를 통한 재능기부와 사회적 실천으로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시설관리 혁신, 조직문화 혁신, 서비스 혁신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일터 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날씨를 활용한 시설관리운영 모범사례로 기상청 날씨 경영 기관에 인증받았습니다. 사업장 무재해 2천 756일 8배수 달성으로 지방공기업 최초 최장기간 무재해 8배수를 달성하였습니다. 모범적인 가족친화 경영으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국제 기준에 적합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KOSHA 18001에 인증되었으며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의 선정에 부합한 사업장 혁신과 일하기 좋은 직장환경 조성을 준수하였습니다. 공단근무 직장 여성인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조성으로 유니세프 주관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인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고 인적자원개발과 임직원 역량강화로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주관, HRD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매년 청렴서약서 결의대회와 청렴 워크숍을 연중 상시 추진하고 있고 경영 혁신 대외인증 성과 관련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 KGC인삼공사 프로농구단 임대료 계약 현황과 빙상장 외부 5개 점포 계약조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김필여 위원님께서 타시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무료 현황도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 김필여 위원님께서 3년간 경영수지 분석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스마트스퀘어와 체육공원 위․수탁 체결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은 2014년 10월 30일 준공되어 2015년 4월 23일 공단에서 수탁받아 7월 1일 개장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테니스장 2면과 족구장 1면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풋살장은 2015년 11월 1일부로 FC안양에 재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11월 현재 테니스장의 이용률은 약 20퍼센트이며, 족구장은 약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원 주변 시설물의 준공이 이뤄지지 않아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주변 아파트 및 부대시설 입주가 완료되는 2016년 7월에는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체육관 대관 관련 5분발언 이후 검찰의 고발, 수사 진행사항과 초대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초대권 향방에 대해서 수사기관 의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18일 시 감사실로부터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받았으며 전임 이사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행위로 고발 조치라는 처분 요구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직무관련 범죄고발 내규에 의거 2015년 8월 2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권 발부 주체는 기획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고소장 작성 시 기획사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수사를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롤러경기장 및 종합운동장 지상, 지하주차장 유료화 관련 입장 및 계획과 지역주민 이용률 확인가능 여부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내용이 비슷해서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평상시 주차 가능 면수는 임시주차장은 보조축구장을 제외한 759면이나 항상 560대 내지 650여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각종 행사개최 시 진․출입 정체 및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체육시설 이용객의 주차장 이용 불편 등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주차장 유료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 주변 지역은 다가구 등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유료화 시 불법 이중주차 및 이면도로 교통 혼잡 등 주차 불편사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유료화 추진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시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인근 주민의 주차장 평균 주차율과 운동장 입주 가맹단체 및 FC안양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및 임대 현황을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운동장 진입 시 정문 옆 경비실 공간은 어떤 규정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경비실 면적은 화장실 포함해서 143.75제곱미터이며 종합운동장 정문 입구 경비실은 종전에는 셔틀버스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셔틀버스 폐지 이후 현재는 내부실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워 향후 유지보수를 실시해서 사용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호계체육관 신규 주차장 확보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호계체육관 주차장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규주차장 신설이나 확보는 시 소관 업무사항으로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도시재생정책관 부서에서 추진되었던 호계공원 매봉광장 명소화 작업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호계체육관 2층 앞 체력단련장에 4층 규모의 주차장 160대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금년 5월 29일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시 도시정책관에서 확인한바 주차장 설치 예산이 약 40억원 이상으로 설계되었으나 주차장 예정 부지인 호계공원 체력단련장의 주차장 전환에 대한 인근 주민의 반대와 그 대안인 호계체육관 옆 효성 부지도 효성에서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주차장 확정은 현재 어렵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시 체육생활과에서 추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 이후 조직개편을 8 내지 9번 시행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이에 부흥코자 그간 문예회관 관리수탁 계약해지 및 신규 사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버스 공영차고지의 관리 수탁에 따른 조직 변화에 따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획감사부와 네트워크 센터를 신설했으며 병목안 캠핑장 수탁에 따른 석수체육관사업부를 공원사업부로, 교통약자지원센터 및 버스 공영차고지 수탁에 따라 주차견인팀을 교통지원팀으로 명칭을 개편하여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높여 왔습니다. 아울러 조직 인력의 진단과 조직 시스템 정비를 통해 핵심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 간 중복 유사업무를 통합하여 9부를 6부로 축소 개편하였으며 원활한 업무 흐름과 수요자 지향적 서비스의 제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고의 실무조직인 처를 신설하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정원을 5명 줄이는 등 인건비 절감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자구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경영목표 181억 중 종량제가 76억으로 4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76억 중에 올해 72억의 수입 달성으로 매출이 증가한 이유와 수익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실적이 올해 10월 30일 현재 2014년 대비 약 3억 1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재건축, 재개발 등에 따른 이사 증가로 대형폐기물 및 종량제 대형봉투 판매가 증가하여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은 종량제를 제외하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가로․보안등 관리, 체육시설, 견인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성 저수익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경영 수익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체육시설 및 주차요금 등 사용료가 저렴해서 사용료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개선을 위해서 조직을 9부에서 6부로 축소하고, 정원을 5명 감축으로 약 1억 1천 800만원 인건비 절감과 주차장 운영구간 통합 운영으로 6천 200만원, 무인관제시스템 도입으로 6천 200만원, 평촌 지하주차장 인력 조정으로 5천 500만원, 호계체육관 경비 감축으로 2천 100만원, 야외수영장 운영인력 조정으로 4천 100만원, IP전화기 무상 임대로 장비교체 4천 300만원 등을 절감하였으며 탁구장, 야구장 강습 신설로 900만원의 수익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금년 겨울부터 야외수영장을 활용해서 12월 1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겨울 눈얼음축제를 개최해서 7천만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을 비롯해서 수익 개선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영 수익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호계복합청사 수영장이 민간이 운영하면 흑자이고 시설관리공간이 운영하면 왜 적자 운영되는 데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정 자료를 2014년 9월경 생활체육과에 제출한 것으로 세입은 생활체육과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입은 5천 400만원, 세출은 10억 8천만원을 예상하였으나 이는 청사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청소 관리 등 청사관리비도 포함된 금액로 계상되어서 적자 운영이 예상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박달스포츠센터가 건립 중에 있는데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이사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달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시 관련 부서에서 협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추후에 관계 부서에서 위탁관리 협의가 있을 경우 체육시설 규모라든가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이사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빙상장 내 스포츠용품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5개 중에서 1층에, 지하 1층이죠. 거기 보면 에델바이스, 위너스포츠, 비바 이것 스포츠용품점인데 임차인이 똑같아요.

네?

임차인이 똑같다고.

계속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런데 3개인데, 3개 그분이 다 그것을,

한 사람이 계속 입찰 봐 가지고 당초에.

이분이 3개씩이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자금이 들어갈 텐데 큰 혹시 문제가 없었나요? 세를 늦게 낸다든가,

임대료는 꼬박꼬박 납기 내 잘 내서요. 문제가 없고요. 그전에는 3년 계약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5년 계약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스포츠용품점에 2010년부터 ’11년까지 사용자 조성윤 씨인데 그때는 3차년도에 3천 100만원,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1차년도는 2천 400만원, 뚝 떨어졌어요. 자료에 보시면. 자료 있죠?

마지막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아니, KGC인삼공사 거기 자료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때그때 입찰을 보기 때문에, 경쟁 입찰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 가격보다 높으면 제일 높은 가격으로 썼다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여기 보면 수의계약을 한 것 있네요? 전에?

수의계약,

스포츠용품점 보면 지난 2010년에 1차, 2차, 3차년도에 수의계약을 했다가 다시 갱신을 하고 올해 다시 공개입찰을 했어요, 썬스포츠.

수의계약은요, 공개경쟁이라서 유찰이 계속되면, 2회 이렇게 유찰하면 3차에 가서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을?

네.

많이 올랐네요?

네.

제가 볼 때 오고 가고 할 때 이 세 업소가 제가 볼 때는 그리 영업이 잘 되나,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영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영업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지나갈 때마다 저것 장사가 되나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장사가 잘 되어야 우리 공단도 좋고 그런데,

그렇죠,

그래도 운영이 되니까 계속 이 입찰금을 써 내고 이 금액에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상세한 사업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운영이 되니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저도 그 점이, 아니 이분이 3개씩이나 하면서 실제 주인은 이 사람이고 최선옥 씨고, 다른 분들이 혹시 영업하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입찰만 받아서 세를 주는 그러한,

없습니다. 그것은 용납을 않습니다.

용납을 안 해?

용납을 않습니다. 그래서 회수,

그런 경우는 없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입찰받아서 임대를 주는 것인지,

아닙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다?

네.

법규에도 없죠? 이런 것? 우리 시설관리,

네.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에서 물론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이 요즘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아마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전에 LG프로축구단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잘된 것 같았었는데 그러한 현상이 있고요. 아무튼 물론 관리하시는 분 따로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한번 업체 가셔서 장사 안 되면 위로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체육관 사용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자료에 임대료는 세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무국 및 숙소로 돼 있어요. 체육관 사용은 포함된 건가요? 이게? 농구장하는 경기장,

농구장 밑의 입구에 들어가면 숙소가 있습니다. 선수들 숙소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기를 하는 곳, 체육관, 그것도 포함된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입니까?

임대료만 받죠.

임대료만?

네, 숙소는 임대료만.

숙소에, 그럼 그냥 우리가 홈이니까 제공을 하는 건가요? 그럼? 인삼공사에?

그렇죠. 임대료를 받으면서 제공하는 거죠. 숙소,

그러니까 여기 그게 내용이 없어서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냐,

포함된 겁니다. 임대료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게 임대료를 숙소 하는 동시에 그것 같이 포함된 거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혹시 농구 경기가 주로 가을에서 그다음에 시즌이 이어지는데 가을이 되면 체육관을 사용하고 싶은 아마 체육단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구팀 때문에, 농구팀은 경기할 때도 사용을 하지만 연습할 때도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즌이 돌아오면 많이 사용일수가 느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아마 체육단체가 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거기에서 잘 안 돼서 농구단하고 또 어차피 임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데 우리가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네요. 여기는.

네.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서로 융통성 있게 연습을 제외하고, 시합 날 전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좀 더 우리 시민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시다시피 체육관이 참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각종 대회가 원활하게 우리 시에 있는 체육단체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농구 인삼공사와 계약 당시, 계약할 때에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음경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분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하고 중복될 수가 있는데, 아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받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우세요? 지금 도심 다 받고 있는데? 중앙공원도 받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돈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지하주차장 만들어놨는데 그것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파악해 가지고 계속해서 주차 수요도 파악하고 일일이 넘버 조사, 차적 조회도 하고 있고 관내, 관외, 인근 동 이렇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번 해서 평균 그리고 타시 운동장 벤치마킹도 한번 쭉 다녀왔고 그래서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또 그냥 하면, 그냥 주차요금 받은 게 아니고 거기다 하면 예산도 수반되고 관제기를 두 군데를 설치해야 되고 인원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관제기가 설치된 다음에 유료화를 또 요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려는 생각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하면서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유료화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유료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좋죠. 그런데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운동장에 주차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아까 아니, 어제 이사장님 제출한 자료에도 보듯이 인근 주민보다는 타시 사람들이 더 많이 대고 있어요. 40몇 퍼센트나 대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부분을 두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공감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한테는 좀 혜택을 주면서 주차 관리를 하여야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면주차장 아니,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문제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공공주차장은 요금을 받고 어떤 공공주차장은 요금을 안 받고 그리고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우리가 인근 시에 성남, 수원 다 받고 있어요. 아까 김필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작년에 수영장, 셔틀버스도 지적을 하셨을 때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약간의 진통을 겪고 나니까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것도 셔틀버스에 준하지는 않지만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수반되겠죠? 뭐라 그러죠? 주차 이렇게,

관제기 설치.

관제기?

네, 한 2억 7, 8천만원.

그러면 우리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설치하나요? 세 군데 설치하나요?

두 군데.

두 군데?

네.

만약 하게 되면?

네.

두 군데 설치하고 또 무인으로도 상관없지만,

네, 무인도 할 수 있고.

또 사람을 두게 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첫해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한두 해 지나가면 예산 들어가는 것 다 뽑을 수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구조에도 보탬이 되고 지역의 주차 문제도 오히려 더 해결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인근지역 주민들이 한 50퍼센트, 60퍼센트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조사가 전부가 아니고 예전에도 조사를 한 자료가 있으리라고 믿는데 통계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영업장소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네, 있습니다.

장기 주차, 렌터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주차요금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도울 게 뭐 있어요? 거기서 해 오면 하면 되는 거지.

의회 여론도, 의회 의원님들 힘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의회 의원 이런 얘기해 봐야 주민들한테 욕이나 먹지 도움 될 게 뭐 있어요?

아니요. 주민들한테 말고 내부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저는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할 용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비산체육공원 주차장도 100면이고 옆에 롤러경기장도 100면인데 그 부분도 유료화 시킬 생각은 있으십니까?

네, 그게 조성이 되면 그때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그것도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저의 소신입니다. 그게.

고맙습니다. 체육관 대관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초대권에 대한 문제가 좀 밝혀져야 종료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런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 서정열 위원님한테 참 송구한 게, 서정열 위원님께서 태권도협회 일을 하시고 하는데 이게 사무실을 내주는 데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내줄 수는 없고요. 시의 정책방침에 따라서,

방침?

네, 시 정책방침에 따라서,

시의 방침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정책적인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가맹단체, 체육 산하 가맹단체들이 열악하고 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 이렇게 딱히, 왜 이러한 단체에 공유재산을 함부로 빌려 주냐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는 넓게 쓰고 어떤 단체는 작게 쓰고 어떤 단체는 사무실 플러스 훈련장, 그렇죠? 이런 부분에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저는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가 종합운동장, 체육관에 그 입주 단체를 조금 정리가 아니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게 너무 우후죽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 면적이 다 틀려요. 어떤 사무실은 넓게 쓰고, 좁게 쓰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무실이 상근을 안 하는 것으로 있어요. 일부 단체 빼고는 다 비상근이거든요. 이것 한 달에 한두 번 모여서 임원회의하고 이사회하고 이런 단체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폭넓게 해서 회의장을 좀 공통으로 쓰는 회의장을 만들어 주고 사무실의 면적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 생기면 FC안양, 지금 선수 숙소를 저쪽에 동편마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체육관 내지는 운동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FC안양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요. 그것이 곧 안양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입주 단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비한 다음에 FC안양도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에 선수 숙소로 입주할 수 있도록 또 웨이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전혀 불가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면밀히 검토하시되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네.

이게 우리, 제가 공설운동장 주차장은 유료화하자는 얘기는 참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리고 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실행 의지인 것 같아. 실행 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론 의식해서, 예를 들어서 표 의식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긴 시설공단 이사장님도 시장 눈치를 봐야 되죠?

주차장 신설이나 추가 확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신설이나 추가 확보를 말하는 게, 지금 공설운동장의 주차장의 유료화.

유료화, 그것은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이게 지금 한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심재민 위원장도 주장했고 저도 계속 이 감사 때, 예산 때 얘기를 해도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의 재가가 없어서 그런지 눈치를 보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은 반드시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롤러경기장뿐만 아니고 호계체육관 주차장은 왜 저기 안 해요? 유료 안 해요? 거기야말로 다 외부 손님들인데.

그것도 함께,

제가 지금 아까 질의한 호계체육관이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공설운동장은 그나마 주민들이랑 외부 사람들이 와서 댄다고는 하지만 거기는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차 가지고 와서 동네가 다 막혀요. 주말 되면.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주차장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효성하고의 문제는 예를 들어 이사장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시에서 한다 할지라도 강력하게, 지금 호계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니까 강력하게 시에 주장을 해서라도 그것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거기 유료화하면 또 많이 차 줄 거고. 그래서 문제를 이게 자꾸 우리가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제가 이것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우리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경영수익사업 자꾸 다른 데를 찾을 게 아니고 일단 가까운 데부터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자꾸 새로 온 주민들 시선 의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연 눈 한쪽으로는 딱 감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으라는데 새로운 게 어디 있나요? 요새 눈먼 돈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게 호계체육관도 하시면 좋겠고요. 검토를.

네.

그다음에 옆에 주차장을 빨리 확보하시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네.

아까 앞에 현재 철봉 있고 한 그 앞자리에다가 지금 짓자고 요청하셨다는 거죠?

그것 도시재생정책관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제를 해드렸죠.

거기는요.

그런데,

거기에다 주차장,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결정 났습니다.

민원도 그렇고,

안 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세워야 될 부분, 저는 그래서 효성부지 그린벨트 지역 거기는 워낙 땅 싸고 도시계획 저기로 묶어버리면 주차장 용지로 묶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하는 게 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시에다 요구, 줄기차게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을 때 아까 말한 호계주차장까지도, 호계체육관 주차장까지도 한번 유료화를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거기는 그야말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여쭤 봤는데 내가 이것 조직개편을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할 업무나 시설이 많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는데 어떻게 2009년부터 이게 계속, 이번에도 내가 알기로는 한 두 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와서 두 번 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인건비 절감이라고는 하시지만요. 이게 예전에 본부장 자리에, 없던 본부장 자리 만들었다가, 그렇잖아요. 본부장 자리 없애고 또 하나 만들었다가, 저는 지금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쭉 시설관리공단 역사를 얘기하면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냥 조직을 두면서도 만약에 조직이 더 필요성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무슨 관리, 캠핑장 관리해야 될 인원이 늘어서 예를 들어서 한두 명 더 채용해서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조직 계속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이 조직개편안을. 그런 것은 아, 이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자꾸 변하면 이것 조직이, 사실은 조직이 어떤 수익을 위해서 유동적, 유기생물처럼 움직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입맛에 맞춰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조직이든 간에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수익 공공성을 우선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아무리 공공성을 중요시한다 하더라도 수익성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 인건비들은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인건비를 보니까 10월까지 170억이 들어갔는데, 인건비보다 경비가 170억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수익을 낸 것은 현재까지 150억 정도니까 20억이 적자 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종량제봉투가 72억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시설관리공단 예전에 공단 이사장님들한테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성을 띄고 서비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하고 하는 것은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충분히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공공성을 띄면서도 수익성을 찾아야 되고 창출해내야 된다는 게 경영목표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찾는 것도 아주 잘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주차장 유료화하는 사업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충분히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익증대사업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조직개편안은 아까 말한 대로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 안양시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진짜 관리공단으로서의 딱 굳건한 체계가 잡혀있어야 되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복합청사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복합청사는, 이것은 제가 우리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지금 체육생활과나 이쪽하고 논의된 적 없다고 그러는데 체육생활과나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충분히 이것 검토하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호계3동복합청사가 건물 진짜 멋있고 크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인력 지원을 하나 더 했어도 그 관리를 못합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다목적스포츠센터하고 동주민센터가 들어갈 때는 다목적스포츠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딱 전체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는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니까 동 업무는 그 사람들이 그것만 볼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사람들도 우리 동 행정을 하는 일선의 공무원들도 업무가 가중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을 좀 충분히 노하우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소리였었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자치행정과와 체육생활과는 검토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호계복합청사의 수영장 관리할 때 제가 듣기에는 5억 적자, 민간인이 할 때에는 거의 엇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적자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 관리할 때는 거기에 청사관리비까지 포함돼 있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네, 거기에 청사관리비 한 5억 정도가 포함됐습니다. 실제 비용은, 지출비용은 한 5억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수지 계산을,

그러니까 청사관리비까지 해서 10억,

그렇습니다. 전체.

아, 그럼 나는 지금 우리가, 제가 처음에 우리 보고받기에 시설 수영장 관리하는 데 5억 적자다 이렇게 받았는데,

아니,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해서. 체육생활과든지. 아니 거기서 전화 띨링 해 가지고 이것 시설관리공단 수영장 관리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 대충 뽑아주세요. 그래 가지고 민간이 할 때는 적자 안 난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에 줬다는 게 이게 우리 주민들이 웃을 일 아닙니까? 아니,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의뢰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5레인짜리 수영장 1년 운영하는 데 대충 얼마 딱 해 가지고 자료를 뽑아서 근거에 제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이게 참 우습,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안 들어갈 겁니다 하는 말씀이 맞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수영장 관리를 민간한테 위탁하고 나서도 1년 후에, 하도 지난번에 지난 감사 때도 따지고 그래서 1년 후에 성적을, 실적을 보고 나서 재평가해서 위탁을 하라 그랬더니 지금 아무 말 없이 쓱 재위탁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참 이것 못된 일이다. 그리고 냉정한 평가 없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 해서 그래서 저는 이 적자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노하우가 있고 그다음에 인력들이 충분한데 왜 이것을 적자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럴 일이 많은데.

지금도 조금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우리한테 안 줘서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한 2, 3천만원 협동조합에서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메르스 때문에 적자 났다고 그러니까요. 여름에 못해서.

그리고 참고로 말씀하면 민간이 하면 인건비가 최소인건비를 주고 우리는 법적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단에서 하면 적자 폭이 또는 흑자폭이 줄어들죠.

그 대신에 노하우가 있고,

노하우는,

그다음에 똑같은, 유사한 체육관, 유사한 시설을 많이 관리하잖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민간인은 5명 쓸 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명 전문가 쓰고 나머지 1명은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같이 관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아마 안양시에 대한 체육시설 전체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앞으로 복합청사 짓는 것에 대한 체육시설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적자 나지 않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장님이 해야 될 지상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그것을 수익 내기 위해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이사장님 아까 답변 중에 오늘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체육 시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풋살장은 FC안양에서 관리한다고요?

네, 유소년 축구연습장으로 쓰겠다고 거기 재위탁 줬습니다.

유소년 축구연습장으로! 그러면 유소년 축구연습장으로 쓰면서 자기네들이 임대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임대를,

아, 임대가 아니라 그것을 뭐라 그러지? 대관.

대관은, 거기에 관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침을 어떻게, 방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대관 줄 거예요?

줄 수도 있겠죠.

그게 11월 1일부터였어요?

네.

그러면 11월 1일 전에는 누가 사용을 했나?

일체 사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잔디가 활착이 안 돼서 시행사에서 하자보수를 10월까지 마쳤거든요. 그래서 잔디 활착 보호 차원에서 못 쓰고 있는데 FC에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그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김남수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릴게요. 거기 그것을 왜 천연 잔디로 했을까요?

천연잔디, 인조잔디 혼합된 겁니다.

골 앞에만?

네, 혼합입니다.

혼합이에요?

네.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가보셨어요?

그럼요. 네.

거기서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세요?

글쎄, 제가 선수가,

지금 상황을 아시냐고요. 운동장 상황을.

그 풋살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직은 제가 봐서는 사용이 조금 어렵지 않나, 내년 봄에 활착된 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잔디가 활착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별,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오늘 한번 사무실 돌아가시기 전에요 가까우니까 한번 들렸다 가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잔디밭이 아니고 풀밭이에요. 풀 엄청 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밤 10시에 퇴근하다 한번 들려봤어요. 그런데서 무슨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임대를 아니,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것을 정비해서 줘야지, FC안양에서 거기 풀 깎고 뭐하고, 그것 하겠어요?

아니, 드릴 때는 깨끗했어요. 저희가 한 달 됐잖아요. 위탁 준 지가.

한 달 됐다고요?

그럼요. 11월 1일자로 줬기 때문에,

이사장님 지금 풀이 안 자라요. 이런 날씨에 무슨 풀이 자라요? 좌우지간 갈 때 보고 가세요.

네.

지금 상황이 그런가. 저 뒤에서 지금 끄덕끄덕 하고 계세요.

일주일 좀 넘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서 지금 풀 났다 그러니까 끄덕끄덕 한다고요. 그것 좀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앞으로 갑자기 후반에 누구 지명하는 과장님들은 이게 좀 떨리겠어요?

왜요?

우리 이사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과를 더 하겠습니다. 조정환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정환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중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맺은 계약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된 차량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구 안양경찰서 부지 매각에 대하여 그동안 진전이 있다면 어떠한 진전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안양경찰서 부지는 당초 매입 목적이 도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우리 시가 매입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각도로 검토 추진하였으나 최근 들어 우리 시 재정 사항이 어려워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시에서는 구 안양경찰서 부지 인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노후된 만안구청 리모델링 등의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상기 부지와 연계하여 시기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밖에 없네. 질의할 사람이.

저도 있어요.

질의가 있었나요?

제 질의에 답변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하세요.

지금 구 안양경찰서 부지 매각 검토계획을 왜 여쭤봤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 봄부터 매각 계획은 있었으되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매입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안 되는지가, 물론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유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그런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난개발 때문에 용도를 지정해서 팔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빨리 매각을 해야지 계속 우리 입맛에 맞게 용도를 제한해서 하면 가격 떨어지죠. 경쟁 안 되는 거지. 매입 안 되는 거지. 그러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안구청 부지, 만안구청이 이제 40년 됐는데 그것도 리모델링하면서 그것하고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어떠한 활용방안이 있을는지 아니면 그것을 매각해서 거기에 충당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구 만안구청 부지하고는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어서 터가 묶을 수 있는 부지가 아니잖아요.

묶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사업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아니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5연대 거기에 체육관 짓는다 그래서 우리 땅, 우리가 땅 매입한다고 바로 매입할 수 있었으면 이것 바로 팔았었잖아요. 그때는 싸게 헐값에 파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더라도, 총알을 준비하더라도 내가 저 땅을 사려고 하면 땅을 사기 위해서는 총알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저 땅을 사기 위해서 이 땅을 팔려고 하면 내 땅은 싸게 팔고 저것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참 이상한 논리를 계속, 아니 내가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말을 안 하는데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꼭 조건을 달아서 싸게 팔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벌써, 몇 개월을 질질 끌어온 이런 일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회계과가 충분히, 물론 전체적인 구상에서는 뭔가 제한을 두고 그쪽을 복잡하지 않은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죄송합니다. 공무원 사회, 일반 사기업 경제에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빨리해서 빨리 결정하고 빨리 처리하고 매각하고 매입하고 이런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정이 계속 늦어짐으로 해서 그다음에 조건을 달음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놔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의 많은 손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회계과장님이,

알겠습니다. 그건.

더 높은 대장님하고 상의 좀 하셔서요 잘 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기도, 농림축산검역본부 거기도 결정이 됐나요? 아직도 거기도 그냥 그대로죠? 방안?

현재로써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안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겼잖아요?

네.

이게 언제 생긴 거죠?

이게,

작년,

작년 1월 8일자로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다 돼 가네요?

네.

그런데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공용차량의 이용을 지원한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신청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이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 배차 요청할 때만, 사회단체하고 어디 갈 때나, 자매결연지 갈 때나, 이런 데만 배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산2동에서는 자매결연 행사 관련해서 두 번 이용했어요.

네, 두 번.

그것을 대형차가 아니라 소형차죠?

네, 봉고차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고차 두 번. 그래서 어떻게 비산2동은 이것을 알고 신청했는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이것 홍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 사실상 이 차량이 우리 시에서 먼저 쓰고 일정이 비었을 때 대여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그래서 아마 요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7일 전에 신청하고 5일 전까지 확답을 줘야죠. 그러면 7일 전에 신청을 해서 그날 보니까 차 쓸 일이 없어. 그런데 빌려준다고 했는데,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5일 이후에 시에 중요한 일이 생겼어. 그래도 빌려줘요?

글쎄요. 현재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없어요?

네.

저도 이것을 조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으면서도 깜빡했던 게 평촌동에서 괴산군과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방문을 올 여름, 가을에 두 번 했어요. 두 번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했으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제가 깜빡했어. 그래서 그 버스를, 대형 버스를, 또 한 번은 봉고차를 빌려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자료, 사회단체 회의자료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 저희가 차량의 여유가 있다면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다 지원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동에서는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자율방범대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시에 신청을 안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조례 뭐하러 만들었어요? 만들지 말지.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 차가 대형차는 기사까지 같이 지원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소형차는 차만 지원이 되죠?

네.

보험 관계는요?

보험, 누구나 보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보험?

네.

봉고차 같은 경우는 운전 누구나가 보험 적용이 된다?

네, 자격만 되면.

그런데 이런 좋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고요.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완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 재정 관련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및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보충하여 설명을 드리면, 감사자료 작성기준일인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은 25퍼센트였습니다만 11월 25일 현재 기이 집행액은 380만 9천원으로 47.5퍼센트이며 12월 집행예정액은 421만원으로 이월 및 불용처리예상액은 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3페이지의 건전재정위원회의 회의별 일자와 상정 안건 및 회의록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70페이지, 2015년도 예산 전용 7건에 대한 전용 일자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32페이지, 융자금 관련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현재 기금에서 14억 5천만원이 지출되고 3건이 12월에 43억 5천만원 상환 예정이고 또 12월에 110억원이 융자금 지출 예정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융자금 발생 및 상환 현황은 일반회계와의 내부거래로써 2014년도에는 일반회계 융자상환금 43억 5천만원을, 2015년도에는 14억 5천만원을 상환하였으며 2015년 본예산에 통합관리기금에서 110억원을 융자하여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금고인 기업은행에 예치하여 3.2퍼센트의 이자수익금을 개별기금 사업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금융자금은 12월 말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할 계획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감자료 140페이지, 주민참여예산학교 청소년 제안 발표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제안사업 중 채택된 사업 현황을 예산 반영 사업을 포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지방채 발행 규모 및 기금운용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는 우리 시 채무 규모는 ’15년 말 현재 1천 45억원으로 8개 사업 17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방채상환기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2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기금 재원 155억원을 확보하여 2014년도 두 개 사업에 지방채 114억을 상환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2015년도에도 채무 중 이자율이 높은 연 4.85퍼센트의 국고보조 지방비 부담 사업에 대한 지방채 33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6년도에는 사업부서 본예산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에 대한 채무를 조기상환할 목적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여 조기상환할 계획으로 상환기일이 도래한 상환액을 포함하면 총 294억원을 2016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이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2016년도 말에는 채무 규모가 751억원으로 줄어들게 될 예상입니다. 향후에도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조기상환으로 지방채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위원 위촉 및 만기일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고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비책은 있는지 또한 지역회의와 시의원의 임기가 다른데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지역회원 임기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규정화 되었으며 2011년도 8월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시 많은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토록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4년차를 맞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가 떨어지고 특히 지역회의는 위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원의 임기를 제한할 경우 기반을 닦아 나아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관련하여서 동 자생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와 각종 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임기는 2회 또는 3회까지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와 반면에 타시 운영사례를 파악한 결과 동 지역회의 대부분이 우리 시와 동일하게 2년 임기에 1회만 연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지역회의 위원 위촉권자인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별 여건 등을 참고하여 조례 개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위원회와 임기를 같이할 경우 현재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대부분 2월에서 3월이며 시에서 모집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위원회 임기는 8월로 모두 2016년 임기가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지역회의 제안대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면 시 위원회는 주로 하반기에 분과활동, 총회, 협의회를 거쳐 다음 해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지역회의와 시 위원회와 임기가 같을 경우 주민참여예산 취지 및 사업 방향에 대한 공감 등 주민 참여 활성화에 서로 동반자로서 도움이 될 것이겠지만 지금과 같이 임기가 다를 경우 이해의 폭이 어려울 수 있으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윈윈 해 나간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경택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기준 및 편성 우선순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근거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절차는 매년 7월에 시달되는 행자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토대로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취합하는 한편, 자체 심의와 부서별 조정 과정을 거쳐 경상적 경비는 동결하고 꼭 필요한 사업 순위를 결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용역과제 심사 등을 통해 계획적이고 합리적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안보고회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 우선순위는 법정 소요경비, 의존재원사업비인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자체 사업은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편성하며 재원 투입효과가 큰 사업, 투자의 객관성과 효율성이 확보된 사업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사업 등에 우선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2015년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국회의원, 도의원 등 외부재원 확보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계매봉광장 명소화사업 추진에 있어 국비 내시가 안 돼서 사업은 못하고 시비 투입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과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계공원 매봉광장 명소화사업 개요는 당초 면적 8천 800제곱미터로 가족놀이터, 운동시설, 야외전시장, 소공연장 설치를 위해 당초에는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대상면적을 3천 100제곱미터로 축소하고 데크길 조성,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해 10억원을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사업을 예산편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본 사업의 경우 시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재원인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국․도비나 시비 등 특정 재원만을 투자하는 것을 미리 방침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보조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필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3페이지 외부재원 확보로 재정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외부재원 확보 대상 발굴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재원인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3월에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경기도를 통해 중앙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발굴은 대형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2016년도의 경우 대상사업으로 비산체육공원 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병목안로 도로 확장,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12개 사업을 발굴하여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받기 위해 중앙부처,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간담회 등을 통해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장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제 의원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들어올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온 거고요. 이 안을 보려고 해도 이쪽은 방송에서 나오질 않아서 하여튼 의회 내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저녁에 하여튼 문제들이 해결되고 들어올 명분이 생겨서 들어왔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첫 번째 질의는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건전재정위원회 관련해서 이 건전재정위원회 운영하는 목적이 그게 국․도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필요치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시장님의, 하여튼 취임하시면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었죠? 그렇죠? 그래서 건전재정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건전재정위원회 1차 회의에 보면 4개 도시의 색소폰 경영대회 그다음에 어린이공연, 그다음에 어린이체험전 사업비 이렇게 부적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심의 당시에 부적정으로 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아, 이 사업들은 그러면 진행이 예산편성이 안 되고 사업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네.

맞죠?

네.

하여튼 여기 이런 건전재정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곳에서의 어떤 의견은 반드시 예산 반영에 그 뭐죠?

반영에서 제외하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도 알고 있는데,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 않으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전재정위원들이 이 심의에 적극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심의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돼야 그분들이 그런 소신을 갖고 심의에 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해서 운영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전용 내역도 별문제는 없는 거네요?

네, 예산전용은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적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전용액이 워낙 그 건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 있어서, 9억이라는 돈까지 늘어나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청소 쪽에서 하여튼 발생이 됐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융자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연말까지 지난번에 이게 내부거래라고 해서 기금에서, 통합기금에서 이렇게 지금 빼서,

네, 110억원을,

일반회계로 사용된 것에 따라서 지금 상환기일이 도래해서 14억 5천만원씩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상환 예정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통합기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상환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빌려준 돈을 갚아 나간다.

일반회계에서,

통합기금으로 상환한다는,

통합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12월 중에 110억을 융자금 지출 예정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이 11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본예산에 통합관리기금에서 110억원을 융자해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110억을 편성한 것이고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16년 예산에 통합기금에서 110억을 내부거래로 빼 내온다는 거죠?

2016년도가 아니고요. 2015년도.

2015년도에?

네, 이게 ’14년, ’15년도 자료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2016년에 예를 들면 뭐가 예정인데 이것은 그것이랑 상관없다는 거죠? 지금 내부거래나 이런 거랑은?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100억원을 일반회계에 농축산검역본부 부지 3.5퍼센트짜리 부채를 갚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 기금을 또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빼서?

네.

하여튼 이게 여유자금이라고, 원래 기금의 설립 목적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기금은 기금으로써 운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쪽에다 이렇게 종자돈 만들어 놓고, 그렇죠?

네.

그것 필요할 때마다 지금 빼다가 일반회계로 이자 지급, 그 이자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니까. 기금사업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앞으로는 적정치 않다. 실제로는 통합기금 내에 지금 돈들이 없는데 마치 우리가 한 7, 800억 있는 것처럼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나마 상환이 도래할 때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부거래를 할지라도 부채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일반회계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갖고 있는데 또 거기서 빼다가 지금 농축산 그것 이제,

부채.

부채를 지금 상환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 관련해서는 저는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거의 다 어른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른들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의 어떤 좋은 제안이나 이런 것, 프로그램 사실, 지역의 프로그램도 그래서 거의 성인 위주로 돼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아이들의 예산 참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이 아이들의 제안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나름대로 많이 반영되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퍼센트를 보면 안양에 있는 청소년들의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주민참여예산, 아까 제가 그 근거는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어른들이시거든요.

네.

아마 연령대로 나중에 분포한 것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얘기보다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내용을 좀 더 강화해서 그 청소년들로부터 안양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고요. 제가 예산편성 관련해서 편성의 기준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에 계셨기 때문에 동의 사정을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원 되기도 전에 사회단체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동에서 예산을 올리면 많이 삭감이 되거나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은 당연하죠. 당연히 그것 맞는데 우리 자체 사업이라든가 충분히 우리가 동에 관련된 사업을, 그런 게 있다면 우리 동장님이죠. 동장님하고 좀 긴밀한 협의,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올리면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동에, 반드시 필요해서 올린 것인데 다 들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7월 1일자로 예산과장에 부임해서 지난 9월에 2차 추경을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2차 추경을 할 때 보통 추경에는 동에서 올리는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저기가 잘 없었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 예산과장을 맡으면서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것 중에 동에서 올리는 예산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해줘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때 2회 추경 때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500에서 1천 단위인데요. 그 예산들은 가급적 다 반영을 해 드렸고 앞으로도 동에서 올리는 그런 예산 사업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의 진심토크라든지 동장 지역회의행정협의회라든지 그런 데서 올리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에 사실 작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을 동에다가 민원이나, 즉시 해결될 민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동장님이 계셨으니까.

동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나 시에 건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어떤 직접 사업을 할 만한 토목직 직원이라든지 기술직 직원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사실 저희들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동에다 얘기하면 잘 안 되니까 구에다 올리고 시에다 올리다 보면 그런 기간이 한참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각 동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산을 올릴 때, 잡을 때 좀, 물론 즉각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혹시 즉각적으로 발생되는 민원도 구청에 올릴 경우에는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꾸 미루고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결국 저희들한테 민원이 와서 저희들도 구나 시에다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깝고요. 물론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런 자그마한 것은 안 세우지만 그런 예산부서에서 말씀하실 때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 각 동에 본예산을 세우거나 추경에 올릴 때 좀 더 관심과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우리 예산과장님한테는 끝난 것 같고요. 우리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발언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먼저 뒤늦게 행감장에 출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추운 날씨만큼 많이 답답하고 참 아픕니다. 그러나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는 우리 옛 속담을 스스로 되새기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권리가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마지막 늦은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준비한 몇 가지 질의는 다른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그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원만히 잘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김필여 위원님 아직 질의가 하나 남았다고요? 말씀하십시오.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예상 사업에 금액은 작지만 이필운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들이 지금 이렇게 미발생, 자문 대상 사업의 미발생 또 토론회 대상 사업의 불확정 이런 이유로 불용처리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게 맞나요?

그런데 이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는 정책추진단에서 국철 1호선 지하화사업 그것과 관련해서 하다가 사업이 또 교통과로 이관이 되고 또 그게 잠정 저기가 되면서 불용이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약사업을 저희 정책기획과에 총괄 부서에서 이렇게 좀 이것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300만원 세운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공약사업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총괄은 하지만 세부적인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라 사실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업의 계획이 발생한다면 각 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책기획과 쪽에서는 자문비는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조금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려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2014년 것이야 전 시장님 저기니까, 그런데 공약사업, 그러니까 한류문화콘텐츠제작지원센터 유치, 공약사업인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은 지금 저희 부서,

이게 어느 부서예요? 어느 부서?

이것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내부검토 중인데요. 아직 검토 단계라 어떻게 뚜렷하게 진행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네.

이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인데 그러니까 아직 자문을 얻을 만큼도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냥 검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하여튼 그다음에는 또 안양시 대표 브랜드 개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은 700만원인데요. 이것을, 이런 주요시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전액 이것을 위한 토론회 개최거든요? 이게?

대표 브랜드 개발이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시만을 좀 특징짓는, 예를 들면 부천의 만화도시, 부산의 영화도시 이렇게 특징을 짓는 시책을 개발해서 우리 고유의 저기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측면에서 그런 계획에서 잡았던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표 브랜드라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CI도 있고 BI도 있고, 도시 브랜드가 CI도 있고 이미 도시 브랜드가 있고 그래서 별도의 브랜드를 저기 했을 경우에 시민들만 또, 시민들한테 상당한 혼선도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시가 인문도시로 나간다고 지금 인문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훌륭한 안양천도 있고 예술공원도 있고,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그것을 좀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안양을 대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방향을 좀 전환했어요. 그래서 별도의 토론회라든지, 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추진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 개최 사유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지 않아서 조금 불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CI나 이런 것들을 또 해서, 전에 우리가 왜 ‘스마트창조도시’ 하면서 사용했던 것 지금 이필운 시장님 오시면서 다시 옛날,

A플러스 안양을 쓰죠.

지금 그게 CI죠?

BI죠.

BI예요?

네.

그것 지금 사용하시는데 또,

아니요.

개발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