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지역 구의원 이동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교통민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다면 주민들로부터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면에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신 도로는 신정1동 1146번지의 노폭 16m 복개도로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신정1동 1030-6번지 신정제일시장 앞 복개도로에서 노점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총 1,081세대가 입주할 신정4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현장의 모습입니다. 본의원이 모니터를 통해 현장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신정제일시장 앞 복개도로상의 노점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교통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신정제일시장 주변 복개도로의 노점상 현황을 보면 1990년도에 2개소, 1995년도에 6개소 총 8개의 노점이 2015년까지 25년에 걸쳐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총 점유면적은 136㎡로서 노점별로 적게는 12㎡에서부터 많게는 36㎡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노점상은 천막과 철제 주조를 이용한 가건물을 설치하여 야채, 생활용품, 과일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현장 사진과 같이 신정제일시장 주변 도로는 노점 상인들의 과도한 점유로 인해 차량의 양방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들 노점영업으로 인해 교통에 불편이 많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수차례 직접 현장에 나가 노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안쪽으로 물건을 들여놓고 영업을 하도록 당부하고 집행부 관계부서에는 노점으로 인한 교통소통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이어져 온 노점영업을 단속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노점영업을 전혀 못하도록 단속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노점의 과도한 도로점유로 인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으니 최소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의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주민들을 위해 봉사를 실현함으로써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그동안 지켜본 전체 1,200여 명의 양천구 공무원 절대 다수는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힘들고 어려운 민원에도 친절, 봉사함으로써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소하지만 아쉽게도 본인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리기 불편하지만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하는 단적인 예로 신정제일시장 앞 도로의 노점대책과 같은 것입니다.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서라도 행정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는 노점상 문제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시정하시어 주민들이 양천구청에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민원해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기까지 집행부의 행정 행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