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는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은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박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출신 박순주 의원입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대기를 달궜던 더운 날씨도 어느덧 조석으로 쌀쌀한 기운으로 바뀌고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구인 신정6동의 현안 문제인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본의원은 신정6·7동 지역주민의 부름을 받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 선출되어 어느덧 5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불철주야 신정6·7동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여 동안 본의원이 꾸준히 요구하여 왔던 신정6동 구립어린이집 마련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정6동은 전세대가 공동주택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조성될 당시에는 양천구 목동이 교육자치구로 이렇게까지 성장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988년 양천구가 강서구로부터 분구되고 20여 년이 경과되고 있는 최근에는 양천구로 전입하는 초·중생의 수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목동에서 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뒤 다시 목동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세대가 발생되고 있으며 더불어 유아기부터 사교육 여건이 잘 조성된 목동지역에 전입하는 젊은 신혼세대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양천구에 살고 있는 만 6세 이하 아동의 구성 비율은 전체 인구의 5.26%에 이릅니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조한 출산율에 비해 우리 양천구 유아 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를 비롯한 서울시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보육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의 정책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1동당 한 개 이상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공공의 보육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립어린이집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8월 현재 양천구에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이 총 41개나 되는데 유독 신정6동에는 단 한 개의 구립어린이집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신정6동에는 2015년 8월 현재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총 2,179명이 살고 있으며 이는 양천구 18개 행정동 중 아홉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24세에서 45세의 가임기 여성 주민 수는 6,217명으로 양천구 18개 행정동 중 여덟 번째로 높은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정6동은 현재에도 아홉 번째로 많은 어린이집 이용 대상자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어린이집 이용 대상자 수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지만 어찌된 것인지 구립어린이집이 단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와 서울시의 시책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구립어린이집 확충에도 어긋나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보육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본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아직까지 신정6동에만 구립어린이집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신정6동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신정6동에 위치한 신청사인 해누리타운 내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운영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은 그야말로 양천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녀들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대기자 수가 2015년 8월 현재 124명에 이르는 등 자리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정6동은 전 세대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적절한 부지 마련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부지 마련을 위해 본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 신정6동은 양천구의 각종 행정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을 중심으로 양천구의회, 양천보건소, 신청사인 해누리타운, 양천문화원, 양천구민회관을 비롯한 신정6동주민센터가 도보로 10분 여 거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시설의 중복된 기능이나 사용률이 저조한 시설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부족한 주민복지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정6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건축연도가 26년을 경과하고 있으며 5분여 거리에 양천구청 본청과 신청사인 해누리타운이 위치하고 있어 중복적인 행정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6동주민센터 2층에는 동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해누리타운 내 도서카페와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복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한다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법은 또 있습니다. 해누리타운 내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시설을 살펴보면 연간 이용횟수가 20회도 되지 않는 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이 전시실은 전시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계속 공실로 비워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해누리타운 내 시설들을 조사하여 기능을 합친다면 해누리타운에도 얼마든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정6동에만 유독 설치되지 않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정6동 구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고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가의 존폐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 될 지경입니다. 이는 2005년 출산율이 10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다시 초저출산의 기준선인 130명 아래로 떨어져 2013년도에는 121명으로 더욱 저조한 출산율을 보여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임기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의 부재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임기 여성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구립어린이집 선호는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매년 수백 명에 이르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출산율 향상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유독 신정6동에만 구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양천구 보육정책상 오류가 발생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신정6동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여건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1,300여 명의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수영 복지교육국장 이봉선

박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의원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수영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3동, 신월6동 출신 구의원 문병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한여름의 무더위는 지나가고 전국적으로 가뭄은 극심하지만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수확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나라 안팎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현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도 가을철 각종 행사와 2015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한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단기사업으로 할 것인지, 중장기 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모색하여야 어느 사업이든 후회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따르게 되는 것이며 예산은 양천구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절약하고 적재적소에 집행하여야 효율성을 높이 평가받게 됩니다. 우리구의 2015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약 4,994억, 재정자립도는 본 예산대비 27.3%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중위권이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200억에서 300억 남짓 합니다. 부족분은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예산이 계획없이 갑자기 편성되어 쓰인다면 그 정책이 과연 바른 정책일까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 또한 대내외 경제사정과 시장 성장률을 볼 때 2015년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복지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 시에는 더욱 알차고 짜임새 있는 예산배정으로 서로의 불신이 종식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민선 6기 구청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 3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7대 양천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그동안 구정을 살피시고 지켜본 바를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6기 구청장께서는 예전에 계셨던 구청장님들과 달리 유일하게 여성 구청장님이기에 세심하고 다정다감한 면이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행정 경험은 조금 미흡하지만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일선에 계셨으니까 구정을 잘 살피시겠지 하는 기대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상을 살펴보면 기대와는 달리 눈앞의 현실만 직시하고 계획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을 살펴보지 않고 계십니다. 한 예로 조직사회는 상하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수장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귀를 기울여 살펴야 합니다. 조직사회에서 말하는 하극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극상이란 아래 하, 위 상, 아래가 위를 능범한다, 신하가 군주보다 권력이 세다는 뜻입니다. 또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구청장님, 근평이나 인사 후에 술렁술렁한다는 것은 불평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이 곳에 계신 분들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20년에서 30년 행정에 몸 담고 이곳 양천에서 근무한 분들이고 양천구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며 그 분야에 전문가이십니다. 구청장님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수반된다면 양천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상하 구분을 못하는 조직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민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또한 지역의 대변자이자 양천구민에 의해 선출된 정무직입니다. 선후배를 구분 못하는 조직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했을 때 모든 것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의기투합하여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또한 어느 부서에 있던 본인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했을 때 보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응달이 있으면 양지 바른 곳이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순리입니다. 본의원은 지금이 바로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상생공존하고 소통, 공감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그리고 심광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마음속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라며 혹여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명한 철학자 아인슈타인의 남보다 뛰어나려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라는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6살 때까지 열등하였던 아인슈타인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5살 때 그는 이미 뉴턴이나 스피노자,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의 책을 독파하였답니다.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만약 비교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었다면 아인슈타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들과 다름을 눈치 챈 어머니가 있었기에 아인슈타인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는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남보다 뛰어나려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아이의 지능이 아닌 개성이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있다, 아이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 김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용화

문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택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의원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 지역언론사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4·5동 출신 구의원 안택순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크게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선출직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남발이나 이기주의 등 개선되어야 될 문제들이 아직도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양천구 구의원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름을 새삼 실감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막중한 임무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고 정직한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른 2015년 1월 2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서울시는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되고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시 주거환경 비중이 15~40%로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아파트 주차장, 배관, 층간소음 등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의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바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아파트 1단지는 85년, 2~6단지는 86년, 그 외 14단지까지는 87년, 88년도 준공 후 30년에 이르게 되어 단지별 재건축 가능시점이 1단지는 이미 도래하였고 2단지에서 6단지는 2016년, 그 외 14단지까지 2018년도면 모두 도래하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 배관 노후화 및 주차장 협소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각 단지별로 재건축 등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천구청에서는 향후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에 대비 목동아파트 재건축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계획법 제34조, 같은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교통영향분석비 1억 5,000만 원 포함 총 6억 원의 예산 중 시비 1억 5,000만 원, 구비 4억 5,000만 원으로 2015년 10월에 발주하여 2017년 11월까지 2년간에 걸쳐 용역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는 법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향후 양천구의 재도약과 발전을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성공적인 목동아파트의 지구단위계획을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고 문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목동아파트 1~3단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초 목동아파트 전 단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양천구청이 2003년 2월까지 종 세분화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목동아파트 1~3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이 원안대로 2004년 4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구청의 종 세분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목동아파트단지 간에 형평성을 상실한 주거지역 세분화로 인하여 목동아파트 1~3단지는 타 단지와 다르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됨으로써 아파트 재건축 시 용적률이 250%에서 200%로 불이익하게 적용되고 또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지침에 따라 10% 이상 공공기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난 종 세분화 과정에서 비합리적으로 지정된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타 단지와 형평성 있게 종 상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16일 서울시의 양천구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한 승인내용을 보면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 지역별 기능 고려, 타 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서울시의 조건은 종 상향을 하지 않겠다는 보수적인 답변이라고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종 상향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및 열병합발전소, 한신청구아파트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 목5동 한신청구아파트 및 목동아파트 1단지 부근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은 부지면적이 1만 4,627㎡이고 1일 처리용량은 400톤으로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86년, 열병합발전소는 87년 준공으로 이미 28년 정도가 경과되어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최근 마포구 당인리발전소의 경우도 이전 대신 지하화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목동자원회수시설 및 열병합발전소의 지하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목동택지개발 계획 시부터 열병합발전소 및 자원회수시설도 함께 시행된 것이므로 향후 목동아파트단지 재건축 시 명품 계획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하화 방안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목동아파트와 같은 생활권 내에 있고 자원회수시설 및 열병합발전소에 인접한 목동 한신청구아파트 단지는 1,512세대로 1997년 준공된 지 17년에 이르고 있으나 향후 주변시설의 지하화 및 목동아파트 재건축 여건을 감안하면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 함께 포함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목동자원회수시설 및 열병합발전소의 지하화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 및 계획이 있는지, 한신청구아파트단지도 지구단위계획에 함께 포함하여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난 2008년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양천구청은 목동아파트 단지별 재건축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재건축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구비 5억 원으로 2012년 2월 20일까지 1년 8개월간에 걸쳐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은 목동아파트 단지별 개발계획에 앞서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해서 수립하는 선행적 계획으로 개발방향 및 개발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단지별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정계획이 아닌 향후 개발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비법정 계획입니다. 본의원은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 성과물을 관련부서로부터 받아 살펴본 바로는 향후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종 상향 및 열병합발전소의 이전 및 지하화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방향제시 등 고민한 흔적없이 단순히 SH공사와의 협의결과 이전 및 지하화 불가 등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시설 및 차량, 도로, 주변 교통체계, 인구지표,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통계현황도 향후 재건축 시 다시 재검토할 사항이어서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확보, 교통 및 자전거 동선, 공원, 녹지, 건축, 친환경, 생태 등에 대한 계획도 목동택지개발계획 시 계획된 토지이용의 기본틀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 교통시설의 경우 계획구역 내에 도로망 현황유지, 현 교통 혼잡 개선과 향후 정비사업 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단계별 도로 확보를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어 2016년에서 2025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개발방향 및 지침 등으로 활용할 가치로 볼 때 확실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슨 효과 및 활용가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스터플랜은 구속력이 없는 비법정계획으로 사실 이용가치로 볼 때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시행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사전에 시기의 적정성 및 경제성, 효과성에 대한 성과분석 등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시행한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마스터플랜은 용역과정에서 여러 차례 민간인들로 구성된 발전협의체 및 자문단 회의, 중간보고 및 용역보고회 등을 거쳐 마무리 한 사업이면 그 결과는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7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은 공공기관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정보로 판단하여 현재까지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보공개법에 대한 법 적용 후 명확한 판단 및 양천구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비공개하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상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세심한 정책 추진으로 구정의 신뢰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수영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복지교육국장 이봉선

안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의원님께서 정책결정에 대한 소통의 문제, 이와 관련된 위계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아까 유대인의 예까지 들어가시면서 직원들의 개성과 재능을 살리는 문제, 적절히 인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예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선 6기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인사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승진과 전보 등 인사정책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구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김수영 구청장께서 대탕평 화합인사를 공약으로 내거시고 취임 후에 탕평인사, 공정인사, 소통인사, 공감인사, 참여인사를 골자로 하는 민선 6기 5대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대 인사원칙을 수립하기 위해서 5급 이하 직원 30명과 노조대표 등이 직접 참여하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2014년 9월 12일부터 4회에 걸친 토론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5대 인사원칙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원칙에 근거해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승진과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4년 12월 22일 직렬별로 7급 이하 실무직원 30명이 참여하는 승진·전보심사기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승진·전보기준을 선정해서 공개를 하고 인사행정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인사와 관련해서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승진심사 시에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별 안배, 장기근속자 배려, 여성·장애인 공무원 배려, 격무·기피부서, 장기근무직원 우대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승진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계획 발표 시에도 공로연수 예정자 현황을 공개해서 향후 승진 가능인원을 알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함께 이를 사전에 공개해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승진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근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7급 서무주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무조건 최고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급 서무주임이 최고점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사업, 주요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을 우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함께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보인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과 토론을 거쳐서 선호부서와 동에 대한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원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안한 선호부서, 동 연속근무제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 5개 부서, 5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순환전보제를 시행해서 순환율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상·하반기 전보에서 구·동순환율은 4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무부서와 격무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우선배치하는 기준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공무원, 임산부, 인사고충자, 정년퇴임 도래자 등에 대해서도 고충사항을 최대한 배려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 이후에 그간의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개선해서 조직화합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인사 업무의 특성상 직원 개개인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사상 혜택을 받고 격무·기피부서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직원이 인사상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완곡하게 표현을 하셔서 정확한 의미를 가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몇몇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언질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검토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은 검토회의에서 대부분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관계는 여러 계층 간에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고 지켜야 할 차례와 도리를 지키는 것이 위계질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특성상 또는 업무의 성격상 총괄부서나 감시감독을 하는 부서 또 보좌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일반 부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권위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문병상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세심히 살펴서 위계질서에 위반되거나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사례들이 없도록 직원들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장의 부재로 소관 보충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안택순 의원님께서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의 비공개 사유와 활용방안, 1·2·3단지 용도지역 상향 그리고 인근 한신청구아파트의 구역 편입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아파트는 목동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양천구의 대표적인 공동주택단지입니다. 그러나 지은 지 30년이 경과되어 주차장 부족과 노후배관,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주민들은 이로 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 1985년에 가장 먼저 준공된 1단지의 경우 2013년에 재건축 가능시기가 도래되었지만 단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각 단지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단지별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기에 구에서는 주민들의 개발요구와 목동지역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2년에 목동단지 전체에 대한 개발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법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목동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소유자의 75.1%가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고 66.5%가 재건축 가능시기가 도래, 즉시 사업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토대로 우리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그 결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타당성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서울시 예산도 지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재정비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신 안택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각 단지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정 계획입니다. 단지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공간계획과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도시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재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향후 교통처리계획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마스터플랜 용역결과의 비공개 사유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는 단지별 준공 시기가 제각기 달라 2013년도 1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정비가능 시기가 도래하게 되므로 제일 먼저 1단지 정비가 시작될 경우에는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의 개발계획과 방향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고 같은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단지별 정비계획수립 시 단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요구할 수 있었기에 주민들의 개발요구와 지역의 환경변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지의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마스터플랜은 비록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개발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법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과 각 단지의 정비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인 바, 재정비용역을 시행하면서 여건변화 등에 따라 수정될 부분이 있다면 현 실정에 맞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마스터플랜 용역결과를 비공개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마스터 플랜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목동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녹지계획 등 개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제시된 기본계획으로 계획내용이 공개될 경우 주민간 갈등, 혼란이 발생될 수 있고 특히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8호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득이 비공개안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1·2·3단지의 용도지역 상향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1·2·3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그 외의 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4년 일반주거지 종 세분화 과정에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동아파트 단지 전체를 3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의 심의결정 과정에서 1·2·3단지는 타 단지와 다르게 용왕산 인근에 위치하는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제2종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1·2·3단지 주민들은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비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청사항과 의사,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상향의 결정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정책상 종 상향을 위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해야 되고 공공기여 없이 종 상향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도 종 상향이 될 때는 일정비율의 공공기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의 2015년 4월 16일 재정비 사전타당성 심의결과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종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한신청구아파트 지역의 구역 편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지어진 한신청구아파트와 같이 목동단지에 인접한 일부지역은 지어진 시기와 사업방식이 달라 목동택지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목동아파트와 동일한 생활권 내에 있는 지역이기에 구역 편입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역 편입에 관한 사항은 편입의 적정성 여부, 목동아파트 주민들과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재정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택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하며, 앞으로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과 공공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용도지역 상향이나 한신청구아파트의 구역 편입 등에 관한 사항들은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007] 도시환경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이동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안택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