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조금 자숙하는 의미에서 발언과 공무원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도시재생정책관과 도시주택국 소속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택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립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는 관계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감사사무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은 그래도 잠깐 나오셔서, 좀 아침에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하시고 가셔서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관 김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정책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도시재생정책관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정책관에서는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살고 싶은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뒤에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감사자료 8쪽에 매봉광장 명소화사업 설계 용역이 11월 23일날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완료되었으면 용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진 계획과 주변 활용방안 및 추진 결과를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같은 8쪽에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옹벽 디자인사업, 제2의 추경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게 계약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을 하는 것인지 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참 시끄러웠던 협신식품 냉동창고 건에 대한 현재의 추진 사항이랄까요, 추진사항 및 결과 다시 한번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74쪽에 주택재개발 사업별 추진현황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안양2동 삼영아파트 주변, 박달2동 삼봉지구, 안양2동 역세권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서면 제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신홍주 주택과장님, 134쪽에 각종 민원접수 현황이 많네요. 특히 만안구가 더 훨씬 많은데 박달동에 우성아파트 그다음에 안양2동에 대우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각 과장님이나 특히 팀장님들이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도시주택국장님, 행감자료 7페이지 도시기본계획수립 변경 용역비 3억 9천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수립 용역비가 7억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며,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하시고, 언제쯤 용역 완료가 보고 나올 건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 행감자료 41페이지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목적과 배경, 전체 예산액 대비 9퍼센트를 집행하고 나머지 4억 이상의 집행 잔액을 준공 시기 미도래로 사유를 이월시키는 사유와 현재 사업진행 그리고 언제쯤 사업이 집행완료 시기와 그리고 이 사업이 안양지역에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바라고, 서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진형렬 과장님, 행감자료 8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비 예비비 80억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전액 잔액을 이월시키는데 예산 산출근거가 어떤 용도로 보상지급 대상지와 대상자는 누구인지 또한 언제 집행 예정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8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마련은 어떤 방식으로 조성했는지 대체로 기금사업은 적립금의 이자 분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환경정비기금은 이자분이 아닌 일반 예산방법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유에 대해 서면답변 바라며 아울러 추가로 정비기금을 마련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0쪽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이제 원활히 추진되는 것 같은데 2015년 11월 3일 용역을 승계화 하였는데 준공일이 언제까지인지 현재 용역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설명 바라며, 사업대상지 배치계획도 등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업무보고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업무보고자료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 자료를 보면 해제여부 검토 안양초교 주변, 천년문화 주변, 아랫마을 능곡지구 사유와 호계2동 융창아파트 온천주변지구, 호계 동구사거리 지구가 사업시행인가 통보되었는데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손진일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81페이지 비산동 성원상떼빌 아파트 시행사 부도 및 소송으로 연루되어 몇 년 동안 시공하지 않아 도시 미관상 저해되고 있으며 그간 협의사항, 추진 진행 그리고 향후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124페이지 남부시장에서 장내로까지 간판정비로 깨끗한 도시거리로 되어 있어 도시미관상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간판 정비사업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추진 실적이 36건이 있는데 서면자료 제출과 실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지와 사업성과 및 효과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 제도가 건축사 12명 구청별로 4인 1조 아마 같이 이게 맥락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무상지원인지 약간의 실비 지급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31쪽 건축자문단 운영이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좀 있는데요. 그게 층별로 최소 면적 규정이 있는지 또 위원회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 빼고요.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한테 감사자료 1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1․2동 수암천 주변 도시재생사업 공모 결과 미선정 되었는데 향후 추진 계획과 사업구역이 어디인지 자료 제출, 설명 바라고요. 업무보고 13쪽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휴게실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와 앞으로 동의서 서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설명 바라고요. 현재 추진위원회가 2개 파로 갈라서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이의철 도시국장님 그리고 김창선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담회 시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역구 사업입니다. 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지금 청구서, 동의서를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업 향후 진행내역을 보면 사업시행방식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동의서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동의서 서류, 그 동의서 서류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내용 주요 항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분담금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특별지원 도비 요청과 또 새마을지구 예산 변경사용 협의 어디까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제 지역구인데요.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맞춤형 정비사업 주민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또 주민협의 기간 부족으로 용역을 중지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이월시키고 추후에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사업 진행률은 60퍼센트라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률 60퍼센트에 진행상황 서면 제출 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을 보면 박달1동 정비구역 해제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도급사 부도로 지난 9월 사업 중지되었는데요. 부도사유가 무엇인지 또 애초에 부실기업 선정이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사비 정산 후 잔여 예산은 2016년도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 사업부분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지금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은 구성 이후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어떤 경우에 운영이 되는 것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안양미래시민계획단이 구성되어서 1회 운영이 되었어요. 안양미래시민계획단 구성의 절차와 1차 회의내용 그다음에 향후 운영계획을 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미래시민계획단은 소수 전문가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탈피해서 시민참여형으로 하시겠다라고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언론에 한참 시끄러웠습니다만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된 적이 있는데요. 서류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 획지분할 관련해서 세부 진행사항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 보면 정비구역 해제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해제동의서 30퍼센트 이상 수거해서 접수하고 해제한 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6대 때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을 해제를 할 때에 주민들께서 해제동의서를 걷어서 접수하는 사례가 있고 시에서 안을 마련해서 또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대 때니까 2010년도부터 주민들이 해제동의서 제출해서 된 사례 지금까지 구분해 주시고요. 해제여부 검토시, 시에서 해제여부 검토시 어떤 기준으로 항목이 어떤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는가라는 것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에 도시정비업체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20개 정도 지역에서 도시재생, 도시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그 업체의 전문관리 업체가 관내 업체도 있을 것이고, 관외 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업체현황 그러니까, 관내 등록업체 플러스 지금 정비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정비업체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불량도시정비업체를 퇴출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불량정비업체로 인해서 주민들 또 조합원들이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고 그게 바로 사업분담금 증액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시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이 어떠신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교육 우리 대표자 교육, 관리소장님 교육 진행되었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내용이 좋았다. 이런 내용 말씀하셨습니다. 참여한 공동주택 참여자들이 참여율에 어떤 시에서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감사반 운영 올해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감사반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2016년 향후 운영계획이 어떤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을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해서 건축사 대행하고 있는데요. 승인 후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런, 사용승인 후에도 불법행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불법행위에 현황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종류의 불법행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겹친 게 좀 있고요. 겹친 부분에서는 그냥 자료만 함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입니다. 비산동 110번지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 민원입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건의하신 비산동 110번지는 위치 지점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하게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석수동 142번지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입니다.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는 기반시설 면적 조정, 취락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이에 부합되지 않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했는데요. 부결된 사유와 통보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회신 받은 게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자료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건 또 행감자료 민원 관련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삼막마을 석수1동 126-3번에서 133-3, 그분이 민원 제기한 건데요. 2005년 7월 11일 최초 고시 관련입니다. 최초 그린벨트 해제시 도면과 부지면적, 그린벨트 해제 시에 행정기관의 조건, 해제사유 등 전반적인 세부 내역 주시고요. 현재 2015년까지 변경사항과 현 도면과 부지면적 현황도 같이 주시고요. 2005년도 그린벨트 공시지가, 2011년도에 해제 이후 공시지가, 2015년도에 지금 현 공시지가 자료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건설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속기록 2005년도, 2011년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0 관련해서는요. 김성수 위원님이 쭉 말씀드렸으니까 빼고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할 무엇이며 또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발행위 허가지침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민원관련 사항인데요. 석수동 477-10, 안양공장 E동의 신축 건물여부 관련입니다. E동은 2005년 3층에서 2층 증개축 허가되어 신축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써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4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관련입니다. 판결결과를 보면 거의 승소인데 계류 중인 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의 등․반려통보 취소,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이렇게 쭉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 주시고요.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내실과 관련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1분기에 12건 중 8건 지적사항과 2분기 10건 중 4건 지적사항 자료 주시고요. 건물 신축공사로 인접 아파트에 안전, 조망․일조권 민원뿐 아니라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촉구, 건축허가 무효처리, 건축허가 및 심의과정 요청한 민원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어디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보여주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양아트시티21 이건 작년에도 제가 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티 운영시기가 매주 1, 2회인데요. 자문단 운영을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본청에 105건, 만안구 253건, 동안구 80건, 총 438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2014년, 2015년 자문변경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내용 자료 취합해서 간략하게 주시고요. 또한 교육 때 홍보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으로 홍보했는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 관련입니다. 바로 뒤페이지죠. 종합감사 4개 단지가 있는데 실태조사 3개 단지 관련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종합감사한 4개 단지에 어떠어떤 부분을 감사하고,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보조금 지원 관련해서는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향후 예산을 더 증액할 사유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9페이지입니다. 용역비 1억 7천 9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편성 세부 내역, 1억 7천 9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된 세부 내역 그 자료 함께 주시고요. 시민중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추진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5동이요. 냉천지구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자료 받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계공원 매봉광장도 아까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으니까요. 자료 받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옹벽 디자인사업 관련인데요. 1억 5천 관련 세부 내역과, 이건 추가질의하고 좀 싶어서 한 거니까요. 세부 내역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상에 보면 도시재생정책관에 지역균형 발전 및 원도심 정비방안에 관한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정비방안에 대한 그 내용을 어떻게 수립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서류를 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 정책수립 및 사업 총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책수립이 되었고, 어떻게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막마을 명소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계획을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삼막마을 명소화를 위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자 아마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이필운 안양시장님께서도 ‘제2의 안양 부흥’이라는 그런 모토 안에 안양시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검역원부지 활용방안이 사실은 구체적, 구체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역부지 활용방안과 안양시청 부지활용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이 좀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복된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2030 안양미래시민계획단에 관련 자료는 그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요. 업무분장에 보면 신도시 장기적 관리계획수립이 되어 있고요. 또한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업무 기획 및 통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평촌 신도시 초․중․고 공공조경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상에 보면 지역 간의 균형발전종합계획 수립이 명시되어 있고요. 균형발전세부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균형발전 공청회,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 그다음에 균형발전네트워크 구축 운영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됐고, 어떤 공청회를 했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신청을 요 근래 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3일날 신청을 했네요.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 설치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안양시에서, 안양시 건축공사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공사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분장에 보면 건축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건축종합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신흥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주택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국민시영주택 관련 업무가 있어요. 국민시영주택 관련 업무를 지금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에 노후급수관의 부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후 수도배관 교체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람․신라․관양․부영아파트가 선정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와 향후 도예산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46페이지에 지하주차장 환기추락사고 이후 비산동에서 발생된 지하주차장 환기추락사고 이후의 처리현황과 안양시 안전점검 진행사항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또 안양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장소별 놀이시설 구분이 있어요. 몇 곳이 있는지 또한 3년간 놀이터 사고발생 민원과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각 과의 업무분장에 종합계획을 수립한 자료를 달라는 것은 지금 안양시가 변화해야 되는데 도대체 안양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제2의 부흥을 하려고 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 질의를 해야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빼먹었어요. 업무보고 36쪽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좋은 시범운영 제도인데요. 작년에 어렵게 전액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종합감사 4개 단지 중 실태조사를 아마 다 하셨을 텐데요. 4개 단지 감사반이 조사한 내용을 아파트별로 조사위원하고 같이 지적받은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도 3천 463만 6천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7개 단지 중에서 4개 단지는 이미 조사를 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3개 단지는 실태조사만 하셨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있으면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지적받고 이행이 안 된 업체나 이행이 안 될 시에 그런 법적제도 현황을 근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다음에요. 업무보고 37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용역금액 3억 5천을 들여 용역을 완료를 하고 금년 12월까지 경기도 심의 승인을 득한 후 향후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마 2015년 11월 18일 리모델링 계획 기본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을 제가 참석을 못해서 못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44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용역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용역완료 또는 도시계획 심의 등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사업 진행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신한아파트는 지금 아마 진행이 계획이 되고 있을 거고요. 진흥․로얄아파트가 이것도 11월 18일 날 참석을 못했는데요. 심의내용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한테 질의한 삼막마을 관련해서는요 2015년 8월 22일자 민원제기 한 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것 알고 계시죠? 그 민원이 뭐였냐면 이런 행정기관의 횡포로 그린벨트 해제시 126-3번지 전에 600제곱미터 정도의 공공주차장시설 지정을 해 주고 저희 토지에 지정한 것은 저희 토지의 몇 배가 넘은 땅에서는 해제를 해 주고, 1천제곱미터 땅에 지정한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이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것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하나 빠졌네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로, 관리를 소홀할 경우에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최근에 3년간 과태료 및 벌금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원용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질의 후요 안양 예술공원 내에 공공공지인 솔밭사이로의 무허가 건물 철거 후 관리현장과 석수동 134-3번지 그린벨트지역 공공주차장 지정 해제부지 현장방문을 제안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가 많아서 답변 작성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이 완료된 우리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임상곤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봉광장 명소화사업 계획 추진사항 및 용역계획서 제출과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옹벽디자인사업 추진 계획사항입니다. 서면으로 일단 자료는 드렸고요. 매봉광장은 11월 23일날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료에 보시면 매봉광장 그 주변에 산책로와 안양천으로 연결하는 장례식장 옆에 지금 버스차고지가 있습니다. 버스차고지를 내년 1월부터 점용, 올해 12월 달에 신청할 예정인데요. 점용신청을 완료해서 이 지역을 공영광장으로 조성하고 매봉광장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전시공간을 일부러 미디어아트 등 여러 분들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옹벽디자인은 올해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는데요. 총 212미터 구간에 지금 자료는 용역을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매봉광장처럼 어떤 완성된 스케치도면은 안 나왔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 통반장님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 일부는 식재하고, 일부는 아트타일이나 색채 이런 것을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1․2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미선정에 따른 향후 계획 설명 및 서면 제출사항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올 4월 달에 이것을 신청했다가 안 됐는데 다시 지금 11월 20일날 수암천 복개구간을 정비하는 사항과 그 일대를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함께 포함하는 계획으로 해서 11월 20일날 국토부에 공모로 신청하였습니다. 지금 국토부 공모가 된다면 일단 하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보통 공모사업의 가점이 한 장소 중심적으로 복합사업이 될 때 가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재생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천지구 동의서 징구계획과 주민분열 대책방안에 대한 제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동의서는 지금 관내는 시가 도시공사와 당초 협약한 게 관내는 시가 진행하고, 관외는 도시공사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는 지금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뒷장에 서면 제출한 자료 첫 장부터 포함해서 3페이지에 동의진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받아야 될 게 법정으로 사업시행자 변경 이게 67퍼센트고요. 사업시행방식 변경은 냉천지구는 관례는 전면 수용방식이었는데 관리처분방식으로 변환해야 되는데 이것 75퍼센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우편 동의와 방문 동의 그다음에 T/M이라고 그러는데 텔레마켓, 텔레 전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주민분열 방지대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하는 건 저희들 말 듣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자꾸 분파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 12월 3일날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모여서 최종적으로 만약 이렇게 되면 도저히 진행이 안 된다. 여러 분들이 안 그러면 시에 동의전략을 보류를 하든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을 대화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의 때 알려드릴 내용이라고 아까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개인별 개략분담금 예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갈 것인데 가장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개략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 평균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번주 감정평가사들이랑 최종적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냉천지구 같은 경우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진폭이 평당 가격으로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진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문답에 가르쳐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좀 나중에라도 오해가 없고 주민들이 또 자기 유리한 것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더 회의를 지금 아직 이것은 된 다음에 곧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천지구 특별도비 지원 및 새마을지구 예산 변경사항, 협의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냉천지구 특별도비는 당초에 어떤 공식화된 건 없고 이게 MOU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계속 도지사님과 도의장님, 도의원들 만났을 때 주민들이 200억 좀 지원해달라 그런 얘기, 발단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주민, 저는 확실히 기록된 것도 없지만 그 당시 주민들 얘기는 내용은 지금 도의장님도 알고 있습니다만 200억은 그렇고 100억 정도는 한번 동의가 된다면 논의해 보겠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모든 분들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 딱 답은 지금 안 주고 있고 75퍼센트 동의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 볼 예정이고요. 새마을지구 예산은 현재 총 국비 135억, 도비 49억 총 184억이 계속비 이월조서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자기들 아무 답을 못 주겠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는데 일차적으로 하더라도 2010년도 이전에 6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외 사항은 지금 아무도 답을 못 준다. 그래서 오늘 국토부에 이 요청공문을 정식적으로 시 요구사항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 새마을지구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용역 사업진행률이 60퍼센트인데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내용은 제출하였고요. 지금 가장 큰 원인은 맞춤형 정비사업은 과 다른 사업과 달리 이게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이 낸 주민협의한 의견을 용역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안양9동 이 주민협의체가 그동안 대화도 안 되고 구성이 된다고, 된다 하면서 결국 8월 22일날 구성이 됐는데 구성이 됐다라고 이분들이 아직 제대로 어떤 결집되거나 체계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고 주민교육을 이번 12월 달에 벤치마킹 예정인데요. 벤치마킹하고 주민들한테 많이 교육을 해서 어떤 의견이 정립되면 내년 초에 주민들과 다시 의견을 받아서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해제지역 정비사업 도급사 부도사유 그리고 당초 불량업체와 계약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제재를 당하거나 재무상의 어떤 빨간, 붉은 표시가 나온 사항은 입찰당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재를 당했다면 입찰당시에, 제재업체라면 당연히 걸러지는데요. 이것은 걸러질 수는 없었는데 그 당시 저희들 사정이 시공사도 괜찮은 회사였었는데 올해 지방에 사업을 많이 벌이다가 갑자기 현금흐름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사업을 타절하면 굉장히 본인들도 마이너스인데 본인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타절하고 남은 금액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질의하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말씀하셨는데요. 서면답변드린 것과 같이 포장이나 우․오수관 이런 건 다 끝났는데 벽화사업하고 주민협의체사무실 같은 것 설치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덜 됐고 지금 예산이 2억 1천만원 이월된 것 중에 많은 비용은 박달동 주민센터 옆에 나대지가 방치되어 있는데 국유지와 사유지가 많이 섞여있는데 보기 싫으니까 좀 사달라 그런 내용인데 그것 지금 용역발주 중인데요. 그래서 내년에 그것까지 사는 예산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위원회 구성관련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 구성현황입니다. 지금 공식적인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의가 법상 50만 이상의 도시한테 보통 심의권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재생에 관련된 것은 초창기라서 아직 경기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자문만 4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에 의회 회기 때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있고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 기능이 중복되어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다 보면 심의위원회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은 지금 현재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 해제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한 설계용역 결과 제출이 있습니다. 도면은 제출하였고요. 지금 그 도면을 보시면 그 지역이 철조망으로 쳐놓고 보도블록 풀이 많이 나고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번 12월 달에 도로공사에 일단 점용신청을 해서 점용허가 끝나면 내년 3월부터 이 그림대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11월 초에 주민들하고 일부 저희들하고 설명을 해 드렸더니 이 운동시설을 뭐는 빼 달라, 뭐는 넣어달라 해서 일부 주민들하고 협의를 1차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전략계획 주요 내용 제출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주요 내용은 서면에 보시면 일단 도시 여건을 노후도나 그다음에 인구감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3퍼센트 3년 연속 몇 퍼센트 인구가 줄어드는 데 쇠퇴된 그런 기준지역을 분석을 해서 그 지역을 추출하고 그래서 뒷장에 서면 제출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활성화구역을 일단 선정하는 그런 과업과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지원체계, 재원 조달방안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서면자료, 제출 자료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9개 구역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지역을 1, 2번 순서대로 보통 하는데 지금 1, 2번이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 정비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진행하지만 일단 이것을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최대 200억 50 대 50 사업비가 지원되는데요. 국비와. 그래서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용역이 이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사항과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게 과거 일반 시설사업처럼 관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내고 또 위원회 구성되어서 아이디어를 내는 일종의 마을 만들기 같은 그런 어떤 주민협의체 면밀한 협의를 하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주민간의 어떤 중간에 계시면서 주민들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사업방향을 또 활성화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사업방향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아직 초기단계라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비상근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지금은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데 자문하시고 그 주민들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갈 때 안내도 해 주시고 지금 그런 역할만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이, 용역이 시작이 되면 그 사업 발굴하고 거기 주민들하고 어떤 연계해서 그 활성화구역을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계속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업무분장에 명시된 지역균형 발전 및 원도심 정비방향에 대하여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서면자료를 제출하신 사항입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안양에 어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처럼 하나로 다 묶어서 전체적인 재생을 한 것으로 막 한다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지금 일차적으로 도시재생전략,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재생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그것을 진행하는 것과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한 게 박달동 노루표 일원하고 도축장하고 정선골재 그 위쪽은 장기적으로 어떤 첨단산업단지로 가는 그 계획을 수립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서면자료 세 번째 ‘제2 안양 부흥’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및 원도심 정비방안을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이 안을 제시해서 각 과에서 세부 계획을 짜서 그것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니 하나 더. 다음에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진행 중인 맞춤형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서면 제출입니다. 현재 맞춤형 정비사업 진행사항 하는 것은 맞춤형 정비사업은 보통 일반적으로 용역을 말하는데요. 관양2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는 이미 용역이 끝나서 57억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양9동 새마을지구 맞춤형 정비사업은 좀 전에 홍춘희 위원님 답변자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이 지연됐는데 그 구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활동을 해서 내년 5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것하고, 박달1동 주민센터는 2회 추경입니다. 2회 추경에 왔기 때문에 용역 발주해서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인데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왜 정책관이에요? 솔직히 과장이면 몰라도?

이게 직제상에요 부시장님 국소기능 과가 되는데 보좌기관, 보조기관 행정용어가 있어요. 보좌기관이라서 과를 안 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감사실 그런 용어로 쓴 겁니다.

일 잘하시는 분이 그 자리 가나 보네. 일 잘하시니까 또 이렇게 정책관님 되신 것 같고요. 설명은 잘 들었고 거기 매봉광장에 지난번에 갔다 왔지만 주차장은 이게 계획이 없나 보죠? 밑에 쪽에?

밑에 쪽이라면 어디 있죠?

그 언덕 밑으로 쭉 내려와서 고가 밑에.

교각 밑에 지금 장례식장 옆에요?

예.

아, 그것은 지금 점용허가가, 관광버스 점용허가가 올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점용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로?

예. 시가 점용하는 것으로 지금 해서 신청을 하고,

그 부지에는 뭐할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공공공간으로 해서 체육시설이나 거기서, 거기를 깨끗이 정비해 놓고 나서 광장이나 안양천을 이용하는 분들 그다음에 호계 매봉광장 그 안양천을 이어주는 연결통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매봉광장 갔더니 너무 외곽 져서 평소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하나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쌀쌀해서 그러는데요. 날씨 좋을 때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하고 용역내용에 거기가 지금 교각이 사각이거든요. 거기다가 미디어아트라 해서 그냥 화면을 쏘면 거기가 화면이 그냥 화면스크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형 주차장이 그럼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나름 그래도 버스회사에서 점용허가 받아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버스주차장도 없어진다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동안구는 모르겠습니다. 만안구 자체에서는 민원들이 뭐냐면 선거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질의사항들이 뭐냐, 대형 주차장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의도 많이 하고 만들어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거기마저 또 주차장이 없어지고 물론 광장 해 놓고, 편의시설 해 놓고 공원 해 놓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다른 지역에 떨어진 부분이라도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원들이, 주민들이 그쪽 지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고 너무 좀 뭐랄까, 후미진 곳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8천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 건데 정말 이게 효용도는 어떻게 보세요? 인원은 앞으로 얼마큼 이용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광장을 안양천까지 이어놓으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용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쪽 호계2동 분들이 안양천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앞에 막혀있고 사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터주면 그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없지만 그게 어떤 통행로가 연결이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일단 그러면 홍보가 많이 좀 필요하겠네요. 어쨌든 동안구 쪽에라도, 만안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그쪽에 좀 많이 이용할 것 같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주최를 해야 만이 그쪽에 많이 좀 알려질 것 같고 이런 돈 들여서 하는 일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에는 만안구 좀 찾아보실 거죠?

네, 찾아봐야죠. 계속.

어디쯤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석수동에 심재민 위원 답변한,

있어요?

드린 맨 뒤에 석수동, 박달동 종합계획이 있거든요.

맨 뒤에 있습니까?

예, 거기 그,

그것 이따 그럼 설명 들을게요. 같이. 꼭 찾아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안구는 조금만 나가면 사람들이 많거든.

저희들도 최우선 과제가 만안입니다.

예, 길거리 다니면서 한쪽으로 몰려서 살기 때문에 주택가도 많고 그래서 조금만 옆에만 지어져도 우리 만안구 분들은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옹벽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예상사진 기본, 기존적으로 그려놓은 사진은 없네요? 지금 첨부해 주신 게?

3동이요?

네.

이게 지금 용역에 안 끝나가지고 안이 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담쟁이넝쿨을 심냐, 아트타일 붙이느냐, 페인팅을 하느냐 그래서 페인팅 하면 2, 3년마다 한 번씩 해 주어야 되고, 아트타일 붙이면 멋있기는 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담쟁이를 해 주면 죽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했는데도 담쟁이는 빠지고 아트타일하고, 벽화 그다음에 일부 주민들은 또 담쟁이 해 달라고 그런 의견이 거의 조정이, 설명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굉장히 나름 또 참여율 뭐랄까, 지역주민들, 지역에 있는 화가들 아니면 학교에서 그림 잘 그리는 아이들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가,

참여할 수 있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뭔가 좀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한 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높이가 6미터라서요.

6미터라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희가,

용역 아직 안 끝났,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주민이 되든 아니든 안양시 화가협회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충분히 아마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도 용역비가 들어간 건가요? 1억 5천 안에?

예. 여기서 지금 800 얼마인가,

아, 용역비가요?

예.

용역비가 들어갈리가 있나 이런 게?

그게 옹벽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다른 아트타일 같은 것 디테일하고 도면, 컴퓨터 그래픽이나 약간 그래서 800만원이고 다른 용역에 비해 싸게 한 겁니다.

정책관님!

예.

하천관리과에서 제2안양천 살리기 예산금액이 한 36억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용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답니다.

기본계획이요?

직원들이 다 했대요.

그건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라도. 기본계획 지금 짜서 세 가지 안으로 만들었다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비는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유능한 직원분들 많으시잖아요.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용역비는 좀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것 같다는 얘기죠.

네.

그러시고 옹벽디자인 관련해서 박달동 들어오는 목감에서 들어오는 범고개 있죠?

네.

범고개 내려오다 보면 정말 오래된 집들이 있고 도로변에. 그다음에 택시회사 있고 좌측으로는 골재회사 있고, 주유소 있고 한데 거기 담이 있어요. 담이 오래됐지만 나름 거기다가 어떤 디자인사업이라든지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가 안양시인지 어디 시흥시인지 목감인지 사람들이, 평촌사람들은 거기가 박달동이 어딘지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예전에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서부터가 안양시인지 박달동인지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디자인을 해서 옹벽디자인사업이 또 계속 이어진다면 그쪽 지역에다 한번 좀 해서 지저분한 부분도 없애고 미관도 좀 살리고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경관계획이 되고 여러 논의 중이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위원님하고 별도로 협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로 이사 좀 오세요. 만안구 좀 살리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옹벽디자인사업이라 그래서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최대한 생각 좀 해 줘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이정표 얘기했는데 도시재생정책관과 전부 다 부서가 이 부서에 얘기하면 저쪽 부서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타시에서 안양시에 들어오거나 안양시에서 타시에 들어오는 길목이 많죠? 그런데 그런 데 안양시로 들어오는 입구를 좀 표시해 달라는 얘기인데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진짜 좋은 제안을, 제시를 했어요. 박달동 넘어오는 데 옹벽 있잖아요. 가림막 그런 데다가 벽화 같은 것 그려서 여기부터 ‘안양시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것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 많이 안 들여서.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손들은 사유는요 임상곤 위원님하고 추가질의 답변이 같은 것이라서 제가 다른 차원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호계공원 매봉광장이요 명소화사업이 우리가 그때 현장을 갔었잖아요?

예.

그 작품이 있더라고요. 독수리였나 그게 무슨 작품이었죠?

매, 매입니다. 매.

매?

네.

그 작품을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활용해야죠?

예.

저희가 현장방문 할 때는 그것 없앤다고 해서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게 없애는 건지 아니면 가지고 가는 건지 지금 궁금해 가지고요.

기존에 매봉광장 패턴을요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을 투입된 예산을 광장 쪽에, 안양천 연결하는 쪽에 좀 그쪽으로 치중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 무대는 또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안 만드시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미디어아트,

미디어아트로.

그것을 일부적으로 공연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디어아트 개념으로 좀 도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저도 맞다 그 차원에서 추가질의한 거고요.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옹벽디자인사업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임상곤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용역 중이네요? 이게 그럼?

예, 12월, 곧 끝나는데요. 끝나는 대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를 왜 하냐면요 이게 1억 5천입니다.

사업비까지.

사업비가 그러니까요. 용역비는 800만원이라며요. 지금.

네.

그러면 1억 5천 옹벽에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트타일을 하면, 타일로 하면 이 돈이 들어갈 것이고,

전부 다 다 하면 이 돈 모자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 구간은 벽화도 하고 구간구간, 구간을 쪼개놔서 사업,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옹벽이기 때문에, 저희 벤치마킹 많이 가고 타시에도 많이 가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해 놓은다 할지라도 2, 3년 가면 거기 빗물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손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가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건 없네요?

지금 한 80퍼센트 정도 나왔는데요. 도면이, 제가 도면을 못 뽑아내서 말로만 설명드려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제안 좀 드리겠는데 지금 거기 성결대도 있고, 연성대도 있고, 안양대도 있죠?

네.

거기 학생들 벽화사업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웬만한 화가처럼 할 수 있는 그 재료비만 사주면 자원봉사식으로 해 가지고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과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이렇게 새겨가지고 주면 그리고 또 그게 지속적으로 그 학교 쪽으로 용역이 아니라 좀 가지고 가는 방향식으로 하면 예산도 내가 보기에는 한 5천만원이면 안쪽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옹벽디자인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지금 보면 옹벽이 많아요. 그럼 일차적으로 여기를 하겠다 아니면 이차적으로 어디 이렇게 매뉴얼 같은 것 나온 것 있어요?

그런 따로 전체 옹벽을 대상으로 해 놓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냥 여기만 지금 사업을 딱 가지고 가서 하시는 거죠?

예.

아니,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꾸 제가 지역구 말하게 되니까 좀 그러는데 저희 연현마을 있잖아요, 연현초등학교. 그 옹벽 있죠?

네.

거기도 높이 만만치 않죠?

예.

그런데 그 지역에 우리 연구소라고 있어요. 그분이 연구소장님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이것 예산 2, 3천이면, 2, 3천도 안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1천 얼마만 주면 멋지게 여기 옹벽할 건데 그런 마을 가꾸기 그런 사업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 옹벽에 꼭 벽화나, 벽화를 그릴 것 같으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진이나 그런 것 좋잖아요. 예쁜 그림, 사진 있잖아요. 그런 것 이렇게 아니면 우리 연현마을에 맞게 연현 그러면 독수리잖아요? 사진 찍어서 유리에 적어서 이렇게 딱딱 배치해 놓으면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거기가 명소화로 정말 문화의 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데 여기, 거기도 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저 보이거든요. 제가 여기 잘 알고 있거든요.

안양3동이요?

예.

지금 벽화가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그려서 관양2동도 보니까 짧은 구간에 해놨는데 굉장히 따뜻한 느낌 들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비 한 번 오고 2, 3년 지나면 다시 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그래서 아트타일 구간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식재할 수 있는 구간은 식재하고, 처음에는 전부 담쟁이넝쿨 같은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담쟁이넝쿨도 어쨌든,

그런데 그게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반대도 하고 그래서,

그것 다 파고 들어갑니다. 그것 담쟁이넝쿨이.

그래서 순수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벽화만 그린다면 이것 더 줄을 수는 있는데 주민참여형 벽화를 2, 3년마다 계속 다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벽화 구간도 있지만 나머지 구간이 장기간 보기 좋게 그런 것을 꾸며보려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번에 아트타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래서 이 돈이 1억 5천의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아트타일로 다 했을 때는,

전부 다 하면요.

전부 다 하면. 그렇게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학교에다 맡겨서 3년에 한 번씩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활용해서 가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 재료비, 재료비만 사주면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한번 가서 상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식으로 일당 줘도 좋고 저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아까 임상곤 위원님도 말했지만 지역에 화가들도 있고 그러면 자원봉사식으로 참여하실 분들 자기이름 새겨주고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연현마을 같은 경우에도 하물며 2천만원 들이지 않고도 그렇게 멋지게 내가 해 놓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하셔 가지고요. 그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이렇게 가는 것 동의하지 않는데 정말 이렇게 갈 것이라면 2억이 아니라 2억도 더 들어갈 것 같고요. 꼭 아트타일로 그렇게 가는 것만은 좋은 건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안드린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옹벽관련 해서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 이렇게 옹벽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좀 체계적으로 매뉴얼 정해서요. 내년에 2차 추경에라도 예산 올라와서 같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옹벽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좀 많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우선 냉천지구 답변 주신 것에서 동의서 징구계획을 보면 사실 사업시행자 방식하고, 사업시행자 변경동의서는 동의요건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같이 동의서를 받아요.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시행자 67퍼센트 받아도 75퍼센트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같이 받는 겁니다.

75퍼센트를 목표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예.

상관없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보면 우편발송하고 동의서 징구완료 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기간을 안 두고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좀 늘어지거나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어떤 몇 개월 안에 이런 게 정한 게 있나요?

지금 주민설명회 때는 5개월, 반대하시는 분들이 무한정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5, 6개월 했는데 주민설명회 때는 5월 달까지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20일 단위로 2차 정도 발송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만약 주민동의율이 50퍼센트도 안 된다 하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죠. 시에서. 그런데 문제가 한 72, 3퍼센트 조합설립동의서 받다 보면 75퍼센트인데 그 2, 3퍼센트대에서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에 대한 설명이고 저희들은 단기간에 어떻게 해보는 내부적인 안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계획하고 있고 여기 관내와 관외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네.

팀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전화나 방문이든 뭐든 해서 독려를 하신다는 거죠?

네.

방문도 포함되는 거예요?

방문은 관에는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방문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방문이,

관내 우리 시에서도 방문까지?

관내는 그래서 공무원들 저희 재생정책관 직원들하고 그 추진위원들 지금 그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굉장히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이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지역에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또 본인들이 하는 어떤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두 파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게 75퍼센트 동의완료 후에 주민대표회를 구성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지금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방문을 하든 작업을 같이 할 건데 그럼 그것을 어느 주민들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하실 건지 그래서 답변을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원용의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도의원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 하나 가지고 그래도 모일 수 있도록 또 합의점으로 모여서 75퍼센트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큰 역할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 도시재생정책관이라는 부서에서 잘 마무리를 해 주셔야 그 이후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12월 3일날 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신다고 하니까 합의점을 잘 찾아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천지구 특별도비라든지 새마을지구 예산 변경사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것도 의지만 갖고는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도움도 요청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니까 계속 제가 점검을 할 것이고 지금 안양9동을 말씀을 드릴게요. 9동 맞춤형 정비사업에서 용역 중지가 10월 달에 됐습니다. 그럼 용역중지 그러면 향후, 60퍼센트 완성이 됐다고 했는데 향후 그럼 이 용역사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용역은 중지되어 가지고 현재 계속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서면답변 자료 뒷장에 보시면 그림 하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려놨습니다. 대략 그려놨는데 이 이후에 그것을 커뮤니센터를 설치하고 뭐를 하면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아이디어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중지를 해 놓은 것이고 용역기간이 11월 25일 이미 지났는데 중지를 그전에 했기 때문에 그 주민협의체라든지 그런 구성이 되는 대로 다시 이어서 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계속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몇개월 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금액에 대한 부분인 건지,

금액도 다 살아있고요. 지금 저희가 중지해제를 하면 나머지 과업기간 그대로 또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럼 약 지금 두 달이 조금 안 돼요. 10월 초고 11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개를 했을 때 그 두 달 정도만 용역을 이 용역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연장해서 또 할 수 있는 건지 재개를 했을 때.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장도 가능해요? 그 예산,

주민이 준 아이디어나 이런 게 많고 더 해야 된다 하면 연장도 가능하고.

아, 그러면 용역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용역비는 증액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액사유는 없고?

네.

지금 어쨌든 주민협의체라든지 운영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중지된 상태니까 그게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구성은 8월 달에 됐고요. 됐는데 이분들이 역량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디 데려가고,

교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대표가 어쨌든 관장님으로 되어 있으세요. 보니까. 이경석 율목복지관 관장님으로 되어 있으세요. 동네에서 어쨌든 거기에 주민들하고 굉장히 잘 화합하시고 하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은 또 아니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게 그분이 리더십도 있고 복지관 관장님으로서 지역사회 어떤 큰 영향이나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은 맞는데 또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막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기 또 어려운 게 아닌가 왜 활동이 이렇게 원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 그렇고 지금 이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관장님 말고도요 다른 분들 많은,

다 주민들이세요.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혹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우리 관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중간 역할을 하면서 서포터를 해 줄 수 있는 뭔가 그룹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보면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경석 위원장님 말고는 지금 다 지역 여기, 거의 사시는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분이고, 역량도 되시는 분인데 혹시 그런 면에서 조금 지체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역량강화를 통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향후 가지고 계시는 것이니까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위원회 관련해서 자문회의는 개최를 했네요?

예.

자문회의 개최는 그럼 공식적인 회의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중간보고 같은 것은 공식적인 회의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위원회 회의다라는 건 아니고 도시재생위원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구한 회의인 거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올 10월인가요? 시장님 중간보고 할 때 이분들을 다 소집을 해서,

무슨 중간보고였죠?

재생전략.

재생전략 중간보고 하실 때.

예, 할 때 이 분들한테 전부 오픈하고 받고,

어떤 심의안건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자문회의 형태로 운영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아직은 경기도에서 심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언제 이게 심의기능까지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어요?

지금 아마 내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재생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다 심의기능을 두어서 제도가 정착되면 도시관리계획처럼 시․군으로, 50만 이상 시․군으로 위탁할 그런 로드맵이 있는 것 같지만 시기는 아마 계속,

봐야 된다. 시기는.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도시재생정책관 총 지금 열한 분, 몇 분이시라 그랬죠?

11명입니다.

열한 분 계시는데 이런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하시기에 어떠신지 인력 면에서 지금 현재.

지금 앞으로 일이 커지는 게 재생활성화구역 자료에 있는데 8개 중에 2개를 추진하면 그때 한 블록을 일종의 소규모 뉴타운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요. 그 블록 전체를 가지고 재생센터장이 그것 참여하고 그럴 때는 그때 좀 상황, 인력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모자라는 것을 재생센터, 센터가 지금은 센터장 한 분이지만 타시에 보면 전주나 이런 데 잘되는 데 보면 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팀 무슨, 무슨 지원팀 해서 있는데 그 팀에서 주 역할을 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계속 맞춰보고 그러다 정 직원이 필요하면 다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지역구에도 해당되는 지역이 많지만 7대 의회 개원하고 제가 처음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 제가 주로 질의드린 내용이 도시재생에 관한 문제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비상근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 세워놓고 밑에 직원들이라든지 전문가 또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팀을 꾸려서 정말 그 당시 선거 때 큰 이슈가 많이 되었던 여러 가지 도시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1년 반 되어가도록 비상근이고 한 분이거든요. 모르겠어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든지 5동이라든지 다른 지역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시작되기 전에 저는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많은 일들이 남아있고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꾸리면 늦을 거다. 미리 좀 인력도 확보하고, 전문성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우리 시에 도시재생정책관하고 어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게 민관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 점은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내년 3월에 센터 전문인력, 상근인력을 지금 계획 중입니다.

몇 명이요?

1명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재생활성화구역 내년에 용역이 전략계획이 끝나고 활성화 용역이 되면 이분이 실제 현장에서 용역사와 주민들을 매칭시켜 줄 역할을 할 직원을 내년에 1명을 일단 채용하고 상황을 봐서 계속 늘려갈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부 인력 1명 채용하고?

예, 그분들이 거의 상근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명목은 센터지만 센터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사무실에서 같이 할,

그럼 거기에 또 센터로 우리 공무원 중에 누구를 또 거기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센터에 그러니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파견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요. 일단 그 직원이 도시재생정책관에 계약직 비슷하게 와서,

센터의 업무를.

센터 가는 형식으로, 업무를 하는 형식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3월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 도시정책관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겹치는 것 외에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흥아파트 옹벽 디자인사업 관련 자료인데요. 조경 식재 및 화단 조성이 88미터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3동 입주민들하고 통․반장 의견수렴 중에서 아트타일 쪽으로 가자든지 페인트 쪽으로 가자든지 무슨 내용은 있겠지만 거기에 조경을 했을 경우에 낙엽이 떨어지고 관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안을?

여기는 지금 이 조경하는 구간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북쪽 구간인데.

북쪽 구간이요? 서북쪽이죠, 서북쪽.

예. 그쪽, 한쪽 구간만. 전부 못하고요. 햇빛, 이게 죽을 가능성이 많아서 북쪽, 한쪽 구간만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안이 잡힌 겁니다.

그러면 북쪽 구간이라 그러면 입구서부터 끝에까지 있는데 끝으로 갈수록 좀 넓어질 거예요. 화단 조성하기가 폭이 넓지는 않아요. 그런데 화단 폭을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나무 수종은 어떤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 화단 조성 폭 이런 건 제가 지금,

아, 그러면 그건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사업비 1억 5천만원에 용역비 8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평소에, 작년에도 그것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장 높은 고가 여기 6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5미터 정도는 신축하면 될 거예요. 6미터에 가깝긴 한데 그 공사할 당시에 아직 내역이나 이런 건 견적서 받아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아니면,

아, 처음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내역을 잡았나요?

처음에 추정으로 잡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날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쌍줄비계나 아니면 시스템비계나 안전발판, 낙하물방지망, 보행자 전용도로까지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런 게 당연히 벽화하고 타일할 때 그런 비계나 보행자통로 이런 건 감안이, 설계할 때 작업대 같은 것 감안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212미터면 엄청 길단 말이에요. 이것을 대충 외줄비계 매서 까치발 달아서 그냥 일을 한다든지 하면 안전사고 날 것 뻔 한 얘기고요. 그 안전 쪽에 디테일하게 샵드로잉을 그려오라 그러세요. 212미터 구간에 10미터 단위별로 끊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그냥 놓치면 여기 문제돼요.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진흥아파트 입주민 의견수렴과 3동 통․반장 의견수렴은 현재,

끝났습니다.

종합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더 의견수렴을 할 건가요?

된 겁니다. 진흥아파트는 식생. 조경 식재를 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가장 큰 거였고요. 안전 때문에.

안전 때문에요.

예, 통․반장 의견은 아트타일 골고루 좀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진흥아파트가 염려하는 안전시설물 안전관련 시특법 대상구간이라 그러는데요. 거기를 피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고 기타사항이 진흥아파트 주민의견과 통․반장님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해서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공을, 시행을 한 3, 4개월 해서 끝이 났을 때에 이 관리는 어떻게 한 1년 정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3동 진흥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트타일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조경 쪽이요.

조경 쪽은 아마 그 조경이 1년인가 하자기간 그 기간에서 그건데요. 아마 공원녹지나 이런 쪽을 협의해서 계속 처음에 잘 자라도록 그것도 조치는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서 쓸 때 하자기간을 2년으로 할 수도 있죠?

그것은 법적사항이라서요.

법적사항 1년이에요? 2년, 2년.

조경은 제가, 조경이 그게 기간을 잘,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적어놓으셨다가 관공서는 2년 정도 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 연계한 수암천 도시하천 정비 1장을 딱 주셨는데 이것 보면 굉장히 금방 끝날 일들이 아닌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야 될 일인데 현재 우리 책에 19쪽에 보면 100억이죠?

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안양역 일원 도시재생.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하천공모사업을 위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이 계획이 항상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게 한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게 굉장히 가점이 많습니다. 장소 중심적 지원이라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 하천공모가 안 된다면 재생만은 또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이게 하천이 먼저 되는 것을 보면 그 하천국비 확정이 되면 여기에 이런 계획과 연계해서 하겠다 그렇게 다시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하천공모사업 업체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하고 예정적으로 우리 안양시하고 긴밀하게 왔다 갔다 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그건 없고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그냥 자체 스케치하고 조감도 그리는 비용만,

그 정도만,

해서 국토부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크게 얘기할 만한 사항이 없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450억 지원하고 총 550억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토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계획을 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수암천 복개되는 구간하고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게 만안의 어떤 그 지역 역전 앞에 어떤 정비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돈을 받는 게 돈이 225억 중에 시비가 100억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머지 350억이나 국비나 도비 지원이 되지 않고는 지금 안양 재정여건으로는 어려우니까 이것 사항을 진행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사업이에요.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냉천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들을, 홍춘희 위원님도 많이 하셨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계획서보다는 자꾸 늦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그것은 여기 보면 주민분열 대책방안 이런데 12월 3일 만안구청 대강당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현재 원래 추진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또 됐고 거기에 또 중도추진위원회라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양쪽을 넘나들면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도파들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추진위를 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3개 추진위원회하고 12월 3일날 만안구청 대강당에서 각 5명씩 얘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5명씩 오시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저희 생각은 추진위를 합치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계획에 추진위 보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포인트를 동의전략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를 그쪽으로 좀 몰아서 지금 다시 합친다는 것 그런 개념보다는 세 단체 다 우리 시가 어떤 하는데 동의전략이 이렇게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몰아가서 해야지 지금 추진위원회 새로 구성, 가장 하나로 되어서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요. 지금 그렇게 인위적인 추진위 하나의 단체 통합은 지금 상황을 봐야 되겠고 그냥 추진위보다는 동의를 위한 주민지원 어떤 그런 성격으로 하나로 뭉친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 3일 여기 몇 시에 이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시간은 안 나와 있어요?

17시 30분입니다.

17시 30분이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는 저희가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참석해도 되는 자리인가요?

위원님들 오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지난번에도 또 가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못 갔고요.

위원님들 오시면 주민들이 또 다른 성향이 본, 저희들이 그때는 강하게 나가려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그리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추진이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향후 개선방향이 물론 나오겠지만 진흥아파트나 소곡지구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이 제대로 안 된다.

학교용지에 영향이,

학교용지에 대한 영향뿐이 없어요?

일단 우선 가장 급한 게 학교용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간을 끌어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끌 수 있어요? 추진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지금 한 1, 2개월 정도 안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1, 2개월이요?

네.

지난번에 보면 소유자 동의가 10월 중에 2016년 3월 중 5개월 해서 이렇게 동의서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고 빠르면 2016년도 9월에 민간사업자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은 괜찮은데요. 각 추진위나 이런 분들이 마음이 합치되지 않고 다른 생각이 자꾸 많아지면 분명히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어차피 어려울 때 도시재생정책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집행부에서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오래되면 이게 75퍼센트 동의 받는 것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은 앞에 위원님이 좀 말씀하셨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한 가지 이렇게 내용을 갖고 여러 위원이 지적을 해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따로 또 질의 안 하시더라도 다 아니까 행정감사에 좀 치우쳐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균형발전 및 원도심 정비방안 관한 사항이 정책기획단 업무라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맞습니까?

예. 정책관 업무.

도시계획과 업무분장에 그게 있나요?

분장사무에 있습니다.

제가 업무분장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일단 좋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면 도시재생정책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이렇게 있어요. 주택과 그다음에 건축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혼돈스러운 거예요. 안양시에 지역균형 발전은 누가 하는 거냐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거냐, 도시재생정책관에서 하는 거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냐 도대체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거냐 이게 주축이 없어요, 주축이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답답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지금 업무분장이 내용을 쭉 스크린 해본 결과로는 전혀 주축이 없어요. 주축이. 누가 안양에 지금, 안양시가 관리형도시로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2016년도를 제2 안양의 부흥을 시작하는 원인으로 삼겠다. 이것에 맞게끔 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업무분장에 정책기획과 업무 보니까 지역균형 발전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정책관님한테는 분명히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거기서 업무를,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맞춰서 뭔가 좀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그 자료에 보면 노루표페인트 일원 첨단산업업무 문화벨트 조성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그쪽의 관련자들하고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최근에 한 게 저번 주 목요일인가요, 노루홀딩스에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어디서요?

지주사에서요. 지금 노루표페인트는 지주사 소속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토 여태껏 했었는데 거기는 별 실권이 없고 그때 시장님하고 회장님이 7월 달에 만나 뵙고 노루지주사 회장님하고, 시장님 뵙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됐는데 그때, 저번 주 목요일쯤 그것 미팅을 했는데 그럼 가는 거냐, 마는 거냐. 기본적으로 갈 입장이라는 사항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비용을 어떻게 현실화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 공장이 옆에 한숲타운 옆에 도깨비공장이라 그래서 많은데 그것 빼고도 지금 9개, 10개 되는 데인데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할 건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노루에서도 기본적으로 2009년도에도 한 번 옮기려고 자기들끼리 뭐를 했었다가 멈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보다 더 많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혜택을 새로 바뀐 도시계획 제도를 적용해서 고밀도를 훨씬 밀도를 올려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굉장히 고무되어서 그것은 놓치고 싶지 않고 또 이전을 해야 되니 그런 복합적인 뭔가 있고 그런 고민을 하는 상태 같습니다.

정책관님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정책관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업무 전체적인 것을요?

예. 지금.

지금 이 도시재생 개념이 여기서 보면 마을 만들기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전이나 이런 건 사실은 이건 저희들이 계획을 짰기 때문에 했지만 기업지원과나 저희 어떤 도시재생,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가 다 걸려 있는 업무인데요. 이런 프로젝트는 사실은 계획을 짰으면 별도의 부서가 좀 있었으면 하고 제가 업무를 하는 것은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그것하고 그 이전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전부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 하면서 10억, 20억 계속 초창기니까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개념도 도입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종합적인 한 블록 그러니까 일종의 석수동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 계획을 해서 각 부서가 참여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냉천이나 이런 박달동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단위사업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엉켜있는 진행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도시재생정책관실에서 도시재생과 물론 도시재생이라고 연관 지으면 연관 지을 수 있는데 뭔가 혼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자꾸.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립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향후 안양의 미래상이 결정될 수 있고 또 결정이 되면 그게 각 실․과에서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일관성 있게 지금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용역,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용역승계내역 및 용역비 낭비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양시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변경계약을 11월 3일 날 했어요. 했는데 안양시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변경계약 했을 때는 변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안양지역에 혹시 용역사는 어디인데 변경사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장님하고 원용의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0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이나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연도별로 작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 있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요구하시는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2013년도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총 사업비 6억 6천 850만원을 편성을 해서 그중에 6억 5천 886만 4천원을 가지고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용역 그다음에 전략행정영향평가용역,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그다음에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용역,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용역 해서 5건의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 5건의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이것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로 오면서 명시이월이 또 한 번 됐고요.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때는 이제 집행잔액만 가지고 이월이 되고 이러는 저기가 되다 보니까 수치가 좀 안 맞는 거고요. 제가 자료를 나눠드린 그것 가지고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개발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43.6퍼센트의 타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만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승계를 받아서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는 15퍼센트로 타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용역을 승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완료가 된 용역은 완료가 된 용역 모든 것을 도시공사로 넘겨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용역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잔여 공정만 가지고 계속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승계처리가 됐고요.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 용역하고,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용역에 대해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 용역은 61퍼센트의 타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할 당시에 필요한 용역이라서 65퍼센트로 타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모지침서 작성용역이 1천 98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이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놓고 보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은 전체 6억 6천 850만원 중에 4천 668만 4천원 정도가 불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현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안양시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 사유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그건 당초에는 이제 민관합동개발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택지 개발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99년도에 택지개발사업촉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민관합동개발방식이라고 하는 개발방식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하는 방법이 정부와 민간인이 합동을 해서, 합동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 방식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쭉 진행을 하면서 왔었던 부분이었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경기도시공사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자기네들이 단독으로 공동개발하든지 그러면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 두 군데에서만 하든지 방법을 바꿔서 가자라고 해서 방법을 바꾸게 된 게 이제 민관합동개발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게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제일 팩트는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 공감하신 거죠?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빠졌는데요. 국장님 도시계획에, 아까 우리 도시정책관님 또 도시계획과에도 업무분장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너무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업무분장을 많이 해요. 지역균형, 말은 좋죠. 그런데 누구도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같이 부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요? 정책기획과, 기획경제국에 있는 정책기획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심재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정말 큰 틀로 시청이 만안에 가도 상관없다. 검역부지에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게 맞다. 제가 아마 6대 때 부대표로서 당대표 연설로도 내가 이것 지적한 것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 저런 말을 하는 건가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도만 해 주면, 저희는 유도만 해 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들어가서 개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가 큰 틀로 이렇게 정말 이 시청 자리는 주민의 품으로 돌려줘도 인프라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고 만안에 균형 잡힌 도시로 갈 수 있으려면 그쪽에 시청이 가는 게 타당하다. 그런 것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고 용역이나 그런 것을 그렇게 발주하면 그렇게 큰 틀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바라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제안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히 할게요. 제가 자료를 10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뭔가 아시죠?

임상곤 위원님께서 협신식품 관련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협신식품은 두 차례에 걸쳐 부지 확장과 냉동․냉장창고 2개 동 증설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2015년 5월 10일날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22일 개최한 도시계획자문회의 결과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들과 협의 및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서 반영이 안 되었고요. 2015년 10월 22일날 2차에서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돌연히 경영상의 사유로 취하를 하였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이월사유 및 산출근거와 대상자 및 집행예정일에 대해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산동 430-1번지 소재 토지에 대해서 2013년 4월 달에 보상을 요구해서 3억 9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013년 5월 달에 2억 3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비로 되어 있는 8천 80만 3천원은 집행잔액 7천 795만원하고, 이자 285만 3천원을 합해서 집행잔액이 이월된 게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된 사유는 2013년 매수청구 후 보상신청이 없어 가지고 향후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전액 남겨놓은 것으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미래시민계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구성절차, 1차 회의 내용,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미래시민계획단은 기존에 용역사 및 전문가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시민참여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시민계획단 구성을 위해 지난 8월 안양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세 분과 민간인 열두 분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회의 세 번과 소위원회 한 번 등 총 네 차례 회의에 거쳐서 시민계획단 모집인원, 선정방법, 분과별 의논내용, 시민계획단 회의 개최일정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42명의 시민계획단이 참여해서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세 차례 시민계획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시민회의계획단 회의에서는 우리 시 10대 자원과 10대 개선점을 선정하였고, 2차 회의 11월 7일에는 우리 시 미래상과 6개 분과별 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11월 21일 3차 회의에서는 분과별 목표에 대한 과제 및 과제 해결을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민계획단 회의는 모두 완료되었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시민계획단에서 도출된 미래상 및 분과별 목표를 기초로 2030 안양 도시기본계획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국토연구원 획지분할 관련해서 세부 진행사항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됩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총 95개소에 627만제곱미터가 있고 총 사업비는 4천 211억 9천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용역결과가 있을 경우 서면답변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 인덕원 복합단지와 안양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는 각 관련부서에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용역결과는 별도로 없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양대학교 정보통신연구센터는 아직까지 용역이나 별도 추진내용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비산동 110번지의 그린벨트 해제민원과 관련해서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최소한의 면적으로 경계선 설정으로 인하여 맹지 또는 경계선 관통 토지나 개발제한구역 공간적 연속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섬처럼 존치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선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GB해제구역내 해제 후에도 존치되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는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비산마을의 민원인 소유 토지는 비산동 1110번지인데 지목이 전입니다. 도로변에 접해 있고 또 그린벨트하고 같이 연속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경계선 관통필지나 소규모 단절토지나 섬처럼 존치되어 있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석수동 142번지 그린벨트 해제민원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사유와 통보내용에 대해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읽었어요.

예.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동 133-3번지 삼막지구 주차장용지 해제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최초 해제조건, 해제사유, 해제면적, 도면 제출 및 2015년까지 변경사항, 변경 도면, 공동위원회 심의 회의록 제출과 2005년도, 2011년도, 2015년도 공시지가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주차장 해제민원 사항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2005년 7월 1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당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 지목이 전인 부지에 대해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주차장용지 및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지정하였고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주차장용지로 지정된 석수동 126-3번지 최정부 등 3인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석수동 126-3번지 김창식 등 2인의 해제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8일 삼막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용도지역 변경 등을 하면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당시 주민 공람공고와 주민협의를 통해 동 부지에 삼거리에 접한 부지로써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뒷부지로 전환하면서 주차장용지로 지정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4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뒷부지의 주차장용지로 지정된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한해제를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주차장 기반시설은 저희 시에서 추진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위치가, 지금 부지가 사실은 116평 정도 이렇게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삼막지구의 현재 신축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즘은 법상 주차장을 확보를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주차장 확보에 대한 기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 해제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는 최초 지구단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를 봐야 되고 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여기 협의를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동 417-10번지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안양공장 E동에 신축건물 여부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 민원은 기존 공장 등록된 아스콘하고 레미콘 제조기, 세척기가 거기에 E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골재 채취업 및 파쇄업에 사용하려고 민원의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E동은 2005년 3월 2일 493제곱미터로 증개축 허가되어 신축된 건물임을 회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삼막명소화 아이디어 공모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삼막명소화 아이디어 공모는 삼막마을 지역에 대한 명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반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삼막마을 활성화 방안, 경인교대 석산사면 활용 및 삼막마을과 연계방안 그다음에 김중업박물관 주변마을 활성화 및 삼막마을 연계 방안이 되겠습니다. 9월 22일날 공고를 해 가지고 현재 지금 11월 27일 작품참가자 접수결과 및 총 접수를 했는데요. 그 결과 한 12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참가접수인에 대한 서면심사를 거쳐서 12월 23일 최종 입상작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입상자는 총 네 작품으로 최우수작품 1개, 우수작품 1개, 가작 2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결과를 참고해서 삼막명소화 세부 계획을 수립을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 초․중․고 공공조경 실태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업무분장 중 신도시 장기적 관리계획 수립과 업무분장에 있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 지적업무 기획 및 통계에 대한 관련 서류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안양미래시민계획단 회의를 토요일마다 진행하였는데 안양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2015년도 미불용지 보상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안양미래시민계획단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에 100여명 넘게 또 구성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132명이 현재 미래시민계획단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추진위원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일단 세 번 회의로 해산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분들이 또 추진단에 포함이 되어서 또 분과별로 활동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활동이에요?

어떤? 시민계획단이요?

분과별, 분과별.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 차례 회의로 끝난 겁니다. 그냥.

아, 분과별도 그냥, 그럼 분과별은 한 번 회의 했겠네요?

아, 그게 아니고요. 미래시민계획단을 132명을 6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요.

1차서부터, 그때부터 3회까지 회의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 분과가 두 번 회의를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분과별 회의를 몇 번 했어요? 한 분과가,

1회에 할 때마다 분과별로 토론을 하고 토론을 결정된 것은 그날 같이 모여서 다시 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6개 분과가 한 분과가 한 번 회의 한 거네요. 그러니까.

1회,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한 분과가 몇 번 회의했어요?

한 분과가 3회 한 거죠.

3회?

예. 저희가 세 차례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차례 할 때마다 분과별로 토의를 하고 토의한 것을 전체적으로 모여서 또 그날 결정을 짓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회의는 총 네 번,

소위원회까지.

회의를 하면서 모집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고,

네. 날짜까지.

그다음에 132명의 계획단이 6개 분과를 만들어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그 안을 제출한 거네요? 어떤 안을.

네. 그렇습니다.

그 6개 분과하고, 제출된 안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줄 수 있는 자료죠?

네.

그것은 주시고 그리고 국토연구원 관련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출해 주셨는데 토지 분할, 지적 분할이라고 해나요. 획지분할?

네.

이건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에 주민제안으로 본인들이 토지가 워낙 대토지다 보니까 그것을 소토지로 매각하기 위해서 제안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주민제안으로요?

예.

그러면 주민제안,

그러니까 주민제안이라는 게 저기죠, 국토연구원이죠.

아, 그러니까 그게 1월 9일이잖아요? 2015년.

네.

획지분할. 그러면 획지분할은 7월 17일날 된 거고요?

공동회에서 심의를 한 거죠. 그날.

심의 그날 한 것이고. 모범적인 업무협약 사례로 발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기업 지방이전 관련해 가지고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용지를 완화를, 건축용도를 완화를 해 가지고 매각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여러 차례 입찰했는데 잘 안 됐죠?

11회, 예.

가치상승분 25억여만원 현금납부 완료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예측했던 금액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건가요? 이것은. 그 당시에 분할하면서?

분할하면서 그 당시에 종전자산에 대해,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용도를 완화하면서 가치 변경된 금액에서 기부채납하기로 이렇게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기부,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 10퍼센트 정도 다운 됐습니다. 11회에 유찰하다 보니까요.

10퍼센트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자산 가치보다도 더 낮게, 낮게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금액 국토연구원에서 납부하기가 어렵다. 당초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납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서로 협상과정 해 가지고 25억 정도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0퍼센트 정도 다운이 되어서 매매가 매각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용도완화 전보다도 더 다운이 되어서 매각이 됐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유찰이 11회나 되었거든요.

그러면 팔아도 뭐, 지금 고합부지는 가치상승분으로 얼마로 예상됐었죠? 그때.

고합부지는 총 지금 나온 게 74억 나왔습니다.

74억? 가치상승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됐고요.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하고 고합부지에 대해서 2015년도에 여섯 번 회의를 했어요. 그렇죠? 2014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고, 2015년 1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여섯 번 회의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것은 절차상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안 했잖아. 고압부지도 마찬가지에요.

회의를 했다는 게 여섯 번 회의한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절차. 공고공람, 공람공고 같은 것도 진행이 되니까 공람공고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왜 한 번도 안 했다가 2015년도에 쉽게 말하면 지금 현 시장 들어와 갖고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이 급속도로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본인들이, 이건 주민 제안해서 들어오는 거죠. 저희가,

주민제안이라고 해야 본인들이죠. 무슨 주민입니까? 국토개발원하고 고려합섬 두 군데죠.

네.

그것을 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급속도로 이렇게 석유개발공사, 고려합섬, 국토개발원 이렇게 세 군데가 급속도로 회의 진행이 되어서 전부 다 용도변경이 됐잖아요. 큼직큼직한 게,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제가 보기에는요 이분들이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올해 부동산 경기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획지분할이 안 되어서 안 됐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분들도 2013년, ’14년 계속 안양시하고 조율을 하다가 안 되어서 못한 겁니다. 더 이상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도시 장기관리계획수립은 안 됐지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포함시켜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시고요.

네.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관리 이건 좀 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2008년도에 동법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분장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너무 좀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적업무 기획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지적업무 기획 및 통계라고 지금 업무분장에 되어 있는데 통계자료만 지금 저한테 주고 지적업무 기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지적업무 기획에 대한 전체적으로 우리 안양시 전체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은 기획이라고 이렇게 저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난 도시계획과에 있는 것을 업무분장을 보고 알았는데 이 지적업무는 사실 회계과에서 지금 중추적으로 또 하고 있고.

회계과는 공유,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또 양 구청에서 지적민원팀의 민원과에서 또 지적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총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지적이 만안구․동안구에 측량기계 사신 것 아세요? RTK 측량장비.

예.

동안구청은 2대 샀고, 만안구청은 내년에 산대요. 그런데 그것도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물론 1대는 구역이 작기 때문에 1대 샀겠지만 기종이 완전히 틀린 것으로 이렇게 사고 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그게. 어떻게 한 라인에서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 좀 컨트롤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업무 기획이라는 게 거기에 나는 적용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30 안양미래심의계획단에 저기가 안 나왔어요. 그 결과물이 안 온 것 같아요. 추진했던 내용은 받은 것 같은데 결과물은?

결과물은 아까 홍춘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평촌신도시 초․중․고 공공조경 실태조사를 봤어요. 이것은 평촌신도시 하면서 내가 볼 때는 다 간과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학교인데요. 일부 학교에서 공공조경 부지에 대해서 임의로 공사를 한 것 같은데요. 현재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협의 보는 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재만 요청을 하는 상태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음경택 위원님이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 게 뭐를 느꼈냐면요 우리가 학교용지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엄청난 1년 6개월 시달렸어요. 모든 사업이 지연됐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되게 관대한 거예요. 진짜 관대한 거라니까요. 다 원상복귀 시켜야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거기서는 법률에 의해서 안 된다, 학교용지 안 된다, 학교 증설해라, 신설해라 이렇게 하는데 안양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한 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관 대 기관 같은 안양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안양시도 교육청에다 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안양시에서 대응이 좀 약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삼막마을 명소화 아이디어 공모, 계획공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참여한 사람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12명이 접수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간략하게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비전이 어떤 거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아까,

아직,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정책기획과에서요? 그런데 답변은,

공모에 대해서만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모 끝나면 전체적인 것 저희가 또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아니, 공모를 한, 접수한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내용이 지금 과장님 사무실로 안 왔어요?

지금 접수,

접수 끝났잖아요.

지금 접수, 참가자 접수만 한 겁니다.

참가자만.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예. 그 심사가 12월 18일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PPT는 18일날 해서 아직 그 내용은 모르시겠다.

예.

그럼 이것 접수되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될 부분, 해제하지 않는 사유 쭉 들었고요. 석수동하고 비산동 그리고 제가 지금 석수동 477-10번지 제일산업 관련해서도요 2005년도에 허가를 내줘요. 보면. 그 민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 지금 보면은요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좍 나눠져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부서가 소통하지 않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소한 우리 안양시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그런 부분에서는 허가를 지양해 달라. 너무 좀 그 민원과 관련해서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허가를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12쪽하고, 13쪽에 관련해서 민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지금 여기가 삼막 석수1동입니다. 삼막동.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제가 답답한 게 저는 뭐냐면요. 그럼 그린벨트를 지금 보면 9만 8천 446제곱미터를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 주는 거예요.

전체.

전체를. 그러면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 주십시오. 하고 도에다가 요청할 때 공공시설물을 확보할 것도 지금 토 달아서 다 지금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도에서 점검, 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하고 타당하다 해서 지금 해 준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 당시에 공영주차장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개인, 주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알리죠? 이렇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예, 공람하게,

공람할 수 있게끔. 거기 동의하는 거잖아, 그린벨트가 해제하면 어느 정도 내가 기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못 봤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큰 틀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땅을 100평을 갖고 있어. 그럼 그린벨트야. 그러면 제가 그것 풀어준다고 하면 다만 20평이라도 내놓고도 내가 더 이익이거든요. 그럼 거기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죠.

아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또 안양시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타시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가지고 가면서 공공시설물을 확보해 가면서 그린벨트 풀어주고 또 그만큼 이익을 보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어쨌든 유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잖아요. 그것에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지금 최초 고시를 보면 2005년 7월 11일자에 안양시 고시 2005년 45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속기록을 보니까 나는 어린이공원도 해제해 주는 거예요? 이때 2005년도에 나온 어린이공원, 공영차고지, 복지시설 지정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것 맞죠?

예. 어린이공원은 의회 해제권고 사항으로 와 가지고,

의회 심의 거쳤어요?

지난해 12월 달에 한 사항입니다. 이건요.

저번에 12월 달에.

예. 의회 해제권고 사항으로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어린이공원은요.

아니, 지금 여기 속기록에도 보면 2011년도 12월 18일날 공원에 해제하는 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속기록에.

속기록에요?

예.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공원은 뭐예요?

의회 권고사항으로, 해제 권고사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게 사실은 공원인데 공원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되기 전에 공원관리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절차를, 해제절차를 밟는 중에 10월 1일자로 자동해제가 됐습니다.

12월 1일자로.

예, 10월 1일자입니다.

10월 1일자로. 그럼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재정비를 2011년 12월 8일날 도시계획 이것 변경심의를 하죠?

네.

과장님, 변경심의를 하는데 제가 속기록은 자세히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 미리 했었어요. 사실은. 오늘 오는 바람에 정확하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띄엄띄엄 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133-3번지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2월 8일날 사회복지시설을 해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짚을게요. 해제를 해 주고 삼막마을에서는 사회복지관을 경인교대 관련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신축을 하기 위해서 말이 막 무성하게 그때 막 나오고 있는 시기였어요. 사실 결정은 안 됐지만 도지사 입회하에 삼막마을 돌산 그것 채석 관련해서 삼막마을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도지사가 어쨌든 이 돈을 어느 정도 기부하겠다. 삼막마을에. 그래서 그런 말이 무성하게 가고 있는 시기였는데 2011년 12월 8일날 복지시설을 해제를 해 주고 2005년도에 주차장 용지를 126번이죠? 그분,

옆 필지로.

예, 그 집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해제가 되면서 다시 133-3번지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오해하게 딱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해제가 됐고, 그러면 여기 해제를 왜 해 줬어요? 해제해 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에 주차장 용지로 지정을 하면서 그린벨트로 해제를 해 주면서 거기를 아무 이유 없이 기부채납 받은 것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아무 조건 없이 그곳에 해제해 주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 위원님 있잖아요. 지금 해제, 이번에 들어온 민원도 면적이 얼마냐면 110평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것 사실은,

아니 아니, 평수 따지지 말고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해야 되는 건 기본논리는 맞는데요. 사실 110평 가지고 기부채납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위원님.

아니죠. 지금 126-3 여기 속기록에도 있어요. 거기 공영주차장은 네 집이 걸쳐 있다. 지금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 부지가 한 집 것만 아니라. 그렇죠? 맞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거요? 예.

이렇게 걸쳐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한 사람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건 맞지 않다. 그런데 네 분 것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어 가면서 조금씩 확보해서 내놓는 건 맞다. 저는,

그런데 그 면적이 전체 합해서 240평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40평이요. 그러면 240평이면 우리 주차장 면당 지금 8천에서 1억을 소요한다고 지금 우리 도시건설에서 계속 주차장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1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투여됩니까? 하면 8천에서 1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40평이면 주차장 면수가 몇 면 수가 나와요?

그건 전체 다 기부채납 해서 우리가, 안양시가 샀을 때 몇 면 나오냐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240평에 주차면수가 몇 개가 나오냐고요. 과장님이 적다고 하니까. 11대, 11대면 얼마예요. 우리 안양시가 8천만원씩만 쳐도 얼마예요, 그러면요 1억 돈이죠? 그래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 이유를 막론하고 공동심의위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그 목적이 있으면 목적사업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저는 최소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부는, 담당부서는 최소한 공공시설물을 확보할 의무는 있고, 지속적으로 가져갈 의무는 있고 10년, 20년, 30년 내다보고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공적으로 크게 보시면 맞는 말씀인데요,

아니 아니, 지금 과장님은, 그러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말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라고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인정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인정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과장님이 인정하면 제가 이런 이런 문제점만 내가 지적하고 싶다고 빠지려고 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역으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하면 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써갖고 왔어요.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러는 게 아니라요. 사실 그 사유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요,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경위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한 것 틀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경위야 어쨌든 간에 공공시설물을 확보하는 건 안양시가 돈이 얼마가 됐든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 매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에 사적인 재산을 최소화해 가면서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과장님이 인정하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이게 이것 이것만 잘못됐다는 것만 제가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정말 이 부지가 그렇게 도시계획에 2011년도 12월 8일날 복지시설을 뺀 바람에 우리 지금 삼막노인정복지관 있죠? 어린이집하고 지금 신축했잖아요.

네.

그 복지관을 신축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거기 안양 삼막마을에 복지시설이 있을 거다. 평지 바로 건너편에 지금 짓고 있는, 지어놓은 데 알아봐서 그런 곳에 평지에다 짓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구태여 그 자투리 개천을 끼고 있는 그런 땅을 돈 주고 사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수없이 보사에서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게 살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런 곳에 안양시가 지금 매입을 해서 복지시설을 지어야 되고,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정말 놀이터도 아니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지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렇게 확보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아예 마당 자체도 없어요. 거기. 그리고 놀이터 시설 자체도 놓는 데 없어요. 그런 곳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복지시설을 아예 없애주는 바람에 그곳에 짓지도 못하고 다시 그 옆에 자투리땅을 사 가지고 그런 복지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벌어지게 하는 건 소통하지 않는다. 부서별로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삼막마을이 정말 10년, 20년 갔을 때 공공차고, 주차장이 꼭 필요하는 것을 각인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도 과장님이 필요없다고 하는데요. 거기 많이 필요해요. 거기 식당들도 많고요 또 주택들도 지금 무자비하게 많이 짓고 있는데요. 그것 확보 다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월세를 살아도 집은 다 가지고 있고요. 집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주차장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행정기관 편의상 재산권 침해에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할 때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꼭 통지해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지하지 않아 갖고 지금 여기에서도 또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지금 지정, 2011년 12월 8일날 지정한 자리에도 빼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과장님 빼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예요. 그린벨트 풀릴 때 지정하는 건 가지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그린벨트를 풀면 그곳에 공공시설물을 또 가지고 가는 게 맞고 그래서 살기 좋은 마을로 아니면 안양시로 업그레이드해 주는 게 맞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편의상 행정기관 스스로 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 담당자 진행부서에서 좀 소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앞을 바라보고 아무리 사유지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좀 가지고 가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이것 하실 때.

당연히 거쳤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예.

아, 그래요?

심의를 안 거치면 저기할 수가 없는 거죠. 법 절차입니다. 그건 하자 있는 내용입니다. 절차를,

아, 하물며 도시건설 심의를 거쳤는데요. 이것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아, 도시건설이요?

예.

우리 위원님이요?

예.

아니고요.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예.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간담회 같은 것 거치지 않았었어요? 변경할 때. 간담회나 이렇게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변경을 할 것이다 그런 것 간담회 같은 것 안 했냐고요.

이 지구단위 계획은요 시의회 청취대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치지 않았어요?

예. 간담회를 안 한 것.

간담회 자체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변경으로 풀어준 데가 꽤 되겠네요? 그럼?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 삼막마을하고요. 내비산하고 그다음에 호현부락 그다음에 화창 조금 있습니다.

화창.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다시 할게요. 내비산동하고 화창지구 도시계획변경심의 뭐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처음과 다르게 그냥 매년 있다가 도시계획 심의 열어서 변경하고 또 몇 년 있다가 도시계획 심의 열어서 변경하고 지금 여기 속기록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이란 분이 이런 식으로 가면 지속적으로 5년 후에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5년 후에 또 그러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용적률 더 높여주고 또 요구하면 또 풀어줄 겁니까? 지적한 사람도 하물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다는 것에 아무리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의견이 타당하면 다시 좀 재검토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네.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신 문제가 2005년 6월 27일날 최초 결정고시를 하죠?

예.

그리고 2012년에 또 변경을 하죠?

예.

지금 그 사항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과장님 그때 어디 근무하셨어요?

2005년도요?

’12년도.

2011년도요?

예.

2011년도는 체육청소년과 근무했습니다.

혹시 그때 팀장으로 근무하지 않으셨나 싶어서.

체육청소년과 팀장으로.

이렇게 지금 김선화 위원이 지적하는 건 타당하고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6대 때 더 빨리 지적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지만 아직까지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김선화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계속 그쪽에서 민원이 또 오고 있고 진행상황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공통사항인데 서면답변서 자료 중에요. 제가 쭉 좀 읽어보면 행감자료 몇 쪽, 주요업무보고 몇 쪽 물론 다 빠진 건 아닌데 업무보고 중에 그런 쪽수표시가 없어서 찾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이렇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아니면 쉽게 못 찾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삼막명소화 아이디어 제가 저기한 건 아니고요.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것 공모하실 때 조건이나 혜택이 뭐 있습니까? 그냥 공모들은 잘 안 할 것 아니에요.

예. 4개 작품에 대해서요. 총 우리가 1천 900만원 투자해 가지고요. 최우수작에 1천만원, 우수작에는 500만원, 가작 2개는 각 200만원씩 하고요. 당선자의 경우에 향후 사업계획서 자문 등 참여 자격을 이렇게 부여하기로 간단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에 연결해서 그분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를 현재 갖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은 없으시죠? 자료 들어온 내용이나 본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12월 23일날, 18일날 참가자 PPT 발표가 있어요. 발표 있고 입상자 선정이 23일날 된다면 입상자 최우수작, 우수작, 가작 두 편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간담회를 한 번 열어주셔서 한번 좀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자료를 우리 예산 다루기 전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위원회 물론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2014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공동심의위원회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회 명단.

명단이요?

네.

그 당시에 참석한 명단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동심의위원회 명단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다루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4쪽에 있는 삼영아파트 주변지구, 예술공원 주변지구, 안양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삼봉마을지구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간단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2동 삼영아파트 주변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2010년도 5월 달에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29일날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총회가 개최가 됐고요. 금년 12월 중에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양2동 예술공원입구 주변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5월 27일날 사업시행인가가 되어서 현재 8월 11일날 분양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종후자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요. 내년 1월경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안양2동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8월 7일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고, 금년 11월 25일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되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박달2동 삼봉마을 주택정비사업지구와 관련해서는 2007년도 5월 달에 추진위가 승인이 됐는데 그 정보사 이전과 관련한 도로개설공사 때문에 은탑빌라든 다세대주택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아서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도로개설공사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서 금년 10월 26일날 시가 주관을 해 가지고 기존 추진위원회와 은탑빌라 주민들 대표들하고 해서 박달2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향을 빌라주민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그것을 포함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은탑빌라 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은탑빌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1쪽에 있는 안양초교 주변 등 4개 지구 해제여부를 검토하는 사유 그리고 조합설립인가가 된 삼영아파트 주변 등 6개 지구에 대한 사업진행 현황 제출 및 간단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구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대상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안양 천년문화관 주변지구는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해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안양초교 주변 및 아랫마을과 능곡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함으로 인해서 직권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초교 주변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이 되어서 그것은 금년 11월 18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완료를 하고 현재 해제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가 된 삼영아파트 등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상세한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원용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8페이지 도시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재원마련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체로 기금사업은 적립금의 이자로 진행이 되는데 반해서 이자분이 아닌 일반예산 방법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유 그리고 추가 정비기금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기금은 2007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시 조례 52조 및 53조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재원은 현재로써는 「지방세법」 112조에서 부과징수되고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총액에 100분의 15를 매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되는 기금에 대한 사용용도는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문제라든지 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든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쪽에 정비사업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15년 말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26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정비기금은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서 다른 기금과는 달리 이자수입 외에 저희 전입금이라든지 경기도 보조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있으며 지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경비라든지 사업비 등 매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 재정운용 상황 등을 감안해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징수총액의 15퍼센트를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도시정비사업 해체기준 및 해제현황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도 12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 건 200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도정법이 개정이 된 것은 한 아홉 차례 개정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그런 저기가 없었는데 2012년 2월 달에 도정법을 개정을 하면서 지지부진한 도시정비사업지구에 대한 해제기준이 그때서 마련이 됐습니다. 마련된 그 해제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었을 적에까지 어떤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제할 수 있는 일몰제 적용규정이 있고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비구역을 지정했는데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는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는 됐는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공람이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정비사업을 해제할 수 있는 이것은 강행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시장의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그다음에 사업추진 상황으로 봐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에 정비구역은 지정이 됐는데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구 내에서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할 수 있는 이건 임의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016년 1월 31일까지 이것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조항인데 2016년 1월 31일까지 주민들이 청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추진위 단계에서는 전체 토지소유자 50퍼센트 이상 또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50퍼센트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추진위원회를 해제하면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조합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합 취소 및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법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일몰제에 따른 해제가 된 지역은 5개 지역이 있고요. 직권 해제에 의한 해제된 지역이 8개 지구 그다음에 주민청원에 의해서 해제된 지역이 1개 지구 해서 전체 14개 지구에 대해서 해제 또는 해제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재개발사업 인가절차라든지 정비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서 드렸고요. 정비업체의 등록업무 및 부정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는 경기도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경기도의회 정비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30개 업체가 있고요. 그중에 안양시 관내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확인을 해 보니까 업무정지를 받은 업체가 4개 업체,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2개 업체 그래서 안양에 관내 업체 중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에 보면 행정소송사항 중에 계류 중인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제출을 요구를 하셔서 작성해서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4년 10월 2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과 주민의견 청취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도정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을 해서 2015년 9월 18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8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 13일날 가칭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이 신청되어서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은 도정법 제13조에 따라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후에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구에서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보면 토지 등 소유자는 전체 139명입니다. 그중에서 104명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율은 74.8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신청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위원장 1명에 감사 1인, 위원 17인 해서 전체 19명의 추진위원으로 해서 신청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아까 업무분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2003년에 도정법 시행되고 2012년에 해제기준이 마련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4개 지구가 해제가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직권에 의한 해제에서 토지 등 소유자 30퍼센트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하고 주민청원에 의한 해제하고 이게 왜, 뭐가 다른 거예요? 주민청원도 토지 등 소유자들이잖아요. 뭐가 다른 거죠? 제가 조금.

그게 법에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요. 일단,

절차는 같은 것 같은데요. 절차는.

절차가 다릅니다.

달라요?

절차가 다릅니다. 절차가 뭐가 다르냐면. 그것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막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자세하게 할 건 아닌데 제 생각에 해제를 원하시는 분이 사인을 받는, 해제동의서를 받을 때 30퍼센트 받는 게 편하지. 50퍼센트 받는 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쨌든 더 양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해제 요청은 같은데 어떨 때는 30퍼센트 이상, 어떨 때는 50퍼센트 이상이니까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따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직권 해제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 판단근거가 뭐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것은 이런 이런 판단에 의해서 안 될 것 같다 또 이건 이런 이런 판단에 의해서 밀고 나가자 이럴 때 뭐를 기준으로 하는지가 모호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서 그 내용을 내부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방대한 부분이 돼서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기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시행규칙 이런 건 아니고 내부,

기준입니다.

판단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 어쨌든 두 곳이 주민들이 30퍼센트 이상 해제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어려운 것을 뙤약볕에 다 이렇게 하셨는데 과도한 부담 또는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그 판단만 어느 정도 섰어도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옆에서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무엇인지도 좀 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주민들이 그러한 힘든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어떤 계획예정고시 이전에,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그런 게 충분히 좀 고려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현황을 보니까 관내에 5개가 있네요?

네.

전체 경기도에 30개인데 안양에 5개 있다, 저는 좀 굉장히 비중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왜 안양에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비업 이것은 경기도 등록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감독을 경기도에서 하죠?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게 우리 시에 접수됐을 때는?

저희들이 경기도에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해서 현장조사나 감사나 그런 것을 진행하게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에서는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행정처분 받은 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구별 정비업체 현황에서 이 자료를 최신 것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량정비업체죠, 말하자면. 불량정비업체 한 업체가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큽니다.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조합 구성이라든지 추진위 구성단계에서 이 정비업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그리로 몰려가게 되거든요. 또 심지어 한 지구에 정비업체 2, 3개가 막 모여서 조합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럼 그 피해는 모두 주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또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불량업체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판단능력이 없습니다. 이 정비업체가 건강한 정비업체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인지 판단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등록이 경기도라 하니까 제가 과장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5개나 관내에 있고 또 이런 저런 민원이라든 게 이런 게 안양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정처분이나 이런 문제가 됐던 정비업체는 안양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발을 붙이면 안 되고 또 이름만 바꾸어서 페이퍼컴퍼니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지 결국에 도시도 발전하고 주민들 피해도 적어지고, 없어지고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는 없죠? 그것을 제안하신 경우는 없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확인해서 경기도에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양에서 그런 행정처분이나 업무정지 받은 곳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게 더 의아스러운데 어쨌든 주민총회나 무슨 자료 같은 것을 보면 허위로 작성이 됐고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사인이 되어 있고 이런 뭐라 그럴까요, 해당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데도 총회 자리에 와서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게 다 경기도에 보고가 되어서 어쨌든 안양에서는 지금 저희는 도시개발밖에 안 남았잖아요. 택지 개발은 아주 미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제가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은, 저는 요새 칭찬합시다를 계속하는데 과장님 중에 한 분을 칭찬할게요.

고맙습니다.

곽동근 과장님 저는 칭찬하는 게 뭐냐면 항상 밝으시고 인사하면 정말 반갑게 맞으시고 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몇 가지 제가 질의 준 것 중에 안양역세권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게 추진위에서 조합설립 추진 인가신청을 12월 며칟날 했죠?

지금 신청된 것은 11월 25일자로 신청이 됐습니다.

11월 25일?

예.

12월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 고시 예정인데 아직 안 된 거죠?

예.

언제쯤 되나요?

이게 원래 법적인 처리기한은 30일입니다.

아.

기한을 꼭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30일 이내?

예. 그런데 거기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보면 거기 전체 등 토지 등 소유자가 한 4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려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은 동의자가 246명 정도 되어서 한 61퍼센트 정도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법적요건은 충족이 되고요. 그런데 신청된 서류의 어떤 하자여부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12월 중으로는 승인을 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어쨌든 고시가 30일 이내로 되어 있으면 거의 지나지 않았나? 아직?

11월 25일이니까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12월 25일 전에는 해 주셔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빨리해 주세요. 어차피 기다리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용적률이 원래 한 300 몇 퍼센트예요? 최고가? 50퍼센트예요?

그게 주상복합이 되다 보니까 일반상업지구,

주택.

지금 거기 같은 경우 주상복합이 되다 보니까 450퍼센트 정도.

주상복합에는 450퍼센트.

그게 주상복합도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서 전체 연면적을 가지고 주거용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최하 상한선 준 거예요? 450퍼센트가?

이게 거의 예, 상한선 다 차지한 겁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320퍼센트는?

이것은 상업지역 부분이 아니고 주거지역 부분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원래 몇퍼센트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상한선이? 제가 알기로는 한 350?

준주거지역에서 주거 320, 상한선 다 찾아먹은 거네요. 320.

그래요?

예.

350이 아니고 320.

예.

그럼 최고 상한선 더 늘릴 수는 없겠네요?

그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도시정비기반시설을 얼마큼 기부채납 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큰 규모도 아니고 더 이상 어떤 도시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여지는 남아있네요? 그러면?

기반시설도 내놓으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또 규모가 줄어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돈 들어가고,

예.

그래요? 아니, 좀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어쨌든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최대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최대한 좀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잖아요. 저한테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그전에 어쨌든 이것 나중에라도 그 조합하고 관련되어서 설명하거나 대화를 하실 때 어쨌든 최대한 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맞게 조합의 성격상 좀 더 더 추진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제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게 구 도로변에 가감속구간 그 건축물 한계선 있죠? 그것은 최대한 도로가 분명히 하나가 제대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강조하던 부분이 그래서 가감속 구간이라고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것은 조금 확실하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 저한테 해 주셨나요? 단독주택 소유자들 재산평가 후에 1가구 2주택 분양이 가능한 건지.

아, 그 부분은 도정법을 가지고 보면 기존 종전자산에 대한 어떤 평가결과의 가격이 있을 것이고, 종전자산에 대한 규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범주 내에서는 2 주택 공급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 그래요?

그런데 단 하나 거기 단서조항이 붙는 게 2 주택 공급을 받는데 주택 하나는 주거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밖에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60제곱미터 이하로 받은 것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는 전매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매금지. 잘 알겠고요. 항상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아까 목차를 이렇게 달아주어서요 찾기가 참 편하고요. 호계2동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그것에 대해서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6개 지구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진행 현황인데 도시계획 심의에 들어가다 보면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 경위하고 계획을 보니까 2015년 1월 22일날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피소, 11월 12일날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일자 변론, 12월 17일날, 재판이 자주 됐어요. 소송 2차 변론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12월에 보면 각종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합설립인가를 동의율을 76퍼센트 이상을 받아놓고 또 취소하는 건 또 왜 그런 거죠?

이것은 반대파들 되시는 주민들께서 그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까 저희 홍춘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서면동의나 이런 것을 받을 적에 허위로 받았다. 나는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찍어줬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이 동의율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해서 시가 조합설립인가를 잘못 내줬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취소처분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썽 많았던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지구들이 지금 이런 유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덕현지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도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시가 인가는 내줬습니다마는 반대파들이 인가취소처분소송을 이미 제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그게 진위여부가 가려져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그런데 저희 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럼 법은 나중에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가가 떨어지면 그때 또 사업시행이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판결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될 수밖에 없죠. 행정은.

여기 12개 동 최고 37층 세대수는 뭐 1천 세대 이상이 넘고 보면 타당성은 좀 있는 지역 같아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서 시하고 또 좀 틀린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간 사업시행인가 나가고 재판은 진행이 되고 이런 상태에 지금 놓여있는 것 같네요.

여기 같은 경우가 제일 큰 문제가 경수산업도로변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경수산업도로변 쪽으로는 대부분이 상가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 상가 쪽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뒤쪽에서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데 앞쪽에 도로변에서 지금 상가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자기지분은 빼 달라 그리고 그것을 포함을 시키려고 그러면 요구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조합하고는 또 이게 절충이 안 되고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진행 중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교육에 대해서 교육내용과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린 사유는요 여기 홍보사항에 보면 보조금 지원 심사기준, 공용배관 교체, 사업지원 계획, 리모델링 그런 것 교육 홍보하시네요.

그것은 위원님 제 소관이 아니고 우리 주택과 소관이라서요.

주택과?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내가 다른 것 봤네. 그러면 제가요. 이것 지금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것 조합이 설립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016년 12월 건축위원회 심의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합 측에서 그때 정도 신청을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해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저한테 민원은 오는데요?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합설립이 되려고 하면 지구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75퍼센트 이상이 동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75퍼센트.

그런데 78.1퍼센트가 동의를 하셔서 조합설립인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한 23퍼센트 되시는 분들이 자기는 해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또 반대민원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상충이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100퍼센트 다 토지 등 소유자가 100퍼센트가 동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더 바랄 게 없는데 100퍼센트가 아니고 75퍼센트 이상이 되면 조합설립까지가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되어서 설립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25퍼센트 되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하시고, 위원님한테 그런 민원도 내시는 거고, 저희들한테 와서 항의도 하고 그러시는데 아까 원용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5퍼센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기를 쳐서 도장을 찍어간 것이고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시면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저한테 민원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것 정확한가 봐 달라.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해제가 되었을 경우 매몰비 지원해야 되네요?

여기는 매몰비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매몰비를 주는 것은 추진이 승인단계까지만 매몰비를 주고 있고요. 조합에 대해서는 지금 매몰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더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화창지구 조합설립인가가 동결 78.47퍼센트 해 가지고 됐어요.

예.

그래서 일몰제도 그것이잖아요? 2012년 이후.

일몰제 적용도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2012년 12월, 2월 1일 이후에 된 게 일몰제 적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조합설립까지 일몰제를 적용해서 매몰비용을 주자라는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성남시에 도의원이 이것을 발의를 해서 그런데 안양시에는 조례 개정을 아직 안 했죠?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정법에서는 조합설립까지도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로?

네. 줄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시행령은 내년에 3월 달에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규정할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금년 7월 17일날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아, 우리 안양시에 조합까지 하면 돈이 없잖아요.

엄청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엄청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조합단계까지 하고 있는 데가,

돈이 많은 데.

조합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경기도 내에서는 부천시하고, 경기도 조례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조례는 현재 적용을 받는 데가 성남시하고 용인시는 자체적인 주거환경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자치단체가 경기도 조례를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안양시에서 이것 개정을 할 때 또 심사숙고해서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개정작업을 서두르지를 않고요. 시행령이 나오는 것을 봐 가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양시 돈이 없잖아요. 또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과장님!

예.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셔서요. 우리 아까 감사 중지를 하고요. 예술공원내 숲속사이로 철거현장을 갔다 왔어요. 너무 철거를 잘하셨더라고요. 속이 시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토지이용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상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자체를 도시정비과가 하다 보니까 그 불법 건축물이 있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공공지를 관리를 해야 될 부서가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철거를 하는 거고요. 이후는 그게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한 10대는 되겠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해서 당초 2013년도에 예산이 6억 6천 850만원이 섰어요. 그 이월에 대해서 좀 얘기 해 주세요. 2013년도에 어떤 이월이 됐어요? 2014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됐고,

뒤에 보시면,

2015년도에는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마치겠다는 거예요. 2013년도에는 예산이 6억 6천만원 정도가 잡혔어요. 거기 2014년도에 무슨 이월로 넘어왔어요?

그것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아니, 그건 ’14년도부터 나왔잖아요. 2013년도 예산이 잡혔어요. 보면.

’13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예. 무엇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3년도에 6억 6천 8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예, 그것 무슨 이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13년도에서 ’14년도로 넘어갈 적에는 명시이월로 넘어갔고요.

또 ’14년도에서 ’15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어요.

’14년도에서 ’15년도로 넘어온 것은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온 거고요.

명시이월로 넘어왔다 써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이월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13년도에서 ’14년도는,

아니, 책자에, 행감자료 책자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서는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 마감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지금 이게 6억 6천 850만원이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별로 안양시에 예산낭비가 안 된다라고 나왔는데 원래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안양시에서 준 용역하고 도시공사에서 준, 생각하고 있는 용역하고 똑같나요?

그게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된 용역 자체가요.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든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냥 쓰겠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입니다.

그건 그대로 평가해서 쓰겠다. 그 자료를 참고자료로?

그래서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된 것이 43.6퍼센트만 진행이 됐어요.

43.6퍼센트를 그대로 인수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에서 승계 받아서 인수하고 안양시가 집행한 돈은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그러면 거꾸로 이제 안양시에서 이렇게 계속 2013년도부터 예산을 잡아 가지고 용역을 줬잖아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만약에 경기도 도시공사, 우리가 용역을 진행을 안 했다라 하면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기이 발주했던 금액은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예. 그것은 받기로 협의,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받기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협의했다는 내용 지금 처음 하잖아요. 그것 받을 겁니까? 받고 그러면 불용액 아까 4천만원 정도만 손해다라고 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그 4천만원 정도는 어디서 받죠? 그냥,

그것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