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2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기관명 : 복지문화국 직 위 : 복지문화국장 성 명 : 이 응 용 동 복지정책과장 김 철 진 동 문화관광과장 김 긍 한 동 노인장애인과장 길 정 순 동 가족여성과장 최 동 순 동 교육청소년과장 홍 삼 식 동 식품안전과장 박 수 영 동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정 홍 자 동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구 자 흥 동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상임이사겸미래인재교육센터장 오 기 환 동 (재)안양․의왕․군포공동급식지원센터장 황 영 묵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응용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입니다.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수영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정오표(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시민들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정홍자입니다. 평소 안양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우리 재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육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석 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정중 동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시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나머지 간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으니 가지고 계신 간부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아무튼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4쪽, 행정사무감사 41쪽. 노숙인 자활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신규 위탁법인 사단법인 유쾌한공동체를 선정하여 노숙인 쉼터 운영에 있어 지원예산, 노숙인 쉼터 평가 자료 최근 3년치 세부내역 서면 답변 바라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으로 시에서 법적 설치기준을 갖춰 법인에 위탁 운영하였는데 금년에 신청한 법인 두 곳 유쾌한공동체, 우림복지재단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7명 명단 제출 바라며 유쾌한공동체, 우림복지재단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시부터 선정까지에 대한 자료 제출, 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노숙인 쉼터 자활사업장 예산 6천만원에 대한 최근 3년간 추진실적, 향후대책, 노숙인 쉼터 지도감독 실적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6쪽, 기부문화 확산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1월 3일은 안양시 기부의 날로 선포되었습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관이 협력하여 제2회 기부의 날 행사를 시청 강당 및 광장에서 관내 7개 복지관이 나눔연합바자회 및 나눔캠페인 모금을 하였는데 안양시에 할당된 기부금액에 대한 2014년도 집행내역, 사업추진실적, 2014, ’15년 단체별 기부현황, 기부문화 작년 대비 기부모금액,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 및 서면 답변 바랍니다.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2쪽, 안양9동에 있는 율목복지관 보조금 지원현황, 시설 및 직원현황, 직원 퇴직자 인적 사유 현황, 2014, ’15년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실적, 집행실적, 당초 대비 추진실적, 무료급식에 대한 세부 추진실적, 그동안 민원발생현황 등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0쪽,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예총을 포함한 8개 산하단체에 대한 지부장 프로필, 회원명단, 문진금을 포함한 예산집행된 공연 전체 공연별 최근 2년간 세부내역서, 8개 단체 정관, 그동안 예술사업단체 참가인원, 당초계획 대비 추진실적, 추진실적 후 성과분석, 집행기관 지도점검 실적, 192개 예술단체명 명단 아니 명단 이름이고요.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9쪽,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대책. 예산 집행시 세부현황, 문화재 현황 세부내역, 유지관리의 문제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1쪽, 양 구청에서 취합한 경로당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보면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건강관리, 여가, 운동,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관내 244개소 중 150개소가 참여하고 약 100여개 개소가 참여하지 못합니다. 집행기관 매년 4/4분기 성과분석표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부분 노인복지기금이 이자에 따라 거기에 다른 경로당 사업이 적극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요목적은 첫 번째, 현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시설 여건 및 인원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로당 향후 대책이 필요하며 두 번째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사업비가 점점 적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현황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0쪽, 성평등 정책기반 강화사업에 성평등기금 1억 4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서 사업과제 60개에 관한 세부내용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54쪽, 158쪽, 영유아에게 장난감놀이감 대여로 놀이경험을 제공하는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운영에 있어 최근 2년치 예산 집행내용, 운영실적, 사업실적, 문제점 및 민원발생 향후 대책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3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58개교 42억 9천만원에 대한 학교별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고,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4쪽,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에 5억 9천만원의 영재교육원, 예술영재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과학중점학교, 특성화고 취업과정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희망창조학교 확대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6쪽, 희망창조학교 성과보고회 세부내역, 희망창조학교 46개교의 운영성과, 그동안 추진실적, 평가분석, 향후 계획 세부내역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8개 학교에서도 똑같은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5쪽, 유통질서 확립으로 원산지표시 정착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기준계획에 의거하여 지도점검 추진실적 및 위반업소 12개소 행정처분 후 사후 처리실적, 명예감시원 활동시간 등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정홍자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쪽, 행정사무감사 17쪽, 안양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따른 2천만원에 대한 예산액 세부 집행내역서, 그간 추진실적 세부내용, 향후 추진계획, 지금까지 연구용역 실태조사 내용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고. 정홍자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쪽,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예산집행 현황, 교육프로그램 세부내역, 그동안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 구자흥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8쪽, 시민과 지역예술과 함께 APAP사업을 개최하여 공공예술의 가치와 의무를 공유함에 있어 예술작품 오픈하우스 민원제기된 그동안의 문제점, 추진실적, 향후 대책, APAP 3, 4회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기존 작품들이 설치된 곳의 향후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방법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오기환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8쪽, 진로․직업체험 지원현황, 소요예산 1억 5천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바라며, 학부모진로코치봉사단 720명 양성교육과정, 기초교육․심화교육․고급교육 교육의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바라고, 진로코치봉사단 112명을 배출하였는데 진로교사 24명과 함께 활동내역,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 황영묵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쪽, 안전하고 투명한 식재료 공급업체 추진사업에 수산물 공급업체 선정 총 5개 업체 선정명단, 업체 선정시 선정기준, 업체별로 납품 세부현황, 유기농 김치업체 납품현황, 지도점검시의 세부현황, 그동안 평가분석 세부자료 및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과 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동급식소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9페이지, 민간위탁 추진현황. 비산․부흥․율목종합복지관 3개 복지관에 대한 복지정책과 자체점검 자료하고 혹시 감사실에서 최근 감사한 내용 3년치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김철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께서 질의했는데요, 저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지정기탁한 그것 포함해서 2015년도 한 해 동안 후원된 내역서 수범사례가 있다면 자료 제출 및 분석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1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민간위탁기금 집행내역서 제출 바라고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모 언론에서 제5회 안양공공프로젝트사업 출연금 30억을 두고 예산 규모와 적정성에 대하여 언급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시 입장,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 외국인작가가 만든 야외조형물 타 지역 대형미술관에 무상임대한 것과 함께 보도되었는데 이것이 해명된 바와 같이 관례에 있는 일인지 함께 시 입장에서 적정하다고 보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입니다. 독거노인 조사관련 2015년도 9천 506명을 조사하였다고 돼 있는데 어디서 조사하고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였는지와 조사결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서면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1쪽에서 232쪽, 2페이지입니다. 평촌초 교사 전․후면 포장사업비가 1억 1천만원, 평촌고 학내 포장 및 배수시설비가 1억 4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역시 홍삼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하고 좀 비슷하기는 한데요, 학교잔디운동장 개․보수 철거에 대한 안양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협의요청한 적이 있는지와 앞으로 학교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요청시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께서 더 질의한 건데요, 황영묵 공동급식센터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서 보면서 또 추가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구자흥 대표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소외 아동․청소년대상 예술교육으로 해 가지고 참여율은 70명, 소외 아동․청소년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외 아동 50명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바라겠습니다. 혹시 연속사업이었다면 최근 3년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하고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추후에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행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이응용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2쪽입니다. 푸드코디네이터 지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입니다. 행감자료 23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관련을 보면 본 사업비는 국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와 2014년, 2015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4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보면 2012년도 100퍼센트, 2013년 95퍼센트, 2014년 72퍼센트, 2015년 70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동별로 아동을 몇 명을 지원하고 있는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입니다. 행감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아동시설 운영과 관련입니다. 본 사업비가 시관내 3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지원사업비 같은데 2015년부터는 계속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15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도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는 10퍼센트, 나머지는 90퍼센트는 시비로 편성돼 있는데 입소아동 전부가 안양시에서 발생한 아동인지 아니면 인근 지역에서도 입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1쪽입니다. 이것은 임영란 위원님도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노숙인쉼터 지원내역서에 보면 운영비, 의료비, 종사자인건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쉼터에 한 달에 몇 명 정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입니다. 행감자료 138쪽, 장애인복지관 업무와 위탁시설 관련입니다. 관악장애인복지관 등 6개 기관의 업무위탁과 2014년, 2015년도 자체점검한 내역과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최근에 6개 기관의 복지관에 대한 시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바라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입니다. 행정감사 139쪽, 지도․감독 및 조치내역에 보면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자료 제출 및 장애인 및 노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정순 과장님, 철저히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잘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 같이 첨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입니다. 행감자료 67페이지, 관광지원 및 홍보사업비에 관련입니다. 사업비가 10월 현재 자료 같은데 4천만원 중 전액 미집행되었고 출납폐쇄일까지는 집행가능한 것으로 작성되었는데 사유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전에 제작된 자료가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입니다. 먼저 우리 홍삼식 과장님 앞전에 수고했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삼식 과장님과 박주준 팀장님, 이성희 팀장님, 미래인재센터 황순옥 팀장님, 열흘 동안 학교별로 현장방문을 다니면서 평가를 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 행감자료 217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경비지원과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이 약 155억원, 2016년도에는 15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번 결산 심사시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및 대안학교별 학생수 산정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잔액이 얼마가 남을 것을 예상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18쪽입니다.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인원이 40명이네요. 이에 대한 활동내역, 활동장소, 활동횟수, 활동운영비, 참석인원 명단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정홍자 대표님께 질의입니다. 행정감사 70쪽, 71쪽, 72쪽입니다. 동아리 지원활동 자료에 보면 만안청소년수련관, 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석수청소년문화의집, 호계청소년문화의집에 보면 동아리 지원금이 지출되었습니다. 동아리지원금에 대해 동아리 명칭, 동아리 지원수, 동아리단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정홍자 대표님께 질의입니다. 행정감사 109쪽입니다. 지역연계 봉사활동을 보면 찾아가는 동아리 공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공연횟수와 공연장소, 동아리 지원금, 공연인원수, 동아리 명칭을 청소년․일반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구자흥 대표님 질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9쪽을 보면 시민축제에 관련입니다. 여기에 대한 2014년, 2015년 예산계획서와 집행내역서를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 구자흥 대표님 질의입니다. 행정감사자료 70쪽 공사내역, 73쪽 물품 구입내역 등을 보면 공사물량 및 내용, 구입물량, 단가, 사양 등이 없이 금액만 나열하여 공사금액 및 물품구입금액이 적정여부를 알 수 없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하였는데 변경 없이 똑같이 인쇄가 되었네요. 품목별로 몇 가지만 추려서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순번 열 번째, ‘아트센터 냉온수기 세관 및 공조기 휀 세척’ 견적서와 72쪽 순번 일곱 번째, 아트센터 및 아트홀 냉온수기 세관한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73쪽 순번에 아홉 번째, 언론홍보 관련 기념품 구매 견적서, 89쪽 순번 119번째, 시민축제 티셔츠 구입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 구자흥 대표님 질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7쪽입니다. ‘구석구석 마중 콘서트’ 개최한 장소와 ‘작은 거리 공연’ 장소 운영비를 2013년, 2014년, 2015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오기환 상임이사님 질의입니다. 행정감사 6쪽입니다. 관내 기업체 및 단체후원금 내역을 보면 개인, 기업체, 단체가 후원을 하였네요. 이에 대한 세부내역 명단을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오기환 상임이사님 질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쪽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사업 개요에 보면 희망장학금, 성취장학금, 재능장학금, 지정장학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별로 분석하여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그리고 2015년 장학금 지급내역도 학교별로 분석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오기환 상임이사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1쪽입니다.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에 보면 그간 추진실적에 대상학교가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선정된 학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2016년 2개 분야에 신설계획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황영묵 센터장님입니다. 이번에 임영란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쪽인데요, 안전하고 투명한 식재료 공급업체 추천사업을 보면 공동구매에 참여한 학교현황 제출, 안전성검사 자료 현황 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공지사항인데요, 질의를 받으신 부서는 답변서에 쪽수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가족여성과 빠졌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질의입니다. 행정감사 152페이지, 155페이지,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은 1천 992만 9천원 중 223만 8천원만 집행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전액이 미집행되었는데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 계획서를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질의입니다. 행정감사 199쪽에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비가 39개소에 지원되었어요. 지원대상의 어린이집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원되지 않은 어린이집도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입니다. 행정감사 201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591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시정명령 및 개선명령 13건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이응용 국장님, 정홍자 대표이사님, 구자흥 대표이사님, 오기환 상임이사님,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응용 국장님께 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22쪽에 무한돌봄센터 추진운영에 이렇게 오타인지 계산이 안 맞습니다. 540만이 5천 400만원으로 아니5천 400만이 540만으로 잘못되어서 8천 580만이 되어야 되는데 2천 370만으로 기재된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요. 노인장애인과 128쪽 행감자료,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1천 408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247명인데 이것도 274명이 오타인 것 같아요. 그 뒤쪽에 131쪽에 노인돌봄이 247이 아니고 274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이 부분 해명 부탁드리고. 가족여성과 173쪽에 위원회 현황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10월 6일 날 조례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국장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도 정오표가 많이 와 있는데 추가로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22쪽에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동편마을에 사회복지관을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비스 중복부분을 과감히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시대가 요구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시행해야 된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철진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1쪽, 업무보고 24쪽에 노숙인쉼터에 대해서입니다. 20명의 노숙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자활프로그램 내역과 자립 및 사회복귀 지원한 사례내역이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 예산 지원내역과 함께 사업한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41쪽에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사업 추진계획과 서비스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감 50쪽에 14억 8천 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인데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닌지. 하기야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용사업은 당초에 3명이 목표였는데 1명에 2천 436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토란 사업도 2명 목표였지만 2천 639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런 게 인건비의 성격이 아닌지 그리고 외식모둠사업은 11명 계획에 5명이 참여를 했는데 1억 7천 677만원을 지원하는 등 좀 이해가 가지를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과 성과를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자활기업 관리에 있어서 6개 사업에 27명이 참여했습니다. 자활기업으로 어떤 좋은 사례가 있으며, 이분들의 평균 월수입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55쪽에 드림스타트사업이 2천 266건에 많은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최근 3년간 자료를 성과분석하고 서면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서 고등학교나 대학 등 훌륭한 사회인으로 길러졌을 것이라 사료가 되는데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 2건 정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1쪽, 미술협회 국제교류 건과 아마추어연극제, 안양합창제 이 각각의 사업계획과 사업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성과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미협교류전이나 이런 부분은 도록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고 연극제, 합창제는 포스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104쪽에 의왕청계공동묘지 조성계획 수립 완성본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106쪽에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내용 및 연계실적,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내용 및 활동 수화통역사 현황 및 활동실적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설명 바랍니다. 107쪽,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이 부진합니다. 사업계획 및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108쪽에 부모심리상담 지원도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업계획 및 지원내역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118쪽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1억 7천 900만원이 지원되는데 몇 곳이 있는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시설별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123쪽에, 이것은 123쪽이 아니고 131쪽에 무료경로식당 일일평균 급식인원과 지원액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9개 시설 분석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132쪽, 노인일자리 추진실적에 있어서 업무보고서 42쪽 내용과 인원은 맞는데 상당 부분 사업실적이 다릅니다. 보고서와 행정자료 기준일이 같은데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139쪽에 3개월간 복지관 운영실태 점검계획과 점검결과를 지난해 것하고 올 것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1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경로당 2개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시노인복지과는 큰 틀에서 노인종합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 봅니다. 경로당은 양 구청에서 추진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시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향후 안양시가 어떠한 노인정책을 펼 것인가. 지금 저출산고령화시대고 안양시가 노인인구가 10퍼센트가 되었습니다. 거의 9점 한 98퍼센트 가량 되는데 중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보는데 이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순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6쪽,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에 관한 항목이 9개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 전반에 관한 계획과 일자리 연계실적 그리고 기타 지원내역과 취업지원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156쪽, 더웨이 아카데미 커리큘럼과 함께 올해 졸업자들, 졸업자 입학인원과 졸업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154쪽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이 4천 356만원에서 25.9퍼센트밖에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166쪽에 시간제보육 활성화에 대한 민원 요청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제보육 활성화가 시간차등형 보육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러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정지되고 한 사례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세심한 지도와 감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서면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174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기준표가 보육정책 위해서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기준표와 이에 걸쳐 변경된 기준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8월 13일 변경된 어린이집 인근놀이터 인정기준변경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10월 23일 심의일인 내용 2건에 대해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아, 10월 23일 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 2건 그러니까 3개 어린이집 운영자 당선된 운영자 내역과 아울러 다른 1건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188쪽에 출산친화 개선사업에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가맹점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하시고 설명 바랍니다. 기타 191쪽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고 열심히 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과 가족문화와 가족상담, 직장맘지원사업으로 해서 70개 사업에 대해서 수만 명이 이용을 했고, 다문화사업 역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열정적으로 수행하신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그리고 센터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 550여개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각종 육아정보와 보육정보 그리고 표준보육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218쪽,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내역 4억 5천 300만원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이 어느 시설인지, 어떠한 경력이 있는 분을 배치했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감 229쪽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양초, 해오름초, 호계중, 안양여중 이렇게 7개 초․중․고가 있는데 각 학교별로 지원사업 목록과 학교별 사업내용 및 지원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241쪽에 보면 2016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사업비가 16억 6천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상담사 운영부분이 4억 8천 7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데 이런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와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251쪽에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처분에 있어서 2014년, 2015년 과징부과가 44건, 20건이 되어 있는데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에 173건의 시정명령한 내역과 지난해 사건송치 2건과 금년 송치한 2건의 결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박수영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7쪽에 위해식품판매 차단시스템을 1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259쪽에 삼막마을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과 추진경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260쪽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비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서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집단급식소 일제점검했을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이 지적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열심히 급식관리 지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271쪽, 식품제조가공업소․건강기능식품판매 관리 위반업소 위반내용 및 조치내역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구자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 네트워크 클래식 영화극장, 시니어 레인보우, 초․중등교사합창, 교사놀이터 등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다는 얘기를 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집행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동네 네트워크 문화예술 정규강좌도 또 올해 보니까 흑자를 보였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일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지난해 동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랑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수익내역을 보면 지난해는 9억 3천만원의 수입금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기를 보면 7억 7천 300만원 수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난해 83퍼센트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화복지가 수익만을 창출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짜여진 문화콘텐츠로 해서 수지를 맞추고 잘 따져야 되지 않나. 시민에게 문화예술 보급과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일을 잘하셨다 제가 보고 있지만 수지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지 하지를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5쪽에 제5회 APAP에 대해서입니다. 그간 준비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썸머나이트투어나 이런 부분을 현장을 가서 저희가 봤는데 참여를 했는데 지난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도슨트들이 너무 전문적이고 진행을 잘해서 관람자들이 진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기쁘고 좋았습니다. 이야기도 다양하고 또 썸머나이트투어, 달밤투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 여겨지는데 공공예술기획단 전문인력 구성 명단과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를 명단을 주시고, 주요경력과 예술감독을 명예직으로 선임했는데 보수가 전혀 없는 것인지, 활동비 등 보수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정홍자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는 청소년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청소년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소회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감사자료 73쪽에 여기도 사업수익부분을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동기 수입금이 24억 6천 830만원인데 금년이 1억 6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육성재단의 사업성격으로 봐서 사업의 질도 따져봐야 되나, 좀 이렇게 다양한 수익을 내야 되는 현실임을 감안하고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오기환 상임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또 우리 상임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청소년인재육성재단과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의 소회를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감자료 5쪽에 장학금 조성과 지급이 많이 지난해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사유와 향후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11쪽에 미래인재교육센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금년에 보니까 학부모아카데미와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현원을 보니까 결원이 3명으로 우리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게 놓여진 직원현황을 보니까 센터장님 빼놓고는 인원이 보충이 되었는데 이게 맞는지. 만약에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3쪽에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에 있어서 단계별 교육 구성은 어떻게 되며, 교육시간 등 사업계획 및 성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1쪽에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7개 분야라고 했는데 분야별로 교육 커리큘럼과 사업추진계획, 성과 등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를 다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정홍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그다음에 오기환 인재육성장학재단 상임이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님들이 한 시간 넘게 단위사업별로 꼼꼼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접근할지가 많이 망설여집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보충자료에 의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하나의 단위사업보다도 우리의 시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보영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잘못된 오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응용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우리가 오늘 복지문화국에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당일에 이런 주요업무보고 정오표를 우리 위원님 책상에 놓았다는 게 참 과연 우리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어떠한 자세로 임했는지 그런 부분이 약간 저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보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159페이지에 대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보면 경력단절직업훈련계획 2015년도 보면 이게 예산이 1억 1천 2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2015년도에 투자계획이 1억 6천 828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취업설계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그다음에 새일여성인턴제 이런 부분이 하고 투자실적, 집행실적 그러니까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예산의 2015년도 예산 대비해서 투자계획이 맞춰야 하고 예산 대비해서 투자실적이, 집행실적이 맞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복지문화국에 대한 1/4분기, 2/4분기, 3/4분기 성과분석표를 분기별로 부서별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따라서 추진성과 그다음에 성과분석 그다음에 4/4분기에 대한 추진계획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모든 단위별 사업이 다 정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봤을 때 다 공통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분석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분명히 개선방향이 있을 겁니다. 개선방향. 개선방향 그다음에 이미 사업이 끝난 부분은 기대효과가 있을 거고 아직 10월 말 기준이니까 12월 말까지 추진계획이 있는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추진계획을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업무보고를 작성한다면 아마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단위별 사업을 평가분석과 개선방향,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어떻게 추진계획을 하겠다 하면 아마 효율적인 그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자료 요청하는 것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개선 방향을 보기 위해서, 성과가 뭐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위원이 단위별 질의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성과분석, 추진성과, 성과분석은 잘하면서 왜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평가분석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향후에는 이렇게 행감, 업무보고 할 때는 꼭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정오표 아까 이보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오기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이보영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고 지금 문수곤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적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자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래도 이게 사실 오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런 것을 줄여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지적하시는 것 보니까 저도 못 봤는데 상당히 많이 있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업무보고 하는 방법, 이 방법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좋은 방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작성할 때는 어렵겠지만 그게 질문도 줄일 수 있고 자료 제출 축소시킬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아마 업무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때 2015년도 추진실적 할 때 이러한 제가 얘기한 평가분석, 개선방향, 기대효과 해서 2016년도 업무보고는 그러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작성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꼭 복지문화국 아니라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보고에는 평가분석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거기에 단위사업별 행감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업무보고에 빠진 단위사업 행감자료도 이런 형식으로 한다면 자료가 이렇게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아마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 측면에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한테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지문화국에 해당되는 기금이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그러면 2013년도 것은 2014년도에 성과결과가 나오고 2014년 것은 2015년도에 성과보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된 점, 잘못된, 미비한 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 그다음에 조치계획 그다음에 건의사항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성과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2015년도 것 이렇게 성과분석 책을 보니까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그렇게 성과분석을 했으면 건의사항 조치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계획을 했다. 하고 어떤 건의사항을 했다 반영을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2014 성과분석표나 2015년도 나온 성과분석이 똑같아. 조치계획과 건의사항이. 그러면 과연 이런 성과분석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2013, 2014년도 성과기금, 성과분석에서 2016년도에 기금에 대한 반영한, 반영된 실적이라든가 향후에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훈기금이라든가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이 그때, 장애인복지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저소득복지기금은 2000년도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1995년도 그다음에 보훈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많게 한다면 한 20년이 됐죠. 설치했을 때. 그러면 설치할 당시하고 지금 20년 후에 보면 모든 환경이라든가 모든 변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한 예를 든다면 보훈기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 당시에는 5개 단체가 지금은 9개 단체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런 기금도 거기에 맞게 형성이 돼야 원활한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2015년도 현재까지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 10월 이 행감자료 말고 현재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의 전용! 전용, 변경한 실적이 있으면 사업별로 그리고 뒤에 사유를 하고 그다음에 전용과 변경했을 때는 전용은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장의 승인을 맡아야 하고 나머지는 부서장인데 거기에 변경, 전용 신청할 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책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복지문화국 관련해서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제4조 기능. 기능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심의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 상위 해당되는 사업이 있었으면 심의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행감자료 42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님이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따른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종합복지관에 대한 3개 복지관에 대한 2013, ’14, 최근 3년간 평가자료가 있을 겁니다. 평가자료하고 그다음에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설기준, 설치현황과 그다음 거기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지도점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비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987년, 부흥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복지관이 지금 설치됐는데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년 이상 복지관이 됐어요. 그 당시에 비산사회복지관이나 부흥사회복지관에 대한 업무라든가 그러한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업무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하고 조직진단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산사회복지관이 비산1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곡3지구가 재개발돼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 인가가 났는데 여기에 따른 비산사회복지관에 대한 이전 관련해서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안양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우리가 설립 후 특히 조직진단이라든가 경영진단에 따른 전 인력배치 현황을 비교해서 조직진단과 경영진단에 따른 부서별로 인력배치하고 현황을 갖다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4페이지에 안양문화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쭉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타시에 쉽게 말해서 우리 안양시에 관한, 60만 이상 시에 안양문화원 관련해서 혹시 사업 추진실적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장애인 수리․관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인장애인과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위탁기관이 있고 수리와 관악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3개가 있지요. 거기에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있어요. 노인돌봄 그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그다음에 365어르신돌봄센터,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심부름통화센터, 장애인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 세부지침서와 거기에 아마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협약서. 협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8개. 지금 현재 8개죠? 거기에 대한 3년간 평가 자료하고 아까 예산의 세부계획은 이미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했고 그다음에 수리․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아까도 우리 복지정책과 얘기했지만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게 201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실적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편의시설에 대한 평가자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도 저는 조례상으로 현재 얼마만큼 이행하는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에 의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 우리 민선6기 안양시장 진심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기에 이 부분이 아마 전에는 위생과에서 공약집일 때 있는데 아마 이게 노인장애인과로 장사 부분이 있으니까 장례바우처서비스 신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실적이 있었으면 현재까지.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 요양병원 조기완공 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실적과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아마 힐링센터가 있는데 그동안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그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서 향후에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행감자료가 201페이지고 업무보고 5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연도별 보육현황이 있는데 그것은 책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재 처음에 평가인증 봤을 때 어린이집을 평가인증 몇 년도에 받았는가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인증했을 때 점수가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점 이상. 거기 있으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재평가인증 대상, 현재 기존 평가인증어린이집에서 재평가인증 대상이 몇 개인데 현재까지 재평가인증을 몇 개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105페이지 보면 이것도 공약집입니다. 직장맘 일 가정 모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갖다가 실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에 따라서 세부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직원별 인건비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협약서 사본 그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성과분석 그다음에 개선방향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이요. 행감자료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보면, 보조정산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2014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보면 잔액이 좀 있어요. 뭐 대안여중에 5천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부림초에 1천 900만원 그다음에 근명정보고등학교에 4천 800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를 운동장 배수로 설치 해 가지고 지금 호계중, 평촌중 했는데 이게 예산액 대비 100퍼센트 집행실적을 했어요. 정산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100퍼센트 집행실적에 대한 아마 이게 분명히 입찰했을 겁니다. 입찰. 거기에 대한 입찰에 따른 세부 집행내역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지금 정산이 최근에 늦게 한 것은 4월, 2015년도 4월 14일 날 이렇게 정산을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 2015년도와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보니까 여태까지 지금 현재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지금 완료된 것은 3건이에요. 3건. 지금 회계말이 12월 31일인데요. 특히 보면 냉난방기 교체해 가지고 해솔학교 같은 경우도 현재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연현중학교 천장형내망교체가 현재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호계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이렇게 적기에 예를 들어서 방수라든가 냉난방기는 적기에 이렇게 교체를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환경개선사업이 이게 오히려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시기를 지나가지고, 그해에 해야 하는데 시기를 지나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물론 방학 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한다 하지만 뭔가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연도에 이렇게 사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 사업이 지연되지 않느냐 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응사업에서 교육청과의 어떤 긴밀한 협조체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에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과장님이 입장표명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원어민화상영어 말씀입니다. 추진 기획단계하고 추진실적하고 평가분석하고 중요한 것은 향후 개선방향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예, 최동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근무시간 및 급여 현황을 제가 결산 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급여가 들쑥날쑥해요. 어느 것은 최저인건비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최저인건비를 따지기는 그렇고 우리가 30만원씩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어떤 일관성 있는 그런 기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3시간을 일을 시키고도 어디는 어느 사람은 50만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기본으로 주는 30만원만 주는 데가 있는 반면에 5시간을 일을 시키고도 30만원을 주고 이게 너무도 기준이 없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이게 원 같은 데가 큰 데 종일 일을 시키고도 다섯 군데는 그냥 최저임금 116만 6천 200원을 주는데 나머지는 100만원만 주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9시간을 일을 시키면서 또 최저임금만 주는 데가 있고 하여튼 굉장히 이게 기준이 없고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또 준공영화까지 내건 마당에 이것은 뭔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지원하는 만큼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해서 모든 원이 또 일하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아이들 먹거리를 제공하는 취사부들이 또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최소한도의 어떤 보장을 해 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진짜 보면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 다 뽑아봤는데 이를 테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4시간 일을 시키고도 40만원대 급여를 주는 사람이 10명 또 30만원만 주는 데도 있고 또 50만원만 주는 데가 또, 50만원대 주는 데가 한 열 군데 이렇게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도점검도 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정확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정홍자 대표님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2쪽입니다. 안양시에도 내가 홍삼식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안양시차세대위원회 2천 359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억 2천 80만원 중 집행잔액이 631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활동한 내역과 활동횟수, 활동운영비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잔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266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신속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문화원 관련해서 임원 및 직원 구성 세부현황 최근 3년간 임원 및 직원 변동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설규모 및 이용실적 그리고 시설운용 기준, 시설 이용료 대관 기준 및 대관료, 요일별 운영시간, 야간 및 주말 대관 등등에 관한 근거와 현재 운용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문수곤 위원님이 타시 50만 이상 타시․군 관련해서 사업추진실적을 요구하셨는데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2쪽에 보면 지적장애인시설 사랑의 집 관련된 내용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설과 법인 간에 갈등내용, 정상화 과정에 세부 추진현황, 그리고 현재의 상황 즉 갈등 당시와 비교해서 재원 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재발방지대책까지 포함해서 서면 제출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용 복지문화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설립근거와 운영실태, 위원회 구성현황을 최근 3년간 변동사항과 변동사유를 명시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된 선정기준표 표준안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심사기준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선정심사기준표 항목 중에 변경된 사항과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으며 그리고 선정심사기준표가 나름대로 지자체 상황에 따라 개정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개정 보완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드려야 하는데 지금 최대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하기관에서도 받아야 되고 구에서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되는 대로 제출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몇 개 과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련해서 오타, 숫자 오류, 오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오전에도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더 챙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동편마을에 추진 중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시설 건립을 할 때는 그 용도는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기존 시설의 유무 또는 이용자의 수요라든가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동편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일단 썼습니다만 아직 용도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주민설문조사를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 의견 을 다시 한 번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면 내년 한 6월 정도에는 동편마을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를 확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인문학도시 조성사업과 관련을 해서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여성과 몇 개 과에서 사업을 검토를 하고 추진한 어떤 그런 내용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인문학도시 조성사업은 정책기획과, 시의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부서에서는 담당업무를 분야별로 추진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위원님들 중에서도 참석을 하셨겠습니다만 인문학도시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정책기획과 주관으로 해서 완료돼서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기획과에 확인을 하니까 각 부서로부터 대상 사업을 취합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취합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초까지 시 전체 취합된 사업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것을 검토를 해서 시의 종합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국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제출한 대상 사업의 목록은 총 24개를 일단 정책기획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신규사업 5건하고 기존사업 19건, 이 24개 중에서 몇 개가 최종적인 인문학도시 조성사업의 대상사업으로 확정될지는 내년 초에 정책기획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에 확정될 수 있으리라는데 상당수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다음에는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에 7개의 기금이 있는데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 잘된점, 미흡한 점, 조치계획, 건의사항이 있다. 그런데 최근 환경이나 여건이 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대안이나 그다음에 또 건의사항, 조치계획, 반영실적이 얼마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서 저도 지금 한 번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를 우리 국에 소관 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내용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구체적으로 정말로 잘 돼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보면 대상인원이나 단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금이 추가조성이 필요하다는 부분 또 하나는 이자율 하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수입액, 즉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부분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는 국가, 도․시의 유사기금간의 중복성 또 시에 다른 어떤 기금과의 유사 중복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 추가조성과 관련을 해서 시 재정상 사실 어려운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재정도 부족하면서 또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계속 기금만 확충할 것이냐라는 또 반대 의견도 갖는 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 국에서는 최대한 하여튼 이 기금을 확대시키는 것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확충 중에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 이자율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보영 위원님께서도 또 질의도 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러셨는데 일반회계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사실 일반재원으로 대체를 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사업들이 상당수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기금상의 중복의 문제는 지금 예산과에서 전체를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사중복기금을 통폐합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어서 그것은 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그 답변은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성과보고서에 있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조치계획에 대해서 반영된 것이 구체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비 같은 게 이제 과거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에서 했었는데 전적비 순례비 같은 게 기금이 좀 부족하면서 일반회계로 대체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노인사업에서 노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 같은 게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대체해서 기금 부족분을 메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지원 관련 사업 중에서 간병비 지원이라든가 중고 신입생 교복비 인상 그다음에 신입대학생에 대한 교재비 지원 등은 반영해서 지금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사실 각 부서의 구체적인 내년도 계획을, 기금운용계획을 정리를 하지 못했는데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은 더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뿐이 아니라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금년 예산 전용 및 변경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서면답변서와 같이 예산 전용이나 변경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해서도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건목록을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자료를 보면 금년에 저희 국 소관 중에서는 건전재정위원회 심의를 총 16건을 받았고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2월 26일 날 했던 5건 중에서 3건이 부적정에 결정이 됐습니다. 4개 도시 색소폰 경연대회하고 어린이공연 출연금하고 어린이체험전 사업비 이 3개가 부적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정책위원회 설립근거 그리고 최근 3년간 위원회의 운영실태, 구성현황의 변동 사유 등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위탁 선정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심사표준안 그리고 우리 시의 심사기준표에 대한 제출 그리고 심사항목의 변경사항, 사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서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위탁심사기준은 심사항목 중에서 변경사항은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운영실적과 가점 부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운영실적은 원장 100퍼센트, 보육교사 90퍼센트로 해서 원장을 우대하는 쪽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가점 부분은 시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항목을 추가를 해서 후원기부실적 그다음에 봉사실적 등을 했는데 후원기부는 종교단체기부금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점수로 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시겠지만 위탁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을 참조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감사 56쪽에도 보면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를 복지기능을 보강하고 동장 역할도 강화돼 가지고 각 동에 방문간호사나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직들도 많이 배치를 하고 해서 각 동이 사회복지관과 유사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더군다나 주민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갈 곳은 많이 있거든요. 젊은 분들이 갈 곳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여기 또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젊은 층들의 수요가 두껍기 때문에 이것은 또 보나 안 보나 설문조사를 하면 사회복지관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용도나 시설은 어린이집, 노인정, 지역아동센터 유사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만한 시설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제가 석수․박달권의 종합복지관도 옛날에 그렇게 결정되기까지 역할을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후회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가 그게 들어갈 게 아닌데 종합복지관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또 하게 돼도 그렇게 사회복지관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국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진정 우리가 앞으로 향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어느 게 맞는 건지. 우리가 보통 연령이 삶의 연령이 높다고는 하지만 건강 연령이 굉장히 우리가 낮거든요. 그래서 남자 같으면 11년, 여자는 한 14년을 병석에서 어렵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회적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과도 많이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노인복지 쪽을 얘기를 하면 이게 힘에 밀리는 것인지 하여튼 그런 아쉬운 결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꼭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응용 국장님 서면답변과 더불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질의한 것이 3건이에요. 하나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따른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이 2013년, 2014년도에 그 당해는 못하니까 했을 때 2개년에 비교했을 때 반영, 그 성과분석은 잘 했어요.

잘 됐습니다.

잘 봤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조치와 건의사항이 2013년도 것 2014년 성과분석 했으면 그게 보훈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기타 기금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것이 2014년도 것은 달라야 하지 않냐 그것이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정이 돼서 반영이 됐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은, 똑같은 내용이 성과분석표에 나왔다 이것이지 제가 오전에 질의한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그것이 반영된 것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으로 6천만원을 갖다가 그동안 2015년도까지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6천만원을 하나 한 게 사실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다 보고 제가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의한 목적이 우리가 성과분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향이 있을 때는 그 개선방향을 반영해 가지고 그다음에 성과분석할 때는 그 반영된 부분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조치계획에 계속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서면답변에 보면 특히 보훈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도 적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기금 가지고는 현재 이자율이 너무나 저조하다 보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사실 거기에 대한 사업하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일반회계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4억을 갖다가 기금에다가 넣었어요. 통합기금에다가 2010년도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존경하는 이보영 위원님이 2014년 행감 때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하다 보니까 매년 2억씩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훈기금도 좀 기금을 갖다가 확보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러한 예우 차원에서 개선돼야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모든 것을 분석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15년도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서 사실 전용, 전용과 변경이 지금 한 건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답변이 좀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각 부서별로 확인을 한 겁니까?

예,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 각 부서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로 보면 교육청소년과에 원어민화상교육.

교육청소년과요? 예.

원어민화상교육이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 그때 예산 다룰 때 계속 제가 또 질의를 했고 이것은 전용을 했지 않느냐 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전용한 것으로 해서 회계 질서를 문란했다.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게. 교육협력과의 감사자료에도 나왔어요. 우리 2015년도 교육협력과의 감사자료에도 지금 현재 수록이 됐어요.

화상영어?

예, 원어민화상영어.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꼼꼼하신데 그것을 안 보셨는가 보네.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를. 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의 맨 첫 장어 보면 아마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 그게 나와 있어요. 전용한 게.

예.

그래서 보면 꼭 결산 시에 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결산시 때 보면 꼭 이게 전용이라든가 제가 2014년도, 2013년도 것 결산 보니까 그때는 전용이 꽤 있더라고요. 꽤 있었는데 2014년도 것 보니까 전용이 확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전용이.

예.

그래서 2015년도에 한번 지금 현재 전용과 그다음에 변경과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다, 사전에. 그래서 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기에 그러면 보세요. 감사자료 222페이지 보면.

222페이지 명시가 돼 있네요.

지금 현재 지적사항이 원어민화상영어 당초 예산이 잘못 편성된 상태에서 사업 발주시기를 놓칠 것을 우려해 예산변경이 불가함에도 예산부당 전용, 전용이죠?

그렇습니다.

전용 및 그다음에 운영으로 회계 질서를 문란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엄연히 지금 여기에 전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전용이 없다고 하니까.

위원님, 이 부분 더 확인을 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답변할 때 명백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감사자료에서 조치결과가 또 있으니까.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저도 예산서를 봤지만 분명히 그것은 전용이에요. 전용입니다. 그것을 한 번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2015년도 현재까지 집행해 봐서 전용이라든가 변경, 아까 변경은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당초 예산 목적에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초 예산에 사업을 이렇게 목적대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변경 같은 경우도 부서장에서 또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 사업이 그런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예산을 갖다가 지금 갑작스런 예산을 해야 하는데 새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그 사업을 갖다가 편성목을 변경해 가지고 그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집행부가 많아요. 우리가 결산시에 보면 변경 내용이 많잖아요. 우리 국장님 기획예산과장도 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초 예산 대비 예산대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런 전용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변경 그런 부분. 이체 같은 것은 당연히 조직 개편상 이뤄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행감 때 짚고 싶은 그러한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오전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용이나 변경은 사실은 없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부득이, 최소화 시키도록 진짜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건에서 이제 기능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예산을 지금 현재 거기 기능에 보면 4, 5항 있잖아요. 시비를 부담하는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2천만원 이상 부담하는 국가 및 각종 단체의 공모사업 그다음에 2천만원 이상은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는 가령 축제할 때 그런 사업비가 많겠죠. 특히 복지문화국에는 이런 행사성 2천만원 이상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금년 2월 달에 건전재정심의에서 5건 중에 3건을 우리가 부결시키고 2건만 예산에 반영했듯이,

예,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꼭 성립할 때는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가지고, 4조에 입각해 가지고 꼭 심사를 해 가지고 부적절하다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사전에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하지 말고 꼭 여기 조례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집행했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례를 가지고 많이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비산․부흥․율목복지관 점검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점검자료 받았고요.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비산복지관이 3회, 주요내용을 보니까 복지관 직원 채용시 개인정보 및 이용동의서 작성토록 시정조치했다고 그러고요. 후원물품 및 사용결과 대장에 기재미비라든가 또 역시 부흥도 그렇고 부흥복지관 같은 경우도 복지관 직원 채용시 범죄경력 조회토록 시정조치했다고 돼 있고, 율목복지관도 대략적으로 보니까 복지관 직원 채용시 공고기간 미준수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세 복지관 자체가 다 세 건씩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뒤에 쭉 보니까 복지관 시설 현황이라든가 부흥복지관 내지는 시설개․보수라든가 이것은 자세히 설명이 되었긴 한데 진짜 주요 조치내역만 나와있는데 향후에 민간위탁시 재계약시 어떻게 벌점제도 같은 것은 없나요? 이런 재위탁 만약에 할 경우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재계약도 한 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지도점검 결과를 향후 이렇게 재위탁할 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반영을 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정도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주 조치내용이 세 복지관이 어떻게 똑같이 ’14년도, ’15년도에 3회씩 똑같이 끼워맞춘 것처럼 내용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있네요. 보니까요. 이게 감사실 자료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도점검 자체 지적사항인가요?

지도점검은 저희 복지정책과 지도점검이고요. 여기 다음 페이지에 감사실 감사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시 어떤 적용은 안 받는다?

예, 적용은 안 받는데 이 복지관에서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준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내용입니다.

혹시 미흡한 것만 조치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요?

예.

별 이상은 없다?

예, 예.

과장님이 보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향후라도 좀 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숙인 쉼터 지원 예산 수탁선정에 대해서 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위탁운영 모집공고 선정과정에서 1차 모집, 2차 모집 했는데 모집공고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공고. 첫 번째 1차에서는 유쾌한공동체만 하고 2차 때는 두 군데가 했는데 지원을 별로 안 하네요?

예, 이게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유쾌한공동체에서 노숙인 쉼터 운영한 것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확보하면서 위탁운영을 이렇게 공고해서 모집을 하게 됐는데 그 사회복지 법인들이 별로 그런 경험도 없고 또 지금 다 여러 군데 막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 쉼터 운영에 어떤 참여의 뜻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쾌한 거기가 1차 때 왔는데 약간 미흡 돼 가지고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곧바로 2차로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두 군데가 이렇게 왔는데 다시 저희가 해 보니까 그래도 기존에 했던 유쾌한이 좀 우월해 가지고 그쪽이 최종 선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첫 번째 저도 들은 게 뭐냐면 항간에 시설자 이제 교회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이게 안승영 목사님이.

예.

그런데 이제 바뀐다는 말이 조금 돌았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될까. 그런데 의외로 모집공고에 별로 참여들을 안 하고 그런데 여기가 조금 열악해서 이익 같은 게 없어서 그런가요?

이제 이익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사회복지 법인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 맡고 있고 또 노숙인 쉼터는 기존에 안승영 목사가 하다가 사회복지법인 만들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안 보였습니다. 의욕을. 그래서 한 군데가 와서 약간은 좀 그랬죠. 그런데 마침 또 해 보니까 미흡하게 계획서가 제출돼 가지고 1차 때는 부결이 됐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도 이제,

전부 이렇게 공고하고 또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분들이 문의도 많이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분들이 많은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심사위원들 명단 보니까 다 믿을 만한 분이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차수가 바뀌면서 위원들도 싹 바꿨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하면 또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항간에 그런 소리가 들려서 바뀔 줄 알았는데 왜 또 여기가 됐나 이제 그것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노숙인 쉼터 지원 예산 최근 3년 그것 보니까 2015년도에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줄은 건가 왜 특별하게 늘어나진 않았네요.

예.

예, 아무튼 앞으로 자활근로사업 잘해서 노숙인들 체계적으로 잘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의 날 이것은 자료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것 후원, 이제 도에서 내려오잖아요. 일부가.

어떤?

기부를 하면. 그런데 지금 안양에, 그러니까 기부의 날 우리가 후원금을 갖다가 경기도에 올려 보내잖아요.

예.

그러면 안양에 다시 수익금이 내려오면 그게 어떻게 ’14년 게 쓰여졌는지?

예?

2014년도 기부금액 일부가 내려온 것이 안양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기부의 날 행사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기부의 날 모금액이 한 3천 600 정도 됐는데요. 이게 소위 안양시지정기탁금이라고 해서 공동모금액, 경기공동모금회에다가 내긴 했지만 그 금액이 전액 안양시에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양시의 여러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부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 세부내용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은 아직 이제 안 됐고,

안 됐고 ’14년 것.

2014년도는 할 수가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그러면 별도로 좀 뽑아서 내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러니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데 전액이 다 내려온다고요? 금액이.

아닙니다.

일부 내려오는 거죠?

지정기탁된 것만, 안양시에 써 달라고.

그게 3천 몇 백 내려왔다고요?

아니, 이것은 3천 600이라는 것은 금년에 11월 3일 날 했던 그 금액이고요.

한 게 올라갔다고요.

이제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2014년도에,

4년도 것.

내려온 것 중에서 그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알려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을 집행내역, ’14년 집행내역 사업추진실적을 알려 달라 그런 거예요.

예, 그것 자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내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율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여기 직원 퇴직자 인적사유에 강구민 씨가 권고사직이 됐어요. 왜 권고사직이 된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은 사실 상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권고사직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별도로 파악이 되면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위원님께만 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일 할 때 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이보영 위원님.

김철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편성 및 제출에 대해서인데 이미용과 외식(모둠밥)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 인원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 경우에도 계획 변경을 수정하지 않고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하는 건지요. 그러면 저는 인건비나 사업비에 대해서도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이미용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2천 4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인건비가 1천 900만원이거든요. 당초 3명이 나눠서 인건비를 사용하고 사업비도 그렇게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형평에 안 맞지 않나 외식(모듬밥)도 11명이 하려다가 계획 인원은 11명인데 5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그대로 하고 사업비도 그대로 이렇게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위캔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26명에서 4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뭔가 계획이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48쪽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사업비로 총예산을 12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지원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단위사업별로 계획인원에 대한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고 포괄적으로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글쎄 저도 자꾸 이상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계획은 됐지만 이 부분은 수정을 해 가지고 계획변경이 돼서 일이 분명히 이렇게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죠?

예.

그 부분 다시 알아서 수정을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이 2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택배라든가 이런 부분은 1인 월수입이 18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자활기업 운영성과 우수사례로써 굉장히 저도 뿌듯한데 이렇게 집행하는 과장님께서도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성공적으로 아까 제가 지적한 자활근로사업이 14억이 투자가 돼서 100여명이 140몇 명이 이렇게 케어를 받고 어떤 자립할 수 있는 배양능력을 키우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자활기업 참여로 인해서 또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이게 저는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단독예산이 아닌가 봐요. 이 부분이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왜냐하면 요즘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 한 반에 ADHD나 과잉행동, 이런 문제행동을 하는 정서불안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한 20퍼센트 정도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490명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적지 않은지 아니면 이 예산이 보니까 1천 113만 6천원이 이렇게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 이 예산을 다 쓰고,

11억 3천 400.

11억 3천 400이에요?

예, 저희 사업비가.

11억, 아…….

예, 그래서 국비 70퍼센트,

11억 3천 400이에요?

예. 지역사회발전 특별회계 국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이게 그러면 이것만 우리아이심리서비스만 11억이 아니고 장애인보조나 장애인맞춤 이게 다 합해서 11억 3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아이지원서비스에는 얼마가 배정이 된 건가요?

이것은 제가 지금 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 사업을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인원인가 봐, 사업실적 연인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예산이 제가 자세히 아무리 봐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금년도하고 지난해 집행실적, 우리아이심리 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 이 48쪽에 있는 이 부분을 예산내역과 집행내역을 추가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인원이 1만명이 넘게 이런 서비스 혜택을 받았는데 그 부분 좀 추가자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에게는 칭찬할 일들이 많네요. 드림스타트 사업 성과도 3년간 자료를 제가 다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건의 사례를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드림스타트 이 사업이 이 지역이 물론 만안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해 살긴 하지만 동안 쪽에도 만안 못지않게 이런 취약계층이 많이 있거든요. 동안에도 이런 드림스타트에 버금가는 이런 시설을 어떤 세울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만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밀집된 지역이라서 저희가 삼덕공원의 관리사무소에 드림스타트 별개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동안은 인원이 다소 적은데 관양동, 비산동 지역하고 호계동 지역이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다가 사무실을 갖고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고 그래서 동안지역은 우리 시청의 아동복지팀 내에 그 사례관리사 두 분이 이렇게 하면서 동안 쪽 아동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안같이 이렇게 별도로 나가서 뭔가 더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동안의 어떤 특성상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아주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잘된 점도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동안 쪽은 계속해서 추이를 봐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그러면 동안 쪽은 지금 몇 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요.

200명 정도 동안 쪽.

그러면 적지 않은 거네요.

예.

제가 보기는 관양동 쪽이나 호계동 쪽 이쪽이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양동이 또 부흥동은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흡수를 해야 된다 봅니다.

복지관이 네트워크화 돼 있어요. 이 드림스타트.

5개 복지관이 이것을 네트워크화 해서 추진을 한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본부에서 거기 교육 장소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또 돼 있잖아요.

예.

그것 같이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3년간 이것 한 것을 보고 가슴이 굉장히 뭉클하거든요. 진짜 스타트선에서 정말 뒤진 아이들을 생활환경이 좋은 아이들과 같이 똑같은 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사업은 너무도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지관에서 하든 어떤 고민을 하셔가지고 동안 쪽에 200명, 200명이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게 그래요. 아까도 이응용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 지적을 했는데 사회복지관도 지역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런 역할을 동주민센터가 많이 역할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 서비스가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뭐 노령화나 저출산 이런 시대에 맞추어서 시설의 적정선 같은 것을 꼭 따져서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동안 쪽에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동안 쪽에도 이런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구해 가지고요. 한 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김철진 과장님 너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물 좀 한 모금 드시고 하세요. 노숙인 쉼터 입원 종사자 노숙인 입․퇴소 현황을 보면 퇴소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현원에 인원 제한은 있나요?

인원 제한은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로는 한 20명 정도가 적정선이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맥시멈으로 25명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쾌적하지 못하죠.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받고 싶어도 장소가 저기해서 못 받는 건가요?

예?

장소가 좁아서 사람들은 더 있는데 받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 네 분 정도가 노숙인 쉼터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노숙인들이라고 그래서 쉼터에 이렇게 간다고 해서 100퍼센트 다 거기에 수용되지 않고 본인이 꼭 이렇게 퇴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지금 16명 이렇게 있으면 한 20명 이상 이렇게 가능하니까 시설은 아직까지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성하고 남성하고 같이 있나요? 어떻게 남성은 몇 명, 여성도 있나요?

여성분이 그 전에 한 분 있었는데 여성분은 거의 없어요. 한 분 정도가 지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저번에 수원을 가다가 수원역전에 내려가지고 거기 쉼터를 한 번 들어가 봤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여성, 남성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이 노숙인 쉼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분 한 분이 그전에 안양1동에 다리 밑에서 노숙생활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급식은 하셨고 우리 시설 자체는 남성 거주 시설이고 20명 정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쉼터는 없나보네요? 아직까지는.

여성 쉼터는 또 별도로.

별도로 있어요?

예.

오신 분들을 조금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 시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80퍼센트이고 타 지역이 아까 17퍼센트에서 20퍼센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느 인근에서 오시는 것인지 이게 파악이 되나요?

물론 파악이 가능한데요. 조금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타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지 이 자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우리 가정 위탁이 아동은 시 지원이 바람직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발생한 아동이 입소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도 모두 입소하기 때문에 시비를 80, 아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년도 보니까 84퍼센트인가 7퍼센트를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구, 도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금 적게 나갈 수 있게끔 도비를 좀 더 많이 가져 오셔가지고 시비는 좀 적게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모색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해 가지고,

논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 시만의 아동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된 시설로써 이 아동시설이 없는 인근지역까지 흡수를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도비 비중을 좀 높여줘야 된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맞는데 이제 그러한 논리를 이렇게 진달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가 이제 여러 분들이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검토 다시 하셔가지고 도에다가 도비 좀 더 가져올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입양. 우리 안양시 지금 입양이 지금 보니까, 제가 현황을 보니까 계속 그냥 꾸준히 비슷해요. 2013년부터, 2014년. 2013년도는 129명, 2014년은 105명, 2015년 121명을 입양들 하고 계시네요.

예.

이분들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계속 몇 달씩 키우고 또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키우고 있는 아이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시보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입양 호적상 자녀로 받아주는 거죠.

그냥 계속 받아들여서 키워가지고 시집 장가보내는 그런 아이들이죠?

예.

우리 안양시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런 분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 주고 계시는, 관리는 안 들어가고 그냥 인원만 파악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양육수당 지원해 주는 거죠.

양육수당이 얼마였지?

월 13세까지,

13세.

예, 13세까지 월 15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만원씩?

예.

예, 차질 없이 꾸준히 이것도 관리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노숙인 쉼터 수탁자 선정과정에 대한 보충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는 노숙인 쉼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 현장을 제가 매년 행감 때 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지금 1차에 보니까 하나가 접수를 했었죠? 유쾌한공동체에서.

예.

그런데 1차 평가점수가 54.3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70점 이상 나와야 그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에는 또 80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평가 위탁 법인 선정 심의, 심의한 것 배점기준을 보면 100점 만점에서 수탁자의 적격성이 30점이에요. 그다음에 시설의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50점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이 10점이고 그다음에 종합의견이 10점 해서 100점 만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노숙인 쉼터는 우리가 지금 유쾌한공동체에서 처음부터 쭉 지금 현재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선정 점수를, 심의항목 배점에 수탁자의 적격성 30점 그다음에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만 합쳐도 80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1차 선정에서 53.3점을 맞았다는 게 과연 선정된 이 업체가 과연 노숙인 쉼터가 지금 현재 적격한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1차에서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숙인 쉼터를 새로 공모해 가지고 응시한 처음 법인이라면 가령 수탁자의 적격성이라든가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적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초창기 때부터 운영한 노숙인 쉼터가 1차 점수에서 54.3을 맞았다는 것은 이것은 노숙인 쉼터를 운영에 대한 부적격이라고요. 1차 판정에서. 그런데 이것을 다시 2차에서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1차는 54.3이 맞았는데 어떻게 지금 2차에는 80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점수 이해 갑니까?

제가 위원님 지적이 일견 그런 면모가 보이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유쾌한공동체는 어떤 그동안의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면서 그 시스템이나 행정적 기반보다는 봉사활동 위주의 이렇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위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에 위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게 다소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점수가 잘 나오질 못했고 그렇게 했을 때 유쾌한공동체에서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도. 아, 이게 우리가 성심껏 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이렇게 해서 이 점수를 따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알게 돼 가지고 2차 때 이렇게 하게 된 것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능력이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자기들이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공모 방식에 대해서 전혀 뭐라 그럴까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랬던 결과입니다. 그게.

과장님, 그것은 제가 생각 해석하기로는 너무나 답변이 옹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법인업체에서 1차 선정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점수가 적게 나왔다면 사실 충분히 과장님이 답변한 것 이해 가요. 하지만 지금 처음부터 이 법인이 노숙인 쉼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 수탁자의 적격성 점수가 30점이란 말이에요. 30점. 그다음에 30점 중에서 법인의 성격이 15점이고 법인의 사업 능력이 15점 세분화 된다면 그다음에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가 18점이고 그다음에 사업의 전문성을 본 것입니다. 사업의 전문성에 32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0점 만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1차에서 54점 맞았다는 것은 현재 그동안 쭉 노숙인 쉼터를 설치하고 초창기 때부터 현재까지 운영했을 때 과연 이분이 수탁자로서의 적정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그런 점수 이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이 점수만 여기에서 맞았다더라도 70점 이상은 나와야 하지 않나 1차에서. 그런데 1차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점수를 못 맞아가지고 54.3을 맞아가지고 이게 부결된 사항을 갑자기 어느 날 전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점수가 가령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가령 봉사 측면에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봉사 측면에서.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전문성과 책임성. 전문성과 책임성이라는 것은 달라요. 그다음에 수탁자의 적격성.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만약에 심사위원이었을 때 그 법인에서 신청한 서류를 봤을 것 아니에요? 점검하면서. 이 항목을 가지고 과연 그동안 쭉 했기 때문에 수탁자의 적격성이 30점이니까 이것 30점 충분히 그동안에 노숙인 쉼터에 대한 운영을 해 왔으니까 적격 부분에서는 30점 만점에서 몇 점 점수를 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법인의 사업능력, 법인의 사업능력 이 부분은 법인의 적격성, 법인의 사업능력 이 부분은 30점을 맞아야 적격이란 말이에요. 30점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점수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시설운영의 전문성, 시설장 및 종사자 18점입니다. 그러면 시설장과 종사자를 그동안 봤을 때 18점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업의 전문성 그동안 쭉 우리가 노숙인 쉼터에서 사업을 했잖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기타 푸드사업 또 노인 어르신들의 무료급식도 했고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지금 50점에서 최하 4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그런 점수고 거기에 지역사회협력관계 10점입니다. 그러면 노숙인 쉼터가 지역관계에 어떤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협력관계를 맺었는가 그러면 최소한도 거기 10점이니까 그다음에 종합의견에서 10점이니까 여기에서 0점을 맞더라도 점수를 하나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다만 2, 3점은 줄 수 있잖아요. 이러한 노숙인 쉼터에 대한 심의표를 봤을 때는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물론 여기 심사위원들이 냉정성을 가지고 심사를 했겠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노숙인 쉼터의 선정이 정확하게 했는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80점 이상을 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차에서 54.3 맞은 게 2차에서 80점 맞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선정 시에는 냉철하게 선정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을 별도로 6천만원 자활근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답변서에 보면 우리가 노숙인이라는 것은 가족 품에서 벗어나서 객지에서 노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그분이 자활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그동안 쭉 사업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 측면에서 아마 의왕시에 가면 있습니다. 의왕시에다가 농토를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수확한 것에 대해서 수익금을 거기 참여자들이 받잖아요. 저는 그것도 좋지만 자활근로사업을 다른 측면에서, 이분들이 거기는 보면 노숙인들이 건강상 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그중에는 건강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뭔가 자활근로사업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가령 어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인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가지고 다시 가족 품으로 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활근로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숙인에 대한.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 운영한 쭉 봤을 때 좀 미흡하다. 너무나 그동안에 노숙인 쉼터를 법인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운영했지 않느냐 안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완해 줬잖아요. 우리가 임대보증금 2천만원에다가 소방 재해시설 4천 600만원 해 가지고 6천 600만원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 법이, 이 시행규칙이 아마 제정이 안 됐다면 이 선정도 쭉 계속해서 이어서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법인 한 업체가 안일하게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관련부서에서 향후에는 이런 측면을 감안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심사위원님들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종합복지관에 대한 평가자료 그다음에 지도, 「안양시 장애인 등에 대한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설기준 설치현황과 평가․지도 점검 내용 그다음에 비산․부흥복지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실적 그다음에 비산사회복지관의 임곡3지구 재개발에 따른 비산사회복지관 이전계획 답변 참 간단하고 좋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서를 써 줘 가지고, 그 평가 자료도 우리가 2015년 7월 보건복지부의 종합 평가 실시가 3년에 한 번씩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실시를 했죠?

예.

답변이 결과 미통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복지관의 평가를 했으면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전에 3년 전에 이제 지금 2015년 3년만에 실시한 부분은 미통보 됐지만 참고로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평가 자료는 있잖아요.

예.

평가 자료를 여기에다가 좀 해서 3년 전의 평가 자료를 첨부해서 그것을 갖다가 기준을 해 가지고 하게끔 답변 자료를 보충을 해 주셔야지 그냥 결과 미통보. 그다음에 장애인 설치기준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 없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 복지관에 이용하다 보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하게끔 돼 있지요?

예.

그러면 그 편의시설에 대한 우리가 조례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지도점검 내역이 없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한 게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안양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있는데,

알죠, 알죠.

그쪽에다가 자문을 의뢰했어요. 부족된 시설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난 11월 27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견적을 받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치가 안 이뤄지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자료는 못 드렸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행이 되고, 저는 그게 언론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그동안에 지도점검한 내용은 없지만 경기도장애인에서 지도점검 결과 어떠어떤 부분이 현재 미비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편의센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있습니다.

센터에다 의뢰했는데 그 결과 어떤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겠다. 그리고 차후에는 현장에 가서 장애인 시설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하겠다. 이게 답변이지 이게 뭡니까? 지도점검 내역 없다는 게 답변입니까? 과장님.

아니, 저기 위원님 말씀이 진짜 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끝에 사실 저도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급하게 오느라고 이렇게 제대로 못한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비산․부흥복지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비산사회복지관은 1987년에 했고 그다음에 부흥은 1993년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당시의 업무와 그 당시 처음 설치했을 때 업무, 현재는 20년 이상이 흘렀을 때 업무는 그만큼 증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용률은 그만큼 몇 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최소한도 한번 정도는 자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전반에 대한 조직을 한 번 점검해서 그리고 또 관장들하고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한 번 정도 조직을 조직진단,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진단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은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예, 이제 이것도 좀 미흡한 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조직진단은 아니고요 저희가 5년 단위로 위탁을 준 것이니까 평가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잘되고 있는 점 이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잘되고 있는 점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은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 복지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면 어느 선에서 가능한가 이런 것을 하고 그런 내용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조직진단이라는 용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조직진단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한 것은 없고 위원님은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좀 미흡하게 작성된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비산사회복지관이 비산1동에 있지요?

예.

그러면 비산1동에 있으면 임곡3지구가 지금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가 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나왔으면 그쪽의 주택가가, 이제 우리 사는 분들이 다 이주를 하겠지요. 이주를 한다면 그쪽에는 어느 면에 보면 임곡그린아파트, 임곡그린 그다음에 휴먼시아 그쪽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로 주택가보다는 옛날 초창기 비산사회복지관의 처음 설치했을 때 목적에 약간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비산사회복지관이 지금 현재 담당하는 동이 10개 동이잖아요. 10개 동씩 복지관마다 했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마 그쪽에 어려운 생활수급자라든가 설치 목적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비산사회복지관 장소를 잡았지요. 그런데 현재는 모든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10개 동에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행감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율목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다보니까 지금 안양4동에 율목 거점 현재 행복나눔센터가 있어요.

예, 있죠.

그러면 비산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지금 10개 동을 하는데 비산권과 관양권 그다음에 호계권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호계권은 이번에 호계청사 다목적청사가 생기면서 호계청소년문화의집이 금년 2월 달에 개관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는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관양권과 비산권에 그 부분도 어떤 여기에 대한 재개발에 따른 그런 향후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연 거기에 지금 비산사회복지관으로서의 그 자리에 현재 위치로써 적합성하냐,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어떤 향후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전 계획이 없다 그래서 이런 이전 계획이 있느냐 하면 주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한번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향후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형식의 답변을 해야지. 지금 현재 방금도 얘기했던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무조건 간단명료, 아주 답변서가 간단명료하니까.

위원님 제가 그것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곡마을이 도시화가 됐으니까 사실 복지관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고 또 위치가 맞지 않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런 것이 부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도시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뭔가 그런 것을 제기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비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도시계획 관련된 분과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지금 우리 민간한테 도시계획을 듣는 그런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지금 피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저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도 어느 정도 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좀 다뤄지고 또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온다면 당연히 저희가 우리 비산권에 중심이 되는 지역에 적정한 위치를 잡아서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쪽의 의견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전이라는, 그런데 장기적인 것이고 또 이전이라는 것은 어떤 딱 왔을 때 별안간 뭔가 준비된 게 없는 상태에서 실무자가 사실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또 제가 아까 시간 관계상 이렇게 급하게 온 저의 과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의견과 제가 다르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풀어가는 방식이 다만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철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이제 이런 오전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할 때는 우리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정도 되면 정말로 어떤 답변이 잘 나오리라 사실 믿었습니다. 사실 실무자가 가령 이런 답변서를 썼더라도 물론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확인해 가면서 하기는 시간이 임박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도장을 찍을 때에는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설령 답변서에 이렇게 있더라도 가령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제가 먼저 하기 전에 사실 이러이런 부분을 하는 게 옳은 순서지 않느냐. 저는 과장님에 대한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저는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임곡3지구 따른 비산사회복지관 이전 계획도 아까 얘기한 대로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가지고 향후 거기에 대한 검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토대로 우리가 이전이라든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썼더라도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보충질의를 안 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부서가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서를 쓸 때는 정말로 여기에 대한 얼마만큼 답변서에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적고 많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문화국의 모든 관련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때는, 말 그대로 성실. 이런 답변서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노숙인 자활사업 이것 질의 던져놓고 보충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대충 짚어주셨어요. 하지만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활 및 사회복귀 사례가 보통 해마다 한두 건 정도 이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 6천만원, 6천 100만원의 자활사업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20명이 현재 노숙인 자활센터에 있고 기거를 하고 있는데 참여를 현재 4명이 하고 있거든요. 4명이 하고 있는데 10개월만 이 프로그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사회복귀를 시키는 건지요? 그것도 판정을 좀 하겠죠?

예.

그러면 11월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어떻게 사회로 복귀를 시킨다 이런 부분은 아직은 파악이 안 됐죠?

지금 여기에서 이 자활사업이라는 게 사회적 복귀를 위한 자활사업은 사실 못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가서 시흥시에서 땅 빌려가지고 농사 좀 지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성을 좀 회복하고 자기 수양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농사 1년 지었다고 해서 바로 어떤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못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울금, 삼채 이런 부분을 계절별로 재배를 하는데 재배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건지요?

예, 수익은 많지 않지만 아까 답변도 드렸었는데 74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 수익은 발생합니다.

20명이 다 개인차가 있겠죠. 그래서 그중에서 조금 나은 사람을 뽑아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키는 것인데 좀 더 우리도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진짜 그냥 한 해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하고 하는데도 이런 결과거든요. 이게 돈만 투자를 해서 이게 무슨 성과가 나온다고 보진 않지만 어떤 더 큰 열정과 무슨 집중적인 특단의 어떤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연구과제로 남아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논리적으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다 옳으신 말씀인데 노숙인들이라는 분들이 제가 참 특이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활을 할 수 있게, 사실 정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4, 50대 돼서 퇴직하거나 이런 분들도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노숙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 진짜 모든 게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양의 계기가 되고 그런 측면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효과를 본다면 어떤 게 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진행이 되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도 부여도 하고 일단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생각에 따라서 생각이 변해서 어떤 좋은 습관이 되고 자활 및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는데 위탁하신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셨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하루 이틀 그냥 기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가지고 자활하고 사회복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내년에 올도 그렇고 더 큰 기대를 해 보고서 하나하나 더 업무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90쪽, 예총 8개단체 지부장 프로필 회원명단 또 문진금을 포함한 예산 집행된 2년간 세부내역 또 예술사업단체 참가인원 추진실적, 성과분석 또 지도점검 실적 또 192개 예술단체 명단을 요청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예총 산하단체의 정산서가 2014년도가 45건, 2015년도가 지금 42건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워낙 그 양이 방대해서 현재 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작업이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9쪽, 임영란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집행과 문화재 현황, 향후 관리계획을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 18점과 비지정문화재 7점 등 27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를 자연재해 및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 보수와 정비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피해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방염제 도포와 유지관리 또 정기점검, 보존처리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 우리 시의 문화자원으로 역사적 정체성을 시민에게 알려주는 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첨부자료 중에 보면 저희가 12월 27일 문화재 마애종 등 울타리 등 3개소 시설보수된 96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와는 현황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문화예술재단 민간위탁지원금 집행내역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6쪽, 지난 11월 언론에서 공공예술프로젝트 출연금 30억 규모와 적정성이 언급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의 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양예술공원 명소화를 위해서 주요 공공장소에 랜드마크형 작품을 설치하고 시민들과 지역예술가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지난해에 확보한 2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언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APAP작품을 삼성미술관에 무상임대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개최된 ‘천 개의 플라토 공항’이라고 하는 전시회에 저희 안양시에 제2회 때 만든 APAP 작품 중 하나인 일명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전화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알바로시자홀 바로 앞에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삼성미술관에서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안양의 APAP 홍보 차원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시기간 동안 작품이 있었던 장소에는 안내문구가 부착해서 안양의 APAP를 홍보하였다는 말씀드리고 또 전시가 종료된 10월 25일에 원래 장소로 복귀시켜 가지고 현재 예술공원에 다시 원 위치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타 기관이 서로 협조하여 작품을 대여 전시하는 것은 국내미술의 발전과 관람객에게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서 APAP작품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홍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67쪽, 관광지원 및 홍보비 4천만원에 대한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원 및 홍보와 관련해서 관광안내지도와 관광종합안내도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두 번에 유찰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현재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고요. 관광안내도와 또 안양역에 관광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달 20일경이면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91쪽, 안양미술협회 국제교류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 안양합창제 3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결과를 서면 제출하고 성과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대상사업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3개 사업이 되겠고요.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3쪽, 미술협회 2014년 예산액이 2천 388만 5천원인데 금년도에는 4천 4만 6천원으로 미술협회만 예산이 증가된 사유를 서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교류전이 계획이 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교류전으로 2천만원을 별도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2014년보다 2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교류전과 관련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33쪽, 문화예술재단 설립 후 조직진단 및 경영진단에 따른 인력배치현황을 비교해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4쪽, 안양문화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60만 이상 타시의 문화원사업 추진실적을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여러 몇 군데를 요청했는데 대부분이 자료 제출을 협조가 안 돼서 고양시하고 용인 것만 저희가 확보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4쪽, 안양문화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임직원 변동현황 또 시설규모 및 운영실적, 시설운영기준, 이용료, 대관기준 및 대관요일별 운영시간 또 야간 및 휴일 대관근거와 현재 운영실태, 또 60만 이상 타시의 문화원사업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활성화와 관련된 그 계획을 요약부분을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면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35쪽, 관광업종 및 영화관 관리 중에서 관광호텔 현황과 공연장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김긍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경기도지정문화 18점, 비지정문화재 7점. 27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관내에도 이렇게 문화재가 많다는 것을 다시 또 알게 되었고요. 문제점으로부터 그 피해 예산이 8천 400 정도 드는데 적은 돈은 아니고 큰돈이면 크다고 하지만 문화재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자연 및 인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우리 시 문화자원을 잘 역사적 정체성을 살려주시는 데 끊임없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총 8개 단체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연 전체 공연별 예산 집행내역서, 공연출연진 포함한 세부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술단체면 미술단체 1년 전체 행사 그 세부내역 집행내역을 요구한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주신 것에는 세부내역이 아니고 사실 행감자료나 이런 데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자세한 세부내역 집행내역을 보려고 한 거였는데 양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자료를 재요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다고 하니까 두 개만 하겠습니다. 미술협회와 음악협회. 왜냐하면 타 단체와 비교를 하고 이렇게 분석해 보려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드리려고 했는데 두 군데 자료 제출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실적 이런 것 자료 요구했는데 그런 실적은 나와있지 않고 그리고 모든 행사에 과장님이 바쁘신데 참석을 다 하시나요?

100퍼센트는 못하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큰 것은 제가 꼭 가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팀장이 실무자하고 갑니다.

저는 안양시 예산으로 산하단체에 집행에 되는 거니까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실 있게 이 돈이 공연하는 데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공연이 정말 시민의 볼거리가 되고 정말 좋은 그런 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께서 항상 참석해서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항상 지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부분 공연관람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원되는 공연, 공연을 한다고 그래도 조금 보기 좋고 잘해야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준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시는지 소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퍼센트 정도의 관객이 동원되는지 그 부분 좀 느끼신 점을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데 가보면 참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것만큼의 관중이 적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또 그렇다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공무원들이 또 그 많은 건수를 다 홍보해 줄 수 없다는 안타까움도 있고 다만 저희가 조금 규모가 큰 행사는 저희 시 홈페이지나 문화재단 홈페이지 또 홍보실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규모가 작은 것까지는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기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192개 단체거든요. 사업 자체가 192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일일이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한번 이 부분을 어떤 전례대로 할 게 아니라 각 단체의 대표들을 저희가 한번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거나 아니면 시에만 100퍼센트 의존하지 말고 자부담도 좀 하지만 행사를 조금, 많은 분들이 기왕 고생해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고 느끼신 점은 과장님도 별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 공무원들 과장님께서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시니까 그게 가시면 또 그만이신 것 같고 그런 단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인계인수 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협에 보면 국제전 2억 8천에 대해서 보조금 평가 및 정산검사서를 보면 작년에도 이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국제전을 통해 양국의 문화적 교류, 안양의 미술문화를 홍보하고 지역작가들에게 해외전시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해서 미국 뉴저지 리버사이드 그것 해외로 저희 미술협회 분들이 가셨는데 그쪽 참여인원이 한 1천명 된다고 하는데 사업의 결과는 어땠나요?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없는데. 해외에 가서 전시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직접 해외에 같이 동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하기야 이것은 또 과장님한테까지는 하기는 그렇죠.

미국 쪽에서 굉장히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답례로다가 해당 주의 주의원과 시의 시의원이 저희 안양시장님한테 감사장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관을 9개 단체 것을 받았어요. 작년에도 예총 것을 봤는데요, 임원의 임기는 4년 거의 3년 지부장 임기가 그리고. 그리고 잘 돌아가는 데는 연임이라는 말이 나와있어요. 연임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연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최근 20년간 이렇게 보면 지부장님들이 계속하시는 데도 있고 10여년간. 그러면 저는 안양지역 발전에 예술인들을 위해서 물이 흘러야지 활성화가 된다라고 봐요. 물론 그분들이 훌륭하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고문으로도 가시고 또 다른 회장을 영입해서 지부장들을 만들고 회원이 활성화된 단체는 많이 돼 있는데 아닌 단체는 명단만 걸쳐 있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계속 10년 20년 그러면 본인의 사단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정관을 임원의 임기는 이렇게 이런 것. 무용협회도 보면 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한다는, 아니 그런 저기가 없어요. 언제 임원의 임기는 뭐. 계속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음악협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명시되지 않고. 여기는 미협 같은 경우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그런 게 명시가 된,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시 예산 갖다가 개인의 그런 저거가 될 수 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게 민간단체고 또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같은 사단법인이라도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데,

거기는 문화원 대표를 선출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문화원 같은 경우는 시도의 조례도 있고 또 문화원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총의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시에서 운영비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고를 해도 그것은 저희가 무방하다고 보는데 산하 구성단체 지금 얘기하신 미술협회, 음악협회 이런 데는 사실 참 저희가 강제를 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제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 것을 제가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단체가 이렇게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시예산을 집행을 그래서 더 철저히 감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정관 이것 임기 임원의 회장의 지부장의 연임 부분 한번 검토하시고 답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입니다. 과장님, 안양문화예술재단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및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모 외국인작가 야외조형물 외국인작가 삼성미술관에 빌려준, 나는 당신을 생각한다?

예.

이 작품이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대략.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아마,

이게 타 지역 삼성미술관에 유상으로 임대했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했나요?

무상으로 한 겁니다.

무상으로.

예. 작가대가금까지 총 6천만원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6천만원이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해 줄 수 있는 내부규정이 있나요, 이게?

어떤 그 규정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 기관이 서로 대여 전시하는 게 미술계의 관례처럼 그런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큰 게 아니고 공중전화박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내부 어쨌든 간에 언론사 같은 데 이렇게 자꾸 지탄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봤었는데 규정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임대해 줄 수도 있고 안양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참고로 저희 APAP작품 중에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작품이 이것 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간에 언론사 얘기했듯이 규정이 없이 빌려준 것은 사실 문제가 있죠. 사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부분에 우리가 우리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긍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술협회 국제교류전에 대해서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과를 보니까 현재 와서 1천명 정도의 관객이 또 관람을 했고 또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어떤 일조를 했다는 그런 성과분석과 함께 여기 도록도 잘 받았습니다. 도록을 잘 받았는데 외부 초대작가 22명이 있어요. 그러면 다 이게 안양미협이 55명이고 외부 초대작가가 22명인데 외부 초대작가라면 다 우리나라 내국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정산보고서에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작가가 5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외국작가면 어디 미국 작가인지요? 이게 국제교류전인데 보니까 도록도 보니까 외국이 없는 것 같아서. 아, 5개가 있는 거예요? 외국 게?

예.

그럼 여기에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국내 계획전에서 할 때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현지인들의 구매욕구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는데 그럼 구매가 되었나요? 구매된 것도 있나요?

작품 구매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사업실적 보시면요 2010년에는 중국에서 했고요 또 2011년에 중국에서 했고,

해마다 하는 거네요.

예, 이런 식으로 매년 하는데 매년 이렇게 순회하면서 국제교류전을 하는 것으로.

그럼 과거에도 지원금을 주었나요?

예?

지원금을 주었나요? 과거에도?

지원금을 그전에도 다 조금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규모가 좀 컸죠? 2천만원 정도를 지원했으니까. 이것은 그렇고요.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는 보니까 안산에 있는 아트스페이스에서 이런 부분을 잘해서 우수연기상을 받았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도 소정의 많은 좋은 효과를 거두었는데 안양합창제를 보니까 음악협회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스터를 보니까 참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합창단이 늘푸른합창단이나 동안구 여성합창단이나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것 다 시에서 운영한 거나 시에서 어느 정도 연관 있는 합창단들인데 중앙초등학교 외부합창단이 딱 하나고 시에서 운영하는 합창단 일색으로 해 가지고 또 많은 것도 아니고 다양치도 않고 4개의 합창단이 나와서 합창제라고 이렇게 했는지. 이것은 보니까 해마다 하는 거니까 어떤 돈을 쓰기 위한 행사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창제인데 어떻게 개인가수 유리상자 한 명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또 했을까 이런 게 어떤 기획도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이 안양합창제 했을 때 현장에 갔었거든요. 이것은 안양음악협회에서 사실은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합창제라는 게 합창만 계속하다 보면 너무 식상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어떤 장르의 공연을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런 형태로 지금 프로그램을 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창제라면 적어도 개인합창단이나 어떻든 안양시 여러 합창단이 많습니다. 그래 여러 합창단이 어우러져서 적어도 10개 정도만 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어떻게 4개 그것도 시에서 다 운영하는 그런 시립 성격이 짙은 그런 합창단만 모여 가지고 이렇게 또 합창제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구성이 좀 그렇게 잘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 공무원들이 짜는 게 아니고 음악협회에서 이것을 짜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정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지도감독 차원보다는 현장에 이게 과연 집행이 되는지 예산이.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하러 사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 이 안양합창제 가서 보고 아, 이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이것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양합창제라면 개인의 어떤 합창단이나 여러 분야에 그런 합창단들이 모여서 정말 나름대로 또 선발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넣고 해서 뭔가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면서, 또 그 관객은 얼마나 되었어요?

평촌아트홀에서 했는데요, 한 400여명 정도는 좌석이 찬 것 같습니다.

그렇지 뭐, 이게 또 동안구 여성합창단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가족들이나 늘푸른 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 아,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악협회에서 해마다 하는 행사니까 그냥 하기는 해야 되겠고 돈은 지출을 해야 되겠고 형식적인 이렇게 행사로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물론 저희가 개선하려고 이 단체에다가 권고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또 도비 그러면 또 저희 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또 일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러면 시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 일부하고,

예, 들어가 있고요, 자부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도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시비가 좀 들어가고 도에, 아무리 단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문화예술과가 있는 또 지도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지도감독이 좀 필요하고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진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동감입니다.

그래 저는 미협교류전을 많이 우려를 했었어요. 그래 이것 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를 들여다보자 했는데 합창제가 이렇게 포스터나 이런 것을 보면 진짜 구성이나 여러 면에서 좀 시민들이 참여 면에서 아주 낙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을 내년에 한다 그러면 분명히 개선을 해서 안양시에 유수의 많은 합창단이 있습니다. 합창단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정말 온 안양시민이 즐기는 합창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개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긍한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좀 두 군데 요청하겠어요. 보충. 문화예술재단의 설립 후 조직진단과 경영진단에 따른 인력배치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서를 봤는데 이것 진짜 이게 용역 결과인가라는 정도로 여기에 대한 용역 세부결과 있죠. 이것은 요약이고.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돈을 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재단 이것 가지고는 이것 요약 가지고는 이게 어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력 배치를 했잖아요?

예.

보면 정책기획실, 경영지원부, 문화사업부 그다음에 시설안전부, 박물관 이런 형식으로 돼 있죠? 지금 현재.

예.

이 부서별로 직원현황 있죠. 직원현황 해 가지고 거기에 전공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공분야하고 그다음에 보직 일하고. 그다음에 공공예술기획단은 한시적인 기구죠?

내년에 APAP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내년에 APAP 지금 현재 행사가 끝나면 이 기구는 어디로 가나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 일시적으로 APAP사업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차출해서 TF팀 되었으니까 원래 부서로 가는 거죠?

아니요. 그분들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아니 단장은 어디로 가요?

단장은 내부 우리 재단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어느 부서로 갈 건지는 그 당시 시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 APAP 5회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 사실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현 행사할 기간이. 그렇게 되면 여기도,

연말에 끝나니까 1년 조금 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공공예술기획단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장에 대한 보직도 이게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사전, 이분이 예를 들어서 단장 딱 끝나고 어디로 갈 건가를, 그렇죠? 그때 가서 끝난 다음에 보직을 생각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 부분 자료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 전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전에, 경영진단 후에 전 인력배치에 대한 그다음에 인력배치한 후에 경영진단 후에 어떤 문화예술재단을 경영하는 데 어떤 좋은 점 그런 점을 요약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장님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침에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안양시문화원의 타 문화원과의 어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문화원에 대한 역할이 역할이라는 것이 꼭 문화행사만이 하는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 또 지역의 문화역사 그런 부분을 탐구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이런 발전계획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그럼 그런 부분이 혹시 계획이 있다면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화강좌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인문학학교 수강안내가 있죠? 하반기.

예.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교육과정면 해 가지고 모집정원이 지금 거기에 다 있어요. 하반기 인문학 20명 20명 쭉 있는데 강사를 채용할 때 강사채용 선정할 때 방법하고 그다음에 과목별로 수강료 수입, 수강료가 수입이 얼마 되었는가 수입 대비 과목별 강사에 대한 강사료죠. 강사료에 대한 집행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강좌나 인문학 혹시 문화강좌, 이것은 안산 거네. 문화강좌를 통해서 강의를 한 후에 그 강사에 대한 수강생들의 설문조사 혹시 설문조사한 것 있으면 설문조사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내일 오전 중에 갖다 주시면 검토하고 그 관련부서에 보충질의할 것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님이 저번에 혈세로 만든 안양시 예술작품 타 지역 미술관 무상임대 논란, 아마 이게 경인일보에서 지금 이게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저도 관심 있어 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선은 이 예술작품은 우리가 APAP 2007년도에 안양예술작품 프로젝트 그때 작품을 설치했어요. 아까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소요예산이 얼마냐 물어봤을 때 이게 한 2천만원 정도 소요예산이더라고요. 소요예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4개월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었었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할 때 다른 타시에서 이런 예술작품을 무상으로 빌려온 일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APAP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니 APAP작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시에 가 가지고 이 작품은 우리가 이번에 제5회 APAP 프로젝트를 한다. 그런데 타시에 작품을 보니까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꼭 공공프로젝트 기간에는 볼 만하다라는 작품은 한번 해 봤나요?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아마 생각해 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었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딱 우리 안양에 한 군데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럼 예술작품으로써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가치 있는 작품을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APAP작품을 설치할 때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이 작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작품에 대한 이번 계기로 작품에 대한 대여했을 때 대여에 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부분은 무상으로 하는 작품이 있고 이런 작품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지금 사실 공공예술작품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시설물이거든요. 고정돼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시에서는 이게 대여되었는지를 사실 몰랐거든요. 저희도 이게 나중에 늦게 확인을 했는데 지금 우리 저한테 넘어온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현대미술관에서 작품을 안양시에도 무상으로 대여해 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재단에서도 단순하게 우리 APAP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이동이 가능한 작품이 이 작품 하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해서 한 것 같은데,

미술작품이지 미술작품.

예.

현대미술관 미술작품.

예.

이것은 미술작품하고 공공예술작품은 다르지. 그래서 제가 그 지금 현재 제가 앞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혹시 무상으로 작품을 빌려간 그런 사례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예술작품 중에서도 설치가 간단한 것은 대여를 해줄 수 있지만 고정적으로 아무리 작품이 아름다워도 대여할 수 없는 작품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작품을 대여함으로써 작품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훼손되면 그만큼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가치가. 그래서 아무리 이 작품이 좋아서 타시에다가 무상으로, 서로 지방자치제 간에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향후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사례가 이러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행감자료 67쪽에 제가 자료만 설명만 받았는데요. 지금 안내지도하고 안양역 앞에 안내판하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안내지도는 몇 만 부를 하는 건가요?

자료가 뒤에 보면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가 없이 왔어요.

예. 이게 총 4만부를 제작하는 거고요, 5개 국어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도는 안양역에 설치하는 건데요. 그 안내도는 3개 국어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 하게 되면 비치는 어디 어느 쪽에다가 하나요? 31개 동에 다 하실 것이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론 31개 동의 민원실에도 저희가 배포는 하지만 이것은 관광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관광 명소 호텔 이런 데 주로 저희가 배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항상 저는 홍보물 하는 것 보면 항상 과소비가 많다는 것을 제가 항상 느껴요. 왜 그러냐면 갖다 항상 비치해 놓고 보지도 않는 사람들 많이 있고 항상 우리는 예산을 해 가지고 많이 하다 보면 홍보가 많이 될까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게 많이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4만부면 적은 부수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내년에 APAP 5회 행사가 예술공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이 배포가 돼 가지고 저희가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것 좀 알뜰하게 써 주십사 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