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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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함과 더불어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하여 구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에 기재하시고,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각각 기재하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를 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를 받는 해당국 및 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 날인 오늘은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도시환경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오진환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인 구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아름다운 주거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확충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고 저희들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환 주택과장은 병원 입원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변규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유영동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구정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장이 입원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거복지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혜숙

최혜숙위원

공동주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사한 지출결의서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자료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점검한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증을 부탁드립니다.

오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전희수 위원님.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하이페리온 관리문제로 김○

오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거복지팀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팀장 정달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일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기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책자 3∼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입니다. 예산 11억 원 중 10월 말 현재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 254건에 8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저희 주택과에서 주거급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75억 8,400만 원 중 49억 8,500만 원을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운영과 주민제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이웃간 소통 확대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커뮤니티 공모사업,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 실시입니다. 지난 6월 2일 공동주택 동대표, 관리소장,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입대위의 구성 및 업무분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에 대하여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늘 오후에 하반기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청구에 의해 목동아파트 1단지 등 12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 총 190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총 248개 단지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대비 등 안전점검을 4차례 실시하여 총 97건의 시정대상을 적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목3동 소재 목1 재건축 정비구역은 지난 2014년 3월 18일 사업시행 인가, 8월 30일 시공자 선정에 이어, 금년 6월 12일 관리처분 인가되어 현재 조합원들이 이주 중에 있습니다. 신월2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신월6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고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정4동 풍림연립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신정2동 대경연립 등 공가 2개소와 민영주택건설 1개소로서 설날대비 등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순찰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주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항공사진 자료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작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촬영하여 우리구에 통보된 항측 자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총 2,486건 중 적법 1,001건, 단속제외 1,289건, 위반건축물 196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 마무리계획입니다. 먼저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 점검입니다.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12월 12일까지 금년도에 지원된 73개 사업에 대하여 관련법규 준수여부, 공사 적정시공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사례가 적출되면 시정,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안등 전기료 정산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입주민과 공동주택을 통행하는 인접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2015년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지원한 사업 181건 1억 6,400만 원에 대하여 적정집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사례 발견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집행 정산입니다. 금년도에 추진된 커뮤니티 공모사업 6개 단지, 문화프로그램 운영 11개 단지에 대하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사업종료 후에는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입니다. 지난 6월 상반기 교육에 이어 금일 오후 2시 해누리홀에서 공동주택 동대표 등 약 400명을 대상으로 입대위 운영, 공동주택 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하반기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목1 재건축 정비구역 등 시공 준비 중인 재건축 사업단지 3개소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단지는 신정2동 소재 쌍용아파트로서 지난 11월 19일 안전진단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7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일반민원 1,697건, 진정민원 3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도시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주로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 업무가 7, 80% 정도 되죠?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파트 지원금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공동주택지원금 교부결정 이후 아파트단지 사정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예산불용 사례가 발생했는데 대책으로서는 지원금 지원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아파트에 대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고지하고 3년간 지원금지를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고 지원금 문제는 더 이상 대책을 안 세우고 있습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계획을 세울 때 지원금 사용요령이라든가 신청요령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하고 또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방문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천구 자립도가 2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산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천구의 주거형태 중 아파트가 60%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60%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건데 그 세금이 골고루 배분돼야 됩니다. 아파트단지 안에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이런 등등의 것이 주택가하고 같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주택가에는 관리주체가 없어서 구청에서 하고 있고 아파트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파트는 주체가 있으니까 그 자체에서 돈을 거둬서 관리하라는 건 맞지 않고 아파트지원 사업이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20억 정도를 가지고 하다가 지금 50%가 줄어서 10억으로 편성돼 있죠?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11억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 11억도 쓰지 못하고 불용되고 있어요. 불용시키는 이유는 아파트 사정을 이유로 사업포기를 함으로써 예산을 불용시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불용을 시켰다면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차로 지원금을 받은 곳 중에 20%, 30%가 포기할 것이라고 나오면 2차 사업을 명시해야 되고 2차 사업을 받아놓고 포기하는 사업체가 나오면 바로 순번이 옮겨져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로 불용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금년도에 11억 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 3월에 각 단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등 필연적으로 예산이 남게 됩니다. 11억을 한꺼번에 집행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남는 예산은 즉시 8월에 2차 계획을 세워서 전 공동주택에 안내를 해서 추가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또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추가적으로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불용이 발생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조금 있으면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생기는 낙찰률에 따라서 2016년도 아파트 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됩니다. 의원들이 수고해서 아파트에 대한 예산을 잡아주는데도 예산을 쓰지 못하고 매년 20%, 30%씩을 의무적으로 불용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검토를 좀 해 보겠지만 60% 이상이 공동주택이고 주택과 업무의 70, 80%가 아파트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앞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사업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매년 아파트 지원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할 수 있는데도 예산을 불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일부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저희들이 일부러 예산을 불용시키지는 않고 가능하면 예산 전액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예산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액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의원 하기 전에 양천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총연합회 회장이었던 거 알고 있죠? 본위원이 전 청장하고 같이 매년 20%씩 늘리기로 하고 아파트 지원금 예산을 처음에는 20억을 잡았는데 청장이 바뀔 때마다 20 내지 30%를 감해 왔단 말입니다. 또 올리려고 해도 양천구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예산을 늘리지 못하고 자꾸 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어진 예산이라도 불용시키지 말고 아파트에 골고루 배분을 해야 하는데, 양천구에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작고 크고를 떠나서 아파트가 어마어마한데 11억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따지고 지켜볼 거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전액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페이지에 주택과 소관 세입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의 징수율이 40%밖에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결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징수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변상금 및 위약금이 시유지 매각대금인데요,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대상자들한테 정기적으로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저소득층인 이유로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액 변상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집행률이 38.5%로 매우 저조한데 이것은 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해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이 아파트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프로그램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시비 40%, 구비 60%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를 할 때 지역주민들의 부담비율이 30%인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30%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마련하는 데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연도 말이 되도록 사업집행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든지 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추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을 할 때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아파트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맑고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감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실태조사반을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지난 6월에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반을 공무원 1명과 전문가 3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외부전문가가 3명입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외부전문가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1일 얼마씩 지급하게 돼 있어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감사 때 말씀이십니까?

이강길위원

팀장님, 소관 업무 아닙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감사 때는 약 30만 원의 정도입니다.

이강길위원

몇 시간 근무하는데 30만 원입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1일 몇 시간이 아니라,

이강길위원

시간 기준이 있는데.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감사를 보통 3일 이상 하기 때문에 시간당으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강길위원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2,424만 9,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주로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팀장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2014년도에 감사처분한 아파트가 몇 개소입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2014년도에 6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강길위원

2015년도에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12개 단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분결과에 보면 하이페리온Ⅰ에 과태료 500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목동 10단지에는 과태료가 1,000만 원이 부과됐는데 이 과태료는 전부 징수됐습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시정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신월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 환수금액이 650만 원인데 이 650만 원이 환수가 됐습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환수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환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강길위원

확인이 안 됐어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강길위원

처분하고 나서 처분결과를 확인 안 하면 처분 하나 마나겠네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지금까지는 감사와 실태조사 위주로 했고 감사결과에 대한 집행전말 계획은 아직 실시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전말 조사를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감사하고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문제는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처분결과가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감사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담당부서에서도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내 주민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자치 능력을 제고해서 밝고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감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 있는 아파트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처리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2016년도에는 감사집행 전말,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처분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시행되고 현재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죠?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전세자금 대출은 1990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금으로 구청에서 대상자를 추천해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제도였는데 사업이 작년 말에 종료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은행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우리구에서 대출해 준 대출금 연체자가 몇 가구에 얼마쯤 됩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체납은 19가구에 2억 3,000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연체금액이 서울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입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서울시가 국민은행과 연체문제로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국민은행에 상환하고 앞으로 연체금으로 받는 금액은 전액 구비로 입금됩니다.

이강길위원

우리가 환수를 해야 할 양천구 예산이 약 2억 3,1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저소득층, 영세민들에 대한 대출금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출받은 사람들 중에 사망하거나 파산, 면책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환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결손처분 대상입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본인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해야 됩니다.

이강길위원

대상이 됩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예.

이강길위원

어찌되었든 2억 3,100만 원에 대해서 사망자라든지 파산, 면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소상히 잘 조사해서 시효결손을 한다든가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해야만 되겠죠. 이에 따른 정리계획 같은 것은 수립했습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그분들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환수할 수 있는 데까지,

이강길위원

아니, 이분들의 연체료를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느냐,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강길위원

이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아니면 결손처분을 시행하시든지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할 수 있는 건 환수하고 불가능한 건 결손처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천구는 공동주택이 50%가 넘습니다. 2015년 6월 18일부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죠, 다행히도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생김으로써 몇 군데 아파트에서 슬기롭게 분쟁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또 공동관리팀장님께서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모 아파트에서 주민간 법적분쟁과 관리비 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공방이 있었는데 사전에 개입해서 잘 처리되고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공동주택이 몇 군데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 좋은 제도가 생겼는데 50%가 넘는 공동주택을 앞으로 관리하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미리 요청을 하지 않아도 단계적으로 감사 실시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조례를 개정하시고 아까 이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감사결과 사후조치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사후에 환수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걸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충실히 감사를 수행하고 미비된 사항이 발견되면 조례개정을 건의해서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감사를 한 후에 그냥 감사로 끝나면 유야무야해 질 수 있거든요. 감사의 본질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2016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끝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프로그램을 보면 집행률이 38.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생긴 건 공동주택에서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집행률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화합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있다는 걸 공동주택에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를 보니까 예산이 3,600 정도인데 이게 수요파악이 되지 않고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공가관리비는 사실 저희들 자체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난 10월에 공가를 매매할 때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25만 원씩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시가의 90% 이하로 매매할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수요파악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전액 불용이 될 것 같은데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아니, 일부 지원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일부 지원했으면 10월 31일 이전에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전액 지원이 안된 걸로 되어 있어요, 미집행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물론 시비로 내려왔지만 올 한 해 시행을 해 봤으니까 내년에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2015년도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건하고 2015년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지원 교부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 자료를 요청하면 좀 성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끝까지 안 와서 행감현장에서 요청했는데 달랑 한 장 가져옵니까, 이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완벽하게 안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이 간단하게 말하면 2015년 1월부터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공모를 했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9단지에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아파트라고 공모했는데 사업을 하다 포기했네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예, 9단지는 포기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전부 활성화 공모사업을 우리 아파트도 해 봐야겠다, 예산에만 욕심을 내고 활성화 공모사업을 주택과에 공모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내려다 안되면 포기해 버리는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과에서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신청했다 포기한 단지에 대해서 별도 제재는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공모의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사업취지에 맞는지 여부하고 사업비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아파트 특색에 따라 다르고 동대표나 입주자대표에서 추진하면서 활성화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해서 정확히 하는 데도 있지만 다른 아파트도 하니까 우리도 해 봐야겠다 해 놓고 포기하면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또 주택과에서는 형식적인 심사기준으로 예산을 내려 주지 않나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예산을 교부하지 않고 또 교부하면 반납받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는 없고 9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비 중에 자부담 30%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아파트 내에 자부담하고 주택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몇 대 몇이에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자부담 30%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산낭비가 없다는 게 환수가 100% 다 된다는 겁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예, 9단지는 다 환수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활성화 공모사업을 했을 때 2015년 1월부터 지금까지 7군데에서 신청해서 9단지만 사업 포기를 하고 나머지는 진행한 겁니까, 이게 1년 사업입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예, 이미 종료된 사업도 있고 12월까지 진행되는 단지도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7군데 중에서 6군데만 하고 있냐고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보통 공모해서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죠?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사업마다 다른데 주민과 행사를 한 번 하는 사업도 있고 연중으로 꽃꽂이 같이 11월,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모해서 정확히 아파트 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라든가 손재주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주택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지원 교부현황이 있는데 목8단지 신정6동에 있는 바리스타 자격증반인가 3월에 중단되었네요, 알고 계십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건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문화 프로그램 사업은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 12만 원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데 사업이 중단되면 강사료도 중단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것도 매칭입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12만 원 정액 지원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만약 강사료가 나가면 1년이든 어떤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1년 걸 해야 되기 때문에 12개월을 다달이 예산지원 해 준다는 얘기죠?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원금 교부현황에 아파트 내에서 지원해도 주택과에서는 몇 명이나 수강생이 있는지 점검해서 통과시켜 주는 겁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애초에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평상시에도 직원들이나 커뮤니티 전문가를 통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목동8단지 바리스타가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거기는 부녀회가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부녀회가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프로그램 진행도 제대로 점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 운영 교육 실시가 있죠,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금년에 2번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작년에는 1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번 계획돼서 상반기에 했고 오늘 할 예정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고심했는데 교육대상이 400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의 교육장이 필요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교육장이 필요한 거하고 의원님들 각자 사무실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책자까지 보내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날짜까지 맞아 떨어졌어요. 행감 전에 하든지 후에 하든지, 후에 하면 너무 멀겠지만 아무튼 일정을 비켜서 해야지 만약 오늘 주택과의 행정사무감사를 2시 넘어서까지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400명, 500명 가까이 오시는데 주관 부서인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한다고 해놓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늦어질 경우 팀장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런 게 본위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교육을 잡았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기본적인 것부터 수립이 되어야지 이런 것도 안 되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의회 일정과 구청 일정을 철저히 감안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산은 얼마씩 들어갑니까? 전반기에는 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전체 예산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질의했던 내용인데 과장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 2015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주택법령 강의 및 질의응답이 있고, 주택관리사로서의 인간관계와 법률관계, 그다음이 시책 안내 및 공동주택에서 하는 공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이 참 좋은 취지인데 최근에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를 뽑아서 순조롭게 가면 괜찮은 것이고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맑은 아파트 만들기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입주자대표들이 알고도 잘못 할 수도 있고 또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한다, 장기수선계획은 어떻게 한다, 법령은 어떻다는 걸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박순주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결과적으로는 비리나 잘못된 거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교육 내용은 참 좋습니다만 교육을 받아도 비리나 잘못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의 주민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바빠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80% 가까이 됩니다. 20%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공동주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20%에서 지적을 해서 잘못된 것이 올바르게 되는 아파트도 있지만 관리비 내라면 내는 곳이 80%입니다. 이런 것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게 주택과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50%가 넘는다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국장님부터 주택과에 칭찬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아파트 공동주택에 비리가 없고 맑고 살기좋은 아파트로 서로 경쟁을 해서 포상을 해 준다거나 그 아파트에 아이템을 만들어서 우수아파트나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로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리가 있는 곳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하나라도 개선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좀 더 나아지는 양천구, 맑아지는 공동주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팀장님 춥지 않으십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저는 괜찮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공동주택의 민원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공동주택 민원은 대부분 아파트 내부문제입니다. 저희 구청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민원은 거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선임이나 구성, 관리비 집행에 대한 문제가 주가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내부갈등이나 비리는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전담관리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된 거죠?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예, 지금 감사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이 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TF팀이 구성됐는데 엔지니어링은 기술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TF팀으로 구성된 분이 자료를 보니까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은 엔지니어입니까, 어떤 기술자를 말씀하십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세 분이 지금 현재 감사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 저희 공무원 출신 한 분하고 한 분은 회계사, 한 분은 아파트 동대표를 오래 하신 아파트 관리전문가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엔지니어라고 해서 일반적인 건축기술자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세무하고 아파트 분야에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신 분으로 구성된 거네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기 단가도 나중에 이야기한 거 보니까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했네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발생되는 게 조합 내의 비리나 내부갈등인데 TF팀이 직접 그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갈등을 해소시키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풀어주는데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저희 행정관청에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민사적인 문제이고 당사자들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은 못 내려주지만 중재에 의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2015년도에 6개 아파트에 대해서 전담팀이 가서 점검을 했는데 물론 아파트 내에 케케묵은 비리나 갈등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여기 보면 TF팀이 갈등을 조정하는 시간이 천차만별 날짜가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당초 감사기간을 정해서 감사를 하지만 중간에 추가로 감사할 분야가 생기면 연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기간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몇 시간 정도,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거의 종일 합니다. 보통 5일에서 10일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진호

조진호위원

5일에서 10일 정도 하는데 어떤 아파트는 4일도 하고 7일도 하고 일정치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감사를 아침부터 저녁 5시 이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TF팀이 점검을 한 후 사후조치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사항이 있으면 처분하고 감사결과를 해당 자치위원회와 관리사무소에 통보해서 환수금이나 행정지도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행정지도를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과태료야 영수증을 발부해서 돈을 내겠지만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건은 사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해소됐는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서 확인을 합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핑계지만 사실 감사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저희 직원의 업무도 과다해서 아직까지 사후조치를 하지는 못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집행전말계획을 세워서 사후조치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냥 "시정명령 했습니다.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곪고 있는데 시정조치해서 공문만 보내면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외부전문가를 동원해서 하는 만큼 결과가 중요한 건데 과정만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통보했으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긴 하겠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매듭이 중요한데 매듭을 안 지어놓고 다한 것처럼 하면 일선에서는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에서 곪아 있으면 곪은 것을 빼가지고 새살이 돋게 해야 되는데 계속 곪은 상태로 있습니다.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또 주민간에 갈등과 불협화음만 더 생기니까 끝까지 관리해서 동일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아파트 내에 갈등해소를 하려고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결과가 중요하다, 동일한 건으로 해서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말끔하게 한 번에 치유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감사처분이 끝난 이후에도 공동주택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또 한 가지가, 이행강제금 부과관계도 주택과에서 하죠? 이것은 제 사견 내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시장 내에 보면 건물 옆에 주차장 용도로 허가 난 게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주차장이 무허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진호

조진호위원

주차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인정시장으로 되다보니까 차량 통행이 안 돼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이웃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싸움까지 하는 예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인정시장으로 허가를 내줬다면 시장 형성이 되다보니까 차가 들락날락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차기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기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게 해 주고 거기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받는 것이 세수확보에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시장으로 인정해 놓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물용도 변경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조진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당초에 집을 지을 때부터 그 부분이 시장이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시장이 옛날에는 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주차장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시장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주차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어차피 주차를 할 수도 없으니까 그걸 변경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보다는 수입으로 잡으면 되지 않느냐, 옳은 말씀이지만 건축법이 있다 보니까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 관내에도 인정시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신영시장도 조사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건축법이 있지만 시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자료를 검토해서 법제처에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이 해결되려면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이었다가 나중에 시장으로 승인됐기 때문에 시장 특례법을 만들어서 승인하는 조치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상위 기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희도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차제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소관 국에서 검토해 봐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하이페리온의 관리비 분쟁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시끄럽고 아마 민원인이 구청에도 찾아와서 시끄럽게 했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건을 보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표자가 월권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할 수 없는 걸 계약을 해서 5개월이 갔네요? 2013년 말부터 2014년 5월 말까지 갔는데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또 공사발주를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규제나 이런 걸 임의로 만들어서 특정인한테 공사를 주거나 이런 등등,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분쟁이 단지마다 생기고 있고 또 어느 특정지역에 보면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오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도 한다고 하니까, 먼저 언론에 보니까 경찰에서 90일인가 얼마 동안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 같은 날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잘못했을 때 이런 법적 제한을 받는다는 말씀을 강하게 해서 정말 투명하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비가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주머니에 넣고 떡 주무르듯이 집행을 하고 나중에 회계는 어떻게 맞추든지 간에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를 발주하거나 이런 부분은 투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받는데 제가 민원제보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민원인이 생각하기에는 본인한테 답변서를 보내준 것과 언론사가 취재를 할 때 보내준 자료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보자고 해서 봤는데 이렇게 언론사한테 주었던 자료처럼 일목요연하게 해서 줬으면 의심을 안했을 것 같은데 민원인한테 준 자료는 공문으로 해서 줬고 언론사에 보낸 것은 항목마다 잘잘못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주니까 자료를 어설프게 해서 준 걸 민원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 구청에서 이걸 행정이라고 하냐며 저한테 수없이 구청에 대한 질타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답변서를 줬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방차원에서 오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할 때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이 됐다고 해서, 여기 보면 규정에는 최저입찰제로 돼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서 최저입찰제는 제외하고 자기들 주고 싶은 사람한테 공사를 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의심을 안 하냐고. 규정에는 최저입찰제인데 입찰 받아서 결정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서 엉뚱한 사람을 줘버리니까 최저입찰 들어간 사람이 만약 이의제기를 했으면 어떨까? 이의제기를 하면 꼼짝없이 당할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갔고 민원인이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철저한 교육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오늘 교육하는 주된 내용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라든가 공사 계약관계 그런 실무 문제하고 관리비 집행에 대한 요령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불합리한 집행이 없도록 하겠고, 사실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고 싶어도 일반 민원인에게 함부로 드릴 수 없는 정보공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삼자의 자료를 제삼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는 사유도 있고 해서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민원인에게 저희도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구두로라도 이러이러한 조치는 다 했는데 서면으로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시라고 민원인을 설득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지, 언론사에는 자료가 나갔는데 민원을 넣은 본인한테는 자료가 안 오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원을 제기했던 분을 이해를 시켜서 이런 이야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나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공동주택 어플리케이션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에 충족하는 회사를 찾기 위해서, 또 금액이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는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왜 여쭤봤냐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통으로 4,000을 드렸는데 왜 반으로 잘라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지난번 6월 2일에 동대표들 교육시킬 때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안내를 했는데 아직까지,

혜숙

최혜숙위원

희망자가 없었나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아직까지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희망자를 받았는데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9개밖에 못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조사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지만 이 어플리케이션 사업이 앞으로 보편화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이문서를 아파트 계단 내에 붙이는 것으로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에 소통을 했는데,

혜숙

최혜숙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여기 신정동일하이빌에 보면 가입세대주 세대수하고 비율이 있는데 2하고 0.3은 무슨 뜻이에요? 2가구 했다는 겁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하면 입주민들이 자기 핸드폰에 앱을 깔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했는데 세대수가 770세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입세대주와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770세대 중에서 2가구만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깐 세대가 2가구로 파악이 된 겁니다. 일단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전 가구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없으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팀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할 사업 같지가 않아요. 770세대가 있는데 2세대만 깔았고, 다른 곳도 다 그래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지금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단계고 보편화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소통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적극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지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저희들이 작년에 4,000만 원의 예산을 잡을 때에는 공동주택 전체 비율을 고려해서 잡은 건데 사실 저희들이 조금 많이 잡은 감은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사전조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전조사를 해서 어떤 비율이 나오겠다라는 게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냥 공동주택 비율만 보신 거예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솔직히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100개 단지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만약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각 단지에 홍보도 하고 제가 직접 400명한테 프레젠테이션까지 했고 설치를 적극 권유하고 안내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설치나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래서 팀장님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예, 할 예정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든가 해야지 이 비율이 뭡니까? 지금 현재 4,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통장하고 이걸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물론 다 보냈겠지요. 하지만 확인하고 가져오셔야죠. 여기에 이름이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복사가 잘못됐으니까 확인해서 가져오세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 여기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보니까 아까 조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사들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8단계로 구분돼 있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건축사에서 "이분들이 가겠습니다." 하면 그냥 건축사에서 보내줬기 때문에 자격증 확인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건축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데 확인을 안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가 자격증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요청했어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누구한테 했습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 행감 시작하기 전에 자격증을 주택과에 요청했잖아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누구의 자격증을 요청하셨는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엔지니어링 수당을 받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증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안전점검을 하시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전점검하시는 분한테 자격증을 요청했는데 안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합니까? 주택과에 요청을 했죠. 여기에 건축사가 고성지하고 김도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축사 노임단가 수당이 나가신 분들에 대한 자격증을 요청했어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여러 사람을 했는데 일부만 오고 일부가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자격증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건축사들은 건축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건축사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격증 검사를 안 하고 건축사에서 보내주신 분들은 기술자 자격증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믿고 하는 거잖아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숙련기술자도 기술자고 초특급기술자도 기술자예요. 그런데 이걸 8개로 나눠놓은 이유가 뭡니까?

오진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팀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마무리할게요. 요즘 보면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도 있고 애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다르게 쓰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앱을 아파트에 맞춰서 수정해서 가져가나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두 가지 다 겸용하는 걸 개발한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현재 납품한 것은 개발이 안 된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추가로 안드로이드하고 두 가지를 하는 걸로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겠지만 현재는 하나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예, 현재는 한 가지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시방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데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예산을 그렇게 받아놓고.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홍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고,

혜숙

최혜숙위원

너무 저조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저희 사업이 미진한 건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추가로 언제까지 진행하실 거예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금년도 예산집행을 12월 초까지 추가로 받아서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서, 사실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 예산이 처음에는 5,000인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도 사업계획서가 없었습니다. 몇 가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올라왔거든요. 앞으로는 받으신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쓰기 편하게 하셔야지 사전에 그런 검토도 없이 안드로이드를 쓰는지, 아이폰을 쓰는지 확인도 안 하고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발견돼서 추가로 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번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팀장님께서 15년도 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가져다 주십시오.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하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공동주택지원금이 법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공동주택지원금을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조례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공동주택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운영 유지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유물에 세금을 지원해 줘서 뭔가를 유지하고 보수해 주는 근본적인 취지와 이유가 뭐냐는 걸 질의드리는 거에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거기에 사시는 입주민들과 인접지역 주민들이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개인이 시설물을 했지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공공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지원하는 건 아파트단지 내에 개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유지지만 목동아파트처럼 주변 사람들도 통행로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국장님 양천구에 공동주택이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은 혹시 몇 세대인지 알고 계세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7만 8,000세대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께 계속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지원금이 양천구가 최초로 25억까지 가다 계속 다운돼서 작년만 해도 대략 10억 정도 됐었고 올해는 더 다운됐나요? 내년도 예산 얼마나 올리셨어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약간 하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얼마 정도 하셨어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의회에 10억으로 상정한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더 다운됐네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예, 1억 다운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박순주 위원님도 계속 질의하셨지만 양천구에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은데 공동주택지원금을 다 쓰지 않고 만날 남기고, 일부러 남기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걸 계속 줄이기 위해서 자꾸 불용시키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공동주택지원금의 사용범위를 너무 경직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아파트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중에서 공공성,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뭔가 공익성이 있고, 공공성이 그런 걸 골라서 거기에 포함시켜 줘야 돼요. 아시다시피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했어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보통 5년, 10년, 어린이놀이터도 한 번 정비하면 보통 5년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했어요.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업들은 거의 했다고요, 그럼 새로운 사업, 뭔가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해 주고 싶어도 조례에 딱 막혀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하고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성남시도 아파트가 많으니까 비교하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에도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급수관 교체도 들어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지원해 주고 우리 양천구보다 훨씬 지원범위가 넓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각 아파트별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가 수목 전지하고 낙엽 떨어진 거 처리하는 거, 예를 들면 목동아파트 조경 외부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다 보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수목 전지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하나도 없죠, 14년도, 15년도 실적에 보면 없거든요.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금년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목동 현대아파트.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아파트에서 왜 신청을 안 하죠?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수목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에도 그런 사업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냐는 거죠.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금년도에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한 건 지원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금이 1년에 160억 정도 돼요. 물론 우리 예산하고 규모가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한 50%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공동주택지원의 범위를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금은 아니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LH공사와 공동으로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그 규모가 한 5,000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15만 세대이고 우리가 그 반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비율로 따져도 공동주택지원금의 지원범위나 기타 등등 소홀한 게 아닌가, 자꾸 이걸 깎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아파트 주민들, 동대표회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해 보고 그중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확대시켜 주면 어떠냐는 거죠.

오진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박순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20억부터 시작해서 50, 60%밖에 집행률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11억인데 집행률이 79%입니다. 79%면 상당히 많이 된 겁니다. 결국 집행잔액은 남으니까 90%까지 밖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낙찰차액이 남으니까 90%가 100%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1년에 한 번 밖에 안 했는데 두 번 해서 79% 나온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걸 불용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불용하게 된 원인이 너무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는 거죠,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소규모 단지는 자기부담 하기도 힘들어서 조례에 자기부담액을 줄였어요. 또 아이템이 적다 보니까 공공성이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 봐라, 이야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의 도시도 보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공공성이 있는 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 드릴게요. 요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기계들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2, 3,000만 원만 투자하면 100세대, 200세대 정도 자체적으로 다 처리합니다. 그런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하고 싶어도 아파트 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건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지원해서 그런 도입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파악을 먼저 해 보세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거 위에서 눌러서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수요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중에서 공공성, 공익성이 있는 것들을 한두 개 골라서 한 번 해 보시자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돈이 모자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저희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난 8월에 수요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분 아파트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십니까?", 다 안내해서 수요조사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같은 경우는 청소과하고도 협의해서 대상에 포함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할 의향은 있으시죠?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저도 그런 생각은 했는데 아이템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공공지원금이다 보니까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아이템이 없는지 다른 구청도 검토해 보고 신재생에너지는 공공성하고 개념이 다른데 그런 것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인지, 넣으려면 결국 조례를 개정하고 넣어야 되거든요.

오진환위원장

팀장님이 보고할 때 내년 예산은 수요조사를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그건 없고요, 기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다는 거고,

오진환위원장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 밖에 신청을 안 한다는 거죠. 범위를 넓혀 놓으면 다양한 욕구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향이 있으시냐는 얘기에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검토해 봐야죠.

오진환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예산에 적절히 반영돼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본 취지에 맞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손기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성수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조건행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강원기 주거환경관리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30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1단계 목1생활권 워크숍에 이어 2단계인 목2, 신월1, 신월2, 신정 지역생활권의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4개 지역생활권 참여단을 구성하여 8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정7동 갈산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7월 29일 환지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및 현금청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9월 16일 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지난 4월 14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29일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4월 6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 24일 특별계획구역 내 주민 면접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1동 23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주민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9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작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0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공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6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작년 12월 30일 용역 착수하였으며 금년 8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시·구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정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은 2014년 6월 27일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월 21일 1차 시·구 합동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2차 시·구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한 워크숍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말까지 생활권 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다음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2015년 12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1월 용역 착수 계획입니다.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2015년 11월 사전자문을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2015년 11월 주민열람공고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말까지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다음 신월1동 232번지와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5년 12월 정비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 예정입니다. 신정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금년 말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이며 신정6존치관리구역 촉진계획수립 용역과 신정1-5구역 촉진계획수립 용역은 금년 12월 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10월 말 기준 공정률이 63%이며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 시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필지가 총 72필지였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71필지였습니다.

이강길위원

3필지는 매각처분 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교환해서 관리에서 빠졌습니다.

이강길위원

현재는 68필지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이강길위원

이중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사유지가 32필지 있는데 지금 이 32필지를 양천구에서 전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천경찰서 소관 시유지도 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양천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강길위원

청사부지, 또 양천경찰서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이 32필지 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속에 들어 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여기 택지개발지구 내 시유지 현황에서 32필지 속에 신정6동 321 6,556㎡ 이게 양천경찰서로 되어 있거든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넓은 땅을 모르시면 안 되는데.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강길위원

그리고 321-2호 306㎡가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큰 땅을 왜 우리구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관리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는 않겠지만 본위원의 이야기는 이 부지를 공유재산 이전이라든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리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현재 시유지 관리는 시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각 구에 위임된 사항인데 개발되어 있는 땅들의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개발되지 않고 있는 나대지나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관리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

이강길위원

개발지구 내에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부서간에 서로 필요한 부지라면 예를 들어 법무부로 이관해 준다거나 경찰청 같으면 행자부로 이관해 준다거나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32필지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석암재활원에서 임야를 일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1,580㎡를. 이런 것도 직접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68필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필요한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 간에 서로 이관을 해 준다거나 교환을 한다거나 또 무단점용을 하고 있으면 무단점용한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고 몇 년이 흘렀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와 같은 필지를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여기 보면 이주민정착단지 내에 시유지가 10필지 있지 않습니까? 이주민이기 때문에 전부 저소득층이겠죠. 그분들이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데 총 9필지를 10명이 점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주민단지 내에서 8필지를 9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매각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강길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점용자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했잖아요. 2013년에도 그렇고 12년, 14년, 15년 계속 하고 있는데 부과된 변상금을 전부 다 징수하셨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사실 변상금 부과는 하고 있는데 징수는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길위원

징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강길위원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아시다시피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재산이 거의 없는 분이 많고 재산이 있는 경우 저희들이 압류해 놨는데 재산이 없으면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낼 능력이 없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이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게 대부분 주택이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과거에도 보면 10필지 뿐만 아니라 수천 필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을 때도 변상금을 부과해서 거의 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 징수는 어려워요. 이와 같이 변상금이 계속 누적되면 당사자 간에 매매를 한다거나 그럴 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균형개발과 같은 경우 보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징수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징수계획서를 만드셨습니까? 징수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매년 징수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행이 어렵습니다.

이강길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과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상의 굉장한 허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부과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체납된 변상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워서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검토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타부서로, 우리 구청의 타부서 이야기가 아니고 중앙부서입니다. 법무부든 행자부든 이관할 재산은 이관하고 교환할 재산은 교환을 해서 정리를 함과 동시에 무단으로 점용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할 수 있을 것인지 세부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동 900-4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난 8월경에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수정 가결되었는데 서울시에서 고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강길위원

지난 5월 8일에 서울시 사전 자문결과 보완통보가 왔죠? 그래서 2015년 5월 12일에 서울시 사전 자문결과를 구에서 제안자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길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상당히 큰 면적 아닙니까? 3,302㎡짜리 가스공급설비 땅이잖아요. 2015년 5월 12일에 사전 자문결과, 구에서 제안자한테 보완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보완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제안자가 보완서류를 제출했고 8월 26일에 서울시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정 가결되었고 최종적으로 고시만 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보완을 하든 안하든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3,302㎡라는 가스공급설비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매각하는 것이 우리구 입장에서 유익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 부지는 구 소유가 아니고 가스공사 부지였다가 매각을 통해서 현재는 사유지가 됐습니다. 그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가 학원을 짓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 안이 현재 심의를 통해서 가결된 상태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가스공급설비 용도로 되어 있는 땅을 제삼자 간에 사고 팔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위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매각했다는 건 여기를 나대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설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매입자는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 200억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으로 과연 파급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유익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기존에 가스공급설비로 사용하던 부지를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변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업,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양천구 입장에서는 공터로 있는 거보다 녹지시설이 없으니까,

이강길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서 매각되는 것이,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매각되는 거보다는 공공을 위해서 공원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주민들도 요구했고,

이강길위원

그 점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양천구에 유익한 것인지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택과 감사를 할 때 사실 과장님이 아니고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셨기에 제가 강도 높은 질의를 안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켜보셔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셨죠?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냥 단순히 시정하거나 조치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다시 정리한다면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하고 나서 사후조치를 했는데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집행전말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는데 연체된 금액을 징수하려는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는 점. 이번에 균형개발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를 안하고 부과만 하면 뭐합니까? 징수하지 않을 변상금을 뭐하러 부과합니까? 감사에 걸리지 않으려고 부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징수계획이라도 세워서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조치가 바로 취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부터 2015년 집단민원 발생현황을 살펴보니까 크게 세 건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서 신정2-1 구역은 거의 매일 같이 구청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집회를 하고 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금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2-1 민원 같은 경우는 제가 양천에 온 지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초기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3년 반 기간 동안에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봤고 구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비대위에서 원하는 자체가 구역 해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다른 정비사업도 시 차원에서 A, B, C그룹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C그룹은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워서 시에서 직권해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1를 포함한 정체되어 있는 사업지역들은 C그룹은 아니고 갈등구역으로 해서 B그룹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 구역은 지난 7, 8월에 분양신청을 받았고 75% 정도의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했기 때문에 해제로 갈 사항은 아니고 이 지역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청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처리결과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난번에 도정법이 바뀌었는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직권해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르더라도 2-1 구역은 직권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개정되면 신정2-1 구역의 집단민원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비대위 쪽에서는 직권해지를 해 달라는 건데 직권해지를 하려면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조례상에 구체적인 기준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직권해지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개발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이해관계가 기울어져서도 안 되지만 또 관공서에서 개발사업에 적극 개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매일 같이 구청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집회를 하고 있어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막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개발과에서는 그저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손을 놓고 있어서 장기화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조속히 확인하셔서 민원인들이 나중에 이걸 문제 삼지 않도록 이해와 설득을 구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비대위에서도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1뿐만 아니라 서울시 타구의 비대위에서도 많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안은 내년 초쯤 확정이 될 텐데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사업진행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의 뜻대로 해산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 차선으로 그분들이 현금청산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튼 발 빠르게 움직여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지 않도록 발생 원인부터 생각해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양천구 신정7동 갈산지역의 숙원사업이 거의 막바지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위원이 양쪽에서 민원을 받기를,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도로 계획도 잡았죠? 그런데 지금 예성교회에서는 그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젠가 그젠가 3시에 SH공사하고 예성교회 간부님들 간에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참석해 보셨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어제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 사업이 몇십 년 동안의 숙원사업으로 균형개발과에서 엄청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막바지에 가서 쌍방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쌍방민원이 들어왔을 때 본위원도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발을 맞추고 손도 맞추고 입도 맞춰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구 의원들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그 민원 해결에 같이 앞장서야지, 쌍방민원이 붙어서 일이 커졌을 때는 지역의원도 그렇고 관할하고 있는 담당과에서도 엄청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도움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SH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튼 SH공사와 잘 파악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성아파트 2,600세대와 삼성래미안 400세대의 요청에 의해서 도로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성교회에서는 일부 건물이 묻힌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결할 방법은 뭐냐 하면 그 도로의 설계를 예성교회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민원해결에 앞장서시고 또 지역구의원한테도 설명을 드려서 "우리구에서는 이러이러한 방침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할 예정에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서로 말을 맞춰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물어봐야만 가르쳐주지 먼저 보고를 안 해 주세요. 그렇다 보니까 가래로 막을 거 포클레인으로 막고 조그만 일들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은 지역구의원들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방안도 연구하시고 대책도 세워서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물포도로가 10월에 착공이 됐죠? 그 도로 지하화가 빠르면 2020년, 늦으면 2021년에 완공이 될 겁니다. 한 5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러고 나면 지상에 공원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는데 그렇게 도로 지하화가 되고 지상 공원화가 되면 도로정비가 말끔히 끝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쪽 도로주변에 인접해 있는 상가나 주택들이 특히 신월2동 쪽에 자원재활용 시설도 있고 또 간판 이런 것들도 있어서 도로가 정비되고 나면 그에 걸맞지 않게 지저분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도 미리 그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먼저 제물포로 지하터널 계획과 지상공원화 계획이 2012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부터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목동오거리 쪽에 지구단위계획을 2013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 구간, 신월IC부터 목동오거리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고물상이라든지 자재상 같은 도시미관,

강연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묻는 의도는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제물포로가 정비되고 나면 그 주변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전체 구간 중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목동오거리이고 나머지 구간은 과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었다가 해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상공원화 계획 때문에 서울시에서 앞으로 강서구간과 양천구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내년 초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를 드렸고 서울시하고 협의 중인데 우리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할 때, 현재 그쪽이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에 대한 종 상향을 포함해서 우리구에 필요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강연숙위원

서울시에서는 이미 변경을 하기 위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천구에 맞는 대응계획을 짜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완공됨과 동시에 우리도 그에 발 맞춰서 계획들이 착착 진행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정2동에 중앙시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건물로 된 시장이었는데 예전에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건물의 안전등급을 매겼는데 그 건물도 아주 위험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 땅을 다 매입을 해서 일부를 다시 환지로 내줬어요. 환지로 내준 부분은 일부고 나머지는 신세계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다시 환지로 내줄 때 현황도로가 포함돼 있었어요. 이 현황도로의 지목을 변경해서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환지로 줬어야 되는데 현황도로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환지로 줘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환지로 줄 때 도로부분은 싸게 해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뜩이나 거기가 복잡한 동네인데 시장을 끼고 있는 곳이거든요. 도로를 더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도로를 환지로 주민들한테 다 되팔아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건축을 지을 때 현황도로가 자기들의 사유지라고 해서 막아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게 되면 주변에 맹지가 되는 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지 않는 조건으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추진을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업무를 하는 균형개발과나 이쪽에 분명히 협조요청이 갔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1998년, 1999년이니까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런 도시계획시설들을 지정하고 해제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예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신정7동에 가스충전소 앞에 도로조성을 하면서 구도로, 아주 긴 도로도 아니고 필지 조그맣게 돼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그 인근에 있는 원래 소유주한테 다시 분할을 해 주든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신설도로를 내면서 구도로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것은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고 기부채납을 받은 도로인 것 같습니다. 가스충전소 위쪽에 있는 거 말씀이죠?

재현

조재현위원

공장에 있는 조그마한 도로 있잖아요. 그 과정은 모르겠고 신설도로를 놨으면 옛날에 있던 도로는 그 지목을 해제하는 게 맞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불필요한 도로부지가 생겼다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은 도로망하고 주변현황을 보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코세코라는 공장은 수출업체예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외국은 기술력 좋은 기업을 특혜까지 줘가면서 유치하잖아요. 지금 코세코라는 공장이 옛날부터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건물 위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해 버린 거예요. 공장이 이미 있고 옹벽이 쳐져 있는 상황에서 공장 안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해 버렸어요.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 위 일부를 공원으로 지정을 해 버리니까 지금 당장 허물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공장 증축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수출도 더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원 도시계획시설로 긋는 바람에 증축을 못하고 있어요. 이걸 풀어보려고 봤더니 2020년이나 돼야 서울시로부터 자동해제인가, 2020년도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다든가 새로 지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은 빨리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데가 양천구에 많을 거예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신정2동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미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구청에서 환지를 내주는데 도로까지 포함해서 내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부지는 구청에서 도로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지역을 대지로 만들어서 환지를 줘야죠. 그래서 이건 그 당시에 구청에서 실수를 한 것 아닌가?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 당시에 소송을 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소송을 해서 환지를 줬는데 주민들한테 현황도로까지 포함해서 준 거예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때는 아마 그 도로를 폐도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도 제가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목3동 등촌역 근처에 604-5, 604-6, 604-7번지 이 세 필지가 지하철역 인근에 있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공동개발 하게끔 되어 있는 필지거든요. 그런데 이 필지 중에 604-5번지, 604-7번지 두 필지의 주인들은 같이 개발하기로 합의를 봤고 604-6번지만 합의를 보면 되는데 604-6번지가 아시다시피 한양 조씨 문중 땅이에요. 그래서 이 두 필지 주인이 계속해서 공동개발을 하거나 공동개발을 할 의향이 없으면 해제를 하고 우리는 따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2년 동안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한양 조씨 문중의 회장이라든가 대표하는 분들이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구두상으로는 자기들은 공동개발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구청에는 "내년 3월까지 기다려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쪽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쭉 고생해 왔는데 또 6개월을 기다려 달라, 이렇게 구청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상대편 쪽에서는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결정하는데 1년 걸리니까 1년 기다려 달라, 2년 기다려 달라면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이걸 어떻게 진행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 건 같은 경우는 공동개발로 되어 있는데 소유주 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거든요. 공동개발은 결국 소유주들이 동의해야 사업이 가능한데 공동개발의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심의결과가 나올 텐데 이 건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심의에 올리려면 한양 조씨 문중 땅에 대한 그분들의 의사가 우리한테 정확히 전달이 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의사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의사를 확인해야 되고 내년 3월까지 준다고 했는데 민원인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내년 3월에도 그에 대한 안건 검토계획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엊그제 저희들이 다시 한양 조씨 종파에 정확한 의사를 회신해 주기를 독촉했고 그쪽 의사가 확인돼야 우리가 심의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인을 꼭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양 조씨 쪽에서는 뚜렷한 의사표현을 안 한 지가 2년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 상대편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준이 없잖아요. 1년 동안 합의를 종용해서 안 되면 이걸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자부담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급하고 한쪽에서는 전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목1동 오목교역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사전심의를 해서 통과가 돼서 우리구에서 용역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웃 필지하고 공동개발 하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지역 건물주들이 난리가 나서 결국 무산된 거 아닙니까? 이 지구단위계획 공동개발이라는 게 공익을 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묶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서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주야장천 10년이고 100년이고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방법이 공동개발 밖에 없는 건지, 지구단위계획이 전부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미관을 개선하고 난개발을 막는 거 중에 공동개발 방식 밖에 없냐는 거죠. 요즘은 서울시에서 잘 안 하지만 일본 같은 데 가면 작은 필지에 아기자기하게 잘 지어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구단위계획 한다면 무조건 역세권에 공동개발이에요. 그래서 합의가 잘 되면 상관 없는데 합의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요. 지금도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잡풀이 막 자라 있고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과거 2007, 2008년도에 지구단위계획할 때 한참 쓰던 방식들이 공동개발 방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건처럼 사업이 실행되지 않는, 소유주 간에 의사합치가 안돼서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다시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구역에서 정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으면 전체를 정비하면 되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사항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체를 정비하기에는 마땅치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사안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도 다른 구에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결국 소유주간에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행정처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는 한 2년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 들었는데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한 건 지난 7월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한○

씨의

의견을 확인한 것도 9월 경이고 그쪽에서는 내년 3월에 해 달라는 의사가 있었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의사를 확인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구단위계획 해제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토지의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면적이 적은 것도 아니고 500㎡가 넘습니다. 이런 땅을 묶어놓고 개발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상대편 의사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에서 의사표현을 안 하고 있으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은 지 5년이 지났고 한 번 더 검토해 볼 시기가 돌아왔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한 번 회부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별도의 방법을 찾아서 공익도 좋지만 개인의 재산이 과도하게 제한받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030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 계획이 수립되어 있네요. 거기 보면 1단계, 2단계 해서 각 지역별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 수립 단계 일정표가 있죠, 만약 여기 일정 대로 한다면 대단한 계획들이 수립돼서 지역의 균형개발에 많은 이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지만 실제 신월동, 신정동 지역을 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작년, 금년 해서 빌라 신축 현장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건축과에 심의 요청한 것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주거환경이 좋을 수 있겠는지, 오히려 난립과 부실공사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 원인이 짓는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수립이 제때에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난립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금 신월, 신정, 목동지역에 한창 도시형 생활주택 4층, 5층짜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7, 8년 동안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활성화 된 게 1, 2년 밖에 안됐는데 그동안 공급되지 않았던 지역에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날의 칼 같은데 집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 정책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많은 혜택을 줬거든요, 주차장이라든지 동간 거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도시환경이 열악하게 되는 양면성이 있는데 이걸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한편으로는 서민들의 주거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시형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규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생활권 계획할 때도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알지만 의견은 거의 나오지 않은,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권 계획에 이런 내용이 많이 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불확실한 사항이에요. 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우리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것도 옳은 말씀이지만 난립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건축 시공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디자인과 구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주무부서로서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주택허가나 디자인 쪽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균형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기능들에 대해서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별로 테마가 있는 마을로 균형 잡힌 개발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정책도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서울시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이 오늘 고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준비하고 있는 계획도 있겠지만 지역 여건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분석하고 파악한 내용들도 가미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많은 계획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건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균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강희일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노산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임연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정책팀, 건축관리팀, 디자인팀, 공공시설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22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건축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현황과 건축사무소 등록현황,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대형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건축물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민원상담서비스는 119회 153건, 건축지도원은 82회 173건, 출장 및 상담 건축위원회 심의는 22회 131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 건축 인허가 민원현황으로 과년도보다 조금 증가한 2,005건을 처리하였고 공공건축물 공사현황은 목5동 통합청사 외 6건을 공사완료하고 준공처리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신정4동 통합청사 외 4건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특정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은 A, B, C, D급 276건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함께 총 8회에 걸쳐 79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D급 4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우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보수·보강을 위한 교부금을 내려받아 12월 말이면 우리구 관내 D급 시설물은 모두 정비가 되어 안전한 양천 만들기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공개공지 57개소에 대하여 11월 26일까지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적출된 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 내에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15년도 3개 학교에 대하여 총 228명이 참석하여 성공리에 끝난 비전 디자인 체험학습에 대하여 12월 11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016년도 수요조사 및 디자인체험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으로 동의 통폐합과 인구증가, 건물 노후에 따른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공사로 총 공사비 7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416㎡ 규모의 통합청사를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준공처리하고 동주민센터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으로 노후한 청소년독서실의 환경 개선을 위한 목4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공사비 5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 2월 24일까지 공사를 문제없이 완료하고 준공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마지막으로 신월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칭 신월웰빙케어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636㎡ 규모의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여 구조 및 설비기능의 보강·보수를 통하여 총 사업비 38억 3,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으로 지역주민 및 관리자, 해당 부서간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완성도 높은 설계가 2016년도 3월 16일까지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사업 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관공서 신축이나 증축을 쭉 해 왔는데 2014년도에 개보수나 하자보수를 별도로 했던 게 자료가 전혀 없다고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혀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담당 팀장이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구 예산으로 집행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없고 하자기간 내에 있는 부분들은 지시해서 진행하거나 완료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걸 본위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자료가 없는 건지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성심성의껏 하지 않는 건지,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한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후에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보고 드렸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없는 걸로 보고한 게 아니라 팀장님이 오셔서 전체적인 거냐, 관공서 거냐 물어봤을 때 2014년, 2015년 걸 자료로 요청했는데,

오진환위원장

지금이라도 가능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 신정3동에 있는 한성교회 맞은 편 백암고등학교 쪽에 벽화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지역주민들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통학로하고 백암고등학교 벽면이 굉장히 쾌적하게 되었다고 좋아하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를 치하합니다. 올해 건축과에서 유발된 문제점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천구 공무원 김모 씨가 2000년부터 건축업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4년 3월 17일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후로 팀장님의 불안한 행동이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건과 관련해서 구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직원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그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수차례 교육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올해 메르스나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양천구가 들쑥날쑥 했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행감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모 팀장이 양천구에서 200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재직하면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양천구에서는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1억 3,000인데 양천구에 와서도 13회에 걸쳐서 385만 원을 건축사 등등에서 수수했다는 보도자료인데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전혀 숙지를 못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직원들 간에 개인적으로 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건축물 인·허가나 민원관리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한 번의 실수라면 과장님도 모른다 치지만 양천구에서 2008년부터 근무했다면 햇수로 7년인데 바로 밑에 팀장의 일을 인지 못했다는 것은 직장상사로서 감독의 책임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2008년부터 근무를 했지만 주택파트에서 근무를 했고 건축과에 온 것은 2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인지할 게 없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구로서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서울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양천구 뿐만 아니라 걸려 있는 사안이 많더라고요. 서울시 인·허가권 관리부서 직원 6급 이상 공무원들 300여 명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낯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주거나 건물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주면서 한 건당 얼마씩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허가 후 건축업자한테만 좋은 일을 시키듯이 용도변경을 해서, 인·허가 시에는 1, 2층이 주상복합이고 그 위는 주거시설인데 끝나고 몇 개월 후에 주거용도로 바꿔서 분양을 하거나 팔아 넘긴 사례가 건축업자들의 횡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인·허가를 내주는 책임부서로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해서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누구든지 인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매매하기 전에 그 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시켰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건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부동산업자가 소개한 것으로만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세히 설명해 줘야 될 의무도 있고 등기를 하는 법무사들도 그런 것을 인지해 주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적을 건데 과장님 생각대로 모든 사람들이 집에 대해 다 알고 사면 속거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적겠죠. 그러나 지금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월 17일에 3층 양천홀에서 양천구청장을 비롯한 6급 이상 간부들과 16개 인·허가 부서 전 직원들이 참석해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이런 비리사건이 터진 뒤에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하면 뭐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건축행정 부조리의 척결 자정노력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다짐을 하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 구 차원에서도 별도의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사례라든가 비리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교부방식이나 사용승인 처리방식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개선해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선하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건축과에서 사유지 건물에 대한 인·허가권도 가지고 있지만 관공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할 때도 감리단에만 맡겨놓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단 말이죠. 건축과에서 감리단이 감리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잘하셔야 이런 비리가 안 생기고 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골프접대나 다른 접대성 로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비리에 연루된다면 건물을 짓는데도 상당한 모순점이 있을 것이고 공무원의 위상이나 품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구청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되고 도시환경국 소속 중에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서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도 특히 기술직들이 자부하면서 예술적인 작품을 남기는 게 건축입니다. 건축은 기본이 백년대계인데 건축디자인과 건축을 심의해서 허가를 내주면서 "내가 근무했을 때 이 건물이 올라섰다" 그런 자긍심을 기술직으로서 느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반면에 이런 비리로 인해서 과나 국, 국장님까지 피해의식과 명예훼손까지 된 시점인데 이런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수사기관의 자료를 통해서 듣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시에서 근무하다 4년 전에 왔는데 특히 건축에 대한 비리를 잡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건축허가가 나면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들이 하고 있고 준공도 건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에 관련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전반적으로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전에는 일 대 일 토스로 뇌물을 줬는데 지금은 쓰리 쿠션, 포 쿠션으로 뇌물을 주고 받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건축사나 설계사들이 설계 변경을 할 때 뇌물 연관성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최소한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이런 뇌물수수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거나 양천구의 이름이 거론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산하 부서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책임하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간담회나 간단한 회의라도 가져서 기술직의 명예나 공무원으로서 멋있는 작품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비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목5동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목5동 청사가 준공하고 여름을 나면서 지하실에 물이 들어온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물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일부,

전희수위원

표현이 그런데 준공하자마자 하자가 지하에 생기는 것은 물론 건축을 하다보면 기술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공사만큼은 방수공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하공사를 할 때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또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건물을 시공할 때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만 건설회사에 지하공사를 시작할 때 방수공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도를 해서 처음에 시공할 때 방수가 잘 되어야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처음에 할 때 잘해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자보수 잘해 봐야 몇 년 못 갑니다. 모든 건물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시공할 때 지하 방수공사는 특별히 건설회사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주택과에 조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재래시장에 있는 주차장, 이걸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시장으로 지정해서 지붕도 해 주고 계속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보수공사도 해 주고 주변에 주차장까지 확보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재래시장으로 지정이 되면 아까 조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가 시장통을 들락날락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대부분의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장으로 지정된 테두리 내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민원을 안 넣으면 구청에서 단속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민원을 넣거나 상인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민원을 넣으면 나와서 주차장으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니까 시장으로 지정이 되면 처음부터 아예 사용을 못하도록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조치가 안 되고 주차장을 시장으로 써도 된다고 잠정적으로 유예해 놓고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가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법령을 바꾸더라도 보호를 받게 하든지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기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기청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안 되겠지만 법제처에 올려서 법령을 바꾸는 작업을 해 줄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법간에 충돌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게끔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구체화 시켜서 다시 건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 가능하면 단속을 유예시킨다든가 그 기간 안에 특별법으로 수용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주택과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요, 건축과에 크고 작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업자한테 시정지시를 했다"로 거의 끝납니다, 몇 건이 있는데. 민원제기를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냥 "시정조치 했습니다." 라고만 하고 그 뒤로는 후속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동별로 담당이 있어서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음으로써 민원인하고 건축업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 싸움이나 돈벌이에 주민들이 이런 저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일단 빨리 마무리 짓고 나가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건축업자들한테 민원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1차 민원이 생기면 사용승인 전까지 그 상황을 끝까지 챙겨보는데 가끔 공정이 지나감으로써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근본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사생활 침해라든가 일조권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사용승인 때 가능하면 법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차면시설을 하게끔 하고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라든가 분진 내지는 도로 사용에 불편함은 공정이 지나가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안 챙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들은 사용승인 때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보니까 우문일지 모르겠지만 건축업자가 땅을 매입해서 다세대나 빌라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면 건축공사를 할 테고 나중에 사용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될 텐데 허가 전에 그분들한테 그동안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이러이러한 게 위반됐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계신 건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관내 설계사라든가 감리건축사에 대해 교육을 하면서 나중에 감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시공자의 마인드가 돼 있어야 주민들과의 갈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데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감리자나 설계자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내청하라고 해서 제가 직접 중재도 하는데 계속적으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거는 강력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설업체면 회사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갖추고 하는데 소규모는 안하무인이에요. 주변에서 말을 해도 속된 말로 구청 가서 민원신고 해라, 또 대부분 민원인들이 여성분들인데 현장에서 험상궂게 이야기하면 말도 못하고 저희들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중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무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또 과에서도 이런 저런 민원에 치여서 다른 일을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강한 제재수단을 강구해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신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현장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서울에 살지만 자기한테 불이익이 돼야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또 한 가지가 물론 공사과정에서는 그런 분쟁이라든지 소음이 주된 민원이지만 끝나고 나서도 문제더라고요. 이를 테면 땅을 판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옆집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불이익이 발생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사용승인 전이라면 우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결의 여지가 있는데 승인 내주고 이 사람이 팔고 나가버리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사상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사용승인 때 짚고 넘어갑니다. 균열이 있다든가 담장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준공을 받은 후 해결이 잘 안 돼서 들어오는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중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시공자하고 감리자를 입회시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고 필요하면 전문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용승인 전에, 어차피 각 동 담당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수고를 해서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건축공사장 주변 분들한테 공사 여파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해 주면 분쟁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가용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거의 다 민법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로 넘어가면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근본적인 해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건축파트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니까 사용승인 전에 공사장 주변분들 해봤자 몇 가구 안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공사 여파로 인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피해가 있다고 하면 사실조사를 해서 건축사가 원상태로 해 놓게 하든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서 해결을 하면 건축과에서도 그런 민원에 시달릴 이유도 없는 거고 민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지 않게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도 지역을 돌아다니면 그런 현장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결국 저희들도 주관 과에 부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고 사용승인 전에 꼭 주변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 직원들의 업무 60% 이상이 민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시달리고 현장에 가서 보고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고급인력들 60%가 민원해결에 매달린다는 것은 참 비생산적이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분야로 진출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텐데 그걸 그동안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처리해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를 보니까 건축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12.37%밖에 안 됩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역대 가장 낮은 징수율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대개 7월이나 8월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 특정건축물 양성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있었고 메르스 사태로 비상근무도 하고 건축관련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관리하는 타이밍이 좀 늘어지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11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정도 늦게 부과됨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떨어진 상태인데 적극적으로 해서 당초 목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건축이행강제금은 구 세입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억 3,000만 원이나 세입조치해 놓고 3,184만 9,000원만 징수했다는 것은 징수 노력을 안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1차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12월 초까지가 1차 납부기간인데 그 이후에 자진납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들로 구성된 독려반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를 우선해서 1:1 전화통화나 현장방문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과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렇게 낮은 징수율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건축을 30년 이상 해 본 사람인데 건축과에서는 민원이 문제가 되죠? 사실 아까 조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라는 게 양쪽에서 생기니까 항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민원을 빨리 빨리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요새 와서는 민원을 의무적으로 제기하는 게 있어요. 집을 짓는다면 그 옆에서 무조건 민원부터 넣고 보는 거거든요. 집을 짓다보면 소음도 나고 아침에 레미콘차도 다니고 해서 분진도 나는데 자기집 지을 때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이 집을 짓게 되면 무조건 민원부터 넣어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도 그렇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일부러 감정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과나 균형개발과, 주택과 등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짜 민원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인들의 분쟁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민원을 파악하기도 힘들지만 그런 민원들이 나올 때 대처하는 방안을 우리 직원들이 숙지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은 어떻든 간에 쌍민원이거든요. 혼자서는 민원이 안 생기잖아요. 집을 짓는 사람도 주민이고 옆에 사는 사람도 주민이니까 그 민원이 잘 해결되도록 주위의 환경이랄지 주변탐색을 하셔야지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민원만 해결하려고 모색하다 보면 그 원망이 다시 과로 돌아오고 지역구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제일 안 좋은 병폐는 지역에서 민원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집만 지으면 민원 넣고 본인이 못 넣으면 남을 시켜서라도 넣는 이런 하나의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소방서도 민원 들어오면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분석하셔서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항시 기록하시고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민원처리하신 내용을 남겨 놓았겠지만 민원처리 과정에서부터 상담 내용까지, 현장에 나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볼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까지도 다 기록을 하셔서 가지고 있어야만 그 민원의 실효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지, 민원 넣고 또 민원 넣고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계속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항시 고생하고 계시지만 민원이나 징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건축상담 건축사 명부하고 제반되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당지급조서가 맞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건축지도원 수당 지급이 여기 민원상담도 그렇고 그날 그날 나가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닙니다. 묶어서 나갑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상담기간이 2월 4일로 끝났다면 대부분 그다음 날 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마지막 날은 그렇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일주일씩이나 열흘씩 묶어서 나갑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여기 상담일지에는 2013년 10월하고 11월인데 2014년 1월에 나간 게 있어요. 다른 것들은 보니까 그다음 날 다 나갔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에요. 상담한 것하고 수당 나가는 날짜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기는 했는데 몇 개월 후에 나간 거죠, 다른 것들은 그다음 날 다 나갔는데. 통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건축지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허술하게 하셨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게 건축과인데 문제를 저는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작은 거 하나도 소홀하다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죠. 여기 보면 건축 공사장 점검보고서가 있거든요. 시공사나 감리자가 현 공정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는데 그걸 적지 않은 게 많아요, 빈칸이 많단 얘기에요. 이걸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어떤 현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검한 시간을 적은 것도 있고 적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안전, 안전하는 공사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대충, 건축지도원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4시간 기준으로 돈이 나가는데 만약 1시간만 나가도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닙니다. 아침에 근무하고 현장점검 나가서 보고서 쓰고 이렇게 근무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앞으로 이 보고서 작성하는 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잖아요. 이것도 다시 작성해서 본위원에게 갖다 주세요. 그리고 건축심의위원 위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심의위원 임기는 2년으로 기준은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전기, 설비, 구조, 안전, 디자인, 도시계획을 전공한 교수나 아니면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기술자라든가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혜숙

최혜숙위원

건축이든 설비든 그런 쪽을 알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 맞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중에 관내에서 건축사업 시공업체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시공회사도 들어갑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시공업체가 현재 관내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거기까지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하자 관련된 민원은 몇 번 있었던 걸 들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 업체에요,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하자와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혜숙

최혜숙위원

어쨌든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민원이 있고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건축위원으로 그냥 놔두실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건 법적 기준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당연히 검토해서 얼른 하셔야죠. 그러니까 양천구청이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오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 민원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신월2동에 살고 있는데 한 집 걸러 그 업체에요, 제가 받은 민원만 몇 건이에요. 왜 시정조치 안 하십니까? 오해 받고 싶으세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은 현장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위촉위원에 대해서.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 세부사항 현황에 고시원 14곳이 나와 있는데, 이거 왜 갖다 놓으신 거에요? 시정지시 날짜도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 날짜도 없고 금액도 없고, 14곳 금액이 다 똑같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다 다르고 계속 부과되는 사항인데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렇게 해서 왜 보라고 한 거에요, 이렇게 만들면 안되는 거잖아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좀 더 상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무단 용도변경 이런 것도 건축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이것은 유지관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위반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일단 여기 잘못되어 있는 거 다 시정해서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 끊이지 않는 관내 업체가 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 민원도 많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 부서인데 국가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규제를 풀어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목1동 삼익아파트,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대우 푸르지오를 지으면서 삼익아파트에서 시끄럽고 먼지 날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데모도 해서 보상금을 1억 6,00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금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자기가 더 열심히 나서서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해서 수백만 원을 주민 동의도 받지 않고 받아 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익아파트는 서로 고소·고발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 편에 서서 구청 공무원들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민원 중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구의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회의감이 있어요. 공사를 하면 당연히 그 주변에 불편이 제기되죠, 그중에 민원 같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어떤 아파트 지하에 식당이 들어오는데 냄새가 나서 반대를 한 경우도 봤는데 자기 건물에 자기가 식당을 넣는데 그걸 반대하는 주민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이제는 합리적인 민원들,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공무원들 재량에 달려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쪽 편에 치우치지 마시고 합리적인 민원을 제기하면 들어주시고 합리적이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면 과감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가 민원을 받아보면 고질적이고 악성적인 민원이 있는가 하면 순수하게 불편을 느껴서 민원을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민원이 시작되는 부분은 담당공무원들도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는 개입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봐서 불편하고 진짜 필요해서 구청에 민원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앞에 박순주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척도를 고민해서 만들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행감 끝나고 팀장이나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 떼법 때문에 말도 안되는 민원들을 제기해서 기업의 어떤 활동에 위축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여론에 휩쓸려서 우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기업이 잘 되어야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서민들이 건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 주는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다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까 균형개발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난개발을 막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고 그러는데 건축과에서 디자인 심의를 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 거리미관이라든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이 전주에요. 전봇대가 지상으로 나와 있느냐, 지하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영항을 많이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각종 기둥을 세우는 지장물들, 예를 들면 가로등이나 신호등, CCTV, 각종 여러 가지 표지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같은 경우는 기둥 하나 박으면 거기에 다 넣거든요. 가로등 옆에 신호등 있고, 신호등 옆에 CCTV 있고, 또 CCTV 옆에 교통표지판 있고 또 옆에 가로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감옥 같아요. 이런 걸 통합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의 일만이 아니고, 그다음 도로 같은 경우는 가스배관이라든가 하수관 공사가 너무 많아서 칼질을 많이 해 놔서 도로가 누더기가 되어 있잖아요. 또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안되니까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거리 미관을 많이 해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 안되면 도시미관이 개선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지중화사업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시디자인 개선을 위해 구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조재현 위원님이 상당히 광범위한 도시계획을 물어보시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문제점, 도로상 지장물, 전주나 디자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양천구에 있는 건 없습니다. 아까 오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양날의 칼을 갖고 있습니다. 오진환 위원님이 단독주택을 집 장사들이 엉망으로 지어서 문제가 있다, 이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 거에요.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필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반대하면 개발이 안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것은 단독주택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경우는 다르고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가 있고 한데 목동 같은 경우는 공동구가 있어서 덜한 편입니다. 공동구가 설립되면 거기 안에 다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지장물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거리나 이런 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했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양천구에서는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 주장의 핵심은 묶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해결 안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다고 해서 다 난개발이 안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라도 디자인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거리미관을 개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들은 집행부를 위하고 구민들을 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천구가 안 좋은 일에 노출되는 걸 예방하고 또 좋은 일로 보도될 수 있는 생산적인 것들을 위해서 마무리 차원에서 자료 요청한 내용을 근거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을 하기 위한 시작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주가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잡으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축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획을 의뢰하면 건축사는 설계된 계획을 완성해서 양천구에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구에서는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서 승인하고 허가처리가 됩니다. 현장조사 업무는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담당은 도면만 보고 구청에서 처리하고 허가처리가 되면 건축주는 감리자 내지 시공자하고 계약, 계약서를 첨부해서 착공을 접수합니다. 그러면 착공계에 접수가 되고 처리되면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가 감리에 의해서 완료되면 준공이 접수되고 접수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특별검사원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된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준공 처리돼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건축이 완공 되기까지 과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은 모든 절차과정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들로 주무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천구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과정 속에서 충분히 불법성을 가려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건축심의 위원이 있습니다. 건축심의를 할 때 들어온 도면을 가지고 적법하게 설계가 됐는지,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교통과 주거환경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규격, 조경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데 심의내용을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안전성에 대하여 관련 기술사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단열성능 증빙자료, 상세 시공계획,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자로서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각 층 층고를 2.8 이상으로 계획하라는 이런 내용들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내용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하고 중간에 승인 받고 인·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확인이 안 된 것 같고, 그런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주무부서가 아닌 별도의 감사기관에서 특검을 했잖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착공 미신고에 대한 부분, 설계도서 계단 검토소홀, 다세대 기준위반 건축물 허가 처리, 업무대행사의 문제도 있었고 계약서 사본 누락, 도면 미확인, 근린신고를 하고 승인 후에 2층, 3층을 주거로 용도 변경한 사례들이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업무소홀도 될 수 있고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고생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저보다 더 소상히 아실 건데 근절을 위한 대안과 그 절차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의 업무미숙이나 아니면 몰라서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심의과정에서 걸러진 부분들은 거의 100% 반영됩니다. 자료가 들어오고 그 근거자료에 의해서 보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장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이 들어올 때 일 대 일 직접 면담을 해서 도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움터 라는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검토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도 수차례 했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할 것이고 제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활용해서 직원들도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건축 허가하는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절차를 단순화 시켜서 외부 건축관계자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세움터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런 연구를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승인과정에 있어서는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승인할 때 업무대행 건축사들이 확인한 것들을 근거로 승인해 주는 데서 행정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을 믿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절차지만 마지막 승인하는 담당부서로서 그런 것까지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장을 나가서 시공사와 건설업자를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만났다고 해서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충분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도 행정적인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법률 개정안을 일부 올렸습니다.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시공자와 설계자 간에 갑과 을 관계를 배제시키고 제삼의 건축사가 감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도록 최근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전에라도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겠지만 자체적인 안전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중, 삼중의 감사, 특검까지 받는 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빌라 재건축이 되면서 난립으로 인해서 부실시공과 연계가 되고 불법성에 대한 민원을 주민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근린상가로 준공을 받아놓고 그 이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사례도 지적이 됐습니다. 준공 난 후에 행정절차상 확인하는 시간이 6개월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1개월 후 정도에 바로 나가야만 불법을 확인하고 지적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왜냐하면 준공이 나면 바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고 입주자가 정해지면 그 입주자가 모든 불법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민원들이 실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건축업자들은 준공만 나면 끝이 난다는, 또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는 가벼운 생각에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결국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불법과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저도 담당자와 현장을 다녀봤지만 실제로 많은 안전의 문제도 있었고 불법도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감사과나 별도의 점검을 통해서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무부서 차원에서 관내에 공사 중이거나 준공한 건축물이나 승인 나간 부분에 대한 일제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까지 개정한 건축법 내용을 보면 가능하면 현장에 공무원이 방문하는 걸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계든 절차를 더 거침으로 인해서 경제부분이든 아니면 일자리 부분이든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걸러져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가능하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민원 외에는 안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나 권익위원회에서 계속 권유를 해서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무원들은 안 나가도록 하고 건축사법 개정을 건의했듯이 절차가 그렇게 돼서 제삼의 건축사가 현장감독을 하게 되면 위법이나 품질향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런 문제가 생겨서 감사과에서 나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절차를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천구가 건축과 관련 지역사회나 외부에 나쁜 이미지로 부각되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차원에서라도 내부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시고 대책을 만들어서 이중, 삼중의 과정을 통해서 불법 양산이 안 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면서 보니까 빌라 신축현장에 이렇게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시범적으로 해놨습니다. 심의하실 때 시공사측에, 일반적으로 노출형을 설치하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깔끔할 것 같습니다. 신정4동에 있습니다. 주소를 알려 줄 테니까 가보시고 도입해서 빌라 신축을 할 때 쾌적한 환경으로 이런 것을 참고 삼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심의할 때 가능한 그런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팀장입니다. 조경팀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대직을 하고 있는 김태윤 주무관입니다. 유재원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종유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민원처리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신정산 유아숲체험장 조성으로 도시 아이들이 자연 속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건강한 사회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신월근린공원 등 3개소에 대하여 농구장 우레탄 포장, 공원 진입램프 조성, 목재데크 교체 등 공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나리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바닥포장, 운동기구 등 시설물을 개선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 오목로 등 16개 노선에 대한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고하였으며, 신월3동 코아루 마을마당 외 1개소에 대하여 점토벽돌 포장, 펜스 설치, 사철나무 식재 등 이용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해 노후된 마을마당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벽 보식 및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목동동로에 회양목 식재, 경계석 설치 등 수벽 보식 정비와 목동서로 등 13개 노선의 가로수를 보식, 전지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켰습니다. 9쪽 목동중심축 사랑의 거리 외 3개소에 파고라 보수 및 느티나무 등을 보식하였고, 신월지역 오목로 3길 외 1개 노선에 왕벚나무, 금계국 등을 식재하여 걷고싶은 거리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으로 목동역과 양천공원 사잇길에 버즘나무를 직사각형으로 수형조절 하였고, 녹지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신정3동 등 3개소 녹지대에 매자나무 등을 식재하고 목재편책 등을 설치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10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안양천로 등 5개 노선에 회양목, 맥문동 등 수목을 식재하고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신월7동 일대 지양로 가로변에 청단풍, 담쟁이덩굴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고 가로경관을 향상시켰습니다. 신정3동 계남다목적체육관 뒤편에 돌막이, 돌수로, 식생매트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등산로 등 수해취약시설을 정비하였고, 여름철 야간산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11쪽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신정3동 산림경관 불량지역에 대하여 경관개선 및 훼손된 임야를 복원하였고, 2015년 예방사방사업을 시행하여 계간수로, 침사지, 배수로 설치 및 산림식생을 복원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 사업으로 목동교와 이대목동병원 앞 사이 제방의 식생기반을 조성하고 초화를 식재하는 등 생태를 복원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힐링숲 조성 등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공간 확보로 수요자 중심의 공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13쪽 계남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기존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하여 보행약자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12월 17일 준공예정입니다. 14쪽 용왕산근린공원 외 2개소 시소유공원 보수정비 사업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5쪽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으로 녹지가 부족한 주거지역 신월3동 198번지 일대 골목길에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주민 스스로 가꾸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특색 있는 녹지공간 및 골목길 경관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이고 12월 6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의 위험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재난·재해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5차에 걸쳐 시행하였고 6차는 이번주 완료 예정이며, 총 53개소, 제거 101주, 전지 72주를 시행하였습니다. 17쪽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국·시비가 추가 배정되어 신정산, 매봉산, 지양산, 갈산 등산로의 노면정비 및 식생복원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2월 12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등산객이 증가하는 가을철, 건조한 기후와 함께 산불 발생위험이 있어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54일간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양천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상가, 길, 하천, 도심 내 근린공원을 연계하여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양천둘레길 조성 1단계 사업으로 신정산, 지양산의 산책로 정비, 쉼터조성,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2월 8일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0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21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가 관리주체인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나 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72개소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 공원 중 2015년도에 시설물 정비를 실시한 곳이 6곳이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 6개소는 어떤 식으로 선정되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전검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사실 이 놀이공원 말고도 시설이 낙후되어 정비를 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개소를 정비하게 된 것은 선정의 우선순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이랄지를 보고 6개소를 우선 정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72개소에서 6개소,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안전검사에 다 통과된 놀이터인데요, 이용을 하면서 훼손이 되거나 이런 것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특히 관내 어린이놀이공원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쉼터인 벤치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벤치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많이 낡아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앉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어떤 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셔서 전반적인 소요예산과 가장 빈번히 교체하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금처럼 민원이 발생되면 나가서 고쳐주는 식으로 해서는 모든 어린이공원에 골고루 예산이 투입되기 어렵습니다. 형평성 있는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특히 어린이놀이터는 주민 민원하고 가장 밀접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셨는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그 예산이면 72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다 확보되겠네요? 민원도 안 들어오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올 연말에 전수조사를 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어린이공원에 골고루 예산이 투입되고 형평성 있는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가을철에 은행나무 열매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비단 양천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니까 구도로에 은행나무가 2,223그루가 있고 그중에서 암나무가 357그루라는 얘기인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전체 은행나무가 5,626주에서 암나무가 1,169주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암나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나 우리구의 정책목표가 낙과를 거두어 들이는 건지, 아니면 암나무를 제거하는 것인지?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정책은 암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고 새로운 수종을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금년 말쯤에 일부 종을 교체하라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가는 곳을 우선적으로 이식을 하고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은행나무 한 주 수종 교체비용이 17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암나무 1,100그루를 다 교체하려면 20억 원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비용 부담을 하실 건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전액 시비로 언제까지 교체 완료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올해부터 시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 연말에 내려줬는데요,

재현

조재현위원

올해 예산을 얼마 받았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1,500만 원 받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1억 5,000만 원도 아니고 1,500만 원 가지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연말에 긴급하게 내려준 것 같은데 이식하는 것도 있지만 빨리 열매를 채취하는 방법도 있고 가지치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가지치기는 임시방편이고 이런 걸 하시려면 장기계획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매년 얼마씩 투입해서 교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시에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1,500만 원으로 몇 그루나 하겠어요? 우리 구비라도 투입해서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때 제가 많이 지적했지만 파리공원 있지 않습니까? 파리공원에 지금 현재 분수대가 면적이 한 1,700㎡가 돼요.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한 3, 4개월 정도 가동하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3, 4개월 가동하고 8, 9개월 정도는 물이 빠진 상태에서 방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의 이용 효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업무보고 때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파리테러 참사 이후에 파리공원에 에펠탑 모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조그맣게 구석에 하나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파리공원이 왜 파리공원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분수대를 복개해서 아예 에펠탑을 큰 조형물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프랑스를 대표하는 조각상을 LED라든가 그런 모형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러면 사시사철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분수대는 조그맣게 넣으시든지, 이걸 좀 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이게 서울시하고 프랑스 파리하고 협약된 사항으로 설계부터 색상까지 다 지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려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파리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데 관리는 또 우리 구비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이건 아니다, 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당연히 디자인 변경하려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야겠죠. 제 얘기는 오히려 파리공원의 특성을 더 느낄 수 있게끔 변경하자는 얘기예요. 가보면 파리공원인지 그냥 공원인지 별로 특징이 없지 않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시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번 예산에 용역비를 좀 계상해서 용역을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눈썰매장 한다고 예산 낭비했죠, 또 미디어 뭐 설치 했잖아요. 그것도 4, 5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바엔 차라리 이런 걸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런 거 할 때는 프랑스하고 협의 안 하나요? 눈썰매장 할 때 파리하고 논의하셨어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하는 거고 시설물의 색상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오목공원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건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변규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자 지역신문에 보니까 "공원과 야산의 질서를 못 잡는 이유가 뭔가?" 해서 "무질서 판치는 공원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된다." 이 내용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계남공원 배드민턴 치는 그런 거 가지고,

상균

신상균위원

신정3동 계남공원이 장기적으로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의 지역구이면서 돌다 보면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공원이나 산을 봐서는 언젠가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좀 그러네요. "이용객의 눈살을 찌푸리는 무질서 공원들이 있다."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네요.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드민턴클럽 회원들이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계남공원에서 취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행위가 더 늘어나서 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알고는 계시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 두셨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경찰 입회 하에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단속방법을 모색해서 내년에는 질서가 잡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거기에 기본적으로 학교 5개가 밀집돼 있어요. 양천고등학교, 금옥여중고, 백암고등학교, 장수초등학교 등이 있는데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여름에 공원에 올라와서 취사를 하면서 놓고 간 불법현수막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러거든요. 취사를 하다 보면 가스통이라든가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동절기에는 추우니까 불을 피우다, 일회용가스 같은 경우는 조금만 가열해도 폭발하잖아요. 밑으로 폭발 하냐, 위로 폭발 하냐에 따라 상당히 위험합니다. 큰 가스통은 가열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폭발이 안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방치해 놓으니까 캐비닛 등등이 계속 늘어나면서 족구하던 팀까지 현수막을 갖다놓고 책상 등등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런 걸 올바르게 잡아 나가야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의원을 하기 전부터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계남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서 배드민턴클럽 8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은 나이가 드셔서 다 안 들어갔어요. 계남다목적체육관이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된 건데 지하주차장을 안 파서 문제가 있지만 어르신들이 흙의 흡수력이 다르기 때문에 계남공원의 코트장을 줄여서 늘려 달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비양심적이라 저희들이 선출직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인들 욕심만 챙기냐, 취사하고 이런 건 왜 생각을 안 하느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취사를 하거나 나무를 떼서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불을 떼지 말라고 했더니 전기를 넣어 달라고 해서 2시간을 넣어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요구조건만 늘어나고 있고 공원이 무방비 상태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의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개 클럽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경쟁이 생겼어요. 여기서 김치찌개를 하면 저기서는 뭐를 해서 나눠먹다 보니까 클럽 8개가 정말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특별한 대안은 없는데 그분들을 다시 한 번 설득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다 모여서 클럽 회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보다 접촉을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타 구나 다른 사례를 들어가면서 취사만큼은 안 하시게끔 줄여 나가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바로 지시를 하거나 철거를 하면 반발이 상당히 심해서 그 사람들 바로 양천구청 앞으로 다 모일 겁니다. 다른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원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장악한 땅 덩어리, 자기 구역 땅에서는 연연해하지도 않고 눈치도 안 봅니다. 나중에 술 한 잔 먹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민원이 더 심해지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지양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지양산에 안산체육회라고 헬스클럽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정비할 계획이 없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일단 거기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도 오래된 곳이라 지저분하고 그 곳이 깔끔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양산 자락에 배드민턴 클럽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3개인가 4개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3개 있죠. 바람이 부니까 3층 높이로 펜스를 쳐서 그 안에 들어가면 요새인데 여름에는 개 잡아먹고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올 텐데 도대체 선출직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면 개선을 시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출직들은 선거철 다가오면 건들지도 못합니다. 계도기간을 가지고 자진 정비토록 해서 큰 무리수가 안 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봉산 넘어서 구로 같은 경우도 그런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를 치웠더라고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했는지는 몰라도 정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매봉산에 양천구 신화배드민턴클럽이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일부는 구로에서 넘어와서 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대로 만들어졌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매봉산에 본인들이 그 정도로 크게 만들게끔 방치했다는 건,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천막 치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상균

신상균위원

아예 체육관 식으로 제대로 지어졌습니다. 양천구 땅에 양천구민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치게끔 되어 있는데 미관상 안 좋으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계남다목적체육관 지을 때 계남공원에 있는 배드민턴클럽을 당시에 다 흡수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정비하라고 하면 분명히 지어달라고 할 거에요. 만약 지어준다면 서울시에서 인정할까요? 계남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줄까요? 그것도 한 번 접근해 보세요. 강서 같은 경우는 전부 없애고 공원을 제대로 만들었다고 타구하고 비교해서 얘기해요. 양천은 구청장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난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잘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매봉산, 지양산, 신정산에 계남공원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 사람들은 좋다고 요구조건을 제시하지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제재를 못하냐, 이런 식이거든요. 지역산이 주민들에게 중요한 건 휴식공간도 되지만 영등포 같은 데는 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지양산, 신정산, 용왕산, 갈산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산을 접하고 있고 안양천도 있어서 살기 좋습니다. 신월동 쪽은 비행기가 많이 다녀서 힘듭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정비해서 더 좋은 공원, 좋은 산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보도자료에 보면 양천구 같은 경우 무질서가 판치는 환경을 방치하는 게 직무유기 아니냐, 기자들이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지역신문이지만 제대로 정비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약수터 현황을 보니까 합계가 9개네요.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요즘은 분기마다 수질검사하면 제대로 먹게끔 나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대장균 같은 게 나와서 재검사를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연세 드신 분들은 무조건 물을 떠 가더라고요. 집에서 먹는 분도 있고 식당에서 식수 개념으로 떠 가는데 대장균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왔을 때, 식당에 가면 온수기나 정수기에서 물 을 받아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저분한 물통에 떠서 작은 물통에 조용히 넣어놓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양천구민들이 먹다 한꺼번에 배탈이 날 수 있고 수질검사를 해서 표기를 약수터마다 정확하게 해 주시면 책임회피도 되지만, 수질검사 했던 걸 게시판 말고 물 나오는 데에 코팅을 해서 계도기간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게시판에 검사했던 것만 쓰여져 있지 옆에는 없어요. 노인들 안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봐요, 언제 수질검사를 했다는 걸. 그런데 물 떠가는 나이드신 분들은 안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넓은들공원, 오솔길공원을 내년 정비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넓은들공원에 농구장이 있거든요. 학교 밀집지역으로 농구장을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남부순환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는 농구장이 보이게 안되어 있습니까? 사유지나 공원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6동이나 길 건너에 있는 학생들, 넓은들 쪽 아는 분들만 가는데 저쪽에서 보면 농구장이 있었구나, 도로 부분에 통로가 있거나 표지판이나 현판 같은 것만 걸어놔도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이 만약 반영된다면 화장실하고 샤워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다니고 과외하는 애들은 좀 나은데 신월동, 신정동에 맞벌이인데 학원도 못 가는 애들이 뭘 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농구 같은 경우는 코트를 전부 쓸 때는 6명이 나눠서 하지만 반 코트를 할 때는 몇 명 상관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농구장도 활성화 시키면서 샤워시설하고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검토해 보시고 예산 편성할 때 올려주실 수 있으면 올리시고 아니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가로수정비 보식 중이네요, 양천구에 가로수가 이 빠진 것처럼 드문드문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파악되셨는지 모르지만 주로 가게 앞에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일부러 죽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파악해서 책임소재를 묻고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고사 당시에는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일부러 밤 중에 베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띄엄띄엄 이 빠진 것처럼 보기 싫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보식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연초에 다 조사해서 가로수 보식할 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파악되어 있어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올해 했던 것은 연초에 보식을 했는데 내년에 할 것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보식도 좋지만 그 나무가 잘 자라는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나무가 활착될 때까지 꾸준히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심어놓은 다음에는 돌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식을 하셨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원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원들은 관리를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산 기슭에 새로운 공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공원들을 보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보기 좋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름을 거치고 1년, 2년 시간이 가면 풀이 무성해서 심어놓은 나무보다 풀이 더 높이 자라서 나무들이 치어서 고사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온수자연공원인가 그 일대가 그래요, 올 여름에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놨는데 나무보다 풀이 더 많다, 풀을 깎으려고 해도 인력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닐 거에요.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보살펴 주시고 나무가 활착되기 전에 꾸준히 보호를 해 줘야 공원이 제대로 가꿔질 것 같은데 신경 써 주시고요, 어린이놀이터 72군데에 대해 점차적으로 근거법에 의해서 놀이터 정비를 하고 있죠, 거의 다 규정에 맞게 되어 가고 있는데 저녁이 되면 불량청소년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이것저것 사다먹고 어지르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미진 어린이놀이터에는 먼저 CCTV를 설치하는 걸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안등을 밝은 LED로 바꿔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조진호 위원입니다. 많은 민원 해결에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 중에 모래가 설치된 데가 20개 정도라고 하셨는데 모래클리닝사업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번을 했네요, 전체 20개 놀이터를 2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반씩 나눠서 한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두 번 한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조례상에 2번으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진행한 거네요? 저도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애들하고 관련된 놀이터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직결되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 해서 다섯 개소를 정비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장미하고 달님에 대한 정비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모래놀이터 할 때도 장미하고 달님놀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이중으로 돈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정비한 시설물하고 모래 소독한 거하고는 별개,

진호

조진호위원

놀이터 정비공사를 조경회사에서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조경에서 놀이시설 정비를 할 수 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모래클리닝은 별도 사업체를 가지고 등록된 게 있어서 그런 분들이 시행하고 조경회사는 시설만 하고 소독은 하지 않고,

진호

조진호위원

모래클리닝 작업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이물질 같은 걸 제거하고 오존소독하고 항균제를 살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어차피 공원 놀이터 정비공사라고 하면 한 개소에서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비공사 할 때 다 맡겨서 하면, 아무래도 공사를 하려면 기간 내 이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시간도 줄이고 경비도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업종이 달라서 별개 사안이라 그렇게 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처음 시설할 때 소독까지 같이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정비하면서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종이 달라서 안된다면 방법이 없지만 조경회사에서 놀이시설 정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이 문제는 사소한 거지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신월로 99가 어디입니까? 녹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신월로 99 해서 어디 공원같은 데 자투리 땅 숨은 공지 해서,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책자 못 찾으셨어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푸른서울 가꾸기라고 해서 나무를 나눠주는 곳인데,

진호

조진호위원

사업내용에는 식재했다고 나오는데?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신월 시영아파트,

진호

조진호위원

시영아파트 녹화사업할 때 2014년에 매화나무 외 초화 해서 식재했단 말이에요. 또 같은 해 1,190주를 식재했고 2015년도에도 사철나무 외 초화 700그루를 식재한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 공간이 몇 평이나 돼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예산을 줘서 나무를 나눠주는데 신청을 매년 받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매년 식재 신청을 공간하고 사진을 받아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책정해서 예산을 내려줘서 나눠주라고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시영아파트 측으로부터 신청 받아서 시에 올려주면,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와서 조사해서 합당하다고 해서 시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관리상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매년 같은 장소에 이 나무, 저 나무,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같은 장소는 아닐 겁니다. 시영아파트 부분 공지,

진호

조진호위원

공지가 아니고 공원이라고 하면 기 나무가 심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사진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 생각과 과장님 생각이 다른데 아파트단지 내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아니고 그냥 아파트단지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나무가 죽으니까 매년 신청을 해서 심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주체가 아파트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아파트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무가 죽었으니까 나무를 심어 달라는 거 외에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관리방법하고 급수작업을 하라고 내려주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시 돈이든 구 돈이든 전부 세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식재를 해준 다음에 관리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든지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장소에 나무를 계속 심는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와 같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과에서 그쪽에 제재를 한다든지 관리를 잘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신청 받을 때부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나무 죽었으니까 심어 달라는 게 능사가 아닌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해마다 신청하니까 신청했던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된다면 제외를 시킨다든가 또 관리방법을 저희들이 알려주고 급수작업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급수작업을 하라고 내려줬고 관리방법은,

진호

조진호위원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제재를 하겠다고 과에서 그분들한테 통지를 했다거나,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금액적으로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심어놨으면 잘 가꿔야 되는데 몇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이와 관련된 분들하고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신월로 99의 정확한 위치와 식수한 리스트를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가을이라 바쁠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양천공원 사용을 하려면 협조요청을 해야 되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사용하려면 몇 개월 전에 해야 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여러 군데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혜숙

최혜숙위원

몇 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현황을 보니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일정이 변경됐는데 그 뒤에 협조요청 공문은 있는데 그 날짜에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앞에 있던데 그게 반려견 문화축제 개최예요. 7월 16일이 요청한 날짜인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요청일자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맞네, 여기 협조요청 날짜를 문화체육과에서 넘어온 날짜로 적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행사 날짜를 적는 게 아니고 협조요청 날짜로 적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9월 19일에 마을축제장터라고 큰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없거든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봤을 때 누락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 9월 19일은, 5월, 9월은 서울시 재활용장터의 날 운영으로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알뜰벼룩시장은 여기에 기재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신청 들어온 것을 기재를 안한 것은 아닌데요,

혜숙

최혜숙위원

어쨌든 협조요청이 들어와 있더라도 1월 15일에 보니까, 한 번에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재활용장터를 하는 것이지 마을축제장터는 아니잖아요. 그날 보니까 마을축제장터가 굉장히 큰 행사던데, 46개의 부스를 만들어놓고. 재활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회적기업 단체 46개 부스가 있었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서울시하고 열병합발전소, SH공사하고,

혜숙

최혜숙위원

그날에는 당연히 서울시 재활용장터로 해놨는데 마을축제장터는 재활용장터하고 확연히 다르잖아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같이 진행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날 재활용센터도 왔었지만 알뜰장터라고 해서 46개 부스가 체계적으로 지어졌었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공문을 챙겨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날 마을축제장터에 들어왔던 업체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분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선옥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노균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점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먼저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228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된 15개 업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민원을 야기하는 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 양천구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해 우리구만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쉽게 알기 어려워 부동산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토대로 주택유형별·동별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하여 매월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지적도의 위치정보 기준이 현행 동경원점에서 2020년까지 세계공통기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단계별 변환사업을 추진하여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계획으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 표준지 선정 및 지가균형유지 등이 적정하게 조사·평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6쪽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및 확산지원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시설물 점검 및 확대설치,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생활정보를 확대 표기한 신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등 도로명주소 사용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부터 19쪽까지 2015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및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부동산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셨는데 실적이 좋았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장수문화대학에서 수강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동산 관련정보를 홍보하고 특히 관심이 많은 조상 땅 찾기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림으로써 어르신들한테 부동산 분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안내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정보는 많이 알렸지만 실적도 좋았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총 394명이 참석해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전달을 했는데 나머지 궁금한 사항이나 실적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수강하신 어르신들의 수강실적을 보면 저희가 설문조사는 안했지만 대부분 만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부동산 현장민원실이 지금까지 몰랐던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4월, 5월에 실시하면서 장수문화대학에 다니는 어르신들한테 조상 땅 찾기 아니면 공시지가, 도로명주소 등 종합적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는 겁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준비를 하셔가지고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까? 몇 건의 민원실적이 아니라 반응이 좋았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모르는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산 수반은 안 됐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특별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내용을 보니까 종합적으로 하신 것 같네요? 조상땅 찾기, 공시지가, 도로명주소, 전·월세계약서, 부동산거래 시 주의사항, 부동산 종합증명서 안내 등 종합적으로 했네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설명을 하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여기에 몇 분씩 나갔습니까, 팀으로 나갔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보통 5명 정도 나가서 홍보물을 나눠드리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 드렸고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연세 드신 분이나 부동산을 못 가는 분들한테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라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정보공유나 이런 내용을 함으로써 부동산정보과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게 지역주민들에게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로명주소 정착이 됐다고 보십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다 완벽하게 사용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명이 뭐고 필요성이나 실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공공분야에서는 거의 100%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일제시대의 잔재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썼던 주소를 없애고 행자부에서 새로 만든 거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세습적으로 몇 십년을 내려오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로 바뀌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저부터도 집주소는 외우는데 어디를 찾아갈 때 도로명주소를 이야기하면 헷갈립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머릿속에 어디라는 위치감각이 지번보다는 낯선 부분이 아직 있지만 사용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밸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해외 비교시찰을 갔을 때 도로에 들어가면 오른쪽은 홀수, 왼쪽은 짝수, 이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 들어가면 복잡하잖아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도로에 들어가면 오른쪽은 홀수, 왼쪽은 짝수 그렇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번지수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까?

상기

정상기도로환경국장

번지수는 옛날 주소 그대로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도로명주소가 홀짝으로, 예를 들어 골목에 들어가면 오른쪽은 홀수, 왼쪽은 짝수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다면 찾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홀수를 찾다가 골목으로 들어가면 못 찾았는데 짝수, 홀수로 되어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도로명주소 부각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요즘에는 TV에 자주 나와서 인식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지가 덜 된 곳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아무튼 찾아가는 부동산 현장민원실은 종합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노고를 치하 드리고 더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징수현황을 보니까 성과가 너무 좋네요? 징수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목표보다 부과를 더 했고 목표예산액보다 징수금액이 많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부동산중개업 위반은 거의 100%이고 여러 가지가 100%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거래 사고예방 교육을 자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신상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안내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새로 바뀐 우리집 주소가 헷갈려서 핸드폰을 보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결과에 보니까 접수내역이 23필지인데 기각된 게 19필지였거든요. 기각된 거에서 다시 이의신청한 게 8필지인 거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게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몇 건은 다시 이의신청이 된 게 있지만 의견제출기간을 몰랐다가 새로 이의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의신청 현황을 보니까 이의신청한 거 중에 가격조정이 1필지가 있는데 이건 좋게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의견제출을 할 때는 안 냈다가 이의신청 때 새롭게 들어온 필지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저도 몰랐는데 다시 알게 되네요. 어쨌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호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최혜숙 위원님께서 세입징수 현황과 관련해서 징수를 잘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징수율은 6.4%네요. 이렇게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이게 거래신고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명이 돼서, 신월동에서 분양을 했던 법인인데 취득세 신고한 것하고 저희한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한 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1억 2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 법인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에 간이소송절차를 냈습니다. 사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우리한테 징수권이 없고 법원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도 이 법인이 실질적인 납부능력이 안 되니까 판결은 기각해 놓고 징수를 우리한테 다시 하라고 2년 후에 이게 다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이 법인이 분양한 이후에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건이 1억짜리가 있다 보니까,

진호

조진호위원

한 건 크게 걸리는 바람에 100% 될 뻔한 게 안 됐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업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법인 명의만 있지 실제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봐서 어디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든지 하는데 지금 현재 법인 재산이 없고 전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주는 관내에 거주하는 분이세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여기 있는 법인은 아니고 지방에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사업지만 여기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신월동에 연립주택을 지어서 사업을 했는데 신고하는 과정에 이상하게 가격을 낮춰서 신고를 해서 그거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부과를 했던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현재 그쪽 업체하고 어떤 접촉관계는 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게 작년에 발생됐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부과는 2년 전에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2년 전에 했는데 법원에서 작년에 기각됐고.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과에서 조치한 내용이나 결과가 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팔고 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할 때 취득세 신고한 금액과 부동산 실거래가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허위신고라는 게 판명이 돼서 부과를 한 건데 다 팔고 나니까 실제 압류할 물건이 없는 것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요청한 자료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더불어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2015년 주요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서울시 창의상을 수상하셨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공간정보웹을 개발해서 우리 양천구가 굉장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창의를 하셨고, 또 2015년 9월 현재 양천구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한 자료를 우리 양천구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전년대비 아파트 전세가나 타 구에 있는 정보까지도 오픈을 하셔서 우리 부동산정보과 업무가 다른 부서의 업무에 정말 필요한 것들로 계속해서 창의행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맑은환경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숙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신진이 녹색성장추진팀장입니다. 박우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2015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맑은환경과 세입예산은 6억 7,630만 원이며, 10월말 현재 4억 1,749만 2,000원을 징수하여 61.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9억 6,044만 8,000원 중 10월말 현재 7억 8,15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약 94%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 14쪽까지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자발적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 가입 및 에너지 살림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분야에서 서울시 실적평가 시 우수구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하 추진실적은 그동안 위원님들께 보고된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까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분은 납부율이 좋으나 자동차분에 대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어서 그간 상·하반기 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 매매이전 등으로 인해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연말까지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경주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연말 실내공기질 중점 관리 추진계획으로 다중이용시설 149개소 중 아직까지 법정 의무사항인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107개소에 대하여 연말까지 100% 이행하도록 방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급 사항입니다.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을 2차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차량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서울의 교통난 해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동절기 가스 안전관리 추진사항으로서 LPG 공급업소, 고압가스 공급업소, 도시가스 충전소 등에 대하여 구청,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겨울철 가스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5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공사장 소음·먼지 관련 민원 1,139건, 생활소음 민원 350건, 악취 민원 62건, 항공기소음 관련 민원 23건, 기타 124건 등 총 1,698건이 접수되었으며, 항공기소음 관련 민원 18건을 제외한 1,680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20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2012년에 석면건축물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이 됐죠? 제정이 되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학원건물 석면 실태조사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1,112곳이네요. 일제점검을 해서 미비점이나 시정조치한 사항, 아니면 석면이 깨졌거나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준 곳이 몇 군데나 됐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지금 청소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점검에서 저희가 적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만 한 겁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일단 지도점검 차원에서,

상균

신상균위원

지도점검 차원에서 실태조사만 한 겁니까? 현장을 직접 보고 석면피해에 대한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석면으로 돼 있는 학원 실태만 조사한 겁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여기는 없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천장에 석면자재, 그다음에 학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청소년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천장이 파손된 게 있는지,

상균

신상균위원

학원같은 데 가면 석면으로 돼 있는 게 텍스 아닙니까? 애들이 장난하다 텍스가 깨져서 그 먼지가 폐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석면이 상당히 안 좋은 건데 그런 실태조사만 한 건지, 아니면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현장을 보신 건지, 예를 들어 학원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석면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실태조사를 하셨냐는 얘기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같이 병행하면서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심한 데가 몇 군데인지는 조사가 안 됐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올해 조사한 바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특이사항은 없고 실태조사만 하신 거네. 학원에 석면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만 하신 거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공건축물, 학교 다중이용시설에 302곳이고 그다음에 석면자재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게 92개소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1,112곳을 돌면서, 쉽게 말하면 학원 천장이 텍스나 이런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낡아서 청소년들이 장난을 치다가 푸석거려서 피부에 와닿고 호흡기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조사를 하셨냐는 겁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2016년 2월 초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실태조사로만 끝날 게 아니라 학원이 노후화돼서 석면 재료를 썼던 부분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하고 최대한 갈도록 해야 되는데 1,112곳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고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란 얘기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6쪽 예산집행에 보면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해서 석면관리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라고 나와 있네요.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 주는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까? 집행률이 슬레이트 지붕 교체는 100%인데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16.7%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구제급여 같은 경우는 현재 6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집행률이 16.7%인데 미집행사유가 수급자급여 지급 만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수급대상자가 이사를 많이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급여 지급 만료인데 이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그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어서요.

상균

신상균위원

수급권자가 이사를 가서 16.7%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을 얼마씩 책정하고 있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국비가 90%면 이것도 불용처리합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반납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불용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올렸을 때 삭감이 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이사를 가서 양천구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대상자가 나타나면 다시 또,

상균

신상균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이사를 가고 그 집을 수리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살게 되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다른 실태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사각지대에 있거나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을 정부에 얼마 올릴 수 있으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구제급여 같은 경우 석면으로 암에 걸린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이고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가구에 대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암에 걸리거나 하면 석면으로 인한 거라고 정확하게 나옵니까? 그래야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석면폐증 1급, 3급,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2급, 악성중피종 해서 6분이 계신데,

상균

신상균위원

옛날에 지어놓은 건물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손댈 수 없는 경우 보수해 주는 게 아니고 석면으로 인해 병 진단이 나왔을 때 지원해 주는 대상이란 얘기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사를 가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수리나 보수 아니면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석면 말고 다른 수선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제도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 환자가 별로 없는데 학원밀집 지역으로 노후되거나 이런, 맑은환경과에서 학원의 실태조사를 해서 석면피해 예방차원이나 석면을 뜯어내면 얼마 정도 지원해 준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있으니까 신청하는 제도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지붕이나 벽체 철거처리 할 때는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이고 지붕을 개량하게 되면 최대 240만 원을 국비,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올해 실시했던 게 청소년이 많이 있는 학원 건물 석면실태 조사를 하셨죠, 석면 자재를 썼다는 실태조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까지 홍보해서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요즘 학원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석면의 재료를 쓰고 있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석면은 없고 슬레이트만 해당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옛날 공장 같은 데 있는 슬레이트는 특수폐기물이라 버릴 수 없으니까 철거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석면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건강문제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실태조사 하는 거하고 학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건강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했으면 그만큼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일단 내년 2월까지는 실태조사 기간이고 그 조사가 끝나면 그 후 별도 계획에 의해서 석면이 만약 훼손이 안돼서 안전한 학원일 경우에는 관리를 하라고 안내만 해 주고,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 말씀입니다. 실태조사를 했으면 사후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태조사 공고를 하면서 동시에 사후관리에 들어가냐는 얘기에요.

오진환위원장

과장님, 아까 조사는 다 했다고 했죠? 질의의 핵심은 청소년시설, 학원 아닙니까? 조사한 내용 중에 문제가 있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완료됩니다.

오진환위원장

그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여쭤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내년에 조사가 완료되면 그걸 분석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대응하고 안내를 한다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내년까지가 조사기간입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내년 이후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실태조사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면 되지.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쭉 하셨는데 환경오염 원인자나 오염물질 발생 처리비용 부담, 저감 이런 게 양천구에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균

신상균위원

그걸 파악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시설물이 몇 개냐고요, 체납자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상균

신상균위원

시설물이 공장은 몇 개, 평수에 따라 나오든가 양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 그게 안되었을 때 체납금인데 체납금이 많이 밀렸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시설물 같은 경우는 804건에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파악 좀 하시고 시간이 없는데 저한테 실태조사한 거, 지금까지 시설물에 대한 채무관계를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맑은환경과가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람하고 환경의 관련성이 크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고 큰 위험성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항공사에서 주민사업비로 추가배정 받은 게 언제쯤이신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9월달,

혜숙

최혜숙위원

벌써 몇 개월 전이었는데 어떻게 현역 의원들이나 구의원들한테 한 번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부서에도 업무분장이 있듯이 구청에도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편성이라든지 변경 같은 건 기획예산과이고 거기에서 사업이 우리과로 통보가 오면 우리과에서는 심의, 그다음에 공항공사 지침에 의해서 맞는지 적격여부를 다시 확인해서 공항공사에 통보해 주는 걸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9월에 2015년도 추가분이 왔는데 접수한 게 언제인가요? 제가 며칠 전에 공항공사에 확인했을 때 접수가 아직 안 됐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11월 23일 지난 월요일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확정돼서 들어간 거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2016년도 항공기소음대책 예산액이 얼마 왔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29억 6,700만 원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많이 줄어서 왔네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하반기에 추가로 그만큼,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지금 기획예산과에 통보해 놨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게 원래는 연초에 했던 건데 왜 당겨진 거에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추가분이 아니고 당초 배정되는 게 이 시점에 항상 오고,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공항공사에 접수할 겁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최종 통보가 안 왔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물론 과장님이 다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저희가 알아요, 알고 있지만 맑은환경과가 어쨌든 항공기소음대책비하고 밀접하잖아요. 교육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등 여러 과에서 나눠서 하고 그분들한테도 말을 하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항공기소음피해액이 크지 않았잖아요, 많지 않았던 걸로 보고 받았거든요. 현재처럼 몇 십억이 되게 된 거는 현역 국회의원님이 법을 개정하면서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역 국회의원이 있고 소음피해지역 구의원이 있는데 집행부의 어떤 과도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차후에 이런 게 오게 되면 소음피해지역 구의원들한테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골고루 편성하죠. 새정치 구의원이든 새누리 구의원이든 소음피해지역 구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현장에 나가 보지 않고 현장을 어떻게 알아요? 현역 국회의원도 아셔야죠, 법을 바꿔서 그렇게 큰 돈을 가져온 분한테 당연히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항공사에서 보고를 했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정확히 기억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원래 공항소음대책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모든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해야 되는데 소음대책비가 오면 그 예산으로 100%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일부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과든지 맑은환경과든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3년 전부터 그러기 시작하더니 올해에는 아예 딱 끊은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들 간부회의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무서워서 말씀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제가 챙기지 못한 건 사실인데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알려고 했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어떤 식으로 얼마가 들어오고 언제 들어왔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액으로 학생들 장학금 주는 거 있죠, 몇 명 정도 줍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왔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은 아세요?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장학금이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나오나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항공사에서 직접 그쪽으로 연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는 받을 거 아니에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장학금 지원 고교생 88명, 대학생 57명 해서 2억 5,000 이건 공항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장학금 선발,

혜숙

최혜숙위원

직접 시행은 하는데 어떤 학생에게 가는 건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접수하게 되나요? 동별로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에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지자체에서 선발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대학생한테 나가는 금액이 1년에 얼마입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지원금액은 300만 원인데 2회에 걸쳐서 150만 원씩 지출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어떤 학생들한테 주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지자체에서 선발해서 올라오면 공항공사로 추천해서 공항공사에서 직접 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게 1월이나 2월 정도에 시행되죠?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0일에 대상자를 모집해서 선정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공사로 4월 15일에 공고해서 4월 22일날 공항공사에서 최종 심사 후 선정했고 4월 30일에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구의원이 된 게 작년 7월이었는데 올해 지역구의원들한테 추천을 하라든가 그런 게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오진환위원장

잠깐만요,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있는 요지는 장학금은 공항공사에서 직접 지급하지만 장학생을 선발할 때 우리구가 접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해서 넘겨주는지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그리고 해당동 구의원님들한테는 최소한 모집단계에서 어떤 조건의 학생을 모집한다고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모르는 사이에 2억 1,000이나 되는 장학금이 집행되는데 학생도 12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줬는데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된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도 누가 어떻게 따왔든지 간에 최혜숙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쪽 국회위원님이 법을 바꿔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수십 억씩 가져오게 됐는데 집행을 하면서 해당동 구의원들한테 내년도에 어떤 곳에 이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 지역구의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들께 예산을 계상할 때 보고든 상의든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진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최혜숙 위원님께서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를 배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또 장학금 지급을 공항공사에서 하더라도 관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공문으로 지시할 때 반드시 그것을 명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꼭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오진환위원장

장학금 관련자료에 있는 고교생 88명, 대학생 57명에 대한 장학금 배정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준과 대상자 현황을 최혜숙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상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창틀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법률을 개정해서 나온 겁니까? 지금 장학금을 각 동별로 동장님이 영세든 아니면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은 학생들의 명단이 맑은환경과로 규합이 된 겁니까? 여기서 공항공사로 제출해서 공항공사에서 직접 준 겁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공항공사에서 직접 준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항공사에서 학생들 계좌로 직접 준 겁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직접 준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김용태 국회의원님이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돈이 나온 겁니까? 아니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아닙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장학금 제도를 하고 있는데 공항공사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해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추천해서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구청 맑은환경과에서 동에 내려보내서 동장이 추천해서 올린 걸 공항공사에서 청소년들의 계좌에 직접 돈을 보낸 거죠?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항공사에서 예산이 구청에 내려와서 맑은환경과에서 준 겁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모든 소음대책비는 저희 구좌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공항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항공사에서 구청에 내려오는 게 있고 나머지 창틀이나 에어컨은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도 직접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최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공항공사에서 장학금이 구청에 내려와서 구청에서 주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건 굉장히 큰 지적사항입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할 때 그 과정을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처음에 법률을 개정해서 예산이 나오고 수반이 됐는데,

오진환위원장

그것은 항공기소음피해 지원금을 말씀하신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인데 그 피해지역에 사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을 동장한테 추천해 달라고 해서 공항공사에서 장학금을 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에 창틀공사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김해공항이나 다른 곳에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김포공항에서 수익을 낸 것을 왜 다른 공항 피해지역에 주냐, 이 지역에 주는데 거기에 뭔가 정당성을 찾은 게 장학금 제도이고 다른 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답변을 정확히 하시고,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공항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맑은환경과에서 공항공사에 가서 양천구에 반영되도록, 아이가 울어야 젖을 주든 기저귀를 갈아주든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직접 주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정확히 전달해서 양천구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최혜숙위원

위원님, 같은 지역구시니까 아시겠지만 뭔가 전달이 잘못된 게 제가 장학금을 가지고 법이 개정됐다고 한 게 아니고 시설비 피해금액이 처음에는 적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의원님이 오시면서 그걸 180억 가져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창틀공사나 모든 공사가 들어갔던 부분이었고 장학금 부분은,

상균

신상균위원

김용태 의원님이 예산을 180억 가져오셨다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처음에는,

상균

신상균위원

그것은 최혜숙 위원님이 다시 알아봐야 될 문제인데요.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액을 가져와서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추천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구의 구의원이 모르고, 솔직히 동주민센터 동장님은 공무원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말을 했을 거란 겁니다. 왜 공개를 안하고 지금 이번에 추가분 가져온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금액을 가져와서 어디어디에 된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차후에는 소음피해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분배할 수 있게끔,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역에 쓰는 거잖아요. 그것을 밖에서 들어가지고 맑은환경과에 알아보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장학금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장학금을 줄 학생을 선발할 때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동장이 주도해서 추천을 하는데 지금은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광범위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같은 신정3동이라도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번지 내에 들어가야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지역이 줄어들다 보니까 의원들도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의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해서 공항공사에 넘긴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은 내년부터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미니 태양광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많이는 못했을 겁니다. 동주민센터 몇 군데에서 시험 중인데 설치비용 대비 효율성은 조사해 봤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일반주민들 말씀이십니까?

강연숙위원

우리구 공공청사에 몇 군데 안 되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공공청사의 경우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됐고,

강연숙위원

마무리됐는데 그전에 마무리 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설치를 했으면 비용대비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제에 못 했으면 그것을 한 번 살펴보시고 과연 이 사업을 지속해도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미니 태양광을 개인건물이나 공공청사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나라에 가보니까 컴퓨터 화면만한 미니 태양광을 가로등에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로등에 필요한 전기를 거기서 조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 드립니다. 우리구도 태양열이 잘 들어오는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설치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아이디어도 내보시고 기히 설치해 놓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공공시설 설치 효율성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강연숙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최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항공기소음피해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완전 주머닛돈이 쌈짓돈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 저기 나눠쓰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쓰여질 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자료 돌아다니는 거를 얻어서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때로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쓰임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상당히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거고 워낙 자립도가 낮다보니까 그것을 조금 보태서 유용하게 쓰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일을 하다보면 뭔가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게 있고 선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면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점이 아쉽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지만 맑은환경과가 주무부서니까 제 목소리를 내서 일에 대한 선후를 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장학금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선발과정이 동에서 추천하는 시스템, 학교에서 직접 추천하는 시스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기준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하고 최혜숙 위원님께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음대책비 편성을 할 때 맑은환경과가 주무부서인데 배제된 상태에서 하느냐,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게 100%가 다 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결국 돈을 가지고 있는 곳은 기획부서란 말입니다. 기획부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유영동 과장 말대로 그게 되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소음대책비를 편성할 때 지역구의원님도 알고 입장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학생 선발문제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공평하게 오픈되어야 되는데 동장이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위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겠죠. 아무튼 옳으신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구의원이 아닐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았는데 구의원이 되고 나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전에 일부 사람에 의해서 선별해서 주다가 부정이 만연하다 보니까 그 틀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틀을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 했는지. 저희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장학금이 지급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일 겁니다. 10명이 있는데 2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10명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은 옳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맑은환경과에서도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주무과니까 좀 더 목소리를 내서 피해지역 주민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서에서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종료 후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