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이동만 위원님.

예산편성이 안 된 건 없습니다. 국·시비 반환금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쓸 수 있지만 되도록 국·시비 반환할 때는 철저히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예,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주관과 예산할 때 당해연도에 전년도 결산부분을 반영했는데 혹시 저희 직원들이 착오나 업무미숙이 있어서 누락된 걸 감사에서 잡아낼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까지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해주고 결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국·시비결산을 받으면 그에 대한 반환금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 주거든요. 실제로 결산금액 남아 있는 돈국·시비를 국가나 서울시에 반납을 하려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순수하게 제출하는 사항만을 해야지 저희들이 결산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결산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에는 업무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인력이 거기까지는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만 예산편성해서 예산서가 확립되었을 때는 주관과 책임하에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면 주관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저희들한테 안 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어느 직원에게 징계를 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를 전체적으로 공개를 안 합니다.

그 업무가 실지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만 관여를 하고 예산편성해서 주면 주관과 책임하에 집행을 해야지 저희들이 전부 다,

간부회의는 말 그대로 그날그날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집행에 관한 건 안하고요, 우리가 간부회의 할 때는 항시 그 앞으로 할 사업들을 보고하는 사항이고 기획예산과장도 거기 과장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하지 거기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 저희들이 중요한 정책사항을 할 때는 부구청장 주재하에 검토보고회도 개최하는 거지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20명인데 20명이 1,200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업무가 다 나눠져 있는 거죠. 업무를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예산부서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건 주관과에서 다 하는 거고 저희들이 실제 예산편성하는 거 하나도,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전부 공문으로 제출해서 받지 저희 임의대로 얼마를 반납해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이 재무과에서 매년 상반기 결산때 확정이 되어가지고 구의회에서 지정해 주는 결산검사위원들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예산편성 해주러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얼마 남았다, 얼마 집행되었다 이것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이호조상 공유가 되니까 얼마 집행되었다 알 수 있지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일일이 회계장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전산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돼요. 주관과 책임하에 모든 게 이루어지고 결산을 하게 되는 거지,

총 액수가 일반회계로 하면 4,300억인데 그걸 집행하고 남은 돈이거든요. 그 4,300억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집행하는 것을 조기집행하라는 것은 어떨 때는 3개월씩 주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2013년, 2014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3년 거 자체는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누락을 시켜버리면 저희 나름대로 알 길이 없어요. 그 직원이 누락시켜서 반환을 못했다면 서울시나 국가에서 독촉을 받아서 "왜 이렇게 결산해서 돈이 남았는데 집행을 안하냐?"고 독촉이 과로 갔을 거예요.

말그대로 저희들은 예산서입니다. 회계지출은 전부 재무과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돈이 남아 있지 예산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전체적인 30개과,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돈은 집행 안했으니까 공문상으로, 아니면 회의상으로 국가에서 조기집행 같은 것은 빨리 독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서무주임 불러서 "이호조상에 보니까 돈이 집행이 안 됐다. 그러니까 사업들을 독촉을 해서 빨리 설계도 하고 발주도 빨리 해라"고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 이걸 빼서, 지금 구 목이 한 9,000개 되고 우리 산출 기초가 1만개 되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체크하는 거는 저희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안 들어옵니다. 전산화가 돼 있어서 지출에 대해서만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산에서 관리하고 있지 여기서 얼마 집행하고 취합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재무과에서 하고 세입부분은 또 부과과입니다. 세입부분은 들어오면 올해 세입 잡은 것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파악하고 재무과에서 얼마까지 지출이 되겠냐, 이걸 우리가 독촉을 하면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겠다고 매일 전화상으로 여쭤봐서 내년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있어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총괄을 하기 때문에 국·시비 반환금이 안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편성을 해주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는 안 되고요, 결산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지출하는 게 전부 재무과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는 결산심사위원을 구의회에서 지정을 해주면 회계사들이 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환금 액수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낙찰차액, 집행잔액 이런 것은 전부 결산할 때 다 나옵니다.

재무과에 보면 세입도 일일이 세목이 없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잡수입 처리하고 세출도 집행잔액 총괄로 해서 웬만한 돈은 다 집행잔액으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시비보조금 자체를 여쭤봐서 그런 건데 물론 시스템이 톱니바퀴 돌듯이 전부 돌아가야 구청이 돌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국·시비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집행하고 안하고 거기까지 전부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통장관리도 실제로 재무과에서 다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수치상으로만 총괄로 해서 받지 그 통장을 얼마 받는지 그런 것까지 관여한다면 솔직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청을 전부 끌고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과별로나 분야 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다 있습니다.

위원님이 기획예산과를 엄청 힘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도와주는 업무를 주로 하지 업무를 힘 있게 다 가져오고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지원해 주는 부서지.

다른 부서는 일찍 퇴근하는데 집에도 못가고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는 부서니까 제일 고생하는 부서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재무과에서 이건 정기예금, 이건 일반예금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재무과장이 가지고 있고 기획예산과는 말그대로 총괄적으로 조정해 주기만 하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만 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마 다른 직원을 통해서 들으신 거 같은데 거기 가시면 월요간부회의가 있는데 그 주에 하는 걸 다 주관과에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업무보고 끝나고 청장님이 "이건 잘 좀 해주십시오"해서 지시사항 이러고 끝나요. 거기서 결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위원님한테 왜곡돼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회의자료를 만드는데 회의가 매주 월요일에 있고 또 2주에 한 번씩 목요일에 동까지 하는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월요일에도 있고 목요일에도 있어서 두 번 겹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다 만드는데 페이지가 한 4, 50페이지씩 돼요.

이 사항이 전에 청장님 있을 때부터 했는데 바꾸려고 해도 이대로 해왔기 때문에 관행상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여쭤보시면 돼요. 전혀 역할도 하지 않고 국장님들 업무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팀에 너무 부담을 줄 것 같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드린 거고요, 제가 만약 여기서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다 수행해야 된다고 인정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예산팀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저희 소관 업무내에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고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시비보조금 2013년 것이 안 됐다는 거를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사실대로 말씀을 한 거였고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항은 감사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추경으로 하고 임시회를 10월 말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행정재경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만 설문지가 들어갑니다. 봐주시라고 갖다준 적이 있고요, 임시회 하는 기간에 안 돼 있어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행정수요조사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이 자료 책자로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임시회 개최가 안 돼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는 설문조사 내용만 받아오면 제가 어떤 방향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대면조사를 실시했고요,

15페이지에 보면 1,054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0 포인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죄송하고 여론조사한 거는 여기에 다 수록을 할 수 없으니까,

실제 이게 조사할 때 누락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제출할 때 빠졌다 뿐이지,

조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지금 이 책자 15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구민창안하고 공무원창안이 상을 받는데 이 사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느냐, 항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뽑으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자세히 뽑아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을 했습니다.

그때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회의에 참석하도록 돼 있었는데 구정질문이 있다고 다시 참석을 하라고 해서 사실 본회의장에 참석하러 들어가니까 사무국장이 저는 불출석하는 것으로 통보가 와서 불출석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제가 이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불출석해서 답변을 대신 하도록 했는데 제가 또 답변을 하러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나갔습니다. 아마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서 막 앉자 마자 불출석자로,

다른 일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아무튼 그 일이 있어서 의회에 불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출석 허가를 해주셨고 본회의장에 불출석 공무원으로 명단 발표를 해서 불출석한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제가 못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잘못 했습니다.

예.

이 사업 5억짜리를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전용은 목간 전용이 되는데 예산변경은 그 안에서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1억 2,000 정도의 변경사업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변경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변경사업 1억 2,000만 원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변경하고 예산전용하고 다르거든요.

예.

지금 12번하고 13번 사이 차이는 예산변경 사항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니죠, 변경은 빠져나가니까.

수치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별로 소계를 내다 보니까 과 안에 있는 것들을 소계를 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공교롭게 똑같은 사업 목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대부분 과별로 소계를 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과에서 나누어진 것은 되도록 별도로 나누어서 소계를 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행정소송에서는 일부 있지만 저희가 소가 자체를 전부다 계산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소송에서는 소가에 관계없이 행정처리를 잘했냐, 잘못 했냐 이거를 하기 때문에요.

물론 소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소송은 소가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거든요. 이 소송 행정처리를 잘했냐, 잘못 했냐 이걸가지고 판단하고 소가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계를 안 냈습니다.

예, 총괄 금액은 플러스 해봐야 됩니다.

예.

실제로 행정소송 같은 데는 소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해 놨는데요,

행정소송은 소가만 정해져 있지 저희들이 패소나 승소를 해도 돈이 지급된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송금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변경이 가능하고 전용도 가능합니다.

예, 사업변경은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항공사에 지출을 한 거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비를 25~35%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교육경비는 아시다시피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복잡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경비가 94억 5,000인가 얼마가 편성돼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구비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저희가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업변경 같은 것도 맑은환경과에서 다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청장님이 사인해서 제출하는 건데 제 결재로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맑은환경과를 통해서 공문이 제출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이 2015년도,

저희들은 사업만 선정해서 제출해 주면 맑은환경과를 통해서 다 마무리를 합니다.

앞전에 그 사항은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복지국장님이 보고를 드린 거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교육경비 이런 게 절충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변경해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안 내려오다 보니까 주관과가 맑은환경과지만 거기서 안 되니까 저희들도 관여를 해야 되고 또 교육경비 같은 거는 교육지원과에서 관여를 해야 되죠. 국이 다르니까 서로 책임있게 하지 않고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의회에 예산서가 제출돼 있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정이 너무 많으셔서 일일이 대답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역균등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월동 쪽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항공기소음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던 거고 이번 9월달에 41억이 내려왔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은 가운데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께서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민원을 접수하셨는데 유기농 식자재에 대해서 아동들의 아토피 부분들을 건의했더니 청장님이 그다음에 바로 그 예산을 반영하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지역주민 한 사람이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귀를 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많은 의원분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민공동회라든지 행정용역서비스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정말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키셨잖아요. 본위원도 그 내용을 쭉 봤습니다. 저한테 하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하고 나서도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신정6동을 보면 사안이 뭐냐면 신정차량기지, 항공기소음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슈고요, 신정7동의 경우는 초등학교 배정에 대해서 은정초등학교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적인 집단민원 또 갈산 재개발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복지충전소의 성토부분이라든지 구청에 대한 불신이 오랫동안 내재돼 있었고 우성아파트 버스 우회와 관련해서 시내지역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 항공기소음이 이제는 11, 12단지를 거쳐서 13, 14단지 우성아파트 그다음에 양천아파트까지 확산이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서비스, 용역서비스 내용에도 그렇고 만민공동회 내용에서도 실제로 저희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들이 시급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표본집합체 어떤 분들이 547명에 포함되고 행정내용을 보니까 저희 6동은 57명이 됐더군요.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역 현안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구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각자 주민들의 소리가 필요하니까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결의가 있으셨어요. 생각나시죠?

예.

작년 본예산에서도 말씀하셨고 이번 추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말씀에서 끝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고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구의원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지역에 어떤 민원들이 있느냐를 수렴만 해도 그것이 다 나올 텐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버리는 결과를 나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사실 그때 가졌었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지역현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적잖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짚고 예산을 책정하실 텐데 우리 지역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41억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 한 번 한 번이 애절하다는 게 분명 이해가 되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변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참 많이 애쓰고 계신데 우리 구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으로 보지 마시고 구의원에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에서 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하셨어요. 초과근무 주 35시간에 대한 부분하고 채용공고에 채용기간이 1년이라고 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맞습니다. 사업기간 및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채용계약을 우선 1년으로 맺고 근무하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연장하는 게 가능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해놓고 지금 단장과 특보에 대해서는 그냥 2년으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채용공고하고 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임면공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채용공고 내역과 실제로 계약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채용기간을 1년이라고 하고 여기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나 실적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TF팀에 대해서 5년까지 1년마다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맞는 말씀이죠?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시켜서 이해하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전행정국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도 인사팀장이나 담당하는 분들이 실제 하는 일은,

그러면 제가 보완해서 총무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국장님께 이 초과근무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정상적인 근무가 9시부터 6시인가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문체크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출근관계를 별도로 확인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시죠?

예, 그거는 아마 지문등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내용을 보면 주 35시간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출근시간은 있죠? 정상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으로 계약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상근무 하는 것처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사실 그 전이나 후에 대한 부분만 초과근무수당을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데 출근시간이 오후 1시에도 찍혀 있고 9시에도 찍혀 있거든요.

어차피 그것도 총무과에서 다 확인돼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출석은 기획재정국 소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초과근무는 총무과입니까?

그거는 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총무과를 부르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때 같이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가급적 이런 승소나 소송 건에 대한 소송비용이 부담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올해 2015년도에 이런 소송건이 얼마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2013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나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게 지적이 됐는데 혹시 좀 나아진 부분이 있나요?

추세가 지역주민들이 조금만 뭐하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가되는 거고요. 올해는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행복주택이라는 소송이 있어서 국토부하고 소송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그거는 정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다음에 특별히 늘어난 건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면서 1-4구역하고 신정1동에 있는 4구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공공도로나 공원 이런 거를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1-4구역이 한 13억을 납부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이 지금 한 50억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1동 4구역 힐스테이트 짓고 있는 거기에 한 17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건 균형개발특별회계라고 저희들이 균형개발과에 관리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올해는 85억 정도 편성을 해서 구에 넘겼는데 그런 비용들이 지금 소송이 돼 있어서 나중에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특별히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거는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소송 건이 있잖아요.

예, 노동쟁의에 대한 소송 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참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우리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안기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종만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고경자 유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업무내용을 주요사항만 발췌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표로 작성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자료 12쪽부터 22쪽까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2쪽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인턴체험 중소기업 급여의 50%를 10개월간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을 포함하여 5개 기업 5명을 지원한 바, 중도 포기자 발생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2015년 신규 신청자가 다소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취업박람회 개최는 대규모 취업박람회와 소규모 취업박람회로 나누어 추진하였습니다. 대규모 취업박람회는 구민 800여 명의 참여와 34개 업체 참여로 현장에서 7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예산은 서울 시비를 확보하여 구비를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취업박람회는 매주 목요일 개최로 총 28회를 추진하였으며 현장에서 30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상·하반기 총 17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39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14쪽 경창시장 및 신영시장에 대하여 기존에 설치된 아케이드의 개·보수, CCTV교체 등을 국·시비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5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명절 이벤트행사에 총 6개 시장 3,67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으며 또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에 4개 시장 4,200만 원을 시비지원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판매촉진 이벤트행사로 6개 시장 3,14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해마다 50억 내외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함으로써 기업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37개 업체 22억 3,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신청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예비사회적기업 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발비와 인건비 등으로 총 13개 업체 20명에게 2억 4,200만 원을 국·시비로 지원하였으며, 금년에 부처 및 서울지역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 업체가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서울시 혁신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2014년도에 선정된 혁신형사업에 추가로 시비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1개 업체가 선정되어 국·시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과 활성화사업 등은 서울시 응모사업에 선정되어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신년인사회 설맞이, 추석맞이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소규모 옥상텃밭 조성과 상자텃밭 분양, 싱싱텃밭 조성사업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옥상텃밭은 2개소를 설치하여 1,8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였고 상자텃밭은 상·하반기에 1,300세트를 분양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2쪽 하단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설과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와 김장철 직거래장터 등 총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 금년도 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도심 속 일자리 오아시스 사업은 12월에 양천도서관을 찾아가 지역테마 특강 및 현장 취업상담 등을 실시하여 청년을 포함한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목4동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및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신월3동과 신월1동 골목시장은 비가리개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취업을 알선하고 또 취업을 시킬 때 2014년도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취업 목표달성을 위해서 양 위주로 추진한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을 하기 위한 4대 보험 가입여부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간과해서 모든 취업했던 총 상황이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고요, 금년도부터는 서울시와 저희 양천구의 취업 운영방향을 개선했습니다. 주민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저희 4대 보험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직장들을 찾아서 이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결과적으로 금년도부터는 내실화가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모든 실적을 기재해 놓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단 된 분들만 공식적인 집계를 내놓은 거고요, 일용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공식집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취업처와 연결시켜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4대 보험이 안 되는 건 저희가 공식적인 집계에서 뺐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현금수송은 조금씩 뽑는 그런 직종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서부여성발전센터라든지 관내에서 취업과 관련되어 교육을 시키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서울시에 응모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저희가 서부여성발전센터를 방문해서 소장님과 한 번 면담을 했습니다. 오히려 젊은 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 40대, 50대보다 취업률이 떨어지느냐 그걸 저희가 한 번 문의했더니 요즘 추세가 꼭 전반적인 건 아닙니다만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젊은이들 중에서는 취업을 연계시켜 주려고 연락해도 그분들이 썩 시급하거나 다급한 게 없고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취업자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월에 이 마을방과후학교 강사 양성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이번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작위로 모집을 했더니 기존에 학원강사를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교직자로 퇴직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마을방과후학교 강사 양성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들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명을 정원으로 해서 주 5회, 120시간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분들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로 투입시키는 걸 목표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여름방학 때 주민자치회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 했었고요, 평생학습관에서도 이분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방학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 자율학기제가 시작되고 또 학교에서 방과후가 국, 영, 수 외에 예체능계를 주로 하는 학교들도 많고 또 그걸 원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 이분들을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서교육지원청과도 이분들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MOU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20시간 수료한 거 이전에 이미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강사교육을 시켜주는 걸로 저희 임무는 끝났고요, 이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재능이라든지를 가지고 학교라든지 기타 나가셔서 취업을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자치회관 같은 데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자치회관에서 수강생들한테 수업료를 받아서 본인한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나간 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1차 강사 양성과정을 했고 교육지원과에서도 2차 강사 양성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했던 120시간보다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수료를 못하셨던 분들은 2차 교육에도 들어가셨고요,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이분들은 나름대로 동아리도 만들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분들도 있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던 대로 여름방학하고 평생학습관에서 했었던 것과 겨울방학 때 했던 거 실적이 나와 있고 아마 내년 정도에는 성과분석표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하기 위해 매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부서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몇 차례 추진하는 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 부서 일자리경제팀장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서울시에 여러 차례 쫓아다니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저희 구비를 좀 아껴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이걸,

5월달에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놓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국민은행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일단 지난번에 지적을 받고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서 실행계획서를 한 번 다 받아야 되겠다.

관리대장은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건 방금 저희가 미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연도 거라도 저희가 전부 공문을 시행해서 집행내역들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가을에 가을장터축제가 있었죠?

예.

기업이 몇 개나 참여를 했습니까?

그때 4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등록돼 있는 늘 말씀하시는 이런 저런 42개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한 거네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주로 됐고요, 그 이외에 사회적경제 관련된 업체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천막을 쭉 보니까 여성민우회 2박스를 비롯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 천막을 치는 예산은 전부 본인들 부담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예산처리 했습니까?

그 사업은 저희 자체 구예산이 아니었고 서울시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천막을 치거나 그런 건 전액 시비로 다 집행이 된 거잖아요.

예, 개인이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양천가방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천막이 없이 바닥에 돗자리 깔고 리스만 해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날도 좀 더웠는데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분들이 좀 늦게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천막은 다 쳐놓은 상태여서 저희가 별도로 양해도 좀 구하고 앞에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42개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양천 관내에 정해진 기업이잖아요. 늘 정해져 있는 기업만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사회적기업들이 특히 가방협동조합은 우리 양천구 을쪽에서 가내수공업을 주로 하는 협동조합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모처럼 참여를 했는데 바닥에 돗자리 깔고 모양이 너무, 이럴 때는 천막 하나 치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모양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순발력 있게 그 업체에 빌려서 하나 갖다놓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누구를 위한 마을축제장터인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일을 처리한단 말이죠. 균형감각을 잃으시면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비든 구비든 어떻게 보면 다 우리 구민들 재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균등하게, 제가 지역균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좀 더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써버리고 몇 만 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정말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실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역에 참여했던 기업들 말고 새로운 기업들이 발굴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별도로 천막을 쳐드릴까 했더니 그냥 거기서 편하게 판매를 하시겠다고 해서 판매할 때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마음 안 상하게 했었습니다.

보세요, 구접스럽잖아요. 같은 업종의 일을 하는데 땡볕에 바닥에 돗자리 깔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강사 양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양천마을방과후학교 강사 양성과정 커리큘럼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사실 좀 당황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교육을 받으셨어요?

40명이 받았고 그 중에서 34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았던 40명에 대한 연령이나 교육수준은 주로 어떻습니까?

거의 대졸 이상이었고 연령대는 젊은 분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요즘은 고령화시대니까 60세 정도는 한창 일하실 수 있는 나이라서 그렇고요, 방과후학교 교사로서는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60대 전·후반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면 교육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자 대부분이 대졸자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강사라고 하면 적어도 남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가르칠 정도가 되려면 학력수준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석사 이상은 돼야죠. 왜냐하면 대학강사는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제가 박사학위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지역주민들 그것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질의 미래에 투자되는 교육을 담당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45세 남자 강사님이신데 물론 성북구 마을만들기에 사무국장을 지내고 계시지만 2005년에 디지털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2급은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보육교사 1급은 양성기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에게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활센터장을 1년 했다는 경력 그리고 마을형사회적기업 사무국장을 9개월 했다는 경력이 2년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다 학사도 디지털대학을 나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39세 이분은 미술심리상담사 1급, 독서논술지도사 이런 거는 비사단법인에서 학력이나 국가자격증과 상관없이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금천마을교사 1기, 2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지금 강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학력은 여기에서는 전혀 노터치이고 대학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자격증은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셔도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학사출신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사를 지정하는데 금천마을교사, 민주노동당 4년 상근활동가 이런 분을 왜 강사로 초빙하십니까? 그러면 새정치 사무국장도 좀 같이 하시고 새누리당 사무국장 이런 분들도 여기에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동당 상근활동가 4년 이런 분을 왜 여기 강사로 쓰시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이 있거나 어떤 편중된 성향이 있을 때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런 정치적 성향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섭외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는 정치적인 성향까지 상세하게,

그분의 경력과 이력사항 그리고 정치성향, 그분이 활동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썼겠지만 이것을 버젓이 양천마을방과후,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4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나머지 여기 있는 구의원님들을 볼 때 우리는 뭡니까? 이런 분을 어떻게 강사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마을방과후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 아동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는 게 우리 김수영 구청장님의 역할 아니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정치적 성향 이런 거를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되도록 능력이 있고 또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석사 이상의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강사로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19명 중에 제가 강사로 볼 수 있는 석박사 분들을 빼고 여덟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통념상 강사로 초빙을 해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 영혼들에 대해 우리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마을을 사랑하고 아끼는 아이들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강사를 썼다는 건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최모라는 분은 물론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교사들이 될 분들한테 강의를 하겠어요. 물론 40명 중에 34명이 취업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34명의 강사분들이 다루어야 될 아이들은 몇백 명이 될 수도 있고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친구들이나 동료와 이웃에 전파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배웠고 또 대학현장에서 15년 이상을 학생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전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정말 허심탄회하게 교육을 했었거든요. 100명, 300명, 500명을 교육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구의원을 하고는 안합니다. 공무원들 교육도 시켰었는데 저는 안 됐죠. 왜냐하면 새누리당에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저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제가 가르칠 때 은연중에 그렇게는 안하려고 하면서도 사상이나 정치성향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배제한 거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마을방과후 강사를 양성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결정하신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론과 실습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미술상담 1급, 독서논술지도사 1급 그런 분들은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본인들이 재능을 가지고 실습하는데 강사로 활용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혹시 제기될 수 있는 정치성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만 해 주시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해누리타운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이런 것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되면 앞으로 그거에 따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2015년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례상정이 안 되면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막연한 내용들을 조치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방안을 조치사항으로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와 한 가지 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사회적경제협의회라는 단체와 MOU를 체결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MOU 체결을 통해서 구청장이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자리에서 계신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양사경을 연장해서 2015년 12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2016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냥 이렇게 놔 두실 거에요? 무상으로 MOU 체결을 통해 그냥 가는 걸로 하실 겁니까?

금년 12월까지 무상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순수하게 이분들을 위해 무상사용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을,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어차피 민간한테 그냥 주니까 민간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그러면 말씀하시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내고 있는 단체도 많고 국가 일을 하는 사회단체도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을 안 낸다고 난리치고 있잖습니까. 또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왜 그 단체여야 돼요? 좋은 일 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양천구의 일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무상으로 주고 공무원들 하지 마세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죠. 왜? 양사경이라는 데가 알 사람 다 알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어떤 성향인지 다 알고 있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구 동청사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구민들과 공청회를 하고 구민들의 요구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부 특정단체한테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 보였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을 그분들한테 주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니 우리구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거에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종지부를 찍으셔야 돼요. 2016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제가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선거법과도 관련되고 무상기증은 안 되는 거에요. 유상으로 임대료를 쓰고 있는 다른 사회단체들한테 이 내용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유상으로 지금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일반단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무상사용을 연장했던 건 양사경 같은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타구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따라서 타구를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무상사용으로 해주고 내년부터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허브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거기는 저희가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구 목5동청사는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정 조례까지 만들다 멈춘 상태인데 이 조례가 된다, 안 된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과장님이 인정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조례가 될 것을 가정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일단 2015년까지 이 무상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2016년도 이후까지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전제로 얘기하시는 거겠죠. 2016년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이런 무상임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없어야 되는 거에요. 2016년부터는 절대로 무상임대 기증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그렇게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2016년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2014년도 양천구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4, 5, 6, 7 모든 내용이 목5동청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작년에도 허브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이 구비가 운영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규모가 점점 커지고 또 우리 양천구 수준으로 왜 이 서울시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마을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허브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인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이것과 관련해서 총 5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지원 조례를 위해 그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긍정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것을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도 다행히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우선인지 같이 고민을 했고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그냥 의원 개개인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지적사항 아닙니까. 구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별로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구청을 적절하게 견제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이 사실 충분히 수렴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큰 부분이지만 그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았고요, 허브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과 상의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기증하는 건 양사경 외에는 없습니까? 해맞이기업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양사경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동안 2015년 12월까지 무상으로 기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는 MOU 체결을 통해서 무상으로 기증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허정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나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종환 언론팀장입니다. 문재두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어서 홍보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소식지를 총 11회 발행하여 관내 주민과 관련시설에 매월 16만 부를 배부하고 소식지편집위원회 위원을 지난 3월에 위촉하여 위원회를 총 3회 개최하였으며, 명예기자를 9월에 69명을 위촉하여 기사작성법 등 교육을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양천꿈나무소식지를 총 3회 발행하여 3만 부를 초등학교 등 62개소에 배부하고 11기 꿈나무 기자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양천구보를 매주 목요일에 조례, 규칙 등을 게재하여 총 68회 발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민게시판용 포스터를 월 1회, 200부를 제작해서 총 11회 발행하여 관련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천해설사 운영입니다. 금년 2월에 양천해설사 81명을 16명으로 정예화하여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 등 총 34회 소관 부서에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홍보책자 “오르락 내리락 양천 한바퀴”를 지난 10월 말에 1,000부를 제작하여 관련부서 및 시설에 배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자설명회를 지역·광역언론 및 서울시 출입언론을 대상으로 국별 주요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총 9회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홍보아카데미를 직원 대상으로 총 2회 실시하여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취재 대응요령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SNS를 통한 구정홍보 사항입니다. 기존 트위터, 페이스북 및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신규개설하여 구정소식 등을 홍보하고 부서별 SNS 소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양천구 인터넷방송은 금년 1월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된 외주용역 업체에서 운영하며 현재 4개 분야, 18개 프로그램, 700여 편을 제작하였고, 방송운영위원회 2회 개최 및 40명의 객원기자를 지난 9월에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사이버홍보관 운영 및 양천 e-뉴스 발송입니다. 구정분야별 주요시책 등을 알리기 위한 사이버 홍보관은 현재 일반기사 725건과 포토구정소식 등 325건을 게재하였고매주 수요일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양천 e-뉴스도 총 50회 발송하였습니다. 8쪽 주요 예산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쪽 2015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소식지 발행입니다. 구 주요정책과 행사 등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통과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양천구소식지를 매월 1회, 16만 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 경로당,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계획으로 12월 28일에 발행예정인 2016년 1월호에 신년사, 주민들의 새해소망 등의 내용을 담아 더욱 알차게 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관 위원회 및 명예기자 등의 의견수렴과 벤치마킹을 통해 소식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양천 꿈나무소식지 발행입니다. 꿈나무소식지는 초등학교 대상 각종 프로그램, 행사 등 구정 및 어린이에 관한 소식을 담아 분기 1회, 3만부를 제작하여 33개교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계획으로 12월 14일 발행예정인 겨울호에 2016년 새해 나의 목표 및 2015년도에 재미있던 일이나 추억 등을 내용으로 게재하고 2016년도 추진방향은 4월에 신규 제12기 어린이기자를 위촉하여 우리고장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안전양천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양천구 안전관리 및 신고체계를 홍보함과 동시에 안전한 양천을 조성토록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양천구 안전, 우리가 지킨다라는 홍보영상물을 3분 내외로 11월 말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영상물 상영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선관위 검토를 의뢰하고 시사회 후 영상물을 최종 편집·완료하여 민방위교육 등 각종회의 시 상영하여 안전한 양천이 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2쪽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과 13쪽 직원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LED 전광판이 2009년도 6월에 오금교 쪽에 설치되었습니다. 올해 6월달에 2회에 걸쳐서 화재가 났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일반 경기장 같은데 LED는 한 달에 2~3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오금교에 있는 LED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풀로 돌리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아직 안 되었지만 상당히 과도하게 운영된 면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설치될 당시부터 위치라든가 제한적 홍보 때문에 내부적으로 운영을 안하는 걸로 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키고 철거예산만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을 안 쓰고 상반기에 800만 원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27% 정도,

우리가 연초에 신문구독 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자치구 할애 면이라든지 우리 구정에 더 가깝고 더 PR을 할 수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계획수립할 때 반영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억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에 의회 회의록을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을 포함해서 지적한 부분이 많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을 봤는데 현재 우리가 파악해본 바로는 신정1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건물이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정도에 입주를 하게 되고 신정3동에 있는 LH보금자리주택도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어렵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적으로 보면 30% 정도를 반장이 하는데 우리구는 17%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예산을 보면 3억 2,300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내년만이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파트 쪽도 설명을 드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도 적극적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수를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건 각부서에서 만드는 거고 현수막의 내용에 따라서 크기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있는데 잉여금 같은 게 발생하고 나머지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어차피 팔아야 되는데 그게 팔리지 않아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지 매각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용도가 현재 사회복지시설인데 그걸 바꾸어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협의 중이라 시간이 걸리는 거지 반드시 매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수라고 할 수는 없고 중간에라도 변경이 되면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당시 2014년에 재계약이 된 거라는 거죠, 지금 재계약했다는 뜻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작년부터 금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항이 현재 재계약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전부터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표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표기할 때 자세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관심있는 부분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당시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 보면 그당시에 답변하셨던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개선안을 드렸던 게 일자가 비슷한 경우에는 되도록 묶어서 좋은 재질의 물품이나 공사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시고, 공개입찰이나 단가를 높여서 합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적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용을 보면 1,000만 원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묶어서 할 때는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사전에 3개월 전이라든가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하면 어떨까라고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수의계약이 쪼개서 하다 보면 그 내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믿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도 있고 이걸 묶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정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용역들을 막연히 잘라서 여기저기 할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국별로 해서 몇 가지를 하게 되면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는 것보다 큰 틀 안에서 전반적으로 균형과 통합성을 고려해서 용역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수시로 계획없이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예산들 또 연말에 올라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된 용역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2년 뒤에 또다시 그런 용역이 시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야말로 예산낭비거든요. 정말 이 쓴 용역비에 대한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신다고 하면 전반적인 예산집행을 담당하고 계신 만큼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면 양천구 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지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계약이든지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묶을 수 있는 건 묶어서 부서에 시달하겠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아실 것으로 믿고 이자리에서 거론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계획성있게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보완을 해서 국에서 같은 내용으로 묶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복지관이면 복지관 예를 들어 부서를 보더라도 수중펌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수개월 안에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장점들이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계획성 있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징수과장님이 부득이한 가사사정으로 오늘 감사에 따른 수감인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징수과장을 대신하여 세입총괄팀장이 본 감사의 수감인으로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총괄팀장님은 징수과장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세입총괄팀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총괄팀장 배종진입니다. 징수과장님께서 연가 중이시므로 세입총괄팀장인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비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성권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장용주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이정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2015년도 징수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2015년도 세입예산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체계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의 불투명한 경기여건으로 세입확보가 어렵지만 하반기에 집중 체납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와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1만 447건을 4월 29일에 공시하였고 6월 1일 기준 22건을 9월 30일에 공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를 11월 1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조사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과표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공적인 서울시 시세입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체납시세 종합평가 최우수구 수상 등 4개 분야에서 총 3억 4,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평가분야 별로 최우수구 수상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안사항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지방세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미환급금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000건 늘었습니다.

3억 정도입니다.

토지 감소율에 따른 겁니다. 연도별로 시가표준액 감소로 인해서 적어졌습니다.

시가표준액이 연도별로 감소된 적이 있는데 그게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거지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건축물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멸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늘기는 하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부과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고 또 시에서 공동재산분이 98억 정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금 목표액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4년 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총 재산세 토지분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제가 그 앞을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소송이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소송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 있고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고 대법까지 가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1년이 걸릴 지, 2년이 걸릴 지 모르는 건가요?

모릅니다.

1차 변론이 2심으로 넘어가면 계속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고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상황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응소해서 좋은 결과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한 1년은 바라보고 그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소를 제기한 측에서 어떤 제스처를 쓸 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예총에 관계된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소송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방세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국세가 24억 정도 되고 지방세는 2억 4,000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국세를 노리는 거지 지방세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응소해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