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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5-11-27

임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희

나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김소영.
상희

나상희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금년 한 해 동안 소속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업무를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병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허정원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김성진 재무과장입니다. 배종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영국 부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만민공동회 예산지출내역서하고 2015년도 행정수요 지출내역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동만

이동만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명단하고 출석률 그리고 업적사항 부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길 기획팀장입니다. 김태성 예산팀장입니다. 장학규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법무팀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중심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입니다. 우수부서 시상은 매년 연말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구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것으로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과와 실적중심의 생산성을 높인 조직운영을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보조금 관련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등 관련규정에 의거 내년도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6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91개 사업에 890억 원을 심의하여 예산편성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였고 내년 2월 중에 2016년도 보조금사업 지원금액 확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 하반기 공무원 제안심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개선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이 제안하고 실행하는 창의아이디어 총 33건을 심사하여 구민창안심사 대상으로 1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창의적인 조직문화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있는 당초 11월 24일 화요일 개최예정이던 구민창안심사위원회는 일정에 따라서 시행하지 못하고 오는 12월 23일로 변경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구민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전문적 법률지식이 부족한 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생활법률, 건축, 부동산, 세무 등을 중심으로 연중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10월 말 현재 총 199회에 482건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쪽에 보시면 양천구 예비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43억 9,458만 9,000원이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병완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올해 10월 31일까지 4억 736만 4,000원이 집행됐어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사업별로 하면 3건이 되는데 2005년 12월 13일에 신월동 자동차매매센터 민원관련 사항에서 건축·건물·공작물 지적현황 및 대지경계측량 경비로 227만 3,000원이 지출됐고 신정2동에 있는 구거부지 무단 점용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거기 용역비가 987만 9,000원이 집행되고 다 아시겠지만 목2·3동 구의회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 비용 총 4건에 대해서 3억 9,521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4억 736만 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서병완위원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일반예산의 1%를 적립해 놓은 건가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병완위원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면 예비비 지출은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37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 12번째 목동 롯데캐슬아파트 주변 보도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서병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월달에 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10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서병완위원

미집행사유를 보니까 교통심의를 통과했고 도로지장물 이설기간 소요에 따른 예산이 연내 집행불가라고 나왔는데 사고이월된 거죠,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여기가 도로를 보도로 확장하다 보니까 가운데에 한전주 지장물이 있어서 그걸 이설해야 되고 거기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양천경찰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도로상 한전주 이설은 한전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이설을 추진하게 됐고 양천경찰서하고 차로폭 변경에 대한 사항도 협의가 11월 25일날 확정이 돼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동절기로 접어들었는데 동절기 공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한전하고 양천경찰서에서 모든 협의가 끝났고 공사발주만 해서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에 지장 없이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병완위원

우리 주변에 가보면 현수막 게첨을 해놨어요. 내용은 보셨겠지만 롯데캐슬 주변 보도확장 및 신설 해서 공사기간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세 군데에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도 주변분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수년 전부터 있어왔던 민원이었고 제가 설명은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는 수년 전부터 있던 민원이었고 우리 목2·3동 지역 주민들의 주 통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설계도를 보셔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되도록 저희들이 빨리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돈이 지연돼서 내려온 면도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꼭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마지막으로 42쪽에 보시면 2015년도 양천구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있는데 그 사업명을 보니까 목2동 마을쉼터 조성 해서 36억 1,600만 원이 심의결과 통과가 됐나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투·융자심사가 40억 이상은 서울시, 40억 이하는 자체 투·융자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36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서병완위원

마을쉼터라는 건 어린이소공원 개념인가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병완위원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 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여러분들하고 우리 지역 현안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목2동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요. 용왕산에나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18개동 중에서 인구비율로 보면 서너 번째 안에 들어가는데 어린이쉼터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렇게 적기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 36억이 저희로서는 아주 적은 돈은 아닙니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사업을 10억 이상 확보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하게 됐고요, 11월 19일날 청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면담을 하실 때 나머지 25억 9,600만 원 지원을 부탁해서 해주기로 완전히 약속한 건 아니지만 내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결정이 되는 시기마다 진행상황 보고를 좀 해주시면 제가 지역민들에게 궁금사항을 바로바로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집행률이 60.1%로 좀 저조합니다. 제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 위원 74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74분이에요, 79분이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당연직 국장님까지 다하면 79분이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 79분은 일반주민이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학교를 3시간씩 운영하는데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 지급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수당이 많이 못나가서 집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회의개최를 몇 번 했었나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분과위까지 다 하면 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는 3회라고 적혀 있는데,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4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위원회 별로 다 회의를 한 겁니다. 3회가 가운데 분과위원회인데 분과위를 4회로 안 나누고 2회로 합쳐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13쪽 운영현황 자료하고 회의가 3회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했던 겁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분들 예산학교를 하려면 저희들이 유인물을 제작해야 되고요, 또 비용 일반운영비 집행률을 여기서 계산을 안 하고 순수하게 수당만 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4개 분과가 보통 한 분과에 10명 이내가 되나요? 열대여섯 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참석인원이 43명이면 한 분과에 10명 정도씩 참석했다고 보면 되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60% 정도.
정옥

임정옥위원

작년까지는 참석률이 더 나은 거 같은데 올해는 홍보부족인가요, 아니면 책임감이 없어서일까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위원들이 실제 우리 조례상에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기때 들어오신 분들과 또 2기 때 들어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산을 얼마만큼 알다 보니까 시간은 바쁘시고 또 예산학교는 특별히 바뀌는 건 없고 작년에 했던 교육이니까 이번에는 안하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위원을 선정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내년에 다시 3기가 시작되나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실은 9월 17일날 열렸던 최종 선정에서도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냈던 안건들을 심사하는 날이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60%만 참석해서 그분들의 의견만 반영이 되는 거여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시각에서 지역의 불편한 사항들을 제대로 캐치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우리 주민배심원평가단도 실은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이건 또 왜 그런가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주민배심원평가단도 동에서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선정해서 임원들을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46분이 위촉이 됐는데 현장평가에 오셔가지고 잠깐 회의하다 나가신 분들도 회의참석으로 안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평가까지 다니신 분들만을 하다 보니까 36명만 참석해서 한 열 분이 빠진 걸로 돼 있어서 참석률이 좀 저조한데 저희들이 위원선정에서 적극적인 분들이 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현재는 3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면 1기하고 2기하고 다르게 모집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예전과 거의 비슷한가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건 실제 조례상에 각 동별로 한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에서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배심원평가단은 실제 위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해서 제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하신 이분들이 추천돼서 올라오시는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독려를 해서 앞으로는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3기 때는 1, 2기 때와는 달리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두 분씩 추천을 받나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이분들이 시설 세 군데를 해서 제가 평가단 건의사항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재활용선별장하고 양천나눔누리센터, U-양천 통합관제센터 세 군데를 갔다 오셔서 건의사항 같은 거를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저 같은 경우도 재활용선별장 같은 곳은 지역주민이 견학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줘라, 또 그분들의 복지나 청결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또 하나 분리작업 과정을 관람해서 효과적인 교육의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저번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났던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한꺼번에 버리거나 재활용 같은 경우에도 개개인은 혼자지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부어놓으면 수십만 개가 되잖아요. 일부러 그것들을 일일이 재활용 선별을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직접 견학을 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양천나눔누리센터 같은 데도 보면 이분들이 계속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고 있네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자원봉사센터를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인들도 봉사를 하고 싶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봉사를 하면 되느냐, 몰라서도 못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따뜻한 양천구가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원래는 7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한 시설에 가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3시간 이상을 했는데 3개 시설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간을 좀 많이 할거고 이분들의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전부다 주관과에 보내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시행을 해주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라"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옛날 자원봉사센터인 나눔누리센터가 신정1동에 건립이 됐는데 실제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재활용선별장도 저희들이 예산을 약간 반영해가지고 시설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많은 주민 분들이 재활용 선별을 하는데도 참여하고 홍보·견학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장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본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위원님께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또 이해가 다 되실 때까지 개별적으로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는 도저히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중간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임기제공무원 근무약정서, 윤지열 단장과 김태정 특보에 대한 원본을 가져오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고요, 문위원님 자료요청을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준비하셨다가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포함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택순 위원입니다.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대외평가 수상한 내용이 있는데 인센티브 사업이 몇 개 사업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14개 사업입니다.

안택순위원

저한테 자료준 것은 12개 사업인데,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12개 사업도 맞는데 2개는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나중에 분리해서 수상한 겁니다.

안택순위원

이번에 수상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시상금을 몇 개에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각종 평가사업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12개에서 2개 사업을 서울시에서 중간에 나누어서 14개로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총 9개 사업에 3억 5,100만 원 정도 받고 각종평가에서 12개 사업에 4억 7,300 해서 올해 21건에 8억 2,400 정도 받았습니다.

안택순위원

12월 20일 현재 자료에는 시 인센티브사업이 6건에 2억 2,600만 원이고 그 외의 대외평가 시상금까지 포함해서 18건에 6억 6,900만 원인데 어쨌든 구청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구청장께서 시정연설 때 총 20회의 수상과 8억 2,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날짜는 좀 차이가 있지만 현재 과장님께 말씀하신 총 내역은 그 기간 동안에 늘었네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연말에 포상이 집중되다 보니까 매일 하루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청렴 관련해서 1건, 함께 누리는 건강서울 그러니까 보건분야에 1건, 교통분야에 3건이 남아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3건도 저희들이 수상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것까지 합치면 총 몇 건에 어느 정도의 시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평가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나누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많지는 않지만 한 2~3,000 정도로 계산해서 한 곳에 한 6,000 정도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억 5,100이니까 4억 1,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 포함 각종시상에서 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때 8억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더 늘린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9억 내외입니다.

안택순위원

어쨌든 총 예산에서 복지비 등을 빼고 나면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라든지 각종 사업을 통해서 시상금을 탄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부 이하 전 직원들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은 수상을 하고 시상금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생을 한 직원들이 있어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많은 고생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비용도 써가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은 5% 정도의 포상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한 3,000,

안택순위원

구예산으로 잡은 거 빼고 인센티브로 받은 비용에서 우리가 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3,000정도 됩니다.

안택순위원

5% 정도로 보면 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안택순위원

1억이면 얼마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1억이면 500만 원 정도이고 8억이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안택순위원

10%면 1,000만 원이고 5%면 500만 원인데 그것가지고 직원들간에 과, 팀 전체가 격려가 좀 되겠네요. 인센티브는 거기에서 쓰고 인센티브를 제외한 수당은 우리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급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앞전에도 추경이 있었는데 부과과는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받는 1억 9,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추경에 포상금으로 반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일부 상반기에 떨어지는 각종 포상금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인센티브사업이나 그 외의 사업도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받은 만큼 사기차원에서 적절하게 그때그때 배분이 되어서 화합을 이루고 일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서 구재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꼭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게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12월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한 것만,

안택순위원

규제개혁은 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작년만 하고 올해는 못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성과금은 연말에 했으니까 그때 하면 되는데 규제개혁이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각종위원회에 아주 중요한 위원회가 속해 있습니다. 규제개혁도 적절히 주민들과 관련된 것들은 털어서 일자리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했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서 일자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계셨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규제개혁이 대부분 법령에 규제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일괄적으로 조례규칙을 조사하다 보니까 규제를 풀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올해는 실제 규제개혁 대상으로 해서 풀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안택순위원

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풀다 보니까 대부분 풀리고 나머지는 없어서 금년도에 규제를 풀 만한 사항들이 아직은 없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안택순위원

내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불필요한 규제는 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계시지만 거기에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조례를 정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규제를 풀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게 있으면 과감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우리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데서 시비반환금을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을 안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고도 반환을 하지 않은 금액이 있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이 안 된 건 없습니다. 국·시비 반환금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쓸 수 있지만 되도록 국·시비 반환할 때는 철저히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초과지출한 것도 없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감사지적사항에 8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2013, 2014년 3년 걸 봤는데 추경에 반환금을 반영해야 되는데도 안한 부분이 있고 반영은 해 주었으나 추가로 써서 미반납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주관과 예산할 때 당해연도에 전년도 결산부분을 반영했는데 혹시 저희 직원들이 착오나 업무미숙이 있어서 누락된 걸 감사에서 잡아낼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까지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과에서는 각 주관과에서 국·시비를 결산받아서 못쓴 부분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주관과에 교육을 잘못 시켰든가 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해주고 결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국·시비결산을 받으면 그에 대한 반환금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 주거든요. 실제로 결산금액 남아 있는 돈국·시비를 국가나 서울시에 반납을 하려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순수하게 제출하는 사항만을 해야지 저희들이 결산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결산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에는 업무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인력이 거기까지는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별로,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는 1개 부서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얼마 남아 있는지는 예산과에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되고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이 얘기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만 예산편성해서 예산서가 확립되었을 때는 주관과 책임하에 예산을,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면 주관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병상

문병상위원

양천구 기획예산과가 강서구에 있습니까? 1개 구청에 같이 다 있는데 예산에 대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감사결과보고서가 이미 돌았을 거고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한테 안 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어느 직원에게 징계를 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를 전체적으로 공개를 안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만 해 주었지 쓰고 안 쓰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반환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통계도 못 냈다면 기획예산과로서는 잘못된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 업무가 실지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만 관여를 하고 예산편성해서 주면 주관과 책임하에 집행을 해야지 저희들이 전부 다,
병상

문병상위원

간부회의 안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간부회의는 말 그대로 그날그날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만,
병상

문병상위원

주간, 월간 해가지고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보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집행에 관한 건 안하고요, 우리가 간부회의 할 때는 항시 그 앞으로 할 사업들을 보고하는 사항이고 기획예산과장도 거기 과장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하지 거기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구청에 문제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토론이 안 된다는 얘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저희들이 중요한 정책사항을 할 때는 부구청장 주재하에 검토보고회도 개최하는 거지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20명인데 20명이 1,200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에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업무가 다 나눠져 있는 거죠. 업무를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병상

문병상위원

감사부서에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얘기가 나갈 거 아니냐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산부서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국·시비반환금을 추가로 썼다든가 반납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 이러이러해서 몇 년도 걸 반환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주관과에서 다 하는 거고 저희들이 실제 예산편성하는 거 하나도,
병상

문병상위원

결산을 하고 반환금이 나왔어, 그러면 반환금을 예산과에서 주관과에 잡아줄 거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전부 공문으로 제출해서 받지 저희 임의대로 얼마를 반납해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얼마를 반납하라는 게 아니고 남은 금액이 얼마라는 게 명시되어서 나올 게 아닙니까. 그래야 추경에 잡아줄 거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이 재무과에서 매년 상반기 결산때 확정이 되어가지고 구의회에서 지정해 주는 결산검사위원들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예산편성 해주러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얼마 남았다, 얼마 집행되었다 이것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이호조상 공유가 되니까 얼마 집행되었다 알 수 있지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일일이 회계장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전산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돼요. 주관과 책임하에 모든 게 이루어지고 결산을 하게 되는 거지,
병상

문병상위원

도대체 과장님 말씀이 우리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돈에 관련된 사항이 한 8건에 6,700만 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총 액수가 일반회계로 하면 4,300억인데 그걸 집행하고 남은 돈이거든요. 그 4,300억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집행하는 것을 조기집행하라는 것은 어떨 때는 3개월씩 주라고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지금 그 얘기로 가냐고요. 국·시비 반환금을 미반납한 부분을 결산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안 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2013년, 2014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3년 거 자체는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누락을 시켜버리면 저희 나름대로 알 길이 없어요. 그 직원이 누락시켜서 반환을 못했다면 서울시나 국가에서 독촉을 받아서 "왜 이렇게 결산해서 돈이 남았는데 집행을 안하냐?"고 독촉이 과로 갔을 거예요.
병상

문병상위원

"갔을 거에요."가 아니고 예산과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줬어요. 그런데 미반환 시켰으면 돈이 남았을 거고 어차피 예산과에 또 넘어올 거 아니에요. 안 넘어오고 그냥 쌓아놓고 있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말그대로 저희들은 예산서입니다. 회계지출은 전부 재무과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돈이 남아 있지 예산서는 솔직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산과에서는 편성만 해주지 쓰고 안 쓰고는 상관 않는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30개과,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돈은 집행 안했으니까 공문상으로, 아니면 회의상으로 국가에서 조기집행 같은 것은 빨리 독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서무주임 불러서 "이호조상에 보니까 돈이 집행이 안 됐다. 그러니까 사업들을 독촉을 해서 빨리 설계도 하고 발주도 빨리 해라"고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 이걸 빼서, 지금 구 목이 한 9,000개 되고 우리 산출 기초가 1만개 되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체크하는 거는 저희도 한계가 있는 거죠.
병상

문병상위원

돈이 남은 부분은 예산과로 다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안 들어옵니다. 전산화가 돼 있어서 지출에 대해서만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남은 부분은 누가 취합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전산에서 관리하고 있지 여기서 얼마 집행하고 취합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은 잉여금인데 잉여금이 얼마라고 추산할 때는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하고 세입부분은 또 부과과입니다. 세입부분은 들어오면 올해 세입 잡은 것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파악하고 재무과에서 얼마까지 지출이 되겠냐, 이걸 우리가 독촉을 하면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겠다고 매일 전화상으로 여쭤봐서 내년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있어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 부분도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문제성이 있다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총괄을 하기 때문에 국·시비 반환금이 안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편성을 해주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중복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과에서 잉여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왔는가 분석은 나올 거 아닙니까? 과에서 보고도 하겠지만 이거는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아니면 집행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얼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고는 됐을 거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잡히면 예산목 세입가지고 예산을 편성할텐데 추경에 국·시비 반환금 하라고 반영을 해줬는데 이 반환된 금액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예산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결산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지출하는 게 전부 재무과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는 결산심사위원을 구의회에서 지정을 해주면 회계사들이 하잖아요.
병상

문병상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 예를 들어 결산에 반환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고 나오면 추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줬어. 그런데 추경에 반영한 것을 반환을 안했어. 그러면 구예산은 잉여금으로 잡히면 왜 잡혔는지는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환금 액수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낙찰차액, 집행잔액 이런 것은 전부 결산할 때 다 나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시스템이 쭉 연결해서 안 돌아가면 양천구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 보면 세입도 일일이 세목이 없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잡수입 처리하고 세출도 집행잔액 총괄로 해서 웬만한 돈은 다 집행잔액으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예산과로 오는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와야 내년도 예산을 잡을 것이고 잉여금이 얼마고 세입이 얼마인지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도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게 얘기가 되냐 이말이에요. 예산과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시비보조금 자체를 여쭤봐서 그런 건데 물론 시스템이 톱니바퀴 돌듯이 전부 돌아가야 구청이 돌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국·시비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집행하고 안하고 거기까지 전부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 얘기는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반환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는 것도 구청의 한 살림꾼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모든 살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정에서 어느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연말에 가서 계산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살림살이 하는데 어느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파악을 못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통장관리도 실제로 재무과에서 다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수치상으로만 총괄로 해서 받지 그 통장을 얼마 받는지 그런 것까지 관여한다면 솔직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청을 전부 끌고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과별로나 분야 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다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양천구에서 과가 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힘있는 과에 있는 분이 업무사항에 대한 순리 자체도 잘 모르고 간다면 과연 예산과장을 어떻게 믿느냐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기획예산과를 엄청 힘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도와주는 업무를 주로 하지 업무를 힘 있게 다 가져오고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지원해 주는 부서지.
병상

문병상위원

4개과 정도는 양천구에서 제일 센 과장들이 가있어요. 그분들은 실세예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다른 부서는 일찍 퇴근하는데 집에도 못가고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는 부서니까 제일 고생하는 부서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재무과에서 이건 정기예금, 이건 일반예금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재무과장이 가지고 있고 기획예산과는 말그대로 총괄적으로 조정해 주기만 하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만 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간부회의를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과장들 4명이 딱 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아마 다른 직원을 통해서 들으신 거 같은데 거기 가시면 월요간부회의가 있는데 그 주에 하는 걸 다 주관과에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업무보고 끝나고 청장님이 "이건 잘 좀 해주십시오"해서 지시사항 이러고 끝나요. 거기서 결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위원님한테 왜곡돼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병상

문병상위원

간부회의 때마다 하는 자료를 제가 요구해 봐야 겠네요. 그래야 왜곡돼 있는지, 고생하는 부서만 회의를 하는 건지를 알 수 있겠네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회의자료를 만드는데 회의가 매주 월요일에 있고 또 2주에 한 번씩 목요일에 동까지 하는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월요일에도 있고 목요일에도 있어서 두 번 겹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다 만드는데 페이지가 한 4, 50페이지씩 돼요.
병상

문병상위원

결론은 선임과장들 일 잘한다고 실세들만 앉히는 거는 고생시키려고 앉히는 거랑 똑같네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이 전에 청장님 있을 때부터 했는데 바꾸려고 해도 이대로 해왔기 때문에 관행상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여쭤보시면 돼요. 전혀 역할도 하지 않고 국장님들 업무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병상

문병상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전수봉 과장님은 예산과장으로서 예산에 대한 것은 뒷전인 거 같고 커버하는 행감장이 된 거 같아서 한 마디로 마음이 편치는 않네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알겠습니다.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하고 갈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계속 변명의 소리만 나온다면 뭐하러 지적사항을 얘기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걸 인정을 해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팀에 너무 부담을 줄 것 같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드린 거고요, 제가 만약 여기서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다 수행해야 된다고 인정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예산팀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양천구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있으면 그래도 고생한다는 얘기 듣고 청장이 제일 생각해 주는 부서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이 전수봉 과장님을 예산과장으로 데려다 놨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라고 데려다 놨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과장님께서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지적사항을 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저희 소관 업무내에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고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시비보조금 2013년 것이 안 됐다는 거를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사실대로 말씀을 한 거였고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항은 감사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다시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잘못돼서 반환한 부분을 반환 못하고 다시 또 잡아야 되는 부분에 혹시 예산과에 통보하는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소리가 과연 맞는 건지, 아닌지는 저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행정수요 용역조사한 거 있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지난 추경에 1,9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용역조사 내역서를 쭉 살펴 본 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사내용 선정부분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 위원님들이 공유한 다음에 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한 기억이 나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하셨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추경으로 하고 임시회를 10월 말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행정재경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만 설문지가 들어갑니다. 봐주시라고 갖다준 적이 있고요, 임시회 하는 기간에 안 돼 있어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위원장님 보고 들으셨습니까?
상희

나상희위원장

행정수요조사 얘기는 들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조사요구서, 조사표도 봤습니까?
상희

나상희위원장

예, 이 자료 책자로 받았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공식적으로 임시회 개최가 안 돼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설문조사하기 전에는 안 받고 조사한 후에 받으신 거예요?
상희

나상희위원장

하기 전에는 설문조사 내용만 받아오면 제가 어떤 방향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조사내용을 보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렸다고 치고 조사하기 전에 분명히 그 과정을 거치라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부분이고, 이게 1,053명을 조사했던데 조사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 계획서가 제출돼야 되고 구성요소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조사대상이 있었을 것이고 조사내용이 있고 그 조사한 내용을 자료수집해서 자료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원래 조사는 퍼센트로 가면 안 됩니다. 퍼센트, 포인트로 가야 합니다. 원래 조사의 기법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퍼센트로만 나와 있는데 모든 여론조사는 퍼센트 포인트로 가야 되지 퍼센트로 가면 오차범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 오차범위라는 얘기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본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대면조사를 실시했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대면조사를 했어도 퍼센트 포인트로 가야 되고 정확하게 했는지 오차범위가 나와야 돼요. 조사론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15페이지에 보면 1,054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0 포인트로 나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행감자료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행감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했다고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거 감사자료 냈을 때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안 보고 도장 찍어서 내보냅니까? 기초적인 것도 안하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죄송하고 여론조사한 거는 여기에 다 수록을 할 수 없으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열거한 부분은 조사론을 조금만 해보면 다 아는 사항이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이게 조사할 때 누락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제출할 때 빠졌다 뿐이지,
병상

문병상위원

인쇄에 들어가면 과장님이 맞다고 해서 결재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조사는 분명히 계획을 잘 세우고 나중에 표본오차 포인트가 나와야 조사의 목적에서 완료까지 가는 거예요. 조사에 대한 기법도 모르면서 조사를 한다면 과연 이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조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지금 이 책자 15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책자하고 지금 과장님이 올려서 결재한 감사자료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라니까. 다음 기획과에서 저한테 감사보고 자료 낸 것 중에 이거 하나는 다른 과보다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구민창안, 공무원창안 해서 3개의 예산편성을 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어느 직원이 이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잘했다는 소리를 해줍니다. 제가 볼 때 기획과에서 이거 하나는 잘했어요. 어느 직원이 해서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아주 잘해서 자료제출을 해줘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구민창안하고 공무원창안이 상을 받는데 이 사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느냐, 항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뽑으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자세히 뽑아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국장님은 공직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30년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구의회 본회의를 분명히 며칟날부터 며칟날 몇 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 기관의 회의를 가느라고 본회의장에서 구의원이 구정질문하는 자리에 배석을 안했는데 30년 동안의 노하우가 그것밖에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그때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회의에 참석하도록 돼 있었는데 구정질문이 있다고 다시 참석을 하라고 해서 사실 본회의장에 참석하러 들어가니까 사무국장이 저는 불출석하는 것으로 통보가 와서 불출석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제가 이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불출석해서 답변을 대신 하도록 했는데 제가 또 답변을 하러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나갔습니다. 아마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서 막 앉자 마자 불출석자로,
병상

문병상위원

양천구의회에서는 분명히 공무원 출석이라는 결의를 해서 내보내는데 그게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다른 일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를 들어 꼭 국장님이 꼭 시급하게 참석해야 되는 자리라면 모르지만 남부지청 범죄예방위원회에 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구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중에 자리이석을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내줬습니까?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그 답변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국장님이 바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관국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구의원들이 구정질문 하는데 자리를 이석하게 만들고 중요한 회의도 아닌데 나가 있고.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아무튼 그 일이 있어서 의회에 불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출석 허가를 해주셨고 본회의장에 불출석 공무원으로 명단 발표를 해서 불출석한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불출석하고 답변자료를 보냈냐고요.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제가 못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잘못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분명 잘못된 거죠?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공직생활 30년을 하시고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귀감이 되는 국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년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얼마 안 남은 일에 대한 미련을 남기게 되면 본위원은 문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행감자료 38쪽에서 39쪽을 보시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검토하시고 행감자료에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전용·이용, 이체현황 해서 10월 30일 현재 교육지원과가 나와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우선지구 및 교육협력 추진사업 해서 처음에 5억으로 시작해서 쭉 나열해서 내려왔죠,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그런데 12번 항부터 과장님께서 한 번 계산을 하셔서 과연 이 계산이 맞았는지 그 자리에서 한 번 보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상 따지면 1억 200만 원이 어디로 달아났습니다. 38쪽 12번부터 15번까지 계산이 잘 돼서 과장님이 도장을 찍었는지 한 번 보십시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 사업 5억짜리를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전용은 목간 전용이 되는데 예산변경은 그 안에서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1억 2,000 정도의 변경사업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 계산이 맞느냐는 말이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변경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변경사업 1억 2,000만 원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변경하고 예산전용하고 다르거든요.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이 이 감사자료를 보고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거 파악도 안 하고 감사자료를 냈느냐는 말이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12번하고 13번 사이 차이는 예산변경 사항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변경사항이 있으면 여기에서 조정돼서 예산상에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아니죠, 변경은 빠져나가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빠져나갔으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한 금액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뚝 떼어먹고 공간 비워놓고 가는 것이 예산 이용·전용이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수치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소명을 하시는데 행감자료 결재도장 찍을 때는 분명히 자료를 제대로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소계를 따로 내야 되는 부분을 안 내주고 그냥 뭉뚱그려서 해놨기 때문에 행감자료의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과별로 소계를 내다 보니까 과 안에 있는 것들을 소계를 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그냥 농담삼아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주면 그냥 겉으로 슬슬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 행감자료 가져오면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서하고 행감자료를 비교해서 과연 이 계산이 제대로 맞아서 보고를 했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잘해야 됩니다. 1년 농사지은 거 추수단계에서 종결하려고 행감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면 얘기가 됩니까? 앞으로 잘하실 수 있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공교롭게 똑같은 사업 목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저하고 계속 말싸움 할 거에요? 과장님이 결재서류에 찍은 게 과장님 도장 아니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결국 소계도 안 낸 걸 해놨으니까 이거 안 보시고 낸 거 아니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과별로 소계를 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과에서 나누어진 것은 되도록 별도로 나누어서 소계를 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행감자료 45쪽, 47쪽 연계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행정소송이 52건이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진행이 19개, 승소가 10개이고 진행된 사항에 대한 금액이 얼마예요? 19건의 소송금액이.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물론 행정소송에서는 일부 있지만 저희가 소가 자체를 전부다 계산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에는 얼마라고 다 금액표시가 돼 있는데? 과장님이 이것도 얼마인지 검토를 안해 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건이 진행 중인데 금액적으로 얼마냐고 물어보면 답변이 나와야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실제 행정소송에서는 소가에 관계없이 행정처리를 잘했냐, 잘못 했냐 이거를 하기 때문에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로로 만들어서 올려야지.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물론 소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소송은 소가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거든요. 이 소송 행정처리를 잘했냐, 잘못 했냐 이걸가지고 판단하고 소가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계를 안 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의미를 안 둬도 일단 금액적인 표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에 대한 것은 대충 밸런스라도 맞추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지 왜 별 취급을 안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거 뭐하러 올렸어요, 안 올리면 되지. 민사소송 건 또한 똑같아요. 지금 진행중인 게 19건인데 그것도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렇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총괄 금액은 플러스 해봐야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냥 나열만 해놨지 과장님이 파악을 안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것도 659만 9,000이나 되는데 안 했지 진행중인 거 169만 6,000원 이것도 계산 해보지도 않고 들어왔지, 과연 행감하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온 건지, 안 먹고 들어온 건지. 그냥 나열만 해서 "이렇게이렇게 합니다."라고 보고만 하는 건지 저는 이런 걸 쭉 보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본위원은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가지고 다 체크해서 금액을 따져 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행정소송 같은 데는 소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해 놨는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돈이 들어가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소가만 정해져 있지 저희들이 패소나 승소를 해도 돈이 지급된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송금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생활구정기획단 자료를 아까 갖고 오셔서 보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상희

나상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보면 먼저 계약기간부터 보겠습니다. 공고기간이 5년인데 채용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계약서에 보니까 1년으로 채용을 해놓고 2년으로 됐어요. 2014년 7월 30일부터 2016년 7월 29일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채용공고를 1년으로 해놓고 그 사람하고 2년 계약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공무원 임용이나 채용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전체를 5년으로 하고 연간 갱신계약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공모를 1년으로 해놓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거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사항인데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총무과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안 주시고 기획재정국 소관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도 내용은 총무과 소관으로 보여요.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채용은 총무과에서,

김영주위원

이거 질문을 할 곳이 없는데 어디에 물어보면 돼요?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생활구정기획단이라고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성격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하는 성격하고 제일 관련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협의 그런 거는 하고 있고 또 지금 근태관계 각종 출장명령이나 이런 것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오기 이전부터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김영주위원

그러면 결국 근무시간에 관한 것은 기획재정국 소관이네요?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체크는 하십니까? 근무시간 체크를 해줘야 그 사람 임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예, 출장명령은 제가 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보면 시간외근무한 게 나와 있는데 주 35시간으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일주일에 3, 4일 정도 한 게 많아요. 주 3일하고 주 4일하고 이런 식으로 근무일지에 나와 있는데 초과근무 정산결과에 나온 시간표시 해 놓은 게 맞습니까?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정규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과근무시간을,

김영주위원

정규시간에 관한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정규공무원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임기제공무원에 한해서는 따로 시간체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시간에 근무한 기록지를 좀 달라는 거죠.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건 별도로 체크하고 있지 않고요,

김영주위원

이분들은 따로 한다면서요.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옛날에는 출근부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정규시간은 정규시간에 맞추어서 당연히 근무하는 거고 거기 35시간이라는 것은 정규시간 말고 그러니까 저녁 6시 이후 밤중에 초과근무를 하는 시간이 35시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영주위원

계약할 때 근무시간 35시간은 시간외근무가 아니고 정규시간이죠. 그 시간을 보고 임금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지에 보면 초과근무 정산결과가 정상근무시간하고 시간외근무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과근무한 것만 뽑아오신 건지, 아니면 정규시간에 한 것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있다면 이걸로 봐서는 며칠씩 정규시간에 근무 안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그건 아마 초과근무한 거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같이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는 만들 수 있는데 그 자료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그 자료는 총무과에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자료를 좀 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지금 공무원 근무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간제공무원이니까 35시간을 하든 40시간을 하든 정규시간에 와서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이건 잠시 보류하고 과장님께 다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6쪽에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허브센터 설계기간 2015년 10월 28일 이후부터 연내 집행불가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 설계비에 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내용이 현재 조례안이 통과 안 되고 제 상식으로는 아직 비용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설계비가 나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예산 지원된 금액을 하다 보니까 1억이 되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으로 연기해가지고 쓸려고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집행이 안 되니까 내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쓰려고 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설계비를 아직 사용하지도 않은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음대책비에 대해 이번에 추가배정이 한 41억 정도 나와서 사업계획 배정을 했는데 신청하셨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주위원

내용을 보니까 10월 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양천구에서는 이 내용을 언제 인지하셨고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가 9월 10일날 공항공사에서 맑은환경과로 요청이 왔습니다. 맑은환경과에서 저희들한테 오자 마자 9월 10일쯤 제출해서 주관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다 해서 11월 4일날 저희들이 맑은환경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소음대책비가 연간 우리한테 배정된 게 얼마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소음대책비가 2013년까지는 저희들한테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2013년도에 한 73억 8,400만 원 정도 배정되었고요, 2015년도 상반기 때는 35억 7,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실제 추가분이 41억 5,100만 원 정도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사용 회계보고를 하실 텐데 우리 의회에는 보고 안하시고 공항에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공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하냐면 2015년도 신월7동주민센터에 한 7억 정도의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책정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리모델링비를 한 1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그 내용은 압니다. 동주민센터에 책정을 해놓고 일단 사용처가 많지 않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해놓고 다른 곳에 많이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독서실에 썼다든가 도서관에 쓰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 애초에 타당한 곳에 이걸 배분을 해놓아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놓았다가 누가 봐도 살짝 공항공단에 트릭을 쓴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다른 데에 쓸 건데 우선 이 사업에 책정을 해놓고 빼쓸 생각까지, 사실 표출했다고 하면 법에 위배되니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우선 배정을 해놓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신월7동 건 저희들이 구청사 내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려고 했는데 막상 부지를 매입해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추경때 논쟁을 하셨는데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서 애로사항도 많은데 용역비 때문에 그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도 무슨 사업을 할 지 용역만 가지고 판단하시잖아요. 저번에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잡으시는데 주민들한테서 그걸 차감을 하시잖아요. 의회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민의 대표인데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상의도 안하고, 신월7동주민센터 잡을 때도 저하고 상의를 안하셨잖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고요, 원래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맑은환경과에서 해야 되고 단지 맑은환경과에서 공항공사에 오는데 사업선정이 어려우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만 선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서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도 드리지 못하고 공항공사에서 보고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내려옵니다.

김영주위원

9월 10일날 이 41억이 종결된 사항인데 아무리 늦게 아셨어도 10월 초에는 이걸 제출하셨으니까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11월 4일날 했다면 거의 한 달 가까이 기획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1억 중에 신월3동의 노인복지관에 38억을 배정해 놓고 사업계획을 신청하셨는데 이 돈이 소음대책비에 골고루 쓰여져야 돼요. 물론 그것도 일환의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일 수도 있는데 개인용역이라도 하셨어야 돼요. 어디에 자문을 구하고 한 달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무슨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셨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정부 주관과로 공문을 보내서 항공기소음대책 지역 안에 있는 사업들을 제출하라고 해서 실제 주관과에서 다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단지 주관과에서 제출하지 못한 건 저희가 다시 독촉해서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38억을 거기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거기서 올해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건립비를 신청했고요, 아까 2015년도 추가분만 말씀하셔서 그런데 2016년 배정액이 26억, 29억 6,700 해서 저희들한테 총 77억이 통보가 왔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추가배정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올해의 추경도 잡고 예산사업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이건 추가로 들어왔는데 사실 이거 없이도 계획대로 충분히 다 되어 있는데 물론 뭉텅이돈이 들어왔으니까 사용처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과연 어디다 써야 효율적인지 노력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말이에요. 맑은환경과, 어르신장애인과를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결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사업이 어장과 뿐만이 아니라 2016년도 배정액은 13개 사업에,

김영주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르신장애인과에 38억 한 건 노력한 걸로 보이지 않잖아요. 할 일이 많아서 과장님은 소음대책비로 쓸 데가 없다고, 배정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나 의원들하고 상의했는지, 또는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한 번 물어 보았습니까? 어디에 상의했느냐 이말이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주관과에 관할 의원님들한데 다 여쭤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영주위원

관할 의원님들한테 언제 물어보았습니까? 그때 예산서 보고 알았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공원녹지 분야에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거든요.

김영주위원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41억 중에 38억이 노인복지관에 들어갔는데.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거기서 총 71억이 들어갔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41억이 아니고 71억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주위원

2015년 추가분이 41억 5,100만 원이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명칭만 이렇게 구분되었지 실제 예산은,

김영주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시는데 이런 사업결정을 정말 꼼꼼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잘 써야 되는데 이 내용도 얼마가 내려오는지, 도대체 어떤 분이 결정을 하신 겁니까? 총 주관을 누가 하신 거에요? 무슨 사업이 들어간 거만 아시지 내용숙지도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지로 주관과에서 누락된 걸 다 파악했었지만 우리가 제출할 때까지 누락되었다는 사업은 없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이 내려왔으면 더 큰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학교비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영주위원

과장님, 문제는 예산 사용보고를 공항에다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의회를 자꾸 무시한다 이말이에요. 어떤 사업에 쓸 지, 구민의 돈을 우리 양천구에서 쓰는데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해야 되는 의원도 모르게 집행부 마음대로 여기에 보고 안한다고 막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든지 예산이라면 예산과에서 취합을 하는 주관부서가 있듯이 우리가 의원들한테 당연히 보고해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공돈처럼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작년 감사때 이야기했듯이 공금을 그렇게 쉽게 쓰시면 안 돼요. 물론 어렵게 결정을 하셨겠지만 쉽게 쓴다, 어렵게 쓴다가 뭡니까? 보고를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서 수정, 검토도 받으셔야 또 더 좋은 사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구의원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언반구도 없고,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라도 말씀을 올리셔서 자문을 구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더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노인복지관에 38억을 배정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아직 짓지도 않은 노인복지관에 왜 돈을 눌러놓고,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만약 통과가 안 된다면 그 돈도 불용될 처지에 있을 지도 모르는데 매년 사고이월은 되는데 이 돈을 또 잡아놓고. 아직 계획안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돈을 여기에 잡아놓는 건 본위원의 눈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 볼 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소음대책지역에 구·시의원,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돈이 내려왔을 때 이걸 어디에 썼으면 하고 독려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관에 38억 쓴 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저희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생각에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화장실에 아이들이 쪼그려 앉아서 여학생도 대소변을 봅니다. 그 실태파악을 다 해놓았어요. 어차피 학교에 지원을 해 주면 나중에 학교에 그만한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늦었다, 다 신청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얘기한다, 저희한테 언제 얘기했어야 제때에 상의를 할 거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했고요,

김영주위원

최선을 다한 사람이 10월 8일까지 제출해야 될 배정사업을 지역구 의원한테도 안 물어보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여기에 돈이 들어가면 25%라는 구비를 대야 되는데,

김영주위원

빨리 해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말하면 골치 아프니까 몰래 집어넣은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학교교육경비는 실제 교육지원과에 저희들이 안 물어본 건 아니고 전부 학교교육경비를 한 번 신청하라고 했고,

김영주위원

교육지원과도 다 다녀보았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11월 4일날 제출했는데 11월 13일날 왔습니다. 예산을 13일 아침에 결정해서 오후에 인쇄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변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역구에 상의 안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왜 안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주관과 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까지 전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었고 예산편성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주관과 손을 빌릴 수밖에 없고,

김영주위원

주관과에서도 예산과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인데 지금 맑은환경과 얘기하면 또 예산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물론 맑은환경과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앞전 청장님이 계실 때 지정을 해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소관은 맑은환경과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업발굴을 하고 있는데 사업발굴 자체는 주관 과에서 전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다 하지는 못합니다.

김영주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국장님은 항공기소음대책 41억이 추가배정돼서 신청을 한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까?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예.

김영주위원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처음부터 소상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국장님이 소상하게 알지 못하는 41억이나 되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시정연설에도 돈 없다고 구청장님이 이 예산을 어떻게 배정해야 될지 모른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그 41억이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 돈입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소상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관여할 수가 없든가.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소상하게 알고 있는 건지.

김영주위원

공항공사 공문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신다고요?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기만 하시는 겁니까? 내용을 왜 모르시는 거예요. 과장님도 답변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국장님이 당연히 이거를 들여다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사업비 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을 구상하셨습니까? 국장님이 수뇌시니까 그런 지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어디에 편성해서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업항목을 잡아서 보냈죠. 우리는 이러이런 사업에 쓰겠다,

김영주위원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 수기기간이 있잖아요. 10일날 종결이 됐으니 거의 한 달 가까이 여유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어디어디에 배정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다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다고 판단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올리자,

김영주위원

누구한테 그 내용을 보고 받으신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한테서 받았죠.

김영주위원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과장님한테 보고받았다고 하면,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업무의 프로세스 문제인데 업무의 진행과정이니까 언제 얼마가 내려왔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어느 순간에 한 번 보고를 하고 끝내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몇 차례 보고받았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모든 업무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영주위원

국장님께서 그동안 공직생활도 오래하시고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의회의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상의해 볼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다 상의를 하고 지역구 의원님 뿐만 아니라 주민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물어서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거겠죠. 그런데 그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들어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한 사람당 몇만 명 분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하다못해 거기 있는 공무원이 제일 잘 알잖아요.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김영주위원

누가 어떻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여건상 못한 거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듣기에도 그 여건이 참 애매합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신 줄은 알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공무원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이게 누구 돈이에요. 국가돈입니다. 우리가 친목계에서도 함부로 못씁니다. 1원짜리 하나라도 틀리면 몇 명 안 되는 친목계가 오히려 더 큰일이 나요. 그런데 국민세금을 쓰는 기관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공항공사에 보고만 하면 되니까 의원들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거는 주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밖에 안보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듣는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제 말이 틀렸다고 하시겠습니까? 이 공무원의 자세가 잘못된 거죠. 이 돈을 "우리 집행부 생각대로 좋은 데에 한 번 써보자.고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중간중간에 의원님들이 항공기소음대책비와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사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다 메모했다가 반영이 됐어요. 주관과에 이런 사업들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4억 3,000 정도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김영주위원

좋습니다. 우리한테 얘기 안했다 칩시다. 사업신청을 했어요. 어차피 계획변경은 신월7동 주민센터 7억 들어갔다가도 다 빼서 썼어요. 몇 달 후에도 다 변경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변경을 받는 기간이고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넣으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조금 변경해서 넣어주면 간단한 거잖아요. 노인복지관에 책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41억 중에서 38억을 잡았으니까 한 10억이라도 빼서 아이들 학교 화장실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게 더 급하죠, 신월노인복지관은 짓지도 않았는데. 시급성을 봐도 구별이 되잖아요. 물론 화장실을 몇 년 후에 해줘도 돼, 뭐가 급하겠어요, 하지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참에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 신청한 다음에 늦었다 쳐요. 안 알려줘서 늦은 거지 몰라서 늦었겠습니까? 앞으로는 소음대책비에 대해서도 꼭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를 하는 게 예의이고 절차잖아요. 절차를 갖췄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거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 뿐만이 아니라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소음대책비용이 공항공사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내려주라고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입·세출 현금이라서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그때그때 내려주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김영주위원

제가 예산과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청장님 면담도 했습니다. "늦어서 복잡합니다." 소리만 하십니다. 구청장님이 항상 외치는 게 뭡니까? 소통, 공감, 참여입니다. 누구랑 소통하시고 누구랑 공감하고 누구랑 참여를 하신다는 건지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구의원 빼고 만민공동회 공동체회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하는 게 소통입니까? 그 외에 많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구의원 아니에요. 거기랑 소통하시고 공감을 하든가 참여를 하든가 해야지 도대체 어디랑 하시는 건지, 시정연설에서 그렇게 부르짖으시던데 이런 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공무원들이 절차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바로 잡혀지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도 제가 여기 적어 왔습니다. 제가 갖고 다닙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큰 뜻과 지혜를 모아서 다함께 행복한 양천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갑시다. 했습니다. 이게 지혜를 모으는 겁니까?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나 계획서는 아무리 선구자 같은 능력을 가졌다 해도 이런 거는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재로 하는 사회도 아니고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잘못되고 있는 것은 시정을 해 나가고요.

김영주위원

"늦어서 안 되니 알아서 하세요." 라는 고압적인 자세 이런 것 때문에 행정도 잘못되는 거예요. 의원의 뜻은 주민의 뜻이거든요. 어렵게 보시고 두려워하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한 번 집어넣으면 사업변경을 전혀 못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사업변경이 가능하고 전용도 가능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돈에 대한 사업변경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사업변경은 가능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 자리니까 좌변기 화장실개선 때문에 얘기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금액을 넣었다고 해도 거기에 목 하나 더 달아서 필요한 예산 일부만 떼는 거 아닙니까. 사업변경을 해서 공항공사에 재신청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항공사에 지출을 한 거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비를 25~35%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교육경비는 아시다시피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복잡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경비가 94억 5,000인가 얼마가 편성돼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구비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전화드린 사항이 있는데 구비는 예산심의 사항에서 의원들이 증액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공항공사 사업비만 명시를 해서 사업변경을 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답변만 하시면 돼요. 변경을 해서 다시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업변경 같은 것도 맑은환경과에서 다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청장님이 사인해서 제출하는 건데 제 결재로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맑은환경과를 통해서 공문이 제출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이 2015년도,
병상

문병상위원

맑은환경과에서 이미 넘어왔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사업만 선정해서 제출해 주면 맑은환경과를 통해서 다 마무리를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잖아요.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구청장님도 만났는데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다시 한 번 재건의해서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 변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얘기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눈치만 보고 안했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구에서 항공소음대책비 내려오는 거 의원님들한테 상의 안했다고 지금처럼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날짜가 지나서 들어온 부분은 구예산 인쇄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공항공사에 사업변경하는 것은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명시만 해놓으면 구비는 구의원들이 확보해 주겠다라는 부분에 전혀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길게 나오는 겁니다. 그 요지를 알고 계시라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앞전에 그 사항은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복지국장님이 보고를 드린 거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교육경비 이런 게 절충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변경해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안 내려오다 보니까 주관과가 맑은환경과지만 거기서 안 되니까 저희들도 관여를 해야 되고 또 교육경비 같은 거는 교육지원과에서 관여를 해야 되죠. 국이 다르니까 서로 책임있게 하지 않고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청 한 건물 내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다 소집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수화로 다 얘기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의회에 예산서가 제출돼 있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병상

문병상위원

그건 제가 똑같은 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그렇다고 치고 공항공사에 일부분 목 변경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시적으로 잡히니까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정이 너무 많으셔서 일일이 대답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역균등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월동 쪽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항공기소음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던 거고 이번 9월달에 41억이 내려왔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은 가운데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께서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민원을 접수하셨는데 유기농 식자재에 대해서 아동들의 아토피 부분들을 건의했더니 청장님이 그다음에 바로 그 예산을 반영하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지역주민 한 사람이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귀를 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많은 의원분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민공동회라든지 행정용역서비스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정말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키셨잖아요. 본위원도 그 내용을 쭉 봤습니다. 저한테 하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하고 나서도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신정6동을 보면 사안이 뭐냐면 신정차량기지, 항공기소음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슈고요, 신정7동의 경우는 초등학교 배정에 대해서 은정초등학교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적인 집단민원 또 갈산 재개발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복지충전소의 성토부분이라든지 구청에 대한 불신이 오랫동안 내재돼 있었고 우성아파트 버스 우회와 관련해서 시내지역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 항공기소음이 이제는 11, 12단지를 거쳐서 13, 14단지 우성아파트 그다음에 양천아파트까지 확산이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서비스, 용역서비스 내용에도 그렇고 만민공동회 내용에서도 실제로 저희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들이 시급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표본집합체 어떤 분들이 547명에 포함되고 행정내용을 보니까 저희 6동은 57명이 됐더군요.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역 현안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구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각자 주민들의 소리가 필요하니까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결의가 있으셨어요. 생각나시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장

작년 본예산에서도 말씀하셨고 이번 추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말씀에서 끝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고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구의원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지역에 어떤 민원들이 있느냐를 수렴만 해도 그것이 다 나올 텐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버리는 결과를 나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사실 그때 가졌었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지역현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적잖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짚고 예산을 책정하실 텐데 우리 지역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41억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 한 번 한 번이 애절하다는 게 분명 이해가 되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변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도 참 많이 애쓰고 계신데 우리 구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으로 보지 마시고 구의원에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에서 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하셨어요. 초과근무 주 35시간에 대한 부분하고 채용공고에 채용기간이 1년이라고 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맞습니다. 사업기간 및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채용계약을 우선 1년으로 맺고 근무하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연장하는 게 가능하죠?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해놓고 지금 단장과 특보에 대해서는 그냥 2년으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채용공고하고 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임면공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채용공고 내역과 실제로 계약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채용기간을 1년이라고 하고 여기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나 실적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TF팀에 대해서 5년까지 1년마다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맞는 말씀이죠?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렇지만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시켜서 이해하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전행정국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도 인사팀장이나 담당하는 분들이 실제 하는 일은,
병상

문병상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획재정국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잠시 정회해 놓고 총무과를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완해서 총무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국장님께 이 초과근무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정상적인 근무가 9시부터 6시인가요?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문체크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출근관계를 별도로 확인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리고 초과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시죠?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예, 그거는 아마 지문등록을 할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내용을 보면 주 35시간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출근시간은 있죠? 정상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으로 계약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상근무 하는 것처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사실 그 전이나 후에 대한 부분만 초과근무수당을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데 출근시간이 오후 1시에도 찍혀 있고 9시에도 찍혀 있거든요.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어차피 그것도 총무과에서 다 확인돼야 될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아까 출석은 기획재정국 소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초과근무는 총무과입니까?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총무과를 부르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때 같이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가급적 이런 승소나 소송 건에 대한 소송비용이 부담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올해 2015년도에 이런 소송건이 얼마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2013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나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게 지적이 됐는데 혹시 좀 나아진 부분이 있나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추세가 지역주민들이 조금만 뭐하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가되는 거고요. 올해는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행복주택이라는 소송이 있어서 국토부하고 소송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거는 정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특별히 늘어난 건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면서 1-4구역하고 신정1동에 있는 4구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공공도로나 공원 이런 거를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1-4구역이 한 13억을 납부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이 지금 한 50억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1동 4구역 힐스테이트 짓고 있는 거기에 한 17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건 균형개발특별회계라고 저희들이 균형개발과에 관리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올해는 85억 정도 편성을 해서 구에 넘겼는데 그런 비용들이 지금 소송이 돼 있어서 나중에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특별히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혹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거는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소송 건이 있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노동쟁의에 대한 소송 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참여를 다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우리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2014, 201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신청서, 융자금 집행내역서, 관리대장부.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다른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안기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종만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고경자 유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업무내용을 주요사항만 발췌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표로 작성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자료 12쪽부터 22쪽까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2쪽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인턴체험 중소기업 급여의 50%를 10개월간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을 포함하여 5개 기업 5명을 지원한 바, 중도 포기자 발생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2015년 신규 신청자가 다소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취업박람회 개최는 대규모 취업박람회와 소규모 취업박람회로 나누어 추진하였습니다. 대규모 취업박람회는 구민 800여 명의 참여와 34개 업체 참여로 현장에서 7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예산은 서울 시비를 확보하여 구비를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취업박람회는 매주 목요일 개최로 총 28회를 추진하였으며 현장에서 30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상·하반기 총 17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39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14쪽 경창시장 및 신영시장에 대하여 기존에 설치된 아케이드의 개·보수, CCTV교체 등을 국·시비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5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명절 이벤트행사에 총 6개 시장 3,67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으며 또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에 4개 시장 4,200만 원을 시비지원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판매촉진 이벤트행사로 6개 시장 3,14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해마다 50억 내외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함으로써 기업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37개 업체 22억 3,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신청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예비사회적기업 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발비와 인건비 등으로 총 13개 업체 20명에게 2억 4,200만 원을 국·시비로 지원하였으며, 금년에 부처 및 서울지역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 업체가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서울시 혁신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2014년도에 선정된 혁신형사업에 추가로 시비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1개 업체가 선정되어 국·시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과 활성화사업 등은 서울시 응모사업에 선정되어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신년인사회 설맞이, 추석맞이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소규모 옥상텃밭 조성과 상자텃밭 분양, 싱싱텃밭 조성사업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옥상텃밭은 2개소를 설치하여 1,8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였고 상자텃밭은 상·하반기에 1,300세트를 분양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2쪽 하단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설과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와 김장철 직거래장터 등 총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 금년도 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도심 속 일자리 오아시스 사업은 12월에 양천도서관을 찾아가 지역테마 특강 및 현장 취업상담 등을 실시하여 청년을 포함한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목4동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및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신월3동과 신월1동 골목시장은 비가리개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65세 이상 어르신 경력단절 대상 일자리 연결실적을 받아봤는데 연령별 취업현황에서 보면 2014년도에 65세부터 80세까지가 1,580명이고 2015년도에는 866명이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저희가 취업을 알선하고 또 취업을 시킬 때 2014년도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취업 목표달성을 위해서 양 위주로 추진한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을 하기 위한 4대 보험 가입여부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간과해서 모든 취업했던 총 상황이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고요, 금년도부터는 서울시와 저희 양천구의 취업 운영방향을 개선했습니다. 주민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저희 4대 보험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직장들을 찾아서 이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결과적으로 금년도부터는 내실화가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직종별로 보면 청소원이 254명으로 제일 많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다 4대 보험이 되는 데에 가신 분들입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모든 실적을 기재해 놓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단 된 분들만 공식적인 집계를 내놓은 거고요, 일용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공식집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취업처와 연결시켜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4대 보험이 안 되는 건 저희가 공식적인 집계에서 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기타는 뭡니까. 여기 외 직종입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외 직종은 뭐뭐가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현금수송은 조금씩 뽑는 그런 직종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냐면 업체수가 2014년도에 20회에 35개 업체였다면 2015년도에는 28회에 50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실적이 적다 보니까 상이점이 생긴다는 거죠. 홍보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취업수는 적어서 비교를 해보는 거거든요. 여하튼 지금 일자리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으로는 조금 안정된 직장을 구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그 방법론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원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안정된 일자리는 아닐 거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지 꼭 안정된 일자리를 물론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면 해주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484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60대가 있는데 40대까지는 그런 대로 많은데 30대, 10대는 아주 저조한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서부여성발전센터라든지 관내에서 취업과 관련되어 교육을 시키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서울시에 응모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저희가 서부여성발전센터를 방문해서 소장님과 한 번 면담을 했습니다. 오히려 젊은 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 40대, 50대보다 취업률이 떨어지느냐 그걸 저희가 한 번 문의했더니 요즘 추세가 꼭 전반적인 건 아닙니다만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젊은이들 중에서는 취업을 연계시켜 주려고 연락해도 그분들이 썩 시급하거나 다급한 게 없고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취업자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보면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16개 기업 78명을 채용했는데 양천마을방과후학교 강사 일자리창출이 34명인데 이 사람들은 교직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가 있는 거에요, 아니면 일정 강사교육만 받고 나가서 강사노릇을 하는 거에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5월에 이 마을방과후학교 강사 양성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이번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작위로 모집을 했더니 기존에 학원강사를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교직자로 퇴직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마을방과후학교 강사 양성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들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명을 정원으로 해서 주 5회, 120시간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분들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로 투입시키는 걸 목표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여름방학 때 주민자치회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 했었고요, 평생학습관에서도 이분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방학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 자율학기제가 시작되고 또 학교에서 방과후가 국, 영, 수 외에 예체능계를 주로 하는 학교들도 많고 또 그걸 원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 이분들을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서교육지원청과도 이분들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MOU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20시간 수료한 거 이전에 이미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강사료가 나갑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강사교육을 시켜주는 걸로 저희 임무는 끝났고요, 이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재능이라든지를 가지고 학교라든지 기타 나가셔서 취업을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자치회관 같은 데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자치회관에서 수강생들한테 수업료를 받아서 본인한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전문직에 있었던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일자리창출에 3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강사로 나가 있느냐 말이에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일부 나간 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1차 강사 양성과정을 했고 교육지원과에서도 2차 강사 양성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했던 120시간보다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수료를 못하셨던 분들은 2차 교육에도 들어가셨고요,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이분들은 나름대로 동아리도 만들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분들도 있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성과분석표 나온 게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말씀드렸던 대로 여름방학하고 평생학습관에서 했었던 것과 겨울방학 때 했던 거 실적이 나와 있고 아마 내년 정도에는 성과분석표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무리에 가서 결과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는데 그 성과분석 지수가 높으면 연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낮으면 사실 포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성과분석표가 나왔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모든 관련사항이 말그대로 일자리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해보시고 과연 우리가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단위별 세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가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19%밖에 안 되는데 그 사유를 보면 대규모 취업박람회 행사비 시비확보 및 소규모 취업박람회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계상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 내시를 잘못 잡았다는 겁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하기 위해 매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부서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몇 차례 추진하는 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 부서 일자리경제팀장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서울시에 여러 차례 쫓아다니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저희 구비를 좀 아껴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이걸,
병상

문병상위원

언제 그 시비 확보를 한 겁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5월달에 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5월달에 했는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예산 절감하는 거는 좋은데 3,574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예산이 이미 책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경을 9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추경을 해서 넣어야만 다음연도 예산잡을 때 편한 겁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놓쳤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예산순리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867만 3,000원을 불용시켰는데 사업도 안하면서 예산 달라고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서 엉켜버린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을 순리적으로 잘 풀어 나가셔야 다음연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산심의 하면서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데 사업자금 해달라고 하냐고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감추경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서병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쪽 하단에 청년인턴제 운영, 취업연계, 취업교육난이 있는데 청년인턴제 운영은 4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중도포기자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하고 아래 취업연계 직업교육도 61%밖에 집행이 안 돼 있고 미집행사유를 보니까 직접사업으로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미집행된 이유하고 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했는지, 직접사업으로 추진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미취업자들 고용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많아서 그거를 해소해 드리고자 구비를 일부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0개월 정도 봉급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게 워낙 경기가 안 좋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융자지원을 해드릴 때 예년 같았으면 상·하반기에 한 50억씩 뿌려줄 때 그게 거의 다 소진이 됐었는데 금년에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신청자가 없어서 추가 공고를 내서 지원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50%를 1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데도 신청하는 업체가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신청을 받기가 어려웠고 10개월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금년도까지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중도에 기업들 자금사정들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50% 지원하는 걸 부담을 느끼는 회사들이 있어서 그때 중도 탈락자들이 발생을 했고요, 금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저조해서 또 추가로 공모를 했는데도 상공회라든지 관내기업, 타 부서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이 사업들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방문도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가로 할 때도 1명 신청을 해서 다행히 성사는 됐었는데 경기침체가 금년에 저조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해당되는 기업체나 청년들이 경기침체 부분도 있겠지만 10개월 동안 그걸 발판으로 해서 본인이 평생 다닐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정책적 연구를 잘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2015년도에 일자리창출 정책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 해서 10여 개의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5억 4,311만 3,000원인데 이게 시비, 구비가 합쳐진 건가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저희 구비는 없고 시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개 국·시비 사업들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까지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타 자치구하고 경쟁을 통해 별도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서병완위원

아래에서 네 번째까지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까지,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4개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시비를 확보했다는 거는 그만큼 노력한 결과이고 인센티브로 봐도 되겠네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 10개 사업의 이름들이 비슷비슷해요. 깊이 파고들면 뭔가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지는 몰라도 항상 봐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역형 사회적기업, 혁신형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이 용어선택에서부터 뭔가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제목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혼동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국비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명칭을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서병완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정립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보면 무슨 사업인지 구별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비록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오더라도 과장님이하 분들이 건의를 해서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특정한 그룹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님께서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장 심각한 것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구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느끼고 구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 1, 2차 모집을 했어요. 1차 모집을 3월 27일날 했는데 몇 개 그룹이 참여를 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1차 모집 때는 1개 기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청년분들은 몇 분이나 신청을 했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각 기업당 1명씩 신청을 했습니다.

안택순위원

공모결과 2개 기업에 4명이 응모를 했어요. 2개 기업으로부터 선발자 통보가 2명이 됐는데 2차 지원은 회사에서 몇 명을 모집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2차도 2개 기업에 2명입니다.

안택순위원

2015년 10월 20일인데 이게 보시면 6개 기업에 인턴 4명을 모집했습니다. 매칭현황은 1개 기업에 1명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문제는 어쨌든 청년도 일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야 하고 기업도 청년을 모집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급여의 50%씩 10개월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은 홍보를 한다고 하시는데 양천구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공장이 몇 개 업소로 돼 있습니까? 실제로 공장등록 없이 사업자 등록만 내고 운영하는 업체들이 또 있을 거예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관내에 13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현실적으로 공장등록을 사업자등록만 내고 하는 업체도 많을 겁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만 공고한 것 같아요. 그런 업체에 안내문도 좀 보내시고 사업자 등록이 된 큰 업체가 종업원 몇 인 이상 갖고 있는 회사에 안내문도 보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모집하고 응모를 해야죠. 그래야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는데 자격조건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자격조건은 일단 청년이라는 규정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15세에서 34세 미만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안택순위원

15세에서 34세 미만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세에서 34세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나이입니까? 나이가 규정돼 있죠, 청년을 15세에서 34세로 봅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로기준법에 청년 의미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안택순위원

모집대상에 연령의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적법하게 규정이 돼서 거기에 제한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모집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 청년들한테 철저하게 홍보가 됐는지, 청년들도 모집을 하면 지원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회사 입맛에 맞는 자격요건이 되어야 될 거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상당히 맞추기가 힘듭니다.

안택순위원

그걸 일대일 매칭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하셔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연락해서 공고하는데 관내 중소기업체에 일일이 안내문이라도 보내서 적극적으로 하고 청년들이 공고 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두 가지가 일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청년의 범위가 15세에서 34세까지인지, 어디까지인지. 많은 사람이 지원하고 적격자가 모집이 돼서 기왕에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주시고요, 10개월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지원이 끊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회사에서 다시 임금체제로 복원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걸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추진할 때 사업체 업주들하고 공고를 해드리거든요. 10개월 동안 구예산으로 50% 지원을 해줄 때는 앞으로 청년 직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드립니다.는 걸 저희들이 또 강조하고 계속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택순위원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데도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행감자료 2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현황에 2014년보다 2015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예년 같으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반기에 50억, 하반기에 50억 두 번에 걸쳐서 융자지원을 해드리는데 전에는 공고하기가 무섭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2014년도보다 줄어드는 이유가 이분들이 저리지만 이걸 신청을 받아서 사업 운영자금이라든지 회사 개선하는 시설비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투자한 만큼 나중에 자기네들이 수익구조가 안 맞다는 판단들을 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여쭤보기도 했었고요, 융자금을 받아서 자기네들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김영주위원

겁을 내는 거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주는 데도 몇몇 분들은 아예 시작을 안하시는,

김영주위원

지원조건에 담보확인은 기술력으로 판단합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담보 같은 거는 저희가 그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들이 실질적으로 없어서 국민은행에 의뢰해서 국민은행에서 사업자라든지 담보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신용이 확실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용담보도 해서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결국 국민은행에 의뢰를 하셔서 기술력 같은 거 인증을 받으시고 또 신용상태 이런 걸 다 확인하셔서 은행신용이 있으려면 부동산 같은 담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주위원

우리가 하는 사업대상에 이런 영세한 기업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내가 동네 다니면서 보면 만날 중소기업 육성, 육성 하면서 은행에서는 웬만큼 조그마한데서도 우리같이 기술 있는 사람들 그 기술력 가지고 몇 억씩 뽑아 쓴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시고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경륜이 있으신 분들한테 잘 지원해서 키우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효율성 있는 투자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방안으로 물론 요새 보니까 국·시비로 기업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어디 가서 손도 못 벌리고 기술력은 자신만만한데 이런 기업들을 위한 일터죠. 지금 우리 인큐베이터나 자리를 우리 구청에서도 줬잖아요. 사회적기업 창업하다 보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것도 결국에는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해서 한두 사람 더 채용하면 그나마 본전 했다고 여겨지는 돈이지 실질적인 수입도 아니야. 차라리 이런데다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민원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인들이 이 기금을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바람인데요, 일단 저희가 은행에 이거를 대여해 줘서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융자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후에 상환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취지는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나 우리가 하는 여러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창업에 관련된 것도 많지만 기존에 하고 계신 이런 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줘서, 혜택이라는 게 지원인데 공장터를 지어준다든가 그런 여유는 우리가 만만치 않겠지만 그런 지원을 해가지고 키워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우리가 인건비 해놓고서 확률을 보면 사실 어려워 보이거든요. 창업하는 사람들 내용을 보면 공산품 제조나 물품 제조 이런 거는 거의 없어. 문화적인 거는 사실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해서 과연 저게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시겠지만 일단은 연륜이 있는 사람이 뭘 해도 경험이 많고 인맥도 있고 이렇게 확률이 있는 데에 투자할 방법을 한 번 찾아봐 달라는 겁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나간 게 있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2014년도에 51개 업체에 40억 4,500만 원 그다음 2015년도에 13억 8,500만 원이 나갔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중소기업체 융자금 집행내역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융자금 사용 등에 의하면, 융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자는 융자금을 집행한 후 10일 이내에 융자금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제출받은 융자금 집행내역이 당초 융자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다른 용도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40억 4,500만 원 나간 건 전혀 없어요. 그다음 지금 현재 12억 3,000만 원은 미시행 또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 관리대장을 보면 6개 업체밖에 올라온 게 없습니다.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 양천구 기금은 우리 과장님 돈이 아닙니다. 유능하기로 인정받은 우리 과장님께서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도 숙지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과로 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이제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년이면 파악하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빨리 보완을 하셔야죠. 만약에 이 관리가 안 되면 자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구 조례로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과연 치유가 가능할까요? 2014년도에 나간 게 그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가능하겠습니까? 2015년도는 아직 실행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는 생각되나 2014년도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국민은행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일단 지난번에 지적을 받고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서 실행계획서를 한 번 다 받아야 되겠다.
병상

문병상위원

관리대장이란 실행계획서에 올라온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제대로 사용됐는지 관리하는 것이 관리대장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것까지도 안했어.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관리대장은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니 과장님, 집행내역에 대한 것은 열흘 이내에 본인들이 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산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방금 저희가 미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얘기하건데 과장님께서는 업무숙지가 덜 됐든가 직무유기를 했든가 이 수많은 돈이 나가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된 내역 자체도 조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아니면 절대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없고 파악을 못한 겁니다. 제가 자료를 다 분석해 보고 그다음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 규명해 내세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연도 거라도 저희가 전부 공문을 시행해서 집행내역들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처리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하시고 만약에 미처리되면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가을에 가을장터축제가 있었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장

기업이 몇 개나 참여를 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때 4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지금 여기에 등록돼 있는 늘 말씀하시는 이런 저런 42개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한 거네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주로 됐고요, 그 이외에 사회적경제 관련된 업체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참여를 했는데 천막을 쭉 보니까 여성민우회 2박스를 비롯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 천막을 치는 예산은 전부 본인들 부담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예산처리 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저희 자체 구예산이 아니었고 서울시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천막을 치거나 그런 건 전액 시비로 다 집행이 된 거잖아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인이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여기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양천가방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천막이 없이 바닥에 돗자리 깔고 리스만 해서 했는데,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날도 좀 더웠는데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분들이 좀 늦게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천막은 다 쳐놓은 상태여서 저희가 별도로 양해도 좀 구하고 앞에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니까 42개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양천 관내에 정해진 기업이잖아요. 늘 정해져 있는 기업만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사회적기업들이 특히 가방협동조합은 우리 양천구 을쪽에서 가내수공업을 주로 하는 협동조합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모처럼 참여를 했는데 바닥에 돗자리 깔고 모양이 너무, 이럴 때는 천막 하나 치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모양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순발력 있게 그 업체에 빌려서 하나 갖다놓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누구를 위한 마을축제장터인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일을 처리한단 말이죠. 균형감각을 잃으시면 안 되거든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비든 구비든 어떻게 보면 다 우리 구민들 재산이잖아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이런 것들이 균등하게, 제가 지역균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좀 더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써버리고 몇 만 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정말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실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역에 참여했던 기업들 말고 새로운 기업들이 발굴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별도로 천막을 쳐드릴까 했더니 그냥 거기서 편하게 판매를 하시겠다고 해서 판매할 때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마음 안 상하게 했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보세요, 구접스럽잖아요. 같은 업종의 일을 하는데 땡볕에 바닥에 돗자리 깔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리고 좀전에 강사 양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양천마을방과후학교 강사 양성과정 커리큘럼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사실 좀 당황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몇 분이나 교육을 받으셨어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40명이 받았고 그 중에서 34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교육을 받았던 40명에 대한 연령이나 교육수준은 주로 어떻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대졸 이상이었고 연령대는 젊은 분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요즘은 고령화시대니까 60세 정도는 한창 일하실 수 있는 나이라서 그렇고요, 방과후학교 교사로서는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60대 전·후반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면 교육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자 대부분이 대졸자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강사라고 하면 적어도 남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가르칠 정도가 되려면 학력수준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석사 이상은 돼야죠. 왜냐하면 대학강사는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제가 박사학위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지역주민들 그것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질의 미래에 투자되는 교육을 담당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45세 남자 강사님이신데 물론 성북구 마을만들기에 사무국장을 지내고 계시지만 2005년에 디지털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2급은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보육교사 1급은 양성기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에게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활센터장을 1년 했다는 경력 그리고 마을형사회적기업 사무국장을 9개월 했다는 경력이 2년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다 학사도 디지털대학을 나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39세 이분은 미술심리상담사 1급, 독서논술지도사 이런 거는 비사단법인에서 학력이나 국가자격증과 상관없이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금천마을교사 1기, 2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지금 강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학력은 여기에서는 전혀 노터치이고 대학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자격증은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셔도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학사출신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사를 지정하는데 금천마을교사, 민주노동당 4년 상근활동가 이런 분을 왜 강사로 초빙하십니까? 그러면 새정치 사무국장도 좀 같이 하시고 새누리당 사무국장 이런 분들도 여기에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동당 상근활동가 4년 이런 분을 왜 여기 강사로 쓰시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이 있거나 어떤 편중된 성향이 있을 때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런 정치적 성향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섭외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저희는 정치적인 성향까지 상세하게,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분의 경력과 이력사항 그리고 정치성향, 그분이 활동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썼겠지만 이것을 버젓이 양천마을방과후,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4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나머지 여기 있는 구의원님들을 볼 때 우리는 뭡니까? 이런 분을 어떻게 강사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마을방과후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 아동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는 게 우리 김수영 구청장님의 역할 아니에요, 맞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정치적 성향 이런 거를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되도록 능력이 있고 또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석사 이상의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강사로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19명 중에 제가 강사로 볼 수 있는 석박사 분들을 빼고 여덟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통념상 강사로 초빙을 해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 영혼들에 대해 우리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마을을 사랑하고 아끼는 아이들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강사를 썼다는 건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최모라는 분은 물론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교사들이 될 분들한테 강의를 하겠어요. 물론 40명 중에 34명이 취업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34명의 강사분들이 다루어야 될 아이들은 몇백 명이 될 수도 있고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친구들이나 동료와 이웃에 전파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배웠고 또 대학현장에서 15년 이상을 학생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전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정말 허심탄회하게 교육을 했었거든요. 100명, 300명, 500명을 교육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구의원을 하고는 안합니다. 공무원들 교육도 시켰었는데 저는 안 됐죠. 왜냐하면 새누리당에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저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제가 가르칠 때 은연중에 그렇게는 안하려고 하면서도 사상이나 정치성향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배제한 거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마을방과후 강사를 양성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결정하신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론과 실습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미술상담 1급, 독서논술지도사 1급 그런 분들은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본인들이 재능을 가지고 실습하는데 강사로 활용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혹시 제기될 수 있는 정치성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객관적으로만 해 주시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장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해누리타운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이런 것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되면 앞으로 그거에 따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2015년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례상정이 안 되면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막연한 내용들을 조치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방안을 조치사항으로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와 한 가지 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사회적경제협의회라는 단체와 MOU를 체결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MOU 체결을 통해서 구청장이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자리에서 계신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양사경을 연장해서 2015년 12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2016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냥 이렇게 놔 두실 거에요? 무상으로 MOU 체결을 통해 그냥 가는 걸로 하실 겁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금년 12월까지 무상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순수하게 이분들을 위해 무상사용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을,
상희

나상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어차피 민간한테 그냥 주니까 민간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그러면 말씀하시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내고 있는 단체도 많고 국가 일을 하는 사회단체도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을 안 낸다고 난리치고 있잖습니까. 또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왜 그 단체여야 돼요? 좋은 일 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양천구의 일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무상으로 주고 공무원들 하지 마세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죠. 왜? 양사경이라는 데가 알 사람 다 알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어떤 성향인지 다 알고 있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구 동청사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구민들과 공청회를 하고 구민들의 요구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부 특정단체한테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 보였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을 그분들한테 주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니 우리구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거에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종지부를 찍으셔야 돼요. 2016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제가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선거법과도 관련되고 무상기증은 안 되는 거에요. 유상으로 임대료를 쓰고 있는 다른 사회단체들한테 이 내용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유상으로 지금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일반단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무상사용을 연장했던 건 양사경 같은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타구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게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형평성에 따라서 타구를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무상사용으로 해주고 내년부터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허브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거기는 저희가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상희

나상희위원장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구 목5동청사는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정 조례까지 만들다 멈춘 상태인데 이 조례가 된다, 안 된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과장님이 인정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조례가 될 것을 가정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일단 2015년까지 이 무상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2016년도 이후까지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전제로 얘기하시는 거겠죠. 2016년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이런 무상임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없어야 되는 거에요. 2016년부터는 절대로 무상임대 기증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그렇게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2016년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2014년도 양천구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4, 5, 6, 7 모든 내용이 목5동청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작년에도 허브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이 구비가 운영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규모가 점점 커지고 또 우리 양천구 수준으로 왜 이 서울시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마을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허브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인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이것과 관련해서 총 5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지원 조례를 위해 그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긍정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것을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도 다행히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우선인지 같이 고민을 했고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그냥 의원 개개인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지적사항 아닙니까. 구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별로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구청을 적절하게 견제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이 사실 충분히 수렴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큰 부분이지만 그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았고요, 허브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과 상의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무상으로 기증하는 건 양사경 외에는 없습니까? 해맞이기업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양사경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동안 2015년 12월까지 무상으로 기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는 MOU 체결을 통해서 무상으로 기증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홍보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허정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나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종환 언론팀장입니다. 문재두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어서 홍보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소식지를 총 11회 발행하여 관내 주민과 관련시설에 매월 16만 부를 배부하고 소식지편집위원회 위원을 지난 3월에 위촉하여 위원회를 총 3회 개최하였으며, 명예기자를 9월에 69명을 위촉하여 기사작성법 등 교육을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양천꿈나무소식지를 총 3회 발행하여 3만 부를 초등학교 등 62개소에 배부하고 11기 꿈나무 기자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양천구보를 매주 목요일에 조례, 규칙 등을 게재하여 총 68회 발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민게시판용 포스터를 월 1회, 200부를 제작해서 총 11회 발행하여 관련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천해설사 운영입니다. 금년 2월에 양천해설사 81명을 16명으로 정예화하여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 등 총 34회 소관 부서에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홍보책자 “오르락 내리락 양천 한바퀴”를 지난 10월 말에 1,000부를 제작하여 관련부서 및 시설에 배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자설명회를 지역·광역언론 및 서울시 출입언론을 대상으로 국별 주요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총 9회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홍보아카데미를 직원 대상으로 총 2회 실시하여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취재 대응요령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SNS를 통한 구정홍보 사항입니다. 기존 트위터, 페이스북 및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신규개설하여 구정소식 등을 홍보하고 부서별 SNS 소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양천구 인터넷방송은 금년 1월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된 외주용역 업체에서 운영하며 현재 4개 분야, 18개 프로그램, 700여 편을 제작하였고, 방송운영위원회 2회 개최 및 40명의 객원기자를 지난 9월에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사이버홍보관 운영 및 양천 e-뉴스 발송입니다. 구정분야별 주요시책 등을 알리기 위한 사이버 홍보관은 현재 일반기사 725건과 포토구정소식 등 325건을 게재하였고매주 수요일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양천 e-뉴스도 총 50회 발송하였습니다. 8쪽 주요 예산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쪽 2015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소식지 발행입니다. 구 주요정책과 행사 등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통과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양천구소식지를 매월 1회, 16만 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 경로당,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계획으로 12월 28일에 발행예정인 2016년 1월호에 신년사, 주민들의 새해소망 등의 내용을 담아 더욱 알차게 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관 위원회 및 명예기자 등의 의견수렴과 벤치마킹을 통해 소식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양천 꿈나무소식지 발행입니다. 꿈나무소식지는 초등학교 대상 각종 프로그램, 행사 등 구정 및 어린이에 관한 소식을 담아 분기 1회, 3만부를 제작하여 33개교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계획으로 12월 14일 발행예정인 겨울호에 2016년 새해 나의 목표 및 2015년도에 재미있던 일이나 추억 등을 내용으로 게재하고 2016년도 추진방향은 4월에 신규 제12기 어린이기자를 위촉하여 우리고장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안전양천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양천구 안전관리 및 신고체계를 홍보함과 동시에 안전한 양천을 조성토록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양천구 안전, 우리가 지킨다라는 홍보영상물을 3분 내외로 11월 말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영상물 상영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선관위 검토를 의뢰하고 시사회 후 영상물을 최종 편집·완료하여 민방위교육 등 각종회의 시 상영하여 안전한 양천이 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2쪽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과 13쪽 직원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홍보책자 오르락내리락 양천 한 바퀴 책자를 발간하셨는데 저도 내용을 보았는데 반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기존에 하던 단순한 홍보가 아닌 주민들이 지역정보에 대해서 알기 쉽고 편안하게 그리고 주변시설들을 우리가 방문해서 가보고 싶게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000부를 발행했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1,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배부처에 배부를 다 했습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예, 다 완료했고 책자가 테마 위주로 상세하게 하고 사진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이 많아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좋은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제 주변에도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들이 이걸 보면서 외부에 서울시 구경도 하지만 내고장알기 프로그램이 저학년 프로그램들에 있나봐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어디서 구할 수 없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소진되면 내년에 더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3개월 동안 작업을 했고 그동안에는 리플릿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교육용이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우리 시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새롭게 기획을 해서 알차게 편성했고 내년에는 더욱 테마를 알차게 해서 편집도 잘하고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첨가해서 좀더 알차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이걸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홈페이지에 올려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홍보가 다 돼 있나요? 그리고 뒤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주면, 왜냐면 이거를 엄마들이 돌려보기도 하더라고요. 어디서 구하냐고 해서 제가 있는 거 한 권을 드렸는데 일단 반응이 참 좋은 거 같고 위에 보면 양천해설사 운영현황이 있는데 기존에 81명이었는데 작년까지는 운영자체가 부실했었죠? 올해는 활동인원을 16명으로 정례화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반발은 없었나요?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2012년 7월에 해설사를 발족했는데 그 과정에서 검증이 된 부분이 없어서 그 중에서도 지식이 있고 제대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테스트는 아니지만 내부의견도 들어보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조용히 정리를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분들은 시연회도 직접 같이 하면서 서로 검증도 하는 거죠?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나이가 70세가 넘으신 분이 두 분 계세요. 활동현황을 보니까 연세가 더 많으신 75세 분은 안 계시는데 71세 분이 2번이나 하셨어요. 연세드신 분들이 하셨는데 반응은 어때요, 초등학교 3학년들 상대로 2번이나 하셨거든요.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이분이 이런 분야에 경력도 많으신 분이고 우리가 심사는 아니지만 검증할 때 폭넓은 지식이 있어서 선정하게 됐고 반응도 좋은 거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학생들한테 할머니뻘인데 할머니가 우리동네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개념인가요? 올해는 34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올해 계획은 80회였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중단이 됐어요. 내년도에는 변동 없이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80회 정도요?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탐방을 하나요?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학생들도 그렇지만 외부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우리고장에 투어오는 분들 또 양천의 역사, 구정현황 등 주요 관내시설들을 소개하는데 양천해설사가 적절하게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출과목에 보면 LED 전광판 운영이 10월 현재 34.7%로 앞으로 집행될 금액이 1,566만 6,000원인데 이게 적게 사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LED 전광판이 2009년도 6월에 오금교 쪽에 설치되었습니다. 올해 6월달에 2회에 걸쳐서 화재가 났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일반 경기장 같은데 LED는 한 달에 2~3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오금교에 있는 LED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풀로 돌리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아직 안 되었지만 상당히 과도하게 운영된 면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설치될 당시부터 위치라든가 제한적 홍보 때문에 내부적으로 운영을 안하는 걸로 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키고 철거예산만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을 안 쓰고 상반기에 800만 원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남았다, 내년에 어차피 운영을 안할 거니까 불용처리 되겠네요.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12쪽을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신문 및 언론매체 보도실적이 10월 31일 현재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졌죠?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27% 정도,
병상

문병상위원

언론사 보도내용을 보면 3,657건이었는데 올해 4,624건 그다음 매체별 주요일간지 보면 작년에 721이었는데 1,068, 방송사 및 통신사도 24, 38, 광역신문 및 지역신문도 10월 말 현재 1,230에서 1,397인데 본위원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체별로 광고비를 주면서 비교를 해보면 주요일간지를 볼 거 같으면 내일신문과 경향신문에 똑같이 55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내일신문은 261건이 나왔고 경향신문은 550건인데 똑같은 비용을 주고도 한 241건이 적게 나온 게 경향신문이다, 그다음 해럴드경제 87건, 아시아경제 212건 해서 110만 원을 주었는데도 125건의 차이가 나요.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우리가 연초에 신문구독 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자치구 할애 면이라든지 우리 구정에 더 가깝고 더 PR을 할 수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계획수립할 때 반영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매번 행감때 이 얘기를 잘 합니다. 같은 돈을 주고도 어느 수준 정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게 항상 홍보과에서 할 사항이어서 광역신문과 지역신문을 봐도 차이나는 게 많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 시정신문이 172, 아시아일보가 214, 똑같이 231만 원을 주는데 64건이 차이나고 지역신문 또한 예를 들어서 강서양천에는 286만 원을 주고 시사경제에는 231만 원을 주는데 88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서울남부신문하고 양천신문이 55만 원 차이가 나는데 552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항상 얘기하기를 예산을 주면서도 보도실적이 적으면 거기에 차등을 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언론사든 신문사든 정신을 차릴 거 아니냐, 양천구에서 돈을 받으면 양천구 걸 많이 내줘야지, 안 내주는 부분은 바로 홍보과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통·반장 일간지 구독현황을 봤어요. 통·반장 현황대비 25개구 중에 우리가 8위예요. 그다음 반장 구독현황은 21위, 구독예산은 22위, 강남 다음 양천이라고 하는데 사실 강남, 관악, 강동, 강서 같은 데는 우리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강서구가 4억 9,800만 원, 영등포 같은 경우 4억 3,800만 원, 관악구가 3억 5,200만 원, 서초구 같은 데는 4억 8,300만 원인데 우리는 유독 이 구독료가 통장과 반장 대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억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에 의회 회의록을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을 포함해서 지적한 부분이 많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을 봤는데 현재 우리가 파악해본 바로는 신정1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건물이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정도에 입주를 하게 되고 신정3동에 있는 LH보금자리주택도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어렵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은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사실 어려운 지역에 사는 분들일수록 일간지 구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아파트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자꾸 삭감되어가지고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홍보정책과나 기획예산과에 얘기 안 합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힐스테이트 6개통 47개 반이 생길 것이고 신정3동에 3개통은 생길 것이고 반장이 한 21명 정도 된다면 9개통에 68~7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본위원은 내년도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어려운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느끼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서울시 평균적으로 보면 30% 정도를 반장이 하는데 우리구는 17%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예산을 보면 3억 2,300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내년만이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노력은 하셨나요?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그 전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최소한 늘어나는 부분이라도 보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하고 조율을 좀 하시고 행정재경위원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예산파트 쪽도 설명을 드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도 적극적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택순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계시죠?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예.

안택순위원

운영은 민간전문업체에서 외주에 용역을 해서 하는데 전년도에는 이 업체가 했습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전년도는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바뀌었죠?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 내부적으로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정량적 평가를 합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정량, 정성 평가를 한 다음에 업체에 대한 자본금까지 토털로 계산해서,

안택순위원

제가 자료를 받지는 않았는데 정량적 평가기준 항목이 우리 실정에 맞게 정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행자부쪽 내부지침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안택순위원

3자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에서 소울3미디어가 외주해서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객원기자 위촉을 하는데 객원기자는 총 40명이고 임기가 2015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인데 이분들의 모집기준이 있을 거예요.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조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전에는 동에서 2명씩 의무적으로 위촉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이분들을 공개모집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활동비가 1회 참여하면 5만 원씩, 의견제출이라든지 채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심사를 해서 5만 원 상당을 줍니다.

안택순위원

이분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제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방영돼서 시청률을 또 올려야 되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제공하는 자료들이 우리 시청률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그 전에는 활성화가 안돼서 이번에 위촉을 하면서 그분들 활동영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모니터링을 하는데 단순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재능기부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시청률이 향상돼야 되는데 우리가 인터넷방송에 대한 시청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시청률이 일일 평균 68명 정도 접속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게 많은 숫자입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대체적으로 각구마다 공통적으로 68명에서 8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내용이 충실해야 시청률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한 58명, 60명 해가지고 과연 인터넷방송으로서 가치있게 운영이 될 지 걱정이 되고 제한경쟁입찰을 하면서 시청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정량적 평가에 반영해서 운영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몇 건씩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 700여 편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잘 된 부분도 있고 장려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내용이 충실하면 시청률도 올라갈 거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업체의 자질이나 능력이 떨어져서는 안 되고 평가요소에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마련해서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더욱 더 시청률이 올라가서 저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일 들어가는 사람이 또 계속 들어가거든요. 시청률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현황을 보니까 현재 네 가지입니다. 이 중에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양천구소식지 그리고 꿈나무소식지인가요? 꿈나무소식지는 연 발행횟수가 몇 회입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발행횟수는 11회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초등학교에 보내지는 건데 내용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대아트콤이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인가요?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꿈나무소식지 틀은 우리가 정해 주지만 편집은 꿈나무기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장

되도록 어린 꿈나무들한테 정말 유익한 정보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올 12월에 발행계획인데 끝까지 한 번 보셔서 아이들한테 유익한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그거 제작이 잘못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편향된 내용이라든지, 요즘에 교과서 가지고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아이들 스스로에게 꿈과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홍보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발행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유념하셔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애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전태준 계약팀장입니다. 박순금 지출팀장입니다. 3 ~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무단점유 34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7,304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대해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료는 1억 8,354만 5,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SH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하여 공시지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매입하였고, 매매대금은 10년 분할납부에 잔금에 대한 이자율은 당초 3.5%에서 3%로 인하 적용하였습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 우리구는 8억 6,041만 3,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업무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회계관계공무원 925명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관련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변경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5월 1일부터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 양천구 지방재정 공시로 재정운영 결과 및 주요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마무리 계획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변경되어 회계업무 담당자 및 12월 준공예정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계약 및 지출업무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목5동 문화센터 매각관련입니다. 금년 8월 제23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 의결을 거쳐 현재 양천경찰서에 토지분할 협의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공문회신이 오면 공유토지 분할을 통한 매각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11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인데 공공사업 발주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기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이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일명 양천법이라고 합니다. 부구청장 방침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추진목적은 구 재정부담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인데 법률에서는 몇 %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퍼센티지가 공사인 경우에는 일반관리가 6%이고 이윤은 15%인데 저희는 그거보다 약간 낮습니다.

안택순위원

일반관리비는 4% 적용을 하고 있고 이윤은 1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10%까지 줄 수도 있고 그 이하도 적용하는데 10% 적용하면5% 차이가 나고 일반관리비에서는 1%의 차이가 납니다. 발주자가 구청이고 사업자가 계약당사자로 갑과 을의 차이에요. 요새 갑질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겠지만 어쨌든 사업자들이 뭐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독 서울시 25개 구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몇 개 자치구에서 이걸 시행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전국적으로 확인해 본 건 없고 서울시에서는 저희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2008년도에는 환경분야에 공사를 하면 마진이 좀 있었어요. 제가 사업자를 두둔하려는 게 아닙니다. 요새 임금도 인상되었는데 사업을 하면 뭐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고치지를 않고 있어요. 타구와 형평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도 안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유독 갑질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게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적용하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토목, 조경 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는데 50억 미만은 6억이고 50에서 300억 미만은 5.5로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다만, 이윤비율은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윤에서 5%를 깎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양천구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실공사가 될 게 뻔해요.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독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2008년부터 고치지도 않고 시행하고 있어요. 타구와 맞추어서 해야 돼요. 여기만 하면 된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해 주니까 관계가 없는데 하자보수가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얼마인지 파악도 해보시고 이걸 과연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당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와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개구 중에서 저희구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 2000년도 후반기에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말씀이 나왔는데 중간에 고치기는 어렵고요, 금년이 곧 지나가니까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검토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께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면 사업자 쪽을 두둔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그건 아니고 다만 우리 관내에서 양천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공사가 이루어져서 하자를 줄여나갈수 있도록 한 번 판단을 해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양천구에서만 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서울시에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알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 번 보고드려서 이게 정말 옳은 행동인지, 정말로 어떤 게 정당한 것인지, 갑질논란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얼마나 나는지, 예산절감 문제가 정말 있는지,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독 25개 구청 중에 2008년부터 양천에서 특이하게, 이분들이 계약을 해서 약자라 재계를 안하지 이거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구청장 방침으로 그냥 해요. 하여간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가 1년간 각 부서에서 현수막 사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개수를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똑같은 미터수에 똑같은 폭이어도 가격이 엄청 들쑥날쑥 하거든요. 재무과에서 연초에 지침서를 내려가지고 몇 미터면 얼마라는 규정을 못해 줍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현수막 같은 건 각부서에서 만드는 거고 현수막의 내용에 따라서 크기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라든가,
병상

문병상위원

요즘에는 디자인은 관계 없고 미터수만 따지면 됩니다. 컬러시대라 그냥 넣기만 하면 다 나와요. 그 얘기는 옛날 얘기고 모 과를 보니까 10월 말 현재 쓴 것이 한 70만 원 정도 타 업체와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우리과가 최하 2개에서 100몇십 개까지 하는데 그 예산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연초에 지침을 내리세요. 그래야 알토란 같은 구민세금을 줄일 수 있죠. 아셨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각과에서 몇 개 한 것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에 1만 3,150원까지 차이납니다. 다음 5쪽 세입예산 징수현황 및 결산전망을 한 번 보겠습니다. 목표를 적게 잡고 징수를 많이 한 것도 있고 목표를 많이 잡고 징수를 적게 한 것도 있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목표는 있는데 잉여금 같은 게 발생하고 나머지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재무과에서 올해 2016년도 재산매각수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넣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재산매각수입은 어차피 팔아야 되는데 그게 팔리지 않아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지 매각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건 허수잖아요. 수입예산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2015년도에 3개였었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게 83억 8,900만 원인가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재무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구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설정을 해놓고 예산과에 넘겨주면 예산과는 이것만 보고 예산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에요. 저같은 경우 세입을 엄청 보는 사람인데 해도 잘못 한다, 왜 이 허수를 잡아놓고 예산 10%를 삭감해서 쓰라는 건지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목5동 목마도서관은 우리한테 이미 재산매각 변경신고가 되었는데 신정3동 사회복지시설은 용도변경이 되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언제 되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용도가 현재 사회복지시설인데 그걸 바꾸어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협의 중이라 시간이 걸리는 거지 반드시 매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매각은 해야 되는데 올려놓는 게 만날 허수가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허수라고 할 수는 없고 중간에라도 변경이 되면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내돈이지 남의 땅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예산계상 하는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재무과장님이나 재무과 직원들은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매번 번복되는 얘기 해야 됩니까? 다음에 27쪽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4번에 계약날짜가 있는데 14년 4월 25일, 15년 4월 25일로 계약날짜가 지났는데 재계약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당시 2014년에 재계약이 된 거라는 거죠, 지금 재계약했다는 뜻이 아니고.
병상

문병상위원

2014년 4월 25일에 재계약을 해서 2015년 4월 24일이면 만료잖아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니까 작년부터 금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항이 현재 재계약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전부터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연도 표기가 돼야죠. 예를 들어서 2015년 4월 24일에 재계약을 했으면 2016년 4월 24일로 표기가 돼야죠. 계약서 가져와야 되겠는데.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표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얘기 안 하면 재계약 연장으로 간다고 보면 되지만 실제 계약서 상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표기는 딱 오해하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연도가 지나갔네. 이렇게 보게 되죠, 아셨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행감자료 올릴 때는 사실 세세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어지는 구나. 다른 거는 거의 다 맞아요. 지금 구유재산 14번도 11월 16일로 돼 있고 15번도 그렇게 돼 있고 다른 거는 제가 쭉 살펴 본 바 제대로 이행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표기할 때 자세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관심있는 부분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당시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 보면 그당시에 답변하셨던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개선안을 드렸던 게 일자가 비슷한 경우에는 되도록 묶어서 좋은 재질의 물품이나 공사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시고, 공개입찰이나 단가를 높여서 합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적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용을 보면 1,000만 원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묶어서 할 때는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사전에 3개월 전이라든가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하면 어떨까라고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수의계약이 쪼개서 하다 보면 그 내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믿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도 있고 이걸 묶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정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용역들을 막연히 잘라서 여기저기 할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국별로 해서 몇 가지를 하게 되면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는 것보다 큰 틀 안에서 전반적으로 균형과 통합성을 고려해서 용역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수시로 계획없이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예산들 또 연말에 올라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된 용역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2년 뒤에 또다시 그런 용역이 시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야말로 예산낭비거든요. 정말 이 쓴 용역비에 대한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신다고 하면 전반적인 예산집행을 담당하고 계신 만큼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면 양천구 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지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계약이든지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묶을 수 있는 건 묶어서 부서에 시달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물론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아실 것으로 믿고 이자리에서 거론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계획성있게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보완을 해서 국에서 같은 내용으로 묶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복지관이면 복지관 예를 들어 부서를 보더라도 수중펌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수개월 안에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장점들이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계획성 있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징수과장님이 부득이한 가사사정으로 오늘 감사에 따른 수감인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징수과장을 대신하여 세입총괄팀장이 본 감사의 수감인으로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총괄팀장님은 징수과장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세입총괄팀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배종진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입총괄팀장 배종진입니다. 징수과장님께서 연가 중이시므로 세입총괄팀장인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비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성권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장용주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이정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2015년도 징수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2015년도 세입예산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체계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의 불투명한 경기여건으로 세입확보가 어렵지만 하반기에 집중 체납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와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1만 447건을 4월 29일에 공시하였고 6월 1일 기준 22건을 9월 30일에 공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를 11월 1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조사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과표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공적인 서울시 시세입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체납시세 종합평가 최우수구 수상 등 4개 분야에서 총 3억 4,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평가분야 별로 최우수구 수상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안사항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지방세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미환급금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세입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안녕하세요? 안택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시세입 종합평가 인센티브 4개 사업에서 시세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시상금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종진

배종진세입총괄팀장

체납시세는 최우수구로 1억을 받았고 시세입 종합평가에서는 우수구로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안택순위원

총 합쳐서 3억 4,000만 원을 수상했네요. 어쨌든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구재정에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10페이지 2015년도 하반기 지방세환급금 일제정리를 추진하는데 환급금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398건에 800만 원인데 왜 2015년도에는 1,777건이나 됩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종진

배종진세입총괄팀장

종합소득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되니까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안택순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건수내용은 분석을 해봤어요?
종진

배종진세입총괄팀장

국세에서 잘못 부과되어가지고,

안택순위원

국세에서 잘못 부과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더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민들한테 되돌려 줘야죠. 그런데 2011년도부터 잡아놨는데 2011년도에도 이게 다 국세에서 넘어온 자료입니까?
종진

배종진세입총괄팀장

예.

안택순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합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종진

배종진세입총괄팀장

다른 것도 합쳐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준일이 9월 말 현재인데 연말까지 99% 정도 과오납환불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연말까지 과오납 환불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2011년도 이전에 발생된 것이 289건, 2012년도에 222건 해서 9월 말 현재 2,895건이에요. 매년 우리가 과오납환불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잖아요. 2011년도에 289건은 주소가 불확실하고 찾지를 못해서 되돌려주지 못하는 것들이 발생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자료가 넘어와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진

배종진세입총괄팀장

그게 아니고요, 2011년도 이전 거는 그 이전에 부과해서 부과취소 돼가지고 환급해 주고 남은 건수들이에요.

안택순위원

그러면 미환급금인데 미환급금은 남아 있는 돈이 아니라 내줘야 되는 돈 아니에요?
종진

배종진세입총괄팀장

그렇죠.

안택순위원

2011년도에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이 289건에 5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년 추진을 해왔을 텐데 금년까지 돌려주지 못한 사유가 주소가 맞지 않거나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주지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니냐는 말이에요.
종진

배종진세입총괄팀장

미환급이 안되는 이유는 주로 환급액이 소액일 경우에 수령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해서 환급통지서가 전달이 안돼서 반송되거나 미수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이나 폐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환급을 안 찾아가는 데가 많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유야 어쨌든 그분들이 찾지 못하거나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주고 싶어도 구청에서 주소를 알 수가 없고 1,000원 미만이라든지 소액이라서 주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는데 환급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내주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제외하고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미환급금은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진

배종진세입총괄팀장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환급을 해주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329건에 900만 원을 저희들이 찾아서 환급해 줬고 2차로 11월달에는 383건에 3,500만 원을 환급해 주었습니다. 계속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꾸준히 직원들이 노력해서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 9월 말 현재 이 액수에요? 11월에는 얼마나 환급해 주었어요?
종진

배종진세입총괄팀장

아까 말씀대로 상반기에는 329건에 900만 원을 찾아서 환급해 줬고 2차로 11월달에는 383건 3,500만 원을 환급해 줬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환급을 해 주고 11월 말 현재 우리 직원들이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게 연도별로 얼마인지, 2011년도에 몇 건에 얼마예요? 실제 2개월 동안 받았으니까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진

배종진세입총괄팀장

이 자료가 한 달 전에 들어가서 그런데 현재 수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택순위원

배종진 팀장님은 세무 전문가이고 세무업무를 계속 보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 와서는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9월 말 현재 미환급금을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돌려받아야 될 정당한 돈이라 이말이에요. 구청에서 부과하는 돈이 아니고 내주어야 될 돈인데 어쨌든 못 찾아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내주지 못하는 게 있을 거에요. 그런 건 구 재정수입으로 들어오겠죠. 어쨌든 9월 말 현재 2개월 동안 우리가 찾아서 내준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는 요새는 주소가 잘 정비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내줄 수 있는 범위까지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돈을 모르고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시 세입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런 세원을 좀 줄여가는 것이 좋겠다, 2011년에 289건은 지금까지 돌려주지 못한 거라고 보면 대다수가 못 받는 걸 거에요. 그런 건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종진

배종진세입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택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들으셨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인터넷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구정 홍보지 또는 지역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노력을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빨리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과과의 경우 시세입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 안택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부문에서 최우수구로 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우수구, 모범구도 있지만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거고 그냥 형식적으로 메달을 다는 게 아니라 최우수구는 정말 잘해야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 여러분들께 애쓰신데 대해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진

배종진세입총괄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부과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엽 재산1팀장입니다. 김상수 재산2팀장입니다. 전일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재용 주민세팀장입니다. 한정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노진숙 법인관리팀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일반현황, 세입예산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2만 9,000여 건에 9억 2,700만 원, 자동차세 1기분은 9만 1,000여 건에 102억 4,700만 원, 주민세 균등분은 18만 7,000여 건에 17억 1,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5만 3,000여 건에 548억여 원을 신고납부 및 부과처리 하였고, 정기분 재산세는 7월 납기와 9월 납기로 나누어지는데 7월에는 212억 원을, 9월에는 325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로 345개 법인에 24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2기분 부과 징수입니다.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 발송예정이며 부과예상액은 7만여 건에 95억 원입니다. 다음 8쪽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정비건수는 3만 1,500건으로 철저히 정비하여 과세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현안사항은 한국예총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이 났고 현재는 2심 진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로 응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징수과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번에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셨고 시세 종합평가에서도 부과과와도 연관이 있는데 최우수구를 수상했고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다시 한 번 구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 모든 세입은 부과가 잘 되어야 징수율이 올라가고 이게 정확히 송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부 우리가 우편송달을 하고 등기송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에 일반우편요금을 한 번 보니까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당초 본예산은 3억 6,957만 6,000원인데 2억 1,000만 원이 일반우편요금인데 일반우편요금은 한 건에 얼마죠?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300원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일반요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실제 예산편성에서 지출한 건 다르겠습니다만 2억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등기우편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건당 1,930원입니다.

안택순위원

그게 1억 5,4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반송요금이 있는데 정확한 주소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주하지 않아서 받을 수 없을 때 반송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예산추계를 해놓은 반송요금이 1,630원이에요. 그래서 456만 4,000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일반우편이 실제로 얼마나 반송이 되었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현재 10월 말이라든지 11월 말까지 금액대비 건수 해서 한 번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정확한 건 아직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10월 말 현재 100여 건입니다.

안택순위원

일반우편은 몇 건 발송이 되었습니까?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현재 3억 2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안택순위원

어쨌든 건수는 51만 1,803건이 발송되고 일반우편은 1억 4,600만 원이 실제 지출되었어요. 그리고 등기는 10만 1,000건에 약 1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기타 건수가 있고 반송이 한 100여 건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한 거와는 반송요금이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정확히 송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등기를 얼마 이상 보냅니까?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30만 원 이상 보냅니다.

안택순위원

예전에는 10만 원 이상이었는데 요즘은 30만 원 이상을 등기로 보냅니다. 제가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뒤에 계시는 세무직 팀장님들이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요새 재산가치가 많이 상승되어서 재산세가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있고 자동차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집 가지고 계신 분들 보통 3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율을 50만 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일반우편으로 돌리면 정확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도 반송이 안 와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등기는 거기에 살고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반송이 와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서 업무개선을 한다든지 상향해서 하면 직원들도 편하고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고 송달료도 올라가고 또 징수율도 더불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적절하게 금액을 제가 여기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실무자나 팀장님들이 의논해서 서울시에 개선방안을 올려서 우리 직원들 업무량을 감소시키면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께 건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쪽을 보시면 2013년, 2015년 재산세 과세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 증감률 대비 재산세 증감률 비교분석 자료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주택분 같은 경우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보면 건수가 몇 건 정도 늘어났습니까?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7,000건 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늘어난 부분에 금액은 얼마가 증가되었다고 보십니까?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3억 정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억 5,200만 원입니다. 2015년도를 2013년도와 비교해 보면 건수는 5,573건이 증가되고 금액적으로도 104억 3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토지분에 가서는 2013년도보다 2014년에840건이 적어졌습니다. 건축물분이 2013년보다 2014년이 감소되었고 2015년에 건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토지 감소율에 따른 겁니다. 연도별로 시가표준액 감소로 인해서 적어졌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건축물이라면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건축물이 감가되어서 그렇습니까?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시가표준액이 연도별로 감소된 적이 있는데 그게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를 들어 몇 년도까지는 얼마, 몇 년도까지는 얼마인데 그 부분이 적용되어서 감소가 된 거다,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건축물에 대한 거지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여튼 지금 재산세 과세현황에서 보면 주택분이나 토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지금 세금 거둬들이는 게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건축은 오래될수록 감소되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다 이거죠?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부과를 하는 과이기 때문에 늘상 재원발굴을 해서 부과해야 구에 세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건축물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멸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8쪽을 보면 재산세 착오부과 건수가 353회인데 이게 10월 31일 현재 건수인데 12월까지 가면 얼마 정도 감경됩니까?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좀 늘기는 하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렇게 잘못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 목표액보다 감경되기 때문에 세입 목표치보다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원래 부과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고 또 시에서 공동재산분이 98억 정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금 목표액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14년 전년도에 비해서 착오부과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2014년 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이 늘상 고생은 하시지만 위원님들이 뭐를 물어볼 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 감사든 업무보고든 원활히 갈 수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총 재산세 토지분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제가 그 앞을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소송이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소송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 있고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고 대법까지 가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1년이 걸릴 지, 2년이 걸릴 지 모르는 건가요?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모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1차 변론이 2심으로 넘어가면 계속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고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상황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적극적으로 응소해서 좋은 결과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한 1년은 바라보고 그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되겠네요.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소를 제기한 측에서 어떤 제스처를 쓸 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상희

나상희위원장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예총에 관계된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상희

나상희위원장

소송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지방세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국세가 24억 정도 되고 지방세는 2억 4,000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국세를 노리는 거지 지방세는,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래도 적극적으로 응소해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1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