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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제211회 제4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12-10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960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81억 2,300만원보다 179억 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552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6억 700만원보다 6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 재산세는 주택 및 공시가격 등 과표상승에 따른 세액증가로 15억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주행분 등 4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등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4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0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39억 5,700만원보다 9,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744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0억보다 64억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53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5억 6,300만원보다 38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4억 5,600만원 도비보조금은 59억 2,600만원으로 국가 및 경기도에서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억원보다 7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3쪽 2016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 1,149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5억 4,896만원보다 1억 3,746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원관리에서 3억 3,907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2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부과 2억 1,744만원, 레저세 협력단운영 800만원, 지방세납부편의제도 운영 3,911만원,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707만원, 체납세액 징수 4,478만원, 세입관리 2,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20 2016년도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출연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 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 2016년 출연계획 동의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천시 재정이 전년도에 비해서 179억 세입규모를 증액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정교부금이 불안전한 상태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세입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르게 판단하셨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 목표를 도에 올려서 거기에 대한 반영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조정교부금은 올해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감소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재건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내년에 1단지에서 7-1단지까지 다하면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2억 정도가 감소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증가율 반영을 해 가지고는 세수에는 거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오히려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분석되는 것은 지식정보타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보상으로 인한 세수증대로 인해서 우리 시에 세수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분석되는데 다르게 보고 계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올해 지식정보타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LH공사에 취득세 79억 납부했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세입감소되는 것은 주민세 분야하고 재산세도 있는데 재산세는 건물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5개 단지가 다 재건축이 들어가더라도 세수는 22억 5천만원 정도가 감소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다른 자연 증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가 지역상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가에 의존을 크게 하지는 않지만 인구가 많이 감소됐을 때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분석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세입규모를 크게 잡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세출규모를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세입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세출규모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세출규모를 여유 있게 잡다가 세입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시 재정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세수감소분 그다음에 앞으로 지식정보타운 들어오면서 증가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세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내년에는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은 섭니다. 조정교부금도 그렇고 우리 자체수입도 그렇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흔들림 폭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안정적인 세수발굴과 보수적인 세입규모를 잡아서 우리 시가 재정운영하는 데 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홍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주민세를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잡으셨지 않습니까. 개인균등분 세입자 상승액으로 인한 효과는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오늘 조례가 성립전으로 곧 통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3천원 받던 것을 1만원으로 올리면 전체적으로 증가분은 주민세의 개인균등분이 1억 6,90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주민세 납부하시는 주민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우리가 세대수 2만 4천세대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억 6천 증가하는데 증가를 7,100만원 잡았다는 것은 9천만원 정도 다른 부분에서 감소가 있다고 보신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1단지부터 6개 단지 세대수 감소예상이 거의 5천세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세를 부과하더라도 3천원을 부과했을 때 전체 7,400만원 되는데 100% 징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증감징수율을 감안했고 주민세도 개인균등분이 있고 개인사업이 있고 법인균등, 재산분, 종업원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인균등분에서 1억 6,900만원 증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개인 사업 부분에서 증가될 것입니다.

안영위원

개인사업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말씀이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개인사업, 왜냐하면 개인 균등이 있고 개인사업 주민세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납세기준일이 작년도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인구변동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 말씀이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인구변동에 미치는데, 왜냐하면 재건축이 이루어지더라도 단지가 똑같이 퇴거하는 게 아니고 알다시피 순차적으로 퇴거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과세기준이 8월 1일입니다.

안영위원

개인균등분 주민세 같은 경우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개인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와 종업원할하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종업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종업원할은 기준일자가 언제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매달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종업원할 말고 개인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얼마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종업원할 부분만 말씀이십니까?

안영위원

개인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소득세는 따로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과세기준일이 몇 월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8월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8월 이전에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는 것입니까. 일단 알겠고 자동차세는 감소되는 것으로 잡으셨던데 감소된 사유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감소될 것으로 보셨는데 유가 하락이 되면 자동차 유지비가 덜 드니까 오히려 자동차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유가 하락이 되면 자동차세가 감소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자동차세는 4억 2,700만원 감소로 봤는데 이게 1단지, 2단지, 6단지, 7단지 재건축위주로 해서 3억 정도 예상하고 주행분 유가 하락으로 1억 2천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자동차세의 주행분이 따로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주행분은 저희들이 징수하는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징수해서 전국 기초단체에 배부하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조정교부금과 도세징수교부금을 여쭤보겠는데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자료요청해 드린 게 답변 주시려고 안 가지고 오신 겁니까?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작년 거와 비교해서 산출기초액 좀 준비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안 가지고 오신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안 주셔도 되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23페이지 보면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서 작년 것과 비교를 해 보니까 이걸로 비교해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세입예산서 23페이지입니다. 이걸 보니까 도세징수교부금 수입하고 재정보전금하고 과표가 똑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올해는 딱 비율 그대로 적용해서 잡으셨고 작년이 적게 잡으신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도세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도세 목표로 세운 것을 3%로 과표로 잡습니다.

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표는 3%로 세율 적용하기 전에 과표 말하는 겁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목표에 우리 시가 인구 50만 이하인데 27% 잡고 거기에다 90% 했기 때문에 과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안영위원

아니, 제가 계산해 봤는데 과표는 딱 떨어지게 똑같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수입하고 조정교부금하고 작년에는 달랐는데 올해는 딱 떨어지게 똑같습니다. 똑같고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교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작게 잡으신 것 같고 올해는 딱 맞춰서 잡으셨지 않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작년과 왜 차이가 나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작년에 설명 들었으니까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려는 것은 작년 본예산은 1,700 얼마 잡았다가 최종 3차 추경까지 올라온 금액은 2,400억 정도 돼서 세입이 결과적으로 600억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안영위원

네, 2015년 600억이 늘어났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건데 그 중에는 강남순환도로라든지 누리과정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부분 반영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는가 하면 시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정확하게 반영을 했더라면 차이가 안 났을 텐데 차이가 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몇 억, 몇 십억 단위가 아니라 몇 백억 단위에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제일 크게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조정교부금하고 잉여금 부분인데 다른 것은 근거가 명확한데 조정교부금하고 잉여금은 작년에 많이 왔다갔다 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조정교부금만 300억 정도 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안영위원

순세계잉여금은 310억 정도를 덜 잡으셨고 그래서 조정교부금도 작년에 덜 잡았지 않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조정교부금 징수가 작년에 얼마 들었나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들여온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들여온 것은 780억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기준으로 작년 조정교부금을 계산해 보면 여기 있는 도세징수교부금에 있는 과표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작년에 710억 잡았으면 됐을 것 같은데 680억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당초예산 말씀이십니까?

안영위원

네, 30억 정도 덜 잡으신 거고 그리고 잉여금은 예년에 잡던 것보다 많이 덜 잡으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80억만 잡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잉여금에서 다시 310억이 늘어나고 최종예산은 600억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작년 말에 잡은 예산이니까 2015년도 예산입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잉여금도 예상치보다 덜 잡았고, 2015년 예산은 조정교부금도 예상치보다 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정교부금도 과표하고 딱 맞게 잡았고 잉여금도 150억을 잡았는데 예년 수준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대직

이대직부시장

위원님, 작년도에는 레저세 등의 교부율을 도에서 작년 연말 정기회기에서 조례를 정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몇 프로가 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세율을 많이 잡아놓으면 도에서 혹 조정교부금이 낮아질까 봐 과천에서는 조정교부금을 적게 잡았던 것입니다. 300억이. 작년에 710억인가 들었는데 680억만 계산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비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명확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조정교부금은 그렇다 치고 잉여금은 예년보다 덜 잡고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잡은 거잖아요. 다음에 기감실 할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추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올해는 추경에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5년은 추경을 통해서 600억이 늘어났지만, 비경상적인 것을 빼더라도 잉여금만 봐도 300억 이상이 늘어났지만 올해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세입을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올해는 특별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과표 자체를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저희들도 세수 추계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맞습니다.

안영위원

과표를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과표를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입 추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레저세를 목표로 잡았을 때 전년도, 전전년도 비교를 다 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징수할 것이라고 확신됐을 때 세수 추계를 합니다. 세입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맞습니다.

안영위원

23페이지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에 도세징수에 대한 과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취득세, 등록세 보시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억 600으로 잡았는데 올해 4억 7,800입니다. 한 2천만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지식정보타운 LH로 넘어가면서 LH에서 취득세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야 하는데 왜 줄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줄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 대비입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는 사항은 예산서를 비교할 때는 추경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항상 당초 본예산를 비교합니다. 본예산 비교해서 한 것이고 취득세를 당초 159억 잡았습니다.

안영위원

작년 본예산 대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취득세 과표가 168억이었고 올해는 159억이니까 10억 줄어든 것입니다. 추경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아까 지식정보타운 넘어가면서 LH에서 취등록세를 내기 때문에 올해 취등록세 많이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윤미현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LH에서 보상이 금년도에 80% 되고 내년도에 20% 되기 때문에 LH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 다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 반영돼 있는 것입니까?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2015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2015년 본예산 잡을 때 LH에서 취등록세 낼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잡으셨던 것입니까?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2015년에 80% 취등록세가 납부된다는 것입니까?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LH가 전체적으로 취득세가 100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중에 80억이 금년도에 납부되고 내년도에는 20억 정도 납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년보다 16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보통 취득세가 늘면 등록세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지금은 등록세 개념이 없어지고 취득세 같이 합해졌습니다.

안영위원

등록면허세가 등록세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그 등록세는 일종의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이런 경우의 등록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취득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는 취득세에 흡수가 됐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015년 본예산에서 이미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2015년 본예산 대비하면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추경까지 반영하면 대충 몇 억이었습니까? 현재 반영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현재 취득세가 금년도에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까지 해서...

안영위원

큰 차이는 없는 것입니까? LH 나중에 80억 들어온 것으로 인한 취득세 때문에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까?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큰 차이는 없고 그것보다 현재 취득세 개념이, 현재 예산액보다 취득세가 약 10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안영위원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추경은 반영 안 시켰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잉여금으로 반영되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위원님, 취득세는 들어와도 다 우리 세금이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중에서 3%하고 24%, 총 27%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작년처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았는지 확인하려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보니까 크게 여유 있게 잡은 것은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잡으신 거네요.

윤미현위원장

팀장님과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관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도세징수 실적과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퍼센티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도세를 받아들이면 도세에 해당되는 게 우리 시에서 가장 큰 게 레저세입니다.

이수진위원

산정방식, 도세징수는 27% 곱하기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도세징수 실적이 3%이고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실적에 27% 곱하기 0.9 하면 조정교부금이 산정됩니다.

이수진위원

안영 위원님이 전년 대비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단순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15년 대비해서 2,500원에서 2016년 4,500원으로 담뱃값이 올랐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차액이 1.5배 이상 나는데, 9페이지 보면 담배소비세가 세입예산액에서 수입액이 감소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현재 담배소비세는 담배가격이 2,500원 할 때 641원 세금이 들어왔고 지금 4,500원 하는데 1,007원이 세금입니다. 왜 감소됐냐면 건강을 위해서 담배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담배소비세가 전반적으로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리고 10쪽에 애향장학회 사무실 임대료가 전년도 예산액을 봤더니 6천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사무실 임대료가 3,900으로 잡혀 있는데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감소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작년에는 6천만원인데 올해는 3,9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애향장학회 사무실 사용료가 회계과 소관인데 총 13건입니다. 작년까지 일괄 부과하다가 올해부터 장애인복지관은 이북5도민에, 그다음에 과천타워 202호, 309호를 따로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분리해서 목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이수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를 보면 목에서 신규로 예산액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대비했을 때 없었던 부분 같은데 부기항목에 표시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들어와 있는 것인지요. 도시공원점용료,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문원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새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입과목을 상세하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15년도 이전에는 기 세입에 반영된 사항인데 부기항목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표현한다고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15년도 비교했을 때는 없었던 부분인데 추가된 것은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자립도가 높은 도시, 세입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현동 131번지 외 43필지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이 필지 외에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질의하면 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질의하시면 아는 데까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유재산의 대부, 임대, 매각 이런 것을 공지해 준다면 시 재산을 조금 더 대중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만큼 시 세입으로 잡힐 수 있다라는 발상이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대부관계 말씀하셨는데 국유재산은 사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매각하고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온비드에서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아마 서울시하고 춘천시만 공유재산 실태를 온비드에 임대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서울시, 춘천, 전주 한 네 곳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현재 갈현동 131번지 외 43필지는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경작을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유지인데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필요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공유재산을 실태조사해서 시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는 것도 시 재산운영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번에는 이자수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계좌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계좌수는 지금 파악하기 어렵고 현재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게 정기예금은 400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현금 400억원 예치 중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일반회계입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왜 계좌수를 물어봤냐면, 우선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자금은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수입을 늘려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수입 증대를 위해서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현재 자금 400억을 일반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정기예금입니다.

고금란위원

일반예금으로 얼마 정도 머물러 있다가 정기예금으로 전환된다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정기예탁금으로 돌려야 된다거나...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일반회계 자금 갖고 있는 게 546억원이고 공공예금이 146억 있습니다.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보통 통장 잔고 100만원 이상은 절대 안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원 이상이 되면 은행과 협의해서 바로 공공예금으로 이체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은 일일잔고가 100만원 이하이고 하루에 지출하고 돈이 남으면 바로 공공예금으로 돌려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금고하고 계약체결 당시부터 그런 제도를 가지고 간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시금고에서 우대금리를 받고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계약하면서 우대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퍼센트나 받고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지난 6월부터 우리나라 최저금리입니다. 보통 1개월 1% 정도 있는데 0.27% 더 우대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겠지만 재정 조기집행이나 금리 인하, 고금리 채권 만기 이런 운영 감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적습니다. 이자수입이라도 높이지 않으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꼼꼼히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대안 제시해 주신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세입예산서 29페이지 보면 세무과 소관사업으로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출연금 1억 7천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시금고 농협 계약하면서 계약할 당시에 출연사업입니다. 매년 농협에서 1억 7천만원을 주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전달했습니다. 1억원 애향장학회로 지급했고 5천만원은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안영위원

추경에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들어온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1억 7천에 대한 사용처는 정해져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사용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출에서 할 것이고 일단 세입에서 잡아야 됩니다.

안영위원

저번 추경에는 시금고 출연하면서 사용처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정해져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잡혀 있습니다. 세출 부분 말씀이십니까?

안영위원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하고 교육청소년과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영위원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조해서 출연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과천축제 7천이고 애향장학회 1억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번 세출예산에는 안 잡혀 있지만 결국 세출에 잡히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금 잡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6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에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납부대상은 재산 임대료, 각종 공원사용료, 체육시설 등의 시가 민간하고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하천사용료 다 납부대상이고 각종 공사대금도 부가세 납부대상인데, 올해 우리 시에서 납부한 금액이 1억 5천 정도 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하고 음식숙박업, 운동시설업에 대해서 과세대상시설과 관련해서 투자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 그 비용의 10%를 매입시켜서 해 주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전년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래서 1천만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고금란위원

전년도하고 환급액이 차이가 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2007년도에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개정됐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대상 중에는 체육관, 체육시설, 자전거 임대, 숙박업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걸 체계적으로도 잡아놨을 때 2016년도뿐만 아니라 2017년도까지도 환급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가는 게 저희 세수를 늘리는 데 어쩌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확대해서 환급액을 받는 곳을 잘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레저세에 대해서 잠깐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설명서 23페이지 레저세 과표가 2,86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까지 반영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된 것 말고 2015년도 전체 예상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2,890억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보자면 재정보전금이 추경에 올라온 것 780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740억만 잡혀서 40억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레저세가 아니라 다른 데서 나는 것입니까? 아까 취득세는 100억 반영 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이랑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에 과표는 똑같습니다. 레저세 과표가 2016년에 예상을 2,869억으로 하고 계시는데, 2015년도 레저세 과표가 비슷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다 안 걷혔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징수한 것뿐만 아니라 2015년 예산에 총반영될 것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레저세만 말씀입니까?

안영위원

네. 2016년 2,869으로 잡았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2,89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30억 차이밖에 안 나면 거의 똑같은 것이잖아요.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 과표하고 같잖아요. 도세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하고 과표가 같잖아요.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거의 비슷합니다.

안영위원

최종 추경에 올라온 것만 780억입니다.
달해

권달해도세팀장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재정보전금이 1월에 내려온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780억으로 됐을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1월까지 잡는다고 했으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매년 1월까지 끊어서 하는 것이면 뭐가 다릅니까? 지금 2015년도가 13달치가 잡혔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목표가 레저세 징수금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영위원

도세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하고 과표가 똑같은데, 여기 재정보전금에는 과표가 안 써 있는데 과표가 어차피 도세징수교부금에 써 있잖아요. 이것과 과표가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레저세인데 레저세 과표가 2,869억으로 되어 있고 2015년에 본예산 말고 추경까지 다 반영한,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레저세가 훨씬 늘었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추경까지 다 반영한 게 레저세 과표가 2,890억이면 30억 차이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30억 차이로 인한 세입 차이는 10억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나온 재정보전금과 이것과 10억 차이 정도만 나야 되는데 40억 차이가 난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도세징수만 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조정교부금을 내려주는데 그것도 포함됩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끝나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착오하는지 제가 착오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세만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 지방소비세라고 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건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안영위원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세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게 오타인지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체과 소관이라서 문체과에 세부내용은 여쭤봐야겠지만 세입설명서 27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액이 4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명세서에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금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4천만원 되어 있는데 명세서에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명세서에도 2천만원 2천만원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면 합쳐진 금액입니다. 예산서 14페이지 보시면 일반부담금하고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국제관광도시 보셨습니까? 두 개 합친 것입니다.

안영위원

자치단체와 일반부담금이 나뉘어서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명세서 27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잡혔는데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는 없던 건데 잡혔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여기서 지금 2,100만원이 공기관입니다. 공기관이 어디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이것은 정보화사업단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과천시가 관할 공기관이 아닙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행자부 관할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없었던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항목만 바뀐 겁니까?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세무과 소관은 우리 시의 공기관에 대한 납부비는 우리 시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나 도에 납부하면 됩니다.

안영위원

274페이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표준지방세와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가 3,200, 1,400 하니까 4,7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것도 작년 본예산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이것도 있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지금 예산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작년에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가 3천만원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항목만 바뀐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서 표기가 작년도 예산액에 보면 전체적으로 집계표만 있고 세부내역에 보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서 작성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신규사업은 아닙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신규는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2개인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016년도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연금 편성의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변경된 사항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은 예산서상에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별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는 사전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목록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 질의 많이 주셨는데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건축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서 세입감소가 다른 재정에 의한 보충으로 별다른 위기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등 세입확충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해 동안 애써주신 세무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45쪽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12억 1,262만 4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80억 7,317만 3천원보다 31억 3,94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정지원에 183억 129만 5천원으로 단위별로는 기획조정 및 평가 6억 9,540만원, 재정운영 1억 7,681만 5천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164억 190만 6천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2억 3,338만원, 정확한 통계관리 5,130만 2천원, 시책홍보 6억 8,618만 2천원, 투명한 감사운영 1,644만원, 사회단체관리 1,887만원,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 2,1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706만 1천원, 예비비 124억 466만 8천원, 재무활동 3억 9,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쪽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총 749억 6,050만 9천원으로 2016년도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과 이자수입 22억 3,827만 2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18억 4,715만 7천원으로 2016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753억 5,162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 운용 전략과 재원 배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 금년도 계획기간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과천시 재정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건축과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추진되어 일시적으로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경직성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 재정 운용방향은 긴축예산을 기조로 하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등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향후 재정전망으로 5년간 총 재정규모는 1조 9,720억원으로 일반회계 9천 957억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5천 865억원, 기금 3천 898억원으로 연평균 3천 944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다 자세한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세수추계의 어려움, 행·재정적 여건 변화 등으로 장기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고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매년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세입·세출추계와 지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실제 편성되는 예산에 근접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3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한 2016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시민의견으로는 시 홈페이지에 확정된 예산서만 공개되어 있는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서 예산서가 확정되기 전에도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예산서안을 공개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 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혹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실·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거나 부족하신 경우에는 담당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마이크석에 나오셨을 때에는 본인 소속과 성함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비전 2040 중장기 성장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규정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도시사업단위 광역자치단체가 20년 주기로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2020 발전계획 이후에 처음 있는 계획인데 그러면 경기도 상급기관의 장기계획은 언제 나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시비가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금년도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나오는 거라면 이미 수립용역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2020 계획은 2001년도에 최종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와 비교하면 5년 정도 빨리 저희가 수립하는 것 같은데 시기가 앞당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상위 계획에 맞춰서 우리도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천비전 2040이다 하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을 세운다는 건데, 5년 앞당겨서 세울 수는 있겠지만 4∼5년 뒤에는 과천의 그림이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재건축도 되고 보금자리 이쪽에 인구도 몇 천 세대 들어오고 하면 현재 과천시 인구의 구성과 변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달라질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학이 들어오면 젊은 세대들도 많이 들어오게 될 테고 그런데 지금 조사해서 향후 2020년 이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만약에 5년 이후에 같은 조사를 하게 된다면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설문도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게 적절할지, 아니면 큰 변화들을 거치고 나서 4∼5년 뒤에 하는 것이 타당할지 그런 고민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몇 십년 장기계획은 중간마다 수정계획이 있고 중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씁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인구의 이동수라든지 큰 변화를 거기에 이미 반영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계획변동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변동할 수 없는 계획이 아니고 5년 단위로 수정해서 쓸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중간에 5년마다 수정계획을 세운다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던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만약에 예측하지 않았던 특이한 사항이 벌어진다면 그때마다 수정계획을 내서 운영해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말씀하신 부분 이해는 가는데 과천의 미래 비전을 세우는 것인데 그런데 현재 과천의 시민의 구성과 5년 뒤에는 거의 70% 정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70% 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폭이 인구구성의 비율이 바뀔 것 같은데 미래를 그리는 바라는 욕구나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질의입니다. 그러면 금액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3억 5천으로 잡혔습니다. 용역비 치고는 과다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20년 전 용역비는 1억 5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뛴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로 봐서는 가장 큰 요인은 물가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는 더 크게 8억 들어간 곳도 있고 4억 들어간 곳도 있고 보통 2억, 3억 선에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경기개발연구원이 과거에도 했지만 국토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산출해보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적게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겠지만 자문 내지는 전문적 기관에 자문도 받고 연구원을 쓰다 보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경기연구원에 맡길 계획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계획과 국가계획연구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기관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 과천 행정에서의 과천시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하는 방향이나 분야가 있으신지,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분야에 다 들어갑니다. 주택, 사회, 도로, 환경 전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게 되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개발계획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겠지만 하드적인 것을 위주로 해서 소프트적인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도 비슷한 질문이기는 한데 이해가 안 되던 부분 마저 여쭤보겠는데 2020년은 아직 5년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40년 계획을 25년 전에 한다 그게 설명을 들었어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2040년 용역을 지금 시작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삼사실장

네.

안영위원

다른 데도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 상위계획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보통...

안영위원

법정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독자적인 계획만 가지고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의 흐름을 보고 저희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국가나 도에서는 더 크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천에서 25년 전 것을 기존에 있던 2020성장계획에 대해서도 오히려 수정하거나 5년 뒤를 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25년 뒤의 것을 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억 5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1억 5천을 했으면 어쨌든 과천의 그때 용역을 하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파악했을 거고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계획을 잡는 것일 텐데 예산은 두 배 이상이 오른다, 오히려 물가변동률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두 배 이상 오른다는 건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용역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떨어지는데 기존의 용역이 있는데 두 배 이상 오르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보시는 분마다 견해가 다 다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이라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2억이라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구원의 인건비라든지 자문비용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어느 정도 산출한 겁니다. 또 입찰이나 계획을 하다 보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가격이 높다라고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과연 현재 추세 우리가 연구 쪽이라든지 물가, 인건비를 봤을 때 저희는 그나마 이 금액이 적정규모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면보다도 기존에 용역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기존 과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까, 변동사항만 반영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배 이상 오른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하천용역이라든지 도시계획용역을 보시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1개 단지를 계획하는 데도 4억씩 들어가고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그것은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논하는 것은 각자 생각하시는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자문을 받고 산출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과천시 2040 계획을 지금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곧 재건축이 시작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지식정보타운도 입주하게 됩니다. 그게 5년 이내에 벌어질 일이지만 이미 2020계획에서는 그 부분이 보지는 않았지만 없거나 실려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게 있으면 현실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게 담아지고 또 2040년에 현재 인구를 계속 7만 정도를 유지해 오다가 10만 이상의 인구가 되면 그 인구에서 어떻게 변모할 것이냐 그리고 행정도시로써 여태까지 있다가 행정도시에서 탈피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2040년 발전에 각 부서에서 2040년에 과천은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어디 연구원이 됐든 연구에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해외의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과천의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용역 하는 중간에 자주 중간보고 회의를 거쳐서 2040년의 과천 미래를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또 인구 10만이 되면 어떻게 변한다 그리고 용역비는 아마 실무팀장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나 이런 곳에 같이 상의를 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인력이 들고 뭐가 필요하고 해서 추산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40계획은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봅니다.

안영위원

저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고 과천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뒤를 내다보는 것도 사실 힘든데 25년 뒤를 계획을 한다는 게 조금 그렇고, 일단 금액에 있어서는 다른 과 용역도 보면 일단 잡았다가 실행하실 때 또 절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절감하시던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부시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질의사항에 대한 해결이 되기는 했지만 다시 제 나름대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은 이미 30년 전에 도시계획을 통해서 얻어진 도시입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진행하는 중장기용역이 시기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용역설계를 하면서 이 안에 담아지는 내용들이 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설계되는 것이 어떤 건지냐에 따라서 과천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기감실에서 주축으로 계획하고 이 안에 도시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환경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등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게 상당히 포괄적인 답변이라서 이야기 드리기가 힘든데 일단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르는 필요시설 각 분야별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공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민들한테 중간보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설문도 합니다. 너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고 우리 시에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저희가 선택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에 살기 좋은 도시다 그런 방향으로 표현하면 적절할까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수립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번 실시하는 용역이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급급하게 개발되는 용역이 아니라 과천시 전체의 미래를 포괄하는 밑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도면밀하고 많은 위원들이 이 용역만큼 과천이 성장발전한다면 순간순간 매번 바뀌는 것은 공무원분들을 믿고 갈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용역이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용역 실시되면 용역 실시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준비해서 시행하게 되면 상반기 중에 빠르면 시작이 돼서 내후년 상반기 중에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액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화훼단지종합센터라든지 관광복합단지에서 롯데자산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 강남벨트사업 여러 가지 공약사항들 전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현 시장님의 새로운 공약사항들 중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확정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결정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나 용역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보다는 중간중간 의회에도 같이 토론하고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의 내용이 충분히 담겨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지식정보산업단지나 화훼종합센터, 재건축 이런 부분이 다 2020 계획 속에 담겨 있습니다. 긴 시간을 가지고 계획 하에 변화가 진행되어 왔었다는 것을 이번에 예산심의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중앙정부나 광역이나 시·군이나 자체 사정에 따라서 재량껏 시기는 조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준비를 해서 결과가 일찍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계획 하에 저희는 이번에 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나서 2, 3년이라도 후에 약간의 변화가, 그러니까 확정된 뭔가가 생긴 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올해 경기도와 함께 진행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파악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대략적으로 대여섯 군데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번에 2016년 예산에 잡혀서 그렇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시기를 자꾸 염려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몇 년이라도 미리 미래를 계획해 놓는 것이 우리 시 전체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정보타운도 그나마 먼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각자 보시는 뜻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미리 계획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는 사항들은 이미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연구개발비용입니다. 의식구조 연구조사로 예산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그간에 진행되던 연구용역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의식구조조사도 몇 십년 됐습니다. 2, 3년 주기로 하는데 작년도에 추경에 반영했다가 반영이 안 돼서 금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욕구조사도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해 왔던 모든 행정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만족도, 관심도, 욕구사항의 변화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행정에 반영해 나가려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단기용역이라고 보이고, 이 용역 안에 제가 담고 싶은 용역이 있어서 실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 안에 행정수요도조사도 함께 담아주십시오. 과천시에서 필요한 행정이 뭐가 있고 시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행정이나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중점으로 올해 다룸으로써, 다른 위원님들이 장기계획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 안에 담아준다면 이번 용역은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식구조 연구용역 안에 행정수요도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의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48페이지에 재정사업 현장평가단 활동보상금 500만원이 있고 예산절감 시민아이디어 운영 포상금 1천만원이 신규사업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이수진위원

신규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잡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각종 행사성이나 축제 이런 경상적 경비로 쓰는데 항상 논의가 많이 됩니다. 공무원들의 눈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시민들의 눈으로 그런 행사상이나 이런 데 가서 보고 과연 효율성이나 문제점은 없나 평가할 기회를 가지려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아이디어 운영 포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과 관련돼서 계속 시민들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데 매년 없거나 접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예산이 절감됐다 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서라도 촉구하는 의미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이수진위원

행사라면 축제도 포함될 수 있고 동아리, 시민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을 것 같은데 체육회 행사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모니터단의 구성비율도 체계적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주부모니터단이 있을 수 있고 학생이나 성별 차이나 이런 것도 다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주목적은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비용 절감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에 큰 뜻을 두고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재정사업 현장평가단 모집을 하실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아직 안 하셨습니까? 언제 하실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일찍 평가단 구성을 해야 되겠지요.

안영위원

몇 분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현재 정한 것은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인원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시민의 눈으로 가서 보고 느끼거나 실제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효과성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상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한다고 봐야 됩니다.

안영위원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500만원이 아니고 그것은 500만원입니다.

안영위원

현장평가단이 500만원, 예산절감 시민아이디어 포상금이 1천만원, 둘 다 취지 자체는 비슷한 것입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예산감시도 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찾는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 쓴다는 것보다는 예비성입니다.

안영위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똑같지는 않은데 크게 보면 비슷한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편성과정에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요구를 3천만원 했는데 500만원 잡고 이것을 1,500만원 잡았다, 이게 약간 아이러니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3천만원 요구에 대해서 500만원만 잡고 신규사업으로 평가단 한다, 아이디어, 이것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낸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해결이 될 텐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비성 예산이지 100%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다 쓰려고 잡은 것은 아닙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세워 놓음으로써 금액이 크다라는 효과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예산하고 절대 비교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거나 적거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영위원

보기에는 비교가 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디까지나 이만큼 시가 이런 것에 의해서 돈을 많이 했으니까 적극 참여해 달라 이런 뜻이고 돈을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보다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쪽에 좀 더 투자하고, 그러니까 재정이나 행정 쪽에 투자하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것을 연구하고 이런 데 중점적으로 질의나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55쪽에 예비비 편성에 굉장히 많이 증감액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0억이 증가된 거 맞습니까? 이번 예산액이 얼마 잡힌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24억입니다.

이수진위원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90억이 증감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 안에 내년도에 SPC 사업이라든지 47호선 방음벽 설비사업이 21억, 만약에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되면 48억, 그것 빼면 한 55억 정도 남습니다. 그 돈은 내년도에 국도비 내시와 관련해서 변동되는 사항들을 생각해서 미리 잡아놨습니다. 왜 본예산에 구체적으로 안 잡고 이렇게 잡느냐, 이것은 행정 내부의 상황이지만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 세우면 조기집행에 상당히, 만약에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필요 때 쓰게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돈이 남는다면 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내년도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국도비에 변동사항이 없거나 돈이 남는다면 내년도에 기금을 갚을 계획으로 예비비 편성해 놨습니다.

이수진위원

조기집행은 보통 6월 안으로 몇 프로까지 집행되어야 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보통 55%나 60%입니다.

이수진위원

SPC 기금상환액이나 3단지 방음벽 21억 그런 부분을 조기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 금액을 예비비로 잡아놓고 추경에 다시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간단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운영상황에 대한 공개시스템 구축비 1천만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일일 세입과 일일 세출사항을 공개하도록 전국 시스템이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수기로 하고 있고 예산이 반영되면 자동시스템으로 e-호조와 연계해서 누구든지 일일상황을 알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매일 집행 상황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집행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세입과 세출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e-호조 시스템과 연동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e-호조는 내부에서 볼 수 있고 이것은 외부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의견 청취회에서 나왔던 의견입니다. 빨리 공개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엑셀로 공개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때 도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경기도는 의원들한테는 물론이고 출입기자들한테도 엑셀로 다 예산서가 배부된다고 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합니다. 엑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안은 하겠습니다. 엑셀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문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영위원

경기도에서도 엑셀로 공개를 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경기도의 사정이고 저희는, 반드시 경기도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저도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과천시에서 못 하는데 경기도에서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공개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꼭 그걸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알기만 하면 되지 왜 엑셀까지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엑셀은 좌우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영위원

편집을 하고서 보는 사람이 편하게 보려고 원래 엑셀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왜곡된 게 많아서요.

안영위원

왜곡이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PDF로 드렸는데 왜곡이 된 게 있어서 엑셀 공개를 안 합니까? 일단 경기도에서도 의원들뿐만 아니라 도 출입기자들한테도 엑셀로 공개되고 있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시민들 요구도 있고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도 엑셀로 받으면 훨씬 편합니다. 편집해서 악용할 것은 없고 일부 숫자를 고쳐 넣어서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이 없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46페이지를 보면 행정혁신 선도라는 부기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CI나 BI 이런 것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미지 특허로 가지고 계시네요. 그 밑에 보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으로 1명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게 선정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를 생각하고 해 놓은 예산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앞으로입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특허권으로 발생하는 지자체 수입들이 있습니다. 혁신선도라고 해 놔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저희 시에서도 직무발명특허로 해서 수입원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예로는 전주 같은 경우는 모기유충방제특허를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활용함으로써 세 수익으로 약 20억가량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이번에 과천 CI 발명한 것을 보면 과천에서도 직무에 관련된 특허를 실용신안 등록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으로 잡는 데까지 보조해 주는 방향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여러 가지 대안제시를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 현장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4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1차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여기 예산안에 있는 금액 중에 혹시 2차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많은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계시는 모습을 뵙고 왔는데 2차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안이 과천시에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작년도 1차 구조조정은 퇴직금을 줘가면서 했던 것이고 2차적인 것은 저희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체 구조조정에 의해서 현원을 놔둔 상태에서 구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감소분에 대한 충원을 안 하는 것뿐이지 현재 있는 인원을 강제로 퇴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자체 질의를 드릴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난번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관한 건에서 시설관리공단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향후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근무적 여건들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쪽으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현원을 유지하면서 자연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앞으로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원에 대한 축소계획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95명인데 거기에 157명 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정원을 축소하는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공단 자체계획에 의하면 금년 안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금년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 195명 전부 다입니까? 그러면 현원은 195명인데 정원을 157명으로 금년 내로 정원만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현원은 정원 내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일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정원을 줄여놓고 현원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분만큼 충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향후 몇 년 이후에 현원이 줄어드는 상황에 따라서 정원을 몇 명까지 축소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해되는데 정원을 올해 말에 축소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잡을 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잡는다고 하면 2016년 인건비는 2015년 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현원보다 수십명이 적은 상태면 정원에 따라서 그만큼 축소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황이 인건비 같은 게 필요하다면 더 세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기준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점을 잡은 것뿐이지 반드시 그것대로 세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게, 기준에 정한 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니, 인건비에 한해서는 현재 있는 사람의 인건비를 줄여서 세울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정원에 의해서 편성한다가 원칙인데 어떻게 현재 인원보다 수십명이 적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면 예산을 적게 잡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고 현재 인원이 인건비가 더 들어가면 더 세울 수 있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세워줘야 되는 것이 인건비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다르게 편성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람이 더 많은데 기준편성에 의해서 기준금액만큼만 세웠다, 그러면 인건비를 안 줄 수 없잖아요. 법정경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 줘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사람은 고정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제 의견이 다른지 위원님들 확인해 보시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굳이 정원을 두어도 되는데 정원을 이렇게 빨리 앞당겨서 수십명을 축소하려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야기가 길게 진행될 것 같은데, 금년도만 얘기 나온 게 아니고 아마 본 의회에서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구조조정 계획을 실시했던 것이고 또 18억씩 이상 줘가면서 사람을 퇴출시킨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는 분이나 판단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인력구조조정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이렇게 정원을 축소하면 어느 정도 압력이 되고 자연감소하는 데 조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원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정원을 줄여놔야 인원에 대한 감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정원도 안 줄이면 위원님이 주장하셨다시피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원 내에서 계속 쓰게 되면 인력감축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퇴출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원을 줄여놓고 자연감소하는 만큼 충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명예퇴직수당을 줘가면서 8명을 명퇴시킬 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앞으로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형식으로는 인위적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의 의도는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만한 운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적자가 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공원사업에서 20억, 청소년수련관에서 20억, 이렇게 20억, 30억씩 이윤이 나지 않는 사업에 그렇게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실장님 말씀대로 운영에 조정이 필요한 방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설명은 들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 객관적인 용역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체육사업 쪽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다른 연구가 바탕이 되고 그 전제 하에 구조조정 계획도 세우고 아니면 다른 시설보강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정원을 축소한다면 다시 사기를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시설개선이나 다른 복리후생에 대한 요구들도 거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누린 면도 많이 있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고 만족도도 떨어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방향을 제대로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을 너무 압박하는 방식으로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조조정 자체를 권고해서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것, 그만큼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가서 절약된 돈만큼 복지분야나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시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시의 방향으로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억입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시민 전체가 여기에 100억 아니라 200억이라도 쓰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시 공무원들 비교하면 공무원들은 몇 차례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공단이후에 한 번도 구조조정이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구조조정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금의 희생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는 정답이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정원 감축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구조조정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금 더 신중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실장님, 아마도 이런 논의는 저희가 어느 한쪽의 책임이다, 방만기업이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함께 대안을 마련해보 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가 있으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도 실장님 의견 잘 알아들었고 다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기업의 방만한 적자운영 100억도 다 이해할 정도의 큰 마음들이, 왜 승마장 안 했는지 지금은 갑자기 본 위원이 화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공기업평가단 용역 주시면 안 됩니까? 공기업평가단을 수립을 해서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왈가불가 싸울 일도 없는데 왜 안 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진위원

네, 공기업평가단 용역이라는 것이 옛날 여 시장님 때도 추진하려다가 공단 측에서 거절해서 나온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평가단 해서 정확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시용역해서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인원이 맞는 건지 현원을 157명 축소해서 38명을 2020년까지 7년 동안 감축하는 게 맞는 건지, 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가 전국평가 기준에 오다 보니까 다소의 차이가 있고 정기적으로 행자부에서 주는 평가결과에 있어서 저희가 다급을 받았습니다. 공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기관에 용역평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해 오다 보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집단이 너무 잘 알고 제일 먼저 아는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얘기드리면 검토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해도 우리가 너무 잘아는데 그런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객관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물론 제가 강하게 쓴소리 한 것은 맞는데 용역비가 몇 억이 들어서라도 전문평가단에 용역을 준다는 게 저는 합리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건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실장님이나 팀장님도 고심 끝에 이런 결정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는 공단 중에서 수익사업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을 따져야겠지만 사실 공원관리라든지 일반적인 부분들은 수익사업을 따질 부분이 아닌데 통틀어서 적자가 10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늘리려고 하는 입장인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얘기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현원이 195명인데 시에서 요구했던 것은 150명이고 조정해서 지금 157명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38명의 과원이 발생하는데 이게 잉여인력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정원을 줄여놓음으로 인해서 5명 중에 1명은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새 드라마대사 유행하는 것이 있던데 거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책상 위에서 더했다 뺐다 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그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이렇게 5명 중에 1명을 잉여인력처럼 표시해서 하는 것에 이익이 거기 있는, 어쨌든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한 분 한 분이 시에서 그만큼 업무를 주고 인원을 늘려줘서 채용이 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감도 같이 느끼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5명 중에 1명을 과원으로 만들어 놓고 7년 동안 계속 줄여나가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사기도 굉장히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정에서 공단 측에서는 현원을 줄이고 그것에 맞춰서 정원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시에서 정원을 먼저 줄이라고 강하게 요구하셨다고 알고 있고 한두 명의 과원이 일시적인 차이가 아니라 7년 이상 동안 38명을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5명 중에 1명을 줄여 나가는 방식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방식은 재고할 수 있다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안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을 택할 거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영 위원님이 그런 안을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방법 중에 시행하는 데에 또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공단의 입장, 일하는 사람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지만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사람이 예를 들면 서면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거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파악이 되지만 정상적으로 파악하기가 사람마다 참 어렵습니다. 세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세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엄청나게 고민한 것이고 그쪽에서도 대안을 제시해서 거기도 이 안을 우리가 제안을 했지만 그쪽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수용을 하는 겁니다. 안영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영위원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하늘에서 195명이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시하고 같이 늘려나간 시에서 채용을 한 인원이고 195란 숫자가 한분한분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숫자를 한두 명의 일시적인 과원차이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38명의 차이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첫날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마지막 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말씀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 후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윤미현위원장

이 건에 관해서 이홍천 위원님께서 아까 보충질의 있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의견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서 지금 공단의 구조조정을 애매하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권고를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 자구책을 써서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의지력을 공단 이사장한테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검토도 하는 거고 또 저희도 그 안 중에서 이사장한테 제시도 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위탁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우리 시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걸로 불가한 사항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공단에서는 2014년에 8명의 희망퇴직을 포함해서 정원 216명에서 195명으로 감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장 답변은 더 이상 감축인원이 없을 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195명 중에서 과천시가 2014년 과천시 종합감사결과 공단의 적정인원을 150명으로 판단한다고 그런 권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216명에서 195명으로 감축하고 150명으로 구조조정 했을 경우에 약 45명이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시 수탁사업에 의해서 공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수탁사업에 의해서 인원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업무를 줬기 때문에 업무에 맞는 인원이 증가됐다는 건데 인원이 증가됐을 때 우리 시의 승인을 얻어서 증가됐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수탁을 줬고 그 수탁에 의해서 인원이 증가됐는데 갑자기 45명을 감축하라고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갑자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햇수로 2년이고 사실 이게 거론된 게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질문은 중간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답변드렸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게 되면 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실장님이 볼 때 긴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2년 생각하고 그냥 퇴직한다고 나간다고 한다면 간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문제가 있는 게 45명 인원이 감축됐을 경우에 공단 설립목적이 뭡니까? 공익을 위한 공단 설립을 했지 수익을 위한 공단설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점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왜 안 하는 겁니까? 저는 150명으로 인원이 감축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섭니다. 다시 한 번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올바른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을 어떻게 갈 것이냐 방향이 먼저 설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갈 것이냐,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감축을 하건 이용료를 올리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도 사람 퇴직시키고 감축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 참 심각합니다. 어떻게 45명을 움직일 것인가, 위원님 말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홍천위원

절충점을 찾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용료를 올릴 것이냐, 계속 우리의 모든 사업비를 줄여서 거기에다 돈을 부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축소조정해서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기감실장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고민이고 끝내 결론 내린 게 다수의 어려움이 있어도 축소로 가자는 것인데 방법론에서 얘기하는 건데 방법론도 참 어렵습니다. 서서히 줄여야 되느냐 또 여러 가지 많은 대안을 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6대 때부터 제가 공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에 우선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 재정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공단의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사용료도 올리고 있고 시간외 수당 같은 건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함께 고통을 겪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감축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크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감소되고 더 이상 인원을 증가시키지 말고 감소시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용료를 올리는 부분은 올리고 또 전략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조금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직원들이 조금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 같이 고통을 분담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 저희도 충분히 숙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저희가 1년에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몇 명씩 자연감소분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런 분야 쪽에서 있는 분들은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단에 대해서 다소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부담을 적용할 곳이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상하수도요금도 저희가 매년 몇 십억씩 거기다 투자를 붓고 있고 쓰레기와 관련해서도 몇 십억씩 붓고 있습니다. 공단에 대해서는 거의 100억 붓고 이게 사실은 수백억이 날라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맨날 재정건전성만 주장하시면 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용료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희 기감실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주제가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많은 직원분들의 생계 부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토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다음 이수진 위원님께 또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올라온 안건 중에는 현원을 유지하고 자연감소에 따른 정원감축 방안하고 정원감축 후에 자연감소를 기다리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정원을 일단 줄여놓으면 자동적으로 감소에 따라서 충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줄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감소하면 그때마다 충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원을 해도 그때마다 계속 정원을 줄여야 되는데 사실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부딪쳐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정원충원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걸로 작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공단 측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서 다른 대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검토는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안은 저희가 낸 게 아닙니다. 공단에서 먼저 올라온 겁니다. 자연감소분만큼 계속 줄여가겠다는 기본원칙은 공단에서 내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를 나누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각자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금액을 더 내야 하느냐, 아니면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늘 부딪히게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공공요금 절감 방안이나 회원관리시스템에 의한 요금 절감이나 아니면 이미 20년이 다 되어 가는 공단의 시설유지비나 관리비 등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액을 줄여가는 방안 혹은 임금테이블에 대한 요금피크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활용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임금피크제는 행자부에서 전 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 시는 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에, 특히 이사장한테 경영권을 다 준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의 방법과 구조운영의 방법,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운영의 방법 사항을 임원진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저희의 마음이지 집행부의 시장의 권한사항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경영진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나 경영진에서 이러한 것들을 마련해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하는 것도 지금 기감실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감소를 통해서 현원을 감소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공단의 입장인 것은 맞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감소가 먼저냐 현원감소가 먼저냐 입장에서는 공단과 기감실의 입장이 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숫자상으로만 드러나는 경제적 효과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효과까지 같이 감안을 했을 때 사실 정원이 먼저냐 현원이 먼저냐가 숫자상으로 드러나는 이익은 보기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5명 중에 1명이 잉여인력처럼 드러나는 이런 부분은 숫자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하셔서 정원과 현원의 문제 같은 경우에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다시 마지막 날 말씀 나눈 뒤에 기감실장님하고 말씀 나눠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단이 각종 규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시고 조정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지만 사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단 구조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 큽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공단과 집행부 간에 어떤 신뢰가 서로 없는 것 같은데 공단에서는 정원을 줄여놓고 난 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노동관련 법들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통과가 되면 지금까지는 손쉽게 해고를 못했지만 앞으로는 정원을 줄이고 난 다음에 다른 방식의 해고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단은 그것에 대해서 못미더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감실에서도 공단에서 더 이상 충원은 없이 자연감소만 시키겠다고 약속을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신뢰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효과 외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하신다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얘기드리는 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대한 조정통제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예산안 통제는 상당히 강제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통제 안 하고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쪽에서 돈 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정보과학도서관 내지는 규정을 받아들이도록 자꾸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상황은 못합니다. 정원규정은 저희가 고치지 못합니다. 거기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뭘로 하느냐, 예산뿐이 없습니다. 징계는 지시하면 안 합니다. 뭘로 통제하겠습니까. 이사장 해임 권한은 평가위에서, 그것도 당연인데 막 해임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영위원

정원, 현원문제는 예산으로 통제하는 것과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안영 위원님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봤는데 실은 아까 2040 중장기 성장계획 수립용역 가운데 향후 1만 5천 정도의 재건축에 의해서 인구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아마 시설관리공단 이용고객에 대한 변동이 반드시 수반될 겁니다. 이런 논의를 드리는 이야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만 감당할 수 없는 시 전체에 대한 변동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대안이라고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지만 노조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지금 있는 정직원 인원수는 표면상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업무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더 고용하게 될 경우 업무평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많은 고통분담 부분과 대안에 관한 것을 노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연구도 하셨고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시기 이전에 때늦게 통보를 받기 이전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을 같이 고려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시는 게 공익성에 두어야 되고 경제적 효과를 수치상에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7년 동안 38명 인원 감축되는 거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얘기인 즉 그런 예산적인 것보다는 일단 노조위원장들이 오고 38명 감축한다는 것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7만 시민 중에 몇 명 회원이 이용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천명에서 5천명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시설을 이용합니다. 1년에 100억 적자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이수진위원

그러면 7만 시민의 3천명에서 5천명의 회원 관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골프나 수영 하나를 접수하려고 해도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1명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공익성입니까?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회원에게 제한적인 모든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뿐만 아니라 공단 이사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현 시설 관내에 상가 분들의 아픔이 되게 많은데 요금도 올라야 됩니다. 현 시설의 50%밖에 적용 안 하면서 계속 수익성을 이야기하시는데 마지막입니다. 회원의 회전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못하신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영진단업체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자료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 감사결과 과천시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관리공단 구조조정 및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구조조정을 한다고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2014년 자체 감사결과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내용에는 다른 내용들만 있던데 적정인력을 150명으로 감사결과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근거가 되는 자료가 뭔지 궁금한데 감사결과를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설명 말씀이십니까?

제갈임주위원

설명이 아니라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몇 년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제갈임주위원

2014년도입니다.

윤미현위원장

2014년도 감사결과 자료요청의 건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46페이지 타임캡슐 제작 설치 여쭤보겠습니다. 8천만원인데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산낭비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의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려고 하지만 다른 시·군도 있고 역사적으로도 다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보지 마시고, 경제성만 보시지 마시고 의미적 부여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저 그렇게까지 경제성만 보는 사람 아닌데, 예산이 좀 더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필요한 부분에 잡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벤트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나 만족에 연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기분 좋게 행사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잡혀야 되는 이유라든지 좀 더 의견 있으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타임캡슐은 만족도나 경제성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장기간의 미래에 대한 평가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로는 어렵고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하여 역사성이나 미래성을 보고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영위원

매장품 모집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타임캡슐 개봉을 언제 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개봉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100년 뒤가 될지 이것은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론(무인항공기) 임차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크지 않은데 드론 임차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우리 시 전체를 영상물로 촬영해 놓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네이버만 들어가도 다 항공촬영이 돼 있는데 무엇을 촬영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영상이나 오래 보관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유롭고 화질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촬영한 것은 차이가 크겠지요.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데는 다 보이던데 더 세밀한, 이걸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우리 시의 변화입니다.

안영위원

변화를 위해서 무인항공기로 촬영을 해야 됩니까? 어떤 변화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사실은 매년 헬기를 이용해서도 주기적으로 찍어왔고 비교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드론 이용한 것은 헬기로 할 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헬기 임차했을 때는 헬기 임차료가 잡혀 있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산불헬기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도라든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제대로 영상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드론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요즘 시시각각 변하는데, 특히 우리 시가 내년부터 재건축이 들어가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 변화라든지 이런 역사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미부여가 보시는 분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기록물로 필요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매년 항공촬영을 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걸 헬기로 했는데 올해는 드론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저희가 가지고만 있습니까? 공개도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요구하면, 아니면 홈페이지 어디에 항공사진이 올라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드론만이 아니라 촬영이라든지 영상화하는 거라든지 보관, 제공 이런 비용은 따로 잡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개이고 이것은 촬영비용만입니다.

안영위원

따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영상시스템이 있으니까 보관하고 올리는 것은 다 관리됩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처음에 드론이라고 올라왔을 때 이게 다른 데도 활용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영상물만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 계획은 그렇고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획에 2회 500만원 세운 것인데 더 한다면 더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예를 들자면 무인단속카메라 대신해서 불법주정차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안전감시로도 활용하고, 부산에서는 여름에 이것을 해운대 전체에 몇 개 띄워서 안전감시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산불감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드론 활용이 적극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영상물 제작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드론 활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용의 문제가 따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허가를 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용역을 준다든지 임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2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필요하다면 그것을 지적도에 엎어서도 쓸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에서 쓰는 연관은 다르답니다.

고금란위원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항공촬영이나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지적계에 엎어 쓰는 게 있을 텐데, 저는 도시 전체를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아니어도 연계성을 가지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한번 연계성을 검토하겠는데 추가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겠지요. 단순한 질의로는 항공촬영에서 가지는 영상물하고 드론을 썼을 때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항공을 이용했을 때는 드론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드론이 좀 더 자유롭고 우리가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몇 가지 신규사업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디지털미술관 운영도 있고 폰트 공동구매 프로모션도 있는데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찾아가는 미술관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인데 유명화가의 작품들을 모니터에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찍어서 보여줄 때 돈을 내야 한답니다.

안영위원

미술작품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면 그게 기감실의 비용으로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관에 시정사항을 모니터로 영상물 보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화가들 유명작품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다른 데가 아니고 현관에 있는 시정모니터에만 작품을 보여주는데 1년에 660만원이 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한 작품을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작품의 수가 다릅니다.

안영위원

실제 작품도 아니고 모니터로 보여주는 작품인데 그걸 660만원 들여서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한 달에 50만원 정도인데 하루로 따지면 작품과 횟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 달에 30명분의 작품이 소개되는 것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하겠지만 글자 하나 쓰는 데도요.

안영위원

다른 데가 아니고 시청 현관에 있는 모니터만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다음에 폰트 공동모션 프로모션 1,600은 무엇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역시 시정소식지에 글씨체 쓰는 게 있습니다. 그 글씨체 사용료입니다.

안영위원

과천사랑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소식지에 나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사항이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글씨체가 특허가 돼 있는 것이랍니다.

안영위원

무료가 많은데 유료를 받아서 쓰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글씨체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시정뉴스, 과천사랑지 몇 가지 사항이 됩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대학생기자단 운영 1,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원고를 보니까 3만원 곱하기 4건 곱하기 15명 곱하기 매달, 1명이 4건씩 매달 원고를 쓴다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이게 어디에 실리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블로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홍보는 돼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금액이 크다 적다 문제가 아니고 15명이 한 달에 4건씩 원고를 쓰게 돼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반드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내는 족족 따져서 상한건수를 4건씩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신규사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49페이지 사회조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어떤 내용의 조사이고 도급료 산정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사회조사는 경기도가 전 시·군 도민에 대한 사회조사 요구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비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전 시·군이 같이 하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봤을 때 시·군 간 비교도 합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내용은 만족도, 지역개발문제, 시민 생활의 양적·질적 수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 단위에서 문구를 정해서 시·군별로 비교도 하고 조사를 해서 비교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조사하는 게 실은 쉬운 작업은 아닌데 15년도에도 인구총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항들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매번 진행되다 보니까 같은 시기라면 문항을 한 곳에 묶어서 하든지 한 번에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적인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도에 건의를 하고, 가급적 중첩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조사는 매년 있습니다. 인구총조사, 주택조사, 사업체조사, 어업·농업조사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걸 응대하는 시민분들도 어렵고 조사를 하러 가는 조사요원도 어렵고 해서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매년 하는 것이라면 작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것은 도에서 하는 것만 들어간 것인데 내년도에는 우리의 부분도 추가항목을 넣어서 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경기도 공통사항만 하는 것인데 할 때 그 항목에 과천시가 필요한 것도 좀 더 넣어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을 안 넣으니까 정부합동평가에 점수를 참여하도록 하려고 점수부여를 합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가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이번에 과천 시민의식구조 조사도 하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항목이 좁고 그것은 과거에 해 왔던 것과 비교치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올해 통계조사를 많이 하네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도 하면 좋겠지만 비용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매년 안 해서 평가점수를 항상 저조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참여해서 우리 필요한 것도 습득하고 시·군 비교 평가에 있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47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조금 심의가 사업별로 해서 그런 것인지, 15년에는 3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1,600만원인가요, 그리고 회의수당이 12회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금년도까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몇 건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에 대한 것, 본예산에 대한 것, 추경에 대한 것, 여러 차례 해서 또 분과위를 만들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횟수를 한 8번 이상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사회단체 부분들의 예산액이 다 줄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방보조금 사업별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비목관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비목관리가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중에 1년에 12번씩 예산이 잡힐 정도의 위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인데 그만큼 중요한 일도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전문성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번에 심의 전에 예산팀에서 올린 것과 심의 후 결과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공모제외로 들어가서 지정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정이어야 되는데 공모로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보였습니다. 특히 이것은 정말 지정이 아닌데 지정으로 들어간 것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시는 분마다의 주관이 강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지만, 이쪽으로 가도 될 게 저쪽으로 간 게 있고 저쪽으로 갈 게 이쪽으로 간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이라서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공모사업으로써 필요가 없겠구나 또 지정사업으로 필요성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연수해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안을 올린 것과 최종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정으로 올린 것은 다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으로 올렸는데 심의위원들이 공모로 바꾼 것은 없지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역을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사고를...

안영위원

처음에 안 자체를 지정으로 올렸다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안영위원

분명히 법령에 지정 제외사유가 나와 있는데, 1, 2, 3, 4 쭉 항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 항목에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고 만약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맨 마지막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단체가 아니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모제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꼭 이 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관변단체 바르게, 자유총연맹, 새마을, 추가로 민주평통 이렇게 네 단체는, 여기 당장 기감실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전국고교생토론대회 과천시 예선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자유총연맹입니다.

안영위원

기감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 사업을 꼭 자유총연맹에서 해야 될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유총연맹 전국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군 대회를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안영위원

전국적으로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면 저희가 왜 보조금을 줍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자유총연맹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총무과도 보면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꼭 이 단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보이지 않는 사업들에도 지정으로 많이 올리셨고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됐습니다. 거꾸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정으로 올렸는데 공모로 돌아간 게 있는데 거기는 조례상으로도 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시 사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를 위탁받아서 일을 하는 경우인데 그것을 지정으로 올렸는데 공모로 돌렸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지정으로 올리는 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파악을 못하셨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1년 365일 운영하는 데인데 공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모 확정되기 전 1, 2, 3월은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공모로 결정돼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 나름대로 설명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첫해니까 한번 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으로 가야 되는데 왜 공모로 했을까는 반드시 자격조건이 있는 사람은 공모로 해도 거기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공모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사업들을 공모로 하게 되는 변화가 있기는 한데 앞으로 법령에서 말하는 취지대로 바꿔가려면 좀 더 개선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심의 외에도 다른 두 과가 더 남아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건들이 아직 심의가 되지 않은 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간략하고 실장님께서 답변 가능한 내용들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듣다 보니까 공모사업과 지정사업을 이 단체가 아니면 되면 안 된다, 판단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 단체가 아니면 다른 데서 했을 때 의미가 없다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총연맹은 특별히 거기에서...

이수진위원

상위법령의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상위법령에는 그런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끔...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통합관리기금이 농협, 새마을금고, 과천농협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농협에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자율은 세부적으로 다 다릅니다. 기간이 길면 2% 넘고 기간이 짧으면 2% 미만대입니다.

안영위원

일반회계 차입금 같은 경우에도 270억이었다가 108억으로 163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게 3.7%였는데 거의 반으로 이자율이 떨어진 건데 전체 이자수입이 한 6억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자로 운영해 오던 기금이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계속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일반회계에서 다루는 것들은 앞으로 통폐합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교육발전기금으로 급식비가 나가고 과천축제도 나가고 있는데 작년보다 몇 억씩 기금에서 덜 나갔습니다.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고, 급식은 어쩔 수 없겠지만 축제는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필요성이 없다면 없애야 되겠지만 축제가 존재한다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겠지만 기금이 특수목적을 위해서만 쓰게끔 한 것인데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 전체를 다루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소관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 사업과 연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34페이지부터 과천시 대규모사업 투자계획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 32억은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라 올해 예비비 포함해서 들어간 금액이더라고요. 이것은 의미가 없는 숫자인 것 같고 다음 페이지 국도 47호선, 강남벨트, 복합문화관광단지, 지하철신설, 캠핑장, 승마체험장 부분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든 지 오래되셨나 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1월 21일 이전입니다.

안영위원

이전에 만드셔서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와 상수관로 교체까지 있는데, 대부분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이 중에서 현재 2016년도 본예산 예산서에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끝까지 다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회도로는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이것도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도 없고 복합문화관광단지도 없고 지하철 2천만원은 잡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환경사업소 증설이나 상수관로가 11억, 16억 잡혀 있는데 저희 예산서에는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하나도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환경사업소하고 상수관로는 특별회계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에는 잡았는데 2016년에는 투자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왜 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주시기를 복합문화 관광단지나 3단지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예산상황을 봐서 나중에 넣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에 계획으로 넣었는데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됐냐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소관부서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예산 팀에서 파악이 안 되는 건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갔는데 왜 이게 반영이 안 됐는지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2016년 예산 예산서에는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아까 기감실장님 말씀이 예비비 100억 잡았는데 그 중에 이거 더하면 50억 이상 남는다고 하셨는데 여기 있는 숫자로만 2016년에 한 거 다 더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반영이 안 됐는지는 예산팀이나 기감실에서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예를 들어서 3단지 방음벽이라든지 복합문화 관광단지 두 개만 해도 48억, 21억 하면 70억입니다. 70억이 2016년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된 게 확실한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여기 뒤에 세입·세출 나와 있는 것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숫자가 안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사업소 지하화하고 상수관로 특별회계에 대한 분야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린다는 거고 그다음에 복합문화관광단지 48억은 예비비에 일단 반영을 해 놓고 우리 내부적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 항목에 맞춰서 넣지는 않았지만 예비비로 반영됐으니까 된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게 124억에 그 중에서 내부 조기집행관계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항목에 맞춰서는 안 들어갔지만 예비비에 들어갔으니까 반영이 된 거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와 상수도만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46페이지부터 재정총괄 뒤에 세입전망, 세출전망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숫자가 현재 예산서와 서로 많이 안 맞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다소 안 맞는 게 기준시점이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공시가 된 겁니까? 언제 공시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정된 사항에서 아직 공시가 안 된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이 아닌 겁니까? 현재 본예산에 잡은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올리실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최종본이 아닌데 보고를 받은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9월 30일자로 기준을 정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수정하시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혹시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앞으로 필요한 돈이 있을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 용역도 끝났습니까? 하여튼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를 해 두어야 될 토지매입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조서 현재 우선순위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나오면 일단 반영은 하겠습니다마는 꼭 그 연도에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또 상황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용역상태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공공부지 매입비로 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성사업이 끝나면 그 안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공공시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지시설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유치원, 시립어린이집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행복주택도 들어가고 젊은 세대들도 많이 오고 임대주택도 많으니까 보건소라든지, 지금 보건소도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고 청사도 협소한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전해서 크게 짓고 여기에 청사를 좀 더 활용을 넓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들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머지않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공공부지로 현재 동사무소 부지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밖에 부지가 더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상컨대만 그런 거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 규모로 비교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속 반영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비교적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 상황이라도 지금 과천에 동마다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저쪽에 커다란 아파트가 생겨나는데 거기 아이들이 가까이 다녀야지 여기까지 오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집 포함해서 다른 시설들에 대한 토지 매입이 필요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큰 비용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계속 반영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장기미집행 토지나 공공시설물이나 지식정보타운 내에 지하철역사 분담금이나 상당히 큰 예산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 위원님도 지적했던 것처럼 2016년도 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세무과 세입구조를 보니까 170억 정도를 내년에 증가되는 걸로 세입구조가 높아진다고 세입을 잡으셨던데 제 생각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너무 여유롭게 잡지 않았나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면서 세입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지식정보타운 쪽에 보상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단기적으로 2017년도로 봤을 때는 세입구조가 굉장히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왜 질문드렸냐면 실장님께서 올 초에 2015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 예산 중에서 20%를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20% 삭감해도 큰 무리가 없겠느냐 물어봤을 때 답변을 무리 없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천시가 긴축정책을 할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예산에서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증액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시가 긴축정책을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향후에 질의했던 내용들처럼 그런 재정운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우선 필요한 예산들을 바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실장님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저축성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돈이 들어오는 것만큼 당해연도 지출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긴축정책은 무조건 긴축정책이 아니라 세입이 주는데 지출이 많아질 때 긴축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줄여서 나가는 게 맞고 비효율적인 게 있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면 줄여서 가는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들어온 걸 당해연도 쓰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고 걱정하시는 20% 삭감이 원상복구가 됐다 이것은 같은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도 비효율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원상복구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재정보전금이 많이 준다니까 많이 양보를 했던 건데 그 후에 거의 완성됐다니까 상당히 원망도 많이 들었고 추경예산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일부 반영한 겁니다.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 되면 2017년부터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2017년부터 경기가 그대로 잘 유지해 간다면 더 재정력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올해 추경에 미집행된 토지 두 군데를 25억씩 편성을 시켰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편성시키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우려성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나눠서 토지를 매입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다시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또 10년 장기미집행된 토지는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토지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매입할 상황이고 예산의 지출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예산편성 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거라는 판단이 섭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많은 고심을 하겠지만 우선 집행부 쪽에서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복지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늘어나고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늘어나는 복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과천시가 만들어진 이후로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후화되는 시설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실행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몇 가지 사항 안 들어간 것을 용역이나 진행 중인 사항,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일부 반영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정되는 즉시 그때그때 다시 반영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다른 과에서 특별히 드릴 수가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분명히 기감실장님이 재정운용 반영하고 말씀하실 때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모든 상황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서를 보면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170억이 늘었다고 하지만 추경에 비해서 오히려 2,400억에서 1,900억으로 많이 줄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서 잉여금만 해도 올해와 큰 차이가 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작년 대비해서 본예산 대비해서는 늘은 걸로 보이지만 사실 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세무과 할 때도 자세하게 여쭤봤지만 세입이 그렇게 늘어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추경으로 뭔가를 잡는다면 예비비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입에서 뭐가 늘어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세출만 보면 굉장히 여유 있게 잡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작년에 줄었던 그런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기 이전으로 더 늘어났고 그리고 안전총괄과나 건설과나 산업경제과나 이쪽에 어떤 경관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례로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53억이었던 게 지금 81억으로 잡혀서 28억이 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세입감소한다고 하면서 제일 많이 줄였던 게 산업경제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기 이전으로 완전히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제일 많이 늘은 게 녹지조경관리나 조림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시 20억씩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 전체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줄었을 때 산업경제과장님 답변이 거의 20∼30%씩 줄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냐 그랬더니 가로수 전정작업 같은 경우에도 1년에 4번 하던 거 1, 2번 한다고 해서 사실 주민한테 크게 불편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시설이나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데도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게 보시는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금년에 저희가 토지구입이나 기금이체금액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수백억만큼에 대한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가용재원에 대한 것은 그만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 밀접형 어디에 중점을 두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변에 있는 나무전정을 한 번 칠 것이냐, 두 번 칠 것이냐, 세 번 칠 것이냐는 한 번만 쳐도 됩니다. 그러나 두세 번 침으로써 달라질 것이냐, 꽃을 한 번만 심은 것 하고 두 번, 세 번 각각 심은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나 주민생활밀착은 보시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경의 요인은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변동되는 여건이 더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금년도에 사업이 너무 많이 늘지 않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이전에는 사실은 규모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 봤자 그 때 수준의 회복까지는 아직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연구, 노력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세입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는 것과 다른 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건축 때문에 감소되어 있는 게 연간 26억 정도고 지방세 부분만 분석을 하신 건데 그 외 여러 가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구가 그만큼 줄면 그만큼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재건축으로 인한 영향이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많이 드러날 텐데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최종본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반영하실 것 하시고 해서 좀 더 장기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셨으면, 그러니까 여기 재건축으로 인한 세입감소도 지방세만 넣으셨지 않습니까. 지방세 외에 세외수입 부분도 반영하실 부분 있으면 반영을 하시고 그 외에 다른 효과는 없을 것인지 분석을 면밀하게 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시는 언제까지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연말 지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한 1, 2월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공시가 크게 문제라기보다도 최종으로 확정하기 전에 세입부분이라든지 혹시 빠진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셔서 최종본 나오시면 보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예산과의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재정보전금 인구수와 관계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도세와 관련된 조정교부금은 인구는 늘지만 들어오는 돈은 고정적이라 쓸 수 있는 게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봅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복지 수요도 좀 줄지 않을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과천시의 척추와 뇌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 그리고 대안제시가 뜨겁게 이루어졌습니다.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조성으로 인한 인구변동, 북부지역 개발수요 등 도시여건이 급격히 변동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해결방안이 긴급히 필요한 때입니다. 과천의 바람직한 성장계획이 잘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과천시민 생활의 양적,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과 실현을 위해서 애써주신 저희 기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며 2016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감사자료 요청 건이 있었는데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심사에 앞서 정회 중에 금일 일정에 대한 변경 논의가 있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는 내일 제5차 특위에서 하기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오늘 제4차 특위에서 내일 제5차 특위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채하입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6,974만 1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59억 1,389만 5천원보다 5억 5,58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1억 4,661만 4천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5억 8,020만 5천원, 취약계층보호에 6억 3,255만 2천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8억 1,151만 9천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12억 2,252만 2천원, 기본경비에 7,34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5억 2,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1,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천만원, 보전수입등 4억 9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운영에 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31억 4,556만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5,77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3,717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300만원, 예치금 회수에 1억 5,770만원, 전입금에 26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7,387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717만원으로 복지사회조성에 9,140만원, 재무활동에 1억 4,556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가장 눈에 띄는 신규사업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올라와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하고 대상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일자리재단을 만들면서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규사업으로 잡혔고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천시민 우선채용 조례하고는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넥스트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7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준이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중소기업 명단을 제가 봤는데 중소기업 자체명단이 38개쯤 와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되면 인건비 50%를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취업하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취업을 보장받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은 정규직으로 취업이 돼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수습기간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바로 취업이 되는 혜택이네요. 저희가 우선채용 기업 지원으로 7명 정도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혹시 추산되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도에서 내려온 산출기초에는 8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6명, 7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적극 홍보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 많은 분들하고 1:1매칭으로 계속 연락하는 방법을 취해서라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내일찾아 기업탐방이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작년 본예산에 5억 2천에서 6억 700으로 8,300만원이 늘었는데 인원이 증가했습니까? 인건비는 8,300이 늘고 운영비 지원은 7천만원이 줄었는데 사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인건비가 는 것은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올해 기준으로 인건비를 잡고 상승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준 것이고 실제로 인건비가 준 것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준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8,300이 늘었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줄 수밖에 없고 추경 플러스해서 는 게 없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는 2014년도 인건비를 그대로 해서 2015년 예산 인건비를 세웠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인건비를 늘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안영위원

인원이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작년 본예산에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올라간 것이고 올해는 거기에서 정상적인 인상분만 반영된 것이란 말씀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적게 잡았다기보다는 인건비 상승분 자체를 포함 안 시켰고 올해는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안영위원

인원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2년 동안 인건비 증가율 감안한다고 해도 16%면 많은 것 같다 싶은데, 앞의 자원봉사센터도 인건비가 본예산 대비해서 10% 늘었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인건비 상승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늘거나 줄지는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나중에 세부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 같이 엮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300인데 전체가 차량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3,300 중에 3천만원은 차량구입비이고 300만원은 의자 등 집기 구입비입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민원사항이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일반시민들도 거기 많이 가서 이용하는데 컴퓨터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시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확인해서 업그레이드 가능하면 운영비 가지고 일단 업그레이드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시청에서 클라우드컴퓨터 하고 나면 남는 컴퓨터 중에서 쓸 만한 게 있으면 교체하든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운영비 22% 증가, 사업비 23% 증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본예산 잡을 때 20% 줄이고 다시 많이 늘리고, 예산 편성하는 데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 줄인 것하고는 상관없이 운영비 자체가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이 적다 보니까 동아리들이 안 돼서 회의실 6평을 더 사용하게 됐습니다. 360만원 임대료가 더 늘었고 관리비가 월 25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비를 올해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늘었고 사업비는 호스피스를 별도사업으로 했던 것을 어차피 호스피스사업이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사업이고 힐링센터처럼 힐링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자원봉사 쪽으로 호스피스사업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는 것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안영위원

기존에 호스피스 교육은 따로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시설비는 7천만원이 줄었는데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시설비 자체는 기존에 하던 시설비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종합사회복지관 쓰던 것을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쓰던 부분을 나누는 작업을 하면서 운영비가 들었던 것을 올해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고, 운영비는 본인들이 스스로 차량운영비도 아껴서 쓰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컴퓨터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샀었는데 올해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겠다 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사업비도 나나극단이라고 사업비를 별도로 주던 것을 빼고 이래서 많이 빠졌습니다.

안영위원

빠져서 다른 데로 갔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좀 줄었습니다.

안영위원

나나극단 같은 경우에 여기서 빼서 다른 데로 갔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데 안 보냈습니다.

안영위원

그냥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63페이지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이 도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용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몇 회나 홍보하시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몇 회라고 하기는 어렵고 사실 무한돌봄센터 사업비는 도비가 10%, 시비가 90%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한돌봄사업 자체를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려운 계층을 많이 발굴해서 무한돌봄사업을 많이 하자는 의미에서 도비 자체를 많이 줬습니다. 시비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올라간 것이고 사실 무한돌봄사업이 예전에는 동절기 쪽에 많이 치중해서 일을 했는데 현재는 복지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건의가 들어온 사람들을 발췌해서 시에 내려주다 보니까 동별 200명 정도로 계속 조사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무한돌봄 관련해서 무한돌봄 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안내도 하고 직원들이 홍보물도 주고 방문기념품도 주고 하다 보니까 홍보물 일반수용비가 많이 는 것이고 올해도 한 9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고금란위원

홍보물이 어떤 내용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플래카드, 배너는 기본이고 홍보안내문을 많이 만들어서 동마다 계속 매주 다니면서 일정구역을 정해서 별양동 단독이면 가서 뿌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안내할 때 치약이나 칫솔 이런 무한돌봄센터 기념품을 만들어 가서 드리면서 설명도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념품 제작비도 들어간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대상자한테 가서 다시 홍보를 하고 기념품을 준다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무한돌봄이라고 해서 통장님들이 무한돌보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교육할 때 무한돌봄사업 홍보물도 주고 안내문도 주고 기념품도 드리고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68쪽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몇 분 정도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2015년도에는 61명이 하셨고 내년에는 65명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오히려 경기도 자체의 사업비는 줄었는데 저희는 시비를 늘려서 공공근로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2014년도에는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14년도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14년도나 15년도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근로는 현재 참여자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2014년도에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야생화단지 많은 부분에 참여했었는데 2015년도에 와서 참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분 정도나 야생화단지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근로에서 야생화단지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않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2015년도 당초에는 5명이 했었고 현재 하반기에는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내년도에도 2명을 요청해서 일단 2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가서 심사를 해서 사업이 통과되면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야생화단지 사업은 통과가 됐고 사람 조정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사업부서에서 협의된 내용은 없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는 2명으로 똑같이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아침에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더 하실 생각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라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몇 번 환경위생과에 질의했을 때는 요청은 많이 했는데 잘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2명밖에 요청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요청을 많이 해서 안 된 게 아니고 요청 자체를 2명으로 줄여왔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나와서 그러는데, 인원이 12명으로 설명서에는 적혀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하고 인원배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현재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폐자전거 정비 및 대여사업, 야생화자연학습장 가꾸기사업, 희망의 집수리사업, 폐자원 재활용 자원화사업 했었는데 폐자원 재활용 자원화사업 대신 교통안전시설물 환경정비사업으로 내년에는 사업이 바뀌어서 4개 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2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각 사업별로 인원수만 불러주십시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야생화학습장이 2명, 폐자전거가 9명,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현재는 26명이고 2016년도 계획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폐자전거 정비 및 대여사업 4명, 야생화자연학습장이 2명, 희망의 집수리사업이 2명, 교통안전시설물 환경정비사업이 4명 해서 12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인원이 26명에서 12명으로 준 것은 관련부서에서 요청한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은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받아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청에 따라서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충원도 가능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언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계획이 진행되면서 분기별로 묶어서 한다거나 할 때 다음 분기 넘어갈 때 요청하면 늘릴 수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가 1,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한테 일자리 제공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를 받는 이분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시에서 그 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일종의 바우처사업인데 복지재단에서 1인당 14만 4천원씩 월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주고 자부담을 1만 2천원 정도 내서 사용하게 돼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은 복지재단에 위탁사업비를 넘겨주면 이분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형태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시각장애인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안영위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노인이나 노인질환자, 몸이 많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안마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누구나 되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소득조사를 해서 의료급여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목표인원에 맞는 숫자 먼저 선착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안영위원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신청자, 그리고 자부담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이것도 국비로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목에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전체적인 질의입니다. 저희 시 복지비가 48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복지비가 참 많이 편성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0억가량 늘었고 주생실도 전년 대비해서 8억가량 증액됐는데 우리 시가 복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라는 게 주생실에서 주로 하는 취약계층에 관련된 복지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취약계층이 아니면서 어린이라든가 장애인, 노인, 여성 이런 식으로 복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주생실의 취약계층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대상자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늘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이라든가 아동 이런 것은 주민들이 살면서 복지 쪽을 굉장히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을 맞춤형으로 보육은 보육 쪽으로 여성은 여성 쪽으로, 장애인은 장애인, 노인, 욕구가 많이 증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도 보면 비전 자체도 모든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민행복도시, 모든 가족이면 각각의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의 역할에서 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같은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수진위원

아까도 계속 얘기한 부분이기는 한데 중앙정부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기도 하고, 제가 민원을 나가보면 전부 다 복지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외치고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본질에 충실해 달라. 어디든 가보면 민원은 전부 다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복지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들어오는 것은 한정됐고 1,900억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거의 500억 가까이 복지에 쓰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여전히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생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목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인건비라는 게 있는데 우리 관내에 세네 분 관장님들이 계시지요. 그 분들의 직급보조비가 동일하게 측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들의 어느 정도 자존심에 누가 되는 게 생겼는데 그 부분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급보조비를 45만원 받던 것을 15만원 이내로 측정했다라고 합니다. 관장님들은 물론 덕망도 높으시고 타 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복지관장으로 계시면서 급여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어느 정도는 그러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나서서 한 건 아니고 예산팀에서 조정을 한 건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크게 세 군데로 나누는데 복지관별로 다 업무추진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관운영비도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기는 나보다 작은데 저기는 나보다 큰데 왜 많냐 이런 불만이 많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과장급 업무추진비보다는 조금 많게 거의 상회하도록 해 줬고 종합사회복지관장만 보더라도 40만원 받던 걸 현재 2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부장도 기존에 20만원 받던 거 10만원으로 바꿨고 이렇게 해서 줄이긴 했는데 줄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 관장이나 부장뿐만이 아니라 팀장들도 사실은 일을 많이 하는데 팀장들에 대한 직책보조비는 또 다시 심사를 해 줬습니다. 그것도 늘려줬고 처우개선은 줄지 않았고 출장여비도 배 이상 늘려줬고 워크숍비도 300만원 너무 적다고 해서 한 600만원 해서 오히려 증액을 한 900만원 정도 늘려주니까 한쪽에만 몰렸던 기관운영비를 골고루 여러 직원들이 같이 필요한 쪽에서 나눠 쓸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이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지는 계속 50억 몇 억씩 각 과별로 복지 예산을 들이면 우리가 복지 때문에 그리스나라도 알다시피 퍼주다가 망한 나라고 우리 시도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지원은 조례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한도가 늘었는데 예산액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이게 조례개정 전에 만들었고 조례개정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어서 기존 조례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7건에 6,500만원 정도 나갔는데 3천만원 세운 것은 당초 예산이 작년에도 3천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웠고 예비비가 4,800만원 있기 때문에 4억 8천만원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회계 예산서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특별회계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안영위원

거기 4,800만원을 똑같은 용도로 맞춰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4억 8천만원 예비비로 세웠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13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에 해당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기금 지출계획에 보면 다섯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이 나와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교육비는 따로 지원을 받을 텐데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돈 중의 하나가 교복이고 수학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수학여행이 다른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수학여행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는 수학여행 갈 때 30만원 정도 안팎으로 드는데 많이 부담이 될 것 같고 교복이랑 비슷한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만약에 지원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발굴한다면 그 중에 하나로 수학여행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편성된 건 아니지만 향후에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서 필요하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안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실장님,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우수지자체상 수상하시게 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시형태의 변동에 따라서 가장 민감하게 피해를 받으실 분들이 아마 주생실에서 관리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타 시로 이주하시거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나 어려움이 닥치실 대상자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1년 동안 애써주신 저희 실장님과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안전총괄담당관 대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