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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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우병진.

오진환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우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광고물 관리업무와 가로환경 정비, 도로관리, 수방 및 제설대책, 대중교통 확충과 주차단속 등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희 열정과 노력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용상 도로과장입니다. 최승각 치수과장입니다. 송호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응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광선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전용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장배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2015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그리고 담당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4쪽부터 8쪽까지이며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로점용 연장허가 신청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말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물 415건에 대하여 연장허가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효율적이고 연속성 있는 도로점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앙로 LED 간판 교체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월2동 우체국에서 신정3동 주민센터 양방향 38개 건물 202개 업소에 대하여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한 후 친환경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간판개선사업을 금년 11월 중으로 완료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불법현수막 주민수거 보상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에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현수막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2,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금년 말까지 정비가 어려운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주민들이 직접 현수막을 제거하고 정비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최대 1일 10만 원까지 지급하는 현수막 수거보상제에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노점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015년 도로변에 위치한 불법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파악된 노점에 대하여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함으로써 불법노점상의 자연감소를 유도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10월 말 현재 6,26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불법현수막과 노상적치물 정비요청 건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14쪽에서 16쪽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자료 6페이지에 작년 행감 시 지적한 사항 중에서 시정조치한 사항을 보면 공공용지에 대한 무단점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니까 "정기실태 조사 및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철저한 재산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1페이지에 세입징수 현황을 보니까 변상금 징수율이 6.2%밖에 안 됩니다. 연말까지 하더라도 10%를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장님,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너무 미흡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원래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답변하고 이행을 안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에서도 업무처리에 힘든 것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답변을 해 놓고 노력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처리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상금 부과 징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533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징수금액은 340만 9,000원으로 징수율이 부과 대비 6.2%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목표치에 미달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적법한 도로점용 이외에 무단점용한 공용재산에 대하여 총 41건 5,453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실제로 가건물 2건, 특히 고물상에 대한 부분이 10건인데 그 부분이 체납이 돼서 철거를 한 사항이고, 또 현대파크빌이라고 목5동에 있는 걸 신규로 찾아내서 1,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만 그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정심판 중인 사항으로 체납이 되고 있고, 또 1건은 목동웨딩홀 무단 차량진입로로 저희가 적발을 해서 2건에 대해서 622여만 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부분을 저희가 적발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쪽에서 체납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튼 과다한 업무로 힘은 들지만 건설관리과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천구의 재정자립도를 봐도 이렇게 세입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징수율이 6.2%라면 물론 금액으로 봐서는 아니지만 퍼센트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 하더라도 10%가 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상금 부과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철저한 자산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징수율 제고에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쪽하고 업무보고 12쪽에 있는데 노점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시장 입구에 있는 30몇 개인가 되는 노점은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플래카드가 쭉 붙어 있던데 어떻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신영시장은 현재 전통시장으로 인가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고 양 옆으로 북측과 남측, 특히 남측 지역에 가칭 서서울시장이라고, 저희는 서서울노점가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부분에 약 30개 점포가 시장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 점포의 범위를 벗어나서 보도와 특히 주차장으로 지정된 노상주차장 부분까지 상품을 적치해서 그 곳 일대가 난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정리의 필요성을 느껴서 용역이나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계도도 하고 자기 점포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려고 했더니 그분들께서 지난달에 양천구청에 와서 집회도 하고 자기들을 시장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노점을 완전히 정비하든지 안 그러면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그쪽을 구청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든 서둘러서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해서 깨끗이 정비를 해 놓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어떤 조치든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너무 지저분하고 외관상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신영시장도 인정시장이 되기 전에는 자기들과 똑같은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시장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때부터 있었던 분들도 있는데 지정장소에 자기들이 포함이 안 된 거라서 그거하고 다른 조건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제가 그 과정은 잘 알고 있는데 신영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지정할 때 신영시장하고 지금 현재 불법노점상 협회를 같이 운영하다가 본인들은 재래시장이 되는 게 싫다고 친목회비까지 빼서 우리들은 전통시장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빠진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상태로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이런 시장이 더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난잡하게 돼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완전히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구 차원에서 서둘러서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해서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 교통지도과, 또 건설관리과 이렇게 세 부서의 팀장 연석회의도 수차례 개최하였고 과장을 포함한 국장님들이 참석한 11월 18일 검토보고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선은 서서울 측의 민원과 신영시장의 민원이 상존하고 있어서 두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과 또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시장과 시장끼리 절충이 안 된다는 말씀은 신영시장에서 아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건데 신영시장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저도 신영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영시장이 지정을 받을 때 월정로시장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신영시장이 됐는데 신영시장에서 서서울시장을 흡수하면 쉬울 텐데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한 통로로 시장이 커지면 오히려 손님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손님을 그쪽으로 뺏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데 원래는 노점 상품이 지저분해 보여서 그렇지 싸게 팔아요. 어쨌든 신영시장에서도 서서울시장을 단독으로 허가를 내주는 거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건 구청에서 조정을 좀 하셔서 당신들이 흡수를 안 하면 별도로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 신영시장이 무서워서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건 구청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공존해야지 우리는 허가받아서 전통시장이 됐는데 "여기는 해 주지 마시오"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떤 방법이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 업무 중에 가장 막중한 게 단속 부분으로 불법적치물이나 광고물 여러 가지 불법적으로 적치되어 있는 걸 단속하는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 같은데 과에서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7,183건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불법적치물 자체가 단속하고 지나가면 또 다시 쌓아 놓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그렇게 되는데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하려면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단속하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우선 저희가 단속부서인 건 사실입니다. 모든 행위를 단속으로 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이나 과징금 처벌, 고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차마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고질 지역, 계속해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불법주기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 신발생 건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한 후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해소가 안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것도 안되면 고발하고 있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계도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속반이 나가면 정리하고 돌아서면 다시 내놓고 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주변 아니면 상가 주변인데 뿐만 아니라 길거리 노상 적치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치물 종류도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길거리 적치물은 A, 전통시장 안에 적치물 같은 걸 B라고 하면 일단 B는 아까 설명하셨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단속이 미진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노점 적치물은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행자들한테도 걸림돌이 되고 차량통행에도 걸림돌이 되는데 길을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구역인 거 마냥 짐을 쌓아놓고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단속하시는지 모르지만 변화가 없어요. 길거리 적치물이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면 과에서 다른 아이디어를 짜서 단속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직원분들 항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일용직들을 고용해서 하지 않나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구청 직제나 공무원 구조상 일용직을 채용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7명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수년째 동결되다 보니까 양질의 용역원들을 고용하기 쉽지 않은 사항이고 또 자꾸 축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단속을 나갈 때는 용역만 나가서는 법 집행이 불가능하고 꼭 직원이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 직원 여건도 현재는 녹록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숙위원

월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용역은 매일 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7명이 매일 하는데 18개 동 중에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양호하거든요. 주로 단독택지가 많은 곳을 위주로 하시면 효과가 클 거에요.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주로 해서 나갈 때마다 일용직들한테 프로그램을 짜서 지시해 주세요.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라고 해서 같은 곳을 지속적으로 가고 또 가고 한 달만 해 보면 안 치울 수가 없어요. 벌과금을 잘 부과 안 하시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일지를 작성하고 결과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사항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0건 이상씩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2개조로 나눠서 나갑니다마는 한 군데 나가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하고 또 저희가 나갔다고 해서 상인들이 바로 바로 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기다려야 되고 강제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숙위원

길거리에는 상인도 있을 수 있고 상인이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길거리에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놔두는 부분들은 한 열흘 단속하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인정이 많아서 벌과금 부과를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갖다 놓고 계속 그러는데 세 번 이상 위반하면 벌과금을 부과하세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벌과금을 부과했다는 건 들어보질 못했어요. 벌과금을 자꾸 부과하다 보면 거기에 쌓아놓지 않겠죠. 상가 주변은 그렇다 할지라도 길거리에 있는 것만이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보행자와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단속을 강화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2016년에는 깨끗한 거리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가 1,812필지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런데 관련서류를 보면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우선 국·공유지 실태조사 계획이 상반기쯤에 서울시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저희 부서로 관리할 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 보고를 완료하면 그 후에 저희 부서로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부지에 대해 다시 점검해서 실태조사를 하라는 공문이 2번 연이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국·공유지는 구청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또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에서 따로 공문이 시달됩니다.

이강길위원

국유재산 따로, 시유재산 따로, 구유재산 따로 실태조사하는 거보다 국유재산만 분류한다든가 시유 및 구유재산, 공유재산이라고 하죠. 이렇게 같이 실태조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나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이것도 건의를 한다거나 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2015년도에 보면 사용 및 대부계약이 106건에 약 14억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대부 허가된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은 대부분 차량 진·출입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부료를 납부했을 때 점용허가증이 나갑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 허가를 미리 신청받아서 허가 내주는 사항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점용료를 납부한 다음 허가증이 나가는 거에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1년 이상 장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년 단위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매년 3월에 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공사장이라든지 일시점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이강길위원

일시점용을 제외하고 조금 전에 차량 출입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출입시설 관계만 가지고 얘기할 때 대부료를 납부한 다음에 사용허가증이 나가느냐, 아니면 사용허가증이 먼저 나가고 대부료를 납부하느냐,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우선 허가증이 나간 후에 1개월 내에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만약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106건에 대해서 14억 5,300만 원을 대부허가 했는데 이중에서 대부료 징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평균적으로 90% 이상 합니다.

이강길위원

그럼 90%로 잡고 나머지 10%는 체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과년도 분으로 징수과에 이관시키시겠죠, 징수과에서 이걸 징수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2014년도 차량 출입시설과 관련해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또 신청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 분이 대부료를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건설관리과에서는 확인이 안되겠죠, 됩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알아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대부허가를 다시 내줄 때 그 사항을 확인합니까?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12년, 2013년에 사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사용허가증은 나가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징수과에서 과년도 분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이 다시 2015년도에 똑같은 장소에 사용허가를 신청했을 경우에 건설관리과에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실제로 집행률이 90%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만약 제가 조사해서 몇 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아주 없다고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안 내고 계속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다시 사용허가를 할 때 관련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체납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재 사용허가를 내줘야 된다, 공공용지 관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해서 그 부분을 시행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양천구에 건설기계가 총 1,058대 등록되어 있는데 건설기계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불법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죠, 연간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연간 2회에서 3회 정도 야간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과장님께서 보실 때 단속을 하는 경우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건설기계라는 것이 부피가 크고 건설 공사장에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애로점이 있습니다. 주택가나 이면도로 또는 공터 이런 곳에 불법적으로 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거기가 공사장이 아니고 지방이나 이런 곳에서 공사를 하다 야간이나 동절기, 비수기를 맞아서 자기집 근처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기하는 부분이어서 단속으로 이것을 다 해결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야간단속을 1년에 2회, 3회 해 본 결과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 거의 없죠?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1,058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주기단속으로 인해서 적발된 건설기기를 보면 본거지가 대부분 우리 양천구가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어느 구 차량입니까? 영등포나 금천, 타 구나 타 지방에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양천구에 본거지를 둔 차량은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주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정요구한 사항은 단속으로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타구 차량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구에 건설기기로 등록된 1,058대에 대해서 불법주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내문이 나가고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주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주요 불법주기 장소에 현수막을 게첨해서 가급적 불법주기가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안내문을 몇 번 정도 보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다 좋은데 어찌됐든 건설기기가 상당히 문제에요. 제일 큰 것은 덤프트럭인데 우리구가 아닌 타구에 본거지를 둔 덤프트럭들이 우리 양천구가 비교적 변두리이고 신정이펜하우스라든지 공간이 조금 있다보니까 불법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역별로 의류함이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간 불법적치물로 지적되어 왔었거든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얼마 전 새로운 의류함이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관부서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동안 각종 장애인단체라든가 국가유공자단체, 일부 개인도 있습니다만 여러 단체나 개인들이 저희 관내에 무분별하게 의류함을 설치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무과인 청소행정과에서 연구검토를 한 결과 올 하반기에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수거를 하고 새로운 형태의 의류수거함을, 업체를 세 군데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군데에 대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관리하도록 결정이 돼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한테 들어온 내용이 얼마 전에 구청장님 방침으로 MOU를 맺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구청장님 방침으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 군데 업체와 관련된 서류를 본위원한테 갖다 주십시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벽보지정게시대 설치현황을 보니까 23개소가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목동을 많이 하고 신월동을 적게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목동은 스물한 군데이고 신월동은 달랑 두 군데인데 그것도 구형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벽보지정게시대는 1986년 당시에는 홍보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에 설치배경은 영화포스터를 부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시민게시판, 영화게시판도 하고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 규격에 맞게 붙이도록 실시해 왔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영화포스터를 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간혹 연극이나 연주회 이런 공연식으로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지 않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신규 설치가 안 되고 있고 기존의 것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영향이 있어서 철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구형 벽보게시대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5개소의 구형 게시대를 철거하고 신형 게시대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예 없앤 게 아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화든 연극이든 신월동 사람들한테는 홍보를 안해 주시는 겁니까?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5개소는 철거했다는 말씀이고 필요하면 신형 게시대로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혜숙

최혜숙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하시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산확보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도 미정입니다. 혹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 지역에 신형 게시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게시판에 영화포스터나 그런 것만 붙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붙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월동에 보면 전봇대에 광고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합법적으로, 어차피 그 사람들이 걸리면 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합법 벽보게시대를 만들어주면 그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 지저분해서 미관상 안 좋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대부분 월세방이나 상가 급매, 휘트니스 이런 소규모 점포에 관한 사항인데 법적으로는 전단 배포신고를 득한 후에 개인이 직접 나눠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디에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판에 붙이는 것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붙이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신고한 후에 직접 배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양성화 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게시판을 몇 군데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봇대나 신호등, 가로등주에 그걸 안 붙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정된 시민게시판에 붙이는 것이 과연 광고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제일 광고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것은 불법으로 치면 현수막이 제일 광고효과가 크고 합법적으로 보면 차량광고가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성화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전봇대에 붙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걸 떼다보면 조그만 파란색 테이프가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 이전에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라고 플라스틱 재질로 기둥에 묶어서 부착이 좀 어렵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자체도 테이프를 원형으로 붙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붙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됐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이프 자국부분은 그 부착방지판 자체도 없는 기둥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광고물를 떼면 항상 잔재가 남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부착방지판이 아닌 기둥에 화학재료가 섞인 도료를 칠해서 해본 결과 테이프 자국도 남지 않고 또 원형으로 감아도 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돼서 앞으로는 그 부착방지 도료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만약 예산이 없으면 그런 거야말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불법적치물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누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월3동 남부순환로에 음식물대리점이 몇 개소가 있잖아요. 그 곳 사정을 보면 인도, 차도, 자전거전용도로가 믹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불편을 주고 있고 또 볼라드도 설치해놨는데 그것을 아예 뽑아버리고 그 양반들 물건 내리는 상·하차 기능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횡포스러울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현재까지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우선 남부순환도로변 신월3동 지역의 슈퍼 두 군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를 침범해서 물건을 상·하차 하는 부분은 남부순환로 관리주체가 저희구가 아닌 도로관리사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볼라드라든지 봉이 훼손된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고 또 그쪽에 CCTV를 설치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의 반대가 심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내놓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을 중점 단속구역으로 정해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순찰한 결과 한 5, 6개월 정도는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10월 들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안하고 나가니까 또 그런 적치상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용역이나 단속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면 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주민 보행불편이나 미관상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너무 약하게 대응해서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적치물 관리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한 예가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쪽 상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징수는 되고 있고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잘 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태료를 내니까 합법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단속해서 심하다 하면 과태료 부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잘 살펴보시면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신월1동에서 신월3동 올라가는 골목하고 맞닥뜨리다 보니까 적치물을 인도에, 박스도 조그마한 게 아니고 파레트로 해서 크게 세워놓다 보니까 사람 혼자 바듯이 지나갈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키고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언제부터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왜 안 되느냐?" 라는 민원을 자꾸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점 유념하셔서 좀 더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불법노점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신정1동 제일시장 인근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제가 몇 번 지적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팀장님하고 담당주무관님을 만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옛날에는 1·3동 복개주차장이었는데 신정제일시장 입구에 노점상이 총 11개 노점에 8명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을 점유한 것은 18면이 되겠고 또 그 주변에 현대힐스테이트가 내년 입주예정으로 되어서 저희도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도로기능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 부분도 참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신상을 조사하고 또 재산이 진짜 없는지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1차적으로 안내계도를 하고 그 후에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준비를 잘하고 계시네요. 저도 단기간에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법적 대응까지 하게 되면 1년, 2년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신정1동 불법노점상 같은 경우는 지금 노점을 하면서 시장 입구를 가리고 있고 또 건물시장 전면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 안에서 정상적인 점포를 임차 받으신 분들도 서민입니다. 건물시장 1층에 임대를 받아서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피해를 줘가면서 노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점은 절대로 주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 이익이나 개인의 사익 등을 위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의 처지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법노점들이 밖에 있으면 안으로 유도해요. 지금 신정제일시장 같은 경우도 안에 점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양심이 있다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9단지, 10단지 사잇길에 호떡노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노점으로 계속 있다가 정상적인 점포를 얻어서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장사가 더 잘 돼요. 이분들이 1, 2년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노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져서 분양 받으신 분들이 복개천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시장 입구에 대한 민원을 지금부터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걸 예측하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무원들이 고생스럽겠지만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차근히 준비해서 구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현수막 단속 비웃는 대형업체들, 과태료가 껌값이다." 이렇게 지역신문에 나왔는데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 빌라를 분양하는 사람들은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가 껌값이라는 내용인데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이 크지만 분양이나 이런 대형업체들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불법현수막을 계속 걸고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일부 업체는 대포폰이나 외국인 명의로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그런 분양업자들도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5월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보도가 한 번 있었고 7월에 또 보니까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은 말로만이다. 평일, 주말에 단속해도 거리에는 불법광고물 천지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속을 제대로 안 한 건지, 아니면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은 말로만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올 정도면 건설관리과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는 건지, 이거는 목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녹지대에 쭉 걸려 있는 장면이고 이렇게 난립돼서 의원들이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하고 얘기를 해도 시정조치가 안 되는 것은 돌아가면서 현수막을 걸다보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어도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걸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을 보게 되면 2014년부터 15년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및 적발실적이 있습니다. 우선 현수막만 살펴보면 2014년도에 2만 3,000건을 제거했는데 2015년도 10월 말 기준으로만 해도 4만 1,000건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태료 부과도 작년에 8억 9,000 정도를 했고 올해 10월 현재로 9억 2,000까지 과태료 부과를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태료 부과를 해서 100% 징수를 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징수를 다 한 사항은 아닙니다. 부과한 금액만 이렇다는 얘기이고 부과를 하려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등한시했다는 표현은 조금,

상균

신상균위원

등한시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많은 현수막을 단속해도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과태료 부과를 하고 단속을 해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완벽한 대안이나 대책이 없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제가 업무보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용역을 통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던 것을 작년 11월부터 주민수거보상제라고 해서 1건당 500원씩 1일 1만 원 범위 내에서 주민들도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11월부터 서울시에서 2,2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일반현수막은 1건에 2,000원, 족자형은 1,000원 그리고 하루에 10만 원 범위까지 확대해서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를 운영해본 결과 예전과는 달리 거리에 분양현수막이나 일반현수막, 행정현수막, 정치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상업용현수막들은 거의 제거가 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12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거리가 깨끗해지면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줄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지금 주말에도 현수막이 거의 없고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업체가 뗄 현수막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거리에 나가보면 전혀 다른데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업체는, 지금 건당 2,000원부터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그 양반들이 돈 벌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떼어오면 그걸 계산해서 용역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분들도 현수막 내용을 숙지해 가면서 어떤 것은 떼고 어떤 것은 안 떼는 것 아닙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정치현수막, 행정현수막, 경찰서현수막을 제외하고 상업용현수막 위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아무튼 5월과 7월에 계속 지역신문에도 날 정도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마다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난무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격을 올려버리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해 봤나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서울시 기준으로 현수막 건당 2,000원으로 하고 1일 최대 1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면 아마 지금처럼 현수막이 거의 없어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불법현수막들이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신정3동 댓골마을 차고지 뒤쪽으로 지금도 시정조치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쪽 불법주기 야간단속을 8월과 12월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정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전에는 주간에 일을 하고 야간에 세워놨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건축물 자재거든요. 그대로 있습니다. 굴삭기나 덤프트럭 같은 것은 움직이는 거니까 다른 차가 댈 수도 있지만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이 치워지지 않고 있는데 제대로 시정조치를 안 했지 않나, 트레일러나 이런 게 계속 방치돼 있고 그다음 노인분들이 포장마차를 하시다 안하고 방치해 둬서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게 건설관리과 적치물로 들어갑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도로상에 있는 적치물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면 저희가 정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난무해 있어서 정리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건설자재까지 도로에 방치가 돼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제대로 단속을 하시든가 과태료를 물리든가 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월6동에 신곡시장 있잖아요. 지금 오거리 쪽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 지금도 가운데 불법적치물이 있거든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전에 다 치웠었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그때 건 다 치웠는데 적치물 한두 개를 안 치우니까 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용역이나 직원들을 내보내셔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현장확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와 감사질의에 앞서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2015년도 LED사업 예산집행 현황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오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도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종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심재업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최경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 그리고 직원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구비사업 3건, 구비 및 주민지원사업 5건, 시비사업 2건으로 총 10건에 24억 9,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비사업 7건, 구·시비 매칭사업 2건, 시비 2건, 도로굴착기금 사업 1건으로 대부분 연간단가 사업이며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5년도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이며 기습적인 강설시 신속한 초동제설 대응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였고, 인력동원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강설에 따른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규모는 지하 3층에 주차면수 250면으로 전체 공정률은 98%이며 현재 건축, 기계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주차장 개장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안파크아파트 앞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도로확장 및 녹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정4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용지를 매입, 지상 3층 규모의 창고를 건립하여 안정적인 도로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9월 서울시 경관심의를 거쳤으며 현재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1,243건을 접수하여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인쇄물 14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천공원 산책로 보수공사를 올해 실시하셨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공사 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양천공원 산책로 보수공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상반기에 완료해서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들었고 현장에 나간 결과 저도 그 민원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공사과정과 공사 후 한 달여 동안 화학약품 냄새로 머리가 아파서 근처를 다닐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냄새가 왜 발생되는 것인지, 그 당시에 이 정도의 악취가 나면 주민들 건강에 이상이 없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 후 이 악취가 왜 나는지, 어떻게 업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였는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조치가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양천공원 산책로 보수공사는 상반기 6월 23일부로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은 챙겨보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두 번째로 이 산책로 공사는 왜 하는지 알고 있죠, 주민들이 산책로를 밟으면 푹신푹신해서 걷기가 좋아야 하는데 전혀 푹신하지 않고 지금도 가 보시면 딱딱하고 아스팔트를 밟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신정6동에 살다 보니까 양천공원을 수시로 다닙니다. 다니면서 주민 의견을 들어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놨지만 전과 뭐가 다르냐, 전에는 푹신하기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공사를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보상받아야 하는데 그런 조치는 이뤄진 적이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런 조치는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이 공사대금이 총 얼마입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준공금이 2억 4,800만 원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렇게 많은 구비를 투자하여 사업해 놓고 제대로 사업이 안되었다면 정확히 하자보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양천구청이나 양천공원이 우리 양천구의 중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행사를 거기에서 진행하고 또 새벽이나 저녁 늦게까지도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2억 4,8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보수했다면 저번과는 판이하게 다른 시설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이 잘못 쓰여졌지 않나 하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본위원도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자문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자보수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물론 처음에 공사할 때 악취는 화학약품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원에서 그렇게 장기간 동안 악취가 나는 것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번째 탄성률이 없다는 것은 원래 그렇게 주문한 건지, 아니면 탄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문제점이 있어서 탄성이 없는 건지 알고 싶고 폴리우레탄 제품이 여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는 어떤 제품을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하자에 걸린 건지 또 짜깁기를 해 놨어요. 사실 짜깁기도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새 양복을 사서 한 곳을 짜깁기 했다면 얼마 되지 않아 헌 옷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왜 벌어지는 건지 꼼꼼히 파악하셔서 별도로 본위원에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신정7동 갈산지역에 도로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에 많은 민원을 야기하면서 도로과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라는 게 양 민원이다 보니까 공사를 1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도로과 직원들이 시달리면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한테 질타를 받고, 업무를 잘 못해서 질타를 받았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양 민원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지역 구의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조속히 처리돼서 공사가 진행된 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왕 시작한 거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양쪽 민원을 잘 챙겨서 안전하게 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7동 도로공사에 대해서 지역 구의원들한테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공사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별한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도로가 탄생돼서 양쪽 민원을 해결하고 그동안 양천구, 특히 도로과에서 고생하신 보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현장에서도 뵙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신월7동에 있는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제 방에 오셔서 얘기했던 게 외벽방수란 말이에요. 건물 안쪽에 들어가면 내벽이잖아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층간방수는 안 해도 내벽방수는 하신다고 하셨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확인을 해 봤는데 외벽은 방수가 되고 내벽은 한 1.5m 정도만,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하 3층으로 들어가면 내벽과 외벽은 해 줘야 된다, 지상으로 올라가면 내벽은 1m 정도만 해도 상관 없는데, 왜냐하면 내벽은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지하로 들어가면서 외벽방수 공사를 해 놨는데 성토하면서 빔이나 철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나중에 방수 부분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에 들어가는 건물은 제대로 방수를 해 줘야 되고 옥상에 올라가는 건 나무를 심어야 하니까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3, 4년 전에 가로공원을 도로과에서 공사했단 말이에요. 그 공사를 해서 다시 교통지도과로 넘겨줬어요. 그런데 하자가 생겨서 교통지도과에서 몇 억을 들여서 공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독서근린공원 주차장 지을 때 설계도면이 외벽방수만 되어 있으면 여기 측면 내벽까지는 해 줘야 된다,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제 방에 와서 얘기했을 때 층간방수는 안 해도 내벽과 외벽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걸 제대로 잡아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비가 얼마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95억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서울시 예산을 반영했어도 95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공사감리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감리역할이 제대로 되는지도 도로과에서 봐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현장의 영신인가 하는 회사하고 감리 그리고 도로과에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서 작품이 나오는 건데, 가로공원 주차장 식으로 했다 엉망이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공사나 감리단은 하자보수 기간 끝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남은 건 뭐에요? 서울시민 세금, 양천구민 세금을 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려면 도로과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본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 번복하는 거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때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현장에 언제 나갔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어제 나갔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지하 2층 부분이나 입구 부분이 마감처리돼서 물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현장에 나갔으면 꼼꼼히 보셨어야죠.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존경하는 신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건축을 공부하고 건축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상균 위원님의 질의에 심각성을 말씀드립니다. 지하층에 들어가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외벽방수를 했다고 해서 100% 방수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일단 콜타르방수로 해서 되메우기를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돌이나 각종 이물질에 찍혀서 방수에 대한 효과를 100%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벽방수는 해야 되고 내벽방수는 지하층 구조물에 대해서는 100% 해야 됩니다. 방수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각종 방수가 많이 있지만 지하에 매립된 부분은 100% 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는 전체를 다 했다, 1.5m만 했다, 설계에 있다, 없다 하는데 설계에 있든 없든 간에 1.5m는 무조건 안되는 거에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을 차단하면서, 그게 벽을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1.5m를 하는 거거든요. 물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도 올라오거든요. 흡수돼서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1.5m를 하는 거에요, 지하에 매립되지 않고 오픈되어 있는 데서. 그 주차장은 전체가 지하에 통으로 들어 있는데 내벽방수를 빼고 1.5m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구조물이에요. 만약 설계가 잘못됐다면 그 설계를 진행하는 데에 클레임을 걸어야 하고 또 설계에 없다고 해서 시공사에서 방수를 안 한다면 나중에 분명히 물이 샐 겁니다, 당장 샐 겁니다. 나중에 물이 새서 다시 다 뜯어내고 방수하고 마감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건축 기술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방수를 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절대 잘못된 것이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옥상을 방수하는 건 당연하고요, 지층에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밖에서 물을 묻혀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물청소하다 보면 밑으로 새거든요. 그래서 층간방수도 100% 해야 되고 외벽방수, 내벽방수도 100%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감독책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답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상균 위원님하고 저하고 방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전체를 한다고 들었을 때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와서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소집을 하셔서 설계사무소, 시공사, 감리 불러서 대책회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왜 그걸 빠뜨린 채 공사가 80%나 진행되었는지, 그래도 안 한다고 하고 방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신 있다고 하면 뭘 받아놓든지 해야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이 정도로 신상균 위원님이 얘기하고 제가 얘기했는데도 나중에 물이 샜다면 변상 내지 모든 책임은 도로과에서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제가 지양산 현장을 돌면서 외벽방수를 하고 되메우기 할 때 봤어요. 되메우기 할 때 모래가 들어가야 되는데 흑 파 놓은 걸 굴삭기로 다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돌 같은 거에 약간만 찍혀도 물이 그냥 흐릅니다. 방수 찢어진 데로 물이 바로 흡수돼서 누수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벽을 쭉 타고 제일 약한 데로 모여서 거기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못 찾거든요. 그래서 되메우기 할 때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나중에 과장님한테 또 말씀드린 게 마지막 방수 끝나고 빔 뽑을 때 크레인으로 뽑았느냐, 굴삭기로 뽑았느냐, 나머지 자재를 어떻게 빼냈는지 그것까지 물어보는 거에요. 지상 방수 식으로 외벽만 해 놓으면 나중에 누수 부분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벽까지 얘기했는데 설계도면에도 되어 있고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 그렇게 하나 보다 했는데 담당직원이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몰라서 그런다, 설계상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박순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가로공원에 층간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하면 차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몇 억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독서근린공원에 1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공사가 되어야지 할 때 제대로 안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질질 끕니다. 공사해 놓은 사람이 손을 또 대겠습니까? 어디를 손 대야 될지 모르는데. 결국 3년에서 5년 지나고 "독서근린공원 주차장 누수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낭비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로공원 지었을 때 그 부분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말씀하신 것을 건축전문 기술자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 양천구청이 조경사업을 하다가 원청에서 돈을 써버리고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임 인건비를 안 줘서 데모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지하공사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원청에는 기성대금이 나갔는데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원청에 이야기할 수 있죠? 구청 공사든 서울시 공사든 여기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돈이 나가면 원청에서 하도급에 돈이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도로과 담당이 검토할 수 있잖아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번 챙겨보십시오. 왜냐하면 노임이 제대로 안 나오면 하도급 업자가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력 손실이고 또 체육센터 옆에서 하는 공사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원청은 가서 일하니까 노임도 안 주고 자재비도 안 준다면 일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고 공사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일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린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고 전문감리단하고 다시 상의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놔야 나중에 하자보수가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방금 신상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박순주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되고 차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엄청난 예산낭비요, 전형적인 지도점검의 문제이고 감독에 책임이 따른다고 봅니다.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내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의 입회하에 감리, 설계, 시공,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과는 팀장들이 워낙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예산을 5억 4,000을 배정했는데 올해는 3억 8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오진환위원장

연간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소규모 보도공사 연간단가가 3억이고 도로정비는 8억 정도인데 예년에 비하면 적은 액수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전에 과장님께서는 시비하고 매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까?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모자라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시도하고 구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구도에 대해서 시비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우리 양천구에 18개 동이 있는데 양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다니다 보면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구청에서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부분 제보도 하고 민원도 받는데 공사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지금 상태로는 민원에 의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순찰이나 현장조사를 해서 상태가 나쁜 부분부터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도 모르고 주민들도 어디에 연락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순찰을 좀 더 강화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 전에 구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보수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모르는 도로가 많잖아요. 어디가 파손됐는지 파악이 안 됐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도로과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로굴착이 2015년도에 1,23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크고 작은 도로굴착이 이루어졌는데 하자보수는 사업자측에서 하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침하라든지 파손이 발생되면 원인자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대부분 원상복구 하기가 힘들고 원래대로 해놨다고는 하는데 차가 다니다 보면 푹 꺼지고 모래하고 시멘트 비율이 안 맞아서 도로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굴착허가를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복구한 다음에 구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확인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굴착복구 감리원이 3명 있는데 도로굴착이 되면 착수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이 감독한 서류만 받고 말죠? 직원들이 가서 확인작업은 안하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개소마다 확인은 못하지만 수시로 점검도 하고 순찰도 돌고 굴착할 때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굴착하고 난 다음에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복구를 잘못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굴착복구를 한 다음에 직원들이 필히 재점검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빠른 민원해결에 감사드립니다. 또 아까 보고하실 때 제설대책을 완벽하게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 점 또한 마음 든든합니다. 저도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로 소규모공사와 관련해서 연간단가로 업체하고 계약하는데 그 업체가 공사를 바로 시행합니까, 아니면 한 단계 거쳐서 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낙찰 받은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구의 캐치프레이즈가 소통, 공감인데 제가 보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어제 굴착공사를 해서 도로포장을 하고 그 다음 날 또 파요. 물론 과가 다르겠죠. 치수과에서 배수관련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몇 개월이라도 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돈도 많아"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연관된 부서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같은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지금 공사하기 전에 구뿐만 아니라 지하매설물 관련기관에도 다 통보를 해서 병행굴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좁은 공간에서 여러 개의 공사가 시행되면 한꺼번에 모든 업자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시설물을 매설하고 빠지면 또 다른 매설물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래도 포장 같은 것은 인터벌이 길다면 모를까 짧다면 한 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팠다 메우고 팠다 메우고, 또 마무리할 때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스콘 배합관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며칠 지나면 모래처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관리감독 소홀일 수도 있는 거고 업자의 안이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쉬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담당이 있다면 어떤 민원제기 이런 거보다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듣는 이야기보다 직접 담당자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능동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부분도 피동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어야 움직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확인을 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데 가능하십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굴착을 할 때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도 홍보하고 주변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개인 가정하수구나 정비할 게 있으면 한꺼번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공사가 계속 연이어서 되다 보면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과에서 컨트롤 하셨으면 합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각 지역에 도로포장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를 11월 말까지 다하는 걸로 잡혀 있네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절기에 기온이 떨어지면 공사부실의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서 공기를 당길 수 있다면 그런 걸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연간단가 공사 외에는 11월 말까지 다 추진할 예정이고 연간단가 공사도 웬만한 공사는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12월에는 특별히 발생하는 공사 외에는, 준공만 12월 말에 하는 거지 11월 말경에 시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여러 가지 공사내용이 많은데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골목길 보수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주거환경이나 미관상 보기 흉했던 도로들을 많이 보수하니까 좋아하시는데 포장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큰 도로는 상관 없습니다만 이면도로 포장 이후 잦은 굴착은 오래 전부터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근래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포장 이후에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다는 겁니다. 소규모 연간단가라고 하더라도 마무리한 이후에 제대로 됐나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아스콘 자체가 대로변하고 다르면, 롤러로 하지 않고 엔진으로 하다 보니까 덜 다져져서 후에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주민들이 보는 것은 만날 굴착하고 포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고생하는 도로과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염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아봤는데 급하게 보다보니까 예산집행 현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어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이걸 급하게 맞추다 보니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차후에 더 맞출 거고요, 지금 가로등 LED 광원교체 등등에 다 항공기소음대책비가 들어갔네요. 그런데 항공기소음대책비가 들어가면 공사를 피해지역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지금 신월1·4동하고 6동을 시행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여기 목동도 들어가 있는데요, 과장님 모르셨어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보안등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최혜숙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 둘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가로등은 신월1, 4, 6동을 했고 보안등은 예산이 시비, 구비, 항공기소음대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목동지역을 한 거고 항공기소음대책비하고 구비로 신월동 쪽을 한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시비가 얼마예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4,800만 원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신월동에만 들어갔다는 거.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2016년도에도 LED 예산이 들어갔나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올라간 거 없어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구비로 7,800만 원이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매칭이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죠? 자세한 자료를 빨리 받지 못해서 제가 다 찾아보겠지만,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원래 LED나 이런 거는 구비나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항공기소음대책비로 가능한 거예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통과가 됐으니까 공사를 했겠죠. 원래는 주민사업을 위한 건데 이걸로 LED를 해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이 아닌 곳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소음대책비 구간은 신월동 지역에만 사용한 예산입니다.

전희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할 수 있도록 최위원님께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오진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과장님, 그 예산이 시비, 구비, 소음대책비를 받을 때 시·구비를 합쳐서 총액 기준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무슨 얘기냐 하면 시비, 구비,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합쳐서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동에는 항공기소음대책비를 빼고 시·구비 가지고 하고 신월동에는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합해서 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구비와 항공기소음대책비는 신월동에 사용을 했고 시비는 목동구간에 사용한 겁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배정을 받을 때 그렇게 배정 받았습니까? 시비를 가져올 때 목동의 보안등 교체 몫으로 받아왔어요? 이게 잘못되고 잘되고 간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제가 볼 때는 총액 기준으로 시·구비,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합쳐서 예산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눠서 시비는 목동에 쓰고 구비는 신정동에 쓰고, 그러면 항공기소음대책비는 신월동에 썼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총액 기준으로 예산을 갖다가 매칭사업비로 썼으면 목동에도 이것만큼은 항공기소음대책비가 같이 포함됐을 텐데 전혀 안 된 것처럼 답변하시면,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35%는 구비, 65%는 항공기소음대책비인데 이 100% 이외에 4,800만 원이 추가로 시비에서 내려온 겁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니까 구비, 항공기소음대책비와 매칭을 한 거고 시비는 별개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시비는 별도로 배정 받아온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딱 떨어지게 받아왔으면 모르겠는데 세 가지를 매칭했다면 다 포함이 된 거 아니냐 라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시비는 별도입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시비는 별도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별도의 항목으로 받아왔으면 이상이 없는 거죠.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거든요. 목동지역에 총 몇 개를 하신 거예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계획상으로는 142개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저한테 가져온 거는 156개로 가져왔거든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시행된 게 아니라 계획서상에는 142개로 돼 있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계획서상이 아니라 받은 거에 142개로 돼 있는데요. 조달청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에 142개로 나와 있고 저한테 가져온 건 156개예요.

오진환위원장

전체 계획과 집행내용에 대한 구분을 안 하고 자료를 주셨나요? 과장님하고 최 위원님의 얘기가 다른데 숫자상으로 안 맞잖아요.

혜숙

최혜숙위원

그건 못 가져오신 거예요? 왜 못 가져오셨어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요청하신 정확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이거는 공사를 시행한 게 아니고 자재를 구매한 숫자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자재를 구입했다면 공사시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LED를 3개 업체에서 구매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6등을 삼립전기에서 구매를 했고 272등, 74등은 또 다른 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아직 시행을 안 했으면 연말까지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혜숙

최혜숙위원

아까 142개를 목동에 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저한테 준 자료가 앞으로 할 걸 주신 건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아니요, 시행된 자료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예산집행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자료를 제대로 안 가져왔기 때문에, 편성을 어디어디 했나 집행내역까지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출결의서는 저한테 안 가져왔어요. 조달청에서 한 것만 가져왔지 지출결의서를 안 가져온 거 맞으시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출결의서 없이 돈 나가는 건 없어요. 조달청이든 뭐든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지출결의서를 분명히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잖아요.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려야 해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걸 156개로 해 놓고 추가를 했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져왔다, 두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구비, 시비, 항공기소음대책비로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서 142개를 목동에 하느라 시비를 가져왔다고 했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계산해 오지 마세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미흡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치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계근 하수팀장입니다. 김종윤 치수팀장입니다. 지영현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3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신월1동 하수관로 계량공사 등 하수 관련 공사를 금년 3월 착수하여 현재 총 9건에 24억 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세부추진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3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17건에 203억 중에서 87억 원을 집행하고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1,300억을 투입하여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5년 1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7%인 수직구 6개소가 완료되고 저류터널 400m를 시공하였으며 2017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신월2·3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신월2·3배수분구 실시설계 용역은 29억 전액 시비사업으로 2013년 5월에 착수하여 2015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우선시공분) 추진사항입니다.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우선시공분)은 60억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수해서 금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수관로의 노후 및 경사불량 등으로 오수처리 불량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전액 시비사업으로 13억을 투입하여 지난 4월에 착수, 우선시공분 공사를 12월에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2016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목동신시가지 내 오수관로 정비공사(11차)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목동신시가지 내 오수관로 노후 및 손상에 따른 악취, 배수불량 원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12억을 투입, 금년 7월에 착수하여 금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2015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구 홈페이지, 시민불편살피미 120을 통해 하수 관련 민원사항을 총 433건을 접수하여 기한 내에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치수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 저류터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정률 17%, 수직구 6개소가 완료된 상태이고 터널 직경 10m짜리도 400m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완공목표까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공사장 주변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었나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현재 공사로 인한 발파, 소음, 진동, 비산먼지 문제로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일부 상가에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서 서울시에 지난 10월 6일자로 공문을 의뢰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담당과장과 공사 관련 감리자가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과 얘기도 나누고 위원님과도 앞으로의 대책이나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공사현장 인근 주민분들하고 관계자가 몇 가지 보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인데 저도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현장 담당자들과 만났어요.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 가림막을 더 보완하고 문을 닫아놓고 한다는데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과 상가에 계신 분들이 계속 언성을 높여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하고 공사현장의 관계가 안 좋은 제일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제일 중요한 건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인데 발파할 때 소음이 있습니다. 폭약에 의해서 진동도 느껴지는데, 가장 큰 민원은 진동, 분진입니다. 배치 플랜트에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행부서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커튼막을 설치했고 콘프레셔에서 소음이 발생되니까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영업피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상가 주민들이 가림막, 펜스에 간판을 붙이게 해 달라고 해서 협의로 원만히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 분진에 대해서는 플랜트가 노후된 건 교체 정비하고 작업 중에 출입문 폐쇄 같은 것도 해서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쇼크리트 플랜트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놓여진 장소에서 향후 얼마 정도 더 사용해야 돼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쇼크리트 콘크리트는 터널 초반에 경화를 시키는 콘크리트인데 본 터널이 완공될 때까지 필요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향후 1년 이상 그 자리에서 계속 소음, 분진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발파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공지해서 그나마 주민들이 참는 편인데 쇼크리트에서 발생되는 분진, 소음 문제가 지역 내 영업 방해는 물론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 인근까지 가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야기되겠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현장 상황하고 제가 이해할 때는 쇼크리트 플랜트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작업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민원이 계속 야기될 걸 뻔히 알면서 그걸 그 자리에 놔두고 계속 해야 되느냐, 쇼크리트 플랜트 있는 데서 만들어 가지고 몇 개 공구에 계속 물량을 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다, 물론 업체 측에서 보면 거기에서 운반하는 경비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 장소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주민피해는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철저히 보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어떤 노력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관에서 나서서, 현장을 직접 가 보셨나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저도 가 봤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파악할 때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과장님은 발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발파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아직까지 제가 못 들었는데 쇼크리트에서 나오는 끽 소리하고 시멘트를 넣어서 돌리는 믹서트럭, 포클레인, 모래나 자갈을 빻으면서 발생되는 분진문제, 해결하려면 다른 데로 옮겨서 하면 좋은데 그걸 과에서 현장업체하고 긴밀하게 검토하고 협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옮기지 않고는 계속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하고 현장 담당자하고 마냥 싸우게 놔두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인근에 한적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주간소음 기준으로 75데시벨 이하만 나오면 되는데 근래에 본 터널을 뚫으면서 발파가 시작되었는데 측정해 보니까 75데시벨 이하로 나왔어요, 기준에서 크게 오버된 건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플랜트의 진동, 소음, 먼지 때문에 그 관계는 현장 주변을 다 조사해서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시행 부서에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물론 그분들도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해요. 상습 침수지역인데 터널을 완공해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도 너무 심하지 않냐는 거에요. 그렇다고 와서 양해를 해 달라, 이런 문제를 최소화 시켜달라, 주민과 직접적인 대화도 없는 것 같고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여태까지 하이타이 하나를 못 받을 정도로 불통 관계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았어요. 아무리 지역을 위해서 공사를 하지만 더 이상 막대한 영업적 손실을 봐가면서 당장 내가 죽겠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뭔가 그분들의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과에서 나가서 듣고 협의 조정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위원님 얘기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월6동 신안약수아파트 내에 있는 약수터를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민들이 약수물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거기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합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정기적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면 게시해서 적합, 부적합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부적합 할 때도 있었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적합 한 적이 없었고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역주민들이 약수물을 상당히 많이 받아 먹기도 하고 식당 같은 데에 많이 쓰는데 요즘은 건강을 도모하는 시대라 차질없이 철두철미하게 수질검사를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년 사이에 양천구 내 하수관 옆에 싱크홀이 몇 개나 생긴지 아십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작년에 도로함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작년 8월 28일 서울시장님이 언론발표회 때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싱크홀보다는 도로함몰이 맞다고. 도로함몰은 하수도 노후관로가 85%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로 양천구만의 데이터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싱크홀이 본 배관에서 나가면서 터져서 토사가 흐르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건물에서 본 하수관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건설업자들이 제대로 연결을 안 시켜서 밖으로 물이 흐르면서 토사를 흘려보내서 생기는데 그걸 파악 못하셨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양천구에도 본의원 지역구인 신월6동 신월로에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한성교회, 백암고등학교 올라가는 쪽에도 생긴 경우가 있고 또 신정네거리역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엘리베이터 내려서 소방서 올라가는 쪽으로 갑자기 생겼단 말이에요. 비록 크지 않고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밤에 노약자나 여성들이 다니기에는 위험하거든요, 그게 예정돼서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몇 건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서울시에서도 발표했지만 양천구에도 크고 작은 게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로봇CCTV로 하수관내를 보는데 그 중간 이음새 부분은 육안으로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사고예방 차원에서 안전하게 하려면 하수과에서는 도면, 큰 하수관에서 연결되는 이음새 부분에는 하자가 없을 거에요. 로봇CCTV로 내부를 본 건 보고를 받지만 안 쓰던 구간이라든가, 어중간한 하수관, 빌딩이라든가 건물, 상가, 근린생활시설을 짓거나 이럴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이런 사고가 안 생기거든요. 다행히 낮에 생기면 통행을 금지시키고 빨리 공사가 되는데 동절기에 어두웠을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싱크홀이 보행할 때 위험하고 커지면 상당히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셔야 하는데 행감 중에 제가 물어본 이유는 과연 크고 작은 게 양천구에 몇 개가 생겼는지 관심이 없어서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지, 그런 작은 것부터 단속하고 안전점검을 해야만 큰 사고를 예방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매년 양천구도 제가 알기로는 평균 15개 정도 발생될 겁니다. 서울시 전체 연 평균 600개 정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 내부는 CCTV로 조사하고 900㎜ 이상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육안조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함몰이라는 것 자체가 관 외부에서 발생되는데 도로 표면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100개가 발생되면 한두 개는 가능한데, 그래서 서울시는 고가의 장비를 도입해서 큰 주요 간선도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는 그 정도의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예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CCTV를 활용해서 내부를 지금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될 만한 데는 지표면에서 다시 굴착해서 사전에 차단시키고 있는데 주민들이 도로함몰로 인해서 사고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하수관에 연결되는 걸 도로과하고도 상의하셔서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라는 걸 의논해 주시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도로과하고 같이 연결되거든요. 도로과로 미루기도 하는데 하수과는 하수과 대로 연결부분이 있단 말이죠. 최근에 하수도나 상수도 얘기를 들어보면 역세권으로 신정네거리, 신정역, 오목교역, 지하철이 다니는 코스마다, 신정네거리역에서 신트리 쪽으로 가는 일반보도에 싱크홀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공사를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도시가스 파고 나서 묻어 놓으면 한전에서 와서 파든가 아니면 KT에서 또 팝니다. 양천구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하수과에서도 파고 서울시 상수도에서도 파고 부분적으로 파면서 제대로 토사를 다져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 보면 대충하고 묻어버리거든요. 이래서 생기는 싱크홀도 있고 아까 말씀했던 치수과에서 안되는 부분도 있고 상수도 공사에서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빈 공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과마다 국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나중에 상당히 큰 싱크홀로 인한 사고예방 차원으로라도 점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이나 대책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최근에 신문 지상에 송파구라든지 용산구에서 동공이 발생해서 피해가 잇따랐고 다행히 저희구에서는 그렇게 큰 동공이 발생한 사례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한 4, 5건, 최근 신정네거리, 목동 쪽에 있었고, 이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굴착을 하다 도로 되메우기 작업에서 동공이 발생해서 일어났던 사례인 것 같고요, 사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게 현 시점인데 자치구에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에 들어가서 동공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수관 개량공사나 이음새 부분 이런 건 CCTV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도로함몰 같은 경우는 사실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한다는 건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에서 하는 건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최근에 신정네거리역에서 신정3동주민센터 가는 쪽에도 생겼단 말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는 한전이라든가 KT전화국 전신주하고 전화선, 도시가스 이런 부분이 있어도 그런 걸 공사를 하면 관내니까 한 번씩 점검해서 제대로 토사가 다져지도록 해야지 나중에 싱크홀이 생기면 누가 원인인지 서로 미룰 거라는 말이에요, 대형 사고가 났을 때는.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러기 전에 국장님이 도로과도 포함되고 치수과, 교통행정과 다 포함되니까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건설교통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공사를 했을 때 도로과가 해당되면 도로과에서 점검을 나가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사고의 예방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로굴착 심의를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KT나 도로사업소 등 관계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공사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회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고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부탁할 것은 부탁하는 것이 현실감 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치수과에서 재난관리기금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예산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발생한 게 맞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LCD TV 산 거 있잖아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 건은 지적이 아니고,

순주

박순주위원

2012년도에 구입한 수방용 LCD TV를 자산취득비가 아닌 시설비로 집행한 것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 상황실에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0년 7월, 2011년 9월에 서울지방에 집중호우로 대단한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마 모니터링 하려고 TV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우선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서 대형침수가 일어났을 때 24시간 뉴스를 보면서 상황 대처도 하고 기상청 예보도 청취하기 위해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번에 감사를 받았죠? 감사에서 적발된 후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아까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관경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향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제가 보기에도 예산과목을 잘못 처리한 직원의 단순실수로 보이기는 합니다. 치수과가 전문기술부서다 보니까 예산을 처리하는데 능숙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관계규정을 봤는데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출예산안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고 시설비는 사업 실시를 위한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를 대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자산취득비는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시설비, 정수책정물품, 비정수물품 등의 경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치수과에서는 2012년도에 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할 수방용 LCD TV를 구매하면서 자산취득비가 아닌 시설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사항의 발생으로 이용해서 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규정에 없는 예산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직공무원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잘 모르고 위급하니까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 목적대로 집행되는지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이런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감사를 감사과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관계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계기로 다시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기금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타 예산을 집행할 때도 사전에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저도 꼼꼼하게 따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7쪽에 악취저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빗물받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교체한 게 673개소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빗물받이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하수시설물은 환경부의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악취저감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어느 지역에 하수구 악취가 심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정도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특별한 설치기준은 없다는 거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악취저감시설의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대로변에 설치할 경우나 파손돼서 작동이 되지 않거나 효과가 거의 없는 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게 노상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질이나 성능이 튼튼하지 않으면 차량이나 보행자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대로변에 설치되는 경우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버스승강장이나 횡단보도 하수구에서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악취가 올라오면 설치를 하고 있고 또 노후돼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순찰할 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런 것도 찾아야 되겠지만 차량이나 보행자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악취저감시설은 다양한 종류가 시중에 있는데 효과가 입증된 시설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설치장소는 상가 또는 주택가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중에 악취저감장치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작사들은 성능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완벽하게 검증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시범설치를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현장에서 얼마만큼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제품이 선정되면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할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 골목길에 보면 길 가운데에 사각하수관거가 있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표면에 나타난 거 말씀하십니까?

강연숙위원

예.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동그란 거는 맨홀이고 사각철판은 안에 하수박스가 있는데 준설을 하기 위한 작업구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게 골목길 군데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차가 다니다 보면 그 가운데가 살짝 들어가서 비가 오거나 하면 빗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주택가나 상가 옆에 있는 경우 차가 지나갈 때마다 물이 튑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물을 뺄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열기 위한 구멍 한 군데만 뚫어놨는데 그것을 설치할 때 가운데 구멍을 내주시거나, 가운데가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설치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가운데를 뚫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운데를 몇 군데 뚫어준 적이 있습니다. 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 모형을 뜰 때 아예 가운데 구멍을 내주시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잠깐만,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철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강연숙위원

가운데 철판 큰 거 있잖아요. 1m 30㎝ 정도 되는 사각형 철판이 있습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것은 빗물이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강연숙위원

차가 다니다 보면 가운데가 꺼져서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고입니다. 그러다 보면 차가 지나갈 때 양쪽에 물이 막 튑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원칙은 철판이 변형돼서는 안 될 사항인데 주택가 이면도로에 중기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하중을 못 이겨서 약간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중기차가 지나가도 변형이 안 되는 튼튼한 걸로 다시 설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 철판이 꽤 있더라고요. 중량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 철판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쓰다보면 가운데가 꺼집니다. 그래서 제가 구멍을 뚫어준 적이 있는데 쓰는 데 별 지장이 없다면 제작할 때 빗물이 빠질 수 있는 작은 구멍이라도 뚫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걸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박순주 위원님께서 빗물받이 냄새제거 방지장치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큰 길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 골목길은 봄이 되면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특히 저지대. 그래서 상가나 주택가에서는 봄이 오면 거기를 아예 막아버립니다. 그랬다가 비가 많이 오면 열어놔야 되는데 안 열어놔서 빗물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를 다니면서 가끔 걷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악취제거장치를 저지대순으로 골목길에 순차적으로 설치해 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재원이 없으면 우리 양천을 쪽은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사용하셔가지고, 저지대 골목길에 봄이 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코를 둘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지대순으로 튼튼한 것을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사실상 빗물받이 기능이 잘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왔을 때 빨리 노면수를 집수해서 배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 빗물받이 규격을 만들 때도, 그전에 사용하던 게 스틸그레이팅이라고 세로 2.8㎝, 가로 9.2㎝로 56개를 만들어서 노면수를 빨리 배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상 최우선 기능이 노면수 배제입니다. 그래야 저지대에 침수가 안 되는데 주민들은 평상시에 냄새가 올라오니까 냄새저감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새로운 제품을 설치하면 기능은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이물질이나 담배꽁초, 쓰레기 등이 끼어서 제대로 작동을 안합니다. 그러면 냄새는 조금 저감시킬지언정 호우시 정작 빗물이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대가 침수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걸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소음, 악취, 빛 등을 3대 시민불편사항으로 정하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악취방지를 하는데 중점을 둬서 어떻게 하면 저감을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취는 두 가지입니다. 정화조에서 펌핑할 때 그 악취가 가장 크고 주민들이 버리는 생활하수에서 냄새가 조금 나는데 정화조 악취를 먼저 잡아야만 하수구 악취가 저감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악취방지기가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밑에 그 장치를 하고 위에 빗물받이를 얹어서 만약 비가 많이 오면 위에 장치를 돌려서 열고 또 닫는 기능이 있는 건 없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폭우가 언제 올지 예상을 할 수 없고 야간에는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 기능을 해놓으면 누구라도 빗물이 안 빠지면 돌려서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주간에는 누구라도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데,

강연숙위원

그런 것을 개발해서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하여튼 좋은 제품이 나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원만하게 빗물도 빠지고 냄새도 방지할 수 있는 걸 저지대 순으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관거가 있는 노선의 철판을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강연숙 위원님이 보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치를 확인해 보시고 실제 보셔서 조치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눈이 오면 미끄럽기 때문에 방지기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철판 그대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악취차단막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냄새를 제거하자는 거니까 시설 예방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시비로 예산 확보를 하신 것이 많네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보통 자치구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원이 넉넉지 않고 다른 분야에 쓸 곳도 많다 보니까 하수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만 되고 나머지 큰 덩어리, 관경 확대나 노후관은 전부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양천구 전 지역에 많은 하수관로가 있는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예방사업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전액 시비로 완료한 게 8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13건이네요. 전체 합치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약 230억 정도 될 겁니다.

오진환위원장

엄청난 금액을 확보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칭찬을 해줘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지와 마음으로 업무에 계속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고 반면에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자체 예산확보가 안 돼서 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타 준설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 물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물이 됐든 준설이 됐든 물량에 비해서 몇 % 정도가 진행되어 있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금년도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도 예산편성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95% 정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구비는 100% 완료를 할 것이고 다만 시비보조사업 중에서 2건만 마무리를 못 짓고 내년 2월 23일까지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빼고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체 물량 중에서 사업이 진전된 게 몇 % 정도인지, 준설이 됐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준설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하려면 20억 내지 25억 정도 소요되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비가 5억 4,000,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 쓰고 해서 총 16억 정도를 가지고 금년도에 준설을 했는데 실제 전체의 한 30%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덜 급한 지역은 다음 기회로 넘겨놓은 거죠.

오진환위원장

그런 사업들이 보면 거의 신월동, 신정동 아니겠습니까?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잡히다 보니까 마음 놓고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물량에 비해 예산이 적게 잡힌 사업들이 있다면 예산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라도 그런 예산 확보를 통해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서울시비를 많이 따온 것처럼 구비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형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인환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윤락상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안남호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일반현황과 5쪽에서 7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입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27억 5,200만 원을 부과하여 10월 말 기준 94.8%인 26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정기분 미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처분을 통해 세수증대를 위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동차 불법 정비행위 단속 관련입니다. 자동차를 불법정비·도장하고 있는 무등록 정비업소 및 노상정비 행위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정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5년 양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구 실정에 맞는 교통정책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상담민원 및 일반민원 916건을 접수·처리하였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관련 인·허가 1,020건,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 44만 2,6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월자동차매매센터에 등록대행소를 파견했죠? 근무하시는 인원이 두 분이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자동차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2명이 나가 있고 세무과에서 등록세하고 취득세 관련해서 1명이 나가 있고 공익요원 1명이 보조로 나가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거기에서 1일 평균 몇 명이나 등록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1년에 처리하는 업무가 약 2만 건 정도이고 그 중에서 우리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것은 6,000건, 나머지는 시세와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만 건 정도입니다.

강연숙위원

시세하고 구세도 일부 들어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1년에 구세하고 시세를 포함해서 7,00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강연숙위원

시세를 대행해 주면 우리구에 대행비를 줍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3% 정도 들어오는데 1년에 300~500 정도가 보상금 성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1년 동안 들어오는 세수가 7,000 중에 일부인가요? 얼마 정도 되나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순수하게 받는 게 5,000 정도 되는데 증지를 판매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나머지는 기타 관련된 예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5,000 말고 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추가로는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파견을 보냈을 때하고 우리구에 직접 와서 등록했을 때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매매센터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했던 이유는 1996년 당시에는 서울에 장안평에만 자동차매매센터가 있었습니다. 신월동에 추가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현장민원실에 직원이 나가서 일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때는 순수하게 양천구에 와서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일부 업무는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고 됐기 때문에 환경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수를 검토할 때가 돼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시책회의에 올려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철수하는 게 저희구 재정이나 인력의 활용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정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행정직공무원 2명, 세무직공무원 1명, 공익근무요원 1명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렇다면 우리구의 등록업무를 타 지자체에서 대행해 줄 경우 수수료를 떼 줘야 합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우리 양천구 것을 타 지자체에서 받아서 해도 세수는 그대로 들어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2만 건 중에서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 업무가 6,000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에 현장민원실을 철수해도 6,000건 정도는 구청에 직접 와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1만 4,000건 정도는 인근에 있는 부천시 오정구라든지 강서구청 이쪽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양천구에서 처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구청이 복잡해지겠네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약간 복잡할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구청에서 같이 근무해야 할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유배지로 생각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사실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걸 봐서도 철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철수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환경이 변했는데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목1동에 자전거대여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공공근로 1명, 공익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하루 대여수량을 봤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1일 대여대수가 몇 대입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주말이 있어서 1일 대여는 편차가 있는데 1년에 평균 5,000건 정도가 되고 2006년도에 개설할 때는 1년에 2만에서 2만 5,000대가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주민들이 거의 다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1년에 5,000건이면 많은 것 같지만 하루로 따져보면 몇 대 안 되네요. 그런데 대여하는 분들은 왜 빌리는 거죠? 위치가 역세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광지도 아니고 주로 빌리는 분들은 왜 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사실 안양천에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 빌려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아니면 그 주변에 파리공원이나 오목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대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데 다만 숫자가 왜 줄어드냐 하면 신목동역에 자전거대여소가 추가로 설치가 돼서 예전에서는 여기에서 이용하던 분들이 신목동에서 바로 빌려서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관상으로 좋지 않다, 보행자도로가 목동중심축으로 쭉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행자도로 한 가운데 위치해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요즘 웬만하면 집에 자전거 한 대씩은 다 있거든요. 오히려 버리는 자전거가 많아서 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치가 역세권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애매한 곳에 있어서, 또 자전거 대여하는 방식이 타구 같은 경우는 전자방식으로 하거든요. 무인으로 하는데 이건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 인력도 아깝고, 이분들을 더 필요한 곳에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도 좀 그렇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이용객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폐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양천4번 마을버스, 신정교로 왕복하는 일반버스가 없어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는데 신정2동 주민들 5,000명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신정2동 주민들이 서명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4번 마을버스 노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길정우 국회의원하고 같이 서울시에 가서 일반버스 노선을 신설해 달라, 아니면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건 달걀로 바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구에서 일반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 저도 구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4번 버스 노선을 조금 변경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4번 마을버스를 우리교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교통에서는 9, 10단지 쪽으로 경유해서 가는 게 이용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쪽 노선으로 가지 않고 다른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 이야기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개 정류장이 9, 10단지에 있는데 버스가 1대 지나갈 때마다 2명도 안 타니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분들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기가 그런 게 앞으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1,000세대가 넘어요. 그분들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노선 조정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9, 10단지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5호선 목동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없다,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선 전체를 우리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앞으로 힐스테이트 들어오는 것까지도 감안하시고 수요조사를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도림으로 가는 게 일방향이다 보니까 아침 출근시간 대에는 주민들이 한 번에 차를 못 타서 다음 차를 기다려야 되는 불편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당초 6시인데 5시 반으로 운행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민원이 많이 해소됐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도림에서 올 때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직행으로 바로 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직진으로 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서 노선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교통계획을 세우면서 중점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 주민들 약 4,500세대가 저희들한테 민원을 접수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진달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예산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시내버스를 거기까지 연장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내버스 하나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목동역 가는 노선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공익만 추구하다 보면 수익이 떨어질 수 있고 수익만 추구하다 보면 공익이 떨어질 수 있고 이런 걸 균형있게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면밀히 분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3, 4년 된 서류가 없었던 게 맞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너무 어이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날 제가 과장님한테 당장 찾아오라고 해서 2박 3일 동안 서류를 찾아다 만들어서 다 맞춰주셨는데 제가 그때 사실 구정질문을 할까 했었는데 과장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봤더니 이번에는 너무 꼼꼼하게 통장도 그렇고 서류정리를 잘 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월동 매매단지 번호판 이전 현장민원실에 대한 운영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나가 있는 분이 4명인데 구세, 시세가 7,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인건비는 얼마나 되나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따져도 최소한 1억 5,000 이상 넘어갑니다. 평균적으로 맥시멈으로 봤을 때 직원당 5,000만 원, 직원이 세 명이면 1억 5,000 정도 나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구세, 시세가 7,000만 원이고 돈으로 해서 적자니까 와라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환경적인 처우를 이렇게 받고 있다면 누구라도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발령을 내면 가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국장님과 집행부의 여러 분들하고 논의하셔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건 논의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절차가 다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확정되면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정3동 이펜하우스 2단지, 3단지 사이 횡단보도하고 1단지 쪽에서 넘어오는 곳에 속도위반 기계를 설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3단지 쪽에 육교가 있는데 98번 버스가 까치울역에서 다니잖아요.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버스표지판만 되어 있고 승강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이펜하우스가 3,060세대로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정류장에 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도로경계석에 노인들이 위험하게 앉아 있어요. 검토하셔서 비가리개하고 승강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시 예산 사업이고 사실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현장에 제가 다녀와 봤거든요. 벤치는 사실 구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그걸 해도 어르신들이 땡볕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벤치까지 설치하는 걸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내년에 가로수 부분이나 도로가 새로 개선된 데, 남부순환도로 있는 신월6동의 지하차도를 메꿨잖아요. 양쪽에 가로수가 없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여름에는 햇볕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민원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타구를 보니까 비가리개 천막이라고 제일 더울 때 7, 8월에 일시적으로 설치해 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유동인구가 제일 많으면서 그늘막이나 가로수가 없어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그런 점이 있거든요. 2016년도부터는 그런 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관악이나 다른 데 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사실 작년에도 동에서 몇 군데를 했었습니다. 천막을 설치해서 건너시는 분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봤는데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신정3동 금옥중학교 앞에 육교가 있죠. 학마을 2단지와 3단지 쪽에서 내려오면 2단지하고 1단지 가는 육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고 주민들도 많이 왕래하는데 최초로 장애인육교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육교로 건너가야 되는데 애들이 바쁘니까. 교통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어떠냐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백암고등학교, 양천고등학교, 금옥여고 3개가 몰려 있는데 그 부분이 장애인을 위한 육교도 되지만 사실은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중요한 건 부천에서 오는 차량으로 상당히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또 보도폭이 상당히 넓거든요. 사실 횡단보도를 만들었을 때 사고 위험성 때문에 경찰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육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육교를 활용 안 하고 무단횡단을 하면 사고율이 커질 수 있거든요. 반면에 최혜숙 위원님이 올해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게 육교가 부실하다 보니까, 학교가 5개입니다. 장수초, 백암고, 금옥여중, 금옥고, 양천고등학교 이러다 보니까 겨울에 상당히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위험소지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좋은 아이템으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육교를 만들어서 학마을에 노약자하고 장애인들이 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 놨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나 양천경찰서하고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각하거나 늦는 애들은 막 뛰거든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도로 가운데를 넘지 못하도록 신정네거리 같이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사실 육교는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천에서 내려오는 교통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잘못되었을 때 남부순환도로 전체가 정체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상균

신상균위원

경찰서 쪽에서는 횡단보도 만드는 걸 안 하려고 하겠죠, 병목현상이 더 일어날 것이다 해서. 육교를 충분히 활용하면 되지, 넘어오면서 신트리 사거리까지 밀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선출직으로서는 상반된 민원인데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분들은 단순히 한 쪽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고민해 주시고 목동에서 교통사고로 학생이 죽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학교 밀집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더 문제인데 고민을 많이 하셔서 경찰서나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올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강서가 세 명이고 양천이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세별로 다르지만 목동 쪽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서 상당히 고전했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정목초등학교 주변하고 부영 쪽에서 사고가 크게 났었고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계속해서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좀 더 심도있는 계획이 필요하고 학교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부분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강서구는 2014년 44명인데 양천구는 50명 정도가 사고로 인해서 다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이다 보니까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 난 거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걸 학교 주변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도 경찰서에서 한 번 했죠? 8월부터 9월 11일까지인가 단속을 했는데 주·정차 위반하고 횡단보도 등등 해서 관내 108개 중학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단속했더라고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108개소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인근 한 30개소가 밀집되어 있는데 단속하면서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까, 계도가 많이 됐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계도는 많이 된 편이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에 주민들 인식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2, 3년 정도 계속해서 교통안전 교육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연례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 해서 경찰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국가 차원에서도 안전처가 새로 생기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제도개선을 해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행자 작동신호기가 양천구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인데 자세한 숫자는 파악 못하고 있는데 효과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계속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부분이 경찰서 교통계 소관인데 교통행정과에서도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어린이들 이런 분들이 활용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같이 하면 홍보효과가 있어서 사고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 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홍보가 부족해서 장애인들만 누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부순환도로에도 설치된 것 같은데 그건 장애인들 버튼인가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행자 버튼까지 포함된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시각장애인들만 누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가 덜 돼서. 만약 양천구 관내에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경찰서에서 설치했다고 할지라도 홍보를 제대로, 양천구민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이 되도록 홍보효과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홍보효과의 일환으로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도로안내표지판 및 승차대 정비하고 시내 마을버스 정류장 개선 사업하고 차이가 뭐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4페이지에 있는 건 2014년도 거고 5페이지에 있는 건 2015년도 주요사업이거든요. 시내버스 환경부분은 도로 폭이 차에 탈 때 낮은 데서 올라타야 안전사고가 예방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턱이 높은 데가 있어서 그걸 9개 정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럼 이걸 55% 집행하셨네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 55%에 관련된 거는 도로안내표지판인데 일반적으로 작은 표지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신정동 방향, 이런 큰 도로안내표지판인데 도로가 개설되거나 파손이 되면 하나에 2,000만 원 정도씩 들여서 정리하는데 사고가 안 나거나 도로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에 그 예산은 사장이 됩니다.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죽는 예산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양천구에서 문제가 되는 건 자전거도로 부분이고 1996년도부터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5개년 단위로 5개 구간으로 나눠서 정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은 그쪽은 거의 없는 걸로 줄이고 자전거 예산을 확대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잘 하시는데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남은 건 비효율적 예산 집행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다른 대안책을 만들어 주시니까 훌륭한 생각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내 마을버스 정류장 개선사업을 금년에도 시비를 받아오셔서 124개소를 설치했네요. 이것은 꾸준한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시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역점을 둬서 BIT를 최대한 확대하는 걸 최선의 과제로 삼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만큼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제가 교통지도과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양천구 동별 주차시설 수급실태 현황, 이 자료 안 가지고 왔습니까?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가 2시에 요청했는데 왜 제출을 안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챙겨 주십시오.

오진환위원장

요청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수지도팀 기진구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태성 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 김순덕 팀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 확충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탄력적인 주차위반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를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여 주택가 주차난 완화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001년 첫 시행 이후 재건축 등 여건변화로 주차구획수가 감소됨에 따라 기존 10개 동에서 18개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동별 민원다발지역, 주택가 이면도로의 도로폭, 주차실태 등을 전면조사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1,866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말 기준으로 2,800면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촌로, 화곡로 등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 사업용 차량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운행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단속 사항은 정차질서 문란, 무정차 통과, 밤샘주차 행위, 승차거부, 합승 등으로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주변 등 상습지역,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 주·정차 절대 금지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과태료의 현년도 징수율은 67.3%, 과년도 징수율은 10.6%입니다. 단속에 대한 불만과 장기 경기침체의 여파로 증가되는 체납액에 대해 납부독려 및 재산조회,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행감자료 9쪽을 보면 가로공원 주차장 지하 1층 바닥 방수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가로공원 주차장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이 새는 것은 언제 확인이 됐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이야기가 나와서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완공일로부터 몇 년이 있지 않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2년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건설할 때 방음 이런 부분은 대부분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지금 가로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수가 아니라 내부건물 지하 1층과 2층 간의 층간방수인데 사실상 내부 층간은 방수공사 내용에 아예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하를 팔 때는 바깥방수와 안쪽방수가 필수라고 그러는데 공사 당시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 양천구청 건물 같은 경우도 2층, 4층, 5층 사이에 칸막이 방수를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 1층과 2층 사이에 칸막이 방수공사도 애당초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서근린공원에는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가로공원 주차장 조성 당시 방수공사를 안해서 물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독서근린공원은 층간 방수를 하라고 요구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대부분 건물 지하를 팔 때 층간 방수와 관련된 게 옆에 물꼬를 터놓지 않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지금 가로공원 주차장에도 그런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층간에 방수액을 발라서 방수를 합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지어진 지 4년이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에 실금이 갔는데 말을 들어보면 3, 4년 지난 다음에 실금이 간 것은 자동적으로 완료가 됐고 지금 상태에서 실금 간 것을 다 조사해서 기초보수를 한 다음에 바닥재를 입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만들어놓은 물꼬를 청소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불과 3, 4년만에 층간이든 외벽이든 방수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은 건설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미리 발견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했더라면 우리구 예산이 투입 안 돼도 공사를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당시 내역에는 층간 방수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그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공사계약 당시에 층간 방수에 대해서는 계약사항이 아니었다면 근본적인 계약 자체부터 잘못된 거네요. 지상표면에 차량 진·출입구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아무리 둑을 둔다 해도 같은 시간대에 비가 많이 내리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했어야 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설계할 당시에 층간 방수공사를 안했다고 해서 다른 주차장들은 어떤가 파악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주차장 건설을 할 때 층간 방수는 애당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곽 벽은 기본적으로 방수가 다 들어가지만 층간 방수는 애당초 방수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 건데 실제 이용하다 보니까 다량의 물이 새는 게 아니고 몇 군데에서 뚝뚝 떨어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방수공사를 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완벽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 있네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지금 미집행액이 1억 4,300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1억 2,500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제 집행잔액은 2,030여만 원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1억 2,500이면 1,000여만 원 정도가 남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담장허물기 민원이 있어서 부서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 실행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서류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서 왜 없지 이런 궁금증에 질의드렸는데 내년에도 올 예산 수준으로 편성이 됩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동안 많이 한 것도 있고 해놓은 집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억을 편성했다가 실제 많이 남았고 연도별로 보면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 빌라 리모델링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에 처음 시행될 때는 8억, 13억, 11억 이렇게 편성되다가 작년에 4억 5,000이었는데 많이 못 썼고 금년 예산이 2억 2,000 정도인데 이 정도는 내년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년에 26면 정도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어느 정도 수요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시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감사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조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시방서에는 층간 방수가 없었다는 거죠. 건설하고 교통지도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렇고 건축과에서 감리를 나갔을 텐데 지하에 건물을 지으면서 방수는 시방서에 있고 없고 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하에 건물을 지으면서 방수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또 그 방수를 하는데 미미한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방수를 안하다 보니까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목5동 청사도 새로 지었는데 지하에 물이 샙니다. 지하에 물이 새는 걸 하자보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부에 페인트를 발라놔도 2, 3년 후에 산화가 돼서 다시 새기 때문에 기초 바깥방수부터 철저히 해놔야, 몰탈도 하고 비닐도 치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철저히 해놔야 어느 정도 가는데 시방서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층간 방수를 안해 놓은 것은 시방서에 없으니까 건설회사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하겠지만 사용자 측에서 보면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하면서 방수페인트는 지정입찰제를 선택했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는데,

전희수위원

제품지정 입찰.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지정이 아니고 기준만 제시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그 페인트 방수액이 방수업계에서 우수한 방수액이라고 평가하는 제품입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지금 주차장 바닥재는 방수 플러스 바닥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수만 목적이 아닙니다. 방수 역할만 따지면 제가 지식은 미천하지만 폴리우레아 계통의 연성이 높은 게 방수용으로는 최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차량이나 이런 압력을 받았을 때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제품은 연성도 기존 에폭시나 폴리우레아의 중간 정도 제품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제품과 동등한 규격을 갖춘 제품으로 지정해서 했습니다. 특정제품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기준만 제시한 사항입니다.

전희수위원

물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쓰는 제품이 불량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방수전문가가 추천하는 상품도 있고 질을 따지면 A, B, C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합당한 제품으로, 물론 조달청에서 입찰을 봤으니까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 비용 가지면 상품의 질을 가진 제품도 있는데 굳이 그 제품을 지정한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지정합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품을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만 그러한 제보가 들어와서 질의를 했는데 여하튼 우리가 사용하는 페인트가 A, B, C 중에 A제품은 아니다, 방수를 하시는 분에게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물론 제대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어쨌든지간에 왜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하지 않고 이 제품을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양천구의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CCTV가 지난 2014년까지 55대가 설치됐네요. 금년에 6대를 해서 총 61대가 설치됐는데 지금 주차수급률이 양천구가 106.7%잖아요. 서울시가 몇 % 정도 됩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126% 정도 됩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서울시 중에 양천구는 양호한 편입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편이고 부분적으로 아주 낙후된 곳이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불법주차 CCTV를 맨 처음에 5대를 구매했죠? 구매를 할 때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신 거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이강길위원

조달청에서 지정이 돼서 구매가 됐는데 5개를 설치하고 나중에 정목초등학교 주변에 또 1대를 추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왜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처음에는 정목초에 설치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5대를 구매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얼마 전에 정목초 앞에서 초등학생 교통사고가 나서 학부모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여기에도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걸 추경으로 해서 할 거냐,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할 거냐를 고민하다 집행잔액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강길위원

목4동에서 주민들이 설치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했는데 학부모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낙찰차액까지 써가면서 이거를 구매할 필요성이 과연 있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또 수의계약 업체도 물론 조달청에서 지정한 업체이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삼원엔지니어링(주)이 강원도 평창군에 있죠? 그리고 하나씨엔에스는 강원도 원주시고요. 이 2개 업체에 견적을 넣어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업체에서 CCTV를 설치하도록 수의계약을 했는데 서울시나 경기도에는 이런 걸 설치할만한 CCTV 회사가 없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CCTV를 제작하는 회사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데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조달청에 중소기업 우수조달품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된 하나씨엔에스가 올해 처음으로 그 부분에서 특허를 받아서 조달청에 우수조달제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지정으로 CCTV 5대를 하나씨엔에스에서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하나씨엔에스하고 정목초등학교 앞에 걸 수의계약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하나씨엔에스하고 했느냐, 서울시에는 적격한 업체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걸 정목초등학교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던 것인지, 수의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더더욱이나 긴급으로 한 건데 그렇게 긴급으로 설치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그쪽 지역구의원님께 문의를 해 봤어요. 지난번에 정목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주차로 인해서 일어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건 100% 단정할 수 없지만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차가 안 보여서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닌데 차가 여기 저기 있다 보니까 시야를 가렸다고,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내용을 파악해 봤어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2016년도에 설치할 수도 있지 않아요? 꼭 이거를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하나씨엔에스, 우리 서울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최대 2,200까지 가능합니다.

이강길위원

2,200인데 이 업체하고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1,900만 원대.

이강길위원

여기에 보니까 2,011만 6,000원으로 돼 있네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감사과에서 원가심사를 하면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이강길위원

2,200이 한도인데 2,011만 6,000원, 하여튼 낙찰차액은 전부 다 썼네요. 이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정말 이렇게 긴급한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서 업무처리를 해야만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있죠, 몇 명입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23명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현재 23명을 가지고 몇 교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2명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조편성은 어떻게 해서 운영합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6명은 저녁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7시까지,

이강길위원

한 조가 어떻게 편성됩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한 조당 2명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남자, 여자는 최근 몇 개월 전까지는 구분을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급적이면,

이강길위원

주차단속원 간에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과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그 직원을 다른 데로 발령 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피하는 여직원들은 그분하고 여러 번 겹치지 않게, 그 사람들이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데 그전에는 그걸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5번 이상은 같은 조로 편성이 안 되게 나름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과 2, 3명 정도가 잘못된 사고방식인지 아니면 건강상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신월4동, 7동 먼 데까지 불협화음이나 갈등문제가 들릴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직원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 감독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담당팀장이나 부서장인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 사람들을 불러서 화해를 시킨다거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강길위원

과장님이 직접 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 사람 개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화합해서 잘 하자고,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그 사람들을 면담하면서 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직접 교육을 세 번 이상 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그 업무를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무원이든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방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CCTV 수의계약 문제도 잘 판단해 보세요. 정말 낙찰차액을 써가면서까지 그것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야만 하는 것인지, 정목초등학교 앞에 CCTV가 정말 필요하다면 기존 5개 중에서 한 장소하고 대체를 시켜도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신월4동 같은 데. 또 제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처리하면서 과를 이끌어 나가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진호 위원님하고 전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본위원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완공이 2012년이라고 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2012년 시방서에 보면 방수가 3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2년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를 할 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교통지도과에서 시공사나 모든 걸 입찰해서 토목과로 넘겼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 당시에는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도 교통지도과에서 입찰을 받아서 도로과로 넘긴 거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방침이나 예산확보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게 되고 설계부터는 지금의 도로과에서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설계부터 조달입찰까지는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왜냐 하면 교통지도과 영선공사 현황자료를 보니까, 지금 금액 단위가 없네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지금 보시는 자료는 원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가로공원 주차장 지하 1층 바닥 방수공사 설계용역비가 783만 7,500원이라는 얘기죠? 그다음 21번에 나와 있는 가로공원 주차장 야외관람석 보수가 945만 5,000원. 그리고 제일 밑에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바닥 방수공사는 금액이 없네요? 금액이 얼마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이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2억 471만 5,000원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계약단가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낙찰금액은 1억 7,200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나머지 차액은 하자보수 금액입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낙찰잔액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방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방서를 보면 지상은 층간방수를 안 하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외벽과 내벽방수를 해도 100% 방수가 안 됩니다. 습기가 차서 모르타르 방수를 하고 비닐을 쳐서 조적을 쌓아가지고 흐르는 물을 다시 펌핑해서 당기는 건데 이 설계도면하고, 물론 도로과에서 모든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교통지도과로 이관이 되는데 전문성 있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도면에 내부방수하고 층간방수가 들어갔나를 봐야 하는데 보통 일반건축물은 층간방수가 안 들어갑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층간방수는 안 들어간다, 시방서나 건축사에서도.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계속 주차용도로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층간방수를 안 해 놨기 때문에 바닥재하고 방수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에폭시만 대충 깔았기 때문에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크랙이 가든가 아니면 유동성이 있어요. 건물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에폭시만 깔아놓으면 방수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층간방수를 안 해 놔서 결국은 완공 시기하고, 하자보수기간 2년이 지났는데 2014년에 예산편성을 했다면 2년이 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려다 말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문제제기가 됐다면 도로과도 문제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는 얘기고 시공사에 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감리단입니다. 감리 쪽에서 제대로 해줘야 되고 과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2012년도에 건물 지어놓은 게 벌써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다고 하고 이런 게 헛되게 낭비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애당초 지하건축물이기 때문에 층간방수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들어가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그걸 교훈 삼아서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할 때는, 당초 설계를 할 때 독서근린공원도 층간방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시행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층간방수가 들어가게 만들었거든요.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얘기 잘 하셨습니다. 도로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쭉 했는데 도로과에서 짓고 있는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3층까지 돼 있는데 외벽방수를 하면서 마사토라든가 모래로 해야 되는데 흙 파 놨던 것을 그냥 포클레인으로 묻어버려서 거기에 돌이라도 끼면 찢어져서 방수가 안 됩니다. 물이 샌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은 계속 밖으로 미는 성향이 있고 흡수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고여서 제일 약한 부분이나 낮은 쪽으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햇빛은 쨍쨍 나는데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외벽방수는 됐는데 내벽이 안 돼 있어요. 시공사는 설계도면만 보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돼서 내벽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공정률이 벌써 80%라고 하는데 지하 2층 입구에 들어가니까 물이, 엊그제 계속 비 왔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 상당히 지적했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지적하고. 왜냐하면 완전 지하로 들어가는 3층이잖아요. 건물을 지어놓고 방수 하나 잘못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100억 공사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층간방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이 여기까지 인지했으면 전문적으로 방수하는 데서 견적도 내보고 조언도 얻고 하면서, 일반방수 평당 단가가 2만 5,000원인데 7만 원 정도 하는 특수방수 공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한테는 조언만 받고 다 해 놓고 나중에는 잘라버리고 입찰해서, 그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이 주로 한 거는, 신월4동주민센터에서 몇 년간 못 잡은 방수를 잡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옥상에 방수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분에게 자문을 들은 제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신정7동 어린이집이나 거기도 못 잡은 걸 잡으신 것 같아요. 지역에 살면서 제대로 기술을 갖고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비리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입찰공고를 해서 조달에 등록하면 공무원들은 심간이 편합니다. 그런데 조달에 보면 싸게 들어오거나 중간가격으로 들어와서 부실한 게 많거든요, 그걸 예측 못하잖아요. 단, 제일 중요한 건 투명성이라는 거죠, 조달입찰 하면 투명성은 있잖아요. 다른 부서로 갈지 모르겠지만 1억 7,200이라는 공사를 해 놓고 건물 자체에 크랙이 가거나 예를 들어 특수방수로 바닥재 방수를 해서 5년 갈 걸 저렴한 가격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하다 2년 반이나 3년도 못 가서 다시 하자가 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이라든가 재질 이런 걸 따지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제품 제공자 얘기로는 5년에서 7년 간다고,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아파트 이런 데 까는 것보다 훨씬 수명이 기네요, 이것도 특수 재질인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가면 예산을 투입하고 충분히 갑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인 바닥재 방수로 해서는 기본 한 3년 넘으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잘 고려하셨다고 하니까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 교통지도과도 공사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가 안 나도록, 그래서 양천구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좀 빠진 게 있어서 그런데 견인보관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 견인보관소 1년 운영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오신산업이라는 업체에 재위탁을 준 거에요, 그렇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견인보관소 운영 자체는 공단에서 하고 있고 견인업체가 오신산업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만 얼마 들어갔다고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거기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혼자서는 단독으로 근무를 안할 겁니다. 최소한 6명 이상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견인업무라는 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공공의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줬을 때 적자가 났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강래원 이사장님이 오셔서 적자가 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재위탁을 준 거죠. 재위탁을 주니까 다시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수익도 더 많아진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의문에 생기는 거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줘서 제대로 운영하게끔 만드는 건데 거기서 못해서 재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위탁을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때 당시에는 위탁을 주니까 수익이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최근에는 주차관련 분야에서 견인보관소 부분만 적자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흑자입니다. 지금 추세는 다시 공단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는 연말에 다음 1년 걸 입찰을 실시하는데 일단 낙찰된 업체는 납부를 하고 자기가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가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관리가 안됩니다.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민원만 많이 발생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다시 공단에서 직영해라, 지금 추세는 그런 쪽으로,

재현

조재현위원

민간에 맡겼더니 민간에서도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고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일부는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곳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 견인보관소에 대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견인보관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견인업무는 다시 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비효율적이에요. 보통 타구 같은 경우는 견인보관소 업무도 견인업체한테 일괄해서 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보다 훨씬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거기도 약간 관료화 되어 있거든요.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할 게 아니고 타구처럼 우리도 위탁을 줘서 견인보관소 업무하고 견인업체를 동시에 운영해 보는 게 어떤가를 제안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도 우리하고 마찬가지인데 견인보관소를 위탁받아서 운영할 업체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여기도 입찰을 많이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운영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구청 예산으로 1, 2억씩 연간 지원해서 업체를 선정할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도 직영 안 하고 위탁을 주려고 몇 번 시도하다 실패하고 그냥 끌어안고 있는 상태이고 오신산업에서도 올 상반기에 못하겠다고 한 번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많이 확보해 줄 계획이 있으니까 올해만 해 보자고 해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나 견인보관소나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견인 건수를 계속 늘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견인 건수를 늘리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특히 상업지역이 별로 없고 주택가이다 보니까 견인대상 차량 건수가 애당초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네요. 오히려 재위탁을 주면 공단보다 더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공단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아주 복잡한 상황이어서 그럴 바에는 아예 합쳐서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영등포구는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대부분 같이 하고 있는 데가 많고 분구되기 전에 구는 1개의 견인보관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구되면 분구된 구도 기존에 쓰던 보관소를 돈을 주고 씁니다.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분구되기 전에 강서견인보관소를 썼는데 우리는 유수지라는 공터가 있다 보니까 별도로 만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수익사업은 아니고 공공사업인데 그래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전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하주차장에 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방수를 하려고 하는데 조달청에 있는 거라고 무조건 좋다고 믿는 건지,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층간 방수공사를 애당초 안 하고 기본적인 외벽공사는 다 했던 거죠.

혜숙

최혜숙위원

이왕이면 질 좋은 방수를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신상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잘못하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목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민원이 들어와서 CCTV를 달게 됐다고 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떻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양 민원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한쪽 민원만 듣고 그렇게 하시면 거기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그런데다 그쪽에 다세대라고 하나, 근린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집들을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지 달랑 CCTV만 달아놓으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분도 그 학교 학부모에요, 그런데 그분은 반대의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깊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월6동 강신중학교 주변 주차금지구역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했죠, 신정3동 신안약수아파트.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진행 중입니다. 신정3동 같은 경우는 같은 거리에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산 밑에 길거리는 이미 완료했고 그 밑은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하려고 경찰서에,

상균

신상균위원

산 밑에 되어 있는 게, 중간 길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주차난 때문에 신정3동도 상당히 머리가 아픈 데입니다. 몇 년 전에 2, 3일 겨울에 줄 서서 9시 뉴스까지 나온 곳이 공영주차장인데 교통지도과에서 다락골경로당 쪽으로 해서 산 밑으로, 주민들에게 현수막을 걸면 접수하기로 공고를 하고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접수기간이라고 했는데 현수막을 21일에 달았나 봐요. 지역주민들 여러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30몇 년씩 살면서 거기에 차를 대는데 그 선을 그으면 접수해서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현수막이 보이면 바로 접수하려고 하는데 안되다 21일 주말에 현수막을 걸더라는 겁니다. 이런 게 행정적인 착오입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해 놓고, 현수막을 어디에 맡겼는지 모르지만 공고하기 전에 미리 현수막을 붙여야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볼 거 아니냐, 접수기간이 18일부터인데 21일에 걸어놔서 일요일인 22일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접수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불안에 떠는 거에요. 지금도 이렇게 행정이 처리되고 있느냐는 민원제기가 되었던 거 모르시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신청방법을 묻는 전화가 오는 건 많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만약 접수해 놓고, 제가 팀장님한테 연락 받기로는 신월6동이나 신정3동 근처 지역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신월6동 같은 경우는 외부인이 한 40, 50% 된다고 했어요. 지역주민들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린 건데 접수기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조율해서, 저한테 오신 분은 37년인가 40년을 살았는데 접수를 해 놓고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면서 행정적인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서울시가 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빈 주차장이나 공유할 수 있는 상가, 교회, 학교 등 건축물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모집접수를 했는데 양천구도 했나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15년도에는 실적이 좋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5개소 64면을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공짜입니까, 유료입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현재 유료는 없습니다. 개방을 조건으로 우리가 시설보수금 일부를 지원한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주차난이 심한 데는 목사님이나 학교장을 만나서 풀어나가든지 해서 시급하게 해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이 불씨가 돼서 싸움으로까지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유료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다섯 군데 중에 23면은 유료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것도 저렴하다면 서로 대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종료 후 1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에 청솔어린이집에 대한 현장감사 실시 후 오후에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 40분까지 의회로 나오시면 준비된 승합차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