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복지문화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애초에 10시에 속개하기로 했는데 현안사항에 관련된 의원총회가 있는 바람에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시간이 지연돼서 속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어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좀 누락된 부분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응답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자료 요청을 해서 집행기관에서 서면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구자흥 대표님입니다. 시민축제 제가 예산에 대한 것 집행내역서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별도예산에 지원금이 6천 500만원하고 기업후원금을 받으신 게 4천 900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4억에 대한 쓴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계시나요? 우리 구자흥. 아, 네. 4억에 대한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영수증도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정홍자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은 안양시의 모든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을 위한 활동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2014년에서 2015년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도에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될 예정인데 그동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어떻게 준비해 왔으며 또한 자유학기제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를 어떻게 형성해야 한다고 하는지 관련된 내용, 견해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페이지 101,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설 인원 여건 열악으로 인한 미참여 경로당에 대한 향후 대책과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익 감소에 따른 향후 대책, 경로당 활성화 사업 만족도조사 결과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설 인원 여건 열악으로 인한 미참여 경로당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연초 각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기관에서 과목 등을 신청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만안구의 경우 105개소의 경로당 중 66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동안구는 140개 경로당 중 80개소의 경로당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참여 경로당에 대한 대책으로는 연차적으로 동별 규모가 큰 경로당을 거점경로당으로 운영하여 주변의 시설 협소, 이용자수 미달 등의 여건이 어려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흡수하여 통합 운영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영 수익 감소에 따른 향후 대책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5년 4억을 출발로 2000년까지 20억을 조성하고 2004년, 2015년 각각 4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기금조성액은 28억원이며 현재 이자액 발생액을 포함 32억 3천만원입니다. ’15년 기금사업으로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회지회 운영 또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문화체험, 자연정화활동, 노인대학 현장 학습 등 2개 지회 8개 사업에 1억 4천 169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수익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비가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어 노인복지기금 사업 중 일반예산 지원과 유사한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통합 편성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자 2015년 노인회지회 운영비 2천 154만원, 2016년에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6천 400만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금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증진 및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 만족도조사 결과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만족도조사는 만안·동안·노인회지회, 노인복지관 등 사업 추진 기관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항으로 2015년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결과는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2014년 만족도조사 결과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1쪽, 독거노인 현황 조사 실시 기관 및 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및 조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은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로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황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1인 가구 명단을 시에서 협조를 받아 취약노인 지원센터 시스템에 등록하면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에서 기초연금 미수급자및 정부지원 재가서비스 대상자를 제외처리하고 현황조사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확정대상자 9천 506명의 집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일일이 방문하여 현황조사 카드를 작성하고 조사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건복지부의 판정기준에 따라 어르신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대상자 1천 408명에 대해서는 생활관리사들이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며 생활교육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1쪽,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인원 1천 682명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 274명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38, 139쪽, 장애인복지관 등 위탁기관과 2014년, ’15년 자체 점검내역 및 조치결과 및 시 감사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악․수리장애인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시설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매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자체 지도점검 실시 결과 인권침해, 보조금 횡령 등의 주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류지급액 환수조치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된 장애인복지관 시 감사결과 총 31건의 지적사항이 통보되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된 노인종합복지관 감사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층 강화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138, 139쪽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관 2014년 2015년 자체 조치결과 및 시 감사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자료 제출 설명을 요구하신, 이것은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39쪽,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지도감독 관련 장애인, 노인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과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장애인 및 노인 인권침해 사례는 없었습니다. 특히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17일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에 대하여 민간인권전문가와 만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인권침해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및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104페이지, 청계묘지공원 조성계획 완성본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청계묘지공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동 실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건설 시설결정 실효를 방지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 1억 2천 700만원 중 묘지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 8천 705만 2천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천 2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300만원 중 237만 6천원을 공보료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조성계획 주요결정안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200여대의 추가설치, 침사지 설치, 친환경식 화장실 설치 및 쉼터 조성, 추모광장 및 추모비 파고라 및 잔디마당 설치, 하오개로변 보행로,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분리수거장 신규 설치, 산책로 정비 및 도로 폭 확대 등 친환경적인 것을 위주로 이렇게 시설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06쪽,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내역 및 연계실적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2015년 8월 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심부름센터라는 명칭에서 현재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e-호조상에 세부사업명에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 예전 명칭 그대로 사용하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양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동의 제약이 많은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등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장애인의 생활 활동 기회확대를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예산 지원내역 및 차량 연계 실적 등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106쪽,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내역 및 수화통역사 현황, 이용실적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수화통역센터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서비스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이용요금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나 방송국이나 기업체, 관공서 등에서 수화통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기관과 협의하여 유료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예산 지원내역과 사업실적 등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107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07쪽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계획 및 지원내역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언어 및 청능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만 10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 대하여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언어발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 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액은 2천 158만원으로 현재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사유로는 첫째로 대상자 선정기준이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 감각적 장애인이어야 하므로 사업에 대해 발굴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라도 언어 및 청능 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많아 언어재활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본인의 자녀는 비장애 아동이므로 대부분 재활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완강한 입장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본인 부담금이 6만원까지 있어 신청토록 설득함에도 좀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각 동별 대상자를 파악해서 수시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해솔학교를 통해서 사업 홍보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음에도 수혜자 발굴이 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 이보영 위원님께서 부모심리상담지원의 사업 계획 및 지원내역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은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가 검사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고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은 2천 400만원으로 현재 9명이 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부진사유는 부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모는 발달 장애인 자녀보호나 본인 부담금 4만원 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 또한 복지관이나 해솔학교 또 각 동이나 장애인 단체 등에 다각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적이 저조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억 799만 4천원 지원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 현황과 몇 개소에 있는지 서면 제출하고,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쪽, 무료경로식당,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32페이지, 노인일자리 추진실적에 있어서 업무보고서 42쪽에,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중장기적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10월 기준 5만 9천 504명으로 전체 인구의 9.94퍼센트. 2008년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매년 2천명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인프라 구축 및 각종 노인복지사업의 확충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적정부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건축하여 노인 여가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령화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주변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경로당에 대한 연차별 기능개선과 3층 이상 경로당에 엘리베이터 설치 또한 수요자 욕구에 맞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거점경로당의 선정으로 여건이 열악한 경로당의 어르신과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지속적 확대 또 늘어나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연계로 독거노인의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및 기초연금 사업 내실화,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사업 확대를 추진 등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보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많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사무행정 감사자료 101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으로 7억 5천 600만원, 경로식당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9천 240만원을 세웠는데 세부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하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9개소에서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1인당 2천 500원을 이용인원 및 이용일수에 따라 지원하며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50명 이상의 인원에게 주 5회 이상 운영하는 경로식당에 1인당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03쪽, 장묘사업 추진 예산 세부내용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공설묘지 관리인 및 공설묘지 환경정비 인부임 등으로 지급되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천 728만 9천원, 청계 및 안산공설묘지 관리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64만 6천원, 공설묘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및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141만 2천원, 화장 장려금으로 3억 424만 6천원 중 총 3억 2천 45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집행잔액의 81퍼센트를 차지하는 화장장려금은 95퍼센트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예산 등도 90퍼센트 이상 집행된 상황으로 향후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04쪽, 청계묘지공원 조성 계획 수립 예산에 관하여 향후 예산이 더 소요되는 사업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계묘지공원 조성 계획 용역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청계묘지공원에 실효를 방지하고 향후 우리시 장기적 장사 수급에 대한 계획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3천만원 편성되었고 시설비 1억 2천 700만원 중 묘지공원계획 수립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로 8천 705만 2천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천 21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부대비 300만원 중 237만 6천원을 공보료로 집행하여 완료된 사업입니다. 행감자료 138쪽, 의왕 하늘공원과 용인 평온의 숲에 대한 협상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와 향후 안양시 장사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가 지난 7월 사용 자격을 인근 도시까지 확대함에 따라-안양, 군포, 과천입니다. 2016년 하늘쉼터 확장 계획시 장사시설이용료를 의왕 시민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과장, 팀장 실무진이 9월 의왕시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속적으로 이용료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약간의 내용이 반영이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아직 확장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용인시 화장시설이용료에 대한 MOU 체결을 위해서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이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안양시 장사시설에 대한 계획은 지난 9월 25일 청계공원묘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향후 그린벨트 관리계획 및 청계묘지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를 승인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인근시 장사시설 이용을 적극 추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6쪽, 노인복지기금 중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노인복지기금 예산 중 노인회지회 운영비 2천 154만원을 2015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기금 사업에 제외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운영수익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비가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어 노인복지기금 사업 중 일반예산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통합 편성하여 기금 사업의 최소화 및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위탁기관 3개소와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노인돌봄, 365돌봄,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재가복지센터의 운영 세부지침서와 협약서 8개 사업의 3년간 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관악․수리노인장애복지관에 대한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중장기적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편의시설에 대한 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에서는 일반 건축 건물 신축 용도변경 개보수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조 규정에 의거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토록 기술 지원하고 5년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로 2018년도에 편의시설 전수조사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에서 매년 상·하반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악․수리·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바는 뒤에 첨부해 드린 것 같이 처리를 하였고 내년에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관악장애인복지관과 수리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에 일부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한 상황이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6, 7, 8, 10, 11, 12조 이행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정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활성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설 인권 여건 열악으로 인한 미참여 경로당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으로는 미참여 경로당에 대한 대책으로는 연차별 동별 규모가 큰 경로당을 거점경로당으로 운영해서 주변시설 협소한 경로당의 이용자 수를 같이 흡수해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요. 안양시노인복지정책연구단체 모임에서 연구한 결과 복지기관 시설 이용을 할 때 설문조사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들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멀면 잘 안 가시게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인원도 적어서 그쪽에서 할 수 없는 방향이고 그러니까 거점경로당 운영시 그것을 잘 지도하셔서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계속 매년 감소하고 있고 이자가. ’95년에 처음으로 4억원 기금조성 예산은 무슨 기금으로 세워진 거예요? 4억이 출발할 때.

일반예산을 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반예산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업비가 지금 이자 감소로 인해서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고 있어서 세부사업들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한다고 지금 여기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15년도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8천 400인데 지금 ’16년 예산 보면 6천 400으로 일반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2천만원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갔고 거기에다가 6천 400을 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감소된 게 아니고 그 편성 부분에서 그렇게,

기금에서는 줄어들고 일반예산으로 간 것입니다.

저는 또 뭐 수강과목 같은 게 줄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고, 아무튼 이제 노인복지증진 및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노인복지기금을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철저히 잘 검토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정옥 위원님이 통 크게 양보를 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이 먼저 보충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청계공원묘지조성 계획서에 보니까 예산은 1억 3천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로 1억 2천만원. 그런데 여기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가 8천 700만원 사용됐어요.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2천 20,

1만원.

1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두 개만 합치면 벌써 약 1억 7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벌써 여기에서, 용역비로만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비로 사용할 돈은. 거기에다가 237만 6천원을 공보료로 집행하였다. 그러면 1억 900만원, 1억 1천만원 가까이 사용되다 보니까 실제로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2천만원밖에 안 되네요. 맞는 것입니까?

아니 이게요. 용역사업입니다. 전체가. 1억 3천만원을 저희가 이제 조성계획, 청계묘지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써 묘지공원조성계획 수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가 이제 8천 700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시설비는 여기 보니까 주차장 200대, 조성계획 이것은 시설비로는 아직도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고 용역비로만 책정된 겁니까?

예, 이번에는 용역을 줘서 청계묘지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2020년도에 그때 실시설계, 직접 공원조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용역만 해서 설계 그러니까 청계묘지공원조성계획을 수립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비가 과다 책정됐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여기가 면적이 66만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측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비라니까 뭐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난 시설까지 마치는데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나 했는데 용역비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기금 중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게 세부내역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으로 기금예산이 요 한 가지만 사용된 게 아니고 노인지회운영비로 1천 154만원, 여기 나온 대로 보면 1억 4천 100만원 가까이를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세부내역을 내가 요구했던 것인데.

2천 154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요?

아니요, 1억 4천 100만원.

아, 예 1억 4천,

여기 이 세목이 어떤 세목으로 이렇게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됐나 그리고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이 됐나 이것을 알고자 했었는데 그것은 안 하고 한 가지만 노인지회운영비로만 이게 딱 나왔어요.

여기에서 노인복지기금 예산 중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2천 154만원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26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6개 사업 해 가지고 1억 4천 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한 사업인데,

하여튼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아니에요? 이게요.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2천 154만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이 아니라 노인복지기금으로,

그래,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그 종류가 몇 가지냐. 그리고 세부내역을 좀 요청한 자료인데 이것 한 가지만 자료를 주셨고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노인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돼서 사용된 내역을 보니까 6개 항목이 나와 있어요. 6개 사업. 그런데 그 씀씀이가 가볍게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내역을 알고자 했던 것인데 이것 잘못된 겁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126페이지 한 번 보세요.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세부사항 해 가지고 6개 사업 1억 4천 139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126쪽에 있는 것은 2015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죠.

1억 4천,

’15년도 12월 달이니까 그 내용을 좀 알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을 그러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항목 아니에요. 비목 6개가. 그런데 기금에서 빼서 쓰다 보니까 이것 너무나 예산을 방만하게 쓴 것 아니냐 해서 내가 세부내역을 알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잖아요?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다 그것 아닙니까?

예, 2014년도에 1억 6천의 기금사업에서 2천 154만원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냥 기금으로. 그런데 여기 비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에서 그냥 남아 있고 일반예산으로만,

2천 154만원만,

그것만 나온다?

예, 옮긴 것입니다.

6개 항목이라서 다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금, 기금.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럼 제가 잘못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안양시가 장기적으로 장묘산업이라든지 공원묘지라든지 화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지금 할 수 있는 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계묘지 공원을 이제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평장묘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왕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왕의 하늘쉼터를 4개 시를 개방을 해 놨어요. 그랬는데 4개 시를 개방을 해 놨는데 어차피 의왕시에서도 국․도비를 받아서 거기를 증축을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4개 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안양시도 가격을 저렴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인도 이제 저희가 MOU를 체결하려고 지금 4개 시에서 노력을 실무진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지금보다는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데 좀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화성시 장묘사업에 빠짐으로 해서 화성시에 참가했던 것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이 장사시설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빠른 방법으로 어떻게 좀 남은 빠진 시라도 연합해서 아니면 안양, 과천, 의왕, 군포라도 어떻게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묘대책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옛날에 신중대 시장님부터 하신다고 하다가 확실하게 아직까지도 대안을 못 마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정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지금 작년 것도 한번 이 질의가 나왔던 같아요. 제가 질의했던 것에서.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14년도나 ’15년도나 지적사항에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이런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과장님, 좀 힘드시고 바쁘시지만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내년도 2016년도부터는 더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 사소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다 사소한 거예요. 보면 그렇죠? 사소한 것 이런 것 없이 해주시고. 그리고 관악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거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우중충하고 항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은 제의를 했었어요. 거기 울타리를 난간을 조금 화려하게 페인트를 칠해 주면 어떻겠냐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 가니까 이제서 엊그저께 말씀하셔 가지고 이제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을 환하게 밝게 해주는 그 자체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복지관에는 우리 일반인보다는 상당히 안 좋은 시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 우리 길정순 과장님과 또 이응용 국장님, 항상 이 복지관 쪽으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아이들이 밝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길정순 과장님, 소상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자료도 뽑아주시고 저는 이것을 질의를 할 때 이 많은 질의를 하며 좀 많이 미안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되나 하는 갈등도 많이 겪었는데 우리 장애인 이동권이나 심부름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저희가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뽑아주셔 가지고 많이 이해가 되었고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큰일을 하고 있구나. 출퇴근 보조, 민원업무, 외출보조. 저는 이동지원 이게 심부름센터에서 단지 장보기나 해주고 병원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순한 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큰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고 전체 이용도 1만 2천여명에 가깝게 일일 평균인원이 53명인데 이 돈이 2억원이라는 돈이 진짜 가볍게 쓰여진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처리를 하시고 해서 장애인들에게 큰 보탬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수화통역센터도 저희는 수화통역센터가 단순히 행사 때 통역사들이 나와서 우리가 직접 보는 게 행사보조나 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출장해서 또 이분들에게 언어소통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방하고 전화로도 어떤 도움을 주고 해서 진짜 이 돈이 값있게 쓰여진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무료경로식당 지원 개요에 대해서 우리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주 몇 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원만 보면 야, 이것은 편파적이다. 이런 오해를 갖게끔 자료가 돼 있거든요. 주 2, 3회다. 주 6회다 하는 것은 식수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꼭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몇 회를 한다는 것 이것 꼭 표기해 주세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을 짓거나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게 큰 보탬이 되는 사업 같습니다. 청계공동묘지 공원묘지에 대해서 청계묘지공원에 대해서 이것을 용역서를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74억 9천 500만원이 이게 소요가 되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들어갔는지요?

그 부분은 계획상에 들어가고 2020년도에 실시설계할 때 반영될 내용입니다.

2020년도 실시설계를 그때 해요? 아니 이게 연도별로 2016년도에는 4억 2천, ’17년도에는 3억 2천 아, 32억. ’18년도에는 2억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이것을 보면 주차장 확보하고 화장실 설치하고 광장 설치를 하고 이게 다 돈 아닙니까? 이것을 조성하는 데 돈이 74억 9천 500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중장기계획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니 그게 올해 실시설계를 위해서 용역 아니 조성계획이 완성본이 나와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은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 그런데 연도별 이게 투자계획 이게 1억여원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용지물로 되고 형식상 이것 뭐 하는 거니까 이것을 안 하면 공원이 해지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 계획상에 그게 나온 거고 2020년 실시설계 때 그 예산을 전부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제가 청계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이것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연도별 단계별 투자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측량하고 지장물도 어떤 정리를 하고 조경, 토목, 건축설계 실시설계까지 인가를 내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16년도에 4억 2천이 들어가야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조성계획 주요결정안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성계획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반영될 소요될 예산만 저희가 책정하면 됩니다. 그 당시 2020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산을 그전에,

아니 이것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16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예산 세우고 실시계획이 이제 ’16년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는데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1억여원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 조성계획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16년도에는 4억 2천 ’17년도에는 3억 2천에서 이게 단계별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진짜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용역 최종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또 ’16년도에는 인허가를 받을 실시계획인가가 ’16년도에 완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용역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다시,

예. 이것은 그렇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도 계획서 보니까,

연도별로 연도별 계획에 필요한 부분을 실행토록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용역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어떤 청계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보존만 하고 절차기 때문에 그냥 이것 하는 그런 용역이라면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런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이것 금년에 9월까지 안 하면 청계공원묘지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하는 거니까 한다인데 하는 김에 이렇게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왔고 이게 분명히 또 보고회도 몇 번 걸치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꼭 해주시기 당부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예.

공원조성계획 수립하고 연도별로 저희가 수립해야 되는 것을 절차를 밟아서 실시설계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장애인부모들이 가끔 종종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굉장히 시에서 나서 가지고 장애인 부모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정서 수준을 감안해서 우울증 상담이라든가 어떤 이런 심리상담을 굉장히 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게 적정한 상담자를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이 돈을 반납하는 등 이렇게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대상자가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4인가구 뭐 평균소득150퍼센트 이하 이런 소득수준이,

74만원.

예. 이렇게 있는 것은 알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서 저는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과장님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고 살고 있는데 이게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런데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예요. 어제인가? 어제 복지정책과에 ADHD대상자들로 해서 치료를 해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거기는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기도 바우처기 때문에 이것도 바우처 비슷한 건데 이런 부분은 본인 부담이 좀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아빠는 직장에 나가니까 모를 거예요. 엄마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엄마들은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내가 직접 장애자를 보호한다는 양육한다는 입장에서 좀 다가가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않는다는 게 아니고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어발달바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모심리상담처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가맹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한 18퍼센트 정도 25퍼센트인가? 이 정도뿐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 좀 과장님, 꼭 챙겨주세요!

네, 좀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 많이 활용을 하고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 교육 때도 과장님 직접 그런 교육장소가 있다면 가셔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노인중장기적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적정부지 지속적인 검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검토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한 것인지, 검토 중인 것인지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적정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이 지금 동안에 하나 있고 그래서 만안 쪽으로 접근도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노인들이 활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적정부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나중에 또 본회의장에 나가서도 이것을 제가 전부터 할까 하다 그냥 제가 시기를 보고 지금 늦추고 있는데 현재 건립 중인 만안 쪽에 체육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체육시설 부지니까 체육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종합행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저하고 또 수원도 가보셨잖아요? 수원도 가보셨는데 그냥 같은 공간에서 젊은 사람과 노인과 같이 어우러져서 생활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수원은 원래부터도 효원의 도시라고 해서 그런 건지 진짜 효원의 도시 수원다움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행정이 모든 복지가 노인을 중심으로 행정이 또 복지를 중심으로 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또 능력 있는 국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님과 잘 소통하셔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우리가 아무리 현장에서 복지를 주장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제가 지난해 민경호 국장님한테도 노인복지 중장기계획을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풀예산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보라 하는데 그것도 안 해서 우리가 진짜 할 수 없이 우리 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만들어서, 이것도 여러 의원들이 하려고 하는 것 정말 떼를 써 가지고 우리가 연구회를 만들어서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복지 실천방안 모색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냈습니다. 이것 그렇게 잘된 보고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그런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장님과 과장님께 이것 좀 드렸죠.

네.

읽어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2025년에는 노인인구 2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제가 인사말에 얘기를 했지만 워싱턴대에서 우리나라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2, 3세가 되지만 건강수명은 68세, 남자가. 여자가 72세입니다. 그러면 평생 남자는 10년을 병석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자는 14년이고. 이런 부분은 65세나 70세 넘어서 그런 가치충돌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한 여가를 보내야 되는데 일을 하든 어떤 건강한 교육을 받든 본인이 보람을 찾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만능은 아닌데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이 일도 하고 거기서 평생교육도 하고 건강도 찾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돌봄이나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끌어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과 연계를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만안에는 다목적체육관 그런 것을 활용해서 노인의 어떤 공간을 한번 찾아보시고 동안에는 여러 가지 공터가 많습니다. 관양동에 노인인구가 제일 많고 또 취약층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관양동 동편마을의 공지도 있고 동편마을의 공지는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건의한 제가 공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관양1동 주차장 부지가 몇 천평짜리가 있는데 옛날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할 때 복합문화센터로 해서 노인복지회관도 같이 복합적으로 진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해서 그게 유야무야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주민센터만 건립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왕 지을 때 주민센터 한 700평 이 정도만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5, 600평 늘려가지고 복합으로 지어서 좀 권역별로 그래서 노인정에 다녀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떤 여가를 즐기고 이런 복지관이 노인정의 허브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지관이 몇 개가 된다면 노인정과 연계해서 물론 노인회지부에서도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되었지만 그 일이 같이 감당이 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지난해 만안노인복지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안복지관을 위탁을 주고 이런다 해서 시가 직접 그것을 핸들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위탁도 아니고 평생학습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안, 만안복지회관이 굉장히 기형적인 시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가 제일 처진 원인이 뭐냐면 양쪽에 평생교육원에 맡기니까 평생교육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권위나 이런 부분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 할 일이 없고 뒷짐 지고 있고 거기서는 그 한계에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그래 저기의 노인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평생학습원에 교육자 모집할 때 한번 가보세요. 내가 교육을 하고 싶어도 댄스를 하고 싶어도 추첨을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그런 것을 서비스를 해줄 마당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 그쪽 실무자들과도 소통을 하셔서 우리 양쪽 노인복지회관이 기형적인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도 평가항목에도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전국 꼴찌의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시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또 연구모임에서 주신 의견이라든가 또 안양시 미래발전지향적인 그런 노인복지정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1년간 노인복지기금의 집행부당함을 그렇게 호소도 하고 막 화도 내고 해서 아마 후배 공무원들도 아, 공무원 하던 사람이 저러나. 많이들 욕도 많이 먹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당해연도 이자 내에서 그것을 써야 되는데 일반예산에서 편성이 가능한 것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정을 요구했는데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 요구를 들어주셔서 잘못 가던 정책이 바로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자체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지적도 있고 한데 이번에 노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도 많은 지적이 되었어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노인복지관이 지적사항이 감사실 아직 결과 미통보라고 돼 있는데 구두로라도 어느 정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런 부분 몰라요?

네. 저희에게 아직 저희가 물어보고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알려줄 수 없다는 사항으로 아직 통보 온 게 없습니다.

저는 말로 듣기로는 굉장히 많다. 여태껏 받아온 부분보다 40여 건이다, 50여 건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지도감독을 했다 하지만 집행부도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감독하는 것도 저희 업무고 그런데 지도감독을 저희도 하려고 했지만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됐을 테고 그런 것은 다 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겠지만 또 거기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다른 또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이 있었다는 저도 얘기를 듣고 얼마나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저도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정도가 되는 것도 모르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약간 소통에 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복지관이나 위탁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노인종합복지관 관련된 감사결과는 12월 중에 나오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의든 언제 그 결과 발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결과가 미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사항은 지적사항과 소명절차를 밟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 41페이지 독거노인 현황조사 실시기관,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조사결과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하고 요구했습니다. 서면답변은 잘 봤고요. 답변내용에 보면 2015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매 해년 실시하는 건가요?

예, 매년 새로 합니다.

실시기관은 성결가정봉사센터에 하고 있고요?

네.

매 해년이요?

네.

현황조사에 보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직접 대상자한테 방문하여 현황실시한다 돼 있는데 생활관리사는 어디, 성결대에서 파견직원인가요, 그럼?

성결관리사 자격이 있습니다.

성결관리사요?

네. 아니 생활관리사. 그분들을 우리가 시에서도 교육을 시키지만 그 기준요건에 맞춰서 수행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가 모니터링을 시에서도 하고 또 수행기관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라는 그러면 어디 성결교회 저쪽에서 파견직원은 아니고요? 시에서?

아니요. 저희가 파견하는 게 아니라 수행기관에서,

수행기관 성결대에서?

네. 성결가정파견,

가정봉사센터에서 파견해서?

네.

조사돼서 선정된 것을 보니까 시에서 주민등록상 65세, 1인가구네요?

네.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에서 현황조사대상자 중 기초연금 미수급자, 정보제공 재가서비스이용자를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보니까,

네, 거기 기준요건에 안 맞으면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처리가.

보건복지 판정기준에 따라서 일정점수 9점이라고 그러는데 점수는 어떤 부분을 지금 현재 설명을 하는 건가요?

네?

현황주소 조사 후 완료 후 보건복지부의 판정기준에 따라 일정점수 9점 이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기본대상자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한다 돼 있어요. 일정 9점이라는 게 이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내가 지금 몰라가지고.

거동이라든가 사회관계, 질병 등을 기준으로 해서 매기는 점수가 낮을수록 보호가 필요한 인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보면 안부전화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등 서비스를 연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안부전화는 어디서 이것 지금?

생활관리사가 일주일에 두 번 안부전화를 받을 때까지 합니다. 전화를. 그래서 받지 않으면 또 방문을 하고 그래서 아프면 병원으로 연계를 해주고 또 아니면 무슨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특이사항 발견되는 대로 그 연계기관에 연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잘살고 있는지 아니면 심리적인 거라든가 외적인 것 심부름할 게 있는지 병원을 가야 되는지 이런 여부사항을 주 1회 이상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라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복지사 이런 형태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복지사는 아니고 자격요건이 요양보호사 자격.

요양보호사?

네. 그리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이번 생활관리사가 몇 번을 관리해야 된다는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지금 여기가 1천 408명인데요. 지금 5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생활관리사는 어디서 지금 현재 관리합니까?

성결가정 그 수행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 그러면 장애인과에서 이분들 성결대 관리사에 대한 직접관리는 하기 어렵네요?

네. 저희가 거기서 교육을 할 때 아니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본다든가 해서 친절하지 않다든가 또 횟수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특이사항이 발견될 때 또는 주기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될 때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재가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들여다보면 관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별 시스템을 전화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별 관리 다 하는 것 같아요. 들여다봤을 때. 그래서 우리 생활관리사분들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가 더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대부분 여기 독거노인들이 고령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비스 내용을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세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부연을 해 볼게요. 저희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가끔 지상을 통해서 접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고독사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거죠. 특히 이 독거어르신인 경우는 고독사의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이른바 성가파라고 하는 사업내용에 저희가 뭔가를 제안할 수도 있나요? 뭐냐면 저희가 미래도시의 비전 중의 하나가 유비쿼터스도시인 건데 유비쿼터스도시가 추구하는 바 중에 고독사에 대한 대응책이 하나가 있어요. 독거어르신들 방에 센서를 장치하는 겁니다.

네. 그것을 설치를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그것을 설치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사 인건비 이런 게 국․도비로 책정이 되는데 올해 그게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부터 그것을 설치해서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안부전화 형태로 통화가 될 때까지 안부전화를 드린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아침에 센서 작동의 형태로 일단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외 필요한 의료형태든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방문할 때 전화 한번 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런 세대를 독거세대를 추출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구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럼 시범사업부터 일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 전체가 다?

아니, 대상 전체가 아니고 이 중에서 1천 408가구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과,

건강상으로.

건강상태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가장 열악한 세대를 60세대 정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금방 문수곤 위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양시노인전문병원이 60만 시에 없다는 것은 우리 시만 유독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부지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 이 모든 게 다 준비돼 가지고 작년에나 재작년에도 연거푸 심사위원회에다가 심사를 요청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결정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양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1차 부결됐지만 2차, 3차는 다 통과됐던 부분인데 유독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심사가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요양병원들의 로비에 의한 것인지 실제로 필요가 없어서인지 이 부분을 국장님 말씀대로 2016년에는 가부간 뭔가 결론을 내야 될 때가 아닌가. 많은 시민들이 얘기해요. 안양시만 유독이 시립요양병원이 없다. 그래서 저 안산이라든지 다른 시로 요양병원에 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기존에 있는 민간요양병원은 사실 저도 경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인권 사각지대 이런 부분도 거론되는 상황이거든. 제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안양 시내 모 요양병원에 있어서 가 보는데 8시에 이후에 가면 다 소등되고 이런 상황도 인권이 좀 문제되는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도 한 사항인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시급하게 시립요양병원이 건립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곁들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2016년도에는 뭔가 결론을 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저도 문수곤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동편마을에 관양동 1703 여기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대해서 지적위치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현재 재원이 21명이요?

21명입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법인과 시설장 갈등 때문에 문제가 됐을 시기에 재원 했었던 분들 집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됐었는데 현재 21명 재원하고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하고 비교 분석을 좀 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현재 그러면 대표이사하고 시설장이,

교체됐습니다.

교체돼서 그 한 분이시네요. 동일인?

시설장이 겸직입니다.

동일인으로.

네.

다시 재개돼서 외부지원 공모사업까지 선정이 돼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여집니다. 재발방지대책 말씀 주셨던 것 잘 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설장이 지난 과거의 그런 사항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에게 수시로 보내주고 또 저희가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은 물론 당연히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도 얼마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수시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장이 여러 분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었을 시기에 저희 보사상임위원회가 조정중재하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본예산 예비심사 기간 중이든 언제 기회를 봐서 현장 활동을 한 번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실 겁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발언 중에 일부 요양병원의 복지 사각 문제 했는데 일부입니다. 일부가 아닌 다른 보편적인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 일부 요양원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을 청언하고 싶습니다. 혹시 뒤에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부연 설명하신 대로 곡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발언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 의원들이 면책 특권도 없고 참 힘든 상황 속에 보좌관 한 명 없이 혼자 1인 9역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인데 인정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행감 시작도 조금 늦게 했고 그러다 보니 오늘 해야 갈 길도 좀 멀고 오후에 좀 부지런히 나가야 저의 예상은 11시 59분 30초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차수 변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행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이 늦었지만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속개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0쪽, 성평등기금 1억 4천만원과 성별영향분석 60개 과제에 대해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내역과 성별영향분석 60개 사업 과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성평등기금 사업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 확산을 목적으로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하는 기금 사업으로 2015년도 1억 4천만원 예산에 12개 단체 20개 사업 1억 3천 1만 8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제도로 성별영향분석 60개 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3개 부서를 우수과제 10개 과제, 해외연수공무원 5명을 선정하여 시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54쪽, 158쪽, 장난감나라 및 아이러브맘카페 최근 2년간 예산집행내역, 운영 및 사업실적, 민원발생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난감나라는 영유아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놀잇감을 이용한 놀이 경험을 제공하는 미취학 영유아 대상 사업이며 아이러브맘카페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위한 보육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상담소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보육정책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장난감나라 및 아이러브맘카페에 2014년, 2015년 예산집행내역 및 운영 사업 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난감나라 및 아이러브맘카페 민원 발생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장난감나라 운영방식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장난감 대여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첨제를 분기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회원모집기간을 당초 2주에서 4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또한 화요일에는 밤 9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에 메르스로 인한 한 달간 운영을 못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52쪽, 홈방범서비스 지원 중 1천 992만 9천원 중 223만 8천원만이 집행된 사유와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계획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홈방범서비스 지원은 치안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이 성범죄 예방 및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5년도 도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매칭은 도비 70퍼센트 대 시비 30퍼센트 매칭 사업입니다. 홈방범서비스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경기도에서 사업 계획 운영지침을 6월 달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회 추경에 예산편성 후에 9월 말경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10월말까지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말 현재 저소득 한부모 가족 102가구에 대해서 홈방범서비스를 설치를 완료했고 상담소 1개소에 대해서도 CCTV 및 안심벨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대상자를 기준으로 출납폐쇄일까지 총 1천 300만원 예산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672만 9천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3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한 28가구가 취소를 했습니다. 계속 추가모집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정옥 위원님 두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5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 1억 5천 758만 4천원 중 전액 미집행 사유 및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도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삼막마을 어린이집과 평촌스마트스퀘어 어린이집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 1억 2천만원 그리고 제2회 추경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 사업 CCTV설치비 등 예산으로 금년 안으로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99쪽, 어린이집 CCTV설치지원비 39개소 지원 세부내역 및 미지원 어린이집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 자료로 드렸듯이,

서면자료로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01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실적 591건에 대한 세부내역과 시정명령 및 개선명령 13건, 세부내역 제출에 대하여는 서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관련 9개 항목에 대한 사업계획, 취업 연계 실적, 예산지원 실적 내역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여성들의 인력을 개발하여 직업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인력개별센터와 여성새일센터 그리고 지난 8월에 새로이 개소한 창조산업진흥원 안에 있는 안양창조산업새일센터 이렇게 3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실적과 취업 연계 등 전반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웨이아카데미 금년부터는 제19기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과 입학 및 졸업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성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리더십 등 16차시로 진행되었고 입학인원은 80명에 수료는 7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예산집행률이 25.9퍼센트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시간차등형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매칭 비율이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 3월 시간제 보육사업 제공 기관으로 선정되어 4월에 공고를 해서 2개소의 어린이집을 지정을 했습니다. 1개월간의 사업 준비기간은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9월 1개소를 더 추가로 지정을 해서 현재는 총 3개소 그러니까 만안에 1개소 있고 동안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보육의 첫걸음인 시간제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신문기사, 홈페이지 그리고 주민센터에 리플릿을 많이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 영상홍보 및 리플릿 배부 등 꾸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6쪽에서 169쪽, 어린이집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등의 민원이 있고 이에 따른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하던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가 올해부터 시청으로 이관되어 시에서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 어린이집의 85퍼센트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시에서 지도점검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는 우려로 지도점검에 대해서 많은 이견과 건의 그리고 불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서로 소통하면서 풀어가면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할 때 저희는 7일 전까지 일정을 통보하고 현장지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점검은 행정지도방향에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올해 지도한 사항들이 개선이 되었는지 등을 보면서 그에 상응하는 처분들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CCTV 예산 반영된 부분이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18일까지 CCTV가 설치가 완료되면 아동이나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잘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안전이 더욱 요구되고 있고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도 많아지는 만큼 향후 지도점검시 영유아 안전 및 보육교직원 보호측면,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실적 중 8월 13일 개최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심사기준표의 당초 심사기준표와 변경된 심사기준표 제출 그리고 어린이집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변경에 대한 자료 제출 그리고 10월 23일 심의내용 2건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심사기준표와 변경된 심사기준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대체놀이터 설치기준 중 인근놀이터 인정기준을 규제완화 및 어린이들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자연과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안건으로 상정을 하였으나 현행대로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도록 최종 결정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심의내용 중 어린이집 3개소 신규 위탁은 삼막마을다목적복지관, 평촌스마트스퀘어, 덕촌어린이집으로 신청자 총 열일곱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5배수 안에 드는 대상으로 해 가지고 14명에 대해서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세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배포자 변경시 보육 정원 감원 비율 조정 건도 그날 10월 23일 날 같이 심의를 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잦은 양도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보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자 3년 이내에 대표자 변경될 경우는 해당 지역 보육 수요를 고려해서 총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감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연도별로, 1년 이내냐 2년 이내냐 3년 이내냐에 따라서 그것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는 20퍼센트 그리고 2년은 15퍼센트, 3년 이내는 10퍼센트로 차등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88쪽,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가맹점 현황과 혜택 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가맹점 현황은,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 취사부 인건비 지원 대상자 지침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 취사부 인건비 지원대상자 지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평가재인증 어린이집에 취사부 채용시 월 3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업무 부담 감소하고 보육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시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기준은 4대 보험 필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퇴직급여제도 설정 운영으로 취사부 고용에 따른 적절한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지침에 최저인건비 준수 철저와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며 향후 지도점검시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답변은.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점수, 재인증 대상 중 재인증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시립 및 직장법인 어린이집 총 40개소 중 인증 받은 어린이집은 38개소 그리고 재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31개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장맘 일·가정 지원센터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 추진실적과 직원별 인건비 지급 내역, 협약서 사본, 실적에 따른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인문학도시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렸는데 또 저희 과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인문학도시 사업계획서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여성과에서는 인문학도시 사업으로 인문학을 통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다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예절교육관 프로그램에 인문학을 연계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인문학을 통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은 역사속 의인을 통한 진정한 자녀교육법의 가치를 알고 자녀교육의 재조명을 통해 상실된 가치관을 재정립하고자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 사업은 부모교육, 태기 그러니까 태아기 그리고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렇게 영역별로 자녀 발달에 따른 부모역할 학습을 16회 동안 3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둘째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고 하나된 안양 시민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받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하는 인문학 사업을 통해 세계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문 다문화도시 안양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양 플러스 경기도 알리기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양시와 경기도 주요 시설 견학 및 역사관, 박물관 등을 체험하는 등 5회에 걸쳐 30명씩 총 150명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양사랑 도전골든벨은 한국 문화 및 안양시에 관한 내용의 퀴즈 대회로 2016년 하반기에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체험은 한국 전통의상 및 전통차 체험을 통해 한국의 고유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저희가 잘 사업계획을 저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절교육관에서도 운영하는 예절 프로그램에서도 인문학을 가미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접목시켜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까지 60개 세부내역에서 보면 좀 궁금한 게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제가 이렇게 보면 60개 사업 보면 성별평가사업 성향이 제목하고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이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분석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 60개 과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것이고요. 부서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성별이라면 여성과 남성에,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영향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보면 도시재생사업, 주민센터 건립 이용하는 분들이 남녀라서 이런 건립, 주민센터 건립도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어떤 쪽으로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을 배려를 하는 그런. 예.

노숙인보호 자활근로사업 이런 것은 또 쉼터는 남성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해도 시간 자체가 틀리니까 그런 것을 배치를 어떻게 숫자를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같이 계속 진단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목이 그러면 그런 쪽으로 사업이 되나 했더니 그래서 세심한 또 그게 있네요. 그리고 장난감나라랑 아이러브맘카페에 대해서 보면 2014, ’15년도 사업실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15년도에는 좀 더 늘었어요. 조금. 그런데 이용자나 대여수는 줄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 달에 메르스가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아, 메르스. 그래요. 그리고 장난감 대수는 4점이 비었거든요. 이런 것은 또 보충하거나,

예, 대여료 이런 것을 받으면 그것을 장난감. 저희가 그리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장난감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장난감 대여는 무료예요? 아니면 대여료를 내는 거예요?

연 1만원입니다.

연 1만원? 회원에 한해서?

예.

그러면 가짓수는 몇 가지씩 빌려갈 수 있어요? 한 번에.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이렇게 타는 차 이것 뭐죠?

제가 거기 가 봤거든요. 현장답사 가 봤는데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공간이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공간도 좀 협소한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여해 갔다가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또 어떻게?

벌금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냅니다.

장난감비를 다 받아요? 아니면 일부만 받아요? 아니면 안 받아요? 빌려가서 망가뜨렸을 경우에.

전체는, 전체는 아니고요. 거의 안 받고 있답니다.

이것도 아이러브맘카페도 메르스 때문에 이게 줄은 거죠?

예, 한 달을 똑같이.

분기별 추첨제 모집을 하는데 이제 회원 한 번 추첨하면 1년 사용하고 회비는 1만원이고 4/4분기로 뽑는 거예요?

예, 분기별로 모집을 하는 거죠.

분기별로 4/4 분기별로 모집을 하고. 그러면 모집시간 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있죠. 기간을,

줄 서서 기다리거나.

4주 동안에 모집을 하는,

4주 동안에 모집하고 4주 동안에 정원이 차면,

그것을 추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아, 거기에서 추첨을 하셔가지고.

전자식으로 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장난감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아이맘카페 장난감나라에 대해서 보면 장소도 협소하고 제가 봤을 때는 대여 인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만안구에 지금 한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동안구 쪽에도 한 곳 조금 시설도 제대로 해서 하나 더 했으면 좋겠고 만안구도 좀 더 장소도 크고 그때 아이맘 거기도 조금 협소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 좀 말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동안구 쪽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는 안 되어 있는데요. 동안구 쪽에 1개소를 아이맘카페까지는 어렵고 장소가 없어서, 아이맘카페까지는 어렵고 장난감나라만 1개소 더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방침이.

방침이 이렇게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맘카페도 같이 있어야 엄마들이 이렇게 와서 쉬었다 가고 이제 같이 접목이 돼서 이왕 하시는 것 좀 한번 할 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활한 장난감 대여를 위해 과장님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이맘카페도 향후 검토해서 좀 같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몇 군데를 계속 보고 다닙니다. 동안 쪽은 이미 한 군데를 저희가 거의 결정을 했고요. 만안 쪽도 지금 계속 저희가 다니면서 빈 공간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진적으로 많이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맘카페랑 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결을 해서 찾고 있습니다. 아이맘카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안 되면 같이 할 수 없으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귀퉁이에 또 그렇게 조금 해도 되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예.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새일센터하고 인력개발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인력개발센터가 국비가 나왔었는데 이제 국비가 안 나오고 시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부금이 내려오는구나 아까도 사견으로 국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가 군포나 의왕도 꽤 될 거예요. 그렇죠? 위치가 그쪽에서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 하기야 도비도 좀 받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실적을 보니까 글쎄 이런 게 돈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잘 되는 것인가, 잘하겠지만서도 좀 보니까 취업도 알선도 많이 하고 취업이 100여명, 113명 되고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았고 그러면 창조새일센터는 언제 문을 연 거예요?

8월 4일 날부터 개소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스마트스퀘어에서 현판식은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 전부터는,

글쎄. 5월부터 교육을 하고 수료도 이렇게 또 많이 했네요. 하는 역할은 똑같은 거죠?

거기에서 약간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일반형, 지금 전에하고 틀리게 그것을 여가부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새일센터고요. 창조산업 거기에 있는 새일센터는 경력개발용으로 그래서 3D프린팅 그런 것 창의 융합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너무나 여기저기서 난립이 되는 것은 또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또 한쪽은 경력개발용으로 한쪽은 일반형으로 해서 그렇게 또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앞으로 경력단절여성이나 어떤 새로 일을 하길 원하고 하는 분들에게 더 큰 이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더 지도와 어떤 후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다자녀 표시할 수 있는 표식이 있나요? 다자녀를 내가 다자녀,

카드.

아, 그러니까 카드를?

카드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 있습니다.

다자녀카드를 발급 받을 때는 의료보험증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발급을 받겠네요?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하는 거죠. 가족관계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인가요? 그것을 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부차원에서도 경기도나 민속촌이나 이렇게 회사도 또,

거의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20퍼센트다, 50퍼센트다 이런 정책 이런 부분을 그래도 공지를 많이 해 주시고 우대 또 가맹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계신가요?

저희가 직접 공문으로도 보내고 현장을 나가서 다니면서 가맹점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이 보통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숫자 파악해 놓은 것은.

개별 연락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은, 이것은 각 동에다가 하고

각 동에 시달을 하고,

예, 각 동에다 하고 다자녀카드 만드는 것은, 아이플러스카드 만드는 것은 각 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맹점 자체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자녀에 대해서 우리안양지나 이런 안양방송이나 여러 가지 채널로 해 가지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안양시가 경기도에서도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여성지도자과정 이 부분이 이제 예산이 이게 더웨이 여성지도자과정에서 더웨이로 됐다가 더웨이에서 이제 지도자과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더웨이아카데미가 되면서 예산은 늘어났고 또 커리큘럼 이 시간은 줄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과정시에 졸업생들 몇 기까지는 연계가 잘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농협주부대를 보면 기수별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이번 여성데이 때도 보니까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굉장히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전에 여성지도자과정은 거의 지금 기수별로는 조금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해서 저희가 이제 월례회의 하거나 저희가 시정홍보하거나 이런 것 하는 것은 더웨이 과정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자면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에게, 졸업하신 분들만 모여서 추가로 추수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더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시간차등형 이 부분은 보니까 민원도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다행히도 동안구만 두 군데가 되고 만안은 이게 안 됐다가 나중에 다시 홍보를 해서 재공고를 해서 됐거든요. 그런데 월별로 보니까 점증적으로 늘었어요. 흥화어린이집은 276시간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11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래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그리고 보육료도 보통 많이 본인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시간당 4천원을 해 주고 인건비를 4호봉 기준에서 주고 운영비도 32만원 주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굉장히 이용시간이 많아지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시민들이 이렇게 원했나, 6월부터 11월까지 보니까 숫자가 점차적으로 늘었어요. 이게 또 홍보가 되면 아마 지금 이렇게 다변화 시대에 시간제로 보육을 하는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사업이에요? 아니면 도 사업이에요?

국․도비 매칭입니다.

그러면 정부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요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더 잘 해지고 굉장히 이게 이용실적을 보고 고무적인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시간제 보육을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부모들이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가인증 취사부 지원대상자 이 부분이 제가 어린이집 취사부 근무시간하고 급여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주는 30만원만을 주고 3시간을 쓰든 5시간을 쓰든 4시간을 쓰든 주는 어린이집도 꽤 있었고 어떤 어린이집은 3시간을 쓰는데도 거기에 50만원 척 얹어서 주는 데가 있고 이게 너무도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래서 보니까 4대 보험 하지 않고도 정부가 정한 5천 580원 시급도 못 주는 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보통 대개 가정어린이집들이 많을 텐데 정확한 시간을, 보통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영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엌일이 아무래도 다른 데만 덜할 텐데 시간을 정해서 어떤 기준에 맞는 이런 어린이집 운영이, 어린이집 운영이야 뭐 제대로 저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기준에 맞게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약간 어려움도 있고요. 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이것을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인원이 10인, 교직원이 10명 시설에 4명 시설, 5명 시설 하니까 어느 법을 어느 기준을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분명 그것이 4대 보험 이런 것 계산하지 않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그것은 지도.

최저인건비를 그런 것을 좀.

그런 부분이,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배추 파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에 더군다나 시민들의 혈세를 어린이집에 주어서 아이들 보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준 것인데 우리도 시민의 위임을 받아서 이런 것을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래도 잘은 쓰여지겠지만 그래도 어린이집마다의 이게 그래도 형평성이나 기준이나 어떻게 우리가 집행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인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자문을 받아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린이집인데도 20명 시설인데도 5시간을 쓰는 데가 있고 3시간을 쓰는 데가 있고 2시간 반 쓰는 데가 있고 한데 그거야 나름대로 어떤 그 어린이집 특성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도비 사업이 매칭이 있잖아요. 매칭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시에서 30만원 지원했다고 그것 가지고 5시간 고용하고 4시간 고용하고 한 데도 있어요. 3시간 고용한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뭔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된다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 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아, 또 한 가지 동안구전시관에 대해서 저번 우리 결산 때 당부를 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전시실 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가족여성과장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안문화전시관 자체를 그동안에 거기를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거기 센터가 다문화가 있나요? 또 하나 있는 센터 부족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전시관을 폐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에 이용자가 지금 많은 상태에서 전시관을 그냥 폐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어제 답변과정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평촌아트홀에 있는 역사관을 김중업박물관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안양역사박물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평촌아트홀에 있는 전시관이 약 300평이 되는데 그 면적이 남게 돼요. 그래서 그 면적에다가 전시실을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차피 그 공사를 내년 하반기쯤은 완료될 수 있을 텐데 그렇다 그러면 한 5, 6개월 전에 동안문화전시관을 폐쇄하면서 괜히 전시도 못하고 민원만 발생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잠깐 보류했다가 평촌전시관에 있는 아트홀에 역사관 이전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할 때까지 그대로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했습니다.

저는 동안전시관 공간이 시민들은 많이 이용을 하긴 하지만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이 아이맘카페 얘기도 했는데 그것을 활용하든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가 교육이 많이 늘어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교육장으로 활용하든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만안아트센터나 기획전시실 이런 부분이 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예.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최동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 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에 이게 지금 2015년 9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도비가 70퍼센트, 시비가 30퍼센트네요.

예.

지금 이제 이게 9월, 10, 11 3개월째네요. 그렇죠?

거의 12월만 남은 거죠.

12월 한 달 남았네요.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나요?

이제 대상들이 소외계층여성이잖아요. 시설은 우리 성폭, 가폭 두 군데만 해당되는 것이니까 하나는 이전하게 돼서 이전 후에 설치를 하기로 했고요. CCTV하고 안심벨은 하기로 했고 당초에는 130가구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28가구가 못하겠다고 중간에 그러는 바람에 이게 약간 차질이 생긴 것인데요. 그만큼은 저희가 또 홍보를 해서 가급적 설치를 지원 받는 거니까 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홍보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또 199페이지 CCTV 설치 건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듣다가 자료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가 5분발언 한 것도 아시죠? CCTV에 대해 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말은 이제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미비된 데가 많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비된 게 이것 지금, 이것만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 안 된 것은 몇 개나 되나요?

CCTV설치 지원 안 된 것?

예.

네 군데.

네 군데 밖에,

뒤에 보시면 서면 자료에요. 31개소 나오는 국비 사업에 그쪽에 보면 밑에 미지원 시설 해 가지고,

1개소.

예, 여기는 부모들이 부모협동, 친구야놀자가 부모협동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부모들이 전체가 우리는 설치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고요. 안양삼성은 렌탈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이미 기준을 만족을 해서 안 하는 그런 거죠.

그래요, 수고하셨고 또 그리고,

사실은 설치돼 있는 것인데 이제 예산 지원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설치돼 있는 것인데 예산 지원만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협동만 설치를 안 하는 거고.

그래요. 여기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보면 재무회계에서 보면 간이영수증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간이영수증은 일반 재래시장 같은 데는 사실은 간이영수증 떼기 힘든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떤 간이영수증 썼기에 여기에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게 거의 현금으로, 현금으로 그냥 내고 그냥 간이영수증 이렇게 한 그런 부분.

아니 지금 안양시에 우리가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어요? 하나 둘 셋.

예.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부분이에요. 원장님들도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도 그 부분이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다 지원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전체가 다 영유아보육료도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게 철저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회계서류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싸게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좋은데 재래시장에서는 거의 그게 카드 결제도 잘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셔요, 원장님들이. 그렇지만 저희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계속 우리 안양에서도 외치고 있고 다른 데서도 외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조금 이해를 해주면서 조금 제고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이 뒤에 보면 아동관리 소홀하고 아동폭행이 있어요. 아동폭행은 해서 자격정지가 되었는데 이 아동폭력은 어떻게 했길래 지금 정지까지 갔는지 여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여기는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원장이 아이를 때렸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검찰에서까지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여기가 사실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안됐네요. 그리고 또 보조금 부정수급 여기 처분진행 중이시네. 여기도.

네.

여기는 또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고요. 차액보육료를 아이가 없는데 그것을 계속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면은 아마 그전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는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데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지도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정명령 같은 것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성평등기금하고 성별영향분석하고 질의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55쪽에도 현재 다문화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짧게 어차피 다문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돼 있고 예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다문화정착지원사업 해 가지고 보니까 많더라고요. 보니까. 결혼이민여성인턴제라든가 통역서비스라든가 이민자교육이라든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이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족학습지라든가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이민자맞춤형취업 지원, 다문화신문 구독,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또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도 「건강가정기본법」에 35조에도 다 정해져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11조2에도 센터위탁 운영까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핵심은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 가정 건강한 가족 정착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죠? 모든 핵심 전체적인 이것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 이런 부분도 좋기는 하지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문화 결혼이라든가 해서 이민 오시는 분들이 한국인 남자와 보통 여성의 나이차가 많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이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한국에 아기를 낳고 했을 때 사실 정착하는 데 그래 가지고 아기들이 애들이라든가 모든 아이들이 사회적인 나중에 어쨌든 간에 보면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문화가정 아이들하고 사회적인 약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저기에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여성 취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맞춤형 취업에 대해서도 많이 현재 거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여기 부모 특히 여성들이 중장기취업 아니 직업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도 좀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리해야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서 많은 나이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을 때 나중에 가정을 결과적으로 여성이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중장기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안양시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업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하다. 향후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 다음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할 때 이런 부분도 연구해서 같이 좀 계획을 짜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정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완벽하지 못해서 잘못된 질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 알아보겠다, 얼마든지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리 6세 이하 어린이들의 교육예산을 가족여성과 과장님에서 전부 다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누리과정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게 어제오늘 사이에 여당 담당자 얘기로는 누리과정예산이 폐지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리과정이 폐지되면 안양시 어린이들 교육 관련해서 어떤 여파가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교육부장관님하고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 라는 서한문이 지금 각 어린이집에 다 어머니들하고 배포를 하게끔 서한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몇 개 시도가 누리과정예산이 편성을 못한 거죠. 일부 시도는 예산에 반영했고 경기도하고 충청도 몇 군데만 지금 누리과정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반영이 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내년부터 인문학도시를 선포했는데 가정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크고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 이것까지는 제가 발표할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일부 선거관계자의 자료를 그대로 대통령이 읽었다. 그 부분의 하나가 기초연금 20만원씩 무조건 준다는 것 약속 안 지키는 부분하고 누리과정 같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문학도시를 선포한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모 과에서 한번 이런 것 짚었는데 이게 담당과가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 과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시는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용이 되더라도 이 누리과정예산은 집행이 되어야 되겠죠?

올해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이. 그래서 중간에 1월 달에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 달에 이게 100퍼센트가 교육재정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도 저희는 실질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요. 올해처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 어제오늘 사이에 폐지될 수 있다는 일부 여당관계자 말을 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 더웨이 아카데미 커리큘럼이라고 하고 여성지도자과정을 괄호 안에 넣었는데 현재 명칭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게 예산서에 더웨이 아카데미로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그렇게 부기가 표시가 돼 있어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 명칭은 제19기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으로 올해부터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기 다음에 20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 다시 모집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웨이 과정으로 3개 기수가 있는 거죠. 더웨이 아카데미라고 하는 명칭이 생길 때 제가 많은 반대를 했었고 여성지도자양성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기수들이 있는데 일거에 제1회 더웨이 아카데미로 단절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힘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지자체장들이 더 센가 봐. 어쨌든 예전의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다시 명칭이 회복되었는데 현재 1, 2, 3기 더웨이 아카데미 수료생들하고 제19기 회원들 간의 명칭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9기가 다시금 여성지도자과정 양성과정에 원년 멤버들이 돼서 그 이후 기수들을 총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을 표명하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 여성지도자양성과정이라고 하는 틀이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족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업무를 하면서 용어를 쓰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좀 보여요. 뭐냐면 프리마켓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벼룩시장이라고 통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말로. 그것의 영어 형태인 프리마켓이라고 만약에 썼을 때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이해도하고 프리마켓이라고 했을 때의 이해도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쓸 때 이것은 좀 구분을, 아니 생각을 잘해야 될 게 행정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축약어를 많이 하는데 특히 산하기관에서 사업명칭을 만들어낼 때 한글, 영어 조합형식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안양아트센터와 평촌아트홀이라고 하는 구분이 애매한 이 명칭 때문에 아트센터 행사를 평촌아트홀에 가서 헤매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이제는 아예 아트센터라고 하지 않고 관악홀, 수리홀이라고 구분해서 그 위치를 구분을 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안양문예회관이라고 하는 고유명칭이 있었던 것을 이른바 영어식으로 표기하면 더 고상해지는 듯이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이 안양시보다 인구면에 있어서도 훨씬 적은 군포시에서 훨씬 더 잘 꾸려나가고 있어요. 위치상의 문제만이 아닌 거죠. 위치가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좀 낫다?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인 거지 그것이 우리 아트센터가 이면도로 뒤편에 들어가 있어서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것으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칭 얘기해서 조금 확대가 된 내용인데 행정용어를 쓸 때도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 관련된 보충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3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58개교 42억 9천 500만원에 대한 학교별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11월 1일 이후에 지원사업은 3건이 있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4페이지,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중 특성화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6페이지, 혁신교육지구 및 희망창조학교 운영성과 및 분석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학교별 자료는 희망창조학교 46개교 중 2, 3년차 14개교하고 혁신교육지구 11개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54개교를 희망창조학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8억입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평촌초등학교 및 평촌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32페이지, 학교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관련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유해물질 발생을 이유로 2014년도부터 교육청 대응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마사토운동장으로 변경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샘모루초등학교를 인조잔디구장에서 마사토운동장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2015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에 대하여 우리 시는 3개교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지원 결정하여 문체부하고 교육부가 5 대 5로 지원을 추진한 사항으로 나눔초하고 만안초가 마사토로 운동장을 다시 재조성하였고 안양중 같은 경우는 축구부가 있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다시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원어민화상영어 추진실적, 평가분석,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11월 현재 수강인원이 639명입니다. 4월 달에 398명 해서 약 150명 정도 증가를 했고 수강횟수별 학습 레벨별로 쭉 자료가 나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에도는 금년도에도 3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초․중․고 전 학년에 대해서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17페이지, 학교급식경비 지원 2015년도 집행잔액 예상액하고 또 내년도 편성내역, 내년도에는 또 편성하는 증액되는 사유하고 또 유치원, 중학교 학생수 산정에 관해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작년도에는 학교급식이 160억 6천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9천 200만원, 집행률은 98.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커서 집행잔액도 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55억 2천 600만원인데 연말까지 가면 집행잔액이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16년도에는 158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에는 학생수가 31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수가 약 1천 380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고 중학교는 1천 339명이 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식단가가 금년도보다 초등학교가 60원이 증액되고 중학교가 180원이 증액되어서 금년도보다 약 한 3억원 2억 9천 20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18페이지, 차세대위원회 활동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18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내역 제출을 서면자료와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기초생활수급 또 한부모․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체험 또 학습지원, 자율체험, 생활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만안청소년수련관, 동안청소년수련관, 석수청소년문화의집 해서 3개소에 4억 5천 3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18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대상시설 및 선발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대상시설은 현재 호계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지도사 2급 소지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약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29페이지, 230페이지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으며 또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우선사업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차이점은 교육복지는 저소득학생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학교는 80명 이상 저소득학생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부적응학생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 예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교육복지우선사업에 시지원학교는 4개 학교고 교육청에서 6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사회복지는 3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6년도 학교상담사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상담사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학교부적응학생 또 고위험군학생의 조기진단 및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목표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 안양시는 혁신교육지구내 학교 11개 포함해서 29개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명의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는 5 대 5 예산으로 부담했었는데 교육청하고요. 내년도에는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부는 삭감되겠지만 사업이 중단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51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징수율은 2014년분이 44건 중 42건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93.5퍼센트, 2015년에는 20건 중 8건을 징수해서 92.3퍼센트의 징수율을 보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1건은 채권을 확보했고요, 1건은 재산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것은 자동차에 채권을 확보했고 1건은 독촉을 해서 중에 있는데 바로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을 압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4년 행감자료 233페이지, 2014년 보조금 정산내역 중 100퍼센트 집행사유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과 그 대응추진사업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핵심적이고 간략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홍삼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학교별 세부내역을 봤는데 58개 학교에 올해 지원예산을 학교를 개․보수하고 했어요. 저희 덕천도 창호교체사업 했는데 보행로 통로확보랑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다 보니까 58개 중에서 만안 학교가 19이고, 동안이 39개예요. 예산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만안하고 동안 초․중․고등학교가 구분해서 몇 개씩 있나요? 만안구, 동안구. 모르시면.

그것까지는 제가.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왜가 아니고 19개, 39개 그런 것은 지정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감사실에서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사업자를.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본 거고요. 궁금해서. 그리고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현황에서 보면 만안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학생 선발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신청인가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안양과천 그 박달초등학교 내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재교육원이 두 개가 있어요. 박달초등학교에 있고 또한 교육청에 또 하나 있고요.

그것은 다 본인들이 신청을?

박달초는 만안지역의 아이들이죠.

본인들이 다 신청하고?

그렇죠.

학교 범위가 만안영재교육원 같으면 박달인데 4개 학급을 80명으로 운영하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그러면 이 범위가 몇 학교에 이렇게 공문이 가나요?

전체 학교에 다 갑니다. 만안영재교육원 박달초에 있는 것은 만안지역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동안은 동안하고 과천하고.

그리고 경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에 보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문적으로 교육받는다는 인상이 드는데 특정학생은 아니고 이것도 신청이에요?

이것은 선발시험까지.

선발시험까지 가요?

물론 만안영재교육원도 선발시험을 거치죠. 신청을 해서 신청자가 각 반별로 20명이 넘어갔을 때는 또 시험도 보죠.

그러면 이 경인교대에서 한 것은 좀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시험 봐서 선발을 하는 건가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승인된 학교인데요. 4개 학급 60명에 대해서는 경기도내 학생들까지 다 선발을 합니다.

아! 도내.

예. 그래서 멀리 양주, 의정부까지에서도 오고 있는 학생이 있고요. 또 그렇게 보니 안양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는 가지만 안양반만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데, 안양반만 편성한 게 또 4개만 편성을 했죠.

그럼 이것 같은 경우 학교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요?

직접 시험 봅니다.

직접 신청해서 시험을 봐요?

예. 9월 달에,

아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관내에 있는데 많이 홍보해 가지고 시험을 좀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한 거니까.

예. 홍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예고 예술영재는 안양예고 자체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예고니까. 예술.

그렇죠. 예고라서 저희들이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죠.

네. 시비 1천만원에 교육청 3천 600 해서 4천 600인데 그러니까 예술이니까 안양예고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예, 예고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교육지원센터 덕천빌리지 부분에 있어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가족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장애아 미래직업교육 바리스타하고 제과․제빵도 여기 빌리지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하나요?

거기서 직접 합니다.

거기 자체에서 하고?

예.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장애인 학부모한테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덕천초등학교 아이들도 학교가 이제 앞으로 주민들이 아파트가 내년 10월에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비좁잖아요. 그러면 덕천초등학교 아이들도 어떤 프로그램 방과후라든가 이런 것 활성화되게 하고 그러려면 교실수가 제 생각에는 이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7동 덕천초등학교에 빌리지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교육청 사업이니까 교육청으로 좀 가시든가 아니면 좋은 장소로, 이것 특수학교 또 여기 아이들이 조금 비좁고 미흡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이렇게 하기에는. 과장님 가보셨잖아요. 현장에.

예.

그런 생각하시죠?

그렇죠. 덕천아파트가 들어오면 이제 장애 있는 학생들하고 정상인 학생들하고 같이 혼재해서 한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교육청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약자를 더 도와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배척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한두 분 있거든요.

그런데 배척하는 게 아니고 저는 봤을 때 덕천초등학교는 나름대로 공간이 부족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내년 10월에 학교가 아이들이 얼마큼 오느냐에 따라서 교실이 부족할 수도 있고 다른 학교로 또 같이 나누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특수교육받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되고 공간도 조금 시스템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덕천빌리지가 좀 그래도 꽤 됐어요. 덕천학교에 있은 지가. 그러니까 이런 특수학교 빌리지는 조금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 좋은 선생님들이 계신 데 그런 데를 물색해서 그런 정책적으로, 예산이 문제겠지만, 향후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장님하고 교육장님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진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꼭 이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부흥고는 이제 과학중점학교로 자체요구사업이죠?

예.

그다음에 이것 안양혁신교육지구 희망창조학교 성과보고회 최종회가 11월 19일 날 됐잖아요. 2015년.

보고회를 그때 했습니다.

보고회, 성과보고회가. 그러면 이때 참석대상은 600명 정도고 제가 봤을 때는 항상 희망창조학교나 이런 혁신지구교육 이런 것은 다 이제 앞으로 향후 많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혁신교육지구가 이제 새로 시즌2가 시작한다고 여기 나왔네요. 저기 보면.

예.

희망창조학교는 54개교로 더 확산되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위해서 과장님 지금도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지만 앞으로도 최대한 지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복지 사업내용을 보니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복지 사업에 학교 문화나 교육문화, 심리정서화인데 심리정서 분야는 한 500만원 정도가 드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파트타임으로 상담선생님을 모시나 보죠?

아니, 교육복지사가 학교 교육복지사가 한 명이 배치돼 있지요.

교육복지사가?

예.

그러면 교육복지사가 학교마다 다 있는 거예요?

이 학교는 다 있습니다.

이 학교는?

예.

그러면 교육복지사가 배치가 돼 있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7개 학교네요. 아니,

교육청에서 6개 학교하고 13개 학교죠.

13개 학교.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29개 학교 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29개교인데 이 29개교하고 학교 복지 프로그램 또 학교 사회복지 프로그램 내역을 보니까 한 학교가 중복이 됐더라고요. 해오름초등학교가 중복이 됐어요. 그래도 보니까 상담사가 배치된 데가 원래 29개교에다가 교육청에 6개, 또 우리 교육복지, 사회복지 하면 13개 학교에서 42개 학교가 나오는데 해오름초등학교가 학교 교육복지도 하고 잠깐만요. 학교 교육복지도 하고 상담사도 배치가 돼 있는 유일한 학교네요.

그게 동편마을이 당초 분양할 때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다자녀 우선 분양이 됐었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중복이 됐냐 저희들도 이제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그런 관계로 한 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한 명을 더 중복을 시켰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금년부터는 예산이, 상담사 예산이 좀 줄어드는데요. 학교가 줄어들면 아마 교육청에서 다시 조정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지금같이 더 점점 어려워지는데 왜 줄이나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2016년 예산을 파악을 해 본 거예요. 그런데 시즌2가 시작이 되니까 교육청에서 할 거다. 그런데 4억 얼마가 주는 걸 거예요. 그러면 4억 얼마면 상담사를 배치를 하면 그 인원이 몇 명치인가요? 사업.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교육청과 줄다리기를 하는데 현재 29명 중에서 한 7, 8명 정도 준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글쎄 지금 더 늘려도 아쉬울 판에 그것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청에서 인건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마 그렇게 정책 방향을 했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뿐 아니라,

그렇죠.

경기도 전체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계속 건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4억 얼마가 우리 시의 의지가 아니고 교육청 의지로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계속 건의하고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 특히 또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가 가장 힘든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는 꼭 배치를 해야 되고 또 고등학교 진로상담사는 얼마나 배치가 됐나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고등학교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1명씩 배치 다 돼 있습니다.

진로상담과 일반상담 같이 하나요? 아니면.

아니 교사, 진로담당교사가 있죠.

진로담당교사가.

예.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쪽은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쓰고 초등과 이렇게 중등은 이 부분은 정말 시장님께서도 우리 또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겠으니까 과장님 이것 정말 직을 걸고 사명감 있게 계속 건의해 주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좀 다해 주세요. 이 부분이 지금 29개에서 41개도 지금 적은 거거든요. 우리가 학교가 84개인가요? 85개인가요?

87개입니다.

87개죠? 그러니까 반뿐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또 줄인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전 학교에 다 배치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사업을 보면 진짜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다양하고 특히 이쪽 화창초등학교를 보니까 굉장히 아주 짜임새 있게 굉장히 대학교 봉사자까지 들여가지고 멘토링 사업과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덕천초 여러 인덕원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학교상담사, 학교가 아니고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인데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는 청소년지도사가 없습니까?

이게 있는데요. 국비지원사업이라는 거죠.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그러면 학교에 이게 배치하라고 준 것인지요. 아니면,

아니요, 호계청소년문화의집에.

거기가 처음 시작한 시설이니까.

예.

어떻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지도사가 각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마다 다 배치가 돼 있는 거죠?

청소년수련관에 대다수 직원들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이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상담사 배치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행정처분 현황에서 징수율이 그래도 높은 편이네요. 지금 4건을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채권 확보한 게 2건이고 2건은 아직 미확보를 한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업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받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명쾌히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과징금은 누가 받는 건가요?

과징금은 저희들이 받죠.

아, 이게 과징금이죠. 그러면 여기에 2014년도 검찰 송치한 내역 4건에서 과징금이 2건인데 이게 우리 징수 과징 현황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홍삼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혁신 교육지구 및 희망창조학교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홍삼식 과장님, 박주준 팀장님, 이성희 팀장님 혁신교육지구 희망창조학교 학교별로 현장방문하여 평가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혁신학교 저도 같이 방문하면서 채점을 해 봤지만 46개소 지금 학교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돈도 적게 갈 것이고 한데 지금 46개 중에서도 지금 평가한 중에서도 안 좋은 학교도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있죠?

예.

있죠?

예.

그런 학교를 빼야 되는데 못 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내년에는 학교를 늘려도 또 46개 학교를 다니면서 평가하셔 가지고 이 중에서 진짜 안 되는 학교는 빼 주시고 돈만 갈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평가하시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가능하시죠?

위원님, 희망창조학교가 지금 46개에서 8개 늘어서 54개로 되는 것은 지금 혁신학교가 8개가 있어요. 8개를 뺀 초·중학교가 총 65개 학교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희망혁신학교 8개를 뺀 나머지 학교는 희망창조학교로 저희들이 흡수를 해야 되고요. 또 평가를 해서 탈락을 시키면 사실상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만 패널티를 좀 부과를 하지만 원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학교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하고 또 해야지 탈락을 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해서 패널티 정도는 부과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론은 마음이 아프신 거네요.

아니 그 학교 전체가 탈락을 시키면 그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또 다른 학교가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 학교가 안 되면 다른 학교도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니, 안양시 65개 학교는 모든 학교가 혁신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65개 학교가 다 받지만 여기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진짜 가야 할 학교들은 돈을 많이 준 돈에서도 많이 쓸 수도 있는데 괜히 조금씩 다 쪼개 주다 보니까 안 받아야 할 학교도 받아가지고 귀찮다고 그러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들도 다 돈을 주면서 앉아가지고 써라 그런 것은 저는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미래인재교육센터하고 우리 교육청 혁신교육팀 교사들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낭비요소를 최대한 절감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만 줄 게 아니라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차세대위원회 차세대위원회는 이쪽에서는 아마 우리 정홍자 대표님께서도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제가 차세대 아이들 명단을 지금 이름은 무명으로 해서 학교별로 뽑아봤어요. 학교별로 뽑아봤는데 이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이들이 있는데 중학교는 11개교가 신청을 했고요. 고등학교는 안 세어봤네.

16명이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고등학교 15이죠?

중학교가 16명이고요. 고등학교가 24명이죠.

아니, 학교가 지금 신청학교.

아, 신청학교별로요?

예, 중학교가 11개 같고 고등학교가 하나, 둘, 셋……. 14개 학교인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가 맞죠?

예.

지금 우리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죠?

21개가 있습니다.

21개죠. 중학교는?

24개가 있습니다.

24개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적는지, 저희는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에도 참 예민하더라고요. 학부모들께서요. 지금 그전에는 아마 이게 학교 학생회 회장, 부회장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 접수 하다 보니까 학교와 관계없이, 아이들 관계없이 뽑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회장, 부회장 애들은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생기부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아이들 빼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가지고 생기부에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파악을 좀 해 주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인덕원고등학교가 4명이 들어갔고 양명고가 3명이 들어갔고 양명여고도 3명 이런 학교를 이렇게 많이 받을 게 아니라 각 학교별로 나눠서 뽑아 주십사하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고등학교는 지금.

예, 내년도에 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공고는 다 하고 학교에다가 계속 안 들어온 데 전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 벌써 15년이나 지난 이 차세대위원회가 좀 약간 공부하는 학생들은 꺼려하는 또 열심공학도도 있고 또 참여하는 학생들 성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회장, 부회장을 했더니 그 아이들만 기회를 주면 안 된다 해서 공평하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서 엄격하게 저희들이 40명을 매년 선발을 하죠. 다만 자기활동소개서, 자기활동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금년 같은 경우도 40명 이상 돼서 40명 정도로 저희들이 선출했는데 한 학교에서 지망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은 우선적으로 뽑고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5명, 6명이 했을 때는 그 비율대로 그 아이들을 더 제외를 시키고 이런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학교가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교 지금 보니까 일정하게 60명을 선발하지, 40명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 학교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어느 학교가 많이 가지 않게끔.

예, 예.

해 주시면,

균형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것 참 엄마들이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차세대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도 어느 학교는 많이 들어가고 어느 학교는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저는 고등학교 학부모다 보니까는.

예, 예.

예.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내가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학교도 충분히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는 학교가 없이 골고루 한두 명씩 갈 수 있게끔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평촌고등학교 후면포장 및 경계석 교체 개선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서는 서면을 잘 봤고요. 뒤에 또 역시 학교 인조잔디 개·보수 관련 건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유해물성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친환경적으로 현재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들여다봤을 때.

예, 잔디구장이요?

잔디구장이나 어차피 평촌초등학교 경계석 교체라든가 아스콘 교체 이런 문제, 유해성 문제입니다 거의. 어쨌든 간에 이것 유해성물질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투수콘이나 마사토 이런 형태로 권장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못 들으셨어요?

아니요. 지금 잔디구장은 거의 마사토로 가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마사토로 하고, 여기 또 평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아스콘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보도블록이었는데.

그렇죠.

보도블록이 한 20년 되다 보니 깨지고 또 파이고 이래서 아스콘으로 교체를 하죠.

아스콘 하죠?

예.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유해물성 같은 것 때문에 사실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스콘보다는 투수콘이나 마사토 형태로 자연친화적인 형태로 권장을 유도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으신 지적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거론을 않고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행정감사니까 마지막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원어민, 저소득층을 위한 원어민화상영어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죠? 이게요. 있었는데 사실 본 위원도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을 위한 원어민화상영어를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보사에서 부결시키고 특위에 가서 이것을 가결을 했어요. 그때 과장님도 현장에 다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사실 보사에서 부결시킨 것을 특위에 와 가지고 얘들은 가결시켜 준다고 해 가지고 모 위원이 사실 심할 정도로 인심공격성 발언까지 해서 그 자리에서 많이 듣고 해 가지고 이게 사실 가결 시켜준 것입니다. 들여다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올해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들여다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향후에 ’15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대상으로 했던 부분을 ’16년도에는 초, 중, 고 전 학년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현재 개선방향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예.

그런데 초등생 전교생의 3퍼센트, 중고생은 전교생의 1퍼센트라고 이것은 어떤 근거로다가 현재 이렇게 잡았나요?

금년도에 당초에 5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초등생 한 20퍼센트를 욕심을 부렸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해 보니 지금 현재 봤을 때 약 한 3퍼센트, 초등학교 3퍼센트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다른 꼭 영어만 말고 다른 공부할 시간이 뺏기기 때문에 1퍼센트 낮게 잡아봤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좀 더 세심한 욕구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올해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화상영어 관련해서 화상영어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초, 중, 고 전체로 확대?

예.

그리고 중국어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예.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육의 문제가 공교육이 제기능을 못하고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을 대체하고 있는 이것 불균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시에서 앞서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왜 자꾸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 원어민교사 영어 지도하는 부분들은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게 비용이 많이 들고 물론 단점으로는 원어민교사로 오는 학생들이 정기 자격을 가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에 여행 삼아 와서 벌이하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부각이 돼서 안 좋은 일도 발생하고 그랬었던 거였는데 일단은 외국인을 대면해서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영어를 습득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졌거든요. 어쨌든 그 사업은 중지가 돼서 대체하고 있는 게 이 화상영어인 것인데 저는 이 화상영어는 시에서 사교육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고 언어영역을 더 추가하고 하는 부분들은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공교육이 제기능을 할 수 있는 공교육 활성화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형태가 아닌 사교육 형태로 이렇게 접근해서 확대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 아닌 건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화상영어를 추진하는 것은 완전한 사교육보다도 시에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공교육에 보완하는 성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내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특례자들이 약 한 120명 정도가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영어 과외라든가 영어학원이 수강료가 약 한25만원 이상, 3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상영어 하는 부모들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고 해 봤을 때 또 전화도 오는 분 있을 때 실제적으로 부담액이 상당히 작거든요. 그래서 1대 4 같은 경우에는 1만 3천원 부담하면서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장님이 사교육이라고 말씀을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공교육에 보완해서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측면에 있어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내용은 일견 설득력 있게 보여지지만 이 영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이야기들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지가 않아요. 언어번역기가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만 들고 다녀서 해외여행을 하는 데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지어로 다 언어번역기들이 다 돼 있어서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이 세계 공용어식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굳이 그렇게 영어교육을 학생들 전체가 다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은 할 필요가 없는 세대가 됐어요. 그런 시기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 조장의 일견 비판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이것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꼭 필요한 학생들만 교육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논거들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을 전면 확대하고 중국어를 더 추가하고 이렇게 더 사업을 확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확대되고 나서의 분위기들을 봐서 문제성이 제기가 되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것 비판할 것입니다. 공교육 내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시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교육 형태로 매도가 될 수 있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어떤 확대들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산에 편성이 됐다면 예산 다룰 때 저는 이 논리를 또다시 펼 거예요.

그런데 현재 봤을 때 초등학교가 한 3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중·고등학교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오는데 내년에 중학교에 간다고 그것을 단절시킬 때는 또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측면에서 또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얘기하는 게 선행학습 관련돼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1학년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1, 2학년은 지금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는 올라가 있는데 지금 통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상영어에 대한 확대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선행학습에 영어는 제외를 시키려는 그런 법안인 되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효과는 저희들이 설문조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초안은 나와 있는데요. 다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초안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결과하면 이분들의 의견도 지금 상당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상영어를 하는 개인업체도 있는 거예요? 민간영역에서? 아니면 프로그램만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프로그램만 제공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업체수가 많게는 한 50여개 전국 단위로 50여개 업체가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게 놔두세요. 그것을 공공영역에서 왜 껴들어가지고.

그것하고는 또 틀리죠.

어떻게 달라요?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저렴하게 영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접근방법을 공교육 범위 내로 사업의 형태를 바꾸면 안 되겠느냐고요.

공교육이라면 학교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글쎄, 학교로 지원. 이것은 화상영어라는 것은 어떤 교실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것 예산할 때 좀 더 준비를 해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이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아까 최동순 과장님과 같이 인문학도시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교육청소년과의 2016년도 인문학도시 관련해서의 그런 어떤 사업 계획을 설명해 주기를 요청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죄송합니다. 저희들 희망창조학교 자체가 인문학도시 사업입니다.

희망창조학교 혁신교육지구 이게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열외로 빠졌던 학교를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빠진 학교를 대부분 다 수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빠진 학교들을 달래는 사업이 희망창조학교 혁신교육지구사업이다라고 보면 이게 인문학도시에 걸맞는 교육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인성교육까지도 다 통과시켜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맞춰놨는데 거기에 걸 맞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도 2016년도 인문학 교육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희망창조학교와 혁신학교도 새롭게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프로그램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답습하겠다 그러면 하나 달라진 게 없잖아요.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 전 시민한테 인성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님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는 거기에 걸맞는 정책과 시스템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하는 과정에 검증이 안 돼서 실패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가 될 수도 있지만 뭔가 좀 바꿔줘서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희망창조학교 혁신학교가 이게 인문학도시다라고 답변하면 제가 뭐라고 말해요? 방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위원님 질의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서 저희들하고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핵심적으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내년도 희망창조학교는요 학교를 달래는 차원보다도 지금 작년까지는 희망창조학교를 선택과 집중이라는 체계로 해서 15개 학교만 운영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작년 후반기서부터 이제 학교 학부모들, 특히 학부모들이 그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학교, 희망창조학교 빼면 한 19개 학교가 혜택을 못 본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의 학부모들은 과연 우리도 혁신교육을 받게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에 있어가지고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5년으로 끝나고요.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8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것을 빼고 나머지 학교 54개 학교는 전체를 희망창조학교로 운영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금년도까지는 도교육청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교육청의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따랐는데 내년부터는 우리는 안양시는 희망창조학교는 우리 사업이다. 우리 시 예산이 18억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만든 인성, 인문학 교육, 도덕성 교육 또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평균 한 3천 200 정도가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이 인문학도시에 관한 프로그램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을 갖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희망창조학교는 우리가 지원하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게 인문학도시에 지향하는 그러한 인성프로그램, 인문학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첨가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사업 계획이 완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청 지청장이라고 하나요? 교육,

교육지원청입니다.

지원청 청장의 풀비가 1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양시가 이런 사업을 할 적에 교육청에서도, 지청에서도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대응 왔습니까? 안 하죠? 대부분 안양시 예산으로 이것 다 하고 있죠?

아니, 풀예산은 시설비죠. 시설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하고 3억을 대응하고요 7억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풀비는 없는 거죠. 거기도. 교육청.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협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은 지청에서도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교육과 행정이 구분된 상황에서 너무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스로 때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응을 안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응을 7을 하면 얘네들은 3 정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산 중에, 경기도 예산중에서도. 우리도 교육부분에서는 교육지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좀 강력하게 우리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곁들여서 인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점에 가서 하도록 돼 있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전 시민을 상대로 인성교육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야 국회에서 합의로 통과 다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인성교육을, 인성교육이 먼저냐 혁신교육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방향이 역방향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시스템, 인문학도시에 걸맞은 교육시스템도 같이 새로 만들든지 아이디어를 구축하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문학도시를 한다고 하면서 인성교육을 외면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같이 어우러져야지요.

어떤 학생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시민을 상대로 인성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교육시스템을 새로 만들든지 이런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태까지 잘 해 오셨으니까 인문학도시에 걸맞은 교육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간단히 줄일게요.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이틀 진행되는 행감 어제 맨 처음 답변을 할 수 있었던 식품안전과 아쉬움 속에 이제야 순서가 됐습니다. 오래 기다렸으니까 저희가 보충질의를 많이 할게요. 기다린 보람이 있어야 될 테니까. 박수영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수영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추진실적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후 사후처리 실적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활동시간 등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및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대상업소로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이며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원산지미표시, 거짓표시행위, 혼합위장판매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는 총 6천 626개소를 지도단속하고 1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14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표시의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확인 등 출장 점검 후 보고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활동 시간 등 세부내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처음으로 원산지 전문감시원제를 도입하여 대상업소별로 올바른 정보제공 및 홍보,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 및 신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1일 4시간 이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3명을 선발하여 총 104회에 걸쳐 2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설, 추석, 하절기 및 김장철 합동 점검과 전통시장 등 영세하고 노점상이 많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총 5천 454개소 지도 및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위해식품 차단시스템 설치 내용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해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에 대하여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식약처에 위해식품 정보와 판매업소의 계산기 단말기를 연계하여 위해식품 판매시 자동 계산이 되지 않도록 하여 판매를 차단하므로 시민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금년에 18개 업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설치비용은 1개소당 18만 7천원이 소요되며 전액 도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육성 사업비가 많이 이월되었는데 사업계획 및 추진성과를 서면 제출 및 설명 요구하였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는 2015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5, 6년에 국비 50퍼센트 매칭 연 2억 총 4억의 예산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가 늦어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기간이 늦어지면서 일부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국어 LED 메뉴판 보급 사업을 완료하였고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공동마케팅 외식업지구 육성을 위한 다각적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외식업 영업주 마인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삼막마을 외식업지구 브랜드 네이밍 개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브랜드 가치 창출로 고객 상권 유입 홍보 효과를 내고자 합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2천만원, 일대일 방문 컨설팅 2천만원, 조형물 설치 5천만원이 있는데 사업시기가 부족해서 내년에 실시하고자 이월하였으며 조형물 설치는 타 부서에 삼막마을 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5억 예산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구청에서 어린이집 점검 결과 지적이 많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대책을 서면 및 설명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197개소 7천 346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에서 직접 순회 출장하면서 급식소 환경, 조리법 등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점검 결과 환기시설 미흡이 많았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면서 주방위생관리도 교육을 하고 있으나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미등록된 대상이 있어 지난 9월에 저희가 일제 조사하여 안내 문서를 발송하고 센터에서는 직접 연락을 하여 178개소에서 197개소로 등록이 늘어난 바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등록기관에 대하여 향후 등록을 유도하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생, 영양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관리부서와 구청 환경위생과와 저희 과에서 상호 연계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식품제조가공업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서면 제출,

과장님,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13, ’14, ’15년도 예산집행내역 자료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였으며 2013년도에 1억, 2014년도에 3억 6천, 2015년도에 5억의 예산으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어린이 성장 발달 단계에 맞게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 공급과 위생 실태 파악 및 컨설팅, 원장 및 조리종사자 대상 방문 위생 교육, 위생 및 안전관리 순회 방문 지도,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지원, 조리종사자 저염식 만드는 법 등 실질적인 방문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수영 식품안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업소에 대한 세부내역 박수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처분 및 사후 처리실적에 보면 여기 세 번째 원산지 거짓표기 품목 흑돼지 시정명령, 고발되고 이제 과태료는 부과 안 된 건가요?

이것은 고발되었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아, 진행 중.

예.

그럼 이런 것을 아까도 재래시장이나 명절 때 집중 단속한다고 열악한 지역에 하셨는데 그럼 평상시에는 정기적으로는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수시로 하고 있고 또 민원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현장에 많이 나가고 그리고 집중단속기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에서 혼합위장 그 부분은 깨를 섞고 고춧가루 뭐 기름 같은 것 막 혼합해서 그런 부분들 말하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혼합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정말 발견하기가 좀 어렵고요. 혼합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갈비를 하는데 국내산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 그게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그런 뉴스 나오는 것 봤어요. 유통기한도 지나고 막 함부로 방치해 놓았다가 막 붙여가지고 국산 따로 수입 따로 해서 붙여 가지고 한다고 뉴스에도 최근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명예감시원 활동내역을 보면 104회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이 참여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연간 활동급여 같은 것 있나요?

일일 4시간 이상 하면 일일 4만원씩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4시간에 4만원이요? 시간당 1만원씩?

예, 예. 그래서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때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날짜 수에 따라서 곱하기 4만원,

6일 하신 분도 있고 50일 일하신 분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지도단속시 두 번 이상 계속 적발되는 곳이 있나요? 여기 보면 한 번 정도만 표기가 돼 가지고 단속에.

지금 금년에 두 번 이상 단속된 이런 업소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여기 보면 자료에는 두 번 이상 적발된 곳이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가 한 번 단속에 적발이 되고 나면 사후에 다시 한 번씩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동일한 업소가 적발된 경우는 금년에 없었습니다.

자주 단속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확률도 있네요, 내가 보니까. 여기 설 명절 또 그럴 때 하고 활동일수가 104일 되니까 그 많은 데를 다 어떻게 계속하겠어요? 또 하기는 힘들지. 그렇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철저한 관리감독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사업계획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요?

2016년도에 끝납니다.

몇 월 달에?

12월까지.

12월까지.

예.

용역발주를 이렇게 어느 업체에 하신 건지요? 연구단체. 아니면 시민공모로 이렇고 추진하고 직접 이것을 수행을 하는 건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는데 그 사업마다 용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브랜드 네이밍 개발도 하고 스토리텔링 연구개발도 하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브랜드 네이밍 개발은 시민공모로 진행이 될 건지요?

브랜드 네이밍 개발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용역이 이게 얼마짜리예요?

브랜드 네이밍하고 BI하고 해서,

그렇죠. BI하고 스토리텔링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스토리텔링은 또 달라요?

스토리텔링도 같이했는데 스토리텔링은 따로 발주가 돼 있고, 이 네이밍하고 BI가 함께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럼 따로, 그럼 그 용역이 언제 나오는지요?

12월 15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VI하고 네이밍 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어떻게?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하다 보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제가 참고할 거니까 업체 발주 준 내역을 스토리텔링하고 해서 그럼 두 개가 되겠죠. 그 부분을 추가자료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홍보물에 있어서 이게 보니까 구청에도 남은음식 포장용, 반공기, 떠먹는 국자 또 남은음식 비닐포장팩, 앞치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좀 있나요?

물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궁금한데.

예, 샘플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 좀, 가까우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어느 건지 저기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이따 좀 갖다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것 잘하셔 가지고 이게 2회추경으로 명시이월되어서 이렇게 늦게 시작되었는데 열심히들 하셔서 국비를 또 2억원을 따셨어요. 지방비라면,

시비가 됩니다.

시비 예. 그럼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어떻든 국비를 이렇게 또 그것도 복지부가 아닌 농림수산부 국비를 따다가 지역에 우수외식업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도 많이 노력하셨고 노력한 만큼 좋은 작품이 나와서 그 지역이 우리 안양시민은 물론 거기 서울이 좀 가까운 데니까 외부지역에 많이 알려져서 안양이 외식업지구로 브랜드가 개발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아요. 유치원도 급식하는 부분이 요즘 또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린이집이 소규모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한 500개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97개 정도가 등록이 되었어요. 그래 더 많은 어린이집이 등록이 되어서 아이들 영양 전문적인 영양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급식관리센터 옛날에 하도 말이 많아서 좀 어떤 단체인가 센터인가 궁금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또 교수님이나 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지난해 비해 1억 한 5천 정도 예산도 늘었고 하니까 더 독려를 하셔서 많은 어린이 급식시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해식품차단시스템 이 부분은 큰 대형마트가 없는데 거의 소규모 시설이거든요. 큰 대형마트 이마트다 뭐 이런, 그게 뭐죠?

대형마트는 이미 기존,

본사 차원에서 그렇게 또 시스템이 돼 있는 건지요?

이미 기존에 설치를 했습니다.

네.

뉴코아에 있는 것, 롯데백화점에 아니면 저희 이마트, 홈플러스 위주로 큰 대형업체에 이미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주변에 또 열심히 하는 마트들이 다 들어와 있네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이 부분도 보니까 건강기능판매업이 거의가 이 부분이 영업이 잘 안 되나 봐요. 영업소폐쇄가 거의네요. 폐쇄가 총 59개 시설에서 45개로 돼 있네요. 영업소폐쇄는 사업이 별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냥 휴업을 한 상태죠?

저희한테 폐쇄할 때는 신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폐쇄조치를 시키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여기 과태료, 이런 부분은 다 수입이 된 거죠? 징수가 된 거죠?

대체적으로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거의 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아까 당부드린 것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마이크 켜셨는데 질의하시는 거예요? 예,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어린이급식관리비 지원센터 예산 관련해서, 2013년도에 1억원 이것 계약을 어떻게 1년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3년?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

3년.

3년. 그런데 2013년도 처음 안양시와 계약이 되었죠?

네.

그러면 3년 단위로 어떤 세목이 조항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2013년도 1억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3억 6천, 2015년도에 5억원 이게 3년 단위로 계약했으면 이렇게 뭐야, 수탁금이,

이것은 계약기간은 3년인데 매년 예산은 따로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것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올려줘야 될 근거가 뭐죠?

애초에 개원할 때는 11월에 개원을 해서 1억원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시설운영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액이 등록되는 기관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이었을 때는 거기에 맞게 등록이 돼 있었고 현재 5억인 경우는 지금 178개소에서 저희가 9월, 10월에 노력해서 197개가 돼 있거든요.

이게 제가 현장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급식식단 같은 것을 짜면 조그마한 가정분과어린이집 같은 데는 영양사가 없으니까 이런 데 식단을 갖다가 맞춰서 식단을 해주고 그런 건가요?

네, 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도 큰 노동력이나 재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써서 조금 인원이 보강하는데 몇 억 단위로 이렇게 올려줘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5억 예산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7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업무라는 게 단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영양을 전공한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장에 맞게 영양식단을 짜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식단은 거의 일주일 단위로 변하든지 하면서 비슷비슷하게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뭐,

그 식단 짜는 것도 혼자서 짜지 않고 감수를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단순히 식단을 짜거나 내부적으로 앉아서 일을 하는 것보다 그 등록돼 있는 어린이집이나 여기에 순회하면서 방문하면서 지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지도는 1년에 6회, 그다음에 또 다른 위생지도는 3회 이런 식으로 거기를 방문해서 지도를 하게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개소수가 늘어나면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대부분 인건비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어떤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인건비인데 이렇게 1억에 따라 3억으로 올라가고 3억 6천에다 5억 올려주고 하는 것은 너무 불평등계약이 아니에요?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식약처에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내에서 움직이는데 등록돼 있는데 기관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예산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많은 기관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다른 곳보다는 좀 적게 나가는 편인 거죠.

그래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앉아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현장에 1년에 꼭 6회, 3회 이런 식으로 지도를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좀 많죠.

대부분 대량급식소 같은 데 보면 일주일 단위로 식단이 짜여지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한 달 단위로 짜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한 달 단위로 짜면 그게 다시 원위치로 한 바퀴 돌려서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고,

그렇게 사용은 안 합니다.

우리나라 음식재료가 한정이 돼 있는데 매일 머리를 써서 창출해 내는 식단 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작년 것 이번 달에는 똑같이 짜고 그렇지는 않고요, 항상 새롭게 짜고 있죠.

하는 일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많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몰라도 좀 그런 부분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렸어요.

저도 이런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별로 실효가 없다라고 평상시에는 생각을 해 왔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나 아니면 체험관 같은 데를 가보고 나서 저도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의혹이 안 가게 업무를 책자 같은 게 나오면 한번 저 같은 사람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가야 이런 말이 안 나오지 이해 안 가는 쪽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위탁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보는 거예요.

예.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다음번 그 계획에 대해서 항상 체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2주년 기념으로 해서 여기서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이번에 나왔는데 이것 1부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참고해서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그런, 과장님 나름대로 잘 계산해서 용역비를 산정해 주었을 때 나 같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오해가 조금 불식될 수 있다면 이것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없으신 거죠? 예, 없으시면 식품안전과 관련된 보충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복지문화국 각 과는 다 지나갔고 이제 산하기관 관련된 행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정홍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7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 20페이지와 관련하여 안양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 세부 집행내역 및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용역비는 2천만원이며, 용역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1천만원은 지난 11월 5일 용역수행기관의 신청에 의해 선지급한 바 있습니다. 예산 잔액 1천만원은 용역수행 완료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12월에 관내 초․중․고등학생 1천 3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보고서 제출은 2016년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진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와 관련하여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및 추진실적,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와 관련하여 동아리 지원활동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동아리지원금은 만안청소년수련관 4개 동아리에 400만원, 동안청소년수련관 5개 동아리에 500만원, 만안청소년문화의집 2개 동아리 200만원, 석수청소년문화의집 2개 동아리 200만원, 호계청소년문화의집 1개 동아리 100만원 등 총 14개 동아리에 1천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명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집행은 급량비, 의상비, 물품비, 재료비, 교통비, 인건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설별 동아리 세부 지원내용은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9페이지와 관련하여 찾아가는 동아리 공연에 동아리 명칭, 인원수 등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아리 공연 심쿵은 지역연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며, 2015년 5월부터 시작하여 11월 30일 현재 어울림마당 안양시청소년축제에 참여하는 등 7회가 진행되었고, 향후 12월 희망나무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는 연말파티를 끝으로 총 8회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당초 10회를 계획하였으나 메르스로 인해 8회로 조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청소년동아리 보컬, 댄스, 밴드 등의 공연활동과 로봇체험활동 부스 운영으로 총 39개 팀 266명이 참가하였으며, 활동장소는 범계역 문화의거리와 안양역 호계청소년문화의집 앞마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00만원입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와 관련하여 안양시 차세대위원 활동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차세대 위원은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3명. 3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천 280만원으로 10월 말 기준 648만 5천원 약 51퍼센트가 집행되었으며 위촉식, O.T, 연합워크숍, 청소년축제부스 운영, 하계테마워크숍, 환경캠페인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잔액 631만 5천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안양시청소년대토론회, 동계테마워크숍, 정기회의 운영비와 차세대위원회 홍보제작물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답변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저의 포부와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은 설립 이래 줄곧 전국 최고의 청소년기관으로서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제2의 도약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도약을 위해 저는 5개 핵심사업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안양시 청소년상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도시 안양답게 안양의 청소년들에게 안전교육을 현장중심으로 실행하는 안전지키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문학도시답게 청소년들의 인문감수성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과 인성함양활동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물적 네트워크 및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청소년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정책발굴 및 정책소통 구조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이 국내외적으로 안양시 대표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와 관련하여 전년 동기 대비하여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형 수련활동 전년 대비 1억 2천 546만 3천원, 인재육성재단 장학생 국내연수, 중국 민박교류 연수 등의 사업이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규정 강화와 금년도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며, 강좌 접수가 저조하였습니다. 정규강좌에서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전년 대비 798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나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전문강좌프로그램 인원이 감소하여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5월 이후 급격하게 감소현상이 발생하였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초등학생 위주의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글로벌 영어아카데미인 전문강좌에 영향에 주어 여름학기와 가을학기 접수인원이 감소하게 된 주요원인으로 생각됩니다. 활동사업 프로그램의 경우 2016년 학교와 사전협의를 통해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좌수입 증대대책으로는 성인 및 영유아 대상의 프로그램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도록 할 것이며, 홍보를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2016년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한 청소년육성재단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은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 2004년도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로 선정된 성문중학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2학기에 네 가지 영역 진로탐색,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선택프로그램 활동에 12개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한 중학교에 담당교사의 협의를 통해 4개교에 1학년 대상 진로토크콘서트 프로그램과 선택활동과 예술․체육활동에 자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6년도에는 안양지역 24개 중학교 1학년의 다양한 프로그램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교와 기관, 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핵심거점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자유학기제를 위한 자유커뮤니티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은 안양시 청소년 육성정책과 청소년 활동의 중심실행기관으로서 2016년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대비해서 지역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은 지금의 위상에 안주하지 않고 제2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정홍자 대표이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2천만원에 대한 사업비 중간에 1천만원 결제하고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아무튼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실태조사하고 이러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현장답사를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것별로 확인해 봤고요. 여러 개 단체 체험해 보니까 꼼꼼히 잘 이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보면 어린이안전짱체험박람회가 있는데 이것은 국민안전처 주관 대규모 행사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안양이 이렇게 선정되었다는 것은 되게 자랑할 만한 그런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품안전분야 최초 참가한 거고 식품안전체험부스를 3일간 1만 716명이 참여했고 서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날 가보려고 했는데 보사 상임위가 또 바빠서 못 가봤어요. 다들 가시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부스를 운영해서 안양시어린이안전짱체험박람회를 잘 널리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양이 선택받아서 어린이안전짱을 홍보한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느낀 점은 어떠세요? 홍보를 어떻게 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대표이사로 오기 전에 실행했던 사업이라서 현장에 가지 않은 피상적인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요, 내년에는 현장을 제가 다녀오고 이후에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고 꼬마농부 텃밭교실의 운영에 있어서 지금 녹색 식생활 채소텃밭가꾸기는 지금 올해 텃밭을 체험하게 했나요, 학생들한테?

네.

지금 만안구 청소년수련관 4층 옥외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 텃밭가꾸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이죠?

네.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보면 개선은 운영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 콘텐츠를 제작 체험관 외부에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외지 같은 데 나가서 부스를 하려면 이동형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만안청소년수련관 4층 옥외공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텃밭에 조성해서 어린이들한테 좋은 그런 것을 활용하게끔 해주시고요. 어린이식품안전관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 문제점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4층 옥외공간을 활용할 때 안전사고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산하기관을 보충질의를 통해서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기환 인재육성장학재단 상임이사님이 자리에 없어요.

답변이 늦어지는 관계로요 아마 바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도 자리에 좀 있게끔 하고요,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진행하면서 집행기관 여러 부서 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간 내에 다 계시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답변 순서상 뒤쪽에 계신 분들은 어제 저희들이 배려를 해 드린 거예요. 질의 후에 어차피 다음날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산하기관은 자리에 있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배려를 해 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계획을 나름 세워서 핵심요지만 확인을 하고 시정․개선․보완해야 될 점들을 반드시 꼭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 시간을 절약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런 보사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생각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원만하게 잘 진행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저희가 복지문화국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면 연관된 부서들이 있어요. 각 과별로 분장업무가 있겠지만 교차되는 부분 속에서 다른 과와 연계돼 있는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과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관하지 않은 분장업무들이 타과와 관련돼 있다면 연계선상에서 같이 확인해 볼 필요성도 있는 사안들이 생겨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자유학기제 부분이었던 건데 자유학기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어떻게 저희가 대처할 것인지. 저희가 예전에 학교 현장에서 주5일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대책강구를 요구했고, 청소년육성재단 양 청소년수련관에서 적극 반영해 주셔서 지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 중에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주5일 수업 전면실시를 앞두고 또다시 주말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저는 감사를 드리지만 그분들 업무는 더 과중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5일수업제 못지않게 자유학기제는 다른 측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교육제도예요.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형식으로 자유학기제를 잘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큰 틀에 있어서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대명제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는 현재 청소년육성재단뿐만 아니라 복지문화국에 교육청소년과,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소속돼 있는 미래인재교육센터 다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될 건지 그리고 항상 이렇게 여러 부서에 널려져 있는 지금 이문수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문학도시 관련된 사업들을 현재 정책기획과 시책추진팀에서 총괄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인문학도시라고 그러면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겠는가, 교육청소년과 이런 데에서. 그렇게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 자유학기제 부분들도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으려면 관련돼 있는 분들이 같이 논의를 통해서 어느 부서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가야 될 사항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 정하는 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조례 하나가 두세 과하고 연관돼 있는 내용이면 서로 잘 안 맡으려고 그래요.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 설령 있더라도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더 부각을 시켜서 그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 자유학기제 관련된 부분을 미흡하나마 그래도 이 행감 기간 동안에 한번 논의를 좀 해서 방향성을 잘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연이틀 진행돼 오는 과정에 무난하게 왔었는데 잠깐 충격요법을 쓴 겁니다. 조금 더 집중 좀 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 노고를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회의가 진행이 되면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견디고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3시간 진행이 되면. 그리고 저희 보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전원이 다 함께하면서 자리를 많이 비우거나 그런 형태 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행감 받는 부서별로는 20분이든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그 시간이지만 그때만이라도 좀 집중을 해서 원만히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될 때까지 같이 함께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소년육성재단 관련된 내용으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정홍자 대표이사님께서 대표를 맡으시고 소회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올바른 청소년상을 확립하겠다, 안전도시를 구축하고 인문학도시답게 인성교육 함양 목적에 열심히 하겠다,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등 좀 뭔가 의욕이 넘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처음과 끝이 마무리할 때까지 처음같이 잘 열심히 해서 잘 임무를 마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상이 청소년들을 상대하기에도 부드럽고 적재적소에 자리를 맡은 것 같아서 보기도 좋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닙니다만 전임 대표가 경기도청소년육성재단협의회 회장을 맡았는데 순환직이라면 그 자리도 같이 맡는 겁니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