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명철 동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김 명 철 동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 정 호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오 승 요 동 동안구세무과장 김 신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최 경 옥 동 동안구건설과장 김 의 호 동 비산1동장직무대리 이 종 서 동 비 산 2 동 장 김 명 자 동 비 산 3 동 장 김 주 만 동 부 흥 동 장 이 형 주 동 달 안 동 장 우 종 관 동 관 양 1 동 장 어 미 선 동 관 양 2 동 장 유 선 희 동 부 림 동 장 원 유 안 동 평 촌 동 장 김 한 웅 동 평 안 동 장 이 선 옥 동 귀 인 동 장 이 인 숙 동 호 계 1 동 장 김 광 택 동 호 계 2 동 장 이 순 일 동 호 계 3 동 장 임 조 환 동 범 계 동 장 전 영 숙 동 신 촌 동 장 임 미 자

김명철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승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신 세무과장입니다. 최경옥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의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종서 비산1동장입니다. 김명자 비산2동장입니다. 김주만 비산3동장입니다. 이형주 부흥동장입니다. 우종관 달안동장입니다. 어미선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이선옥 평안동장입니다. 이인숙 귀인동장입니다. 김광택 호계1동장입니다. 이순일 호계2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임미자 신촌동장입니다. 최창용 갈산동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보고(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달안동 우종관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안동장 우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달안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달안동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우리 달안동 전 직원은 소수이지만 화합하고 합심하여 주어진 여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달안동 지역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께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시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권리보다는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현재 제가 병원 입원 치료 중입니다마는 어려운 몸과 마음을 갖고 2015년 마지막 행정감사 대상 기관인 동안구청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권재학 의원과 유병문 지부장과의 폭행사건 진실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11월 24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중 인사 부분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직원 인격권 침해라는 등의 이유로 11월 26일 빈 사무실,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유병문 지부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유병문 지부장은 처음에는 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 당일 폭행 사실을 여기 계신 김대영 위원장님, 저, 유병문 삼자대면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면 부인하고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인사 관련 저의 질의 중 제가 한 발언에서 어느 부분이 직원 비하 발언인지는 제가 발언한 속기록과 당시 배석하여 끝까지 청취했던 기자단과 안전행정국장, 홍보실장 등에게 더 확인하시기 바라고 그 속기록 사본을 지금 출입문, 저 앞에 감사장 출입문에다가 가져다 놨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의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그때 다시 한번 더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사건의 진실 여부는 앞으로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에 의해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그때까지는 어떠한 협박이나 회유 등이 와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르지 않는 시 행정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전보다 더 강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코 직원 개인에게 감정을 품거나 폼이나 잡는 그런 시의원을 하지 않고 나도 저렇게 공직 경험을 살려 의원을 해 보고 싶다는 꿈을 가질 수 있는 후배 공무원들의 멘토가 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제 몸이 좀 불편한 이유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신 여러분의 업무를 감사하고 평가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입니다. 김명철 동안구청장님하고요 우리 달안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6일간의 행정감사 일정이 동안구를 마지막으로 마지막 일정입니다. 어제도 만안구청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청이나 산하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사무감사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동안구청의 행정사무감사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욱이 우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행정은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의 시작이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동안구청의 행정사무감사 그런 면에서 내실 있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가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하고 소관 부서가 아닌 그러한 사안들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그렇게 하오니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명철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감하는 시점인데 질의를 드리게 돼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요. 앞날에 큰 영광이 더 많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게 건축교통과 소관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굉장히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태료부과 면제 처리를 위해서 아마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을 한 달에 몇 번 하죠? 청장님? 월 2회 합니까? 지난 1년 동안 처리한 것 중에서 면제를 받은 건이 한 1천여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 2015년 심의진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건수와 면제 건수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오후에 답변 시간에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호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각종 공사 후에 각각의 공사에 맞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이 하자보수 기간인데 관련법에 의하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안구의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연중 하자검사와 최종검사 자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한 가지 들면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맞은편에 우리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있는데 앞에 보도블록이 이렇게 여러 군데 움직입니다. 보도블록이 고정되어야 우리 주민들이 보행을 하는 데 안전한데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음에도 그런 부분 하자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최종검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덧붙여서 2014년, 2015년 영조물배상보험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의 접수 및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에 접수되는 민원은 야간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민원사무심사관 제도가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신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가 어제 만안구청 행감을 하다 보니까 27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만안구청에서는 주간에 사업이나 직장 등 타 지역으로 움직이는 차량에 대한 야간 영치 실시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합동영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동안구 세무과에서는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세무의 행정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은 없으리라고 들고요. 동안구에 수영장이 몇 곳이 있는지 수영장 현황과 수영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현황 제출하여 주시고요. 종사자들의 성범죄 경력 조회하였는지, 조회했다면 조회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동 10호 소공원이 있습니다. 평안파출소하고 평안동주민센터 뒤에 있는 소공원인데 체육시설 중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장이 있는데 하절기에는 농구장에 골대와 골 망이 없어졌다가 동절기에 다시 골대, 골 망을 설치해 놨어요. 민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골대와 골 망을 철거했다, 설치했다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시설업 스포츠센터인데 이용시간을 임의변경해서 계약위반으로 철회 요청한 건과 관련해서 민원내역과 처리결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내역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의호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페이지입니다. 평촌동 59-9번지의 성우연립 재난위험 공통주택 및 노후 불량 주택의 안전점검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역시 평촌동 벌말초등학교 정문 앞의 인도에 이렇게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 앞에 고무판으로 된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무판 과속방지턱에 대한 건설과의 의견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동에 2015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한양아파트하고 GS파워 사잇길에 산책로 조성사업을 하였는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곳곳에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볼라드의 설치 기준, 규정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열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장님의 신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역시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남으셨는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제2의 인생 아마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21쪽에 보시면 동․구청, 본청 말고요. 구청 말고 동주민센터 직원 현원 대비 결원이 17개 동에서 1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결원된 사유와 충원 대책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이정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에 보시면 아, 18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34쪽, 동별 특수시책 관련해서 자료를, 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서 구에서 동 운영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 평가를 혹시 구에서 하고 있는지, 동별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오승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2015년 월별로 직접 민원실에서 각종 서류 발급현황 그다음 발급률 그다음에 무인기의 발급률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쪽의 명예시민과장 운영방침과 명단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8쪽에 보시면 체납세 관련하여 결손처분 내역 상세 자료를 주시고요. 결손처분일부터 5년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추정 및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2014년, ’15년 2년간 추징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9쪽에 2014년, ’15년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 자료에는 몇 건수만 나와 있습니다. 자세, 상세 현황과 소매인 지정기준 및 허가기준은 어떤 것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104쪽에 보시면 동안구 관내 체육시설 업소 현황과 행정처분 상세내역을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중복된 내용도 있겠지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이정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를 하였는데요. 업무보고 19페이지에 행복이 묻어나는 생활구정확인의날 순찰 횟수 4회에 관한 세부내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오승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 30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업무담당자 연찬회 세부내역을 답변바라고요. 또 행감자료 보면 73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실시내역의 세부현황, 최근 3년간 강사 및 교육 내용 포함해서 이것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문화과의 최경옥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에 서민 생활안정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관련해서요. 그 공공일자리창출사업 세부 현황과 추진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김의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에 보면 학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세부 사업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행감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발언하고 나가니까, 어제도 그러기는 했는데 이게 참 착잡하네요. 아마 우리 여기 나머지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도 같은 생각이라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장님, 어제 만안구청 하는 것 보셨죠?

네?

저희 만안구청.

안 봤습니다.

왜 다 보셨을 텐데?

안 봤어요.

그래서 만안구청에서 얘기했던 것, 질의했던 것 이런 것 아마 제가 여기서 재 질의 안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셔서 양쪽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잘했으면 하고요. 구청장님도 올해가 마지막이시잖아요. 앞서서 김필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장님이 그동안에 공직 생활하면서 경험과 또 여기 동안구청을 1년을 운영을 하면서 수장으로서 나는 못했지만 이런 부분은 동안구의 이런 문제는 꼭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여도 좋습니다. 여기 우리 시의원들이 있잖아요. 역으로 우리가 듣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계속 제안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또 후배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후임 청장님도 오시니까 그런 것 있으면 한 가지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만안구청에서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 아닌데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거기를 못 보셨다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주요 대로 10개 안양시의 주요 대로변 주정차단속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아침 7시부터 하더라고요? 이제 시간도? 아침 7시부터 밤 몇 시까지지? 시간이 없네요? 밤은 보니까. 끝까지 단속을 하나 본데,

10시요.

10시요? 만안구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여기 만안구는 11월 29일까지 했으니까 30일까지라도 대로변 별로 8개더라고요. 동안구는. 만안구가 2개밖에 없고 그래서 동안구가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동안구 주요 8개 도로, 대로별로 단속 건수 그다음에 단속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와 그다음에 이의제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지원과 이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좀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해 소화기 관련해서 행감 때 질의를 했죠? 그렇죠?

네.

일단 자료를 그때 어느 정도는 연말까지 해서 다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우리 여기 구청 그다음에 31개 동이 아니라 17개 동에 비치돼 있는 소화기와 소화기 담당자가 있죠? 책임담당자 이름도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담당자 그다음에 구입 연도별로 해서 자료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감자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똑같은 얘기하려니까 참 그러기는 한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관련해서 지난해도 양 구청에서 자료를 제출받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구매액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본청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안구 그래서, 일단은 본청에서 받은 자료는 이렇게 금액으로만 나와 있어서요. 동안구청과 그다음에 17개 동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도 되고요. 마을기업도 되고 협동조합도 됩니다. 해서 구입한 물품명 그다음에 구입처, 금액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것 하실 줄 알고 남겨놨는데 다들 안 하셔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요 과장님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전화 민원, 과장님 것 맞죠?

네.

그것 답변 자료 부탁드리고요. 수범 사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동서비스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해서요.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관련해서 결국 주정차단속에 대한 것인데 저도 아까 질의를 드렸고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치합니다. 문자 발송이 4천 800건이 됐는데 아, 4만 8천건이요. 이게 문자 발송을 한 건이 주차단속으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예방이 됐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평가나 검증이 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동안구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를 처음 했는데 예산 집행내역과 평가보고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에 관한 예산 집행내역과 평가보고서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서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신 세무과장님, 아까 만안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에 2014년도, 2015년도 번호판 영치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17개 동의 주민자치위원 명단 그다음에 사회단체 명단 주시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 명단 주실 때는 만안구처럼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명단을 주지 마시고요. 최초 위촉일 그다음 두 번째 위촉일, 세 번째 위촉일 그다음 현재 예를 들어서 자녀 만기일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저희가 작년도 행감 시 첫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재위촉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내용이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니까 한번 보려고도 하고 그것과 같이해서 사회단체 명단도 같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량 유지관리내역 중에서 여기는 지금 저희가 봐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이지만 수리비 내역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수리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리비 내역이 이렇게 줄은 이유를 좀 설명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참고로 우리 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자치행정과의 행감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민간에서 많이 하던 부분까지 영역을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가든 컴퓨터든 뭐든 그럼으로 해서 민간 부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다 지금 거의 업종이 다 문을 닫았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헬스장, 컴퓨터학원, 요가장 여러 가지 서예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민간 부분과 공공 우리 공익을 위해 우선해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마찰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구청장님 입장이라든가 이 구에서의 입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노력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무과장 김신 과장님,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무슨 세무상식 책을 펴냈던가요? 세무 관련해서 책을 펴냈던가?

책이요?

네, 책자발간 청장님 이름으로 나온 것 같던데?

저희가 연찬회 한 내용을 자료로 엮어서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무과에서 했는데 이름은 청장님으로 나왔어요.

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의 대표, 세무과 대표는 김신 과장님인데. 어쨌든 그래서 잘 저는 봤고요. 어쨌든 우리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펴낸 것이라서 아주 잘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급금 처리내역에 보면 환급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환급금 내역을 좀 자세히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이 미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처리방식 있으면 방식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법도 있으면 제안을 해주시고요. 이 미환급금에 대한 우리 시에서 최종 어떻게까지 해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하는지 방법을 좀 제시해 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사실은 건수는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 건수도 늘고 시효 소멸도 많고 무재산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한 한번 자료가 있으면 결손처분 내역, 그 결손내역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의호 건설과장님, 우리가 재난위험시설 D등급 받은 동안구 내 관내 건물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D등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D등급이 오래전에 판정받아서 계속 D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연립부터 시작해서. 이것에 대한 시의 대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신 관계로 우리 질의가 없으신,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은 오후에 업무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의견진술심의위원회 2014년, 2015년 심의 건수와 면제 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와 면제 건수로 심의 건수는 2014년도에 1천 218건 그래서 면제가 720건, 퍼센티지로 59퍼센트, 부결이 493건에 41퍼센트입니다. 또 2015년도에 심의 건수가 942건 중에서 가결이 면제가 된 게 431건 45퍼센트고 부결이 511건으로 55퍼센트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2년 동안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발송 내역이 4만 2천건에 이르는데 문자 발송한 건이 주차단속으로 이어졌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지역임을 인지 못한 차량 운전자가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2013년 5월 1일부터 CCTV 74대, 이동식이 그중에 3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 총 가입 인원은 3만 7천 666명이며 문자 발송 건수는 지난 1년간 4만 2천건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은 시민들은 대부분 자진 이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3만 8천 851건이고요. 2015년도에는 4만 1천 137건입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동안구 동주민센터 결원 현황이 12명인데 결원 사유와 결원 직원에 대한 보충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동안구 전체 결원은 18명으로 구청이 6명, 동이 12명입니다. 이렇게 결원이 많은 사유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젊은 직원들의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휴직자 및 또 신규 임용 후 타 시험 합격으로 인한 의원면직 등으로 결원이 증가하나 신규 임용 및 복직자가 없어 결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에 대한 결원 보충 계획으로는 현재 동안구에 10명의 실무 수습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마친 후 부서로 배치 시 결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복직 예정자가 17명으로 이들이 복직하면 어느 정도 결원이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시 인사발령이나 직원 복직자 임용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5년 ‘행복이 묻어나는 생활구정 확인의 날’ 추진 시 조치한 결과 중 성과가 있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행복이 묻어나는 생활구정 확인의 날’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 4회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동 간부 공무원과 지역 도․시의원,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합동으로 취약지역 현장 확인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 현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비산로 샘모루빌딩에서 자연농원의 약 1킬로미터 구안에 비산1동 주 진출입 도로나 임곡3지구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관계로 도로 포장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도로 재포장 및 차선 도색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해결해 줘야 하는 민원이지만 관련 법 등으로 인해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들은 관련 부서에 지시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제가 퇴임하더라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옥상 불법 건축물 과태료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항공측량 성과물 판독서는 격년제로 2년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 159건의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어 원상복귀가 62건, 8건이 추인됐으며 89건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시 정보통신과로부터 항공측량 성과물 등 판독조서가 시달되어 2016년 7월 15일까지 조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철저히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호계권역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이주 진행 등 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 방범 문제나 전세 대란 등 예상되는바, 대비하고 계시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항이 있다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은 현재 19개 지구로 그중 호계지구가 10개 지구입니다.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 추진 사업으로 시청의 도시정비과, 주택과 업무이나 우리 구에서는 중재 노력으로 추진위와 비대위 간의 갈등에 대한 동향 파악, 민원 해결을 위해 시청, 구청, 동장 등 관계 공무원과의 대책회의를 3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지역 안정화 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호계권역에 이주 중인 호계1동 주공아파트 주변 지구이며 이주가 완료된 곳은 호계1동 주공아파트 주변 지구 단독주택으로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구별로 한꺼번에 이주가 안 되고 나누어서 이주하는 관계로 전세 대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주비도 조합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방범 문제도 조합에서 용역을 줘서 순찰을 돌고 있는 등 현재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큰 문제점은 없으나 방범 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 시 조합과 협의, 가로등, 보안등의 추가 설치 등을 조치하고 또한 경찰서 지구대와 또 동 자율방범대의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1년간 구정을 운영하면서 나는 못했지만 후임 청장이나 후배 공무원 등에게 동안구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은 구정 운영 구상에 너무 짧은 기간으로써 2015년 1월 1일자로 구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먼저 지역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해결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구청은 대부분의 업무가 GB 단속,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 건축물, 불법 광고물 또 환경 관련 음식점, 노래방, 위생업소, 식품업소 단속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과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서는 현장을 통하여 해결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하수도 맨홀 상수도관 파열 등으로 도로가 파손되고 싱크홀이 발생되는 데에 직원들과 합심하여 원상복구토록 교통 안전에 이상 없게 처리한 것을 크게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구정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못한 일에 대해서 후임 청장이 해결해 줬으면 하는 사업이 있다면 도로시설물 중 가로등, 지하차도, 지하보도 등의 시설물 정비를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주택가 이면도로가 삼천리도시가스나 한전 지중화 선로 매설 굴착 허가 때 땜질용 공사로 도로가 요철이 심하거나 차선이 많이 지워진 데에 대해서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으나 제가 충분한 예산, 도로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전체 이면도로 재포장을 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과 보행자 편의를 제공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이렇게 후임 청장에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동안구 주정차절대금지구역 9개 대로가 있는데 2015년 11월부터 해당 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및 이의제기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9개소에 3천 502건입니다. 경수․흥안․관악대로는 약 1천 155건, 귀인․시민대로, 신기대로는 1천 20건, 관평로, 동안로, 평촌대로는 1천 327건입니다. 이의제기 현황으로는 단속에 앞서 주정차절대금지구역 경고장 5천매를 별도 제작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경고장을 부착하고 행정지도를 하였기에 주정차절대금지구역 단속에 대한 특별한 이의제기는 없었으며 일부 불평을 제기하는 전화 민원에 대해서는 복잡한 교통 상황과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민간 부분 영역이 중복 운영되어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한 구청의 역할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2000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래 동주민자치센터별로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별로 그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면서 일부 프로그램은 민간 영역과 중복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취지에 벗어난 일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운영 취지대로 강의 수준이 기초적인 수준의 초급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고급반은 민간 부분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민간 부분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고 중․고급반은 운영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도를 통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문화, 여가 위주의 프로그램보다 봉사와 나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헌신할 수 있는 지역 복지, 시민 교육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의견진술심의위원회 관련해서요. 올해는 이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942건, 작년에 1천 200건 나오는 것 보면 한 달에 100건 정도 되는데 이게 의견 진술을 통해서 이것을 면제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죠?

네, 내가 잠깐 동안 물건 내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새 뗐다 이런 것서부터 여러 가지 사례가 많죠.

그렇죠. 그래도 생각보다 이게 이의제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한 달에 100건이면?

네.

우리는 그냥 걸리면 아무 생각 없이 다 갖다 돈 내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난 8월 달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너무 자극적인 기사라서 제목까지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태료 부과를 면제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심의위원회가 구체적인 심의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사거든요. 이런 기사 혹시 읽어 보시거나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건축교통과에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위원회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7조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 있는데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또 도로공사 등 교통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또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또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만안구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을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안, 만안은 인구도 그렇고 차량 대수도 그렇고 어떠한 교통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치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동안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면제를 받은 그 건수가,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심의를 신청해서 면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면제를 받았는데 과연 이 면제받은 사유가 적절하냐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많이 갖는 것이고요. 이게 2010년도에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주정차위반과태료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의견도 제시가 됐어요. 혹시 이 내용 아시고 계신가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건축교통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데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 청장님 하시는데, 시 차원에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인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안구에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건의를 했어요?

네,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쯤 되죠?

9월,

9월에?

9월 말쯤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내부 규정을 만드는 거죠?

네.

내부 규정을. 그런데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네.

아무튼 이게 제가 오늘 질의드린 대부분의 내용들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주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부결되고 하는 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안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질의를 드렸고 우리 동안구에서 그 규정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시에 제출을 했다고 하니 이제 시의 안이, 어떤 안이 나오는지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을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모르겠습니다. 이따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어제 만안구에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공이 저기해서 도로가 많이 보이죠? 그렇죠?

네, 도로가 많이 보이죠.

저도 제가 테니스를 쳐서 그런지 가는 데마다 테니스코트만 보입니다. 사실은 초록색만 쳐 있으면 다 테니스코트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아마 청장님이 그동안 계속해 오신 일이 제가 보면서 지하차도, 보도 그다음에 이면도로 일제히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들겠어요?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벽면이나 이런 데 한 번, 한 해에 청소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벽면 같은 것 타일을 제거하고 다른 유지, 청소비용이나 이런 게 다 없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정비도 해야 되고 또 현재 우리 측구, 빗물받이 이렇게 내려가는 데, 그런 데도 다시 정비를 해야지 될 그럴 것도 그다음에 또 위에 보면 갓돌이라 그러죠. 맨 위에, 지하차도 맨 위에 지상에 나와 있는 갓돌 같은 것도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콘크리트가 탈락될 위기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건식으로 이게 돌 붙임으로 해 놓은 그 상태가 어떤 데는 설치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탈되고 이런 것도 가끔 가다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일제적으로 정비를 한다면 한 군데 하는 데 몇 억씩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지하, 요새 최근에 와서 지하보도도 개선을 하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그런 것도 정비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그런 데도 보면 내려가는 데 보수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나름대로 구에서 어떤 일시적인 것으로 매년 이렇게 부분 부분 보수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정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어느 지하차도 그다음에 어느 지하보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이게 유지관리 차원의 계획이고요. 시에서는 시설공사지만 구에서 유지관리 차원의 계획 그다음에 이면도로 같은 것은 사실 산비탈이 많은 동네, 호계1․2․3동이나 관양1․2동이나 비산1․2․3동 같은 데는 사실 전선, 통신관로 한 번 묻고 또 하수도관로 묻고 또 아니면 상수도관로 묻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도로가 요철이 심한 상태죠. 따로. 그런 데도 일제조사를 해서 어느 동, 어느 동, 어느 동의 어디부터 이렇게, 제일 극심한 데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식으로 해서 아까 제가 점심 먹으면서 동장님들한테도 그 얘기는 했어요. 제일 극심한 데는 내년에 유지관리비 시장님이 많이 세워줬으니까 그런 데 할 수 있도록 구에다가 건의를 해라. 그리고 구의 담당부서에서도 그것 알고서 거기부터 해결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인 동안구 또 만안구까지 전체적으로 세워서 예산을 내년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아마 후배 공무원들도 지금 또 다 들으셨고 아마 동장님들도 그러면 다 아실 테니까 2016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 주요 도로 단속 관련해서는 사실 어저께는 제가 만안구는 따로 제가 답변도 받고 제 얘기도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아마 청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게. 어제 만안구에다가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0분이 초과되면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한 차 지나가고 그다음 CCTV에 찍힐 때 그 10분 안에 만안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동안구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만안구에다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만안구 상황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길가에 영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 얘기도 했죠. 영업장이 짐을 이렇게 내리고 갈 때 그러면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영업과 관련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만안구에서 답변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목과 관련돼 있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그게 만약에 뭐가 들어오면 좀 현장을 나가서 과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그런 횟집들이나 이런 데잖아요. 와서 수조 다 물 빼고 하여튼 그것 넣고, 고기 넣고 이럴 때 과연 그게 정말 열심히 해도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분이라는 말이 그러면 10분지나면 또 차 빼 가지고 어디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 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현장을 한번 나가 보고, 현장을 나가서 사실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 건수가 거의 없다며요. 민원도 없고 그러면 몇 개 안 되는 것인데 저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공무원들이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10분 안에 할 수 있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은 형평성,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문제는 10분 안에 해결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20분 안에도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안양시가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에 몇 시간씩은 주요 도로에 다 정차해도 단속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잖아요. 그 시간에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는 원칙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원칙이 있는데 다른 일도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영업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의가 들어오면 나는 현장을 좀 나가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이의제기하다가 지겨워서 안 한데요. 얘기를 했더니 그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 사업장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만안구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의제기가 오면 한 번쯤은, 여기 맨날 민원 들어오면 나간다 그랬잖아요. 현장에. 그러면 당연히 자기 영업과 관련해서 하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나가 보면 알잖아. 나가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니까 처음에 이의를 받아주다가 그다음에는 이의를 안 받아준다.

그것, 지금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걸렸다. 벌금이 부과됐다 그러면 과태료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그 신청을 할 때 거기의 상황을 정확히 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 나가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한 번에 그런 것을 통하면 그다음서부터는 그 직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만 거기에 이렇게 영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잠깐 댔다가,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24시간 그런 식으로, 아니 열몇 시간을 그렇게 있다 그럼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런 얘기를, 그것은 상식선을 벗어나는 얘기는 제가 드리는 것 아니고요. 그때도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가 그렇게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하나요? 내가?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러이러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딱 단속을 안 하는 시간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만 오는 게 아니라 다 다니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받아주다가 그다음에는 담당자가 바뀌니까 한두 번, 왜냐하면 일주일에 네 번을 온대요. 차량이.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나중에는 지겨워서 그냥 내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있는 종업원이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님,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 계속 이러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를 잘 봐 달라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꼭 나가 보시고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계산하는 10분 안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30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단속 부분에서 빼주는 게 맞는 거지. 그게 무슨 거기 놀러온 차량도 아니고 그 영업과 관련된 것이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여러 곳에서 제가 민원을 들은 것은 일으키고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나 했더니 나머지 사업장들은 아무 문제가 없나 봐요. 지금. 이의제기가 없다고 그러는 것 보니까. 나는 이의제기가, 갑자기 7시부터 하는데도 이렇게 이의제기가 없는 정도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안양시민들이 구의 정책에, 안양시의 정책에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꼭 현장 확인을 하시고,

네.

문제를, 답변을 그 상대방도 이해가 갈 만한 답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적발이 됐을 경우 의견진술 심의를 신청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가서 현장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지금 벌써 10월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네 번이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여기 다 들으셨으니까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청장님, 제가, 울려서 안 되겠는데요? 웅웅 거려서.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이것 좀 봐 주세요.

일단 김필여 위원님 먼저 하시고 마이크 선 좀 봐 주세요.

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동주민센터 직원에 관련해서 어제도 만안구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익히 많은 부분은 알고 있으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아시다시피 직원이 한두 분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가 이렇게 다른 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한 그런 현상도 오고 또 이로 인해서 특히 앞에 민원 보시는 분들이 과다 업무로 인해서 혹시 우리 주민이나 민원인에게 불친절 이런 게 또 수반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보니까 비산1동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두 명이나, 따로? 열한 명 정원인데 두 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네요?

출산휴가를 가면서 결원이 되는 거죠.

아, 출산휴가 두 명?

네.

이와 같은 경우도 동시에 출산휴가를 두 명 가다 보니까,

바로, 실무 수습받고 있는 게 지금 열 명이 있어요. 그분들 끝나는 대로, 연말이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바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답변에서도 내년 상반기에는 복직자가 많이 있어서 해소된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우리 각 동의 직원 정원 기준은 인구수 또 면적 그다음에 행정 민원 관련인가요? 그 수에?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정원이요. 이렇게 면적 부분만 아니라 인원 또 그다음에 그 행정에 사회복지직이 더 많은, 필요한 데, 그러한 데 추가로 더 배치가 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동별로 인구수 면적을 다 파악해서 보니까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6천명인데 10명, 평촌동 같은 경우에는 1만 6천명인데 10명,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신가요?

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이죠. 그런 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무튼 청장님 너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래도 조금 더 우리 동의 입장 또 동장님과의 어떤 사전에 이런 정원 문제는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요. 또 결원이 됐을 때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안에 충원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그러실 거죠?

네, 행정지원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요. 그런 것 문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국장님 아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단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비즈타워하고 금강펜테리움은 복층에 대한 문제잖아요. 복층.

네.

이게 지금 계고가 한 두 차례 지나면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지금 거기, 그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지금 당장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조금만 늦춰 달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최대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철거 기간도 있고 또 자기네 협의할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달라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 잠시 미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비즈타워하고 펜테리움은 유예를 시키는데 그게 개인 같으면 유예가 좀 어렵죠?

개인,

그 민원이 집단 민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예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집단이든 개인이든 법 적용은 엄격히 해야지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일부는 어떤 사람 좀 넓게 한 사람도 있고 소규모로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부를 철거를 하겠다 그러면서 철거하는 분들도 있고 넓은 데는 나름대로 어떤 이것을 그냥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지탱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좀 잠시 유보해 달라, 한 달 정도 여유 좀 해 달라 그래서 유보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은, 구의 입장은 원칙적인 행정을 하는데 잠시 한 달 정도 유보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건 과장님 와 계시니까요. 저쪽 열병합발전소 뒤에 3번 버스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임시 정류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종점으로. 여기에 대해서 3번 버스에 부과한 주정차위반에 관한 내용, 과태료 부과된 것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답변을 더 많이 하시라고 기회를 우리 위원님들이 드린 것 같으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주만 비산3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김주만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5페이지, 35페이지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충의학교 운영에 대한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충의학교 관련해서 우리 비산3동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전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충의학교 교실은 본 취지가 저하고 지금 전출 갔지만 서동준 기무부대장하고 동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무부대 인력 자체가 되게 우수하고 고급인력이다 보니까 그 아이템을 내 가지고 흔쾌히 또 부대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금년도 4월부터 해 가지고 8월까지 많은 피드백을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대상을 한 14명을 선정했어요. 물론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조금 피드백 하는 과정도 있었고 해서 지금 다니는 학생들은 5명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부대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방법이 뭐냐 해서 저학년, 중학교 위주로 하자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시 또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들도 성적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돼서 금년을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피드백을 꾸준히 해서 하면 좀 더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대에 있는 기무부대 장병들을, 고급 인력을 활용하면 학원을 못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하나의 도움이 되는 그런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생각,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많아서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탁구대회 관련해서는요. 올해 처음 열린 대회 치고는 성공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여기 보면 참석인원이 700명이에요?

네.

그런데 출전 선수가 47명에 308명인데, 손님이 더 많이 왔어요. 400명?

이게 동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하신 겁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많이 오셨다는 거죠?

네.

강평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초급하고 실버까지 게임에 참여를 시킨 부분은 굉장히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개최 결과 총평을 보면 이것 염려되는 부분이 작품발표회 성격의 대회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승부에 민감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나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총평에는 안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출전자들이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안구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안구 대회는 올해 3회째이고 저희는 처음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만안구하고 우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는데 만안구는 좀 상품이 푸짐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메달만 수여했지 상품은 없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자료를 보니까 105명한테 메달을 줬는데 이게 한 110만원 정도예요. 그럼 메달 하나에 1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런 부분에서 메달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그마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작품발표회 성격으로 출범한 탁구대회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올해 첫 회 치고는 운영이 잘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권역별로 이것을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모든 동이 다 참여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소요 예산이 1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탁구대회는 따로,

400만원 별도로,

별도죠?

네.

그러면 작품발표회는 1천만원 갖고 한 거죠?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행사 전반적으로 잘 됐고요. 진행도 잘 됐는데 여기 홍보비에 140만원 들어갔어요.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현수막하고 안내 리플릿 작성, 안내 리플릿 작성했습니다.

리플릿?

네.

아, 리플릿은 우리 각자 나눠준 것?

네, 나눠 주면서 행사프로그램,

아, 요지 말씀하신 거예요?

네, 요지.

그런데 요지가 너무 좀 하루 단발성 행사 치고는 너무 좋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네?

좀 많이,

그런 의견 들으신 적 있으세요?

다들 잘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잘됐다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1천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빡빡하잖아요. 그런 데 예산을 아껴 가지고 좀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는 얘기로 그냥 무슨 종이라 그러죠?

갱지.

네, 갱지, 재활용지 그런 것 써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종이에다가 인쇄도 칼라로 이렇게 해서 예산 쓴 것 보니까 예산이 많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것은 1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면 빠듯한데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좀 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셨죠?

네.

그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시간이 길 수도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련법에 1년에 두 번 하자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안 한 경우가 있네요?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한 것 없으세요?

네.

진짜로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 부서보다도 도로공사 부서에서 그것을 하는데 연 2회 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상황은 안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법으로 정해졌으니깐 해야죠. 제가 왜 이것 질의드리겠어요?

만료일 14일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하게 돼 있는 하자검사요. 그리고 종료일부터 종료일 며칠 전까지죠?

14일.

14일 전까지 하게 돼 있는 최종검사 안 한 내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궁금해 하시면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행정감사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 이렇게 추궁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아시고요. 제가 자료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종검사를 15일 전에 해야 되는데 훨씬 전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내용 아시고 계세요?

그전에도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이것 공사부서에서,

그럼 만약,

제 경험에 의하면 꼭 하자 기간, 검사 기간뿐이 아니라 문제가 좀, 하자가 공사를 하고서 한 1, 2년 지나서 사실 거기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은 바로 하자검사에 대한 통신을 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다시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하는 것은 항시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은 하자보수 기간을 최대한 우리 시 입장에서 맞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하자 최종검사를 마치고 종료를 해 버리는 거죠. 이게 기간적으로 다 남아 있는데 미리 최종검사를 하게 되면 최종검사 이후에 도장 찍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실시 내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중간검사죠.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안 한 경우가 있고 최종검사도 안 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파악하셔 가지고요. 우리 시의 예산이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하자 아니, 공사를 한 기관에서 써야 될 예산을 우리 시에서 뒤늦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이것 진짜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

행감 시간은 많이 남았으니까요. 해당 부서하고 해서 그 부분 파악 좀 하시고요. 마무리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검사 소홀히 하면 결국은 우리 시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규정 준수해서 하자검사, 최종검사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형식적인 검사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련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서류 봐도요 청장님 답변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는 좀 각도가 틀린 부분인데, 분명히 15일 전에 하게 돼 있는데 그전에, 30일 전에 한 경우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면 또 나머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여기 서면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생활구정 확인의 날 이것 실시했다는 자료 받았는데요. 지금 이것 불과 4건 있잖아요. 시찰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평촌 공원시설, 평촌동 소공원 조성 불가 이유가 뭐죠? 처리결과가 불가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택 밀집지역인데요.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일부 개인 사측 간에 좀 민원이 대립돼 있어요. 주민으로서는 공원을 조성해야지, 건축을, 걔에 대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고 또 지역주민들은 건축을 할 경우에 공원을 조성해, 공원은 좀 어렵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민원이 대립돼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로 했고요?

네.

그리고 공원시설, 평안동 지금 14호 공원 화장실 이전 건 그것 알죠?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전해서 지금 다시 조성하기로 했는데 보수로 간 이유가 뭐죠?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 지금 뭐냐면 주민들하고 지금 거기에 일부 아파트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혐오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녹지공원과에서 재건축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주민공청회라든가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애초부터 주민 공청회를 안 하고 지금 화장실 재건축설계도까지 다 나왔었어요.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나온 배경은 뭐예요? 그쪽으로? 옆으로 옮긴다는 건?

그것도 사전에 아마 내가 알기로 경로당 주민, 노인회장님들 하고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쳐 가지고 이전하는 것으로 했는데 막상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보니까 또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또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청 주무과에서 적극 지금 아마 민원을 거의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로당 어른들 이야기 듣고 했다고 그것을 기준했다고 그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이 현장행정 때문에 저도 그날 나가고, 위원님도 나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가타부타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럼 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에서 했던 것이라 시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 현장행정 때 동장이,

아니 청장님이랑 다 그때 갔잖아요. 과장님이랑.

네, 동장이 건의로 해서 그날 현장을 나갔었는데 그것을 구에서 이렇게 또 어떻게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잘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잘 추진이 아니고 이쪽 저쪽 갈등이 심해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나왔지만 답변자료도 지금 보수예정으로 나왔잖아요. 원래는 그것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행복이 묻어나는 생활구 정확인의 날인데 확인할 필요도 없네요. 시에서, 그쪽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그쪽 원래 있던 화장실 부지가 이쪽으로,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옮겼잖아요. 옆으로 옮긴다고 설계까지 다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다 설계까지 다 해 놓고 그전에는 한쪽 이야기만 듣고 지금 설계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반목과 갈등이 심하니까 이제 와 가지고 주민 공청회한다, 뭐다 저는 이런 행정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날도 나가서 봤지만 양쪽 주민 간에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것 보셨죠?

네.

그전에도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있고 해야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설계도부터 나와 가지고 그쪽, 이쪽, 옆 주민들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다 옮긴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주민들 모아서 이야기하고, 이것 주민들 위해서 화장실 좋게 지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오히려 화장실 차라리 안 짓는 만도 못한, 그런 반목과 괄시를 일삼는 이런 행정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보셨죠?

네.

그랬죠? 저는 이것을 다시 지적하려고 한 거고요. 하여튼 다른, 혹시라도 다른 데도 이런 사항들 있으면 잘 확인하고 양쪽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그렇죠? 갈등이 없게 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이정호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설명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은 각 동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또 그런, 제 생각이 솔직히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사업이 좀 특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왕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은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동별로,

그렇죠.

그 실적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동에서 그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봐도. 그런 것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동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무슨 사실 요구르트 나눠주고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도 시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동에서는 동의 사정에서 물론 하시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아마 동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정했겠죠. 그런데 이것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구에서도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네.

구청에서도.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 아마 사업을 올리실 때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동에서 고민하고, 특수시책 관련해서 좀 건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아닌 것도 제가 보니까 너무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구에서 한번, 뭐라 그럴까, 이게 동에다 권유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동에서 물론 재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한데, 뭐냐 하면 물품이 문제가 아니고 동에서는 독거노인들, 특히 홀로 계시는 분들이, 연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요구르트를 배달해 드림으로써 그 노인네가 밤새 안녕하신지 그런 것을 검토사항에서 여러 가지로 아마 좀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좀 검토해서 더 저것 하는 것, 질 좋은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자료, 제가 질의한 것은 두 개인데요. 지난해 행감 때 얘기했던 소화기, 지난해에는 일단 제가 2000년 이전 것을 좀 교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부 교체가 됐네요?

네, 104대를 갖다가 교체해 가지고 싹 조치했습니다.

담당자도 다 이렇게 있고 그런데 지금 2000년도가 222개가 이렇게 있는데 2000년도라 할지라도 2000년도 지금 초기에 제작, 제조된 것은 지금 거의 한 15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월 한 번씩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소화기에 이렇게 보면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연한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알아요.

그것에서 점검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다음부터는 매월 점검해서 동별로, 구청별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저기 계기가 연두색, 초록색이죠? 연두색이 나오면 정상으로 된다 해서 이렇게 흔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에서 담당자가.

그러면 지금 2000년도, 제가 무슨 유효기간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15년이 지난 것에 대한 관리, 지금 저것은 구입연도가 언제예요? 아니, 저기 제조연도가?

2006년 10월로 돼 있습니다.

2006년 10월이요?

네.

저게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 소리가 좀 달라요. 소리가 나긴 나는데 이게 제대로 진짜 저게 왜 이렇게 확 뿜었을 때 이렇게 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에도 그게 많이 안에서 약간씩 응고가 조금씩 돼 있으면 이렇게 쭉 앞으로 분사되지를 못하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계기가 거기를 가리킨다고 해서, 그러니까 안에를 잘 흔들어서 나는 소리조차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최초의 저것으로 어느 정도는 해줘야, 어차피 불이 나면 119에서 소방,

네, 소방서, 초기 진압은, 저것은 초기 진압용으로 쓰는 거죠.

네, 저게, 저것으로 거의 다 지금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잘 관리하시고 여기 담당자들이 막 거의 7급, 8급 이런 분들이 하시네요. 저는 한 9급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맡았나 했는데, 잘 관리해 주시고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2000년도 이렇게, 2001년, 2002년 이렇게 된 것들은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 바꿔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담당부서에도 의견이 있겠죠? 예산도 없는데 멀쩡한 것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

아, 그것은 아닙니다.

네, 최소한 그런 소리까지도, 그것은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 분사가 되기는 하나 이렇게 힘이 나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 관련해서 지금 제출하신 것 보면 이게 지금 돈의 문제니까 다르겠지만 지금 본청에 제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훨씬 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보려고. 그런데 그때 고용경제과에 직접 다 제출을 했다 그래서 고용경제과가 제출한 것에 보면 이게 지금 금액이 달라요. 동안구청에서 제출한 것이랑. 그래서 이것은 그럼 고용경제과가 취합을 어떻게 잘못했나요? 그것은?

아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것은,

올해 것은 맞는데요. 예를 들면 2014년도하고 비교해서 보면 2014년도보다 지금 올해 동안구청은 예산이, 구매액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한 것 보면 증액, 저기 뭐야.

지금 1천 190만원,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면 본청에서는 결국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여기 자세하게 동별로도 다 금액도 나와 있어요.

이것 새올에 딱 창을 치면 바로 떠서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것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본청에서, 여기 지금 거의 이렇게 자료 본청 것 이렇게 다 동별, 과별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 10월 말 현재로 나왔습니까?

네?

10월 말 현재로? 우리 행감자료,

10월 말, 아니 제가 요청할 때는 당연히 10월 말 현재로 요청을 하는 거지.

한 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하여튼 금액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청이 틀린 것인지.

네.

2014년에 보면 동안구와 같은 경우는 원래 한 8천 800만원 정도 하셨죠?

2014년도 9천 900만원 했습니다.

아니 동안구만, 그러니까 우리 17개 동 말고요.

아, 동 빼놓고?

네.

구는 8천 144만원.

8천 100이요?

네, 구청에 2014년도에 8천 144만원 4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8천 820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청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자료에 의하더라도 올해 동안구에서 구입한 금액이 얼마예요?

올해 구입한 게 구청만 5천 200.

아니, 동안 17개 동 말고요.

그러니까 동안구만. 우리 구청만, 동을 제외하고 구청만 5천 232만 8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동안구 여기 과에서 8천 800여만원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하여튼 총액상으로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5천 몇백만원으로 내려온 거죠.

네.

그다음에 지금 동은 오히려 한 2천여만원 정도를 자료 제출했거든요?

네, 지금,

그런데 작년에 제출한 자료도 숫자들이 너무 틀려서 제가 수차 이렇게 그런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큰 단위로 봐도 동안 동은 거의 2배 가량이 구매액이 늘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청, 구청에서 이렇게 거의 이 정도로 구매액이 내려갔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2014년 비산1동에 충의약수터 주변 화장실 설치공사를 하면서 3천 400여만원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매 청소용역비로 해 가지고 이번에 1천 265만 5천원 정도가 구매하여 다소 금년도보다 차이가 좀 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동 같은 경우는 호계3동 구매실적이 3동이 새로 청사 지으면서 거기서 좀 이렇게 자료 같은 것 복합청사하면서 용역비가 좀 더 이렇게 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내가 의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작년에 좀 많았었고, 올해도 동이 늘어난 것은 내가 열심히 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청사가 커지면서 그냥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소소한 것은 구청별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공사 현황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 차이가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결국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는 여기 거의 일률적이에요. 내용이.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제안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이 동안구 같은 경우, 만안구도 별로 미미해요. 굉장히. 그것은 아직도 왜 사회적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지를 인지를 못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것에다가 어쩌다 뭐 하나 생기면 조금 올라갔다가 아니면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감 때, 제가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하여튼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독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작년에도 여기 그때 과장님은 다른 분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데, 그냥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네?

공사 성격에 따라서, 급여액에 따라서, 왜냐하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냐하면 없는 것을 강제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없는 것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지금 양 구청, 구청이나 동에서 구입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은 계속 예산이 늘어나죠?

그렇죠.

늘어나잖아요.

좀, 예. 그 상황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원래는 구매 목표액도 설정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것에 대한, 만안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냥 타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 그냥 이렇게 무슨 선처하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우리 여기 청장님 계시는데 이번에 퇴임을 하시지만, 과장님들이나 담당 구매자들 같이 모여서 이게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지역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선행되지 않으면 전 계속해서 이런 일상적으로 이것을 이런 정도만 아마 유지하고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전환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2016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하여튼 저희들 각 동에 확대간부회의나 각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물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과 우리 과장님들께 적극적으로 하여튼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업무보고 때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구매액을 확 늘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31개 아니, 17개 동 동장님들, 과장님들하고 어떤 회의를 할 것인지. 강의라도 들어서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강의보다도 우리가 체질적으로 하여튼, 간부회 매달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니까 그 사이 때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헤아려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이것은 지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들, 어차피 이것은 전 부서, 전 과에 지금 해당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워크숍이나 이런 곳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런 좀 강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그런 예산이라도 먼저 세우셔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뒤에 이것들이 이어지는 것이지, 지금 당장 올해 몇천 만원 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과 관련된 그것을 볼 것인데, 업무보고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예요. 일정 기간 배우면 나와서 사설 기관을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요가하고 헬스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헬스는 어떤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운동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적용이 안 되고요. 요가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바로잡으시라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까 탁구 말씀하셨는데요. 탁구는 동주민센터 때문에 사설 탁구장이 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탁구는 다른 운동하고 틀려서 배우다 보면 개인적인 욕구가 생겨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선생님이 일대일 레슨을 보통 3분 내외밖에 안 해요. 그래서 돈 더 주고 사설탁구장을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평촌동, 평안동 쪽에 사설탁구장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정도는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이 그렇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탁구는 예외다 이런 부분은 좀 알아두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탁구도 처음에 초급반 들어오신 분들이 5년, 6년, 10년씩 계속 이렇게 터줏대감 노릇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짧게 정리할게요. 과장님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담당 부서는 알고 있는데. 아까 시설공사 하자하고 최종검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경우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분명히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검사를 너무 일찍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제가 이것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의하면 시설 담당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담보 책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예요.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남겨 놓고 해야 되는데 더 많은 기간을 남겨 놓고 하는 하자검사, 최종검사는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이어질까봐 말씀드린 거고요. 이따 김의호 과장님 계실 때 또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영조물배상보험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평촌동 우리은행 앞은 높은 힐을 신는 여자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보도블록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좌우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 부분도 여기 보니까 지금 공사를 어디서 발주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하자보수내역에 그게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저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요. 또 예산 낭비하는 사례 또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신체적인 손상을 입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일 답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민원봉사과 오승요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자료 대체할 것은 자료 대체하시고 짤막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승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원업무 처리 시 야간 및 휴일 민원처리, 민원사무심사관제도 그리고 전화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당직자가 전화통화를 한 후 당직용 컴퓨터로 민원내용을 기재해서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 통보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 후 답변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는 처리사항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 민원은 낮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 중에 오는 민원을 뜻하는 것인데 낮에 오는 전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심사관 제도 운영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민원사무심사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심사관으로서 민원사무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것. 그리고 또 하나, 감동서비스 2014년과 2015년 예산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현황과 발급률을 민원실 발급실적과 비교해서 설명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받았고요.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 명예시민과장 운영방침 설명과 명단 요구하셨습니다. 명단은 제출해 드렸고요. 명예시민과장 운영 방침은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민원 안내와 상담을 통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내역으로는 민원 담당부서 안내와 창구 안내 그리고 민원서식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팩스, 복사기 등 기기사용 안내 및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5년도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상세내역의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9쪽 2014년도에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3/4분기, 24개소를 하였는데, 2015년도에는 음용수에 대해서만 하고 생활용수는 하지 않은 사유와 최근 2년간 수질검사 세부내역 제출 그리고 음용수의 시설로 부적합한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수질검사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동안구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4개소가 있는데 음용수 8개소, 생활용수 16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의 주기는 음용수는 분기 1회, 생활용수는 3년 주기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활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도 3분기에 검사를 하여서 16개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다음 검사는 3년 후인 2017년도에 실시하게 됩니다. 음용수 시설 8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 안양시 양묘장과 인덕원 초등학교 등 2개소는 지속적으로 적합 판정이 나오고 있으나, 나머지 달안초등학교 등 6개소는 적합, 부적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은 원인으로는 도시화로 인한 쓰레기, 유해폐기물, 산업폐기물 등의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2년 주기로 지하수관정 청소, 연 2회 물탱크 청소, 지하수의 펌핑, 급수대로 연결되는 수도 노후 관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실시내역 복무단속 결과 및 조치내역을 제출 요구하셨는데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동 주민등록 업무연찬회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저희 주민등록 인감 사무편람 개정과 잦은 담당자 변경에 따라서 업무공백 최소화 및 민원대응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등록 제도 및 법령 개정사항, 자주 대두되는 실무 및 민원사례 등을 연 2회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과 11월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3쪽에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실시 및 최근 3년간 강사 실시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우리 오승요 과장님 명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린 것 같은데 먼저 감동서비스기동처리반 관련해서요.

네.

지원 규모가 가구 당 1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재료비, 유형이 일반이라는 게 이 감동서비스기동처리반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해결하기 쉬운 어려운 집안일을 방문하여 처리해 주는 고객감동서비스로 제공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반 민원에 대한,

저희가,

생활민원서비스를 한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시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로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일반 생활민원하고요.

일반 생활민원과 감동서비스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는 질의드리기가 적당치가 않네. 그러면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가구 당 10만원 이내라 그랬잖아요?

네.

대상자가 75분? 75가구?

금년도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34가구를 했습니다.

34가구요?

네.

아, 올해 서비스를 받은 가정이 34가구?

네.

대상자는 한 8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 이내라 이거죠?

네.

이것에 대한 예산만 좀 따로 나중에라도 받았으면 좋겠고요.

감소가 됐습니다.

이 이유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지금 만안하고 일단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안은 일반 동 지역이 14개 동이 있고요. 저희 동안 지역은 17개 동 중에서 아파트 신도시 지역이 8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9개 동과 14개 동으로 비교를 해주신다면 예산 차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오히려 생활민원이라든가 대상자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는 만안 쪽이 더 많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쪽이 예산은 더 많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금년도 예산액으로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감동서비스로 들어가는 예산은 한 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천만원?

네.

아니, 만안구가 지금 적다니까요. 우리가 더 많고.

아, 만안이 더 적다고요?

네, 그것은 확인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체 예산 중에 감동서비스로 들어가는 예산은 1천만원 정도?

금년도가,

금년도,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린다면 한 814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814만원이요?

네.

그러면 일반 생활민원에 대한 재료비나 공사비는 또 많이 부족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사서 남아있는 것도 있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보다는 예산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감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도 그렇고 수시로 동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지역은 아무래도 수요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일반 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요즘 바빠서 그런지 이렇게 생각만큼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지 예산이 부족해서 감동서비스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다라고,

네, 현재까지는,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화 민원에 대한 내용이 당직실에서 접수가 되면 어디다가 올린다 그랬죠?

당직실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당직실 그 당직용 컴퓨터로 민원 내용을 기재해서 해당 부서로 저희가 연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민원은 처리 기간이,

처리 기간이 보통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즉시 되는 것도 있지만 3일부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네.

최장 일주일, 7일?

그것보다 더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통상.

보통 그것 기한 내에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나요?

저희가 새올 행정시스템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기간 내에 처리가 되는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기간 내에 처리를 하도록.

새올 시스템에서 확인이 된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교통과 쪽의 민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그 민원이 3일 기간 내에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직실에서 접수한 민원을 컴퓨터에다가 접수는 하는데 그 접수한 이후에 민원 처리과정을 누가 체크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실에서, 민원실 중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민원사무심사관이 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 민원실에 우리 오승요 과장님이 우리 구의 민원사무심사관이신가요?

통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민원사무심사관을 중심으로 각 부서에 이러한 민원을 담당하는 그 직원의 직원을 따로 이렇게 지정이나 임명을 하나요?

해당 부서 쪽으로 연계를 시켜 주면 부서 내에서 그 담당자별로 또 지정이 됩니다. 부서 내에서.

네, 그래요?

그러면 저희 민원실에서 하는 역할은 새올에 그 권한을 받아 가지고 그 민원이 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 민원이 기간 내에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넘겨져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넘겨져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촉구를 하죠. 빨리하도록.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민원사무심사관이 되고 각 부서에 아까 지정하신 그 직원들이 분임 민원사무심사관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분임 민원사무심사관은 저희 과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기 민원을 담당하는 창구 직원이 있어요. 창구 직원이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감사에 지적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직원이, 저희가 창구 직원이 그때 굉장히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직원이 수습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습 직원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승요 과장님께서는 민원사무심사관이나 분임 민원사무심사관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잘되고 계시네요. 어제 만안구청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전화 민원을 접수하면 당직실에서요. 그러니까 야간이나 공휴일에 민원을 접수하면 그 해결 처리 상황을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연락을 해주나요?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는 않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안 하고 있다?

네.

그럼 그것을 누가,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있어서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민원인하고 전화를 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민원 제기한 내용이 맞는지 그다음에 또 접수가 잘못되는 경우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좀 체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경우하고 틀리게 이게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민원처리 결과를 잘못됐으면 잘못된 민원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를 유선이든 서류상으로든 좀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죠.

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것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민원실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해당 부서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한 통보 내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업무가 끝난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당직실로 전화가 연결이 되면 바깥에서 민원 전화를 해요. 하면 금방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여하튼 결과는 여기 핸드폰이 다 뜨잖아요. 그래서 접수를 받을 때 사실은 그냥 민원 내용만 건성으로 받으실 게 아니라 아까 잘못된 허위 전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뜨니까 어디 사는 누구냐 정도의 신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 민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저도 한 두 번 정도 당직실로 전화를 하면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했는데 그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 민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인터넷으로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인터넷 민원은 굳이 대응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이라 그랬구나. 예를 들어서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안양시에바란다 그런 것은 대응을 안 해도 되는데 민원은 전화 민원이나 인터넷 민원이나 직접 제기한 민원이나 같이 처리가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민원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고요. 또 민원 처리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주차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아까 영조물배상보험을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많이 패이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아까 기동서비스인가 여기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들 접수 처리를 잘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과장님, 음경택 위원님과 답변하시느라고 그런데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각 동에 다 설치가 돼 있나요?

동에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 안양시 전체에 2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3대.

네.

제가 그 발급률을 보니까 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11.95퍼센트, 민원 그 안에 대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그런 것 보면. 그만큼 무인발급기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게 고장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혹시 이럴 때는 빨리빨리 좀 조치를 취하셔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없도록 하고요.

네.

주로 이용자는 젊은 층이 좀 하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직접 방문율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층도 일반 민원실에서 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게 불편해서 그런 것인지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인지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기계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각 동에서는 개방을 안 하잖아요? 청사를?

네.

이때는 구청에서 토요민원을 운영하죠?

네, 토요민원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청 말고 주요 역사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무인발급기 설치된 곳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전철역이라든지,

동안구는 주로, 어디 어디에 주로? 몇 가지만.

범계민원센터라고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 미관광장에 있습니다. 그쪽에도 되어 있고요. 법원에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등기소에 한 대 있고요. 비산동 이마트 1층의 고객센터 옆에도 되어 있고요.

저희 만안구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런 것 필요할 때가 있어요. 월요일 날 써야 되는데 이게 주말에 주민센터에서 못 떼니까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일부 주민 또는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통상적인 것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점차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말에, 물론 구청에서 민원도 보겠지만 또 구청은 멀어서 그렇게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좀 앞으로 무인발급기를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아니 지원이 아니라 완전히 그쪽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고요.

네.

명예시민과장 운영 방침 및 그다음 명단을 제가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잘 들었고요. 그 자료 보니까 연령하고 위촉일이 없어요. 이런 것 같은 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지 난 이런 부분이 다 있을 수 줄 알았더니 이게 오늘 이든가 아니면 추후에 이것까지 좀 포함한,

네, 상세한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상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만안구에도 의뢰를 했는데 이 부분 다 있었는데 없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그래서 일단 그것은 나중에 자료 보면 알겠지만 연령대가 주로, 혹시 과장님이 그것 자료 갖고 계신가요? 그 자료는?

저도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긴 한데,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연령대는 가장, 저기는 가장 높은 연령이 52년생입니다.

50?

2년생.

그럼 60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연말까지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 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50대가 많이 있습니다.

아, 50대가?

네.

이 시민과장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라든가 자격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민과장이 되고 싶은데.

저희가 명예시민과장 할 때는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다만 그 동의 사회단체처럼 활동이 왕성한 것은 아니고 저희 민원실에서 민원인에 대한 안내 이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고요?

네.

그냥 동에서 추천할 경우에는 명예시민과장이 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 명예시민과장 혹시 공고 같은 것은 하나요? 전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고 같은 것은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보니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날 10시부터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근무인원은 1일 2명, 좀 근무시간이 길지 않나요? 혹시?

짧죠.

짧은가요?

네.

다섯 시간?

다섯 시간인데 중간에 점심시간 한 시간을 빼면 네 시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두 명이 1일 서는 거죠?

네, 하루에 두 명씩.

시청의 민원과장은 교대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오전과 오후 교대로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오전과 오후로 이렇게. 아니 그래서 혹시 물론 봉사,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보니까 시청하고는 좀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명예시민과장이 근무를 하시면서 혹시 민원인하고 시시비비, 그런 시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없었나요?

네,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이 시민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신감도 계시고 참 시청에서 단복 같은 아니면 그 단체 시민복을 입으셔서 행정을 도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많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들의 사기와 또는 우리 민원인 간의 그런 혹시라도 불친절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명예시민 이것만 짧게. 과장님, 지금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자꾸 만안구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여기 명예시민과장님 중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얼마나 되셨어요?

아, 기간요?

네.

한 10년 정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10년? 양호하네요. 만안구는 20년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하신 분이 사정도 잘 알고 또 어떤 안내하는 노하우도 알고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너무 독식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의 의견도 있어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봉사하는 데 기간이 뭐가 중요하냐 또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제안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꼭 임기를 제안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하신 분들은 이것을 좀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시의 민원봉사과장이나 구의 민원봉사과장이나 공히 이게 구에서는, 시에서는 운영 목적에 맞게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다른 틀에서 어떤 친목단체 모임 비슷하게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안 그만두시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서 연령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금년에 52년생이 그만두는 그런 차례거든요.

52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쉰셋.

쉰셋?

아니, 예순셋.

아니 63.

예순셋.

그런데 이분이 연말에 그만두시기로 했는데 저희가 제한 두기로는 65세까지. 그래서,

그래도 이게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부 규정을 둔 거죠?

네.

그러니까 명예시민과장에 대한 조례가 있죠?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령으로요?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연령 제한이나 임기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몇 회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본인만 원하면,

계속하는 거죠.

계속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동안구는 연령 제한을 둬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권고조항 정도는 되겠네요?

거의 그대로 실행이 될 것이라고,

아, 그래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던 사항이에요? 아니면 오시고 나서 만든 사항이에요?

제가 와서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만들어져서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볼 때 이것 봉사하는 데 또 나이 제한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부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에 명예봉사과장님, 자치위원장 할 때 동에서 이렇게 추천도 하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뭐 안 하실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을 왜 시키냐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는 부분이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인지 그 단체에 열심히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만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좀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조금은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

아니 저 여기 질의 있어요. 왜 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감사중지를 했다가 이따 다시 하려고. 너무 힘들어서.

아니 마지막 하나만,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끝낼 게요. 지금 김필여 위원님 소양교육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

네, 질의하세요.

과장님 여기 서면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우리 소양교육 실시에서 사회복무요원, 저는 이게 여기 우리 업무보고서 보면 특별정신교육을 해 가지고 이게,

외부 강사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또 너무 오버했나, 이게 어떻게 말을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강사하고 실시현황을 자료 제출받았는데 보니까 너무 이게 내용도 그냥 일반적인 교육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특별정신교육이라고 했는지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요.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번 합동점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과장이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고 있고요. 청장님이 간간히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특별정신교육으로,

과장님이 하시다가 이제 청장님이 하셔서 특별로,

네.

과장님급에서,

제가 좀 교육했습니다.

아니 우리 또 정신교육이라고 그러면 저는 관외에서 오셔 가지고 전문 강사가 이렇게 좀 특별하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좀 특별교육이라는 말은 조금 명칭상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이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청장님은 좀 들으시면 섭섭하실지 몰라도.

아니 안 하다가 하면 특별교육이지.

아니 이것도 한 번인데, 아니 몇 번 아니잖아요. 세 번인데 특별이라고 해서 난 또 특별히 전문 강사,

제가 교육 명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신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서면답변, 질의 답변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4년, 2015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동안구에서는 주야간 체납차량 영치 단속 등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번호판 영치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타 세목에 비하여 큰 편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이며 강력한 징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0년 9월부터 번호판 영치 전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두 명을 채용하여 매일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야간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체납관리팀 직원들의 분기 1회 야간 영치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 2건 이하의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예고서를 발부하여 강제가 아닌 납세자의 자진 납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타 시․군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징수액의 30퍼센트를 징수촉탁교부금으로 받아 안양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천 850대 중 관내 영치 1천 461대, 징수액은 7억 2천 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관외 차량 영치 389대, 징수 수수료 7천 300만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는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결손처분 내역, 결손처분 후 2014년, 2015년 징수 실적에 대하여 서면답변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서정열 위원님,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결손처분 상세내역 및 결손처분 후 징수 실적과 2014년도에 비해 결손 건수는 줄고 금액은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무재산으로 판명된 때에 무재산 결손처분을 하고 있으며 제96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납부 기한 후 5년이 경과되고 압류가 없는 경우 시효 소멸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결손처분 현황은 무재산 결손이 4천 709건에 40억 9천 300만원이며 시효소멸은 1천 687건에 2억 1천 800만원으로 총 6천 396건에 43억 1천 1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전년도 동기 대비 결손 건수는 1천 934건이 감소하고 결손액은 11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작년보다 결손 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2013년부터 기존의 고액체납자 위주의 결손처분과 병행하여 소액 체납자 중 납세 능력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말소자에 대하여도 결손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매년 결손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결손 금액이 증가한 사유로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따른 고액 체납자들의 증가로 인한 납세 능력 상실에 따른 결손처분으로 결손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 후 사후 관리는 본청 징수과 기동징수팀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세 명을 2008년부터 채용하여 일반 체납자와 동일하게 각종 재산 조사 및 현장 방문, 전화 독려 징수활동 전개를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하고 있으며 재산 발견 시 즉각적으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청 기동징수팀에서 결손처분 후 징수한 내역은 1천 885건에 2억 5천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차후에도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조세의 정의를 무시한 체납액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는 결손처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2015년 공매 처분 및 가택 수색 현황 제출과 2015년도 수감자료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현황 제출 및 설명을 질의하였습니다. 2015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500만원 고액체납자는 301명에 80억 5천 600만원 체납으로 전체 체납액의 5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 대부분은 사업 실패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보유 재산의 경매 처분 및 현재 납부 능력이 없는 상태로 징수가 어렵지만 다양한 재산조사 및 신속한 압류로 선순위 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시적 납부 무능력자에 대하여서는 면담 독려를 통한 꾸준한 납부 당위성 설명 등으로 분납을 유도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행방불명 체납자는 가족관계 등을 확인해 친인척을 상대로 실제 거주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또한 납세기피자로 분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의 공매 확행, 은닉 재산 추적, 체납처분 면탈, 사실조사 등과 더불어 본청 기동징수팀과 협력하여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은 본청 기동징수팀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가택수색은 16명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공매 처분을 강화하여 2015년 10월 말 현재 31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처분은 60건이며 전년도보다 공매처분이 많은 이유는 체납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동산 30건, 자동차 30대에 대하여 공매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처분을 강력히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79페이지 2015년도 수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10일간 시 정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6건으로 지적사항은 5건은 완료되었고 한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2015년 지방세 환급금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2015년 지방세 환급금 상세내역 및 미환급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환급금 현황은 2만 2천 840건에 65억 5천 660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발생 건수는 9천 844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31억 8천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과 비교하여 증가한 유형별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과 비교하여 규모가 큰 환급이 세 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환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첫째는 도시형공장인 모 레미콘 취득세 착오 신고로 16억 9천 700만원을 환급하였고 두 번째는 시 세무조사 결과 모 테크닉스에서 취득한, 착오 신고한 사항을 발견하여 3억 2천 500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이 두 건이 착오 신고 중 7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형 중 납부 후 감면처리로 인한 환급금이 1천 396건, 7억 8천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중 한 건이 기업 부설 연구소 토지로 취득세 납부 후 건물 신축하여 감면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여기 한 곳에 5억 500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유형에서는 전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환급금 처리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현재 미환급금은 1천 382건에 6천 600만원으로 미환급금에 대하여서는 올해 총 네 번에 걸쳐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연락처가 있는 경우 전화로도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환급금 6천 600만원 중 34.8퍼센트인 2천 300만원은 법인 환급금으로 임금이 미지급된 사유로 수원지방 안양지원에서 채권 압류된 상태이며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4천 300만원에 대해서도 환급 대상자에 대하여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전화번호로 조회하여 유선으로 신청 독려를 실시하여 미환급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환급금 직권충당 내역은 1천 107건에 755만 8천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답변하셔서 짧게 서너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만안하고 동안의 차량 등록 대수가 비슷한가요?

저희가 12만 3천대로 등록이 됐습니다.

12만 3천대?

네, 그렇습니다.

동안은요?

만안은 7만 9천대,

참, 만안은. 7만 9천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동안하고 만안하고 차량 대수가 4만대 차이 나는데 차량 영치 대수는 만안구하고 동안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가요?

동안구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동안구 주민들이 약간 경제적으로 여건이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치 수치도 떨어진다 이건가요?

꼭 그렇게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안구보다 50억 정도가 체납목표액이 많습니다.

아, 목표액이?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차량 등록 대수가 많으니까 체납률이 높을 것이고 체납률이 높으니까 목표도 50억 더 많다. 이게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요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동차세를 못 냈을 때,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는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세 번 이상 체납을 해야만,

세 번이요?

네, 영치를 하고 두 번은 저희가 예고서를 차에다 붙여 놓습니다.

세 번이면 3년?

아닙니다.

그럼요?

1년 반입니다.

아, 1년에 두 번 내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반 동안 안 내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안구도 그런가요?

만안구는 2회 체납해도 영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타 시․군, 다시 말씀드리면 관외 차량을 영치했을 때, 관외 차량도 영치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300 몇 대라고 그랬죠?

389대입니다.

380여대.

그래서 7천 300만원을 타 기관으로부터 징수촉탁금으로 우리 직원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 전담 직원들이 하는 업무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관외 차량도?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을 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말이죠. 참고로, 과장님!

네.

시설관리공단에 주차하는 차량 대수의 48퍼센트가 관외 차량이래요. 관외 차량.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제 만안구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례 해 가지고 주간에 사업이나 직장 등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움직이는 차들, 다시 말씀드리면 낮에 우리 시에 관내에 없는 차들을 야간 영치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영치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전 직원이 다 같이. 그래서 이것을 어제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왕이면 동안, 만안, 만안만 합동으로 할 게 아니라 동안까지 같이해서 합동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보니까 일단 분기별로 한 번씩은 야간 영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합동이냐, 아니냐 그 차이인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안구 세무과에서 만안구에 있는 차량을 영치했다. 이것도 우리가 촉탁으로,

같은 우리 시기 때문에,

시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안 하지는 않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 비율은 좀 통계 나온 게 있어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민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만안구에다가 지금 어디에 만안구 차량이, 어차피 그 직원들도 상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전화를 해 가지고 저희가 어디에 나와 있으니까 번호판 영치하라고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전국적으로 합동 영치를 하는 그러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우리 시에서도 합동은 아니지만 야간 영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안, 만안 같이 합동으로 하면서 알려줄 것은 알려주지만 우리 동안에서 또 만안에서 각자 자기네 구 것 아니더라도 이렇게 영치를 하면 크게 영치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체납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좌우지간 이게 체납 차량 또 체납세 받는 일이 직원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상당히 격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시에 체납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김신 과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 받아 봤고요. 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또 어제 만안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질의를 했었는데 참고가 됐습니다. 참고가 됐고요. 다만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결손처분 후 징수 내역이 있어요. 2014년, ’15년 것.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분 후 징수 내역인데 제가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제 만안구 자료에 의하면 시효 소멸 결손처분하고 그다음에 5년간, 결손처분 5년간 또 추적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자료에 주신 그 이후에 징수 실적은 없나요?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동팀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체납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실적은 아니죠? 그 후.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내용은 201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일부 결손처분 후 다시 징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어느 정도, 시효소멸이 돼도 그 후에 계속 추징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네.

고액은 본청 기동징수팀에서 아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좀 이따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체납에 대해서는 굳이 여럿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에서도 주어진 제도 안에서 끝까지 징수하는 그런 방법 또는 이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세금을 안 내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제 것은 서류 다 봤고요.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정열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04쪽 체육시설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안동 제 10호 어린이소공원 체육시설 중 농구장이 있는데 하절기에는 골대와 골 망이 없고 동절기에는 보수가 되어 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소공원에 대한 업무는 시 공원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평안동 10호 어린이소공원의 농구장은 아파트단지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여름철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농구장을 여름철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게첩하고 여름철에는 농구장을 폐쇄했다가 하절기가 지나면 농구 링 등 재설치 해서 이용하게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97쪽 2015년도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중 스포츠센터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과 처리결과를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측에서 시설을 확장하면서 기존에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사전에 연락도 없이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이용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을 해서 기존에 영업시간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8월에 체육시설 대표자와 면담을 통해서 기존 시간대로 환원할 것을 요구를 하였고요. 9월 3일 날은 실무자가 현장을 출장해서 기존 이용 시간대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민원에 대해 답변을 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04쪽 체육시설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유진당구장 외에 2개소에 대해서 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년도에는 유진당구장 외에 6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3일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유진당구장은 올해 2차례 적발돼서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거 법령은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호에 의거해서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영업정지 3일, 3차는 영업정지 10일 처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과 허가기준에 대해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에 의거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제7조의3 1항은 소매인 영업소는 50미터 이상 거리제한이 있고 담배소매업을 운영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7조의3 2항의 경우는 거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6층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를 지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CCTV 설치기준 및 기이 설치된 CCTV 점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4쪽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세부현황과 추진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 현황 잘 받았고요. 수영장에서 일하는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성범죄경력 조회, 오늘 보니까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이것에 대한 업무는 잘하셨어요.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경찰서에다 직접 조회하는 거네요?

네.

이러한 명단을 받기 위해서 수영장 측에 공문을 보내시나요?

체육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영장 측에서 저희한테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아, 수영장에서 종사자들의 인원이 변동이 생기면 우리 시로, 우리 구로 연락이 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명단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한다 이거죠?

네, 트레이너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조회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아직 없었고요?

네.

이런 부분을 수영장 측에서 채용 과정에서 또 걸러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영장에서 종사자를 이렇게 뽑잖아요. 채용할 때 이 서류를 의무적으로 필수 서류로 낼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경찰서로다가 조회를 의뢰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도 이제는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그래도 그분들이야 저기를 다 확인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추가적으로 경찰서에다 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영장에서도 하고 있고 서류를 받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추가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97페이지인데 체육시설업 관련해서 모 스포츠센터에서 이용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그런 결과인데, 그 내용은 답변서대로라면 바로 잘 잡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계약위반에 관한 경우 철회가 됐지만 이런 체육시설업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는 어떤 제재 조치는 있나요?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권고?

네. ○음경택 위원 그다음에 또 그런 일이 발생되면?

권고로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체육시설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내역은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정열 위원님하고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질의하시면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수영장 중에 호계3동 수영장은 안 들어가나요? 복합청사 내,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이것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것 지금 공공일자리 창출 세부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것 내용이 2015년 사업 세부현황, 사업 인원 지금 65명에 대한 세부현황이 전혀 없고요. 여기 또 청년층의 고용 안정,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보장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있죠? 연령대별로? 그것 하나 더 자료 주시고요.

연령대별로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기간도 없잖아요. 지금 최근 2년간. 그렇죠? ’14, ’15년 것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연령대별로.

’14, ’15년이요?

네. 여기 접수기간이 지금 ’14년 11월 20일 이것, 단계별로 이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전 안 돼서요.

아니 이제는 저희가 1년에 세 단계로 나눠서 저기를,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1단계가 1월 달서부터 4월 17일까지고요.

아니, 밑에 접수 기간은 지금 ’14년이란 말이죠? 접수 기간 그 밑에요. 사업 기간은 지금 제가 이해를 했고요. 밑에 접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수 기간은 ’14년도에, 금년도 1단계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