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기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이제 35일간의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29일∼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제18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모연환 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일부 구간 및 법정동간의 경계가 도로개설이라든가 택지개발지구 편입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이 있어 구 간 및 법정동 간의 경계조정을 통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또한 지난 11월 5일 경기도에서 행정구역 조정계획이 승인되었기 금번 제183회 정기회에 동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상정된 사항은 주민 찬성지역만 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주민 반대지역이라든가 또 문제점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정 규모는 권선구 서둔동 등 11개 지역 745필지가 되겠습니다.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계조정으로 권선구 서둔동 중 271의 1번지 일대는 15필지를 장안구 정자동으로,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계조정으로서 팔달구 매탄동 687의 2번지 일대 3필지와 팔달구 신동 551의 3번지 일대 131필지를 권선구 권선동으로, 장안구 파장동 33번지 일대 416필지와 그리고 천천동 4-2번지 일대 19필지를 장안구 이목동으로, 장안구 천천동 1-1번지 일대 17필지와 그리고 426-3번지 일대 20필지를 장안구 정자동으로, 장안구 정자동 96번지 일대 30필지를 장안구 천천동으로, 권선구 세류동 42-17번지 일대 3필지를 권선구 교동으로, 권선구 권선3지구 택지개발지구내 권선구 곡반정동 1-1번지 일대 31필지를 권선구 권선동으로, 팔달구 매탄동 887번지 일대 8필지를 팔달구 인계동으로, 매탄4 택지개발지구내 팔달구 신동 562번지, 3번지 일대 52필지를 팔달구 매탄동으로 편입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앞서 설명드린 사안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법정동 간의 경계가 조정되므로써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안구 정자1동 일부가 장안구 파장동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정자1동의 관할구역난에서 동 번지를 제외하고 파장동 관할구역난에 편입시키며, 장안구 파장동, 율전동, 그리고 권선구 서둔동 일부가 장안구 정자1동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장안구 파장동, 율전동, 그리고 권선구 서둔동의 관할구역난에서 동 번지를 제외하고 정자1동 관할구역난에 편입시키는 사항입니다. 또한 팔달구 매탄3동 일부가 권선구 곡선동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팔달구 매탄3동의 관할구역난에서 동 번지를 제외하고 권선구 곡선동의 관할구역난에 편입시키는 사항입니다. 또한 팔달구 매탄1동 일부가 인계동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매탄1동 관할구역난에서 동 번지를 제외하고 인계동의 관할구역난에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과 법정동 간의 경계조정에 따른 통·반 신설, 또는 조정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을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정동 간의 경계변경에 따라 장안구 파장동, 율전동, 정자1동 일부의 통·반을 조정하고 정자2동 정자지구 확정지번 부여 및 장안아파트 신축 지역에 1개 통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원동 한일타운내 아파트 명칭변경에 따라서 통·반을 조정하고 권선구 세류1동 대한대우아파트 신축 지역에 3개통, 15개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동 동남아파트 신축 지역에 2개통 12개반을 신설하고 구운동 성원, 코오롱아파트 신축 지역에 3개통, 15개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매산동 대한대우아파트 신축 지역에 2개통, 9개반을 신설하고 입북동 인정아파트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1개통, 6개반을 증설하는 등 총 12개통 57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원시 전체 통·반에 대하여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통·반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구, 동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그 추진 일정은 금년 12월 말까지 동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구에 제출을 하면 내년 1, 2월 중에 구와 시에서 현지확인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해서 내년 3월까지는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확정지을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상정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제18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의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제안이유로서 수원시 관내의 구 간 및 법정동 간의 경계가 도로개설과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편입되는 등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맞지 않으므로 인하여 불편을 주는 지역에 대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검토보고의 서면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경계조정 지역에 대하여는 지난 9월 7일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그간 입법예고와 현지주민의 찬성 등 무리없는 지역 11개소에 대한 조정으로서 지난 11월 5일 경기도의 승인을 득한 바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로는 관내 택지 개발과 도로개설 등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주요내용은 같은 내용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동 간의 경계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행정동의 관할구역 조정도 당연히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역시 이 지역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지역으로 아파트 신축 등 법정동 간의 경계조정에 따른 통·반 조정으로 효율적인 동 행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장안구가 1개통이 늘어나고 권선구가 11개통 57개반이 늘어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아파트 신축과 동 경계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이기 때문에 동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위원입니다. 지금 동 간 경계조정을 수원시 37개동에서 11개동만 조정하겠다고 올렸는데 우선 해당 부서장인 박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1개동을 경계조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근본 취지와, 또 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과거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지금 그것을 그렇게 경계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큰 도로가 새로 뚫렸다든가 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경계조정이 꼭 필요한 지역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난 번에 자치기획위원회에 사전 설명회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도 분분했습니다만 우선 시급하니까 주민이 찬성하는 지역만 조정을 하고 나머지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 그 다음에 주민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주민 설득이라든가 또는 경계조정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나중에 추진키로 해서 이번에 찬성지역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맞지 않으므로 해서 그것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그 기준을 어디다 설정을 한 것입니까?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을 하는 기준을 집행부에서는 어디에 두고 설정을 한 것입니까?

기준은 큰 도로가 신설되어서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도로나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법정동 간의 경계를 조정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예정이십니까?

문제점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수원시의 법정동 간의 경계조정 기준을 어느 기준을 가지고 경계조정을 하느냐, 11개동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조정신청 올렸느냐 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 과장 답변이 그것은 새로 설치된 도로나 또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동 간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것을 경계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 기준하에서 조정을 한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조정이 있어야 될 동 간 경계조정 부분도 그 기준이 변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얘기한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저희 행정기관 입장으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하천이나 큰 도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정조례를 다루면서 부당하다고 그런 데를 다시 조사해 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변동이 없는 데는 이유가 없던 것을 다시 조사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상정된 사항은 아파트 신축이라든가 또 법정동 간의 경계조정에 따른 시급한 지역만 우선 처리가 된 것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수원시 전체 통·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지역은 일제 정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동에 정비계획을 지침으로 시달을 이미 했고 금년 12월까지는 동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잠깐만요,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이의를 제기 안 했는데 왜 했느냐 그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조원동 같은 경우 8월이 되어서 그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왜 여기 또 올라와서 변동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적에는 1개통의 세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검토하라고 그랬지 정상적으로 큰 무리가 없거나 지장이 없는 곳은 다시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구운동 성원아파트 통·반 조정현황에 보면 구운동 78통이라고 써 놓았지 성원아파트라고 안 써 놓고 성원아파트를 보면 101동, 102동, 103동, 104동하면 254세대이고, 105, 6, 7동을 하면 204세대예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2개통으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1개통이 458세대 1,600명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옛날에 분동될 때는 조그만 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 곳은 조정이 안 되었습니까? 다른 곳은 거의가 300세대선에서 저기가 되었는데 이곳은 458세대에 1,600명이면, 이것 다시 조정을 하면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해당 동에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1동∼104동까지 254세대, 그리고 105동∼107동 204세대 이렇게 갈라서 2개통으로 하는 게 서로 나중에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기히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한다면 그쪽에서, 물론 운영이나 모든 면에서 과대통이 되어도 관계없다고 그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 의해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보시라구요, 400세대 넘는 데가 별로 없고 458세대면,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조원동 한일타운 관계는 통·반을 새로 늘린다든가 신설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파트의 명칭이 변경되므로써 아파트 명칭변경에 따라서 통·반의 명칭만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명칭은 왜 바꿉니까? 아니, 여기 분명히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 왜 아파트 명칭을 바꾼다고 답변을 해요?

한일타운 내에는 건설회사별로 쌍용이라든가 대우라든가 한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서 아파트 명칭이 회사에서 건립한 명칭대로만 되어 있는 것을 통합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명칭을 통일해야 되겠다 해서 한일아파트로 명칭을 전부 변경을 했습니다. 통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명칭변경에 따라서 통·반의 명칭도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대답을 그렇게 해야지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운동 건은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구운동 건은 1차 동에서 조사가 되어서 이번에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올리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그 지역에서 이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나중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나름대로 좋은 뜻에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게 불합리한 데를 조정하기 위해서 다시 통·반설치조례를 올릴 적에는, 물론 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의 말이 틀리나. 이게 4개동하고 3개동을 갈라도 254세대, 204세대면 충분히 2개통으로 나누어도 일하기 좋고 오히려 나중에 또 이것을 번거롭게 안해도 되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동의 의견을 존중했고 또 앞으로 무슨 이의가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동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건의사항을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델을 잡아서 거기에 기준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침을 세우고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사실 1개통이 458세대 1,600명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변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동 경계조정을 했을 때 주민여론을 우선, 최우선으로 해서 동 간 경계조정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8건이 올라왔는데 주민여론이 반대가 심해서 조정을 못했는데 앞으로 3월에 또 더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때도 역시 주민의견이 분분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태로 주민의견만 듣고 경계조정을 못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신번지가 부여 되고 동 간 경계조정이 불투명해 보일 때는 현재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지력을 가지고 어디어디는 어떻게 자르겠다는 그런 의지력이 있어야지 주민의견만 수렴하고 의원들 의견만 수렴해가지고 어느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때 가서도 또 주민여론이 안 되어서 경계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계속해서 후퇴가 되는 그런 꼴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한 주민 반대지역이라든가 문제점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나 구와 동에서 주민들을 적극 설득을 하고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조사하라고 했더니 동장들이 통장들하고 단체장들을 동원해서 못하게 반대 운동들을 다 벌여 놨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경계조정이 됩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느 동장이든지 어느 공무원이든지 앞으로 통·반 조정하는데 거기에 개입해서 일을 못하게 한다면 그런 공무원들은 시에서 어떤 절대적인 제재조치가 있든지,그렇지 않으면 의원들한테 나와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동장들이나 공무원들이 홍보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대운동에 앞장서서 단체장들을 동원하고 통장들을 동원해가지고 못하게 결사반대한다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해먹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 나가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습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 얘기가 1개월이 남았습니다. 각 동이 자치문화센터로 바뀐다는 것이, 그렇죠?

내년도 6월입니다.

만약에 동이 자치센터로 바뀐다면 지금의 통하고 큰 의미가 있습니까?

자치센터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치센터가 전혀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호적등본이라든가 순수한 민원사항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계조정이라든가 통·반 조정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뭐 통·반도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 경계조정을 할 때 시에서 어떤 의지력을 갖고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여론 수렴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 행정적으로 일을 하고 어느 동 간 경계가 여기는 무슨 동, 여기는 무슨 동 이렇게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아까 명칭을 바꾸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조원동에는 회사별로 아파트를 건축했기 때문에 쌍용, 우성, 태영 그리고 대림 이렇게 여러 회사가 아파트를 건축했는데 이 관할구역이 조원동하고 왜 수원 한일타운입니까? 조원동 한일타운이지. 조원동이면 조원동 한일타운이지 왜 수원 한일타운이에요? 명칭 바꿔요, 조원동으로.

아파트 명칭 관계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명칭을 승인 한다든가 또는 바꾸도록 지시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아파트 관리회사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동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지, 지금 이 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가능한지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에요?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올려야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아파트 명칭 관계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올립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쌍용아파트에서 수원 한일타운으로 올릴 적에 이게 조원동에 있는 것인데 수원 한일타운으로 올린 것이 타당하다고 받아 줍니까?

그 한일타운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명칭을 바꾸라, 마라 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요? 지금 관리사무소나 자치회가 결성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이게 공문상으로 나온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으려고 그랬던 거에요. 이것은 한일타운을 선전해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수원 한일타운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원동 한일타운이에요, 앞으로 그 명칭 바꾸도록 하세요.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사무소측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물론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 행정이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올릴 적에는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에 와서 본 위원이 물으니까 그렇게 확인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확히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복입니다. 먼저 모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시기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시기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상징물의 지정시기와 배경 등이 확인 불가하며, 많은 자치단체에서 중복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을 감안할 때 시의 상징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여론이 있었고, 특히 '97년 12월 제166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시의 상징물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시정질문에 따라 시 정서에 맞는 상징물로 변경하고자 그 동안 시민 설문조사, 시민토론회, 상징물 선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변경안이 마련되어 수원시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수원시시기조례를 수원시상징물조례로 전면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수원시를 상징하는 휘장, 마스코트, 전체상징물, 동·식물, 기타 생물종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조항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시기조례라는 조례명을 수원시상징물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제1조(목적)에는 수원시상징물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을 규정해 놨습니다. 제2조(정의)에는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휘장·캐릭터·마스코트·전체상징물·동물·식물·기타 생물종 등을 말한다는 정의를 규정 했습니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에는 상징물의 종류를 9가지 나열했습니다. 1항은 심벌마크, 2항은 휘장, 3항은 캐릭터, 4항은 마스코트, 5항은 전체상징물 화성을도안했고, 6항, 7항, 8항, 9항은 시의 나무와 시의 꽃, 시의 새, 기타 생물종을 도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제1항 제5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를 별표6과 같이 따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4조(시기)는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해서 별표 5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2항에는 시기의 게양방법에 대해서 “시기는 시 또는 시가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는 시기 게양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휘장)는 휘장에 관한 사항으로써 1항“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2항에는 “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해서 수여대상자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여대상자는 1호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 규정했고 2호에는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그 다음에 3항에는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해서 세 가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는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해서 수여대장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4항에는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해서 3가지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에 대해서도 문장 및 철인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는 의무사항으로서 1항에는 “시장은 상징물의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했고 2항에는 사용법 규정으로서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수원시CI 표준화 규정집 기본편람 및 응용 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에는 상징물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서 1항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해서 4가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을 규정했고 2항에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민간위탁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는 이 상징물을 사용하는데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1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 제1호 내지 4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2항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변경사용 승인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3항에는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취소규정을 규정했습니다. 제9조(사용료)는 상징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조항이 되겠습니다. 1항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용료 납부 근거 규정을 만들었고, 2항에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고 해서 상호협약에 의해서 납부를 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3항에는 “행사 등에 시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해서 행사등에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4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해 가지고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는)는 상징물을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자문하는 수원시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해서 3호까지 규정했습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시행규칙)에는 조례에서 위임된 여러 가지 조례 시행과 관련한 미진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 근거규정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별표1에서 별표6까지의 내용은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보고 하고 69쪽의 “별표4”는 “별표4-1”로 바로 잡습니다. 다음은 수원시21세기수원발전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화에 대비한 광역행정 체제 준비와 2095수원발전기획단에서 구상한 수원 미래제안에 대한 중·단기적인 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한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행정의 주요분야에 대한 중·단기적 정책개발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식견을 폭 넓게 수렴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대한 전성을 확보하여 시정 경영의 시행착오를 예방함은 물론장래에 예측 가능한 시정운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세계속에 중심이 될 도시를 건설해 나가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시장자문기구로 21세기 수원발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문설명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는 지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기능)는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서 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며, 정책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언 및 건의할 수 있다”는 기능 사항으로서 4가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 대도시화에 대비한 광역행정에 관한 사항 2. 시의 장기발전계획인 수원 미래제안에 대한 중·단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단기 발전 정책 및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 현안사항등”으로 4가지 사항에 대한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2항에는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정책 자문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사 활동에 대한 근거 규정을 설정했습니다. 제3(구성)에는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서 1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정수를 규정했으며 2항에는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위원의 상징적인 자격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항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의견조정 및 운영방향 설정등을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해서 분과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4조(위원장)는 위원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해서 위원장 결정방법을 정했고, 2항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해서 위원장의 임무를 규정했습니다. 3항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해서 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대행자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에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항에는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해서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제6조(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분과위원회의 정수를 규정했고 2항에는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회의)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해서 회의에 관한 사항이고 2항은 “전체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해서 전체회의의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3항은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해서 분과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8조(간사)는 간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과 서기를 둔다”해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9조(발표회 등)에는 발표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표회·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해서 자문위원회의 의무사항을 집어 넣었습니다. 제10조(활동결과)는 활동결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는 정책 자문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활동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서 조사 결과 제출 의무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1조(위원의 해촉)에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해서 두 가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경우” 제12(비밀엄무의 의무)는 비밀엄수의 의무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3조(수당등)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1항은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에는 “시장이 필요로 하여 수행하는 연구 및 조사활동 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를 따로 지원할 수 있다”해서 연구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14조(시행규칙)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허법 제39조, 제40조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수원시공무원의 발명에 대한 보상조례를 제정하여 발명을 장려·계발하고, 특허권등 지적재산권의 발굴과 합리적 관리를 통하여 경영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조문설명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는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수원시공무원의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장려·계발하고,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발굴과 합리적 관리를 통하여 수원시의 경영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목적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정의차차원으로서 1항에는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로 해서 발명에 대한 정의사항이고 2항에는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제3호에는 제2호 규정에서 그러니까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자유발명이라 해서 자유발명에 대한 정의를 해 놓았고 제4호에는 시유특허권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 명의로 등록된 시유특허권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5호에는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처분이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을 처분이라고 정해 놓았고 나목에는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처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목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을 하는 계약을 했을 경우를 처분이라 한다 해서 세 가지 사항으로 해서 처분에 대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6호에는 처분수입금이라 함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대하여 1회계년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처분수입금으로 한다 해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7호에는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해서 발명자에 대한 정의를 해 놓았고 8호에는 개인발명가라 함은 자유발명을 한 시민 및 공무원을 말한다 해서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제3조에는 직무발명의 시승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하며 시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시유로 한다 단, 분쟁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승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2항에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해서,

이것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그 중에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더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저희가 경영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발명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 같은 것이 맞지 않는 시민들이 발명한 사항들을 저희 수원시가 권리를 승계를 받아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서 이 사항은 전부 다 특허법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원용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수원시시기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수원시시기조례개정조례안과 21세기수원발전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수원시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시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는 시의 상징물 제정시기와 근거 등이 불확실하고 시대적 변천 과정에서 새로운 상징성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이에 따른 범시민적 공감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상징물 조례로 시기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과 시의 상징물 종류를 좀더 구화화 하는 것 또는 시기의 새로운 모양을 채택하는 방안 또 상징물의 관련사업 시행 및 민간위탁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있고 있고 상징물의 사용승인방법 및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징물의 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97년 12월 제166회 정기회 시정질문시에 시의 나무를 소나무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후에 지난 해 11월 ＣＩＰ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금년 2월에 용역계약을 통해서 8월에 1차 시안보고가 있었고 금년 9월에 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1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 10월에 최종결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조례안 입법예고와 지난 11월 3일 사전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 천년을 맞아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시기 등 각종 상징물의 변경과 개발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변경절차 및 추진과정상 많은 연구와 검토의 노력이 있었으며 각종 디자인의 전문성과 대중성이 조화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1세기수원발전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정의 자문기구로서 시책에 대한 검토와 조언, 건의의 기능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6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시 발표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수원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를 지급할 수 있는 당위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정책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도시 및 광역행정에 대비한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이로서 됩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지역내 주요 인사로만 구성되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전문가 및 덕망있는 인사로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조례명에서 나와 있듯이 수원시와 또는 수원 발전 등에 대한 용어가 중복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수원시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가 점차적으로 전문성을 띠고 있으며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창의력과 전문기술을 살려서 이를 지적재산권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겸 위원입니다. 제가 초대 의원 때, 제166회 임시회 시 박상호 의원이 시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 시목만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시기, 또 기타 상징물 모두를 바꾸자는 식의 집행부 얘기가 나옴으로 해서 CIP자문위원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CIP자문위원 자체는 CIP나 상징물을 만들기 위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CIP를 만들기 위한 자문기구일 뿐이지,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그런 것은 전혀 논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연구검토를 한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자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세 분의 의원을 필요로 하다고 해서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 봤을 때, 저도 하는 쪽의 입장에서 어떤 색상에, 어떠어떠한 바탕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의 조언도 가끔은 했었습니다만 제가 현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수원시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을 많이 합니다. 금방 새로 생긴 얼마 되지 않은 역사는 별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계 속에 장사를 하러 들어가고 세계 속에 자랑을 한다고 할 때 그 유구한 역사가 중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회 때도 여러분들께서 말씀 들으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저도 CIP자문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있고 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기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한기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지금 기를 많이 게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기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 화성문화제를 할 때도 무척 많은 기를 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앞으로 이 상징물이 바뀔것이라는 예상하에, 각 상징물을 바꾼다고 할 때 그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목, 기타 여러 가지가 다 바뀔 경우에, 그래도 나름대로 바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자치기획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쪽으로 현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겸 위원님께서 CIP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들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부연적으로 시내의 여러 가지 기, 이 앞에 걸려있는 기, 그런 사항들은 CIP가 변경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구요, 단지 우리 수원시기가 바뀌어집니다. 수원시기는 지금 게양되어 있는 거라든가, 구청에도 게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것과 또 내년도 1월 1일 0시를 기해서 CIP가 변경되었다고 선포할 때 여러 가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비, 그 폴배너를 만들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만드는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약 5,000만원 정도를 올렸구요, 나머지 시목이 바뀐다든지 시화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이 바뀜으로해서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단언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의 CIP정도니까, 시목은 녹지과나 기타 이 쪽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장님으로서는 답을 하기도 좀 뭐 할거에요.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이 상징물 자체가 바뀌면 지금 새로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제일 가는 화장실을 지은 수원시에서 다시 새로운 상징물로 바꿔야 되는 부분도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새로 지은 반딧불이 화장실만 빼놓고 다른 곳은 다 다시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엄청난 예산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알 아시다시피 수원시는 IMF이전부터, 우리 방송에서는 다 좋아진다는데 수원만 그런지 전국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경제는 점점 더 어둡기만 하고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수원만의 고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사항에서는 우리가 좀 더 긴축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를 하신다는 그런 선에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은행나무가 있는 것을 뽑아서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현재 철쭉이 심어져 있는 것을 뽑아서 진달래를 심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추가적으로 이목리에 노송지대에 노송이 죽어있는데 그런 것은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항들, 앞으로 길이 신설되거나 그러한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을 때는 저희 시의 상징물로 선정된 시목이나 진달래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심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더 추가적으로 낭비가 되는 일은 없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CIP상징물 작업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라든지 시민 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김성겸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CIP상징물은 새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시의 상징성을 통일화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CIP연구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수원은 역사나 문화를 중요시하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 문제 때문에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 시목이나 시화같은 것은 예산낭비 없이 추가로 이렇게 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기나 심벌마크같은 것은 신규제작이 필요한데, 여기서 옛날 것을 중요시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갖는다, 유네스코 등록도 옛날 성이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기나 상징물을 새로 제작한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출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제 바뀌어질 부분들이, 기존의 시기는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기존의 시기는, 사실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심벌마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현대적 조명이라든지, 요즘은 원색이 상당히 많이 통용되는 조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데도 맞지 않지만, 기존의 것은 '69년도에 작업을 시작해서 '70년도에 심벌마크가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또 시민들의 어떤 이미지 통일이라든지 어떤 애향심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대의 조류에 맞는 그러한 심벌마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현대 감각에 맞춘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밀레니엄 시대로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보통신이나 인터넷 같은 것은 최신식을 필요로 하지만 이것은 전통성이 좀 결여가 되어서 옛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의 심벌마크는 역사를 바탕한다든지 문화를 바탕하기에는 너무 미흡하고, 새로운 심벌마크를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는 심벌마크의 의미를 보시면 수원의 성곽이라든지 흐르는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원의 상징을 나타내는 데는 상당히 새로운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채택했습니다. 이 점을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한기 위원님과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원시 역사를 상징했다는 것이 30년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원시기가 사실 좀 보기에도 단조로운 것이 있구요, 또 시기를 바꾸는 데는 별로 예산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목같은 것,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시목을 바꾼다면 엄청난 예산이 연차적으로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나무 하나 옮기는 것이 얼마입니까? 조그마한 것을 기르려면 너무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큰 소나무 한 그루 옮기는 데 굉장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기는 바꾸되 시목을 소나무로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정회시간에 검토한 의견대로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21세기발전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가 정회시간에 서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전체 의견이 아마 부결로 나온 것 같은데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21세기수원발전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나누었기 때문에 이 안은 여러 가지로 예산낭비와 지난 2095기획단의 결과를 봐서 현재 조례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출한 이 안은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사실은 질의시간도 없었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아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그런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었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의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설명회도 듣고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취합된 것이고 그리고 의사진행을 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 일단 부결된 것은 부결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 회기가 며칠 있으니까 서류를 검토해 보고 이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을 했으니까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까지 듣고 그리고 토론할 적에 넘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요약해서 하죠.

정회를 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하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복입니다. 목소리가 불편해서 위원님들 듣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 양해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방 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수원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므로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목적을 규정을 했고 안 제2조에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는 공단의 주체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에 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출자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사항을 4조에 규정을 했고 안 제5조 제1항에는 공단의 정관에서 목적, 명칭, 자본금,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 안 7, 8, 9, 10, 11조에는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약간명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보임하는 규정을 정하였고 이사장은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단, 이사 및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때는 당연직 이사 및 비상임 감사의 임기를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에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을 했고 다음 안 제18조, 19조, 제22조에 공단은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한 자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2인과 공단의 감사 1인 등 7인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위원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고 해서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안 제26조에는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차장 관리운영, 불법 주정차, 견인관리 업무, 불법 주정차 견인관리 업무에는 노상 방치차량 견인관리 사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전 지하상가 관리운영, 시립양묘장 관리운영사업,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관리운영사업, 시가 설치한 각종로서 체육회관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또 시설물 위탁관리 그 다음에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제26조에는 공단의 사업범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안 30조에는 공단의 사업연도를 저희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31조에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서 예산편성 시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32조에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되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게끔 규정을 했습니다. 안 33조에는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장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36조 제1항에는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39조와 40조에는 공단에 대한 사무의 위탁 및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공단의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렸고 이 다음에 조례안의 각 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전 설명회와 검토를 통해서 익히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고 시간 관계상 이것은 설명을 안 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시면 주요골자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례안 내용 중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저희 조례로서 변경이 가능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이 가능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으며 나머지 사항은 공기업법과 공기업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수정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안 제19조이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안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인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의 조정여부는 저희 자치기획위원회 자체로도 조정이 가능하며 검토의견으로는 가급적 최소 인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안 제24조 이사장 후보 추천 내용에 있어서 제3항의 규정 중에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의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한 사항으로서 삭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나머지 내용도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안건을 다음 회의시에 심사하기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회의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