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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2-03

김필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민

심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정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지혜입니다. 금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실시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2월 1일 심재민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0일과 11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5일에 실시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동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의회의 관련 규칙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안양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안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등 3개의 규칙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이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각종 서식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 석봉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봉철

석봉철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석봉철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규칙안이라 판단되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을 모두 발췌하여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기 위한 위 규칙안은 개정을 통하여 시민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등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기타 저촉사항 및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석봉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월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월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기구 및 인원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편성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및 증액 편성을 지양하고 법적 소요경비의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점 편성내용으로는 노후 공용차량 교체구입비 및 의원사무실 컴퓨터 구입비와 1층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교체공사 등 필수 소액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6년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24억 5천 495만 6천원보다 9천 282만 4천원이 증액된 25억 4천 778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4.7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과 5쪽, 2016년도 목별 세출예산안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총 10건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의회수첩 제작에 1천 800만원, 외빈 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에 1천만원, 자매시 의회의원 합동세미나 개최에 1천 500만원, 의원사무실 등 집기류 구입에 1천 500만원, 공용차량 구입에 3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연수 실시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의회소식지 발간에 2천 180만원, 의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2천 112만원, 백업장치 교체구입에 2천 150만원, 전자입찰 구입에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정례회기 중 속기직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1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와 내실 있는 의사운영,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월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봉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석봉철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석봉철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 예산안 편성개요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쪽,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3.78퍼센트가 증액된 25억 4천 778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4쪽과 5쪽, 목별 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안 증감내역 분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분야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원총람, 명패, 기구표 등의 제작에 따른 1천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국장실 무기계약직 배치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천 3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는 의원국외여비 편성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1천 430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원 국외여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월정수당 7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연수 실시에 따른 사진기사 여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원근거가 미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안내센터 설치공사 사업완료 등으로 청사관리분야 예산 1천 63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교체공사, CCTV 영상저장장치 이전공사 등으로 1천 28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후 차량 및 사무집기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2천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회기운영으로 속기운영인부임 단가인상분 100만원 증액과 지방자치법규집 제작으로 2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의원세미나 실시 및 결산검사 워크숍 교육비 예산이 1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의정 홍보로 어린이기자단 운영 및 의회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천 323만원 증액되고, 홍보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1천 2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정원 및 현업 인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증원 및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인건비 7천 267만원과 시간외급식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 증가분 3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예산안은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9천 282만원이 증액된 25억 4천 778만원으로 안양시 예산액 1조 780억 8천 709만원의 0.2퍼센트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각종 사업의 업무추진비를 감액하고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는 등 경상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의 편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증액이나 신규사업,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2015년도 안양시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2천 118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1천 930억 대비 1.57퍼센트인 18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의회사무국 예산안 및 목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004퍼센트인 12만원이 증액된 30억 4천 122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 기본경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2015년도 기간제근로자의 노임단가는 지난 연말에 통보된 사항으로 기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던바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석봉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임영란입니다. 정월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월애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분야에서 4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것 감액 편성된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및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교육예산이 18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결산검사위원회 해마다 하는데 왜 이게 또 감액되었는지 그 사유 답변 주시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답변 받은 자료인데 행정사무감사 답변 받은 건데 각 사무실에 전체적으로 켜고 끄는 장치 설치했는데, 전기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냉난방기와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같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사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중점 편성내용을 보면 노후 공용차량 교체에 대한 게 있어요. 뒤에 보니까 금액까지도 3천 550만원 정해져 있는데 어떤 공용차량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정월애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요, 마무리 잘하시고요. 국장님, 세출예산안 지금 임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몇 가지 업무추진비, 어린이의회, 의원세미나실,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이런 전체적인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행정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험은 두 번째 경험을 했지만 사실 굉장히,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분들도 굉장히 힘든 행정감사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수고하셔 가지고 몸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얼른 또 재충전하셔 가지고 예․결산 무사히 치르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또 의회로 오셔 가지고 함께 연말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편성방향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실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천 318만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를 배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니까 일반보상금이 2015년도 예산 140만원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6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렇게 360퍼센트까지 증액되도록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015년도에 일반보상금 지급한 결산내역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먼저 3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약간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요, 이미 인건비 같은 것은 작년 말에 다 책정이 돼서 이미 알 수도 있는 건데도 이게 3차 추경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용 제가 컴퓨터 각 의원실 최초 구입일자를 받았는데요, 원래 본청에서는 내구연한이 지금 4년으로 이야기하고 그전에도 무엇 갈면 5년까지 갔는데 우리는 컴퓨터는 5년이고 노트북이 6년이나 이렇게 되는 이런 일이 있네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처음 받을 때부터 안 돼 가지고 상당히 힘들었고 지금은 이제 교체할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해준다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질의라기보다 우리 본 의회 사무실 본관에 사진 참 연말 되니까 분위기 있어 좋고요, 그리고 차도 새차로 갈아서 내년에는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 또 앞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돼서 그것으로 자료 받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정월애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번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렇게 삭감,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그래서 행사성 매년 반복되는 행사성 사업 삭감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지금 보면 외국어 홈피 번역비가 적은 금액이지만 39만 6천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번역이 되면 또 수시로 관리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또 내년에는 저희가 후반기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또 새로 재편을 하는 것인지 번역비가 책정된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전자액자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의정활동 홍보용 전자액자? 이게 1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활용도 면에서 효과성 면에서 효과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감 때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의회소식지 관련해서 앱을 좀 개발해서 나누어주는 게 요즘 추세에 맞지 않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잡혀있기는 합니다만 그것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안양시의회에 앱이 있어서 수시로 진행되는 어떤 행사라든지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조례 이런 게 같이 전체적으로 어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어렵다면 큰 방향은 그렇게 하더라도 분기별로 아니면 임시회가 끝날 때마다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의회와 어린이기자단 이렇게 운영계획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린이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가 아직 구체적인 그, 안 끝났다고 해서 안을 못 받아봤는데 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강사료 같은데요. 어린이의회는 100만원 삭감되어서 500만원이고 세부내역을 보면 책자라든지 기념품비, 간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의회나 어린이기자단 자리잡을 때까지는 간식, 기념품이야 한 번 제작해서 같이 쓴다고 하지만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또 같이 공히 쓰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너무 두 어린이의회, 어린이기자단 행사에 금액적인 차가 좀 커서 그런 부분을 운영상으로 묘미를 살려서 국장님께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이 어쨌든 정맹숙 위원님 답변인데 컴퓨터 5년, 노트북 6년 내구연한이 돼 있어요. 이것을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컴퓨터들이 좀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예산을 좀 잡아서 내부에 부품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바꿔도 충분히 몇 년을 더 쓸 겁니다. 그래서 꼭 큰 예산보다는 작은 예산 좀 잡아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월애 사무국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월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지원분야 400만원 등 감액사유, 워크숍 180만원 감액사유 그리고 각 사무실 전기조절장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임상곤 위원님과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어린이의회 운영, 뭐 기자단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감액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것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의 경우 국장실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 배치로 인해서 기존 인건비 1천 3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월정수당은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해서 770만원이 감액인데 이것은 금년부터 이미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현년도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정회에서 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도 어떤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판례가 된 바 있고요. 이것은 그래서 내년에도 계상되지 않고 금년으로 사업이 끝난 게 되겠습니다. 의정회 사업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및 경상적경비는 시의 재정여건상 일괄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의회 운영비 등의 삭감사유는 우리 사무국에서는 전년도와 같이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시의 재정이 열악해져 긴축재정 편성에 따른 예산 삭감이 주된 사유임을 말씀드리며 그동안 어린이의회와 의원세미나,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교육, 어린이기자단 등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된 예산으로 실제 행사를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행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의회 간식비는 선거법 저촉으로 우리 의회사무국뿐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80만원이 삭감되었고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교육비를 자체교육에서 기관위탁교육 참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교육비가 100만원 정도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영란 위원님께서 아까 전기시스템 조절장치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사무실에 설치돼 있는 냉난방 기기는 시청 중앙제어와 상관없이 의원님들 실별로 냉난방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에 대해서는 저희 말씀을 해주시면 따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성우 위원님께서 노후 교체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공용차량은 총 4대로 의전용 1대, 의회버스 1대, 스타렉스 1대, 아반테 1대로 사용 중입니다. 이 중에 아반떼 1대는 구입연도가 2000년으로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이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내년에 카니발로 대체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임상곤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감액사유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컴퓨터 같은 것 내구연한이 도래했지만 부품 등으로 부품을 사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따라서 필요시 시설장비유지비가 1천만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꼭 필요한데 편성하지 못한 게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6년도 사무국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필수적인 의정활동 지원예산을 편성했고요. 따로 편성하지 못한 사업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실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 배치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국장실 기간제근로자를 대신해서 무기계약직 1명이 추가로 배치되었기에 그에 따른 보수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무기계약 사진기사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5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활동 나갈 때 사진기사가 동반을 하는데요 현재 사진기사가 2명인데 일반직이 1명이고 무기계약직이 1명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여비를 해외여비 거기에다가 함께 편성할 수가 없어서 따로 보상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보상금 이것 내년에 처음 예산 세우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지출내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맹숙 위원님께서 아까 그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컴퓨터 내구연한은 아까 또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비 39만 6천원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는지, 내년 하반기에 다시 번역을 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게 의회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를 의장단이 바뀔 때마다 2년을 주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액자 1천 1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오시면 바로 벽 쪽으로 전자액자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게 2005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품이 단종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지금 홍보 지금 공사 중인데요,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용 안 하고 거기에서 사용 안 하고 지금 홍보 공사하는 데로. 그게 1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앱 개발 관련을 해서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방향을 잡아주는지, 임시회 끝날 때마다 또 해야 되지 않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의 경우 모바일 웹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은 제공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라서 스마트기기의 호환성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별도 설치가 필요한 모바일 앱 대신에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이 어디에서나 확인 가능한 모바일 웹방식으로 서비스하는 사항으로 향후 유지보수성 및 소요예산을 감안할 때 기존의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회소식지 서비스 제공 등 추가 개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기자단은 금년도에는 비예산으로 운영했는데요, 내년에 40만원은 강사료 2회분 예산을 책정한 사안입니다. 아까 간식비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월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잠깐 일이 있어서 답변을 저는 못 들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아까 질의한 게 냉난방기가 5천 900 정도 들고 청사 리모델링 공사 전기가 5천만원 한 1억 1천 정도 가까이 들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전기를 끄잖아요?

홍춘희위원

온 오프.

임영란위원

예, 온 오프를 껐는데 난방기는 별도로 센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깜빡하고 전기만 끄고 난방기를 터치 안 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밤새 히터나 에어컨이, 아니 하기는 하는데 혹시나 잃어버리면 그게 밤새 돌아갈 우려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난방기나 에어컨 돌아가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잖아요?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직실에서 그것을 다 확인을 하고,

임영란위원

방에 순찰하면서 끄세요?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예, 예.

임영란위원

시스템이?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당직자가 끌 수가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시스템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홍춘희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임영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불편을 느꼈거든요. 오프를 했는데 낮에 나갈 때 당직은 저녁에 점검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를 같이해 놓으면 같이 꺼질 텐데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컴퓨터랑 프린터 그다음에 포트 이것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공사가 안 돼요? 지금이라도? 그것을 한번.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사무직원이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홍춘희위원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 저희가 알았는데 오프를 하고 오전에 일 보고 저녁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오프를 하고 나가는데 이 냉난방기는 그 오프에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냉장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그것만 끄면 같이 꺼져야 되는데 이것도 끄고 저것도 끄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때 관리하실 때야 당연히 한 바퀴 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임영란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왜 이게 같이 안 돼 있는가. 지금이라도 큰 공사가 아니면 같이해 주면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당직하시는 분들도 그 온 오프만 관리하시면 되니까 그 얘기니까 한번 그것은 점검해 주시고요.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전자액자, 지금 현관에 있는 그런 형태로 또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이제 터치식으로 합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밑에 홀에.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75인치 화면으로.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사하는 홍보홀에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예.

홍춘희위원

거기에 설치할 때 그거랑 같이 예산 세워졌던 것 아니었어요?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예산이,

홍춘희위원

공사비만 세워졌던 거예요?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예. 좀 예산이 부족합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이 전자액자 1천 100만원 터치스크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아닙니다. 터치스크린은 지금 한쪽 면에 75인치로 두 면에 화면을 하는데 하나는 터치스크린이고 의원님들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담는 거고, 하나는 전자액자로 순조로운 지금 현재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문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은 오래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하나 더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예. 지금 현재 노후되어서 그것은.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 로비 조성 때 그거랑 다 같이 예산이 안 세웠졌다는 거네요?
융배

김융배홍보팀장

전자액자 건은 빠졌습니다.
월애

정월애의회사무국장

예.

홍춘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자액자 같이 거기에 설치되는 것이 좀 효용성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25억 4천 700만원으로 시예산의 0.2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3.78퍼센트인 9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필수경비와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한 실집행가능액 등 필수적인 요소만 반영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초기에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예산 신규 편성 요구시 조성되었던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내년도 추가 예산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의회사무국에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컴퓨터와 노트북이 일부 고장으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구연한 및 예산문제로 교체가 쉽지 않은바 부품 교체 및 수리 등으로 사용이 용이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교체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안으로 차량 구입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운행은 의원 및 직원들의 안전과 직결됨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관련에 만전을 기하고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기자단이 올해 출범되어 운영되는바 어린이의회 및 학생 의정체험 단체견학 등과 연계 운영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고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과 직접 연관된 예산들인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시 소관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내년에는 7대 후반기 의회가 개원되는 만큼 7대 전반기 의회 마무리와 새로운 원구성에 따른 예산집행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견서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0억 4천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04퍼센트인 1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사안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나 타 사업이 기본경비 인상분 반영시 함께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합리적 예산운영을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로 올해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을미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16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