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목3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진행은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은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임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구.

관계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내신 관계로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을 대신하여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로 등원하신 이성국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 위원님들이 금년에 계획하셨던 일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저희 하석태 본부장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내서 이자리에 참석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석태 본부장이 2015년 12월 17일부로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해서 수리하고 본부장 선정·위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달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장규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문병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윤성철 양천센터 팀장입니다. 박성완 신월센터 팀장입니다. 이경창 목동센터 팀장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과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하석태 본부장이 12월 17일날 사퇴를 했지만 그에 대한 문제로 인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조달영입니다. 현재 본부장이 연가로 제가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31일 기준으로 정원 94명에 현원 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121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51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등 총 16개의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2015회계연도 예산현황 및 결산전망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31일 현재 수입예산액 126억 2,626만 원 중 수입액은 106억 8,593만 원으로 약 85%를 달성하고 있고 지출은 예산액 140억 8,638만 원 중 68.8%인 96억 9,0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결산전망입니다. 2015년 결산전망액은 2015년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의 전망을 산출한 사항으로 수입은 127억 4,175만 원, 지출 133억 2,570만 원으로 약 5억 8,395만 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140억 8,638만 원 중 집행은 94.6%인 133억 2,570만 원이 예상됩니다. 지출예산에 대한 세목별 지출내역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공단의 미션, 비전을 직원설문조사, 경영전략회의, 직원투표를 거처 선정하고 또한 지방공기업 영업·운영에 관한 제반내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의거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단의 위기상황 공유를 위한 경영현황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직원들의 고충과 의견수렴을 위한 화목데이를 운영했으며,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현대백화점과 업무협약을 체결 CS 현장컨설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경영개선 방안 그리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단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신영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운영 시간을 금년도 1월부터 토요일 및 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해누리체육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개선 및 확충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센터의 운영이 저조한 31개의 프로그램을 폐강하고 31개 프로그램 56개반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체육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양천구민체육센터 등 3개 센터에서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구민의 이용편의성 증대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접수방법도 개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부터 체육센터 등 6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 실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2015년 마무리계획입니다. 먼저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지적사항 이행사항입니다. 평가 이후 경영관리체계 확립방안을 수립해서 주요 부진의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또한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수검결과를 토대로 진단 착안사항 별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정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은 총 85건으로 현재 25건을 완료했고 6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100% 이행해서 2016년 경영평가에 감점요인을 제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민간위탁주차장 연장계약 및 입찰입니다. 31개의 민간위탁 주차장 중 계약기간이 1년이 도래되는 12개소에 대해 연장 희망자에 대해서는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2년이 도래되는 19개소의 주차장과 연장계약 포기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공영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교통공원 시설재정비 추진입니다. 2006년 개장한 어린이교통공원의 실내교육관 인테리어 보수, 실외도로 재포장, 신규교육시설 제작 등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육시설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유익하고 건강한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3개의 체육센터에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방학기간 동안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조직표에 보면 1본부에 1실 5팀으로 94명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83명입니다.

과부족이 11명인데 왜 과부족이 되었습니까?

저희 공단이 항상 평가를 해서 조직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퇴직인원이 발생하면 가급적 현재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안 뽑고 줄이는 겁니까?

수년 동안 가급적 저희들이 현재 인원으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쓰지 말아야지.

저희들이 수탁이나 현안들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고 때에 따라 여러 가지 탄력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인원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계속 83명으로 계속 가는 거죠?

현재 상황이나 수탁에 따라,

현재 인원 83명이 서비스교육이나 성교육 등등 강의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구청과 연계를 해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는 안 받아요?

저희들이 아카데미나 이런 때에 성희롱 부분에 대해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잘 받고 있는데 이번에 직원 3명을 고발한 거 아시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하석태 본부장이 오늘 참석을 안했는데 연가입니까?

개인사정으로 인해 연가입니다.

개인사정이 뭔지 파악했어요?

본인께서 개인사정이 있어서 연가중입니다.

개인사정 알 거 아니에요?

오늘 5시에 출판기념회가 있다고.

사직서에 보니까 2015년 12월 10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선처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직서를 내고 뭘 선처해 달라는 겁니까. 하석태 본부장 몇 년도에 입사했습니까?

2014년 12월 15일자입니다.

몇 년 근무했어요?

11개월 15일 정도 근무했습니다.

하석태 본부장을 직원으로 생각했습니까? 그 분은 공직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봉급 언제까지 줍니까?

12월 17일자로 퇴직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퇴직일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연가를 낸 거에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연가를 낸 거니까,

며칠 냈어요?

오늘 하루요.

내일은 다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 퇴직날짜는 12월 17일자이기 때문에 연가를 내지 않는 이상 내일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실장님이 계시는데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경영전반에 대한 예산, 인사, 감사, 수익금관리를 저희들이 경영개선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파견나가 있죠?

예, 한 명하고 거주자주차 단속으로,

거기에 파견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이 83명이나 계시는데 파견나간 이유가 뭐에요, 직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경영평가 부분도 있고 최근 평가에서 나쁜 결과가 나와서,

감시하러 갔구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말 흐리지 마시고 똑바로 대답하세요, 거기 왜 갔습니까?

지적사항이나 경영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실장님 거기 언제 갔습니까?

금년 8월 19일자로 갔습니다.

타구 시설관리공단에도 경영기획실이 있습니까?

예, 타구에 명칭이 경영기획실도 있고 경영지원실,

거기도 똑같이 파견을 나가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파악을 못했어요. 공영주차장이 51개소 4,580 구획이 있고 현재 민간위탁이 31개소죠?

예.

민간위탁하고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이익발생이 어떻게 됩니까?

직영으로 위탁하는 곳하고 민영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인건비가 소요 안 되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일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이익금이 더 많죠?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 연장계약 및 입찰결과에 보면 1년치 계약을 합니까?

계약은 입찰에 의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희망에 의해서 또 1년을 할 수 있습니다. 총 2년이 끝나면 다시 또 저희들이 입찰해서,

1년 계약으로 하고 희망하면 1년을 연임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입찰합니까?

입찰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목3동은 왜 6개밖에 없습니까? 타동은 310개 이렇게 많은데 목3동은 왜 이렇게 적어요, 땅이 적습니까?

목3동 지역에는 시장부분도 있고요,

전체가 시장입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만들 공간이 없다?

예.

한 번 잘 찾아보세요. 타동에는 310개, 314개인데 목3동만 6개를 주면 구민들의 불편이 많지 않겠습니까. 일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현수막게시대가 양천구에 15개가 있는데 현수막이 금요일만 되면 양천구 도로를 도배할 정도로 건축 분양 플래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15개는 적다고 생각 안 들어요?

15개소 중에 공공을 뺀 1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도로변에 무단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게시대는 상당한 공간이라든지 입지부분이 있습니다. 수요가 필요하다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카드 게시할 때 몇 개 정도가 올라갑니까?

칸이 8개 정도,

선착순으로 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는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순서도 있고 대부분 선착순이 많죠.

한 개 거치하는데 얼마씩 부담합니까, 무료입니까?

한 2주 정도 하는데 대략 4만 원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뗄 때는 누가 떼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그걸 떼어야 되지만 하시는 분들이 떼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기간이 지난 부분은 바로바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게시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지.

저희들이 기간이 지나면 바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만 담당하는 전담직원이 있어요?

같이 다른 일까지 하면서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플래카드가 금요일에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해서 상당히 지저분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거치대가 15대면 적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파악을 해서 좋은 장소에 걸 수 있도록 하시고 플래카드 철거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현수막게시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을,

현수막 게시대를 건설관리과에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한테 수탁을 준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수익성 부분도 있고 저희한테 수탁을 준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담당 안해요?

현수막게시대 관리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질문했지만 반영을 잘하셔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하위의 경영평가가 나왔는데 내년 한 해는 좋은 성과가 나와서 빛낼 수 있도록,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이 8월달부터 왔잖아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과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택순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지적사항이 85건인데10월 기준해서 25건이 완료되고 60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경영평가 시점까지 100%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 직원들이 매달려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 경영평가를 금년도보다 더 받기 위해서는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이런 부분을 완료하지 않으면 올해보다 평가를 더 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 직원들이 지적사항 뿐만이 아니고 현재 잘 운영되는 부분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경영된 자료가 내년도에 평가를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평가를 받은 건 2014년도 실적이고 그와 관련해서 2015년도 10월 말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니까 공단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고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부분이 주차와 관련해서 몇 개 사업이죠?

주차관련해서 대부분 주차사업 쪽에 수익이 나고 문화체육센터, 견인보관소 이런 데는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수익이 나는 액수가 얼마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10월 말까지 적자사업이 10개 사업에 연말까지 127억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6개 사업에 수익이 나는데 12월까지 하면 더 나겠죠. 그 자료를 토대로 28억 2,798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보고를 했어요. 대부분 16개 사업 중에서 손실이 나는 것이 10개 사업 정도가 돼요. 경영기획실을 포함해서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 등 손실이 나는데 손실 나는 금액이 계산을 해보니까 34억 1,193만 3,000원 정도 되고 12월 말까지 더 날 수도 있겠죠. 공단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손실이 나더라도 이해가 됐는데 추세가 기업성, 능률성, 경제성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야 됩니다. 독립채산제는 아니지만 수익이 나고 그 바탕 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각 과에 대행사업별 지원사업이 없으면 부도가 난다고 생각이 돼요. 손실이 나는 부분이 대부분 분석을 해보니까 인력운영비하고 운영경비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 위탁부분과 직영부분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위탁부분에 수익이 더 나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직접 직영을 했을 경우에 직원 고용창출면이 있을 겁니다. 수익 쪽만 본다면 위탁이 많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센터들이 전부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동에서 일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흑자나는 것이 많아요. 헬스장 같은 건 대부분 흑자가 납니다. 그런데 어제도 갔었지만 유독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지금현재 4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잘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보면 시설 노후화나 인건비 등에서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위탁 같은 것을 시범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장래에 위탁을 시범적으로 해서 직영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잘 경영되고 효율적으로 하는지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 수익성 증대사업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 직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으로 전환을 하고요, 거주자우선주차를 확대 시행하고 대행사업비 절감 차원에서도 인건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대부분 인건비 지출이 많은데 현장근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퇴직이 발생되면 충원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 쪽에 있는 부분은 현재 그 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3억 1,000여만 원이 지출이 된 걸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12월 말까지 예상해서 그렇게 나와요. 운영경비에 성과금 같은 거는 절약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시설들이 노후화 돼서 작년 대비해서 약 4억 6,000여만 원이 더 들어가고 있다고 확인이 돼요. 적자폭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노외주차장이나 주차장의 위탁처럼 체육센터라든지 시설센터도 시범적으로 위탁을 검토해서 경쟁체제에 돌입해서 어떤 것이 나은 건지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께서 간부님들과 그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진단이 나오겠습니다만 또 경영진단을 하죠?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진단도 하고 그런 문제점 검토를 해서 공단의 능률성이 향상되고 경제성이 향상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얼마 전에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분이 한 회원의 생명을 구했다는 훈훈한 기사가 있습니다. 회원 한 분이 탈의실에서 쓰러져 있는데 이 분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돼서 살아나셨는데 귀한 생명을 구하셨는데 이분에게 포상금이라도 지급을 했나요?

그분하고 혈액세포를 기증한 분 해서 최근에 두 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경영아카데미를 했는데 이사장님이 표창하고 많지는 않지만 부상금으로 10만 원 정도를 수여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홍보효과로 이루어졌겠네요. 이런 안전사고 예방훈련을 연간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센터 자체적으로 월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신월·목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분기별로도 하고 매월 그런,

안전관리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추진을 할 때 생명에 대한 안전부분까지 고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지 모르는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여서 하는 경우는 현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각 센터별로 사업장별로 수시로 관장이나 팀장 책임 하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인명구조 교육과정도 개설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보라매안전체험관이라고 있는데 12월부터 전 직원이 일주일 동안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라매안전체험관이 1년에 2회씩 하시나요?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이 있는 걸 알고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고 했더니 9시부터 6시까지인데 팀별로 인원을 사전예약 하면 자기들이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해 주겠다고 답변이 있어서 12월 4일부터 열흘간 시설관리공단에 현장근로원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가고팀별로 반반씩 나누어서 가든가 해서 교육을 받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교육은 매번 받아도 또 잊어버려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도록 그만큼 연습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지 모르니 우리 직원분들 매월 하는 거 실습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실제 분기별로 실습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병행해서 안전사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시설 재정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어린이교통공원자료를 보면 관내의 어린이들보다는 타구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만 시비이고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린이교통공원 재정비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비 2억을 들여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우리 구비로 100% 나가고 있는데 우리구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구 학생들도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구의 세금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구 어린이들은 무료로 하고 타구 어린이들은 실비차원에서 조금의 금액을 책정해서 받았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어린이가 사실 타구에도 있고 우리구에 거주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만 교통사고의 발생빈도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성인들보다는 어린이들이 부주의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타구 인근의 구로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실비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이고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우리 구비가 많이 나가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비 자체를 시에서 타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노력을 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은 왜 시비를 들여야 되느냐, 우리구 어린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 구나 서울시 어린이들도 이용하는 곳이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재배정 받아서 시설보수라든지 개선사항을 시에 요구하고 이번에도 사실 그 관계로 인해서 서울시비 2억 원을 재배정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어린이들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이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시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부분에 시비를 받아오기가 힘든 부분이고 지금 시비 2억은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받아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설확충 할 때 혹시 매점을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서 제가 사실 어린이교통공원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아니고 대개 초등학생과 인솔교사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에 오는데 어린이들이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봤을 때 사실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매점을 운영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보면 밖에 공간이 굉장히 넓고 평소에 주민들도 공원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설 사용료도 받지 않고 해서 혹시 매점의 수입을 통해서 수익창출이 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전거 안전체험장도 3학년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인증제로 교육이수 후에 운전면허증처럼 교부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관내에 31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교육 이수율은 몇 %나 되나요?

저희들이 매년 한 2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2개 팀에 총 8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또 인증시험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14팀으로 해서 396명이 인증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1,180명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 학생들 중에 본인들이 인증시험을 보고 싶으면 따로 보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인증시험을 본다고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에 인증시험이 있고요, 나머지 인증시험을 안 본 학생들은 체험, 자전거안전 그런 부분을 수강한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180명이었으면 이게 신설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이프키즈코리아라고 국제아동안전기구에서 나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1,000명 정도 선에서 이 교육을 이수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1,080명 정도로 20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관내 초등학교가 31개소인데 왜 굳이 이걸 9월, 10월에만 하는 거예요? 1년 상시 개방을 할 수가 없나요?

세이프키즈코리아라고 국제아동안전기구에서 나와서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학원들도 많아요. 과장님 혹시 평소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다닐 때 헬멧 착용하고 다니는 걸 보셨나요?

지금 주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헬멧을 착용하고 다니는 건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예, 본위원도 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야간에 학원차들도 많고 학부형들이 다 픽업을 하지만 학생들이 자전거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에는 헬멧 착용이나 라이트도 켜지 않고 다녀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가끔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대 사람은 괜찮지만 제 주변에서도 자전거하고 자동차 사고가 잦아요. 팔 깁스, 다리 깁스 해서 몇 개월씩 힘들게 다니는데 우리 양천구에 정말 이렇게 좋은 자전거안전체험장이 있는데 9월, 10월 그때만 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1년에 1,000명씩이면 3년 했으면 지금 3,000명도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초등학교에서도 이게 의무는 아닌 거 같고 학교에서 알고는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저희들이 학교에 홍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 홍보를 해서 여름철에는 덥기 때문에 봄철, 가을철로 해서 자전거안전체험장을 충분히 이용해서 어렸을 때부터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습관을 길러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길러서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양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좀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항소심 사건 변호사 관련해서 계약서 좀 보여 주시고 이체된 계좌 복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님께서도 정원에 관해서 질의를 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확인차 한 번만 질의하고 다른 세부적인 사항 두세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자료를 보니까 우리 현재 정원이 94명으로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에 지금 실장님은 94명으로 돼 있다고 하셨는데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적정화해서 공단의 정관상 정원이 94명인데 계약 자료에는 96명으로 나와 있고 장부에는 8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정원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처리사항에 추진경과를 보니까 공단 제규정 개정, 정관개정(11월 정원을 94명에서 90명으로 축소) 이건 뭐죠?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받을 때 정원이 94명인데 왜 이렇게 현원하고 차이가 나느냐, 이건 경영사항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관에 나온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10%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정관 개정을 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11월달에 90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원은 90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명으로 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경영평가에서 사실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10% 이상이 나면 안 되니까 좀 줄이라는 얘기를 해서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부적으로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료 12페이지 체육센터 신규프로그램과 13페이지에 무료프로그램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폐강된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폐강된 프로그램이 31개, 신규 프로그램이 56개죠?

예.

아무래도 폐강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든지 이용률이 저조한 프로그램 이고 또 신규로 하는 부분들은 정말 타구에서 좋은 호응이 있다든지 우리 구민들의 건의 또는 필요성에 의해서 뭔가 창의적으로 만든 프로그램도 많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양천구민체육센터는 5개, 신월문화체육센터가 10개, 목동문화센터에 16개가 돼 있어요. 이 폐강 프로그램들은 이미 우리 수익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도 있고 또 특이한 거는 우리 목동체육센터에 보니까 내손에 장담그기 이런 특이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다들 잘하셨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발하고 또한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사 활용도를 높여서 신규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우리 목동문화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무료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8,083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대상이 누구죠?

저희들이 무료 프로그램을 일단 운영하면서 센터별로 사회적약자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서 일단은 무료로 1개월이라든지 운영을 해서 적합하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향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국가유공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3개의 체육센터 중에 유독 목동체육센터가 다른 센터에 비해 배 이상이 많아요. 4,659명으로 특이하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목동센터 같은 데는 사실 강사의 강의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센터에서는 일부 프로그램 운영인원이 너무 적은데 그 인원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동센터 같은 데는 폐강할 건 폐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해서 인원수가 타 센터보다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성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참여인원은 물론 늘어나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우리 체육센터가 전체적으로 흑자를 내는 건 없잖습니까? 수입면에서 보면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적정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준이 참 애매한 부분이죠, 실장님은 이 적정수준을 어떻게 유지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익의 적정수준이 어느정도, 물론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적약자 프로그램, 사회공헌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하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무료 프로그램, 관리실적에 대해서 직원 일인당 어느 정도의 센터 이용인원이 있었는지 평가를 해서 수익성과 이용실적 양면에 있어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적정인원을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폐강을 하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준비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양천구에 계실 때나 현직에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업무능력이나 자세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단이 더 잘 되고 공단 직원들과 이사장님 관계가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공단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공단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비리가 다른 곳보다 많이 터져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단에 들어가신 지 1년 조금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에서도 항상 최하위에 머물렀고 평가를 높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돼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됐을 거고 직원 간 관계도 어느 정도 원만히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잖습니까.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공단의 운영이라든가 실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몇 분한테 들은 바로는 요즘 진행되고 있는 송사문제 때문에 이사장님도 여러 가지로 힘이 들 거고 당사자들도 힘이 들 거고 바라보는 지역주민들도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징계양정 기준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비위행위자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있는데 시설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문책을 하느냐, 양정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직원 징계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의결 요구를 하는 당사자가 이사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의 최종 책임자는 이사장님이 되는 거죠?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비위행위 책임자가 있으면 거기에 상당하는 직상 감독자가 있고 차상 감독자가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법리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의 판결문들을 최종적으로 보면 최상의 직급자가 1%라도 책임을 지는 건 사실입니다. 징계양정 기준을 가지고 징계를 할 경우에 보편타당성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징계가 타당하다는 것과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단 이사장님이 어느 쪽에 비중을 둬야 될 것 같습니까?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당연히 징계가 타당하게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당사자라든가 징계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들이라든가 그것을 보는 제3자의 입장이라는 게 그것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징계기준이 옳다고 생각해야만 법리적인 해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 묵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번 징계양정 기준이 좀 미흡했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단 직원이 비정규직까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정·현원에 과부족 인원 11명을 뽑지 않고 계시는데 공단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웃소싱하고 슬림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펴고 있는 것은 이사장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공단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사장님 밑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힘이 나서 자기능력을 120%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의 원천을 끌어내는 것도 이사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이 되면 책임도 많고 어깨가 무겁고 껄끄러운 직원도 많을 것이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는데 이사장님 생각과 배치되는 생각으로 불편하게 하는 직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은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 일들을 무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설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숫자에 치우쳐서 이것저것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양천센터를 가봤는데 양천센터의 직원들이나 수감을 받는 피감기관으로서 자세라든가 모든 것이 훌륭했습니다. 그게 이사장님의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시설들이 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보다 잘 돼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징계를 받은 분들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오늘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공단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사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이사장님이 전에 구청에서 했던 업무능력만큼 관리공단이 잘 운영되어서 민선 6기가 끝나는 날 김종구 이사장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재임을 하면서 그간에 양천의 모든 문제들이 해소가 되었고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잘 받고 있다는 평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송사를 건별로 따로 합니까, 3명을 묶어서 합니까?

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고 공단에서 소송을 하면 건당 쓸 수 있는 금액도 한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차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징계 건이 적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겠습니까? 양천구민들이 손해고 능력껏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시고 소송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법리적인 해석 이전에 인간적으로 그분들의 고충도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고 다시 한 번 제고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님 그런 생각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발전을 위해서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징계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양정을 따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님 말씀 중에 기관장의 의지가 반영될 것 아니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혀 제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고 잘못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벌 주라고 했지 특정한 누구를 집어서 벌을 더 주고 덜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양정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재심을 한 직원도 있고 소송으로 간 직원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자라는 것은 모든 직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컨덕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제가 잘 못하지 않았나, 물론 그 이전에 비위사실에 대해서 징계가 있었지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분오열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화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누구 편 이런 거 때문에 징계에 경중을 두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문제도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항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직원으로 돌아와서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기관의 입장에서 징계사유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하다고 했으니까 1심 판결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소송을 종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에 항소심 판결을 받아보고 같은 식구로서 끌어안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단에 비위사실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도 많았고 본위원이 의회에 있을 때도 사실 공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중징계를 하고 고소·고발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규정 위반이라든가 초과수당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인 혼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초과수당 지급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 공단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초과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혼자의 책임은 아닌 것 같고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거는 솔직히 보는 견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A, B를 따지지 말고 공평하게 집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고 저도 그분들 얘기를 한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분들이 다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또 징계양형에서 그런 무거운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같은 식구이고 보듬어 줘야 될 입장에 계시고 또 그분들이 1, 2년 근무한 직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15년 공직생활을 하다 어느 날 아침에 그런 결과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업무상 수치로 징계경과에 대한 거보다도 이사장님이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선처해 주는 그런 자세로 다시 한 번 더 봐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하면 공단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 소견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의 뜻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수당은 본인 혼자 한 겁니다. 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이 자리에서 논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감사가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항소심 사건 변호사 수임료 현황을 보니까 거의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1심과 2심, 항소심까지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항소심 총 6건에 1,5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구민의 혈세잖아요, 본위원장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 이성국 위원님께서 충분히 가슴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맥락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 입장이나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정하고 힘겨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이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실 때 평소에 업무하실 때의 모습들을 봤었고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오셨을 때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직원들 힘이 없습니다. 그동안 힘없던 직원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난번에 전 이사장님이 계셨을 때 이런 내용들로 똑같은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소송을 제기했던 직원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억울한 내용들을 같이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물론 공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걸 보면 항소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수긍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말씀하실 부분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에 의한 징계 형평성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를 보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징계위원회와 관련되어 개최했던 내용들, 관련사항들을 쭉 봤는데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논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일이라는 게 아까 이성국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당사자와 공단 그리고 제3자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모두 긍정적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갈등의 요인이 되거든요. 모 팀장이시죠,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소송을 제기하신 세 분이 전에 모 감사담당관이시고 모 관장님이시고 모 팀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에 있던 당사자는 모 감사라고 있고요, 또 같은 사건 안에서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던 모 담당이시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감사관리를 했던 모 감사담당관 그분은 불문경고를 받았고요, 또 초과수당과 관련된 모 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감사에서는 권고사항이었는데 이것이 공단에서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해고가 된 부분이고요, 또 모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모 감사직원이 현장 책임자로 행위를 직접 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사로 있는 모 담당관은 해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의 징계의결 요구서도 물론 가지고 있고 문답서 내용을 쭉 봤습니다. 모 팀장 같은 경우는 출근 시에 지문인식을 두 번씩 찍기도 하고 찍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고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쭉 있습니다. 본인과 아이들 문제 또 부인, 그래서 퇴근 후에 찍고 나가는 부분들을 본인이 잘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됐고, 신월센터로 갔을 때부터는 이런 일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충분히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상황설명을 했는데 당사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는데 부당수령 했다는 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여기 내용에 보면 질문에 대한 복무규정이나 성실의 의무 또 품위유지 의무, 금지행위가 있는데 금지행위라는 것은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답답해 하면서 인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를 올렸지만 하지 않고 그냥 퇴근했다라는 답변도 있고요, 또 질문과 답변 내용서를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각자의 얘기와 각자의 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진실하지 않은 부분들도 물론 있겠죠. 이럴 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약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징계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행했을 때 그 윗 상사라든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징계를 더 과하게 받았을 때 대법원 판례에 보면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처벌을 달리하는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모 감사담당관이 조치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사실 본위원은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내용들이라 실제로 이거는 기록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 부분이 또 얼마나 불분명한 내용들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 세 분에 대한 내용들은 이 자리에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억울한 부분이 없이 서로 화합과 이해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던 직원들을 보듬어 안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계라는 게 징계를 받고 만족해하는 조직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징계양정보다는 낮게 받거나 아니면 난 죄가 없다, 대부분 이렇게 징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만족한다는 직원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징계처분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재심절차가 있고 방금 얘기한 소송절차가 있어서 그분들이 억울하고 또 징계양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재심과 소송을 거쳐서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는 시간외수당 했다는 직원 이름도 모르고 팀장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누구를 해임하고 누구를 해임 안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나 지금이나 저희 마음은 하나입니다. 다 같이 우리 공단직원으로서 함께 일하기를 바라지 어느 직원이 이탈해서 우리 조직에 태클을 거는 그러한 직원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합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위원들도 다 이해하고 있고 오시기 전에도 이런 소송건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징계결과에 대해서 불응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실 너무 안타깝고 그럴 때마다 이런 소송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고 또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 고리를 이제는 정리를 해 보자, 또 그 중심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계신데 이사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간다면 그 동안 공단의 뿌리 깊은, 지금 노조도 한총, 민총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사실 외부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왜? 양천구민들을 위해 우리가 와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갈등하고 견제하고 또 청장이 바뀔 때나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부분이 반복돼서 일어난다면 과연 피해자는 누구이겠느냐, 우리 양천구민이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마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원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정리가 돼서 상처받는 직원들이 없고 계속적으로 또 다음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복수심에서 서로 갈등을 겪지 않도록 이번에 마무리가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 니다. 이사장님께서 하신 답변을 저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다 들으셨는데 그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계신 다른 위원들도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반기를 드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조직이 있고 공단 조직이 있는데 공단은 독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사의 양정규정에 의해 독립된 기관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는 견책과 감봉, 정직, 파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조직이나 그렇습니다. 그 조직에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 억울한 사항은 구제신청을 하게 되는 사항이죠.

잠깐만요.

어쨌든 어떤 조직이라도 억울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감이고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이미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공감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쪽으로 끌고 가서 치우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하고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한테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다 공감한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니까 그거는 좀 자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질의하신 거죠?

예.

그거는 개인적으로 질의하셔야 되는 거에요. 지금 여기가 위원과 위원과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시네요.

제가 답답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목3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장감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