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김보영 보건소장님,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성과계획서가 있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담배소비세가 담배 가격의 인상으로 당초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려와는 다르게 27억 1천 800만원의 세입이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금연 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주심에 김보영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27쪽, 326쪽 결핵관리 지원사업에 3천 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국비사업이라 감소된 게 이게 좋은 일인지 2013년, ’14년, ’15년 3년간 결핵환자관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331쪽, 고혈압, 당뇨, 고지혈 관리 사업에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역할은 무엇인지 분야별 몇 명을 관리하는지 보상금이 많지는 않지만 지난해보다 100만원에서 또 그것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별 이런 현황과 이런 부분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336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국비 매칭으로 해서 3억 3천만원이 새로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된 일이라 판단이 되고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동안보건과도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고위험임산부의료비가 몇 명을 관리하는지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가 7천 384만원이 신규 지원을 했는데 산출기초 이런 자료를 고위험임산부의료비랑 같이 해서 그것을 서면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2쪽에 금연홍보비가 또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거든요.

지난해보다 236만원 적은 1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금연홍보를 줄여도 되는 것인지 홍보수단은 어떤 방법인지 홍보 전단이나 기타 홍보 도구를 첨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909만원의 금연보조제가 편성이 됐는데 금연보조제는 무엇이 있는지 종류를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363쪽에 암조기검진사업비가 1억 5천 884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대행기관에 대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13년, ’14년, ’15년 해서 검진 인원과 지급금액 해서 연도별로 ’15년까지 이렇게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2천 956만원이 편성된 암환자 의료비가 2014년, ’15년에는 암환자에게 지급한 인원 및 지급액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367쪽,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명단과 금년 위원회 개최 현황과 월 1회의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서면으로 한 것인지 직접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368쪽, 어린이예방접종 사업이 신규로 33억 8천 900만원 편성됐습니다.

어떠한 예방접종 사업인지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 설명 바라고 이것은 만안보건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31쪽, 이클레이(ICLEI) 회원 연회비가 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클레이는 안양시는 언제 가입했으며 한국지자체 가입한 도시는 몇 개 도시인지 지자체 도시 현황이 나오면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에는 몇 개국이 가입했고 세계에서 총 몇 개 도시가 가입하고 이 이클레이의 역할이 무엇인지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6천 515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구성 명단 현황 및 임원 내역도 같이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432쪽, 대기측정망 장비가 1억 4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어떤 장비이고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인지 전에 설치한 장비는 언제 구입한 장비인지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하고 견적내역 제출 설명 바랍니다. 같은 쪽에 초미세먼지 장비구입도 4천 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기측정망 장비와 같이 어떤 장비이며 어느 곳에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견적내역도 제출 설명 바랍니다. 433쪽,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어떠한 취약계층인지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배려한 것인지 그 부분 설명 바라고 몇 명, 단가 등 그런 취약계층이 어떤 부분인지를 사업계획과 함께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436쪽에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과도 비슷한 질의인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가 1억 7천 792만원 중 시비가 1억 6천 902만원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비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서와 함께 그런 부분도 설명을 바라고 석면에 대해서 시설개선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피해구제급여가 많이 줄었고 아직도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함께 준 이유도 같이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3쪽 햇빛모음 승강장 시범 사업이 1천 5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443쪽에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도 질의한 것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8개소 LED 조명교체가 1억 2천 1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지 보조해 주는 사회복지시설에 LED 보급률과 함께 어느 시설에 얼마씩 설치하는 것인지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51쪽, 452쪽 요게 세 가지가 같은 맥락이라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박정옥 위원님과 일부 중복은 되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451쪽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31억 3천만원으로써 8억 6천 972만원이 증액이 됐고, 452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가 22억 7천 800만원인데 3억 8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자원화시설이 됨으로써 폐기물 이동상차시설비가 1억 4천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고 저장탱크 구입비가 4천 55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는데 차종 및 견적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고, 이런 것을 포함하면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을 할 때 굉장히 획기적으로 저는 위탁운영비가 많이 준다고 판단을 했는데 초기 단계라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48억 5천 92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원가산정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