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목3동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나상희 의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박금주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주민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장 박금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님은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유념하여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병완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 개인별카드를 보면 근로계약서하고 참여자 출근사항도 같이 붙어 있는데 동복지협의체 명단, 모금규모, 지출현황 그다음에 함께하는 웃음꽃밭, 행복한 목3동 골목가꾸기 동특화사업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부탁드립니다.

임정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방안전 점검일지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지원현황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현황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주 안녕하십니까? 목3동장 박금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목3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목3동 직원들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윤 공공복지팀장입니다. 최원용 방문복지팀장입니다. 장재영 행정협력팀장입니다. 민영협 행정차량 담당입니다. 이영환 민방위담당입니다. 홍영희 자치회관담당입니다. 김부숙 서무주임입니다. 강창호 청소담당입니다. 이경희 어르신복지담당입니다. 강혜경 기초수급자담당입니다. 김희정 인감담당입니다. 이승현 주민등록담당입니다. 경민형 일반서무입니다. 김영아 장애인담당입니다. 이승원 방문복지담당입니다. 이 외에 민원업무 담당직원은 민원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3동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직원 업무분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2015년 예산집행 현황 및 주요 마무리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3동은 공항로와 등촌로에 인접하고 지하철 9호선이 경유하는 교통중심지로 일반주택과 다세대, 아파트, 상가지역, 재래시장이 혼재된 주거중심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6세대, 487명을 비롯하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총 641세대 1,062명을 보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및 예비군 현황과 4쪽 직원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구현을 목표로 내방 구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는 등·초본 전입 등 총 4만 3,360건을 처리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의 경우 주민등록 및 호적 과태료 3,113만 4 ,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풍요로운 복지양천 구현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장애인 복지의 경우 연 7,051명에 3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복지, 한부모가정, 영·유아 복지분야의 경우 연 2만 4,420명에 대해서 46억 740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2014, 2015년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으로 3,771만 2,000원을 모금하였으며, 저소득계층 554세대에 4,882만 7,000원 상당의 성금및 성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뒷골목, 상가지역 클린운동, 내집·내점포 앞 자율청소 생활화 추진 및 홍보 등 깨끗한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습 무단투기지역 집중단속 실시 취약지역 순찰강화 및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강설시 단계별 대책반을 4개조 16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제설함 30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침수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1,092개소를 우기 전에 준설 완료하였고 양수기, 수중펌프 등 수방자재를 다량 확보하여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위생 취약지역 방역실시 사항으로 하절기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을 7명으로 구성, 5월부터 10월까지 주택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으로 8쪽 하단부터 9쪽까지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는 헬스장을 포함하여 총 14개 강좌 18개반으로 67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 특화사업으로는 함께하는 웃음꽃밭, 행복한 목3동 골목가꾸기 사업으로 무단투기 장소 8개소에 화단을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책과 함께 자라는 꿈나무 독서공부방 운영은 재능기부 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지도, 꿈자람 독톡대회를 지난 10월 31일에 개최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여가활동 농촌마을 체험활동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2015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2억 9,605만 원을 교부받아 교부액의 약 82%인 2억 4,1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522만 9,000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약 99%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홀몸 어르신 결연사업 추진으로 단전·단수가구 수급중지 및 책정 제외자들을 방문, 재조사하여 민간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겠으며, 어르신사랑방 지원 등 겨울철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5~16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지난 해 대비 약 3% 성금품 3억 8,843만 원을 목표액으로 하여 모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울철 취약지역 청소 및 김장철 생쓰레기 대책으로 청소취약 지역분담제를 추진하고 특히 김장철 생쓰레기 처리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단속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현안사항입니다. 목동중앙북로 8가길 41일대 2만 4,520㎡ 목제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7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약 85% 이주 및 철거준비를 완료하였고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공가 방치로 우범지대화 및 쓰레기 적치가 심각한 실태여서 조합, 지구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시 순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방화, 우범화 등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범화지대에 대해서 조합과 지구대와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순찰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시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동장님은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박금주 36년 3개월 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장을 쭉 돌아보니까 시설이 지은 지 얼마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깨끗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셨네요.

박금주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평일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야간민원 예약처리제를 하고 있죠?

박금주 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시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이때는 공무원이 당직을 섭니까?

박금주 담당자를 지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을 보니까 전화예약도 되네요.

박금주 예,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전화예약을,

박금주 사전에 저희들이 야간민원을 홍보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화예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뽑아놓고 전달한다는 것이죠?

박금주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민등록이나 인감이 많죠, 잘 되고 있습니까?

박금주 기간은 오래됐지만 잠시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다시 홍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루에 보통 몇 건이나 돼요?

박금주 현재까지는 찾는 분이 없답니다.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홍보 좀 잘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동절기 제설대책 준비가 잘 되어 있죠?

박금주 동절기 제설대책은 염화칼슘함 30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저희 목3동은 지형 형태가 전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염화칼슘 8포하고 삽 한 자루, 모래를 배치해서 수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인근 통장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동직원이 16명이니까 편성반을 공무원 4명씩 나눈 거죠?

박금주 예.

보통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잘 돼요? 좀 미약하죠?

박금주 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고 상가는 새벽에 문을 잘 안 여니까 시장 위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올 때 비상연락망 체제는 잘 준비가 돼 있죠?

박금주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30개가 있지 않습니까, 관할지역 주민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 1번 619-15 삼거리에 상습 결빙지역, 고갯길에 관할지역 주민이 김모씨로 돼 있거든요.

박금주 통장입니다.

이분이 여기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박금주 염화칼슘을 초기에 살포를 하고 없으면 저희들에게 연락하는 체계,

통장님이 이쪽 도로는 신경을 쓴다는 거죠?

박금주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몇 개월 남지 않은 동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질의에 앞서서 강서에서 양천으로 분리되기 전에 저하고 한 구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감회도 새롭고 12월이면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목3동에 부임을 해 오신 이후에 제가 인근 4·5동의 구의원입니다. 인근에서 들어보니까 많은 주민들로부터 일도 잘하고 있고 아쉽다하는 평을 듣고 있어서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제가 구의원이지만 고맙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퇴직이 임박해 오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회도 새롭고 어쨌든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2015년 11월 16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추진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목표를 3% 이상 상향조정을 했어요. 지침에 의해서 상향조정이 됐습니까? 12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3억 7,701만 2,000원인데 3% 상향조정해서 목표가 3,884만 3,000원이에요. 알고 계시죠? 목표치 달성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박금주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사회가 어렵지만 공무원까지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표치 상향조정을 해서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 즉각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2월 15일까지인데 동장님께서 12월이 되면 업무를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를 떠나십니다. 새로 오신 분에게 철저하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인수인계를 해서 목표액에 근접하게 달성이 되고 초과달성하면 더욱 더 좋겠고요,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동안 36년 동안에 공직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오시고 잘 마무리를 하시고 떠나시는데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금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님, 안택순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장님 오늘 의미가 남다른 거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듣기에는 1979년에 공직에 처음 들어오셨고 1988년에 강서, 양천이 분구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등촌동이었는데 거기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목3동 예전 등촌동에서 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 동네에서 35, 6년을 살았습니다만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없는 마을만들기 추진, 함께 하는 웃음꽃밭, 행복한 목3동 골목가꾸기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우리 양천구 18개 동 중에 쓰레기 없는 마을만들기 추진운동본부가 목3동 외에 다른 동이 혹시 있습니까?

박금주 예, 양천구 목3동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동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있습니까?

박금주 목3동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타동에 선두적인 역할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3동 소공원, 성원아파트 뒤쪽에 있는 목3동 나말어린이공원 여기를 두세 번 관계부서 공원녹지과와 연결해서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청소도 깨끗이 하는 거를 우연히 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연장상인지, 우리 목3동 골목에 쓰레기가 그 전보다 많이 줄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동 특화사업 중 함께 하는 웃음꽃밭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에 화단을 설치했어요. 쓰레기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된 건가요?

박금주 저희 관내에 무단투기가 심한 장소가 21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8개소를 선정해가지고 화단을 제작해서 주민들의 행동양식을 바꿔볼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됐죠?

박금주 지난 7월부터 조성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겨울철이라 꽃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8개 지역에 화단을 만들었는데 오다가 보니까 코너에 하나 있던데 8개 지역인가요?

박금주 8개 지역에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치하기 전보다 후에 돋보인다는 게 있었습니까?

박금주 거기에 화단을 설치하니까 주민들의 행동양식이 바뀌어서 쓰레기를 덜 버리는데 그래도 여전히 버립니다만 많이 잡혔습니다.

그 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장소에는 더 버리게 되는데 쓰레기 없는 마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스스로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미안해서도 못 버릴 거 같아요. 구 전체적으로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왜 자료를 보자고 했냐면 작년에 다른 동 행감때 각 동을 방문해서 자료를 봤어요. 구에서 매뉴얼대로 한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사인을 해야 되거나 개인별로 은행에 지급하는데 은행사본이 없거나 개인별 카드가 안 됐거나 이런 데를 몇 군데 발견했었습니다. 구청 관계부서에도 자치행정과 행감때 지적을 해서 그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봤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12명이죠?

박금주 예.

당연히 있어야 할 게 공공근로자 개인카드 뒤에 근로계약서, 통장입금 사본, 근무일지 그리고 중간에 일하시다가 못 나오신 분이 있을 때 있잖아요. 자필로 못나온다는 포기각서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작년에 시정을 요구했던 대로 서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날인이 들어가 있고 본인 사인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나칠 수 있도 있는 부분이지만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일선 동에서 시정이 되어서 잘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걸 목3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하니까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금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역에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주민들도 꼼꼼하게 잘 챙기고 각 단체장들이나 주민들하고 화합과 소통이 잘 된다고 칭찬이 자자하던데요, 와서 보니까 역시 칭송한 만큼 지하에서 5층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흐뭇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금주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방문복지업무 추진현황을 받아봤는데 저소득층 현황이 목3동에 641명으로 나와 있는데 타동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죠?

박금주 641세대 1,062명으로 저희가 양천구에서 세 번째 정도 많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관리하는 인력은 어떤가요?

박금주 지금 인력이 복지사 2명, 방문복지팀 인력 3명 해서 인력이 1명 정도 부족합니다.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연계를 보면 올해 45세대를 발굴했다는 건가요?

박금주 45세대를 발굴해서 구청에 보고해서 서비스연계 추진한 게 20명 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세대는 서울형기초, 한부모가정, 차상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박금주 예, 그렇습니다.

복지플래너 방문실적을 보면 방문대상이 125가구인데 8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405번을 방문을 했다는 거죠? 이건 방문횟수죠?

박금주 예, 방문횟수입니다.

65세에 도래된 분들이나 70세에 도래된 분들을 방문한 건가요?

박금주 예.

위에 보면 복지자원 발굴이 8,200만 원 정도 있는데 목동복지관에 입금처리 됐는데 목3동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박금주 목3동 복지위원님들께서 모금해서 계좌입금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해서 혹시 사례가 있는지 봤더니 한 건이 있네요. 아동학대사건 사례인데 이거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으며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금주 12살짜리 딸이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에 다녔는데 갑자기 장시간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대상자를 만났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수년간 폭행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딸은 지금현재 SOS 어린이마을에 입소돼 있고 아들은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 입소가 돼 있네요.

박금주 아버지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고요.

우리가 보통 TV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관내 지역에서 수년 동안 이루어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도 몰랐었고 몇 년 뒤에서야 알려진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됐는데요, 늦게라도 발견이 되고 보호조치가 돼서 정말 다행이고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와 연계해서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를 계속 발굴을 하고 있잖아요. 통·반장님도 발굴을 하지만 우리 민관기관과 협의해서 가스검침원들이나 그다음에 전기검침원, 요구르트나 우유 아줌마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힘든 분들도 발굴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발굴이 됐습니까?

박금주 이분들하고 저희하고 복지협의체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연계를 해서 수시로 연락을 주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저소득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을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지급할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 관련인데 지금 월 40만 원씩 나가고 있죠?

박금주 예.

그런데 절차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활동결과 서명지도 봐야 되고 활동일지도 보셔야 되는데 회계지급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박금주 지금 저희 자율방범대가 한 달 근무를 하고 지역 지구대장의 사인을 받고 지출증빙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40만 원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40만 원은 미리 내려와 있나요?

박금주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자치행정과에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원래 여기서 활동일지를 확인하고 조례 밑에 시행규칙인가 보면 활동범위나 활동양에 따라서,

박금주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세요?

박금주 예, 8회 미만, 8회 이상, 13회 미만 이렇게 해서 13회 미만은 40만 원 미만을 주게 돼 있고 13회 이상은 4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40, 30만 원.

박금주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박금주 예.

그 결과를 도출해서 구청 소관부서에 올리면 돈을 내려보내는 게 절차가 맞지 않냐, 제가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돈은 미리 내려오네.

박금주 예, 미리 내려와서 저희들이 정산만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30만 원이라면 10만 원은 다시 구청으로 환원하는 그런 절차입니까?

박금주 예.

한 푼이라도 다 국민의 세금이니 우리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절차를 확실하게 지켜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런 부분을 잘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박금주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민을 위한 각종 행사지원에 관해서 제가 집행내역을 갖고 와보라고 해서 자료 한 가지를 봤는데 주민을 위한 각종행사 지원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집행했는가에 대해서 쭉 훑어봤는데 영수증 처리는 정말 완벽하게 잘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모범이 되게 정말 잘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흠이라면 자원봉사자 지급조서에 1인당 5,000원밖에 안 되지만 이름하고 서명만 들어가는 거는 조금 신뢰감이 떨어진다, 이름 옆에 전화번호라도 있고 서명이 들어가면 나쁘게 보면 만든 것같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인이 각각 다른지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확인절차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금주 예.

그 점만 조금 주의하시면 회계관리나 처리는 정말 잘해 놓으셨습니다. 칭찬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행사에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추진위원회 쪽에 돈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경로잔치를 많이 지적했는데 일반인은 돈이 내려오면 영수증 처리하는 게 공무원들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어떻게 보면 그냥 쓰라고 준 돈인 줄 알고 허술하게 관리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셔야 나랏돈이 귀한 줄 알고 헛돈이 아니라는 걸 주민들이 아셔야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안택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따뜻한 겨울나기 목표치가 3% 상향됐다고 했는데 그거 책정은 동에서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박금주 동 자체에서 모금활동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모금을 하는 겁니다.

동장님들의 원성이 없습니까? 힘들어하시던데.

박금주 동장들하고 팀장들하고 일단 열심히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또 지역으로 배분해서.

통장님들이 이렇게 상향하려고 하셨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그거를 없애 달라고 민원이 많은데.

박금주 따뜻한 겨울보내기가 저희들 1년 행사 중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동장님도 수고가 많으실 텐데 이걸 또 나눠 드리는데 그것도 동에서 추천을 하시죠?

박금주 예.

그 돈 배분이 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박금주 저희들이 1년 내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하는 건데요,

주로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을 추천하세요?

박금주 생계비, 의료비, 기타 집수리 등 해서 작년에 3,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추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장학금 신청도 하시죠? 타동에서도 장학금 신청자들을 많이 본 거 같은데.

박금주 장학금은 아닙니다.

그럼 이 돈은,

박금주 이 돈은 순수하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기타소득자인데 소득에 150% 미만하고 긴급시에는 200% 미만 생활자에 한해서,

아는데 추천하실 때 보면 어려운 사람들 장학대상자도 있을 수 있겠죠. 요즘은 현찰로 줍니다만 쌀도 받을 수 있을 거고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박금주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주다 보면 공무원들께서 여러 군데서 말이 날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잘 줬니, 못 줬니 말이 나오는데 지금 기초수급자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 주면 말이 안 나거든요. 너무 쉽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주의도 드리고 싶거든요. 주변의 잡음이 무서워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못 고르고 너무 수급자 위주로 가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동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재작년 추석 때도 아마 10만 원씩 일괄적으로 다 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걷은 돈의 지급처가 없으니까 수급자들한테 그냥 다 준 거야. 그럼 말이 없거든. 그런데 그게 형평성에 맞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안하셨다는 뜻도 되거든요. 너무 쉽게 주는 거 아닌가하는 이런 지적도 드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금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목제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 정도 이주를 했죠?

박금주 10월 말 현재 85% 정도인데 지금 한 3가구 정도가 안 나가서 거기만 나가면 울타리를 전부 칠 겁니다.

거의 다 됐는데 명시적으로 시한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박금주 원래 11월 말까지 이주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버티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행정지도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박금주 그래서 지난 11월 중순에 화재사건이 한 번 발생했는데 그다음에 이사간 분들이 쓰레기를 무단방치하고 청소년들이 들락거리는 현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대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또 구청과 연계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사건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몇 번 돌아보았는데 불량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걸 몇 번 보았습니다. 사전에 주변정리도 잘하고 행정지도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목3동이나 목2동 쪽에 수방이나 제설장비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은 지역인데 특히 목3동 328, 324지역 쪽이 문제가 좀 많은데 수방은 좀 덜 합니다만 제설시에 항상 문제점이 많은데 인력이나 장비 자재라든가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박금주 저희 318번지가 한 20군데 정도가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눈이 한 번씩 오면 염화칼슘 소위 말해서 열쇠를 안 채워 놓으니까 전부 가져가서 임의적으로 자기 주택 내부계단을 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한 번 오면 30개소를 직원들만 나가서는 염화칼슘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건비가 좀 배정이 되긴 했는데 그런 점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인력이 좀 부족하죠?

박금주 예, 직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현장 노동자입니다.

지금 현재 직능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죠?

박금주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도움을 많이 주는데 저희들이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게 동직원이다 보니까 그만큼 어렵죠.

장비나 자재가 본위원이 알기에도 좀 부족하고 인력수급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겨울 제설대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준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대비해서 2015년도에 목3동 전·출입 현황이 건수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박금주 2014년 대비해서 2015년에는 전입신고가 조금 늘었는데 그 요인이 다가구주택을 금년 12월 말까지 엄청나게 지어서 분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1지구에서 일부 빠져나가서 크게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2010, 2014, 2015년도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박금주 2010년도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만 2014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3동에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금주 요즘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까다로워서 함부로 유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기타 등등 열람자체가 안 됩니다.

혹시 2, 3개월 전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어느 단체라든가 개인한테 제공한 적은 없죠?

박금주 예, 제공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행감을 하면서 지적사항을 지적하는 건 좋습니다만 향후 목3동은 겨울나기에 대비해서 동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 주시면 주민들에게도 편리한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10월 28일 치러지는 선거로 인해서 목3동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무실에 내려가서 복지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2명이 근무하고 있죠?

박금주 복지담당 공무원하고 방문복지사 그다음에 행정직 9급 1명, 팀장 2명, 행정7급 1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하는 사례는 일인당 몇 건입니까? 복지공무원하고 방문팀하고 다르죠?

박금주 복지팀을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는 복지사 2명이 있고 행정공무원이 1명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케이스, 수급권자면 수급권자 해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몇 건 씩입니까?

박금주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현황이 641세대 1,062명이거든요. 1,062명을 복지사 두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균 복지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례가 500건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3동은 평균 건수보다 대상자가 많은 거죠?

박금주 예, 그렇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대상자가 좀 많습니다.

사실 복지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동안 사회 이슈화가 한 2년 동안 됐었고 지금은 방문간호사라든지 방문복지사 프로그램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담당 공무원이 역량이나 업무의 질이나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양천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 목3동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 가구가 많잖아요.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복지사각지대, 틈새계층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은 확보가 돼 있지만 그래도 복지사각지대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3동은 생계형이라든지 사고유형이나 노인가구 돌봄케이스 이런 것들로 구분해 봤을 때 틈새계층 대상자를 발굴할 때 주로 어떤 대상자가 많이 발굴됩니까? 2015년도 현재 몇 건 정도가 발굴이 됐습니까?

박금주 방문복지팀과 연계를 해서 일제히 조사를 다했습니다. 지하가구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조사결과 총 45가구가 추출이 돼서 구청의 관계 과에 진단을 해서 서비스를 연계시킨 가구가 20가구 정도로 새로 돌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대상이 많습니까? 20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45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면 많이 애쓰신 거거든요.

박금주 주로 제도권 밖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신규로 많이 발굴을 해서,

노인돌봄가구 케이스가 많은 거죠? 청소년이나 젊은 계층에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전부 노인돌봄가구입니까?

박금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본 결과 특별히 청소년들은 없었고 복지관에 출·퇴근해서 프로그램을 이수받는 어린아이의 경우 아까 아동학대사건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치료비를 못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점집에서 혼자 살면서 점을 치시는 분이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경우도 있었고 사례가 여기에 다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었고요,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이 송파구에 세 모녀 사건이 화두가 돼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목3동의 경우는 어르신 세대가 많은 거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지원이라든지 공적지원에 대해서 45케이스 중 20케이스는 구청에 요청해서 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복지관을 통한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사회복지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복지사각지대이지 않습니까? 예산자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적자원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어떻게 연계하느냐, 민관이 파트너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연계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민간기구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양천구는 거의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쪽과 연계했을 때 민간에서 필요한 재원이 제대로 수월하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하십니까?

박금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11월에 위촉장을 줘서 출범한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기금을 한 820만 원 정도 저희가 모금을 해서 목동사회복지관에 적립시켜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체를 적극 가동을 해서 관에서 못하는 것을 민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퇴직을 앞두고 계시지만 후배 동장들이 이 지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을 극복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업무인수를 잘하셔서 지역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금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금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목3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마무리에 앞서 동장님은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저희 감사위원에게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5층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하실에 가면 보일러시설, 기계시설, 고압시설이 있는데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동주민센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든가 전기가 고장이 나면 구청 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제 생각은 목동지역, 신정지역, 신월지역이 앞으로는 청사가 커지니까 지역별로 전문인력 소방관리분야, 전기분야 1명씩 뽑아서 효율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엘리베이터, 소방, 화재는 외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외부용역보다는 직원들이 하는 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전문 열관리사나 보일러기사를 두면 목동이나 신월동을 담당하도록 동주민센터에서 원활히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희 의원들이 고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시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기 위한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주신 목3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토록 해주시고 주민의 의사가 동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목3동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감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목4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하고 이어서 신월1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