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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장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5-12-04

동장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며칠간 계속된 동행정 현장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나상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도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국선덕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정창영 동복지지원팀장입니다. 고승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4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1주년을 맞이하여 2015년도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11일간 주민과의 대화를 운영하였고 2014년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지속적으로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동장을 2014년부터 선발·운영해서 2015년 10월 1일 현재 제3기 명예동장을 선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목5동 통합청사를 2012년 7월에 시작해서 2015년 6월 13일에 준공해서 청사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정4동 통합청사는 현재 공정률 90%로 신축 중에 있으며 2016년 1월 이전 예정입니다. 양천구의회 가선거구 재선거를 2015년 10월 28일에 실시하였으며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워크숍을 10월 14일 통장 및 관계공무원 등 5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솔오크밸리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2015년 통장자녀 장학금을 상반기 61명 2,456만 원, 하반기에 59명 2,438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반장 보상품을 설날에 반장 3,940명, 추석에 3,910명에게 1인당 2만 5,000원 전통시장 상품권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제22회 양천구민상을 2015년 9월 15일 양천구민의 날 행사시에 7개 부분에 걸쳐 각 1명씩 시상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구민상 시상대상은 총 8개 분야입니다만 금년에는 환경보호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오지 않아서 7개 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구정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모범구민 134명에 대해서 모범구민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입니다. 우리구 18개동 19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2015년 적십자회비를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모금해서 총 2만 6,908건 3억 632만 4,000원을 모금하였으며, 2015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평가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9,2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6년도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를 우리구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8개동 자치회관에 대해서 2015년 11월 5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해서 6개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20일, 21일 1박 2일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제8기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정례회의를 2015년 6월 4일, 9월 14일 2회 실시해서 우수사례 보고 및 구정 주요업무를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집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9개동씩 10주 과정으로 운영하여 상반기에 585명, 하반기에 59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감사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우수사례 발표회 및 강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동 주민자치위원, 마을활동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공모에 선정돼서 1단계 사업 시행 중인 목2동, 신월4동 외에도 16개동에 대해서 2016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 방문복지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장들이 동 방문복지팀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실시해서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위기가정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관련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단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2015년 9월 1일부터 실시하여 10월 30일까지 두 달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800.94㎡ 규모의 양천나눔누리센터를 2015년 9월에 개관하여 자원봉사센터, 진로체험센터, 푸드마켓 등이 입주하였습니다. 2015년 양천마을아카데미를 2015년 6월부터 9월에 걸쳐서 총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집니다. 마을사업지기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2015년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여 29개 사업 총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에 이웃간의 정을 회복하는 인사하기 캠페인을 실시해서 이웃간에 정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잃어버린 공동체적 정서를 복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2015년도 동행정 추진실적 종합평가 계획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18개동을 대상으로 구청의 16개 부서에서 37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평가항목은 복지, 청소, 제설, 소방, 친절도 등 주요업무이며 평가결과 총 9개동을 선정해서 우수동에 대한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치회관 운영 종합평가계획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8개동 자치회관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 중점사항은 자치회관 커뮤니티 공간조성, 자치회관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 동 특화사업의 추진성과 등이며 9개동을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 및 발대식 개최입니다. 2015년 12월 2일 14시에 이미 개최한 사업으로 방문형 직업종사자가 속한 기관인 도시가스, 강서수도사업소, 양천우체국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개최하였습니다. 복지통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복지위원, 방문형업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민관이 협력을 통한 현장맞춤형 복지사각지대 발굴 상시체계를 구축해서 복지네트워크를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마을공동체 성과발표회 개최 계획으로 마을사업지기, 마을생태계지원단 등 3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11일 마을공동체사업 전시회, 성과발표회 등을 실시하여 2015년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를 정리하고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사업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2015년 서울시 주관 인센티브사업 중 마을공동체사업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해서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안사항으로 2016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모금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3개월간이며 희망모금액으로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8억 1,370만 원이며 모금액은 생계, 의료, 주거비 및 우수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 등에 쓰이며,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모금 생방송은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에 해누리타운 2층 로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CJ헬로비전, 양천방송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다음은 21쪽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지금 제3기 명예동장을 하고 있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임기가 6개월이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그런 직을 갖고 있는데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장님 중에 젊은 어린이집 원장님이 동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명예동장제도를 운영하게 된 취지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는 시각을 벗어나서 지역에서 명망 있는 분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구정에 접목을 시키고 또 구정에 도움을 받고자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원장이 명예동장으로 활동하시는 동이 2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각 동장을 위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해서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이 안 돼요. 어린이집 젊은 원장님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융합이 안 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재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참고 좀 하세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일전에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최우수구상을 받아서 약 9,200만 원의 상금도 탔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도 고생을 하셨지만 주민자치팀장인 국선덕 팀장님 그다음에 담당자 박선양 주무관입니까, 두 분이 뒤에서 보조를 많이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우리구에서 총괄했기 때문에 우리 자치과나 주민자치팀에서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 동에 있는 자치회관 담당들이 많은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받은 9,200만 원의 금액은 각동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 뭔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각 동별로 가능한 분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희들 역시 현재 주관한 팀장이나 직원들이 또 총괄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신월3동 어린이비행학교에서 우수상을 받았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건 우리 자치구에서 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매년 서울시 평가항목 중에 현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구 같은 경우는 목5동에 있는 실버아버지합창단 그다음에 신월3동에 비행학교 2개가 선정이 돼서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걸 경연하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월3동이 나가서 우수상을 타게 된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목5동 남성열린노래교실은 동아리발표회에서 우수해서 상금을 받은 거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아버지노래교실은 특별찬조해서 거기도 또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 자랑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분야 인센티브평가에서 3,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상은 우수상이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우수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것도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습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우수상만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주 좋은 성적을 또 거뒀네요. 축하를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고승환 팀장님 그리고 함용주 주무관님 뒤에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고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자치회관에서 같이 참관했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일정 때문에 두 군데는 못 갔고요, 나머지는 참석을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주민센터에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5동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지하실에 냄새나는 문제가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수리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개동에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오고 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빠듯하긴 해요. 그래서 어제 바로 그 현장에 대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 1개당 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2층에 냄새가 많이 나는 신정2동 화장실 부분은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연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사실 제 지역구이고 또 오랫동안 살았던 신정2동입니다. 제가 수없이 민원이 있어도 우선 참았거든요. 이번 기회dp 직접 보셨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2, 3일 정도 4개 동주민센터를 돌면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부분 그리고 또 주민센터에서 건의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마지막 동이 신정2동인가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서병완위원

마지막에 우리 동장님이 건의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음향기기를 각 동별로 이렇게 렌털을 하나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음향장비, 소파 이 정도를 각 동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 부분을 해당 동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 군데 정도 가보니까 음향기기가 다 다른데 사용을 하다가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멈칫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도 현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각동에 책임을 맡기는 것보다는 2개팀 정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믿을 만한 데에 렌털을 해서, 왜냐하면 하나를 하게 되면 책임 있게 하기는 하겠지만 혹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설치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업체 2개팀 정도를 하는 게 경비를 절약하는데 큰 차이는 없겠지만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이번에 현장을 다니면서 같이 느낀 사항입니다. 각 동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음향이라든가 약간의 차이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실 동별로 운영비나 이런 게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운영비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자체운영비를 아껴서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동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신정2동장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부서에 해가지고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한 4개동씩 이루어지니까 시설이라든가 음향장비는 이렇게 설치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의회 주관으로 감사장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이 정도의 예산을 연중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병완위원

아무튼 그걸 검토하셔서 부족한 예산을 동주민센터에서 어렵게 빼서 한다는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특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12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 각동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나, 어떻게 되어 있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건복지부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4개동을 아까 말씀드린 신월1동, 신정3·4·7동에 대해서 작년 11월 1일부터 우리가 시범동으로 방문복지팀을 운영했는데 이 동에 대해서는 금년 5월 30일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 7월 1일부터 이 업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9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동이 되어 있어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현재 안 된 데를 말씀드리면 일단 목1동, 목5동, 신정6동 3개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이쪽에는 방문복지팀을 구성 안했고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건강관리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내년 7월 1일부터 전 동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3개동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서병완위원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제가 4개동을 다녀 보니까 인원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어요. 당연직이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친회장님 기타 몇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골고루 선정들은 참 잘하셨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역별로 5개 거점복지관에 그 동에 별도의 구좌를 개설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제 제가 신월1동에 갔을 때 자료를 보니까 한빛종합복지관에 개좌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던데 여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한빛종합복지관은 신월1동이 빠져 있어요. 이거 잘못 기재한 건가요? 아마 신월동 협의체가 제일 잘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일 텐데. 그리고 보니까 신정3·4·7동이 빠져 있는데 왜 누락이 되어 있는 건지.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신월1동은 사실 작년에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락시킨 겁니다.

서병완위원

모금금액도 제일 많고 지역에서 봉사하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을 동기유발하는 구심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해소해 주고 있는 역할에 큰 의미를 두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관리는 지금 어느 팀에서 합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동 복지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잘 관리해서 스스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서 모금을 해서 모아주는 곳인데 그런 부분 활용을 잘하셔서 나머지 조직이 안된 동들도 조직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월1동, 신정3·4·7동은 작년에 이미 복지관들과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번 자료에는 거의 빠진 사항이고 이미 복지관과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공근로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역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서류철이 어떻게 되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관리하시는지 쭉 살펴 보았습니다. 작년보다 사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있어야 할 개인별 카드, 근로계약서, 보안각서, 출근사항 이런 것들은 제가 작년에 지적을 드린 것 같은데 다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옥의 티라고 그럴까 통장사본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수기로 쓰면 통장번호를 잘못 쓸 수도 있고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본을 내놓으면 정확히 그 사람 실명의 통장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이 서류를 보았을 때 일목요연하게 참 깔끔하게 잘 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공공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사본이 있고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에 확인을 해보니까 일하시는 분들 중의 일부가 통장사본 제출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기재를 하겠다, 그리고 굳이 통장사본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를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철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관내에 여성안심택배 보관 무료서비스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건 우리 택배기사를 사칭한 강력범죄가 발생해서 우리 원룸이나 고시원, 다가구주택에 혼자 생활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택배기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체 몇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 몇 곳이 있는지 아세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각동에 설치된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목3동, 신월4동, 신월5동이 있고 목동문화체육센터하고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이건 동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만 이건 서울시하고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설치한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세 군데의 주민센터하고 신월문화체육센터와 목동문화체육센터에는 언제 또 추가로 합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최근에 설치한 겁니다.

임정옥위원

목3동과 신월4동은 2013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신월5동과 신월문화체육센터는 2014년도,그다음에 목동문화체육센터는 2015년도에 계속 추가적으로 넣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 반응이나 이용률은 모르시겠네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전체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신월4동장을 해봤는데 신월4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설치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저도 서울시 전체 걸 보니까 우리구가 적은 곳은 아니고 많은 곳에 속하는데 그만큼 인구들도 많다 보니까 범죄에 취약하기도 하고 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 신정4동 같은 경우에도 원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목동 쪽에 집값들이 비싸다보니까 신월동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 이런 동네에도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런 걸 서울시에서 지정을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건가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만약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올 수 없으면 대형슈퍼나 아니면 각 지구대와 MOU를 체결해서 확대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어제 신정2동청사 같이 보셨는데 어떻든가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사실 노후된 청사들이 우리 양천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목1동, 신정2동, 신월7동, 신월2동이 대표적으로 노후된 청사인데 그런 청사일 수록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 아주 급하게 파손된 거나 이런 거 위주로 개선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신경을 못쓴 부분이 있는 거 같은 데 화장실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임정옥위원

화장실 부분에 먼저 지적된 부분은 수리해 주시고, 주민들도 요즘에 신청사를 가보고 와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해요. 똑같이 세금을 냈는데 우리동 주민들만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신정2동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바로 있기 때문에 외국인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 신정2동의 청사를 보고 거기의 모든 민원을 보면서 우리 양천구의 이미지까지 같이 접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보면 80년대 수준이고 기타 여러 가지가 열악한 부분인데 혹시 추가적으로 향후에 새로 지을 생각은 있으신지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신축기간이 최소한 30년이 경과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짓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월7동하고 신정2동에 청사부지를 한 번 매입해 볼까하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우선순위를 신월7동부터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가지고 신월7동 쪽의 예산을 이번에 부지매입비 정도는 예산반영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차후로 신정2동도 연차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정옥위원

땅값도 비싸고 건축비도 많이 올라서 한꺼번에 동청사 열악한 데를 다 지을 수는 없지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에 지방보조금 지원 심의자료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얼마만큼 금액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심의자료가 나와 있는데 26쪽에 보면 페트롤맘 서울양천지회 340만 원이 있는데 단체들 금액은 여러 가지 인원수라든가 상황을 보겠지만 공모는 언제 하신 겁니까? 심의보조금을 달라고 신청할 거 아니에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금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각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페트롤맘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는 안하십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김영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나는 대로 집행한다는 거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절차는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청사 말씀을 하셨는데 신월7동 청사에 대한 예산 31억이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공약도 걸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아직 30년 경과가 안 되었고 그런 부분으로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과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길을 걸어도 어느 부지가 적당할까, 어느 위치가 적당할까, 너무 좋은 부지는 동청사로서 안 맞을 것 같아서 좀 찜찜하고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어져야 되느냐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왜 예산서에 올라온 것 가지고 찜찜할까, 그건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절차에 의한 원칙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공유지를 매입할 때 어떤 절차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절차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구유재산 심의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월7동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했던 건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신월7동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것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어떤 부지위치라든가 결정해서 진행을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정2동이라든가 여러 개 동을 같이 하고 싶은데 우리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우리가 2개 올렸는데 그 중에 어디를 먼저 할래? 한 군데만 해라"고 했을 때 "신월7동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만약 예산이 확정되면 부지 위치는 그 이후에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청사부지로 어느 특정부지를 선정해서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땅값 상승이라든가 관련된 주민들 민원 또 인접주민들이 이런 민원들을 부지기수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편성된다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요. "어느 위치가 가장 적당하겠습니까? 좋은 위치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김영주위원

30년이 되려면 몇 년 남았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한 3, 4년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만 4년은 남은 거 같은데 이 얘기가 지금 우리 임정옥 위원님께서도 신정2동을 빨리 좀 지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얘기는 판단을 잘하셨지만 혼자 생각이잖아요, 집행부의 생각이야. 주민들 민원이 무서워서 밀어부쳐서 하는 건 아니죠. 주민들 대표가 의원님들이에요. 그냥 올리세요. 우리가 집을 바꿀 때나 하다 못해 장롱을 하나 구입하더라도 사모님이 그냥 사놓고 나서 얘기합니까? 돈 꺼내놓고 "이거 얼마짜리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계획부터 잡는 거 아니에요? 닭이냐, 달걀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상식절차이지 행정절차도 아니에요. 계획서를 올리면 신월7동이 먼저인지, 신정2동이 먼저인지 의원들끼리 상의도 할 것이고 과연 타당한지도 볼 것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야 이 사업이 맞는 거지 신월7동을 딱 집어넣으면, 임정옥 위원님 불만이시네. 이건 아니잖아요. 양천구 전체를 보면 물론 우리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다른 의원이 볼 때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합의절차나 협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신월노인복지관 보세요, 부지매입비 잡아놨고 공유재산 매입계획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질질 끌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건축비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35억을 잡아놨습니다. 장소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될 것이고, 건축비가 17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500억이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합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죠. 제가 항상 자율방범대 얘기도 하고 있지만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윗분들이나 주민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공감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양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자치행정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했다면 정말 옳은 생각이라고 의회에 올리셨으면 여기서 안 되겠습니까? 다 공감하죠. 신월7동청사 토의하다 보면 제일 노후된 거 압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할 때,

김영주위원

충분히 공감되는 게 아니라 상식입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동청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청사는 중장기계획이 반드시 있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김영주위원

중장기계획도 오래 잡았잖습니까?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동청사 부지 결정을 하는 사항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먼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편성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김영주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차를 지킨 사업은 다 뭡니까. 그러면 동청사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동청사는 부지매입을 할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다 결정을 해왔습니다.

김영주위원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어디 돈 나눠 쓸 데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잖아요. 지금 구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고 시정연설까지 하셨는데 국가예산이고 또 우리 양천구 예산을 꼼꼼하게 쓰려면 계획부터 잘 잡아야지 나중에 쓸데 없이 예산이 증감되고 하면 그거 다 어떻게 부담할 겁니까? 아껴쓰셔야 되잖아요. 지금 돈도 없고 신월노인복지관에 돈 들어갈 데도 아직 많은데 절차를 지켜 주셔야지. 과연 양천구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차에 맞느냐, 시급하냐, 아니냐 이걸 우리 주민대표들이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하니 마니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왜 만들어 놓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절차를 지켰으면 이런 문제가 왜 나와, 이거를 하니 마니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지. 지금은 나하고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예산 할 때도 그렇고 이건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느 의원이 이런 질문을 안 하겠습니까? 이러고서 절차에 합당하니 충분히 이해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 지어놓고 나서 비효율적인 곳에 급하게 해서 돈 빨리 써야 되니까 비싼 데로 해서 비효율적인데 더 좋은 자리가 생각이 나고, 숙고를 해도 실수를 하는데. 집을 하나 사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렇게 돈부터 잡아놓고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부지를 먼저 결정을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주위원

협의를 하셔야죠. 계획이 먼저다 이거에요. 계획도 없이 돈부터 달라는 거 아니에요. 돈 잡아놓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왜 계획이 없겠습니까?

김영주위원

올해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월7동은 앞으로도 4년이 지나야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최소한의 부지매입이라도 해놓자는 차원에서,

김영주위원

구비가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그 돈을 쓸 때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여기부터 먼저 씁시다." 라든가 해야지. 우리가 정말 시급하니까 하자고 그러던가 무슨 협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양천구 예산이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부터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안녕하세요? 몇 년째 경제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보니까 그동안 모금 희망액을 초과해서 성금이 모금됐더라고요. 금년에도 전년대비해서 33%가 증가해서 8억 1,000만 원 정도를 모금 희망액으로 잡고 있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전년도에 성금과 성품을 포함해서 9억 70여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배분은 서울시 공동모금으로 들어가서 복지정책과에서 배분을 하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어쨌든 배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는 거는 아니지만 동별로 형평성 있게 차상위계층 등 숫자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소관은 아니지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그동안 모금부터 배분까지 복지정책과에서 해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모금은 우리과에서 하고 배분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분계획을 나름대로 정확히 세워서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택순위원

일부 동을 가니까 3,000만 원 모금이 됐는데 한 900만 원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배분이 됐더라고요. 어디는 몇 천만 원 했는데 그것보다 2,000여 만 원이 더 초과돼서, 물론 어려운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지 우선 모금만 하고 계시지만 그에 대해 약간 의구심이 들고 해서 어쨌든 적정하게 배분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많은 돈이 모금이 돼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도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교육지원과 소관 같은데 동별 획일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경쟁하듯 이용률을 보고 설치가 됐으면 하는데 무조건 획일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마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 과장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동을 다니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청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명예동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임기가 6개월인데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끝날 무렵에는 6개월 동안 그 동안에 동정이나 구정쪽에 관심을 못 가졌던 부분들이 실제 본인이 회의도 참석을 해보니까 정말 도움이 되고 다시 구정에 협조를 하고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6개월 과정이 너무 짧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작단계에서는 보다 많은 분들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6개월 과정으로 했고요, 한 번 더 의견을 들어서 내년부터는 1년으로 늘리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택순위원

동별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6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까, 역량을 가진 분들이 동에서 얼마나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할까 걱정이 되거든요. 충실하게 운영하는 분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임기는 적정한지 그런 문제점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장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의견들을 즉시즉시 수렴해서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아요. 청장님, 현장구청장실 운영하면서 총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총 244건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해결이 112건으로 반 정도 되고요, 일부 해결이 52건 있고 또 타 기관의 경찰이나 이런 쪽에 민원을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첩한 건이 2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도 한 24건 정도가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건도 한 30여건이 나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부서로 다 이첩을 하고 수합을 해서 거기에서 통보하는 대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해결됐다고 하는 일부 건들이 제가 목5동에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있고 해결된 것들도 있고.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필요없다는 분도 있겠지만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로 잡혀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경찰서로 이첩된 것들이 중간회신을 통해서라도 중간중간 경찰서에서 협의 중에 있으니까 지연이 된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닫히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이분들은 건의하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거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중간중간 회신을 해준다든지 이것은 장기간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회신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만나 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 답이 없다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전화한 사항도 있지만 어차피 좋은 반응을 얻고 많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보완을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보완을 하고 지속적으로 장기검토 사항이라든가 기관이첩 사항들까지도 중간중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최종적으로 종료가 될 때까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현장 돌아다니시느라 수고했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현장 행감을 보시면서 본위원이 간추린 사항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첫째 동에서 유지라는 분들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위원 관계에서 출결이 좀 미흡해서 본위원이 각 동주민센터에 지적한 사항은 알고 계시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태도에 있어 성의를 보인 동도 있습니다만 안 보인 동이 있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현장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시설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고 중첩되는 거는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반납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메르스 때문에 반납했다고 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4개 동주민센터를 했지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에 좀전에 안택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신청을 해서 받아 봤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172건이라고 나와 있고요, 10월 15일 현재 거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요.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이 자료로 보면 해결이 106건 정도 되고 일부해결이 54건, 해결불가 23, 이첩 20건 정도 되고 장기검토가 29건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께서 14년 12월 24일부터 각 동주민센터의 민원을 접해서 현장구청장실을 다니시는데 물론 구청장님이 할 일이 있고 지역구 출신의원이 할 일이 있고 동장이 건의해서 할 일이 있다고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거의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동장이나 출신 동 의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미 우리가 건의해서 진행 중이었던 것도 있고 해결했던 것도 있고 도로 파인 것까지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해야 되는 사항 "미끄럽다." 이게 구청장님이 과연 현장 구청장실을 다니면서 바쁜 동직원들한테 "갈 곳을 찾아봐라"고 해야 될 사항인지는 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현장구청장실은 기본적으로 이슈화되는 민원이 있는 곳, 정책적으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곳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소한 부분까지 당초에 현장구청장실 목적 이외에 현장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순찰하신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244건 중에 절반 이상은 포함됐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목표를 갖고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안사항이라든가 이슈가 있는 곳, 앞으로 정책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될 곳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현장구청장실을 어느 동에서 며칟날 하겠다고 하면 일선에서는 사람 동원해야지 가야 될 데 물색해야 되지 그 낭비가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요. 저는 솔직히 신정3동, 신월6동을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왜? 거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보니까 오는 사람 뻔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통장님들 몇 분하고 그 주변분들, 단체장 몇 분한테 또 한 사람 더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구청장님은 바쁘신데 저는 꼭 보여주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안하는 거예요. 주민들로부터 이미 다 들은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의가 돼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 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책적인 쪽으로 좀 더 방향을 맞춰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2015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신규통장 위촉현황이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통장님들 나이 연장시키는 부분에 조례가 언제 통과됐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금년 3월에 통과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후로 나이 드신 분들이 몇 분이나 신청해서 위촉을 받으셨나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조례범위를 벗어나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신청단계에서 다 배제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재위촉 받았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월달, 2월달은 55년생이 6명 정도 되고 3월부터 보니까 60세가 넘은 분들이 27명 정도 돼요. 그래서 보니까 신규로 받은 분들이 51년생도 있고 52년생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조금은 적용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게 65세까지,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60세였는데 60세 넘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적용이 됐다 이거지.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제한이 없던 것을 65세로 제한을 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60세로 제한이 되어서 65세로 풀어준 거예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 과장님이 아는 거하고 차이가 나버리면 말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을 60세로 놓고 본 거하고 조례 이후에 60세 이상이 얼마나 신규로 됐느냐. 또 하던 분이 재위촉 됐느냐를 쭉 체크해 보니까 27명이 신규, 재위촉이 됐어요. 그래서 1월부터 3월달보다는 조례 적용 후에 연세드신 분들한테 적용이 됐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제가 검토해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위촉되신 후에 또 동장님들이나 누가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이rjf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겁니다. 별 사항은 없었습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위촉이 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염려로 안 가고 잘 갔으면 하는 게 조례 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치회관 우수사례발표회 개최가 잡혀 있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우리구의 우수사례 발표회는 끝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구는 끝났고 4쪽에 보면 자치회관 이거는 예산액이 900만 원 잡혀서 집행이 290만 원이 됐고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이 53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우수동으로 선정된 동들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현재 그 부분을 집행할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수상된 그 동은 아직 집행을 안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연말에 종합적으로 9개동씩 선정해서 시상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3쪽 세입에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임대보증금이 원래 8,000만 원에서 수입이 3,000이고 감액이 5,000인데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이게 원래 자원봉사센터에 푸드마켓도 같이 입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마켓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5,0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조직개편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세입으로 반환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징수가 다 달성된 사항이고 우리과와 관련된 부분 3,000만 원 또 복지정책과 관련된 부분 5,000만 원 이렇게 수입이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자치행정과 게 5,000이에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가 3,000이고 조직개편 전에 이미 자원봉사 푸드마켓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5,000만 원을 세입으로 다 처리한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액으로 돼 있어서,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잡혔으니까 저희과에서는 일단 감을 해야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에 그해 수입에서 주민 전산자료 이용에서 당초 수입예산액이 1억 4,100이었는데 1,100만 원의 수입이 됐고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이건 대부분 선거사항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년 평균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편성하는데 금년에는 선거와 관련된 보궐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있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발생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치과에서 수입 계상을 잘못 했다는 거예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입을 계상을 할 때 주민전산자료는 매년 연평균 해서 세입을 예상하고 잡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선거나 이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2012년, 2014년 평균액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세입추계를 할 때는 선거가 있는 해, 없는 해의 추이를 못 잡습니까? 그거는 공통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선거는 4년에 한 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 선거가 있는 해는 당연히 그렇게 잡고요, 없는 해도 평균해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걸로 기획예산과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병상

문병상위원

이렇게 선거 없는 해에 잡아놓으면 한 마디로 허수세입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은 그거를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허수세입이 잡혔단 말이에요. 세입이 잡히면 당연히 세출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각과를 보면 허수를 잡는 과가 있는데 자치행정과도 허수가 잡히니까 지금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평균적으로 잡는다는 것은 허수거든요.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선거의 수수료를 잡아서 세입으로 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추계를 할 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얘기를 하셨었는데 우리 양천구에 있는 2014년도, 15년도에 신청했던 단체가 총 75개입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73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자료에 보면 2014, 15 지방보조금 현황에서 총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신청한 단체가 그렇다는 거고 2014년, 15년 총 합계를 내보면 75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신규단체가 3개고 미신청이 6개예요. 그렇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제가 물어보는 건데 제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와는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2015년도에 미신청한 단체들은 왜 그랬나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물론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단체들 내부의 내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못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보조금 받아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그거보다는 전에 회장하고 또 새로 회장이 되신 분들과의 관계 그런데서 갈등이 좀 있고 또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고 해서 어느 단체에도 주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도 보면 2014년보다 2015년도를 적게 잡았었거든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이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 예산이 기본적으로 20%가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이렇게 단체에서 원하는 만큼 못 준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미신청단체도 그런 부분이고 신규단체가 3개가 있는데,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미신청단체라든가 제외단체 부분들은 미신청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미신청한 단체들이 있고 제외단체는 그동안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복으로 지원신청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제외를 했고요, 신규단체 중에서도 반드시 해당부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단체들은 또 들어간 단체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자꾸 단체를 만들거나 또 있는 단체를 쪼개서 자꾸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신청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이게 사실은 구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2015년도가 집행액이 5억 1,800만 원이나 나갔는데 참 애매한 것이 지금 사회단체 부분이거든요. 이걸 또 적게 줘서 불평, 사실 이것도 자기단체에 자본금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우리 자부담을 얼마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선별을 하시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의미가 되지 않겠는가.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 전용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반드시 그 정산내역을 보고 정산을 제대로 안했거나 한 곳은 기본적으로 추가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단체가 온순한 곳도 있고 강한 곳도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이 어렵고 괴롭긴 하겠지만 선별을 잘하셔서 내년도에는 반영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돼서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과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합을 해서 해왔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제도가 약간 바뀌게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한 가지 우리 구청에서 감사할 때 자치과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일반운영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바꿔서 쓴 거 있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통보가 갔을 텐데.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수사례발표회 소요예산으로 270만 원, 각동이 150만 원씩 교부하면서 제작에 따른 비용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함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이러면 기억나시나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목적에 쓰셔야 이런 사항이 안 나오거든요. 특히 관공서는 지금 자체감사에서 이게 걸렸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시 감사나 이런 데서 걸렸으면 사실 골치아픈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통제 하에 팀장님이나 밑에 주무관들이 예산이 쓰이는 부분에 잘 사용하셔야만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요, 또 같이 동주민센터를 돌아다녀 보니까 동장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이어서 그대로였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나상희위원장

2014년도 조치사항을 보면 13만 5,000원 이 액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올려 보겠다는 조치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도 그냥 변함없이 그대로였던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증액이 어려웠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인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동결하는 쪽으로 예산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금년에도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일선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실 동장님들이 활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또 유복한 분들이 오시면 지역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점심시간대에 맞추어서 오시는 분 중에 어려운 분도 계시대요. 그런 분들을 외면하기가 어려운 게 동장님의 위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이 잘못 쓰여진다기 보다는 필요하다면 상한선을 두고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고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동으로 많이 내려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장

행정재경위원회에서 4개의 동을 쭉 순회했습니다. 수감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임정옥 위원님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이라서 아마 남성위원님들께서 보지 않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 들어가서 이용도 해보았는데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신정2동이고 아시겠지만 신월2동 같은 경우 헬스장 문제를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악취제거가 굉장히 심각한데 배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합점이라고 하나, 그런 것이 바로 옆에 있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시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빗물받이 같은 경우도 동별로 보면 유난히 악취가 심한 곳이 있습니다. 저는 신정6, 7동을 돌아다녀 보는데 특히 신정7동 일부에 보면 악취가 심해서 어느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를 세워놓으면 그 냄새가 배어서 집에 갈 때까지 냄새가 차 안에 있어서 두통을 일으킨다, 그리고 걸어다닐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도 마찬가지잖아요. 화장실이라는 것이 볼 일을 보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 액수가 많이 든다고 하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뚜껑 같은 게 특허제품으로 나온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감을 한 동 뿐만이 아니라 18개동을 과장님께서 쭉 점검을 하셔서 정말 악취가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일을 보고 이용할 때 정말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18개동 전체를 점검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동청사 시설개선에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일제조사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도 오시고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에 대한 접대로 약간의 간식들을 준비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경쟁이 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행감장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또 주민들께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고 계신지,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사실 그런 부분들을 행감에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차기에 이런 행감을 할 때에는 간단한 다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센스있게 소품을 활용해서 예쁘게 치장한 곳도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다과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다른 거 신경 안 쓰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동주민센터가 좀 더 전문적인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 경력자를 뽑으셨는데 6월달에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고요, 지금 4명의 민간 경력자를 채용했습니다. 여기가 찾아가는 동복지센터라고 해서 저희 시범동이 신월4동, 목2동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군데에 2명씩 배치가 되었고 또 내년 7월 1일부터 2단계로 해서 전 동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민간 경력자의 상당인원이 채용될 것 같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본위원도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복지전달체계의 틀 속에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23일에 채용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 것 같아요. 제가 좀전에 우리 국장님과도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뭐냐하면 이런 사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전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이번에 신규직원으로 배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를 근무했거나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한 분은 딱 한 분인데 8개월 근무한 분이 한 분 계셨고요,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나 협의체, 학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종합적인 사례관리는 지역복지관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종복지관보다는 지역복지관에서 어렵게 근무한 직원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그런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면 사례관리에 도움을 많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례관리를 종합적으로 하기에는 경력이나 업무내용으로 보았을 때 좀 어렵지 않겠나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복지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복지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저도 복지공부 4년 동안 했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복지 현장경력자와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자와는 다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서 일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론이 접목되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실제로 찾아가는 복지업무가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 민간기관들과 이런 사례관리 시스템을 만드셔서 동주민센터를 제가 가서 보니까 통합사례 회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본위원이 다 받았는데 사례관계가 동별로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장님들께서 계속 사례관리다, 통합서비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례관리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일단 복합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걸 어느 개인이나 특정복지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관련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종합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상희위원장

역시 과장님께서는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내용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현대사회가 다양화 되면서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대상자들을 구분하는 거죠. 이게 직접 정서적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대상자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대상자 그리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 동주민센터의 경우는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복합적인 문제를 서로 전달체계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이렇게 크게 서너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 차이가 너무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찾아간 곳 중에 신월1동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 내용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서비스 체계라든지 동과 구와 또 민간기관들간에 상호협력 관계과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전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고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상호 정보를 통해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찾아가는 복지에 해당하는 사례관리자들 또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현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올바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월1동이 좀 빨리 시작도 했지만 다른 동에 비해서는 그런 사례를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1동 PPT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에 각 동장들이나 관련팀장, 관련직원들에게 PPT 자료가지고 교육을 한 것도 있고요, 내년도에는 관계자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되었으나 의원님들의 추가 질의사항이 있어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더 보고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2시0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목3동, 목4동, 신월1동, 신정2동을 돌아보면서 일선현장에서 가장 애쓰시는 동장님들과 직원들께서도 고생하고 있지만 보람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동장께서 고되고 힘들지만 살고 싶은 우리 마을, 근무하고 싶은 동주민센터로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며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작성해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오늘 안전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복한 양천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구의회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소통하며 다함께 행복한 양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기본사항에 대한 평가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작성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비교검토가 가능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다소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요구에 따른 감사 당일 해당부서의 자료제출 시점에 있어 각 부서별 직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으나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따른 수감인의 수감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은 수감인이 선서를 통해 증인으로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다짐하는 엄숙하고 신성한 장소입니다. 다수의 수감 공직자 여러분께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예의있는 답변을 하시려고 노력하신 점은 이 감사장에 계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양천구 조직의 행정문화에 아직 경험이 부족한 일부 수감공무원이 감사위원의 질의에 신중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임하지 못했다는 점과 이에 앞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상 어디에도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생활구정기획단이 안전행정국과 기획재정국 어느 국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 현재 어느 소속인지 불분명하고 5, 6급 상당 시간임기제 공무원 2인에 대한 모집채용, 공고상의 계약기간인 1년과 실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인 2년이 상이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특별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 집행부의 자체적인 성찰을 통하여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방행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양천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련 시스템 강화와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의 오류지급으로 인한 감사지적 재발사례 방지를 위한 관련교육 철저이행 그리고 기금운용을 철저히 관리할 것과 기금 미부과 방지를 위한 부과방식 개선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테니스선수단의 운영 정상화 및 운영 개선방안 강구, 부서별 업무특성에 맞는 합리적 차량배치, 한시적임기제 직원의 업무효율성 저하방지를 위한 사전 직무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주민이용 편의를 위한 동주민센터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별 주요사업 추진시에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과 상의를 하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에 부합되는 동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홀몸어르신 등 취약가구 대상 안전점검 철저, 지역 자율방재단 워크숍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장애인, 새터민 등 소외된 대상을 위한 세분화된 행사추진, 해누리타운내 구전시관의 효율적인 주민 이용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운영제 및 주민배심원평가단 운영 활성화와 규제개혁 추진의 활성화를 요구하였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사용 방안에 있어 사전에 구의원과 논의하고 협의해야 함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노후된 시설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항공기소음대책비의 기존 사용계획 변경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제 운영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과 양천마을방과후학교 강사 양성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수준과 내용들을 확실하게 살펴보아 상향시켜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해누리타운 등 공유재산의 무상임대사용을 2016년 중단하는 것으로 시정해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고,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만들기에 추진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언론사 및 지역신문사를 통한 효율적인 구정홍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시청률을 고려한 우수한 인터넷방송국 업체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공공사업 발주 시 이른바 양천법을 고수하기보다는 사후관리 등을 감안하여 적정 공사비를 선정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차원의 예산효과성을 도모하여 줄 것과 현수막 제작과 관련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규격별 적정예산 지침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보건을 위해 C형간염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최선의 의료행정 노력 요구와 함께 신월보건지소 안전진단 관리에 따른 보강공사 추진 철저, 목동보건지소의 내실 있는 의료행정 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감독 강화와 금연클리닉 및 금연교육 등 금연사업 적극추진 그리고 구급차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철저한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2016년도 경영평가를 위한 각종 개선사항에 주력할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각 시설별 재난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그리고 직원상호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 및 대기실 공간 확충, 사회적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익성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전 직원 성범죄 경력조회에서도 임용 후 조회한 직원이 2인이 있었으며 차후에는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 등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인 만큼 각 체육센터 직원들에 대한 채용 전과 채용 후 1년에 한 번씩 성범죄 경력조회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안전과 편의도모를 위한 동청사 시설의 세밀한 관리유지, 동별 지형특성에 따른 제설장비 및 수방장비의 보강, 주민 이용률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마련,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가운데 통장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모금 활동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은 당위원회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작성하여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12월 21일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집행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한 해에 있어 양천구에 2015년 성과를 돌아보면 2015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및 여성가족정책 평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반가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으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현장감사시 본 감사로 인해 동주민센터와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감사장 준비와 감사진행으로 인해 다소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201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