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2015년 11월 20일 음경택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11월 20일 송현주, 권재학, 문수곤, 김선화, 김성수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20일 김대영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20일 정맹숙, 홍춘희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총 9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송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연구모임을 통해 안양시 사회적 경제 현황분석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의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따른 문수곤 의원님, 김선화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그리고 권재학 부위원장님과 제가 공동으로 발의한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조례를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양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및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과 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 위탁의 해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육성 지원과 경영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 등의 교육훈련 지원, 시설비 등의 지원과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 사업 지원금의 교부 및 정산과 경영 공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3조부터 25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 등 지원과 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구매 문화 증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는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와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홍보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음경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음경택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안 제12조제3항은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 긴급하게 취득․처분 사유 발생 시 관리계획을 제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이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안양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활동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자율방범대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맹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맹숙 의원입니다. 홍춘희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관내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체육 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시 재난 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이 3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 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법규가 없으므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 관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옥외 행사시설의 안전점검과 질서 유지 지원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옥외 행사에 따른 재난 예방조치와 응급 의료 지원 요청,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태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태정입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개인균등분 세율을 인상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호가목에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행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세목에 대해 조례의 표준세율 그대로 표기하던 사항을 법령 개정과 동시에 위임 효력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5조는 세율 표기 없이 「지방세법」 관련조항의 표준세율을 따르도록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목진선입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위임 조례 중 위임사무 주관부서 및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업무 효율성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와 관련된 별표의 위임사무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안서 7페이지 세정과 소관 위임사무 1번 시세에 관한 납세의 고지사무 중 차량의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청장 위임사무의 일부를 환원하였으며 8페이지 징수과 소관 2번의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사항은 위임 주관부서를 세정과에서 징수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서 11페이지 정보통신과의 6층 이하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은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구청 건축허가 민원과 함께 신청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청장 위임사무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3번의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중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임사무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의안서 29페이지와 30페이지는 녹색성장과 소관 위임사무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근거법령의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세정과에서 제안한 납세의 고지 관련된 내용과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출한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의 2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하였으며 내용은 의안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목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의안번호 247번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사용료 신설과 2000년부터 운영해 온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강사료 및 수강료를 현실화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주민자치센터를 야간 및 주말에 개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1조제6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하되 야간 및 주말 개방 시에는 청사 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 제12조의2제2항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들의 능력향상과 사기 진작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제3항에서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되 부족한 경우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별표1에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인상하고 3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별표2에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및 비율에 대해서는 50퍼센트 감면을 하려하였으나 입법예고 의견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을 유지하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1명 1강좌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 3에서 강사료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3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정환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심의 의안 상정안은 5건으로 호계2동․비산3동․석수3동․관양1동 주민센터 신축 건과 평촌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호계2동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건립 1순위인 호계2동주민센터를 호계2동 공영주차장 부지인 호계2동 917-6번지에 79억의 예산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비산3동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건립 2순위인 비산3동주민센터를 현 위치에 53억의 예산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석수3동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건립 3순위인 석수3동주민센터와 다목적복지회관을 충훈 공영주차장 부지인 석수동 617번지 일부에 73억의 예산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양1동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복합복지센터 건립 계획 이후 중단된 관양1동주민센터를 관양중학교 주변 체비지인 관양동 1407-1번지 일부에 73억의 예산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평촌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평촌동주민센터 부지에 드림스타트동안센터를 건립하고자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대상자 수요 부족과 접근성이 취약하여 본 사업의 추진을 취소하고 지상 4층 규모의 평촌 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며 국비를 보조받아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조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금년도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입장에서 20년을 돌이켜 보면 재정, 인사, 조직 등 어느 면에서도 실질적인 자치의 면모는 요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온전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의 담론을 지역에서부터 확산시키면서 정책 어젠다를 개발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의 대안을 제시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동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152조는 운영규약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이렇게 운영규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 설립은 지난 9월 시흥시에서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에 제안하여 현재 21개 기초단체장께서 가입 의사를 밝혀왔으며 향후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규약 동의안의 주요 골자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규약에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 목적, 기능, 구성, 임원 및 운영, 경비 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권역별 참가 자치단체를 고려하여 복수의 부회장, 1명의 사무총장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임기는 1년입니다. 임원의 선출은 각 회원 자치단체 의회 의결 이후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필요경비는 지난 10월 26일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준비 모임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연 5천만원, 기초단체는 연 1천만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방분권의 활성화와 완전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우리 시도 힘을 함께 보태어 주민이 지방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건전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운영규약에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안양시의회 사회적경제 연구단체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 그룹 등과의 주기적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과 제도적 기반은 물론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세세하게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있는 내용을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1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18조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가 보다 활성화되고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율방범대가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봉사단체로 매년 많은 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활동 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지원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사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양시 관내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중 법에서 정해지지 않고 있는 순간 최대 인원이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16년간 동결된 현행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4,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임사무 주관부서 및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고자 위임사무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수강료와 강사료가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15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아 강의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등 각 동별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는 것과 각 동의 건물 구조 등으로 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어 개방을 하지 못하는 동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프로그램 수강생 또는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청사 관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시간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능력 함양과 사기 진작을 위한 필요한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동소이한 문화, 생활체육 분야에만 치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경제 영역의 침해로 많은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등 내수경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및 강사료 현실화 방안과 청사 개방 등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로, 조례로 규정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4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호계2동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4개소와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를 299억 1천 100만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호계2동주민센터 신축은 건립 1순위로 그동안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만큼 시급한 실정이며 비산3동주민센터 신축은 건립 순위 2순위로 청사를 지은 지 24년이 경과되고 상태도 부실하여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석수3동주민센터는 건립 순위 3순위로 현 청사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기존 부지에 재건축과 매각이 어려워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관양1동주민센터는 건립순위 11순위에 해당되고 청사를 지은 지 20년에 불과하며 신축 예정지는 기존 청사에 비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문화의집은 평촌동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시 청소년 인구의 13퍼센트를 차지하고 주변에 학교가 많아 청소년 수요는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5건 모두 2016년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7년도에 공사 착공 목표로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우리 시 재정 여건을 살펴봤을 때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써 앞으로 지방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 및 분권 관련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자치분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활동 등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이 동의안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몇 가지 사안은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된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일부 조정이 된 사항인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아직도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요. 먼저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9조제3항 관련해서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기본적인 취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문구를 보면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니면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라고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가 일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헬스장은 일과 시간이나 일과 이후나 공휴일이나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31개 동 전부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안양1동, 호계3동 이 정도의 수준은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외의 시설은 사용료를 꼭 부과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면 탁구장의 경우 동호회 등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한 사람들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청소년 등 가족 단위가 부정기적으로 일정치 않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하고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간 및 공휴일에 사용료를 받는 것도 등록을 하고 이용하여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등록을 하고 와서 탁구장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고요. 이 친구들이 시험이 끝나거나 아니면 방과 후에 잠깐 와서 탁구치고 즐기고 가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사용료가 또 30퍼센트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조금은 비현실적이다라는 의견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크게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2단계로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명 미만이 시간당 2만원이고요. 40명 이상이 시간당 2만 5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인원수에 대비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프로그램별로 다 특성이 있고 또 프로그램별로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가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넓은 공간에서 그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체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노래교실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음정, 박자를 잡아주고 소리 내는 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음악 틀어놓고 전체적으로 노래하는 스타일, 요가나 에어로빅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강습스타일이. 반면에 전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서예, 꽃꽂이, 탁구 등은 강습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대일 개인 레슨에 거의 준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감안이 안 되고 인원수로 조정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의 시설 특성상 서예라든가 꽃꽂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은 수강생을 받고 싶어도 공간이 협소해서 받을 수가 없고 이들 수강종목은 개인 레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40명, 30명, 50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인원수대로 차등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형편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냐라는 부분입니다. 결론만 짧게 말씀드리면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 컴퓨터 또 서예, 꽃꽂이 등등은 강습의 특성상 많이 할 수도 없고 공간이 적어서 많이 접수를 받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오늘 중으로 안 되면 월요일까지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부서별 관리현황 좀 알고 싶은데, 회계과죠? 회계과 맞나요?

네.

공유재산 부서별 관리현황 해 가지고 부서명 그다음에 토지하고 건물 해서 토지는 필지 수라든가 면적까지 해서 자료 오늘 혹시 못하시면 월요일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주민센터 신축 우선순위 이것 지금 주민센터 관련해서요 제가 질의할 건데요.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비산2동이 2016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그런데 이게 다시 또 2016년도부터 이것 중기지방재정 나눠준 것 보면 지금 ’17년 착수로 됐어요. 이것 늦춰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지금 호계2동만 있었는데 아까 여기 이야기한 석수3동, 관양1동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신규 이것 ’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안양8동이 다시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도 해 보고 또 거기에 접하는 분들하고 가끔 왕래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수강생이 적으면 폐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하고는 싶은데, 배우고 싶은데 인원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각 동에서 아마 폐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자꾸 마이너스가 나고 적정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강사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어떤 배울 권리가 있는데 또 평생학습 권리가 있는데도 단지 어떤 지원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폐강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프로그램 편중이 문화 또 생활체육 분야에 많이 편중이 돼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소수가 원하는 경우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생각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시에서 일부 운영비나 강사비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설을 해서 혹시 소외되는, 배우고는 싶은데 주변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좀 없애고 주민센터에서 이런 기회를 줬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그것도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그런 데에서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요. 또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사용 용도가 좀 어떨 때는 동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공개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질의인데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까 담당자, 우리 주무관님한테 얘기를,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이 발효가 되려면 21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로 가죠? 그렇죠? 갔다가 오려면 한 20일?

한 10일.

10일이면 돼요? 아이, 왜 또 10일이야 이제는? 그러면 10일이면 되면 12월 안에 된다는 거네요? 왜 갑자기 10일이 되지? 옛날에는 20일씩 걸린다고 그러시더니 10일, 맞아요?

네, 1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근거해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네요? 이번에 올라온 관리계획안이나 이런 것도?

법, 법이 있으니까요. 법이, 조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니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발효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우리 안양시의 조례나 이런 것도 만약에 우리가 근거하지 않는다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미처 개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죠. 법이 우선이니까요.

아니, 그런데 정확하게, 좀 정확하게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 그동안에 예산을 지원해 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만들었는데 이 조례도 이게 발효가 되려면 제가 아까 10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처음 들었거든요. 10일이라는 것. 그러면 이게 지금 발효도 되기 전에 지금 다들 예산 편성이 됐어요. 예산안을 보니까.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결은 21일이면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될 텐데, 의결이 되면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해서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그 근거, 아까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상위법령, 없으면 상위법령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과연 이렇게 지금 아직 통과되지 않고 그다음에 발효가 되려면 아직도 이렇게 기간이 남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한 근거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는 어느 어느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담당하는 지금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런 조례나 우리 안양시 이런 것 관련하는 것이?

조례는 기획경제국이죠.

기획경제국이죠? 그러면 그쪽에서 이것은 한두 개가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조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효력을 발하기 전에 이런 예산안이 편성이 되고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런 사항이 과연 법령으로 가능한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제가 아까 공유재산 관리 부서별 관리 현황에서요 임대 현황까지 그것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 소속인가요? 주민센터 신축 우선순위?

네.

아까 잊어 먹었네. 지금 관양1동이 11순위, 2014년 10월 31일 현재 그러는데 이게 이번에 신축되게 된 계기가 뭔지 같이 이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 주민센터 신축 순위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정합니까?

네.

그럼 이번에 이렇게 다 올라온 주민센터도 다 자치행정과에서 정해서 올라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안양시 지금 어쨌든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1년에 1개 동만 신청사를 신축하자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4개 동이 올라왔는지 저도 좀 사실 되게 멋쩍습니다. 그러고 이게 뭐냐 하면, 여러 물론 우선순위가 있지만, 우선순위를 그래서 정해 놓은 것이고 1년에 1개 동을 원칙으로 우리 안양시 예산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4개 그다음에 저기까지 얘기하면 한 5개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 우리 시 예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동시에 올라왔는지에 대한 대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왜 오셨어요? 뭐 질의가 있었나요?

송현주 위원님께서 법령하고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셔 가지고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황규학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상위법령과 조례의 관계에서 조례의 효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재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례가 법령과 상충될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만 상위법을 따르고 나머지는 현행 효력을 따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신 송현주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가 다른 사람 먼저 받지 그랬어요?

없었어요. 두 사람밖에요. 그러면 지금 이종균 과장님은, 지금 답변할 사람이 이종균 과장님하고 황규학 과장님 두 분인데, 송현주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지금 질의하시고요.

아니 내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해야,

답변을 했고요. 방금 했어. 했는데,

아니 위원들 먼저 질의 많이 안 했어?

없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안 오셔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올 때까지 정회를 해야 되나요?

그럼 해야지. 어떻게 해.

네, 죄송하지만.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봤는데요. 제가 아침에 질의드린 것 우리 아까 주무관님한테도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그 개정안에 따라서 예산도 지금 편성돼 있는 거죠? 예산도 지금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예산안하고 지금 통과가 되는데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예산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아니, 얘가 먼저 통과가 되고 우리 본회의 진행할 때 순서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이 계획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아마 맨 마지막에 2016년도 아마 본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그것을 아마 이렇게 순서로 얘가 먼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얘가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 것도 있었네. 나는 이렇게 순서가 왜 그런 식으로 되나 그랬더니 하여튼 그런 것인데 제 얘기는, 아까 제 질의가 이 개정 조례안이 발효가 되려면 경기도에서 받고 아까 10일이라고 하셨지만 20일이 맞을 거예요. 아마 20일이고요. 그러려면 12월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죠. 우리 자체 내에서는, 그래서 아까 답변이 뭐였냐면 상위법령에 근거한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효가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예산 통과되는 것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별문제가 없다라는 거냐 이렇게 질의한 거예요. 첫 번째 질의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어느 어느 것에 근거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 이렇게 했다가 거의 맞겠지만, 맞다고 제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니더라도 제가 왜냐하면 작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우기니까 나중에, 그런데 올해는 와서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나한테 뭘 이게 아니라 이것은 안양시가 행정을 이것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이게 딱 맞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서 그냥 내가 별 문제없다. 별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

왜냐하면 이런 것과 관련된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왜냐하면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 지금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규정은 명확한 규정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고요. 또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네, 법령 확인했습니다.

그때도 법령 확인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발효되기 전에, 법령이 발효되기 전에, 지금 내가 아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발효되기 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의회가 통과시키고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법 그런 게 맞는가. 그래서 원래 우리 조례에는, 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게 의결로 돼 있잖아요. 의회의 의결. 의결이라는 것은 예산안이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의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이번에 개정안에 여기 내용 신규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 놨잖아요. 아, 여기 원래는 편성 전이죠. 편성 전.

당초에 편성 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 전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한다면 지금 이것은 틀린 거죠? 지금 올라온 것은 그것에 맞지는 않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조례에 근거하면. 아니, 우리 원래 조례, 예산편성 전까지로 돼 있잖아요. 원래.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아니, 여기 지금 다른 위원님, 제가 이것은 이번에 아예 이것 개정안도 올라오고 하니까 정리를 해야 앞으로도 조례나 이런 것들하고 예산과의 관계를 두 번 다시 얘기를 안 할 것인데, 아까 우리 주무관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현행은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을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상위법하고 지금 똑같이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제가 봐도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예산 의결 전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럼 편성 전하고 의결 전은 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렇죠? 이것 문제 있다. 이렇게 동시에 올라오는 건. 예산편성 전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개정안을 낸 게 원래 상위법에는 이렇게 의결이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발효가 되려면, 이 개정안이 발효가 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12월이 넘어가야 돼요. 개정안이 발효가 되려면 그렇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의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보면 어떤 것을 저것 하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결이 됐는데 예산안이 의결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것은 상위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부결이 됐으면 예산이 편성되지 말아야 하는데 예산이 이제는 통과되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됐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주의하도록 이렇게 지침상에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그래서 의결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의결되고 또 예산안이 나중에 의결되고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있는 그대로 이 문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옆에 저기 주무관님 말씀하시니까, 여기 보면 우리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 12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종전 조례는 그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개정안이 올라,

그 후에 예전에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예를 들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게 2015년도 1월 달에 개정을 한 거죠. 공유재산법이 개정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저기 아까 말씀 잘 들으시지.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만든 이 개정안은 이게 발효가 되려면, 이 개정안에 근거해서 다 올라온 거잖아요.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것 말하면. 그런데 우리 그 조례에서 지금 이 개정안 얘네들이 발효가 되려면 아직도 내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현행 조례에 의하면, 현행 조례에 근거하면 잘못된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 조례가 아직 발효도 되기 전인데 이게 승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거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거죠. 조례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례하고 공유재산법하고 상호 오해할 수,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이 부분이 어차피 조례하고 내용이 서로 상충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거죠.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원래 개정했어야 지금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는 것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은,

조례 개정이 늦어진 것은 맞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 개정하고 상관없이 이것을 했다는 거죠?

법에 따라서 이제 의회에 상정을 한 거죠.

그 개정하고 상관없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다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규정했다 할지라도 그냥 상위법령에 의한다?

네.

아니, 답변해 주세요. 우리 기존의 조례가 이렇다 할지라도,

아니아니, 물어보니까 답변한 거고요.

하세요. 그리고 지금 편성이라는 말하고 의결이란 말이 혼동이 된다 이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어요? 없죠. 의결권이 집행부에 있어요? 없어요.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집행 못하죠. 편성권은 갖고 계시지만 기본적인 예산을 제외하고는 의회가 통과를 안 시켜주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거고요.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집행부 예산편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의회에 이렇게,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유추해석하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법에 맞는가는 해 보면 되는 거죠.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저는 아무리 이 말을 설명할 때 있어서 그렇다는데, 하여튼 좋아요. 그럼 이것을 정리할게요. 정리하는데 안양시 조례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원래 예산편성 전까지 해야 돼. 그렇죠?

네, 조례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조례에 근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상위법령이 있는데 뭐하러 만들겠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게 발효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안이, 예산이 올라오고 우리가 의결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결론은 이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얘에요. 이번에 예산 이렇게 올라와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할 것이고요.

아니 그것도 지금 그것 법과 관련된 것인데? 나는 물어보는 게?

그 부분은 자율방범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과는 무관하게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드리는데 자세한 답변은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임시회 때 공유재산 변경 다룰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참 우리 집행부가 죄송하지만 좀 느려요. 그렇잖아요. 뭐냐면, 그래서 이 공유재산 변경안을 사실은 지난 임시회 때 올렸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올리라고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올렸잖아요. 아무도 이것 거들떠,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올릴 사람 없었어요. 내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이것 왜 이번에 안 올라와, 안 올라와 했는데도 하나도 안 올렸잖아요. 그리고서는 그때 상충됐던 문제를 지금 또 얘기하는 거잖아. 이제 그러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건. 그때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때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을 먼저 올리든지 했으면 이런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걸릴 게, 그래서 그전에 얘기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공유재산계획안 올려라, 빨리 독촉해서 받아라. 그래서 10월 달 중에 임시회 때 다뤘으면 이런 문제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것도 아무도 안 올리고 조례도 그때 바꿔 놨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죠. 조례를 바꿔 놨으면 그 조례에도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행부 참 답답한, 왜 그때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9월 달, 임시회 때 그렇게 막 상충된다고 해서 막 했을 때도 그 얘기를 듣고 왜 한 사람도 저기를 안 했는지 몰라.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을 올리든지.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만큼 우리 집행부가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일도 안 하는 거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은 본 업무와 관계없이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해서 제13조3항에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를 강행 규정으로 해서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로 수정하는 게 어떠냐. 또한 별표1에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탁구장의 경우 청소년 및 가족 등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과는 비현실적이고 회의실 및 탁구장을 제외하고 헬스장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한 강사료 지급을, 수강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차등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래교실, 요가, 에어로빅 등 단체 강습인 그런 프로그램은 가능한데 서예, 꽃꽂이, 탁구 등 개인 레슨 성격이 강한 그런 프로그램의 강사료를 인원 비례로 한다는 것은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조제3항에 강사 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행 규정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어서 별표1에서 규정한 저희가 사용료 관련해서 지난 8월까지 공무원 또 대학 교수, 주민자치위원과 함께 TF팀 구성해서 청사 개방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회의실과 체육시설 중 탁구와 헬스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토록 했으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경제 침해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탁구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헬스장 일부 특혜자만, 일부 특정인만 이용하는 그 헬스장의 사용료만 부과해도 큰 운영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 동의 자치센터 운영 결과를 보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제시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사료 별표3에 규정된 강사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세부적으로 25명 이상 40명 미만 또 40명 이상 이렇게 정했는데 저희가 강사료도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이 합의해서 할 수 있는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율할 수 있는 융통성을 뒀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시간당 기본 2만 5천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에다 자율성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그 답변을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비산2동주민센터 건립이 2016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16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수정되어서 2017년 착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늦어진 사유와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호계2동주민센터가 있었는데 석수3동, 관양1동, 안양8동이 추가된 이유 또한 관양1동의 주민센터가 동 건립 순위 11위인데 신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한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시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무리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순차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재정 운영 방안이 있는지와 또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동 청사는 1년에 한 개 동을 순차적으로 짓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시 예산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한꺼번에 여러 개 동을 지으면 동시에 올라온 예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2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2동주민센터는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변 주택 재건축사업지구 내에 동주민센터와 다목적복지회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축 공공청사 건립 총 공사비를 시와 재건축조합이 일정 비율, 50 대 50으로 공동 부담하여 2014년 11월 복합건물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정으로 재건축사업이 좀 지연되면서 동주민센터 건립 일정도 늦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하반기에 재건축 사업 착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향후에 재건축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동 청사 건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 관리처분이 종료된 후에 건축이 가능하고 그래서 2017년도에 건축 건립계획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참고적으로 비산2동은 신축 우선순위가 6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석수3동, 관양1동, 안양8동이 추가된 이유와 관양1동주민센터가 11위인데 신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2동․비산3동 주민센터는 건립 순위가 1순위, 2순위로 부지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 선정이 완료되고 또한 동 지역 주민센터 건립에 있어서 만안, 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저희가 우선 호계2동, 비산3동을 우선 건립하도록 그렇게 했으며 또한 3순위인 석수3동, 4순위 안양8동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미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주민센터 건립 시기를 좀 앞당겨서 지역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한 정맹숙 위원님께서 관양1동에 대해서 추가로 신축 계획을 11위인데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양1동은 지난 2008년도에 현재 아까 다녀오셨지만 관양중학교 뒤에 체비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당초에 약한 1천 500평 규모로 도서관 및 어린이집, 경로당 또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복합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2008년도에 주민과 이미 약속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되었었는데 2011년부터 동편마을 입주가 시작되고 또 관양지구 내 도서관 건립이 추진되어 관양1동 지역에 유사한 시설이 중복되고 있어서 관양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중단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 복합복지센터 건립 계획 이후 중단된 관양1동주민센터는 현재 관양1동 인구가 안양에서 제일 많습니다. 약 4만명이 되는데 인구 증가가 됨에 따라 주민 편의 및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역주민들과의 오래전의 약속이고 또 가능한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관양1동 건립계획을 세웠으며 여기에 따른 예산 문제도 또 해결방안이 있어서 그렇게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시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1년에 한 개동씩 신청했는데 우선순위가 있고 시 예산이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방법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계2동, 비산3동의 경우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몇 년째 지연되었었는데 불가피하게 청사 건립을 동시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주민센터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으로써 투자사업 우선순위로 채택되어 예산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연도별로 예산 조달 계획대로 2016년 본예산에 호계2동과 비산3동 설계 용역비를 편성하고 석수3동과 관양1동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착공된 안양7동을 포함해서 앞으로 4년 후에 동 청사 건립 계획이 5개 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안양7동 건립에 6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안양7동 건립에 마무리 사업비 26억하고 4개 동에 설계 용역비를 포함해서 38억 정도만 필요하면 예산이 충당이 가능하고요. 2017년도에는 관양1동 건립사업비를 뺀 호계2동, 비산3동, 석수3동에 약 110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호계2동, 비산3동, 석수3동의 건립비용 86억 정도만 필요하면 4개년 동안 사업이 전체적으로 약 300억 정도가 4개년에 분산 투자됨으로써 재원 조달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1인당 강좌 제한이 필요가 있다. 또 사용료 부과 시 감면 대상자 처리 방법 및 동별 예산의 일괄 지원으로 다른 수강료 수입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동별 자치센터 운영비를 차등 지원 필요가 있다. 또 서정열 위원님께서 수강생이 적은데 폐강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 지원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외된 강좌 개설 방안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청은 각 동 운영 세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인당 세 강좌 이내로 하는 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 신청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이렇게 돼 있고 일상적인 수준에서 볼 때 너무 많은 것보다는 1인당 세 강좌 이내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관련해서 별표1에 사용료, 수강료는 저희 별표에 의해서 감면 대상 및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 부족 시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를 수강료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주민자치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이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동별로 차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수강생이 적어 폐강할 경우에는 권역별로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소외된 자치센터 이용 대상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사용 경비 중 수입지출액은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목적 외에 예산이 집행하는 것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사 등을 실시해서 좀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존 조례 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보면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징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의 사용은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반기별 경과 후 20일 이내 공고 게시토록 하여 공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각 동별 초소 구입 연도, 초소 규모, 초소 위치와 최근 5년간 초소 보수비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각 동별 예산 지원현황에 대한 서면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기의 5년간 초소 보수비용은 저희가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므로 추후에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두 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김필여 위원님께서 동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순찰차의 외부 랩핑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차를 외부 도색은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규정」 제10조에서 규정한 외부 디자인을 따라야 하며 또한 순찰차 외부 랩핑 비용은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규정」 제12조2항에서 규정한 안양시 자율방범대 경비지원 기준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순찰차량은 구입 교체할 경우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6년도에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편성 근거 및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편성 사항은 2016년 행자부 훈령 제28호에 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117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규정」 제12조 경비 지원에 규정이 돼 있어서 예산지원은 가능하나 아마 금번 조례 제정으로 더욱더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필요한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자부 훈령이나 이런 데 보면 행자부에서 발행한 법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비나 이런 것은 보상금으로써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에 저기 됐지만 내년도에 예산은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만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교육에 필요한 경비 또 기타 물품지원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되고요. 기존에 운영돼 오던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런 관련 규정에서 운영비만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먹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장 돌아다니시다가 또 바쁘게 자료까지 준비하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바쁜 시간 현장 다니시고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짧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3항 수강료에서 강사료를 지급한다라는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 개방과 관련해서 헬스장은 그러면 사용료를 부과하시겠다는 건가요?

헬스장만 부과를 하고 나머지 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청소년이나 사회적약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거기는 부과를 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헬스장을 부과하게 되면, 잠깐만요. 안양1동이나 호계3동 같은 경우에 헬스장에 강사가 있나요? 트레이너가? 지금 안양1동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1동하고 호계3동,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헬스는 수강 과목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등록을 하신 주민에 한해서 부과가 되어야 하고요. 어쩌다가 그냥 기분 내켜서 오셔가지고 운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제외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이것도 등록을 받은 다음에,

그런 부분도 트레이너가 있는 그런 전문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일반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그렇죠.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강사료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평생교육원은 시간당 3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당 2만 5천원으로 일률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각 동 형편에 맞게 30퍼센트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평생교육원은 수강료가 얼마예요?

수강료는 강좌별로 좀 저기 한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1만 2천원에서 2만원까지로,

2만원까지?

네.

우리는 이번에 현실화한다 하더라도 1만 5천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저희는 이 수강료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아마 평생학습원하고 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게 아쉽고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질이 얼마만큼 높고 얼마만큼 전문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좀 아쉬운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시간당 2만 5천원 그리고 인원수에 대한 것은 각 동 형편에 맞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면 규정인데요.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죠?

1명당 1강좌에 한해서 감면을 합니다.

그러면 1명당 1강좌는 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이면?

65세 이상 또 기초생계수급자 그다음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노인으로만 구분하면?

네, 65세 이상은 한 강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것인데 사실 주민자치센터에 나오셔서 취미생활을 하실 정도의 어르신들은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100퍼센트 다 감면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조례에 보면 교통수당 지급 대상자라고 돼 있어요.

네.

이분들은 모든 노인이 다,

65세 이상 다,

65세 이상은 다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닌데, 65세 이상이라고 다 교통수당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차등적으로 해서 재산상에 재산이 없어서 받는 것 같으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교통수당을 모든 노인들이 다 받는다. 그런데 모든 노인이 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을 하게 되면 한 과목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면제받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자치센터 이용하는 노인들이 다 부유하다고 판단은 할 수가 없고요. 또 저희가 복지제도 확충에 따라서 노인들 경로우대를 좀 해주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감면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1인당 몇 강좌, 몇 강좌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까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도 부응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어떤 저기는 이 규정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 이런 데도 감면을 받고 있는 데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정도만 제한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 저쪽에 알아보셔 가지고요. 교통수당을 모든 노인이 다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수준에 어떤 적용이 되는 범위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다 받는 게 아니고 일정한 분들만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거기에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인데 모든 노인이라고 다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100퍼센트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모든 수강생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노인분들로 채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면을 해주더라도 50퍼센트 정도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100퍼센트는 너무 많고요. 제가 이것 잘못 말하면 또 시의원 입장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여유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해요. 그전에 공직에 있으셨던 분들, 학교에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다 이해하셨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지원금이 나오면 자료 좀, 아니면 빨리 그쪽에서 알아보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따로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장을 갔다 왔는데 우리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 없는 죽음은 하나도 없어요. 각자 다 또 이유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주민센터도 가면 다 합당하죠. 거기 합당하게 맞게 다들 이야기하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주민센터 건축이 많이 올라왔길래 중기지방재정을 한번 떠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새로 신축하는 게 호계2동만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까 거기에서 의문을 시작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까 관양1동 질의, 그것 왜 11위가 이렇게 올라왔냐 했다가 아까 시의원들이 막 저한테 뭐라 뭐라 하던데, 이렇게 아무 원칙도 없고 저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11순위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마땅할까, 그럼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져 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원칙 없는 행정들이 앞으로 계속 쭉 된다면 힘 있고 말발 세고 그런 데는 빨리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순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말없이 있는 그런 동들은 계속 처지게 되고 이런 행정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나 하는 이런 느낌만 지금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어떻게 반대할 저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뭐,

아니 관양1동에 대해서 만큼은요.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어느 동이든지 최근에 지어진 동들이 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빨리 지어지를 이렇게 다들 원하고 있어서 사실 시에서 시정의 정책 순위가 앞으로 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관양1동은 당초에 자연 발생적으로 지역이 돼 있었는데 그 지역에다가 저희가 도서관을 복합복지센터 지어주기로 했는데 관양동 내에서 신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동에 동정보고 한 두어 번 나가 봐도 거기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에다 또 도서관까지 지어주면서 이쪽에 당초에 계획됐던, 2008년도에 시정의 정책으로 확정됐던 이 사업이 중단이 되고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쪽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그쪽에서 문제 제기하는데 이번에도 진심토크를 나갔는데 그냥 모든 주민들이 왜 2008년도에 확정된 것을 더군다나 저쪽 신도시가 형성된 지역에는 도서관을 지어주면서 우리 이쪽 지역의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오히려 그것을 가져갔다고 해서 말이 되지 않느냐, 그게 도의원, 시의원 그 지역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하신 부분이고요. 약속된 사항을 그럼 지키겠다고 해서 추진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거기가 4만이 관양1동이 넘어가죠. 그런데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만이 넘어가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동을 나누어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거기다가 이제 그것 하나 지어버리면 동을 나눌 수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신도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동편마을하고는 많이 떨어져서 내려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1동 주민센터가. 그래서 진짜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것을 서로 나눠 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장기적이지, 우선 급하다고 누가 현물 채납한다고 거기다가 딱 그렇게 지어 놓고 나중에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또 그러면 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지금 주민센터가 뭐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그렇게 급하게 급하게 짓다 보면 나중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면 그것은 또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고 이런 행정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또 뭐 하실 말씀 계세요?

저는 그 주민센터를, 저도 사실은 주민센터를 크게 지어야 되고 빨리 지어야 되느냐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하고 지금 안전행정국장을 해 보니까 각 동의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주민센터를 정말로 번듯하게 가지고 우리도 다른 동처럼 이렇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게 희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죠. 나중에 그게 큰 동이 돼서 분동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 지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또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시정의 정책 순위에 있어서 이 동사무소 신축이 우선순위에서 앞 순위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재원 조달에는 별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또 짓다 보니까 누구네, 저기 어디 호계3동은 이렇게 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적어 해 가지고 계속 요구사항이 늘다 보면 결국은 한 동만 또, 어느 동만, 어느 주민센터만 그 재원 조달할 수 없으니까 또 같이 동시에 짓는 여러 군데서 우리도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그러면 내 생각에는 여기 올라온 재원 보면 70몇 억 그러는데 이것이 100억이 넘어가고 120억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만은 막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또 올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찌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그것까지만 대답 듣고 더 이상,

그것은 정책 순위에 결정이 되면 그것은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원 조달 아까 김필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돈이 그렇게 어디서 재원 조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은 재원 조달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짓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개를 짓다 보면 요구사항이 아주 많아져요. 70몇 억이 100억이 되고 120억이 되고 140억이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 한 마디만 듣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방채 다 발행해서요?

아니 지방채가 아니라 시 시정의 정책 순위에서 앞에 있다면 예산 뒷받침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봅니다.

예산 뒷받침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필여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 여기 지금 자료 보니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그러면 조례가 특별히 없어도,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지금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규정도 있고 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실비 지원 근거가 이렇게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비나 실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리비 또 차량 구입비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질의 회신 온 내용은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실비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고 또 실비 지원 이외에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 또 별도의 사업비는 경찰 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하여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것이 행자부의 질의 내용입니다.

지금 답변 제가 들으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요. 운영비 지원하시거든요. 운영비. 자치행정과 예산 한번 보세요.

네, 그것은 저희가 실비 차원의 운영비입니다. 식대 또 차량 유지관리비 또 피복비,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쓰시지 왜 운영비라고 썼습니까? 운영비 지원은 안 된다 할 때 운영비는 뭐가 들어가요? 운영비에?

운영비는 제가 알기로 인건비 같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이런 경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인건비 지원한 것은 없고 저희가 실비로 해서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 그런 부분인데 주가 손전등, 모자 또 소모성 경비, 야식비 또 출동비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여기 우리 조례에도 보면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해서 괄호 치고 공과금, 소모품 이런 것 들어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 지침에도 운영비는 근거 없이 지원할 수 없고, 그렇죠?

네.

운영비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인건비를, 무슨 인건비 지원할 게 뭐가 있어요? 인건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자율방범대에 인건비 지원하는 것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표현상의 운영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공과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 차량 보험료,

아니 자율방범대 초소마다 전기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현재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차량 보험료 이런 것.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것은 실비가 아니라 운영비잖아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여기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도 활동을 위한 운영비 괄호 치고 공과금, 소모품 괄호 닫고, 나머지 피복비, 야식비 이런 것은 다 소모성 여기 실비, 이것은 우리 여기 뭐죠? 여기도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여기 보면 방범활동과 손전등, 모자, 호루라기, 곤봉 이런 것 소모성 운영 이런 것은,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말고, 소모성인 것 말고 운영비는 지금 지원하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 공과금이 소모성 운영비예요?

그렇죠. 공과금을 지원 안 해주면 초소 운영을 못하는,

아니 그러니까 소모, 소모성 운영비냐고요. 그게 소모성 경비냐고요. 공과금이. 아니죠? 그것은 회계 원칙에도 나와 있을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작년에 보조금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도. 내가 이것을 지원해라, 마라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가 뭘 지원하려면 뭔가 중앙의 뭐가 법이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런 것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조례를 빨리해서 해야 되는데 이 조례 지금 발효되려면 내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제가 아까 내려오기 전에도 봤거든요. 그게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좀 표현이,

표현이 그러면 거기서 뭘 지원하는 거예요? 그 돈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는 돈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운영비로 그렇게 편성했지만 이게 보상금이거든요. 이게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실비 지원 차원의 그런 운영비인데요. 저희가 그런 내용이 공과금도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실제로 필요한 실비 지원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공과금이 실비다?

네.

소모성? 그냥 그 활동을 위해서 그냥 지원하는 실비다?

네, 그것을 공과금을 지원 안 해주면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렵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임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중앙에서 분명히 이런 이런 것은 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그런 규정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거나 다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요. 과연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운영비가 어떤 운영비인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명히 조례에 이 운영비, 공과금하고 이런 게 있는데 피복비, 야식비 따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네.

따로 돼 있는 이유는 아까 여기 편성목, 행안부 2016년 지침이라며요?

네.

거기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소모성 경비 이렇게. 소모성 운영비. 소모성 운영비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에 이런 예들을 나열했어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공과금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거기를 운영하려면 공과금이 필요한데, 이것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가 아까 이런 지침을 내가 이런 소모성 경비에 대한 것은 지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 봤으니까 이것은 되는데 이 조례가 지금 발효가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월이 넘어야 이게 발효가 될 텐데 이런, 미리 이렇게 예산안에 들어온, 이렇게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이게 나는 맞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예산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 못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도에도 똑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지 경기도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럼 경기도에 왜 조례 우리 만들면 심사받으러 가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래서 제 질의에 마지막은 그것을 질의하려고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조례가 아직 발효되기도 전인데 그런 운영비 지급이 가능한가 이것에 대한 답변은 예산서에 편성된 것 그것 보고 해주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서에,

그리고 아까 분명히 소모성 경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과금을.

지금 지원하지 않으면 이게 운영,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 근거를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만들어 놔야, 예를 들면 다른 단체나 누가 볼 때도, 만약에요. 그럴 경우가 충분히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말을 못하겠죠. 이것을 모르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조례가 이렇게 있고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면 된다. 그것은 그게 조례가 법이니까. 안양시에서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것은 좀 미흡한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예산편성 지침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희가 이제,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만 가지고는 운영비까지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운영비에 지금 공과금 같은 것은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것을 확대해석했는지 몰라도 기존에 지원을 하는 것은 이 조항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던 거죠. 그렇게 본 것 같고요. 다만 이 조례가 이번에 제안이 되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또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알아요. 여기 교육비도 넣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넣고 여기 앞의 주요 내용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실비 지원만 가지고는 공과금이라든가 운영비로 돼 있는 것을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조례가 생기면 보완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이것만 가지고도 기존에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소모성 경비는 여기에 나오는 소모성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지금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제가 봐도 12월 31일 넘어서 20일 정도 걸린다고 하시니까 그 이후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 제가 20일 걸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근거가, 거기 다 아시잖아요. 조례가 경기도에 가면 그렇게 오는 것, 그래서 아무리 독촉해도 옛날에 우리 지역에 그것 뭐죠? 아이, 말도 하기 싫다. 진짜. 빨리빨리 좀 보내 달라. 전통시장 그 안에 옛날에 그것 들어올 때 15일 이상 걸린다 그래서 빨리 좀 보내 달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 호계동에 그것 지금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그때도 도의원들한테 얘기하고 해서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데,

아니 그래서요.

내가 그렇게 파악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위원님,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예산편성한 부분 그것은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말씀이 나오실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 운영비가 이 지침만 가지고는 편성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그런 판단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의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했고 일단 이 조례가 되면 보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해 주던 것을 또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일 나쁜 답변, 별로 원하지 않는 답변인데요. 그렇게 얘기가 되면 마치 위원은 이것 너 안 됐으니까 지원하지 마라 이런 식이 되고 저쪽은 어차피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 정도만 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거기까지 치밀하게,

당연히 공무원들은 법적인,

그렇게까지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여기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게 보조금 법령이 바뀌면서 돼서 지금 이것에 규정을 받고 보조금 지금 못 받는 단체들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요.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꼭 필요한 실비 지원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의 표기는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니 실비가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게 실비예요?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면 그 실비에 대한 명확한 사전적, 우리 회계처리할 때 실비가 뭔지 정리해서 가져오시고요.

아니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할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다루는 거잖아요.

네.

그럼 조례가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이게 발효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조례 심의할 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쭤 보시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지침을 말을 하니까 이 지침상에서도 보면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더 검토하셔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씀하시면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게요.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그 지적에 대해서 치밀하지 우리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검토 좀 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올라와요?

저희는 이런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했는데 이번에 조례는,

아니 이것은 저거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비 지원 지침 가지고 되는 것으로 봤었던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치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김대영 위원장님이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김대영 위원장님한테 떠넘겼지 뭘 발의를 해요? 급하니까. 그다음에 차량 구입 있잖아요? 차량?

네.

차량 구입비는 여기 어디에 규정하고 있어요? 제7조에 경비 지원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네, 차량 구입비는 조례에, 그것은 내용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없는데요? 여기?

네, 그래서 차량 구입비는 저희가 행자부 훈령에, 행자부에서 질의 사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사업비는 차량 구입 그런 관련 사업비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해서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차량 구입비는 아마 좀 어렵다는 식으로.

하여튼 나중에 저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조례를 다루면서 이 조례가 지금 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서로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러면서 이 조례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예산심의 때 여기서 답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꾸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예산심의 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하겠는데요. 지금 그런 조례 지원 근거가 없다 해서 지원을 이것은 못한다.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안 된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나.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안양시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 조례안이 이렇게 너무 늦게 올라와서 아까 공유재산 그것 개정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행정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것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주민센터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주민센터 신축은 더 이상, 저는 사실 그렇게 들었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시정의 우선순위, 정책의 우선 방향이 주민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동마다 요구가 많아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까?

네, 그리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는 틀림없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6대 때 제가 평촌동주민센터 할 때 새로운 곳에 가서 신축을 하게 되면 이 복지관하고 오늘 가본 주민센터 저렇게 계속 방치돼 있었어요. 쓰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활용 계획안도 같이 올라와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버려두고 있다가 두 가지가 다 그냥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도서관, 그렇죠? 하나는 평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이게 지금 도미노처럼, 왜냐하면 호계2동도 지금 복지관 따로 있고요. 주민센터 따로 있고 새로운 장소로 가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가 본 관양동, 어디죠? 석수3동도 지금 새로운 부지로 가기 때문에 주민센터 이쪽에 있고 복지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그 당시에 재정투융자심사 때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것은 원칙을 좀 세워줘야 된다. 이것 도서관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주민센터를 지어야 될 우선순위가 그 당시에 호계2동이었고,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호계2동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김대영 위원이 저것 매각해서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왜 매각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지역의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활용계획안이나, 어디는 매각하고 어디는 뭐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구체적인 안이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게 첫 번째 질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재정투융자심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건물만 짓는 비용만 올라오지 이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운영비에 대한 얘기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신축 건물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연간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당연히 추가가 되죠. 건물 새로 지으면. 더 높게 짓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것도 계산을 해서 같이 들어와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6대 때 재정투융자심사 때 분명히 거론을 했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하나도 건전재정위원회, 별의별 게 다 있어도 지금도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센터 건립으로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호계3동복합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서가 첨부되어야만 나는 이런 것들을 심의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 복지관 운영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매년 들어가야 되는 운영비에 대한 계산 그것들이 같이 돼 줘야, 아니 행정이라는 것은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주민센터 건립은 막 위로 올라오면서 전혀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활용계획안이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즉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몇 년 전 것도 활용계획을 지역주민들이나 수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운영비 관계도 사실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짓고 나서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사실 예견해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운영비 산출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이 건물을 지으면서 안양시가 시비가 계속 투여될 거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는 국비도 들어오고 이것은 전부 시비죠? 나머지는 기부채납, 하여튼 현물로 받는 것 건물 하나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고정성, 경비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게, 우리 가용예산은 작은데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틀림없는데,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런데 무슨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하세요?

틀림없는데 지금 그것을 뽑아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넣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뽑아서 갖다가 넣는 그 내용 자체가,

제가 지금 당장 뽑아서 넣으라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투자심사 이것 받으셨죠? 이렇게?

네.

그다음에 저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금 있죠? 거기서 이것 다 심의 받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때 그 심의받을 때 그런 것까지 올라와야 된다라고 그전에 제가 들어갔을 때 거기 오셨던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안양시가 가용재원이 계속 줄어드는데 이것은 시비 전액 아니냐, 지을 때는 국비도 들어오고 도비도 들어오지만 운영과 관련돼서는 전액 시비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해야 될 일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질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네, 그것은,

그 얘기지, 지금 당장 이것을 예산에서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이게,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그 지적은 맞는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그것 할 때 했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것인데 안 하신 거잖아요.

안 했죠.

안 하시고,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공공청사는 그렇게 되면 이 동 청사뿐만 아니고 모든 공공청사를 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건립할 때 그런 운영비까지 늘어난 부분이 다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지, 꼭 이 동 청사만 가지고 하기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투융자심사를 하거나 할 때에 전체적으로 운영비 같이 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양시에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가용예산이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이런 예산들은 다 줄이고 가는데 이 예산은 고정성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시의 예산에 부담을 주는 예산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는 검토가 같이 올라왔으면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지금 동들의 지난 사례가 지금 저것을 매각을 하거나, 이게 왜냐하면 동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그것을 어디는 매각을 하고 어디는 도서관으로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관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물어보니까 나머지 그런 새로 지었을 때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대한 무슨 활용방안이나 이런 방안은 지금 서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할 것 하나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자료가 이것 자율방범대 초소현황 보면 지금 안양3동에 여기 붙임 보면 컨테이너 저기가 있거든요. 초소구입비가 지금 2014년 1천만원이 있었는데, 보세요. 자료. 2014년도 안양3동에 지금 초소구입비로 1천만원 있죠? 그럼 초소는 지금 구입했다는 거죠? 2013년도요. 아니 ’14년도 자율방범운영비 지원현황에 보면 안양3동이요. 초소구입비로 1천만원 구입했죠?

네.

’14년도 구입했어요? 지금 ’14년도에 구입했다고 나왔죠? 1천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앞에 자율방범대 초소 현황 보면 지금 컨테이너가 2012년 6월 달에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지금 이것 잘못된 거죠? 뭔가 어디가?

네, 지적하신 사항이…….

그것 확인해서, 시간이 가니까요. 확인해서.

저기 안양3동 1천만원은요 자율방범대 화장실 초소의 화장실 설치비라는,

아, 초소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1천만원 들었다고요?

네, 거기 안양3동은 보니까 주차장도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다.

그럼 초소화장실이라고 써야지 화장실, 초소 구입비라고 하면 다 초소 구입한 줄 알죠.

네, 초소 관련된 시설비다 보니까 초소 관련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화장실을 설치를 한 사항으로.

그럼 나머지도 다 컨테이너 옆에다 다 화장실을 그렇게 설치해 줬어요? 안양3동만 해준 거예요?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있어 특수성이 있는데 어느 저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공건물이 가깝고 또 개방화장실이 있는 주변에는 화장실을 가급적 설치를 안 하고 또 초소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또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잘 설치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안양3동만 지금 특별하게 해줬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글쎄, 여기만 특별하게 해주면 저기지만 다른 지역들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양3동의 화장실은 지역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이렇게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주민참여예산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배워보고 싶은데 인원이 미달이 돼서 폐강되는 그런 절차 답변을 들었는데 권역별로라도 그런 안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이렇게 이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각 동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는 게 어렵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좋은 프로그램 또 이렇게 주변이 아닌 원거리에서 하는 것을 힘들지만 그것도 근거리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각 동 사정에 따라서 좀 개설할 수 있도록 파악 좀 하셔서요. 꼭 내년에는 그런 프로그램 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아까 교통수당 지급대상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교통수당 지급대상자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노인들한테 감면해 주는 게 조례를 보니까, 10조5항 보니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놔둬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동별로 생활수준이 틀리고 또 지역 정서가 틀리기 때문에 동에서 자치위원장님이나 동장님이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이강호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동 청사 관련해서 현장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대동제와 이것을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부 방침이 현재는 하겠다는 것이고 수원시, 부천시 등등 해서 지금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 대동제가 실시되면 지금 선거구별로라면 8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있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저희 시는 아직 대동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대동제 검토 자체가 또 우리 공직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고요. 그래도 정부 방침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죠. 부천처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정부 방침이 전체적으로 대동제 방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범적이고 하기 때문에 준비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도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본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관양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동제를 한다 하더라도, 동을 새로 크게 지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평촌동도 그렇고요. 또 호계1․2․3동 쪽에, 호계3동 그렇고 그래서 호계2동은 호계3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박달2동도 저희가 복합청사를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동제가 된다고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동별로 있던 프로그램을 없애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동을 위한, 동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내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로 점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사실 커지면 커질수록 사경제를 침해하지만 결과적으로 노인분들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커질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오늘 다녀왔던 네 곳의 어떤 동주민센터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동제가 실시됐을 경우에 기존의 동주민센터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라는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말씀은 대동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시설, 복지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그리고 대동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렸을 때 부천시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이 있다면 아마 벤치마킹하겠다라는 그 뜻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우리 시에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순기능, 역기능을 잘 따져보셔 가지고요. 받아들일 게 있으면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 동주민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동제가 실시되더라도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얘기들이 점점 늘어지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초점이 흐려진 것 같아. 얘기를 해도 여러 사람들이 다 던져놓은 말이라서 제가 또 한 번 하기에는 참 그런데요. 짤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동 청사는 아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하셨지만 원래 연도별로 하나씩 이렇게 계획이 일단 서 있었고요. 그렇죠? 연도별로 서 있었고. 그런데 지금처럼 갑자기 3개, 4개 들어온 것은 제가 봐도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 좀 더 시작하더라도 1년에 한 80억, 100억씩 들어가면 이것은 사실 조금 말이 안 맞는 말이고요. 원래 동을 하나를 지으면, 이번에 지으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나눠서, 예를 들어서 3개년 계획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돈이 1년에 80억, 100억씩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호계2동 청사는 1순위가 된 지가 한참 전에 됐는데 계속 늘어 오다가 어떻게 호계2동 청사 지으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청사 3개, 4개를 한꺼번에 다 짓다보면 되게 부담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다가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4개가 쫙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데 충분하다고 하니까 내가 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요. 어찌됐든 시에서 문제없이 예산 다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올리시면 저희들이 한번 일단 심의해 보고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동 청사를 돌아보면서 봤는데 설계 공모 기간하고 이렇게 이 기간이 너무 자꾸 텀이 있으니까 좀 당겨서 빨리할 수 있는 데는 같이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동 청사 운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계2동 청사의 지금 현 청사를 매각하자는 얘기는 왜 그랬냐면 이쪽 땅도 시 땅이지만 경비를 줄이자는, 그다음에 거기가 우리 융창지구 재개발 지역이라서 그 안에서 독자적으로 할 일 없으니까 재개발을 하는 업자한테 매각을 하면 순수하게 이쪽에 우리 저기에도 보탬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자율방범대 이 조례를 제안을 한 것은 뭐냐면 우리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몰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미리 아직 준비하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좀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늦었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 군데에서 다른 시도 조례를 많이 보니까, 그런데 그전에 예산은 올라와 있었는데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냐 그랬더니 기존 행정자치부에 지침만으로도 충분히 편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단지 앞으로는 법적 어떤 효력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례가 있으면 좀 더 완벽하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사실은 조례를 먼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서로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조례 지금 서둘러야 될 것은 서두르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고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갑자기 생각이, 공유재산계획하고 그 조례가 좀 뭐든지 하나라도 빨리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계속 그렇게 지금 시기에 제때제때 하면 문제가 없는 것들을 타이밍을 조금씩 놓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적할 때는 틀림없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반영을 하시면 좋은데, 그리고 빨리빨리 검토를 하시고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조례 다루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현장까지 계속 돌아다니느라 힘드셨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나는 말하면 안 되죠?

아니, 이의 없으십니까? 답을 좀 빨리빨리 콜을 해주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방금 음경택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음경택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음경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