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목4동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나상희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항시 애쓰고 계시는 소흥자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주민센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흥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4동장 소흥자.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님은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유념하여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 관계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명단 그리고 기부금 관리현황.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민센터 민원관련 사업지원에 관한 예산 집행내역, 주민을 위한 각종행사 지원에 관한 예산집행 내역서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 점검일지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현황 부탁합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위원 수당 지원내역서 및 출석부, 자치위원회 식대 지급내역서, 자치위원 이력서 심사서류, 어르신사랑방 지원내역서, 자치회관 환불내역서 부탁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사례가 있으면 한 사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흥자 안녕하십니까? 목4동장 소흥자입니다. 먼저 양천구의 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나상희 행정재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목4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식견과 경험으로 애정어린 지적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천 공공복지팀장입니다. 전형옥 방문복지팀장입니다. 김용희 행정협력팀장입니다. 장원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조명호 안전재난담당입니다. 추경자 서무담당입니다. 박정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담당입니다. 황승주 청소환경담당입니다. 김유경 자치회관담당입니다. 홍서임 주민등록담당입니다. 김현정 방문복지담당입니다. 신재롱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송재미 방문간호사입니다. 이 외 민원업무 담당직원은 민원처리 관계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시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소흥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금년도 목4동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목4동은 등촌로를 경계로 강서구와 연접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다세대, 일반주택, 재래시장이 혼재된 주거지역으로 목동아파트지역 학군과 혼재하여 교육열이 높은 지역입니다. 면적은 0.57㎢이고 인구는 9,991세대 2만 8,00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은 총 6,431가구입니다. 저희 동 소속 공무원은 19명이며 통·반조직은 27동 22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기관 및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소득층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31세대 356명을 비롯해서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서울형 기초보장 등 지원 및 보호를 요하는 저소득계층이 총 439세대 77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실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 10월 말 현재 총 5만 9,927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250여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과태료 등 3,366만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보호대상자에 대해 법정지원금을 매월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복지를 위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실시한 따뜻한겨울 보내기 사업은 2,671만 4,000원이 모금되어 저소득주민 194세대에 대해 성금 2,312만 6,000원과 성·금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깨끗한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상습무단투기지역 집중단속 실시 및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주 3회를 수거하고 있으며 1일 수거량이 약 13.9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양천구에서 저희 동이 1위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상반기 폐·소형가전수거 대회에서 최우수 동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동절기 제설대책으로 단계별 대책반을 편성하고 공무원, 통장 및 직능단체 회원 등으로 제설담당지역을 지정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하절기 수방대책으로 4개조 15명의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빗물받이 320개소에 대해 우기 전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수중펌프 등 수방장비를 사전점검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행히 눈과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저희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14개 강좌 17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회관 특화사업으로 영화 읽어주는 인문학강좌와 도시농부 나눔농장가꾸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3억 1,087만 1,820원을 구에서 교부받아 85%인 2억 6,276만 65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7,900만 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으로 규격 대비 99%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입니다. 저소득 홀몸어르신과 공무원간의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안부전화와 위문방문을 통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겨울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반조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틈새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적 지원 및 민간지원을 적극 연계하도록 하겠으며, 어르신사랑방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금년 11월 16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목표 대비 3.4% 증액된 2,582만 5,000원을 모금목표로 하여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도록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공무원, 통장, 직능단체 회원 등으로 지역별 제설반을 편성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설취약지역을 지정하여 강설초기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겨울철 취약지역 청소 및 김장철 생쓰레기 대책입니다. 청소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분담제 등 청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김장철 생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비도 오는데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네요. 소방안전관리 및 순찰점검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소방교육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나 봐요.

소흥자 예,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1월 8일날 소방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훈련은 실습 훈련인가요? 1월 8일과 1월 30일날 두 번 하는데 한 번은 훈련이고 나머지는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소흥자 교육도 하고 저희가 실제 현장실습을 했습니다.

실습도 또 하는 거예요?

소흥자 예.

아무튼 우리 동의 안전을 위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면 각종 주민들 모임에 우리 자치회관 회의실을 개방한다고 나왔는데 연 281회네요. 일반인들의 이용률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소흥자 단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서 장학금을 수여한다든가 등등 해서 저희 사무실을 대여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대여를 하나요?

소흥자 저희가 28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281회는 각 단체회의를 다 포함 한 거고, 우리가 유료도 하나요?

소흥자 지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료가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소흥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산정이 안 됐고 유료로 연 2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하고 달리 여기는 지하에도 회의실이 따로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런 넓은 공간에서 회의도 하고 또 다른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불편할 텐데 여기는 지하 1층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유휴공간을 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소흥자 더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방문복지 쪽에서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537가구를 하셨네요. 지금 537건 전수조사가 사회보장협의체나 통·반장님들 추천을 한 거죠?

소흥자 예,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537분이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복지협의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으신 거죠? 이분들은 어떻게 추천을 받으셨나요?

소흥자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는 일단 구청 자료에 의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기가정 발굴은 복지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어느 때라도 그런 가정이 있으면 우리한테 신속히 연락이 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연계가 257건인데 주로 어떤 건인가요?

소흥자 서비스연계가 쉽게 말하면 저희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연결될 수도 있고 병원으로도 연계를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특이하게 우리 관내 미용실 세 곳하고 협약이 돼서 월 40명에게 무료로 커트를 해 주고 있네요. 참 좋은 사업인데 여기 세 군데 가게에 스티커 같은 것도 발부를 해주나요?

소흥자 저희가 지금 스티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뜻으로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주변분들이 아시고 이용을 해서 가게도 잘 되고 홍보도 되고 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따뜻한 일을 하고 계시는 구나 싶으면 옆 분들도 더불어서 함께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나눔활성화사업 예산지원에 지금 798만 원 이건 어떤 건가요?

소흥자 저희가 서울시에서 나눔활성화 사업이라고 공모를 했는데 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그거를 제출해서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흥자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희가 통과가 되어 798만 원을 지원받아서 그것을 지금 저소득주민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98만 원은 올해 11월달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은 건가요?

소흥자 저희가 10월달에 받아서 12월까지 798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려운 주민들을 모시고 강촌 메밀밭하고 또 사랑나눔우체통이라고 해서 시장입구에 푸드박스도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착한가게라고 해서 현판도 부착할 계획도 있고 회의를 거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2월 말까지 이 행사를 계속 바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소흥자 양천구에서 사업이 선정되고 또 저희 목4동이 선정돼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장협의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나누어 준 곳은 몇 군데 안 되나요?

소흥자 아마 신청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 및 제설장비 현황에 보면 염화칼슘이 54포대이면 좀 적지 않나요?

소흥자 지금은 염화칼슘보다 소금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소금으로 대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내일은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올 봄에 우리 정목초등학교 앞에 보면 760-1번지 앞 고목나무 근방 정문 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올봄에도 어린이자전거 안전사고로 관내에 어린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했는데 물론 녹색어머니회에서 가서 하지만 방학 동안에는 학생들이 없지만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따로 우리 동직원들이 가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흥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찰을 잘 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택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오시고 12월이 되면 업무를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를 떠나는 우리 소흥자 동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요, 우리 목4동에 부임을 하신 이후에도 직원들과 주민들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오고 주민들로부터 일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소흥자 예.

그런데 우리 목4동 지선도로는 골목이 좁고 비탈길이 좀 있는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흥자 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설함이 다 완벽하게 설치가 돼 있죠?

소흥자 제설함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보면 내 집, 내 점포를 주민들이 앞장서서 치워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왕래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차량통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사례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점포, 내 집 앞에 눈이 오면 주민들이 즉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동장님께서는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를 추진하고 계십니까?

소흥자 저희가 제도적으로 추진한 건 없고요, 각 단체들 회의때나 민방위훈련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이 넘어진다면 제가 여기 있는 단체장님들의 책임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면 으레 우리 직원들이나 일부 단체장들이 나서서 집 앞의 눈을 치우는 사례들이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철저히 홍보를 해서 내 집, 내 점포 앞은 내가 치운다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4동은 제설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소흥자 예.

그다음은 목4동의 지역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남다르게 어려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동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지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목표액을 전년도보다 3.3% 인상해서 2,582만 5,000원을 잡으셨는데 모집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흥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작년에 2,500만 원을 목표로 모금했는데 저희가 2,671만 4,000원을 모금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무리없이 목표액 이상은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여건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사정을 보면 목표액을 낮추어서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동장님께서는 목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3% 인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 이 목표액이 차질없이 채워져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흥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수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행정감사자료 18쪽에 공공근로자 개인별 카드 및 근로계약서를 주셨어요. 쭉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16명이었는데 5,864만 4,000원이 지출될 예정인데 제가 왜 이 서류를 보자고 했느냐 하면 작년에도 각동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관된 어떤 매뉴얼에 의해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았는데 각동마다 관리형태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행감때 지적을 드렸는데 오늘도 잠깐 보니까 보편적으로 그 명단, 개인별카드, 근로계약서, 보안각서, 출근사항 또 중간에 그만두게 될 때는 포기각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데 사본을 받아 놓나요?

소흥자 저희가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데는 통장사본이 있고 계좌번호가 있는데 참 잘하셨어요. 옥의 티라고 그럴까, 상반기 때는 특별히 지적할 게 없는데 재미난 걸 하나 보았어요. 여기 공공근로자 개인별카드에 보면 기록자 인적사항이 있는데 여기 부서명이 목4동주민센터죠?

소흥자 예.

그런데 여기에는 목1동주민센터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소흥자 그 분이 목4동에서 하시다가 목1동으로 전출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반기때에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나 관리번호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요. 하반기때는 그런 게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하셨는데 공공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일을 잘하시게끔 관리하는 것도 서류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잘하셨지만 우리 관계되신 분들이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목4동에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었죠?

소흥자 저희가 9월 3일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5개 거점 복지관을 보면 목2, 3, 4, 5동 같은 경우에는 목동사회복지관에 계좌를 개설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예상 외로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역현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제도권밖에 있는 지역분들은 잘 아는데 동기부여를 하자는 뜻에서 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을 보니까 기금은 100만 원 정도 해놓은 모양이죠?

소흥자 예, 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동의 자료를 보고 목4동과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동장님이 애쓰셨다는 것들이 활동사항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벌써 두 달 남짓 3개월이 되었는데 장애인방문, 관내 미용실 세 군데를 협의해가지고 무료 미용서비스, 수급자 한부모가정, 취약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나누기, 쌀나눔행사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대접을 하고 또 춘천까지 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일바이크도 체험하고 김유정문학관도 방문하고 다른 동의 두 배 이상 활동을 하신 모양새가 보이고, 근자에는 김치를 10㎏씩 한 30박스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데 우리 명단에 보니까 통장협의회 회장님이라든지 기타 종교단체 또는 여러 사회단체에서 지역을 너무 잘 아는 분들이 회원이 됨으로써 이런 것들도 관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중간역할을 하지 않을까, 동장님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느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흥자 감사합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3.3%를 인상해서 모금을 열심히 해 주시는데 통장님들이 모금의 주축이잖아요. 돈 많은 독지가 몇 분이 있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통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동장님 의지에 따라서 내가 한 번 잘해 보겠다고 인상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금하신 통장님들과 상의를 많이 해보신 사항입니까?

소흥자 단체장님들 몇 분하고 협의도 했고요, 원래 저희 통장님들이 몇 통은 모금 목표액이 얼마라고 하는데 작년에 지정한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자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통장들님이 힘든 걸 호소를 다년간 하셨거든요. 어제 보니까 목3동도 한 3% 올리고 다음 행감장소에 가보면 알겠지만 일률적으로 3%로 혹시 경쟁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흥자 저희가 작년에 2,500만 원이었는데 2,670만 원을 모금했기 때문에 이번에 2,582만 5,000원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가까이서 일하시는 우리 통장님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 부분도 잘 배려하셔서 정해 주시기 바라고, 수혜자들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혹시 잘못 기록하신 거 아닙니까?

소흥자 저희가 법 제도권 안에 있는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기준에 안 맞아서 사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여기에는 반대로 적혀 있잖아요. 11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분들한테 제일 많이 나가게 돼요. 그 외에 장애인도 있고 홀몸어르신도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수혜대상 중에서 발굴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책자내용은 반대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보세요, 잘못 표기된 거죠?

소흥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기는 제대로 되어 있고 제가 생각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만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준다,

소흥자 예.

원래 취지가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취지를 지금 모르고 계시죠? 그러니까 돈 걷는 걸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소흥자 그 정확한 기준을 몰랐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게 맞는 거고 잠시 제가,

여기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성금 지원 내역에 보면 기타 저소득도 3명이 있네요.

소흥자 제가 따겨에서 지원되는 걸 복지사각지대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소흥자 따겨는 복지사각지대로 안 갑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만 가는 건가요?

소흥자 예.

그러면 22쪽 성금 지원내역에 기타 저소득대상 3명은 뭡니까?

소흥자 그건 제가 확실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구청 감사때 또 물어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따뜻한겨울나기 행사의 취지가 정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만 한다는 규정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지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동장님, 이건 좀 섭섭합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3%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통장님들 너무 힘들어 하셔서, 물론 다같이 하니까 어려운 분들 나누어 주자는 뜻은 좋은데 보면 성금을 내시는 분들이 짜증내는 분들이 많아서 정서적으로 좀 불편해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수혜가 잘 안 되더라도 좋은 마음에서 쌀 한 줌 내는 마음이 정말 아쉬운 때거든요, 너무 각박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꾸 늘리는데 열심히 공무원 생활 하실 때 거두는 분이나 내시는 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하에 가서 보니까 끝에 비상구가 있는데 항상 잠겨 있나요, 창고입니까?

소흥자 나가면 거기에 창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거기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흥자 저희가 잠궈놓고 있는데 그 사항을 좀더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잠궈 놓으시면 소방법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회의시에라도 좀 열어 놓으시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시기 바라고 층마다 완강기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옥상에는 없던데.

소흥자 완강기는 저희가 없습니다.

비상계단에는?

소흥자 밖에는 없고 계단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방시설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소흥자 저희가 완강기는 2, 3층에만 있고 비상계단에는 따로 없습니다.

4층은,

소흥자 4층에 완강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화재가 나면 소방서에서 와서 지도점검 안합니까?

소흥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소방서에서 와서 안 하고.

소흥자 소방서에서 연 1회 와서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이 아무 것도 없던데.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이 답답해 보이잖아요. 만약 화재가 나면 헬스장 같은 데는 아주 위험해 보이는데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소흥자 저희가 소방서와 차후에 안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만 맞추면 됩니다. 소방서 규정에서 볼 때는 좀 어긋나 보이는 것 같은데, 만약 완강기도 없다면 더더욱. 대피시설이 뭔가 있어야지 옥상도 없고 어디로 가요?

소흥자 죄송합니다. 완강기가 2, 3, 4층에 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소흥자 복도 입구 쪽에요.

그러면 헬스장 귀퉁이에도 하나 필요해 보이고 4층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대피시설 없이 갇혀 있다는 건 비상사태시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디 대피할 데를 만들어 주어야지. 그것 좀 잘 보완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게 주민을 위한 예산 집행 내역을 항목 중에서 영수증 처리한 거 보려고 아무거나 가져오라고 하신 거에요. 그런데 구청에 보고하는 사항은 꼼꼼하게 정말 잘해 놓으셨네요. 우리 주민을 위한 행사인데 주민들이 영수증 제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추진위원회나 이럴 때도 우리가 본청에 보고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영수증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흥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감사를 개시해 놓고 우리가 시설을 돌아봤고 동장님도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같이 본 부분도 있고 안 본 부분도 있는데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가 잘 됐는지를 봤습니다. 요즘에 안전, 안전 하는데 1층 배전판을 아까 동장님 보셨죠, 수북하게 쌓여있는 먼지와 그다음에 외부를 나가 보니까 옆에 주차타워는 사용하고 계시나요?

소흥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배석하셨지만 건축법상 옛날에는 주차타워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웠을 지 모르지만 지금은 흉물로 돼 있어요. 밑에 공간은 염화칼슘을 놔두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데 3개 계단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양쪽으로 6대를 하게 돼 있는데 건축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즘에 가설 주차타워는 거의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층 도서관을 꼼꼼히 보았는데 에어컨 뒤하고 앞에 거름망히터를 보니까 청소상태가 굉장히 불량하고 또 3층 환풍기 혹시 보셨습니까?

소흥자 예.

언제 봤어요?

소흥자 위원님이 손으로 만지신 그거 아닌가요?

그거는 완강기고 환풍기를 보면 식당 환풍기 같아요. 그다음에 헬스장 있는 화장실의 핸드드라이어를 지금 사용합니까?

소흥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콘센트는 빠져 있는데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행감은 준비를 잘하면 절반은 끝난 거거든요. 동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있는 공공시설이 그렇게 되서는 안 된다, 아셨습니까?

소흥자 저희가 어제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행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행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평소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1층 청소도구 창고에 한 번 들어갔었는데 환경이 열악한데 정리정돈은 잘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나름 노력해서 잘 해놓은 것을 봤고 늘상 행감을 나오면 사실 동장님들 괴롭죠. 의원님들 나온다고 하면 괜히 마음만 앞서고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두서를 못잡고 그러는데 특히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내가 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흥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5년 5월달까지는 200명대였다가 6월 이후로 10월달까지 세대수는 200이 넘어가고 인원수는 300이 훨씬 넘어가죠. 맞춤형복지 신청한 뒤로 그렇습니까?

소흥자 7월 이후로 맞춤형복지가 생기면서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각동의 감사자료를 보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구나라고 보고 있어요. 통장님들께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한 것만 합니까?

소흥자 복지통장님이라고 해서 저희가 통장님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통장을 하시다 보면 거의 통은 거의 다 알 수 있잖아요.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됐잖아요. 목4동이나 신월동 지역은 일반주택과 연립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어른들이 잘 계신지 확인을 자주 하셔야 될 겁니다.

소흥자 저희가 방문복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어르신들은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 있게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위원을 선정하셨는데 2017년까지 임기네요. 동장님이 오신 뒤로 하신 거 같은데 심사위원회는 구성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개별평가가 없어요?

소흥자 개별평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총계만 나와 있고 개별평가 확인이 어려워서 어떻게 했나 싶어서 제가 서류를 보고 있는데 물론 동장님께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심사의결서는 있는데 뒤에 자체평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데 빠진 건지, 보완이 안 된 건지.

소흥자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과정에서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신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개별평가는 하지 않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신청자를 25명 이내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40명 넘게 와서 심의위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목4동을 위한 일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3년 이상 오래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청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신규자 우선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가 결정할 때 일단 3회 이상 한 사람은 제외시키고 가족이 같은 업종이 세 군데가 있을 경우 한 사람만 하고 가족이 다른 단체에 가입했으면 그 가족은 제외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했습니다.

심의위원님들 네 분과 동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한 걸로 서류상에는 나오는데 개별평가서가 없으면 객관성에서 좀 떨어진다는 거죠.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동장님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개별평가를 안하면 이 분이 객관적으로 했는지, 제가 2개 동주민센터를 돌아다녔는데 서류를 보면 평가서는 해놓고 사인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서류의 미비점이라는 거죠. 어차피 동장님께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보완될 사항은 아니지만 뒤에 과장님께서 배석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각 동주민센터에 통보를 해서 자치담당들이나 동장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이 몇 개예요?

소흥자 14개 강좌에 17개 반입니다.

환불내역서를 봤는데 4월하고 7월의 환불내역이 다른 달에 비해서 증가가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소흥자 저희가 3개월씩 수강신청을 받고 있는데 4월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7월은 메르스 때문에 환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이 넘길래 그 두 달을 제가 살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니까 독거노인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돼서 방송에서 며칠째 방영을 하고 있어요. 경상도의 경우 할아버지가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신정2동에 있는 복지관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고독사 부분을 오랫동안 확인을 못하면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잘해도 어려움이 있고 서비스가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은 걸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어떤가 했더니 거기에 자원봉사자 분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매일 도시락 배달을 가잖아요. 문을 밀고 들어가면 항상 누워 계시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문을 열어보니까 목욕탕 앞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도시락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돌아가신 거죠. 다행히 동주민센터에 알려서 동장님과 그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족을 찾아서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선에서 가장 애쓰시는 분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혹시 아까 위기가정 케이스 중에 어려운 사례가 있었나 봤는데 목4동 같은 경우는 아직 위기가정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직능단체들이 쭉 있잖아요, 아까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2015년도에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과 민간인들, 복지관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민간기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스스로 알아서 챙기다 보면 고독사 부분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방치돼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홀로 쓸쓸하고 고독하게 사시는데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각지대 발굴 부분들은 민간기관에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양천구는 안심이 됩니다. 동장님께서 그동안 36년 동안 열심히 강직하게 일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 정도 되죠?

소흥자 12월 말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업무 잘 마무리 하시고 우리 후배들이 그런 업무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계속적으로 안전한 양천구, 안전한 목4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이 이광원 위원장님이신가요?

소흥자 예.

제가 사업을 보니까 사실 민간협의체가 이렇게 합동으로 통합사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원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외부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8개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우수한 사례는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 지역특성에 맞는 사례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어려운 일을 우리 동장님도 옆에서 독려하셔서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애쓰셨다는 거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목4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마무리에 앞서 동장님은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저희 감사위원에게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흥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목4동청사가 문제가 됩니다. 지역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청사신축이 목4동 중심지역에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이 건의하신 사항은 의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기 위한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주신 목4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토록 해주시고 주민의 의사가 동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목4동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신월1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