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응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015년도보다 182억 2천 45만원이 증액된 1천 458억 5천 568만원입니다.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32억 8천 641만원이 증액된 270억 7천 987만원, 문화관광과는 58억 2천 217만원이 증가된 196억 2천 691만원, 노인장애인과는 31억 7천 98만원이 증액된 335억 871만원, 가족여성과는 10억 5천 550만원이 증액된 180억 237만원, 교육청소년과는 44억 4천 694만원이 증액된 439억 4천 331만원, 식품안전과는 2억 9천 698만원 증액된 9억 7천 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4천 145만원이 증액된 25억 7천 436만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금년과 동일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27억 2천 436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5.5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성질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천 398억 9천 33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9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9천 403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0.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활동비는 54억 7천 131만원으로 전체 예산중에서 3.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천 431억 3천 131만원으로 국비가 17.3퍼센트인 247억 6천 422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0.7퍼센트는 9억 5천 886만원, 도비는 6.8퍼센트인 97억 8천 517만원, 시비는 75.2퍼센트인 1천 76억 2천 30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7억 2천 436만원으로 국비는 12.6퍼센트인 3억 4천 216만원, 도비는 2.2퍼센트인 5천 987만원이며 시비는 85.2퍼센트인 23억 2천 232만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25억 7천 436만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0.4퍼센트인 940만원, 보조금이 15.6퍼센트는 4억 204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4퍼센트인 21억 6천 292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15억원 중 세외수입은 26퍼센트인 3천 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74퍼센트인 1억 1천 1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중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가 21억 2천 420만원으로 82.5퍼센트를 차지하며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1억 5천만원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13억 1천 212만원이고,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1억 4천 436만원,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9억 4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14억 9천 642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33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좋은집 등 3개소의 아동과 시설종사자에 대한 아동시설운영지원비 53억 2천 415만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24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6억 1천 913만원, 의료급여진료전출금 21억 6천 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활동지원비 25억 523만원과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13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문화 보급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안양문화원 운영지원비로 2억 2천 537만원,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4억 8천 835만원, 전통사찰의 역사 및 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전동사찰 방재시설 구축에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가사지원과 일상 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16억 1천 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26억 4천 804만원,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가급여비 21억 8천 174만원, 장기요양 시설급여비 37억 6천 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64억 1천 590만원,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38억 4천 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업입니다.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여성인턴제 운영비 4억 1천만원, 취업설계사, 경력단절여성,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 등으로 5억 3천 504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10억 1천 44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9억 7천 53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 2억 2천 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500개소에 대한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63억 5천 995만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등에 25억 2천 441만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료로 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교육 수요자 중심의 공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안양희망창조학교 등 혁신교육 및 창의적 활동지원사업비 20억원, 지역여건과 학교 특성에 맞는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영재학급운영 등 14개 특성화 사업에 15억 6천 2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으로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현대화사업비 18억원, 학교 내외부시설개선비 70억 1천 364만원, 학교 무상급식경비 지원에 158억 1천 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시․단기․중장기쉼터 운영비 9억 6천 435만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 44억 1천만원, 청소년의 상담자활 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건강한 식단 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로 22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해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힐링형 먹거리촌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1천 1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비 6천만원, 농축수산물 원산지 지원에 1천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조성되었으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보훈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금운용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전입금 및 보조금 6억 4천 80만원, 융자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 4천 131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 12억 2천 533만원 등 총 19억 7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사업비 13억 3천 890만원, 예탁금 5억 3천 854만원, 융자금 등 기타 3천만원이며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예산이 3천 5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구성현황, 역할, 사업추진계획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부흥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9천 74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관 시설현황 및 기능보강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015년 44억 5천 800만원에서 2016년에 53억 2천 400만원으로 8억 6천 57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왜 증가한 것인지 시설별 지원계획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217쪽,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지원사업에 2억 5천만원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22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인 노숙인보호사업비 1억 4천만원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231쪽,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4억 600만원, 전년 대비 68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감액사유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225쪽, 국․도․시비 사업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015년 예산에 2억 3천만원에 비해 2016년 2억 6천 900, 3천 600 증액된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7쪽, 예술단원 운동부보상금 2015년에 비해 2016년 9천 100만원 증액된 사유, 전체 예산 2억 5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241쪽,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2015년도에 74억에서 2016년도 132억 800만원인데 58억 800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241쪽, 문화원운영지원에 1억 6천 270만원에서 6천 260만원 증가한 2억 2천 5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와 2016년 문화원 사업추진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0쪽, 노인복지기금 예산 2015년 2억에서 2016년 4억으로 50퍼센트 증액된 세부계획서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251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5억 6천에서 8억 4천, 2억 8천 증액된 세부 내용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261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14년 1억 8천, 2016년 3억 5천이었는데 1억 6천 증액되었습니다. 활동지원사업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260쪽,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7억 5천 65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 내역 서면 제출 설명랍니다. 265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1억 1천 65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내역 등 사업추진계획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2015년, 2016년 사업추진내역서 서면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292쪽, 어린이기능보강 1억 300만원 편성되었는데 시설별 기능보강계획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0쪽, 인재육성재단 운영비가 2억 9천만원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2015년도보다 2억원 증액 편성된 사업추진계획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301쪽, 혁신지구사업운영 민간위탁금으로 학생동아리 운영 등 5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별 위탁기관 내역 및 사업계획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 예산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지 231쪽. 아니 잠깐만요. 복지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김철진 과장님 예산서 217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년 대비 1억 7천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김철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지 219쪽,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사업은 센터, 각 사업장명, 사업내용,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 서면 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지 229쪽,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사업 있습니다. 지역센터 지원사업비, 사업장명, 위치, 사업내용, 지원기준, 만족도 조사한 게 있다면 만족도 조사한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철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20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5천 338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액이 47퍼센트 증가되었는데 증가 사유와 시설별 지원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9쪽,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사업에 8천 200만원에서 2억 2천 78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도우미를 채용하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지 237쪽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저는 문화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내역입니다. 증액사유는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운영기간, 몇 년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연도별 지원내역서 총액을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 대비 안양시 위상, 효과 조사된 게 있다면 서면답변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긍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42쪽, 거리로 나온 예술 어떤 사업이며 지원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지 250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에서 기금 전출입금으로 2억 증액되었는데 자세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길정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3억 2천 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업시행자 및 일 급식수 사업내역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6쪽, 노인장기요양시설금이 37억 6천 76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시설비 급여 지급내역, 지급인원, 금액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결혼이민자는 얼마나 되는 지하고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는지 서면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최동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평가재인증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시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 우수 어린이집 운영 1억 2천만원 사업계획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0쪽,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지원사업 전년 대비 2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 및 서면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삼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0쪽, 미래인재육성센터 사업에 화상 영어교육 3억 3천 600만원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 화상 중국어교육 3천만원 편성되었는데 화상 영어하고 중국어 자세한 계획서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다른 분들 다 하고 보충질의 또 드릴게요. 추가 질의하는 것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 사업에 보면 신규사업인지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임영란 위원과 이성우 위원님 동일하게 신청이 된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자료 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보면 부흥종합복지관 등 기능보장이 전년도 대비 9천 7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시설비가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뽑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과 어디에서 수행하는지에 대해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보호 9억 4천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아동을 보호할 것이며 지원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 약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증액되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바라고 아울러 예산서 229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약 1천 6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내용 자료 제출과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지원금 아동들의 재능발표회 지원비도 요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비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0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보면 의료급여 진료 전출금 2015년도는 7천 443만원이 증액되었고 2016년도는 8천 188만원 증액되었는데 매년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2015년, ’16년 증액된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지원이 있습니다. 2015년도는 500만원을 감액하고 2016년도는 2천 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대한 특별위로금과 수당지급내역을 31개 동별로 상세히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 내용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와 238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도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이 9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신규사업이 있는 것인지 2015년과 비교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라고요. 아울러 시립합창단에 2015년도 10월까지 공연하면서 받은 출연료, 수입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또 임영란 위원님과 같이 좀 동일한 것 같은데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출연금이 2014년은 89억 2천 500만원, 2015년은 74억원을 예산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은 132억 8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전년도 대비 56퍼센트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서 2014년, ’15년, ’16년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풍양조씨 정려문 복원사업 장소 등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임영란 위원님이 제의를 했는데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증액사유와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약 5억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욕구조사 연구용역은 법적인 사업인지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정과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연수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창의력 증진 등 소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안양서중 통학로 보․차도 분리사업과 달안초 통학로 신설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라고요. 아울러 지난번 행감 때도 언급한 바 있는데 바닥 재료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이것도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를 했네요.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세부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일시쉼터 운영 등 민간위탁금 증액사유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청소년육성재단 지원출연금 중 신규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자료에 표시해 주시고 이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 어떤 사업이고 어디서 수행하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 2015년도 9천 660만원이고, 2016년도 1천 428만원입니다. 8천 23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청소년육성사업 세부내용을 2013년, ’14년, ’15년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추진계획내역서도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314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과 관련입니다. 2014년도, ’15년도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공익신고 보상상환금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식품감시 지도단속 여비를 34만원을 감액하였는데 2014년도, ’15년 지도단속 횟수와 지출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감액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산업 육성사업이 586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2013년, ’14년, ’15년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과 설명 바라며 2016년도 증액사유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김철진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6쪽,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질의를 했는데 저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증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천 897만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계획과 확대된 역할 등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17쪽, 임영란 위원님과도 중복된 질의인데, 푸드마켓 사업지원 예산이 2억 5천 3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사업추진계획과 함께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17쪽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대행 사업비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13억 1천 2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비스별 지원인원 및 지원계획 등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26쪽, 입양비용 지원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5배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입양인원 및 집행내역을 2013년, ’14년, ’15년 연도별로 입양 인원 및 집행내역을 서면작성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232쪽,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3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사업추진계획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74억원에서 132억 800만원으로 한 60억원 정도가 늘려 편성이 됐습니다. 늘어난 이유와 2014년, ’15년, ’16년 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세부내역과 함께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43쪽에 경기도의료관광정보센터 운영비로 2천만원을 전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양시 의료관광에 금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료관광 실적 및 향후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44쪽에 공․사립 박물관 지원으로 해서 5천 6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사립 박물관 현황 및 2016 사업계획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에 독거노인 돌봄센터 운영비로 2천 300만원,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비슷한 유형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설치 장소가 어디고 설치 운영자 등 각각 사업계획 제출해서 설명 바랍니다. 255쪽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수행기관 및 사업추진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67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해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가 7억 2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과 시설현황, 종사자 등 시설현황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고, 그 외에 장애인거주시설에 지원되는 모든 제수당, 프로그램, 기능보강 등 금년에, 2016년에 편성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같이 포함해서 서면 작성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268쪽에 장애인복지관 버스교체 2억 5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체대상 차량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연도, 구입금액, 주행거리, 내구연한 등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게 작성해 주시고 사업추진계획과 또 향후 구입할 차량견적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동순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77쪽에 갱년기 극복프로그램 1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행자는 누구인지 사업계획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290쪽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가 3억 2천여만원에서 1억 4천여만원으로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2015년 운영내역과 2016년 사업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홍삼식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7쪽에 교육복지사업 5개교 3억 2천만원, 학교사회복지 3개교 1억 2천 900만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3억원, 굿모닝주니어창조학교 3천만원, 난독증청소년 지원에 5천만원, 창의력증진 5천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계획 서면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298쪽에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5개교와 스마트교육 3개교 시범사업과 다목적체육관 2개교 건립 사업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99쪽에 학교급식지원비가 인원은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 사업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이 5억 1천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금년에 44억 1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 구분해서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영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13쪽,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1억 6천 800만원 그 외 2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 페이지 216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관련해서 500만원 신규 편성하셨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천 24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1억 3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사업으로 2천 800만원, 신설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17페이지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13억 1천 200만원 신규로 세웠어요. 자세한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술단체사업 보조금 지원내역 해서 올해 1억 9천 100만원 세웠는데 최근 관련된 단체에 3년간 지원사업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문화재지명위원회 등 관련해서 역할, 운영위원회를 몇 번 했는지 횟수, 참석수당 그다음에 위원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관련해서 2016년도에 2015년도에는 74억 예산이 ’16년도에 132억 800만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증액 올렸어요. 올린 사유를 같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안양문화원 운영지원 예산도 2015년도에 1억 6천 200만원이 2016년도에는 2억 2천 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2016년도에 4억 8천 800만원이나 책정됐는데 세부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페이지 244페이지에 보니까 풍양조씨 정려문 복원사업비가 신규로 세워졌어요. 풍양조씨 1천 400만원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지원금 신청절차가 또 바뀐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지원금을 시에다가 신청해서 절차를 받아내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와 운영위원 그리고 명단, 운영회 횟수, 지급된 수당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페이지 251페이지를 보니까 경로당활성화 사업비 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2천만원인데 2016년도에는 8천 400만원으로 늘려 잡았어요. 늘려 잡은 이유를 서면 제출하시고 같이 좀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2페이지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예산 8억 8천 700만원 세부 지원내역을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니까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 예산이 2천 300만원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3천만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5천만원 신설하여 예산을 세웠는데 세운 이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57페이지를 보니까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예산 8천 600만원 세웠어요. 세운 이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아까 몇 분이 질의하시던데 저는 방향을 바꿔서 누리과정 차액보험료 지원예산 2천만원 세웠는데 이것 몇 달 분입니까? 앞으로 전망과 대책이 어떻게 될지 한번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277페이지 보니까 육아나눔터 운영 예산이 2천 900만원 세웠어요. 신규로 세운 것 같은데 세부사업내역과 관련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예절교육관 운영위탁 얼마 전까지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위탁을 준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8천만원 세웠어요.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대학입시설명회 예산이 4천만원. 세부 지출내역 및 설명회 횟수,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굳이 대학입시설명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00페이지 보니까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1천 250만원신규로 세웠어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준비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 보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예산 해 가지고 2015년 8천 500만원인데 2016년부터 2억 9천만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편성한 이유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책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예산으로 7억 1천 6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세부내역을 잠시 들여다보니까 학생동아리 운영 예산으로 3억원,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예산으로 1억 6천만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6천만원, 마을교육공동체 1천 600만원, 인문학 향기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예산으로 8천만원 신규로 다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부 세목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6쪽, 유기동물 포획처리 사업에 6천만원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관내에서 포획된 유기동물은 어디다 보관하며 관내에 유기된 유기견 보관하는 장소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들 중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오후에 보충질의 때 일부분 확인하고요.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4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약 5천 3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예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EBS 보도에 따르면 다문화고등학생들 중에 난독증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이 한 80여퍼센트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수인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들 세부내역을 제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화상 영어교육 지원과 화상 중국어교육 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아마 행감 때 별도로 서면 자료를 좀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하고 화상 영어 및 중국어 교육 실시를 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교육 활성화에 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평가가 돼요. 이 사교육 측면에서 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화상 영어를 하게 된, 화상 영어 지원사업을 하게 된 취지와 추진하면서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런 내용하고, 중국어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이 사업들의 방향이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여지지가 않은데 취지와 목적 그리고 이 화상 영어, 화상 중국어 교육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준공영화에 대해서 꼼꼼하게 여러 부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미취학아동 어린이집 이용률이 안양시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사실 그런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별도의 자료를,

우리 전국이 62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안양이 2013년 말 52.3퍼센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98년부터 민간어린이집을 간식비부터 쭉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 왔고 지금까지도 10가지 정도를 해서 30여억원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런 거예요. 물론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애쓰고 힘들고 어려운 것 알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물론 부족하고 어렵고 하니까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질적으로 향상이 된다, 이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안양시가 30억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타시랑 비교를 하면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높은데도 그렇게 시민들이 어린이집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 전국에 비하면 10퍼센트가 빠져요. 그러면 이것은 뭐를 얘기해요? 질적인 것이랑은 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얘기하는 것이 어린이집이 어렵다. 그래 제가 어린이집 시립하고 민간 보수체계를 알고자 했는데 그 보수체계를 아는 것도 다들 공개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면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알고 그 민간이 어려우면 왜 어려운가? 그래서 제가 전부터도 행감 때도 얘기한 것이 민간시설이다, 가정시설이다 이렇게 인원별로, 대개 형별로 대충 실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0명 시설이다, 30명 시설이다, 15명 시설이다, 대충 형별로 나오기 때문에 형별로 이런 부분은 수입이 얼마인데 얼마가 지출이 되니까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형별로 파악을 해서 조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 저는 민선6기에 들어서 민간보육시설의 준공영화 정책으로 해서 진심공약집이 있어요. 여기 진심공약집에 129쪽에 보면 이것을 안양형 안심어린이집 사업계획 수립 해서 이 부분을 1년에 2억씩 해서 11개 시설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공공형 이나 서울형어린이집 이런 부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려면 크게 그래도 스케일 크게 좀 하지. 그래서 우리 지금 어린이집 준공영화는 어떤 기준점을 평가인증으로 보고 있는데 경기도형 어린이집, 경기도 공공형은 어느 정도 기준점을 평가인증보다는 좀 높게 잡거든요. 그래서,

공공형은 그렇죠.

이 정도까지 올라와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지원을 해 주고 질적인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올려주, 이제 그러면 당연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정원 대 현원을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97퍼센트가 올라가고 제가 공공형을 몇 군데 가 본바 뭐 그냥 물론 지원을 해 주니까 좋아하지만 지원해 주는 만큼 질적인 면이나 보육의 그런 질적인 면도 이제 상당히 올라가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옆에서 그랬잖아요. 돈을 지원을 해 주지만 이게 다 그냥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줄 것이 아니고 페널티를 적용하라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은 가는데 왜 이것 안심어린이집이 왜 갑자기 없어진, 이것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 공공형, 서울형처럼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일인데 그게 그렇게 돼 있던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은 하지 않고 지금 추진하는 이 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진심공약해서 시민에 대한 약속인데 갑자기 TF팀을 민간어린이집 자문단을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하는데 보니까 어린이집원장, 학부모 보육교사 이런 부분이 다 민간으로 치우쳐졌어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준공영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익을 보거나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이 다 대거 들어간 거예요. 물론 참여는 해서 우리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이렇게 어렵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게 한 20년간을 당초에 급식비 차액보조부터 이렇게 조금조금 지원해 준 것, 지원해 줄때마다 가끔은 공청회도 했고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준공영화 사업을 한다고 하시면서 TF팀으로 더군다나 수혜자들이 거의 포진된, 수혜자들로 거의 반 정도 이상이 구성된 이런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한 게 적정한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도 공청회 정도는 해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준공영화가 진짜 어린이집이 어렵고 우리 안양시의 보육시설의 85퍼센트 정도를 민간·가정 보육시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이 어렵다 하면 도와드리고 우리 아이들 보육하는 보육질도 높이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보육전문가도 들어갔지만 각계의 의견을 더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라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공청회, 설명회, 의견수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TF팀 자문단 제가 사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게 한 열댓 명 정도가 아마 돼 있었던 기억이 드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3명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정말 들어가 계셨어요. 거기에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셨고 그 정도의 인적자원들이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저는 각계각층을 망라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부족한 부분이 물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과정에 제가 직접 주관해서 개별적인 그룹들하고 수없이 만났어요. 만난 게 전체로 따지면 한 10여회 정도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사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단도 많은 회의를 거쳤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도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이게 지금 동전의 양면일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준공영화 사업이 하향평준화라고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하향평준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시립에 비해서 사실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최저한도 필요한 어느 정도까지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정말 탈락된다. 여기는 굉장히 질이 낮은 서비스를 받는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 시민들, 똑같은 시민들이 시립에 못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뭔가로 우리가 좀 끌어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끌어올리는 차원의 이 사업이지 위에 있는 시립과 같은 데를 하향평준화 시키는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그간에 꾸준히 지원정책을 펴왔어요. 그렇지만 다른 시보다도 보육 참여율이 적다는 것.

이용률. 이용률이요.

예, 이용률이 적다는 이런 부분은,

이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용률이라는 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이용률,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이용률의 개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좀 봐야 되겠는데 이게 전체 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원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라 하면 그 원 대상자들이 유치원에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 이런 데 가는 비율이 나머지 비율일 것이고 나머지가 어린이집 비율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집의 질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더 낮아지는 것 아닌가 우선 제가 들기는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언뜻 생각에는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참작은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정원 충족이 72퍼센트가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정원 미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시에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어린이집 정원 미달이요?

아니 사립유치원도 정원 충족률이 72퍼센트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같은 시민인데, 같은 교육이고 보육인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보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원충족률은 어차피 어린이집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인가 난 정원이 있을 것이고 실제 다니는 원 아동의 비율이 결국 충족률인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지. 그렇잖아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충족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일 뿐이지 그게 어린이집 질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죠.

아니죠, 공급률이 많으면 우리는 이것 안양시 전체 보육 아동을 놓고 본 거예요.

그렇죠.

시설을 놓고 본 게 아니고.

그렇죠.

시설이. 그러면 더 퍼센티지가 올라가야지요. 물론.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 전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전체의,

아니 보육시설수가 많으면 보육 아동들이 늘어나야 맞지요.

아니, 이렇게,

전체의 보육 정원 대 현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물론 유치원도 많고 영어학원이다 기타 학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꾸준히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많이 폈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가 어린이집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원하되, 지원하되 실태를 알아야 되는데 실태를 모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이 있을 겁니다. 가정어린이집에,

그렇죠.

영아가 더 많은 시설 또 유아가 많은 시설, 일반 민간시설에 영유아, 이런 형별로 봐 가지고 표본을 보고 얼마나 어떻게 어려운 것인가 대개 운영비로 나가고 또 급여로 나가고 그 나머지 가지고 이제 수지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실태 파악이 되겠죠. 실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서 우리가 어렵다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추상적인 얘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저는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과나 팀장님들은 이 실태조사는 저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태파악이 충분히 지금 제 수준에서는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거꾸로 보면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우면 뭐 가 어려운 것인지,

하여튼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봤어요. 지역복지 2014년도 계획도 보고 하면 선호도조사에서 민간․가정시설이 공동육아시설하고, 공동육아시설이 우리 안양시에 1개소거든요. 그런데 선호도가 그것이랑 똑같다는 게 이게 참 아쉽고 어떻든 저는 우리 아까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실태가 분명히 파악이 되고 진짜 이 보육에 있어서 시립보육시설이나 내가 가고 싶은 원도 마음대로 그것도 정원이 차기 때문에 못 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고 제가 전에도 우리 행감 때 얘기한 것인데 평가인증,

위원님 죄송한데 아주 세부적인 것은 가족여성과장하고 질의 답변하시면 사실 좀 더 낫겠어요. 제가 아주 세부적인 것은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이것 한 가지만 들으세요. 평가인증어린이집에도 재인증어린이집에도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이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정확한 계획도 수립해서 어린이집이 잘 되도록 하자 이런 어떤 그런 제안으로 제가 받아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앞으로도 혹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마련을 했습니다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하나하나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도 추가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관련된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영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수영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의 2014, ’15년도 실적 제출과 공익신고보상 상환금 내용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로부터 접수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산정 기준에 따라 과태료나 과징금의 일부를 선 지급하고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우리 시에 접수되어 행정처분한 10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의 20퍼센트를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식품감시지도단속여비 34만원 감액사유와 2014, ’15년 지도단속 횟수 및 지출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지도단속 횟수 및 지출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식품감시 지도단속 여비 34만원 감액사유는 국비 50퍼센트 대 시비 50퍼센트 매칭 사업으로 2015년 9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에서 2016년 예산이 감액되어 가내시가 되어 통보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6년도 예산 전국 공통 감액처리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양봉산업육성사업비 586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2013, ’14, ’15년 세부내역 자료 제출과 증액사유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양봉산업육성사업비 예산의 편성지원은 경기도축산시책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3년도에는 2천 391만원, 2014년도에는 891만원, 2015년도에는 1천 960만 5천원예산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도 경기도 보조사업 부담지시에 따라 금년과 같은 금액인 1천 960만 5천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제1회 추경 때 1천 960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양봉산업육성사업은 벌꿀을 생산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장비나 자재를 공급하여 양봉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벌꿀에 의한 화분매개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양봉현황은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20농가 3천군이 사육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년의 일자리 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봉산업은 자연생태계 보전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비 1억 6천 800만원 그 외 2개 사업 등 계획서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외식업지구내 매출량 증대를 위한 삼막사, 금강사 사찰 입구에 등산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지도안내판 설치, 맛집 책자 제작 배포, 삼막마을 블로그 혹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에서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마케팅 사업을 다각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업소 일대일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여 영업활성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고객을 상권으로 유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산물 판로개척을 추진하고 있어 식재료 공동구매와 공동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판매장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삼막마을 요리경연대회 2천만원은 신메뉴 개발 등으로 외식업지구내 매출량을 올리고자 스토리가 있는 요리를 각 외식업소에서 출품하여 홍보하고 체험하는 시식 기회를 갖고자 하고 상인 화합과 마을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전국에서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되어 지구내 매출량을 올리고 2년간 사업평가 결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선정지를 견학하여 외식업소 업주들의 마인드 변화와 상인회의 단합과 협심으로 스스로 외식업지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6천만원 세부내역 및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어디에 보관하는지 보관장소 어떻게 처리하는지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은 관내 주택가나 거리를 배회하며 각종 생활환경 피해를 유발시키는 유기동물인 방견, 고양이에 대한 적절한 포획처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안양시에 소재한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센터로 총사업비 5천 818만 1천원 590마리를 목표로 포획과 마리당 처리비용 8만 3천 100원과 길고양이 중성화 비용 4만 1천 550원에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방식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하여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2회 유찰로 3월 11일 수의계약되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는 동 주민센터나 구에서 발생 신고시에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출동하여 포획한 후에 10일간 동물보호시스템에 공고하여 소유주 반환, 분양, 기증, 사후처리를 하고 있으며 공고 기간내에 보호시설 및 격리실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수영 식품안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박수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사업비가 6천만원인데요. 포획 목표가 600마리 정도 그리고 기본운영절차가 민원접수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전문포획단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게 안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직접도 하고요.

그러면 안양시 관내 전문포획단이 1개가 있어요?

안양시 전문포획단이 아니라 여기 저희하고 계약이 돼 있는 사단법인,

업체?

예, 업체.

위탁업체가 한 군데 있는 거구나.

예.

그러면 이제 바로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으로 가잖아요. 지난번에 했을 때 동안하고 만안하고 동물병원 한 개씩 유기견들이 다치거나 하면 보호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리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두 군데에다가?

아니오, 지금 안산에 저희하고 계약돼 있는 업체.

바로 그 동물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

만약에 다쳤을 경우는 그래도 그리 바로 가요?

그렇죠.

아니,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여기 다치거나 관내에 만안구, 동안구 두 군데 지정병원에서 치료하고 며칠 데리고 있다가 그렇게 간다고 그랬는데.

현재, 그것은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저희하고 업체 계약이 돼 있는 이곳인데 왜 이렇게 지금 안산에 있지 않습니까? 왜 안산에 있냐 하면,

아니, 그전에는 관내에 보호하는 장소도 있었어요. 동안고등학교 쪽에 옆에 크게 비닐하우스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얼마 전에 그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물어보는 것은 이제 얘들이 안양 병원을 안 거치고 바로 안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 업체로?

예.

보호소로 그러면 이송 후에 그리로 가면 열흘 있다가 그러니까 입양이 되거나 주인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일단 아프거나 한 저기한 애들은 안락사를 시키고 10일이 되면 입양 안 되고 저기 안 된 애들은 그냥 안락사 시키는 거예요?

대개 병이 들거나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안락사가 되고 건강할 경우에는 보호소에서 보호를 계속 합니다.

더요?

예.

그러면 보호기간이 한 한 달 되는 거예요?

한 달, 예.

한 달 되면. 그러니까 하루에 수용량이 200이라잖아, 200마리. 200두? 200마리인가?

예.

그러면 그 보호를 200마리를 하면 지금 1년에 보면 600마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 것 보면.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안 데리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애들을. 그러면 딱 한 달 건강해도 한 달이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오, 한 달보다 더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한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한 달이 딱 됐다고 해서 안락사 시키지는 못하죠.

아니, 제가 궁금해서. 이것을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중성화시술 하잖아요. 수컷 같은 경우는.

예.

수술하면,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수술 후 방사조치를 하고 그러면 개 같은 경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강아지는,

안락사나 저기를 안 해요? 중성화 수술을?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없고 고양이만 있습니다.

고양이. 그러면 죄송한데요. 중성화수술 비용은 얼마나 돼요?

수술비용은 조금 전에 4만 1천 550원.

4만 1천 550원?

예.

그런 것도 의료보험 안 되죠? 그런 것은.

예, 의료보험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하고 이제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삼막마을 스토리텔링하고 기타 연구에 대한 게 12월 언제쯤 완성이 되는 거죠?

12월 15일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완성이 되면 그 완성된 연구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직접 외관상으로 간판도 내걸고 이렇게 외관상 보이는 게 언제쯤 시점이 돼요?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이라기보다는.

아니, 기타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현판 이런 것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에 그래도.

현판은 조금 그 상징물.

마을 이미지. 그렇죠.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보면 마을 입구에 상징물, 조형물 같은 것을 이렇게 세워놓고 했었는데 그게 세워놓고 보면 1년, 2년만 가도 이게 트렌드하고 안 맞아서 계속 문제화가 되고 있고 해서 그 건은 이제 여기 스토리텔링이나,

그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삼막마을 명소화 사업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공모가 되거나 그러면 함께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글쎄 그래도 일단 4억 정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마을에 어떤 트렌드가, 그렇죠. 스토리텔링에 의해가지고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은.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예술공원 거기에 조형물도 그렇고 그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항상 맞지가 않는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명소화 사업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의논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로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하고 주로 또 하기야 삼막사 입구에 외식업소 안내판도 만들긴 하네요. 그런데 외관상으로 딱 뭐가 이렇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16년도.

2016년도 이제 이 예산 확정되면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죠.

지난해에 2억이 내려와서 외주를 주고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 설치도 2015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던 대로 이월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저기가 그래도 삼막마을에 요리가 유명하다 그런 부분은 그래도 뭔가 상징물로 이렇게 좀 상징물로 보여지는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2016년도에 조형물설치사업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타 부서에서 하는 삼막마을 명소화 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일단 2016년도로 명시이월 지금 시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언제 그래도 아 삼막마을에 외식업지구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가 한 40개라고 했나요?

50개 업체가 들어 있습니다.

60개 업소가 그래도 아,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되나요.

주차장은 이제 저희가 처음 공모를 할 때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나 이런 것도 성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평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수조사를 해 봤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거기는 업소 개개인당 주차시설이 조금씩은 갖춰져 있고 입구에 있는 한마음선원 공동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동주차장도 조금씩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또 안양시민들이 안양시를 놔두고 주로 인근의 인근시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우수외식업지구가 이렇게 잘 조성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그런 단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과장님 올 것 잘 마무리하시고 하여튼 좋은 외식업지구로 만들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것 양봉산업은 앞전에 행정감사 때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는 도비에서 많이 줬어요. 보니까. 2013년도에 33퍼센트를 주고 2014년도는 18퍼센트 주고 지금 2015년도는 3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도비에서는 처음에는 시작만 해놓고 가면 갈수록 도비는 자꾸 감액을 깎아내리면서 시비만 올려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입재료를 산다고 지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15년도에 많이 재료를 사서 들였네요.

예.

그런데 2016년도에도 보니까 또 500만원을 증액이 된 거였나? 아까.

예.

증액이 된 거죠?

2015년도에 예.

증액이 됐죠?

1회 추경에 500만원 증액 편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뭐 자꾸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재촉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해 주는 건가요?

요구를 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분들이 워낙 연로하시고 이 양봉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늘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또 여기 보니까 시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도에서 더 올려 달라 하든가 시비만 자꾸 들어갈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안양시에서 몇 군데가 있어요?

20개 농가가 있습니다.

20개 농가가 있어요?

예.

그러면 20개 농가를 여기를 어떻게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여기 회장단이나 임원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하고 만나서 여기에 대한 농가를 이렇게 선별을 해서 그렇게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지만 자꾸 도비에서 많이 가져 오시고 시비에서는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도에서는 시작만 해놓고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줬다. 시작만 해놓고 만날 시에서 다 밀어붙이니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시에서 협상을 해서 도에서 더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보조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보조금이 많다가 점점 시비 부담률이 높아지는 그런 사업들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도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액이 많이 됐죠?

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지금 제가 2014년, ’15년도를 지금 뽑아봤어요. 그런데 2014, ’15년 지금 신고가 얼마 들어왔어요? ’15년도는 2만원이고 ’14년도는 3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이것 포상금 해 가지고 어떤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2천 500만원이 올라갔는지, 2천 478만원이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익신고보상금은. 이 건은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과징금을 납부를 하면 그 건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에 국비로 신고자한테 포상금이 미리 나갑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국고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고인에게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갭이 있습니다.

아니, 갭이 있는데 작년에는 지금 52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도 국비가 있었나요?

작년에도 국비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저희가,

국비가 얼마 나왔어요? 2015년도는 국비가 얼마고 시비는 얼마였나요?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차후에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지금 2천 478만원이 증액이 돼서 2천 998만원이 지금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이 다 2016년도에 다 나가리라 생각합니까?

지금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시에 접수된 행정처분과징금 10건에 대해서 상환 요청한 경우에 이 예산을 계상을 하게 돼 있는데 2015년도에 여기 밑에 있는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1천 900만원은 2015년도에 공익신고에 의한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부과한 현황에 대해서, 이 부과한 현황이 저희가 1억 1천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1억 1천 200만원 과징금이 공익신고보상금을 20퍼센트를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 2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20퍼센트를 감안을 해서 1천 9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하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과장님 안양에는 외식업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외식업지구요? 지구는 두 군데 있습니다. 만안외식업지구, 동안외식업지구.

그러면 만안에는 어디를 외식업지구라고 하나요?

아, 외식업지구요?

예.

지구는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신촌동하고 그다음에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가 있고 예술공원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삼막마을이 새로 추가되는 겁니까?

예, 여기는 우수외식업지구로.

대부분,

이것은 먼저 지구는 식품, 아니, 이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초에 지금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외식업지구가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정부나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죠?

지금 이 우수외식업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우수외식업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50퍼센트 매칭으로 해서 1개년에 2억 씩 해서 지금 4억의 예산을 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4억 예산을 총괄적으로, 4억 정도 예산이,

2년에 4억이죠.

이런 영업이라는 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 다른 지구는 그만큼 조금 더 외형이 축소될 수도 있고 그런 영향을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업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럴 수도,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술공원이라든지 먹자골목지역이라든지 비산동 지역이라든지 이게 다 영업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년 삼막마을 외식업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족에 뭔가 시설이 잘 돼 있겠지하고 사람이 가면 다른 세 군데는 좀 위축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만안에 갔더니 구청장님이 예술공원 같은 데는 지금 주차장이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론이 없겠냐고 하니까 일시에 차가 모여서 빠져나가려면 30분, 1시간 걸려요. 실제가. 토요일 날 같은 때. 그러면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거기 있는 외식업지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잖아요. 그나마 토요일, 일요일 몰리는데 빠지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하면 한 번 왔다 가면 두 번 안 오죠. 그러면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정책적으로 같이 연구해야 된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차가 빠질 수 있는 거라도 시에서 원활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중간에 차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빠질 수 있는 길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나가는 루트 말고 바로 평촌신도시 쪽으로 빠지는 길, 외곽 신도로가 지금 요새 추진되고 있죠. 거기에 조금 연계시키더라도 차가 빠질 수 있게 해 줘야 여기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사람이 차를 몰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차 대기가 어려우니까 안 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에 건의를 해서 진짜 외식지구라든지 관광지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시간이 있다면 주변에 돌아봐서 그린벨트를 좀 풀 때가 있으면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자고까지 했는데 시 차원에서는 기존에 오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루트라도 좀 해 줘야 이분들이 영업도 되고 관광지, 거기에 1천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어도 관광지로서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아니면 도비를 끌어온다든지 관광지구 공모에 정부에서 하는 공모에 참여한다든지 해서 공무원들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거기에 공모해서 입선이 된다고 하면 인사에 특혜를 준다든지 뭘 해서 공무원 조직이라도 좀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시급한 상황 아니냐, 예술공원 1천억 가까운 돈 들였는데 작품은 점점 작품성이 없어져버리니까 시대 상황에, 일부는 폐기처분하는 작품도 있는데 그나마 있는 작품도 사람들이 접근성에, 구석에 다 몰아놨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오는 사람들이 몰리면 구경하고 관람하고 바로 자기 목적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이게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우리 예술공원 하면 몇십 년 전 개발되기 전에는 수도권에서 제일관광지야 여기 사람이 모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는데 이런 부분부터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거든요. 외식지구 하면 관광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관광은 곧 예술공원 이런 연결시키는 뭐가 스토리텔링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얘깃거리를 만들어서 한번 볼거리도 있고 가서 차도 한번 바로 돌아나갈 수 있는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이라도 개발을 해서 안 되면 지하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담당 식품안전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자꾸 이런 부분들을 시에다 건의하고 하다 보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제일 시급한 게, 시급한 것을 안 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나 교통통행정과나 아니면 녹지공원과나 해서 더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도 실질적으로 한 번 차를 가지고 토요일 날 가 봤더니 빠져나가는데 2, 30분 걸려요. 하나씩 하나씩 나가니까. 중간중간에 서울로 가는 차는 서울로 갈 수 있게끔, 평촌으로 직거리로 빠질 수 있고 기존으로 갈 수 있고 세 군데만이라도 빠져나가면 금방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한번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력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회 전까지는 답변 서류가 온 순서대로 과를 먼저 하려로 예정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29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2015년, 2016년 사업추진내역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2016년에는 3천 925만원 증액된 2억 9천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준공영화를 위한 원장들의 인성교육과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힐링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보육교직원 연수회를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우수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2016년에는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뿐만 아니라 우수보육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멘토링 사업, 보육교직원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서 292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1억 300만원 편성된 예산액 산출내역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은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사업으로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1억 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그것을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관련하여 결혼이민자 수와 어떤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이민자 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80퍼센트, 시비 20퍼센트 사업으로 결혼이민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 향상과 자격증 취득을 통한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다문화강사양성과정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광통역안내사 과정 및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 과정은 전문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통역 관련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3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대비해서 내년 3월부터 개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은 커피관련 전문능력 취득으로 다문화 카페 및 다문화 식당 등의 운영 및 취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도 계속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결혼이민자들의 필요에 맞는 전문과정 개설로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성우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평가재인증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시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가인증을 두 번 이상 받은 어린이집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 업무부담 감소 등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부모협동어린이집 친구야놀자 1개소입니다. 그래서 월 30만원씩 지원해서 1년에 3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서 287쪽, 우수형어린이집 운영 1억 2천만원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형어린이집 운영은 평가인증 공공형어린이집 평가지표에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선정기준을 통해 우수한 어린이집을 발굴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우수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양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저희 시에다가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원내용 기준에 맞는 한 30여 개소 시설을 선정을 해서 환경개선비와 우수 어린이집 담임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서면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73쪽, 여성들의 경제활동 욕구조사 연구용역은 법적인 사업인지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 경제활동 참여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7조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따라 여성들이 원하는 경제활동욕구조사를 통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경제활동가능여성 20세에서 한 60세까지 한 50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학력별 그리고 취업여부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욕구조사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7년도부터 활용코자 합니다. 참고로 활용 대상기관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리고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세 곳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4쪽,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여성단체 리더십향상 연수사업내용 및 자료 제출 그리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은 지방자치 활성화에 따른 지역여성들의 리더십 강화 및 성평등 의식 함양을 통해서 21세기를 주도할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의식개선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교육 운영은 저희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19년 동안 운영하여 온 교육입니다. 2015년도에도 제19기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을 했습니다. 만 59세 미만의 여성 80명이 4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4개월 동안 16강좌의 수업을 받았고 78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운영과정 중에는 일반교양 및 지도자리더십 과정 13강좌와 토요아침음악회 관람과 문화재 및 시정 탐방 그리고 졸업여행 등 3강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강사료, 교재비, 운영비 등 전년과 똑같이 1천 500만원을 예상 편성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리더십향상 연수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연수는 여성단체의 성인지적 관점 인식 및 감성적 리더십 함양, 단체간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지도자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코자 2004년부터 매년 여성단체 회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이 동일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강사료, 운영비 등 해서 8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페이지 27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일정교육을 수료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가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동 지원사업은 대상가정을 소득유형별로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해서 시간제는 연 480시간, 종일제는 월 120에서 200시간 내에 본인부담과 정부지원을 달리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136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가정은 300여 세대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페이지 277쪽, 갱년기 극복프로그램 사업시행자는 누구이며 사업계획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갱년기 극복프로그램은 저희가 올해 2015년도 추진을 했는데 삼행프로젝트라는 타이틀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인데 관내에 거주하는 3세대가, 3세대 15가정이 참여해서 교육도 하고 캠핑도 하고 자조 모임을 통해서 세대간의 소통을 통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 21일 삼행프로젝트 사업성과보고회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예정되어 있고 보고회를 통해서 내년에 사업방향과 이런 것이 결정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2016년도의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그 시달된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 두 번째 질의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 감액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2015년 운영내역 및 2016년 계획을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출생 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가정보육교사가 영아의 집으로 찾아가 일대일로 보육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 비율은 도비가 20퍼센트, 시비가 8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유사성이 있는 아이돌봄사업과 연차적 통합을 도에서 계획하고 있고 이제 2015년부터 이게 점차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완전 폐지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아이돌봄사업으로 연계가 되도록 저희가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이 2천만원인데 몇 개월분인지, 앞으로의 전망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 2천만원은 만 3세에서 5세 유아가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시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준공영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차액보육료 2천만원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습니다. 친구야놀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인데 1년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페이지 277쪽, 육아나눔터 운영 예산이 2천 91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세부 사업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육아나눔터 운영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설치비,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은 전액 도비로 1천 690만원 그리고 1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도비 대 시비 50 대 50 매칭으로 1천 22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육아나눔사업은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그리고 이웃 간의 돌봄 품앗이 연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센터 내에 설치를 하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 세 번째 질의 예산서 293쪽, 예절교육관 운영 위탁 예산 8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예절교육관은 운영은 이제 교육총괄 및 행정, 시설관리 등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교육운영은 안양과천지역사회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위탁금 8천만원은 예절강사 5명에 대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에 따른 교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예산 세부내역 제출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다문화 고등학생들 중 난독증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이 80여 퍼센트 된다고 하는데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은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5천 375만 7천원이고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지도사에 대한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고등학생들의 난독증은 저희가 이제 부모님과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해 두 언어가 섞이면서 읽기장애가 나타난 것으로 이런 예방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아니면 그 이하의 때부터 체계적인 읽기 전문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경기도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외에도 학습능력 저하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4세 이상 만 9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10개월간 주1회 찾아가는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로 해서 기초학습 증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난독증이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는 교육청소년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개설 운영 중인 그런 한국어교실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할 것인지라는 것을 진단을 해서, 추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2014년도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및 2015년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한 내역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이 불을 먼저 켜신 것 같은데,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현황에서 보면 증감된 부분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인건비 호봉하고 보육 교직원 연수회가 이제 3천만원이 사업비가 추가됐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은 잠깐 물어볼게요. 맘마마행사 연 1회라 그러셨잖아요. 영유아 및 부모 교육. 나눔마켓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육아용품 나눔마켓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아이들이 자라니까 우리 중앙, 차 없는 거리에서 알뜰벼룩시장 하듯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좀 자라서 못 입게 되는 옷 이런 것 그리고 장난감 그리고 유모차 이런 부분을 맘마마마켓으로 해 가지고 안양아트센터 앞에 광장에서 그것을 펼쳐놓고 판매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들이 물건을 아이들이 쓰던 것, 지나가서 못 쓰는 거죠. 자라서. 그런 것 갖다가 직접 판매를 해 가지고 본인 수입으로 잡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원예산은 얼마 정도, 행사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거예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어린이집연합회와 같이 했는데 비용은 많이 안 들었고요. 거의,

아니, 왜냐하면 이제 3천만원에 대해서 새로 세워졌는데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3천만원은 그 예산이 아니고 교직원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원 사업비 추가 그리고 사업추진내역에 보면 세부내역 이런 것 보면 좀,

이것을 한 부 드릴까요? 3천만원에 대한.

네. 그 세부내역서 하나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대여는 장난감나라에서 놀이감 대여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유아들을 위한 문화공연에서 작은음악회 같은 것도 이제 어디서 한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아트센터 수리홀에서 했습니다. 연극도 했고,

그런 것은 예산은 안 드는 것이고요?

관람료를 받았습니다.

관람료를, 예, 이상이고요. 그것 하나 추가로 제 방에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278쪽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가 1천 852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죠? 과장님? 아이돌보미에서.

예, 보조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국․도비 보조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국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그러면 시비는 포함이 안 됐나요?

시비도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갔나요?

15퍼센트입니다. 국비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입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왔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금액이 증액이 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많이 사용을 잘해 주시고요. 아이들 안전할 수 있게끔 잘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74페이지,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에서 리더십에 보면 지금 쭉 여성지도자 과정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19기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이 중간에 더웨이아카데미 해 가지고 보니까는 한 번은 안양대학교에서 하고 두 번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지,

예. 나가는, 그 예산이 보조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예산이 나가는 예산입니다.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죠?

예.

그리고 안양대 보조금은 뭐예요?

안양대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학교에서 자부담식으로 하는,

학교에서 자부담 200만원을 그럼 이쪽 시로 보조해 주는 건가요?

그 사업을 하는 데서 부담을 하면서 더 질적으로 좀 높여주려고 사실 해야 할, 자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는데 하고 있습니다. 안양대에서는.

안양대에서?

예.

그러면 이 교육과정을 받은 교육생들은 부담이 없나요?

있습니다. 10만원씩입니다.

10만원씩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다시 편성이 됐어요? 이게? 여기 274페이지 보면 여성지도자 비교 증감 해 가지고 다시 편성이 된 건가요? 뭐예요? 책자에 보면, 전년도는 나간 금액이 없어요. 그렇죠?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그랬을 거예요.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예, 행사보조금에서 예산 편성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수형어린이집 운영 편성 1억 2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답변서를 보면서 혹시 제가 잘못 지금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간어린이집 공공형으로 해서 지원 시장님이 하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2016년도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지원한 부분에 또 이중지원 형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부분이 아닌지.

우수보육 프로그램, 아니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제가 질의한 것 287쪽에 예산서 287쪽에.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환경개선비라는 것은 1억 2천만원이, 조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이게 전에는 올해까지는 양쪽 구청에 환경개선비라는 것은 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양쪽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2014년도는 공공형 지원을 했고, 2015년에는 평가인증을 새로 진입한 어린이집 그리고 재인증평가인증, 아니 공공형으로 재인증 받은 어린이집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예산을 시에다 편성을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저희가 시에다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담임수당은 준공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환경개선비도 그런 것과 좀 연결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들여다봤을 때 내년도 시장님 저기에 공공형 형태에서 지원사업을 현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담임수당이랑 지원이라든가 환경개선비 이 부분이 서로가 상충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향후에라도 한번 내년 2017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됐다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 아니라고요?

아니,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민간하고 그렇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준공영 형태의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을 지금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또 담임수당 지원이라도 환경개선비 지원수당을 또 여기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준공영화 속에는 차액보육료도 있고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해서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비 뭐 이런 것을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준공영화 속에 포함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 속에 하나이고요. 중복은 아니고. 그 속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별도 사항으로,

별도 사항으로 봐야 된다고요? 아니, 그런데 준공, 공공형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죠?

예.

예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것 별도 사업으로 또 본다?

그렇죠. 준공영화 속에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액보육료 있고, 뭐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이것이 되는 겁니다. 환경개선비 그리고 다만 중복지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준공영화 속에는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잘,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나 드려볼게요. 민간하고 가정이 결과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지원이 공공형어린이집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과적으로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에 예산 확보를 해서 준공영화 형태까지 올려서 맞추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거기서 또 이것을 환경개선비라든가 담임수당을 또 준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수, 주는 데다 또 주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준공영화 사업의 하나로 주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개선비가.

하나로?

예, 그 속에 포함된 사업인 거죠.

그러면 예산을 다른 데다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어린이집이 다른 데가 예를 들어서 100을 지원받는다면 거기 이것을 빼고서 지원해야 되겠네? 그러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 똑같은 항목으로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면, 똑같이 100을 주고 이것을 또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예. 준공영화사업 속에 포함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마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만 중복으로 한 어린이집에 똑같은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30개소를 가지고 환경개선비를,

이게 위원님 이런 겁니다. 이제 아까 문수군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어린이집의 환경, 지금 학교도 창호도 바꿔주고, 내부 이런 것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지금 유치원도 그것을 해 주고 있고,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전체 500개지만 대상 되는 데가 500개가 다 되지는 않겠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도배라든가, 뭐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데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름을 그 중에서 좀 잘하는 데, 우수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냥 이름을 우수형어린이집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족한 시설, 망가진 것들 이것을 고쳐주고 하는 그런 비용들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도 지금 해주고 있고, 유치원에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말씀하신 게 내가 이해는 안 되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한번 더 짚어보고,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오늘 예산심사하는 것은 사실 예산이 사실 적정하게 계획된 것인지, 어떻게 적절하게 쓰일 것인지, 그렇죠? 혹시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지원 되는 부분이라고 나는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중지원은 아니고요.

한번 더,

어린이집의 시설을 개선해 주는 예산이 이것 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이성우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준공영화 사업이라고 지금 항목에 쭉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었어요.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한 10만원 정도를 더 올려주려고 하는데 전체대상이 아니라 39인 이하 민간어린이집만 해주는 것으로 항목이 약간 바뀐 거잖아요. 이 준공영화 사업에 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평가인증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취사비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약간 변형돼서 적용이 됐고, 지금 우수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라고 들어가 있는 것 현재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면 현재 하고 있었던 것은 여기에 300만원, 400만원이었는데 여기 지금 숫자가 200만원, 300만원 쓰여 있는 것은 좀 착오인 것 같고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공공형어린이집만 환경 개선비 사업을 해 주다가 2015년도에는 공공형어린이집을 매년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 그 금액을 가지고 약간 변형을 시킨 거예요. 공공형어린이집을 포함한 민간어린이집 중에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환경개선비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약간 변형이 돼서 사업이 되던 것을 그 사업을 여기에 준공영화 사업의 일부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게 중복이 아니라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약간 변형시켜서, 금액적인 단위를 좀 변형을 시켜서 준공영화 사업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준공영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별도로 이 사업을 ’16년도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 약간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평가인증 취사비 인건비 지원하는 것처럼 약간의 변화가 되어서 준공영화사업의 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의 세부적인 형태는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예, 뭐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100퍼센트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관련해 가지고 또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내용서 보니까 결혼이민자 현황 우리 시죠? 이게 지금 현재.

예.

우리 시가,

많이, 1천 200.

많네요. 보니까 한국계 중국인이 315명 합계 해 가지고 보니까요. 중국계가 283명 해 가지고 쭉 많은데, 지금 이민자 물론 예산은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900여만원 정도 가지고 예산을 짜 가지고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관광통역사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선 교육시켜 가지고 취업도 이렇게 몇 명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민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인원, 이 인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어떤 취업, 일자리 창출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것 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이외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고 산업체 아니면 고용경제부로부터 어떤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는 분들이 우리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교육을 시켰었습니다. 11강 정도로 그런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키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한 그런 과정을 마친 분들이 또 직업과 연계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뽑은 것은 이 교육과정에 들어간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 외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이제 올해 같은, 올해인가요. 오뚜기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취업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취업을 시켜준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외에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사실 결혼이민자 이분들은 사실 낯설고 물설고 사실 언어 설은 곳에서 그렇죠? 이런 데 또 와서 우리 한국인으로서도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좀 더 기댈 곳 그렇죠? 우리가 좀 찾아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준공영화라고 부르는 기준점이 무엇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기존 우리가 30억을 시비 통째로 해 가지고 줬거든요. 그런데 26억을 더 준다고 준공영화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얼마부터 더 주면 그게 준공영화예요?

아,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취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사실은 그런 보육의 질을 좀 높이자 그리고 사실은 엄마들이 시립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립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이냐 하고 대안을 찾았을 때는 사실은 민간어린이집 물론 아주 시립처럼 잘하는 민간어린이집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들을 정말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아, 시립은 아니지만 정말 시립 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꿈꾸는 게 사실 준공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이제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님께서 우수형어린이집 이것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공모를 해서 전체 400개, 500개 어린이집을 두고서 거기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골라서 그래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좀 주어지면 거기서 또 더 실력이 향상, 이제 물론 다 잘하시지만 그래도 아까 내가 국장님께도 언급을 했어요. 국장님께 언급했는데 우리 안양시가 전체 취학아동, 취학전 아동을 비교를 해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그 율이 52.3퍼센트예요. 그런데 전국은 62퍼센트거든요. 물론 우리가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유치원도 있고 또 영어학원이나 기타 학원으로 보내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도 간과를 해야 돼요. 우리가 1만 1천명 정도의 취학아동들이, 그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안 보내요. 어린이집 하면 뭔가 그렇게 좀 진짜 안심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만 1천명이 그냥 가정에서 다른 시설을 그냥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집으로 이끌려는 노력,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평가인증제도와 재인증제도도 있다 하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처럼 그래도 그것보다 변별력 있는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아, 이쪽까지 올라와라 그러면 안양형 안심어린이집으로 해서 다른 데와 더 변별력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 이런 부분으로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진심공약집이라고 추진계획서에서 딱 여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양형 안심어린이집 해서 그래도 변별력 있는 어린이집 민간시설장님들은 줄 세우는 것 싫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공공형이나 서울의 서울형 어린이집은 그래도 성공한 시스템이라고 또 알고 있고 그 시스템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6천 710개 시설에서 한 2천여개 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가입해서 이제 선정을 받아서 운영을 잘하고 있거든요. 물론 돈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우리 공공형어린이집 1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또 진심공약집에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져서 모든 시설이 혜택을 받는다는 면에서는 좋지만 그렇게 되면 과연 질적인 어떤 향상이 있어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죠. 좀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98년부터 간식비라 해서 급식차액 보조를 우리 안양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물론 어린이집들 좋죠. 좋은데 뭔가 지원하는 것과 질적인 향상이 같이 돼야 된다 보고 이번에 공공형어린이, 공공형이 아니고 준공영화가 된다고 해서 민간시설들이 다 좋아하느냐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부분도 좀 아, 뭔가 변별력이 있는 곳을 이렇게 차별화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듣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차액보육료입니다. 차액보육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떤 기준점 이상이 올라와야지 지원을 받는 거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형이나 환경개선비 지원하는 것이나 다른 부분은,

아니요, 우수형 같은 건 내가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차액보육료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평가재인증 어린이집은 기존 주던 것에서 1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30만원 줄 때는 그럼 준공영화가 아니었나요? 그것은. 그것보다, 지금 10만원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단위사업으로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했던 것이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부분을 담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준공영화 사업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적인 향상을 꾀하려면 이렇게 뭔가 공모를 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민간시설이 노력을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시험 제도나 비슷하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이라는 이 제도가 있음으로써 더 실력이 향상이 되고 자기계발이 되며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년에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거고요. 기존과는 지금 기존에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기존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그만큼 그 수준에 맞는 보육정책을 보육, 어린이집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서 같이 손을 맞대서 정말 질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까 존경하는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무조건 평가재인증을 받으면 다 일률적으로 다 주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페널티를 적용을 할 때 이미 주기 전에 어떤 계획이 나와서 이 선까지 올라오세요. 그러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준을 저희가 빨리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센터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인데 여기 보면 증감해서 3천만원이 보육교직원 연수비로 이렇게 사업비 추가가 되고 뒤에 우수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같은 6천만원이지만 공모사업 부분도 이게 그렇잖아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 들 모이세요. 잘하는 데 더 주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그게 또 줄어요. 그러면 멘토링 사업이나 교직원 학습공동체나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이런 부분도 공모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어떤 어린이집이나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수보육프로그램을 올해 이제 저희가 6천만원으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 이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약간 세분화시킨 게 이제 프로그램 멘토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발췌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전 같은 게 줄면 불편한 데는 없나요? 공모전 사업이 2천 960만원 정도가 줄잖아요. 그러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것은 없어요?

그 선에서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는 6천만원 주고 했으니까 부족했던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완을 하는 식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제가 지역복지계획 작년 것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 봤는데 거기에서 보육사업을 보면 엄마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가 민간․가정보육시설이 한 520개 정도가 되잖아요. 510개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공동육아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있는 시설하고 설문조사결과가 똑같아요. 똑같이 6.3퍼센트예요. 그 나머지가 직장보육이 11퍼센트고 그리고 시립보육시설이 68퍼센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안양시가 그간에 민간어린이집이다 가정어린이집이다 꾸준히 지원을 해 왔고 관심도 가져왔고 했지만 실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인식차이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상당히 민간이나 가정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생각 자체도 틀리고 있고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복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고 물론 어린이집 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그 시민들의 어떤 욕구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형어린이집이 보육정원 대 현원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거의 90퍼센트 정도.

97.4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보육시설도 이렇게 경기도 공공형 못지않게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잘하신다는 것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저기하다 보면 유치원 쪽도 우려가 돼요. 유치원 쪽도 우리 시민인데 사립유치원도 또 지원해 달라고 안 하겠어요?

교육청 소관이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래도 교육청 소관이라도 우리는 종합행정 아니에요. 모든 것을 또 학교교육 지원과, 교육청소년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아쉬운 게 공청회나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더 참여를 해서 더 성숙한 그런 공영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예절교육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예절교육관이 나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은 오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양과천교육협의회에다 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5명의 교사들이 학교에 파견 나가면 학교에서 무료로 나가나요? 돈을 어느 정도 받나요?

거기는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특강을 시킨다든지 이런,

여기 예절강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예절지도사라고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는 이제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보통 한 1년에 3만 몇 명 정도, 3만 2천명에서 3만 5천명 정도, 올해는 6월에 메르스가 있어 가지고 조금 약간 그랬는데요. 3만 7천에서 그 정도를 이제, 학생들을 예절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절지도 충분히 5명 말고 또 청소년지도사라고 또 있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같이 나가나요? 그러면요. 예절은 이분들이 전문 아니에요.

네. 이분들은 다섯 분은 예절교육관에서만 하고 있고요. 학교로 가는 지도사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인문학도시 되기 위해서 용역을 준 부분에서 인성교육관을 건립하는 게 어떠냐는 용역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의 인성교육관을 가져야 될지 어떤 모멘트가 결정된 게 없죠? 어떤 프로그램 결정된 게 없고.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절교육관에다가 인성예절교육관으로 한다든지 인문인성예절교육관 해서 이렇게 장소를 활용을 해 버린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춰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절교육만 아니고 인성교육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예절교육관 내에서 해도 충분히 될 만한 장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인문학도시가 되어서는 이게 거쳐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몇 년 후에 우리 안양시도 인문학도시가 될 수 있는 소재로서 인성교육관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예절교육관이 마침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인문학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빨리 이런 사업들이 구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인성예절교육관이 좀 부담스러우면 인문인성예절교육관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지금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때,

옆에 마침 국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답변을, 한번 검토해서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한 답변만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질문 던지고 답변 달라고 하면 저도 무리한 감이 있으니까 그것 검토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인문학도시 연구용역의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인성교육관 관련된 내용은 대략 제가 알고 있는데 공간 확보가 여의치가 않아서 추진의 동력을 가질는지 모르겠지만 인성교육관을 영유아, 유치원, 초등학교까지의 오감체험관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관련된 자살예방까지 포함한 생명존중관 그리고 부모학습 관련된 부모교육관 이어서 평생교육관 관련된 형태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성교육관을 기획을 한 것인데 인문학도시 선포 이후에 이 공간 확보가 된다면 예를 들어 구 수의과학검역원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적극 추진을 한다면 지금 이문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인문학도시에 대한 걸맞은 그런 수준의 인성교육관이 기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예, 이것은 저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17페이지, 부흥종합사회복지관 등 기능보강 사업 관련 시설현황과 기능보강 세부내역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노후된 복지관 시설의 개·보수와,

과장님, 이것도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동시설운영비가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이 8억 6천 500만원 증액된 사유와 시설별 지원계획에 대해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운영 지원사업은 시설아동에 대한 운영비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는 시설별 보호아동수를 기준으로 아동 1인당 월 12만 2천원으로 지원하며 시설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의거 기본급,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 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10월 6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개정돼 가지고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종사자 수가 2016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우리 3개 시설에 22명이 추가로 이렇게 채용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17페이지, 푸드마켓 사업지원 2억 5천여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세부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푸드마켓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부자로부터 잉여식품, 생필품 등을 지원받아서 슈퍼마켓처럼 진열해서 이용대상자를 선정한 후 쿠폰과 이용카드를 발급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희가 2016년 상반기 중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이용대상은 차상위, 위기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동주민센터 자료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필품과 식료품 위주 선택의 장보기를 해서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월 1회 5만원 기준 정도로 이렇게 이분들에게 물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와 장비구입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24페이지의 노숙인보호 쉼터 예산 1억 3천 990,

예, 됐습니다.

예,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신 예산안 23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비가 4억 6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과장님 이것도 서면으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임 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2016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답변을 올릴까요?

그것도 됐어요.

다음은 이성우, 이보영, 이문수 위원님이 예산서 21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의 예산이 1억 7천 760여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구수와 제공기간 수 등을 고려한 국비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 주의집중력 향상 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고 또 기존에 서비스 수요가 많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에 대해 대상자를 예산만큼 더 많이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는지 또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된 사업입니다. 2016년도의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는 예산통계목이 민간위탁으로 편성했던 것을 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통계목만 이렇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219페이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장명, 사업내용 또 증액사유를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안양지역자활센터 지금 만안구 장내동 성당 앞에 카톨릭복지회관,

과장님 답변서 보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의 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지원기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서 보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성우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20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사업 추진내용인데 이것 답변드릴까요.

예.

사업추진계획서 수행기관에 대한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사회보장 정보원에 위탁된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신규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사업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예산에 통계목만 변경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중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대상자에게 간병도우미가 가정방문해서 간병하거나 가사도우미가 가정방문해서 가사를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예산이 2015년 대비 2016년에 47퍼센트 증가한 사유와 시설별 지원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정옥, 이보영,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1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사업이 신규사업인지와 사업내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확대된 역할 설명 등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실시하던 사업인데 운영비와는 별도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모니터링, 9개 분과 사업 지원 및 연말평가회 실시, 제6회 복지박람회 개최, 민간합동 워크숍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금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지금 현재 29명의 위원수가 40명까지 구성될 수 있도록 증가됐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서 지역 내에서 사회보상대상자 발굴과 연계를 추진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보장 증진이 강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내년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 위원회 워크숍 개최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정기회의 개최, 민관협력사업 추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과 운영 모니터링, 활성화 사업추진,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 이사 운영, 상시기부문화 기반마련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아동지원, 가정위탁 아동지원 예산이 2015년 대비 감소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비 사회복지시설 아동은 369명에서 340명으로 감소됐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은 81명에서 70명으로 감소하고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이 135만 6천원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6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지역아동센터 정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기본운영비 및 토요운영비가 증액된 국․도비 내시에 의해 편성되어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안에 예능발표회 지원과 급식도우미 처우개선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발언했던 그런 내용이죠. 이 예산은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향후 저희가 예능발표회 지원은 2016년 1회 추경에 편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도우미 처우개선비는 도비 50퍼센트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써 저희가 도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에서 결정해서 도비 50퍼센트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시비를 매칭해서 반영을 하게 되고요. 도에서 검토가 되지 않아서 그랬을 경우에는 별도로 이 부분도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감액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는 국․도비 내시분만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돌아오는 1회 추경에 나머지 시비를 추가편성해서 이렇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2016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편성된 것으로써 매월 15만원씩 149명의 입양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30페이지, 의료급여진료비 전출금 2015년, 2016년 세부내역과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의료급여진료 전출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소요되는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2015년에는 7천 400여만원 또 2016년에는 8천 100만원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의료급여대상자가 2014년 8천 265명에서 2015년에 9천 115명으로 증가됐습니다. 또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한 노인분들의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이 2014년도 만 75세에서 2016년도에는 만 65세로 이렇게 크게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예산이 증가된 내용이고요. 그 외에 장애인보장구 지급품목액 증가, 의료급여관리사 1명 이렇게 기존에 2명 있었는데 이제 1명 늘어서 3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의료급여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15페이지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지원 전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 또 2016년에는 2천 500만원 감액한 사유 그리고 2013년부터 ’15년까지 특별위로금 동별 지원 자료 제출 그리고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서.

예, 고맙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226페이지에 입양 비용 지원,

과장님 이것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일자리 사업으로 3억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자원봉사 인력만으로는 체계적인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6월부터 실시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기초학습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24개소 지역아동센터에 23명의 아동복지교사가 기초영어, 수학, 독서지도, 음악, 미술, 체육 등을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평균 주4회 일일 5시간씩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교사 임금도 주 25시간 전일제는 월 97만원 정도 되고요. 주 12시간의 단시간 교사 같은 경우는 한 58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21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종합사회관 운영지원비는,

김철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푸드마켓 사업지원에 2억 5천여만원에 대한 기부자로부터 잉여식품, 생필품 지원받아서 슈퍼마켓에 진열하여 이용대상자를 선정,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쿠폰제를 발급해서 무료로 이용한다고 하시잖아요.

예.

운영방식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고 하는데 차상위 위기가정 이분들이 이용대상자가 몇 분이세요?

이것 제가 현재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 산출내역서를 보면 컨테이너 4천, 2천, 300 이런 게 나가고 탑차 2천 600, 인건비 5천 300 이런 것 세부적인 것을 보면 이분들한테 5만원권을 카드를 주잖아요.

예.

그런데 대상이 몇 명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2억 5천씩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이분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세부적인 인건비나 대여비 이런 것으로 나가잖아요. 푸드마켓 사업이. 이게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정착이 됐을 때는 또 괜찮겠지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혜택보다도, 복지에 돌아가는 혜택보다도 이런 데 돈이 많이 쓰여지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 몇 명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이게 이제 지금 이 항목에 1, 2, 4번 컨테이너하고 냉동탑차, 내부인테리어 및 집기구입이 약 1억 2천 400입니다. 이것은 초기비용이기 때문에 금년에만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이게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번에 보시면 저희가 푸드마켓 수혜자 물품 구입을 5만원 곱하기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계한 인원인데요. 이제 100명 정도를 대상자로 잡은 것입니다.

100명.

예.

그러면 100명이면 5만원이면 얼마야? 5천인가?

그것 이제 500만원인데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말하자면 저희가 오뚜기식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저희가 기증을 받아가지고요. 기부물품을. 여러 가지 품목을 갖추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수혜자들이 꼭 필요한 품목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으로 조금 보충을 해서 이분들에게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장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인데 주로 기부를 받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은. 예산 투입보다,

그러니까 기부도 받고 이런 취지는 좋은데 그 취지에 비해서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5만원씩 명수가 많이 대상이 돼서 돌아가면 괜찮은데 이제 초기 사업이니까 이제 아무튼 열심히 해 주세요. 지켜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시설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였어요.

예.

예산이 8억 6천 500만원 증액한 여기도 이제 보면 시설운영비 시설별 아동수 기준으로 아동 1인당 월 12만 2천원씩 이제 나가고 시설종사자가 금년 10월 6일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종사자 배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배치기준 강화해서 22명이 추가로 이제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이 혹시 뭔지 아세요?

종사자 배치기준은 연령대별로 다른데요. 0세에서부터 2세까지는 지금 개정 전에는 아동 3명당 1인이었고요. 개정돼 가지고는 아동 2명당 1인 그다음에 3세에서부터 6세 아동은 아동 7명당 1인인데 지금 아동 5명당 1인으로 강화됐고 그다음에 7세 이상은 아동 10명당 1인인데 아동 7명당 1인으로 이렇게 약간씩 강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종사자 인원이 안양의집이 14명, 좋은집이 8명, 평화의집이 15명 이렇게 증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동시설운영비지원 뒤에 보면 이제 세 군데 집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동수하고 종사자하고 하다 보면 2 대 1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대별로 조금,

아니, 연령대별로 3명, 2명, 7명, 5명, 1인인데 그것보다도 더 아니, 이렇게 원래 분석기준에 의해서 한 게, 근거에 의해서 한 게 맞겠지만 인건비가 종사자수가 많으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좀 궁금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41명에 80명이면 2명에 1명 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동 어린이들이니까 세심하게 봐 주시는 것은 좋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 구성현황에서 보면 지금 현재 회장님이 전병규 회장님인데 혹시 이게 보면 생긴 지가 꽤 몇 년 2008년 11월에 생겼잖아요.

2008년 11월 5일 설립된 단체입니다.

생겼는데 여기 지금 초대회장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대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 회장님. 그러면 여기 사무실은 어디에서 따로 저것 하나요?

예, 지금 만안구 안양로 153의 동신빌딩 202호에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예산 지원되는 게 3억 5천만원인데 여기도 보면 급여 2억 7천 600 아니다. 급여,

3천 500만원입니다.

3천 500이죠.

예.

그러니까 급여가 2천 700이 나가고 보험료 나가면 집세 같은 것도 없고 이것은 공공건물인가요? 건물이? 시 것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쪽 단체에서 이 사무실은 확보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여기 이분 월급 급여 받으시는 분은 누구? 사무국장이에요? 아니면.

사무국장입니다.

한 분이세요? 급여 받는 분이 2천 700에 대한 분이 한 분, 직원이 한 분인 거죠? 그러면.

예, 지금 사무국장 한 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급여를.

아니 뭐 엊그저께도 행사하신 것 같고 또 이제 역할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세부내용이 없고 인건비만 있어서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김철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서 215쪽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에 대해서요. 이것 현황은 잘 뽑아주셨는데요. 2013년도는 얼마가 책정이 돼 있었나요?

지금 다시 한 번만.

여기 보면 답변서 예산서 215쪽,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지원 해서 2013년, 2014년도가 얼마가 책정이 돼 있었는지 이 금액 좀 알려주세요.

이게 3천 500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2013년?

예.

3천 500?

예.

또 2014년은요?

예, 동일하게 3천 500.

3천 500?

예.

그런데 지금 2013년, 2014년, ’15년도가 계속 3천 500에서 3천 300, ’15년도에 3천 500 책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2천 500을 삭감해서 5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2013년도 700, 2014년도 300 나갔는데 왜 이렇게 과소비하면서 증액을 해 놓고 삭감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지금도 저도 이래요. 500만원을 해 놨지만 여기에서 내년 가 가지고 또 이게 필요하면 또 2천 500을 증액을 시켜놓으면 또 그때 가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렇게 또 할 것 아니에요. 적당하게 이런 것을 조절해 가지고 금액을 삭감하고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위원님 저희가 2015년도는 현재 의사상자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특별위로금이 지출이 안 돼 가지고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특별위로금이 지급이 되려면 의사상자가 발생한 다음에 보건복지부 심의 결정까지 가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은 특별위로금을 지급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또 예산에 편성하는 게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의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추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급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가지고 그냥 추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업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재정을 저기 하느니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17쪽에 부흥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요.

예.

이것 답변서 좀 봐 주세요. 지금 이제 세부내역을 다 올려왔습니다. 왔는데 비산․부흥․율목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세 군데가 올라왔어요.

예.

이것을 지금 현장을 한 번 다 나가보셨는지요.

그럼요.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 보셨는데, 가서 보셨는데 이것을 다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림 자료 받아온 것 있나요?

예?

이 자료를 사진 찍어가지고 온 것 있나요?

어떤 견적서나 이런 것이요?

아니요, 견적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수해 줘야 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사진이요?

예.

사진 있죠.

그러면 그 사진 좀 보여주시고요.

예.

지금 부흥 같은 경우는 지금 7천 86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

개·보수에 대해서 2층에 프로그램실 리모델링해서 얼만큼 노후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 좀 보고요. 이런 것을 다 가셔가지고 물론 복지관에 잘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도 안양시가 예산이 없다 하니까 뺄 수 있는 것은 내년으로 밀어주고 다른 데 더 급한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던져봤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 찍어가지고 온 사진 좀 지금 첨부해서 보여주시고요. 사진 보고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철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2015년도 예산 대비 653만원 증액 사유에는 16억 인건비 3퍼센트 인상 예산으로 돼 있네요. 답변서 잘 봤고요. 그리고 예산서 228페이지, 그룹홈 운영 지원 예산안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40퍼센트 증가했다는 사유 뭐 두개 그룹홈에서 1개 밝은언덕이라는 데 하나 더 추가되면서 예산이 추가 됐다는 부분도 답변서 보니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9쪽이요.

200?

229쪽, 지역아동센터 위치, 사업내용, 지원기준 여기 있는데요. 위치를 해 가지고 만안구 12개소, 동안구 12개소 이게 사업비가 약 한 15억 7천 정도 되는 사업비네요.

예.

보고 계시죠?

예.

사업내용이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돌봄 사업 서비스고요. 지원기준이 아동 정원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19인 이하 400만원, 29인 이하 423만원, 30인 이상 556만 8천원 정도 이렇게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답변서를 보면 사업비 15억 7천에 쓰이는 곳에 대한 산출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만안구 12개소 19인 이하, 동안구 똑같습니다. 29인 이하 12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는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만안구에 19인은 몇 개고 29인은 몇 개고 30인은 몇 개고 분리가 돼야 오늘 어차피 예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데,

그 자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없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없느냐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정확하게 분리가 돼야 예산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그 자료도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증액된 것이 현재 어떤 부분 때문에 된 것인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물론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답변서를 서면으로, 아니 답변 쪽으로 해 주시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추가적으로,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상세하게 서면답변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푸드마켓 사업이 푸드뱅크 사업과 유쾌한푸드와 어느 정도 이렇게 중복서비스가 되는 것 같고 또 안양시에서는 한정되게 여러 공급처나 지원처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받을 푸드뱅크다 유쾌한푸드다 이런 데 고정적으로 20년 정도 한 시설이 있고 또 몇 년 정도 한 시설이 있는데 푸드마켓도 이 독지가를 또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한정된 어떤 독지가들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넘어서실 건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안양시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기부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보면 안양이 기부문화가 상당히 앞서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기부의 날 했는데 가볍게 크게 부담 안 드리고 했는데도 한 4천만원 이렇게 모금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 기존의 푸드뱅크는 주로 찬반 위주로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120퍼센트 만들어서 찬반을 주면 저희가 아주 꼭 필요하신 분만 선정해서 한정적으로 그게 한 40명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안 같은 경우 그렇게 되는데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 푸드마켓은 그것 외에, 식품 외에 여러 가지 생필품을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기부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여러 단계의 계층에 계신 상인분들이라든가 또는 지금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기부의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사전 한번 해 봤어요. 왜냐하면 월드휴먼브릿지에서도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 안에다가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운영도 되고 해서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또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또 피곤하다고 여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또 어떤 행사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양1동에 오픈마켓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픈마켓도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시민들하고 사회단체하고 동민들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우려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약간 취약한 만안지역에, 만안지역부터 우선 이렇게 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또 그쪽에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가 어려운 듯해도 또 타시도 몇 군데 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이니 파주니 이런 데가 잘되고 있어서 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하시는데 어디 고정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차를 이동하면서 공급을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장소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해서 몇 분이, 공개하긴 어렵지만 어떤 시설을 하나 받아서 한다면 사실은 이 컨테이너도 구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꼭 용이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저희 시유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탑차는 물류이동을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푸드뱅크와 유쾌한푸드 이 부분들도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부분은 또 수급자나 취약계층들이 본인들이 카드를 가지고 와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라면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전에 남양주시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이번에 3천 5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규로 돼 있어서.

아, 이게 지금,

그러면 그 금액이 기존하고 어떻게 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인지요?

금액이 동일합니다.

아, 동일해요?

예.

그래서 난, 하여튼 역할들을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난 또 신규로 된 줄 알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우리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제가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지역아동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11억 말고도 이런 저런 수당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24개, 아까 우리 이성우 위원님 준 자료 플러스 여러 제수당과 또 여러 가지 목으로 된 학습지원 사업해서 아동복지교사 파견하는 사업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을 같이 일괄해서 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 부분이 1억 7천 정도가 늘었는데 우리가 저번에 바우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이 부분도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용자가 많아서 대기자가 많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금액을 얼마 늘렸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난해 금액이 안 나와요. 얼마나 늘린 거예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 1개하고 나머지 말씀하신 우리아이심리지원사업인데.

그렇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예, 이것은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기 그렇고요.

예,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을 짚어주셔서 늘었으면 얼마나 늘었나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입양비용 지원사업도 이 부분도 소상하게 왜 이렇게 줄었나 5배가 줄어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소지 시․군으로 비용을 청구한다 하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예. 과장님 서면으로 하고, 추가질의할게요.

다음에 25억에 대한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19억 7천 300만원, 활동비 및 운영비가 5억 2천 4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세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이 네 분 위원님이 중복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241쪽,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74억에서 132억 800만원으로 58억 8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억 800만원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내년도에 제5회 APAP 사업비로다가 27억 5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국합창대회 추진을 위해서 7천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시민의 문화예술창작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생활예술 사업을 위해서 1억 9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시민축제도 금년에 4억에서 1억을 증액해 가지고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단체보조금도 14개 단체 2억 3천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안양역사관과 김중업박물관의 유물정리 및 교육사업비 등으로 2억 5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평촌아트홀에 있는 안양역사관을 김중업박물관 쪽으로 이전하는 예산으로 19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 2억 1천 200만원 가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재단에 예산이 58억 80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 자료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241쪽, 안양문화원 운영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문화원의 인건비를 800만원 증액을 했고요. 또 시 감사에서 지적된 시설보수비로 5천 17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중에서 보시면 문화원의 직원이 사무국장 외에 3명이 있는데 거기 증감내역에 보시면 3명의 인건비가 월 200만원, 170만원,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인상액 20만원씩을 플러스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237쪽, 예술단 운영기관 및 연도별 지원내역, 예술단 운영 대비 안양시 위상효과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2013, 2014, 2015년에 인건비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은 1987년, 시립합창단은 1987년 10월 달에 창단을 했고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996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위상효과라든가 매년 공연내용 같은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거리로 나온 예술이 어떤 사업이며 지원계획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거리공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예술인이나 단체의 어떤 예술 활동을 위해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사업비가 저희가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의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도에서 도비 확정 내시가 되어 가지고 도비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천 800만원으로다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37쪽과 238쪽에 대해서 시립예술단의 9천만원 증액분과 또 2015년에 비해서 어떤 신규사업이 있는지 또 시립합창단 10월까지 외부공연 출연료 및 수입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예술단원들이 어떤 외부출연이나 또 공연 섭외 같은 것을 하기 위한 여비를 지금까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홍보 및 출장비 형태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부공연 출연료 수입은 현재까지 2천 4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 단원들한테 보상을, 실비보상해 주는 게 9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90퍼센트로 협연보상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여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4쪽 풍양조씨 정려문 복원예산 1천 400만원 편성사유 및 현황 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풍양조씨는 조선후기 관양동 동편마을에 거주하던 황해도 관찰사 이의준의 부인으로 남편이 황해도 감영에 화재로 순직하자 남편을 그리워하며 함께 숨을 거둠으로 조정에서 열녀의 표상으로 정려문을 하사해서 현재 정려문의 원본이 평촌아트홀 안양역사관에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편마을 원주민과 전주이씨 후손들이 동편마을이 개발이 돼 가지고 입구에 3단지 소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려문을 복제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시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에 1천 4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세부내용은 뒤에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경기도의료관광정보센터 운영 전출금 2천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의료관광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의료관광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 문화관광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안양시를 포함해 가지고 7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경기도 또 경기도를 비롯한 15개 기관이 2014년 9월 3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21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1차년도에 외국인 환자가 우리 안양에서 진료한 실적이 총 3천 313명입니다. 금년 실적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 아마 3월쯤이나 파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의료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메디컬 가이드북 및 할인쿠폰북을 제작해서 금년도에 배포했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경기도의료관광정보센터에서 다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21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해외시장에 홍보도 또 대신해 주고 있고 또 해외신시장 개척 의료홍보에 참가 등 저희 안양시 21개 병원 또는 관내 호텔 등에 대해서 대신 홍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병원거점 메디투어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 토털서비스 지원, 의료관광 할인쿠폰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늘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세부 자료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44쪽 공․사립 박물관 현황 및 2016년 사업계획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41쪽,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1억 9천 100만원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원 사업 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37개 단체에 2억 3천 6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36개 단체 2억 1천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2개 단체 1억 9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44쪽, 지명위원회 및 현상변경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2만원에 대한 내역과 위원회 역할, 회의개최 등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역할, 개최 횟수, 참석수당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241쪽,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까지 포함하면 30퍼센트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제5회 APAP 사업이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APAP 사업의 3회, 4회 또 5회에 어떤 장단점,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긍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단원의 인건비가 3.8퍼센트가 인상되어 이제 증액 편성되었다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거죠?

예.

그리고 소녀소년단 신규단원 위촉 18명으로 간식 및 연주복이 증액 1천 200 정도 증액됐고요.

예.

원래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이 몇 명이에요?

원래 정원이 75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18명,

그런데 지금 결원이 있었습니다.

예?

결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신규로다가 18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저것 선별해서 뽑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75명이 찬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이게 예산을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라 1년 보면 합창단도 2억 1천만원 아니다, 21억 정도 되고, 소년소녀합창단도 3억, 4억 정도 돼요. 1년 예산이. 그런데 이제 과연 이 부분들이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고 어느 정도의 우리의 삶의 질에 그것을 높여 주는지 이분들이 연주를 해서 많은 돈 25억이라는 돈이 이쪽 두 합창단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여자 단원 연주복도 2억 1천 700만원 이것 해마다 해 주는 것인가요? 피복비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예.

그리고 전국단위 합창대회 이제 초청 출연할 때도 2천 500을 참가비로 썼네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연주회 수송차량 임대료 2대에 4번 연주회 갈 때 했나 봐요.

그것은 외부 출연 같은 것 하고 이럴 때 저희가 지원을,

그 부분이 52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럴 때는 시 차 같은 것 빌려서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물론 시 차가, 시 버스가 되면 물론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시간대가 안 맞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외부 출연하게 되면 상대 초청한 데에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10퍼센트는 저희 시에다가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조례 규정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90퍼센트는 본인들의 보상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내년, 올해 예산에 보면 전국합창대회를 개최하잖아요. 그래서 1등이 1천만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도 다른 타시의 전국대회 같은 데 나가서 입상해서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 있나요? 수상,

저희가 민간 합창단체에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두 단체는 있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상, 이제 현금으로 만약에 그런 게 받았다면 그런 또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상금을 받았다면,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가는 게 아니고요. 민간단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죠.

그런 것은 결과로다 업무보고 받고 아니, 보고 받고 그런 것은 없어요?

다시.

단체 가서 합창대회 가서 출연해서 성과가 있고 뭐 또 이렇게 상금 같은 것 받고,

그런 부분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쓰시는 방법이겠네요.

예. 저희한테 그것을 신고를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료 좀 더 달라고 할게요. 이것 안 보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예산도 오르고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시립합창단 작년 것,

자료는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드릴,

세부내역서 1년, 그것 행사하고 전체 주시고요. 직원들 명단하고 봉급하고 그런 나가는 것, 그런 것하고 조례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같이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 다 민간단체라도 공무원 수준이에요. 다 되는 것은 공무원만큼의 혜택을 받으 시는 것 같아. 복지카드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요. 1인당 연봉으로 따지면 2천만원, 3천만원 사이입니다.

그래도 그 시립합창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거의 음악을 하신 분들이라 이것도 이것이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것은 따로 생각을 하시지.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에 74억에서 132억 800으로 58억 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엄청난 이제 숫자잖아요. 58억 800만원이면. 그런데 여기 보면 박물관 이전이라든가 큰 사업 APAP 때문에 그런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인문예술교육사업에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교육분과에서도 보니까 거기 자료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 그다음에 시민축제에서 1억이 또 증액이 됐어요.

예.

그리고 아줌마축제는 작년하고 똑같고 전국합창제는 새로 생겼어요. 이게 무슨 협회에서 생긴 거예요? 합창제? 음악협회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할,

아, 이것은 저기죠?

예.

여기 또 문화예술재단이라서, 아, 직접 하신 것이고. 민간단체 행사 지원에서 보면 또 5천 300만원이 늘었고 공공예술사업비도 엄청 크고 예산도 이제 엄청 2억, 29억 정도.

지금 문화예술재단의 예산이 50억 이상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APAP 사업이 30억으로 원래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준비 예산으로 2억 5천이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27억 5천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역사관 이전하는 데 저희가 19억 2천, 2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2개 합친 사업이 50억 정도,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물론 58억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지만 여기 보면 예산이 삭감된 것은 거의 없어요. 다 증액됐지. 이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김중업박물관도 8천이 늘었고, 작년에 7천이었잖아요. 시민참여박물관, 작년에는 김중업이 좀 삭감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8천이 다시 늘어났고 시민참여박물관도 3천만원이 늘어나고 역사관 유물 이전에 6천만원 이런 세부내역이요. 그것은 자료로 볼 수 있나요? 과장님.

어떠어떠한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새로 신규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여기 보면 찾아가는 공연 8천만원, 광복기념음악회 4천만원, 시민축제 이것은 아까 얘기했는데 이런 것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신규사업하고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도 6천, 그냥 문화예술에 다 증액이 무지 많이 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일단은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고 하니까 가족합창단 운영도 이것을 진짜 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 많이, 물론 삶의 질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 검토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긍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산을 다루는 심사니까 오해 없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술단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2015년도 24억 그렇죠? 1천 300여만원, 2016년도 25억 520만원 정도 그래서 9천 1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이 60만 안양시민에게 예산 대비 얼마만큼 행복을 주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전 묻고 싶습니다. 아까 그렇게 미리 얘기 또 물었더니 갖다 주시긴 하더라고요. 위상효과 해 가지고 1989년 창단해서 37년 목전에 두고 있고, 2008년에는 세계합창심포지엄의 덴마크에서 참여했고, 21세기 대한민국 합창 문화를 선도하는 합창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해 70주년 8․15 경축 시청공연에서 합창단 초청되어 안양시민의 위상을 높였다는 얘기도 해 주셨고 쭉 이렇게 주셨어요. 위상에 대해서는요. 주시고 했는데 또 그래서 이 안양시 합창 공연실적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립합창 정기 및 해 가지고선 연주회, 관람객 수는 1천 127명 해 가지고 아트센터 이런 부분들은 전체가 참여한 거죠?

예.

단원들이.

예.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행사 또 해 가지고 지역행사 같은 데가 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해 가지고 36개 해 가지고 한림대학병원이라든가 해피나라요양원이라든가, 여기는 단원이 전체가 참여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것은 분산해서 다닙니다.

분산해서 참여한 거죠?

예.

전체 단원을, 여기 보니까 예산지에 보니까 단원이 47명,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 해 가지고 전체 인원 53명입니까?

현재 52명입니다.

52명이에요?

예, 정원이 65명입니다.

정원이요?

결원을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제가 좀 무지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안양시민 세금으로 사실 운영되는 예술단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답변서 봤을 때, 쭉 봤을 때는, 들여다봤을 때는 우리 안양시민에게 주는 만족도는 얼마 정도라고 지금 과장님이 보십니까? 이게 60만 안양시민에게 주는 만족도. 예산 대비.

글쎄 그것을,

그래도 대략적인 것은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안 합니까? 이것 그냥 무조건 30년 동안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술,

문화예술을 돈으로다가 환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예술은 세상에 문화예술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 안양시가 어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 정서함양 등을 위해서 선택한 단체가 저는 합창예술단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국에 수많은 자치단체 중에서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 무용단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있고 발레단, 극단 다양한 형태로 어떤 삶의 질 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안양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89년인가요? 저희가 처음에,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1987년도에 선택한 게 합창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역할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25억 가치 이상의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안양시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잠깐만 더 질의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얘기들을 하던데,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 뭐냐면 고용법이 바뀌었습니다. 고용법이 바뀌어가지고 2년 이상 계속 중단 없이 재직을 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이게 전환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55세가 정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이 되면 만 60세까지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정말로 고민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는데 처음에 그게 위촉직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2년 이상 연결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고용법에 의해서 정규직화 된 거죠.

본 위원도 걱정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만의 혹시 예술이 아닌가, 시민을 위한 예술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때,

소녀합창단은 가봤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통 이제 시립합창단 공연은 아트센터에서 하거든요. 관악홀에서 주로 하는데 거의 만석입니다. 거기는, 시립합창단 공연은. 다른 공연 때는 보통 한 70퍼센트, 6, 70퍼센트 밖에 안 차는데 시립합창단 공연은 거의 만석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위원님 시간 되시면 저희가 공연에 한번 꼭 모시고 관람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만 계속 보러 오는 것이 혹시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매번 초청장을 보내 드리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 좀 드릴게요. 시립예술단에 대한 만족도조사 좀 돼 있는 게 있나요?

최근에는 저희가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 좀 한번 해 보시지 그러세요.

저희가 그것은 한번 추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지난번에 FC 관련되어 가지고 특위에 제가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있는데 안양시 사실 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물론 그 속에는 복지 예산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또 현재 예산을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거기서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30년 가까이를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죠? 많이 쓰고 있는데, 25억 정도 쓰고 있는데 FC 관련돼 가지고선 그것도 못 쓰냐, 이런 얘기들 소리들도 얘기도 하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보사환경에 있는 위원 입장에서는 예술단이 그런 정도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면 한번 기회에 짚어보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있었고요. 또 이런 전반적인 주변 얘기들이 흔히 자꾸 나온다라고 그러면 짚어봐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물론 잘 했다고, 예술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어쨌든 간에 무식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무식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문화예술단이 그것도 30년이라는 세월을 운영이 된 시민예술단이 흔히 주변사람들 얘기로 그들만을 위한 예술단 운영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도 과장님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예술단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명히 어떠한 예를 들어서 분위기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러저러 부분에서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그냥 흘러가듯이 흘러간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형태라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연유가 있어서 이것, 저것 때문에 해결을 않고 간다면 결과적으로 시간 지나면 결과적으로 그조차, 존재가치가 결과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냐하면 제가 막 지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단원 인건비를 보니까 130만원 해 가지고선 아까 보니까 47명 단원이 그렇죠? 12개월 해 가지고 단원급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조정수당이라는 게 있네요.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대략적으로 단원들이 한 140만원 정도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데 맞는 겁니까? 이게.

예.

맞아요?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것 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여기 외에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저희가 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퇴직을 한다든가,

퇴직은, 이분들은 지금 처음에 들어올 때 공무원 연금으로 적용받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고,

그러면 이 속에서는 거의 우리 예산에는 공무원 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에 다 들어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긍한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계속 우리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립합창단 외부공연 출연하는 것 참 멋있어요. 멋있는데 저희가 안양시에서 다 보상을 해 줘요. 그렇죠? 보상을 해 주는데 본인들이 출장 나가서 수익금을 가지고 오는 것 90퍼센트 가져간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안양시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같이 여기다 다 시에다 줘도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아니겠죠. 왜 우리는 여기서 안양시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지 일반 봉사를 뛸 것은 없다 이제 그런 생각하시면서 아마 외부 수익금은 다 본인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변경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조금 조절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연봉도 적은데 외부출연까지 이렇게 가서 가는 것까지 다 시 수입으로 입금을 시키라고 그러면 외부출연을,

안 가죠.

안 가겠죠.

그렇겠죠.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임영란 위원님과 다 같이 저희가 질의를 한 것인데 여기 이것 두꺼운 것 쪽에 주신 것 보시면 8페이지에 정기간행물 발간이라고 있어요. 홍보비에.

예, 그것 5천 500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네. 5천 500만원. 이게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이 분기별로 하는 토스트라고 하는 소식지입니다. 소식지.

소식지?

정기간행물입니다. 우리안양지 같은 정기간행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자 있으면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9페이지에 보면 성과급이라고 있어요.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9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에 성과급이라고 있는데 지금 1천 379만 5천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임원하고 직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15퍼센트가 증가되었어요. 그렇죠? 15퍼센트 정도 증가됐는데 매년 15퍼센트씩 증가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는,

실제 지급은 다릅니다.

2015년도는 몇 퍼센트 지급했어요?

직원마다 다 다릅니다. 퍼센티지가.

그럼 제일 많은 분하고 증간하고 제일 작은 분.

S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180퍼센트까지 받는 것이고요. 이제 최하등급의 경우는 100퍼센트.

이것 등급을 어떻게,

그래서 평균 해가지고 150 퍼센트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50퍼센트?

5개 등급입니다.

예?

5개 등급.

등급 5개? 그러면 등급을 어떻게 나눠요?

퍼센티지로, S등급이 전체 인원의 20퍼센트 되고요. A등급이 30퍼센트 또 B등급이 20퍼센트, C등급이 20퍼센트 또 하위등급이 4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방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근평하고 기관평가 이런 게 다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맨 뒷장에 보면 출연금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표를 보면 문화사업비에 박물관 전시 및 교육비가 1억 6천 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업박물관 전시교육사업은 기획전시 1억 또 전시연계 컴퍼런스 2천만원 또 어린이건축학교 2천만원,

과장님, 천천히 기획전시 1억, 이것 있으면 복사 하나 해서 주실래요?

이것을 저희가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복사 하나 해서주세요. 복사 하나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지휘자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답변한 것 중에서 9천만원에 대해서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9천 증액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지금 사무단원 홍보출장비 이게 공연섭외, 홍보물을 위한 여비가 이제 240만원 신규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신규가 다 어디로 들어갔나요?

나머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매년 똑같은 사업이고요.

똑같은 사업이 여기는 인건비로 다 들어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고 특별히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도 대비 한 번 쫙 훑어봤어요. 훑어봤더니 다 증액은 됐습니다. 인건비에서. 그리고 지휘자 연주복이 있고 부지휘자 연주복이 있어요. 그런데 부지휘자는 아마 앞전에는 없었나 봐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나요?

예, 어떤 단복이나 이런 것을 매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격년제나 3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아니, 지휘자는 단복이 있어요. 그런데 70만원에서 110만원 지금 40만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옷이 더 좋은 것으로 하시는 건지 어떤 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증액을 해 가지고 올라온 건지 이런 게 사소한 게 지금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제 연미복 같은 경우는 다른 옷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연주복도 그렇고 급식비에서도 지금 인원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인원이, 원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어디 시립합창단 얘기하는 거예요?

예.

65명입니다. 정원이요. 현재 52명 있습니다.

합창단 65, 75명은 뭐죠?

소년소녀합창단이 75명이 정원이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이 75명이구나. 65명에서 그러면 지금 50 몇 명이에요? 50,

현재 52명 있습니다.

52명으로 돼 있지요?

예.

그러면 더 추가 뽑으시나요?

현재는, 지금 현재는 당장 채용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엊그제 이 수지현황분석에서 83.3퍼센트뿐이 안 되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원인을 얘기를 했더니 메르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4월 달에 세월호가 또 사건이 났죠. 그래서 그 때문에도 두 달이 이런 공연 같은 것이나 몇 달 간 더 힘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가 기타수입이나 여러 가지가 이것은 동기. 그러니까 12월까지가 아니라 제가 행감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월까지 9억 3천을 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7억 7천이에요.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인문예술교육사업이나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에서 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 8천 200의 이익을, 흑자를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저는 그것을 보고 아, 그래도 뭔가 이 교육도 반드시 시민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그러니까 저기죠. 수요자 부담 원칙을 저는 이런 것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시설에서 훌륭하신 분 모시고 교육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그 어떤 문화예술분야의 과거에는 그냥 문화예술도 공짜로 많이 공연을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또 하셨고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이런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타계를 해서 극복을 하시겠다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극복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꿈의 오케스트라 이것도 국비나 어떤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1억 8천 정도를 받아와서 3천을 보태서 2억 1천 정도로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2015년도도 이렇게 수지분야에서 많이 마이너스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더 예산을 꿈의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이 3천에서 6천을 신청을 하셨고 가족합창단도 3천에서 5천 500, 기획공연 다 이런 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연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괜찮은 공연을 하고 이 부분이 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유료로다가 공연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이 무료공연입니다.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저희가 무료로 하는 공연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런데 무료공연인데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러면 2015년에는 3천만원을 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배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대표님께서도 수지분야에서 우리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83퍼센트뿐이 그러니까 17퍼센트가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가 된 거예요. 그 부분을 타계를 한다 하셨는데,

그것은요. 그것은 국고 지원하는 룰이 매년 국고 지원율이 줄어듭니다. 시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지 저희가 의지가 없고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자체수입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연말까지 저희가 계획된 것은 지금 약 9억 정도를 지금 자체수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메르스 때문에 비교한다면 1억 정도 저희가 수입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해는 세월호 때문에 2013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겠네요?

아니요, 세월호 때는 어떤 외부공연 같은 게 준 것이지 실내에서 하는 게 전면 중단하고 그런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같은 것을 다 줄이고 했던 기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르스의 경우하고는 전혀 다른 게요. 메르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게 거의 다 중단이 됐던 부분이고요.

과장님 그런 말씀 제가 이해는 하겠고요. 그런데 2014년도하고 ’16년도를 보면 이게 진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꿈의 오케스트라도 3천 배를 늘렸고 가족 합창단.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이것 저에게 답변했던 아, 내년도에는 더 이런 부분을 수지 부분을 좀 이익 부분을 수지 타산을 맞춰보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저는 문화도 우리 또 한류 문화가 진짜 어떤 트렌드가 돼 가지고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이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는 이게 뭐죠? 여기 보니까 문화교육 사업에서 1억 7천 정도를 들여 가지고, 1억 7천이 아니고 7, 8천을 들여 가지고 1억 7천을 벌어들였거든요. 그래서 8천 2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냈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교육도 무조건 길 위의 인문학 해서 다 교육을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받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서비스를 하자는 거죠. 그 문화예술사업에, 문화예술아카데미가 이 교육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 8천 200만원의 수지를 보였어요. 그렇듯이 다른 부분도 인문예술교육 부분은 더 트렌드가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봐야지. 2015년도에는 0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1억을 넣으셨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 1억 8천 지난해, 아니 올해 들었고 내년도에 1억 8천을 잡았는데 저도 달밤, 달밤이 아니고 여름밤의 그 문화예술작품도 관람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보니까 얼마 정도의 본인들의 부담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공짜면, 우리 또 공연도 그래요. 공연도 무료 하면 굉장히 저급한 그런 공연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좀 더 높이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문화예술아카데미나 인문예술아카데미가 가야 된다 봅니다. 여기 공연 사업이 다 그냥 20퍼센트 내지는 30퍼센트, 40퍼센트, 50퍼센트까지, 100퍼센트까지 올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 보고 아까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 김중업박물관 운영비가 이것도 2배 반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기획전시가 1억이 들고 이런 부분 이것도 저한테도 내역 좀 주시고요. 공공예술사업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그것을 내가 자세히 안 봤는데.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경기도의료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5개 기관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MOU도 맺고 이러이런 실적을 보였다.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의 실적을 보였다는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당부사항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한 몇 달 전에 신문보도에서 그 부분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의료관광 수입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제도가 아주 잘돼 있으니까 그것을 악용을 해서 몇 달을 체류를 하게 되면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루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의료보험공단이나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 잘 감지를 하시고 해서 우리 안양에 더구나 21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기관 현황에 보면 비고에 나라명이 안 쓰여 있는 데는 실적이 없는 데입니까?

예, 현재 그런 데는 실적이 지금 없는 데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큰 병원 위주로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림대도 굉장히 큰 병원인데 한림대는 또 안 들어가 있네요.

한림대는 실적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여기는 나라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추가로 좀 기재를 해서 저에게 주시고요. 이런 우리 의료관광하고 우리 안양의 APAP 사업이나 김중업박물관 이런 부분을 잘 연계를 해서 진짜 문화관광과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를 꼭 좀 실적을 더 많이 보이시고 우리 관광안양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공사립박물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립이다, 사립이다 이렇게 지원하는 대략 내역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김중업박물관에 얼마가 지원이 됐고 돌석도예박물관이 사립이 한 군데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총 얼마가 지원이 됐나 이 부분을 좀 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역사관이 김중업박물관으로 옮겨지잖아요. 옮겨지면 이게 박물관이 2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양역사관하고 김중업박물관 두개가 있는데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이제 김중업박물관을 반을 나눠서 현재 김중업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축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박물관으로 만들고 지금 안양사지관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중업박물관 안에 안양사지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거든요. 더군다나 안양의 천년 역사가 어떤 건축가 한 사람의 박물관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관을 그리로 옮기면 지금 현재 명칭을 저희가 공모했는데요.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안양시박물관으로 할 것인지 시립안양박물관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되면 안양의 천년역사 유물이 지금 저희 수장고에 거의 4천점 이상이 지금 현재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안양역사관에 안양박물관에 저희가 전시를 대부분이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게 역사관을 그것을 공모를 했다는 거죠?

예.

김중업박물관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예, 김중업박물관은 저희가 문광부에서 50억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도 그게 김중업이라는 건축가의 명성을 익히들 건축하시는 분들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존치를 하고,

계속 존치할 것입니다.

역사관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관련된 보충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발언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제일 많은 질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 민간단체에서 큰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거나 개인이나 단체가 입상하였을 경우 과장님께서는 최소한도 안양시를 빛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상을 높였기 때문에 치하를 해 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립합창단이 행사에 나가서 안양시 위상을 높이는 것과 별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 없겠느냐,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시라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립합창단이 정원이 65명 현재 52명이라는데 매머드합창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4조, 15조를 다루는 경기도에도 이런 합창단이 있을까 한번 있습니까? 경기도에. 없죠?

경기도에는 교향악단이라고 또 다른 예술단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