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경환 관장님을 비롯한 선생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복지관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 시설장의 선서에 이어 위탁운영업체 대표의 인사말씀, 추가자료 요청 그리고 업무보고 및 시설점검 후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경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업체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김성근 담임목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성근 방금 소개받은 김성근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환영하고 위탁받은 교회 목사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위탁을 지난 2월에 받았는데 위탁을 받은 후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쓴다고 했지만 부족함이 많은 줄 압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 저희 교회도 수고하고 애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나름대로 복지팀을 구성해서 양천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SOS뱅크라든가 구제팀들이 수고하고 있고 또 복지관에도 여러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교회가 이제껏 열심히 도와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저희에게 이러이런 부분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 또한 교회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양천장애인복지관이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환영하고 저희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근 담임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성과급 지급내역을 주시고 근무평정 결과까지. 그리고 법인 위탁약정서하고 전입금 현황, 그다음 자체감사를 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결과, 그리고 2013년, 2014년, 2015년 11월 현재까지의 자체감사 결과, 그다음에 태고아리랑과의 위탁내용, 계약서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임○

박순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2014년, 2015년 시설 개·보수 대장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관한 소방안전, 거기에 따른 교육일지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복지관 운영규정이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직업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하고 사업 입출금 내역, 통장을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사업 중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대상하고 사업 입출금 내역하고 통장을 부탁드립니다.

이강길 위원님.

이강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일자리사업 추진 관계 철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면 관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경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오택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사례관리를 맡고 있는 김은아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능향상팀을 맡고 있는 정미선 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족지원팀을 맡고 있는 신사임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여가팀을 맡고 있는 김계형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연계팀을 맡고 있는 김인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팀을 맡고 있는 김경원 팀장입니다. 다음은 운영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영방 팀장입니다. 직업지원팀장은 공석인 관계로 김오택 사무국장이 겸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올해 2월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 복지재단으로부터 수탁을 새로 받았습니다. 저희 복지관의 향후 운영계획과 더불어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같이 드릴까 합니다. 순서는 복지관 운영계획과 2015년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까지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관은 2월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 복지재단으로부터 5년간 수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섬김과 사랑 안에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한다"는 미션을 새로 정립하였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함께 꿈꾸는 미래" 라는 비전을 직원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논의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섬김으로 함께하고 사랑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장애인분들과 함께 즐거우나 괴로우나 항상 같이 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슬로건을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로 장애인분들과 같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별 중점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받은 올해를 서비스 체계 완성기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또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올해의 노력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장애인복지관의 도약기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장애인이 살기좋은 양천을 위해서 민간협력기구를 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21일 발달장애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지관의 새로운 지원체계를 모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체계 완성기와 도약기를 거쳐서 2018년부터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성숙기가 시작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도와 직원현황입니다. 1국 8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새로운 욕구에 걸맞게 팀을 새로 조직·개편하였고 특히 사례지원팀과 문화여가지원팀을 생성해서 장애인분들의 욕구에 걸맞는 서비스를 하고자 새로운 개편을 하였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정원이 40명이지만 현재 현원 49명이 각 전공분야에서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현재 5,27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자폐성장애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특히 1급부터 3급까지 중증에 해당하는 장애인분들이 63%에 해당할 정도로 저희 복지관을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분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된 사업을 개발·보급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같이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저희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꼭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 수준제고를 위한 대외활동 활성화는 물론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또 그에 따른 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와 지역의 자원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과제를 성심껏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양천구의 지역사회에는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중소 도매업, 서비스, 교육, 제조, 음식업 순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관공서에는 찾아가는 인식개선과 캠페인, 음식업에는 좋은 이웃 만들기와 음식값 할인, 의료는 방문등급시스템, 교육은 장애인 자녀에게 학원비 할인이나 무료수강 등 다양한 제안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자원과 협력해서 보다 나은 양천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문제해결입니다. 지역의 문제해결은 지역과 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장애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단체기관과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의 이익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나서고 이런 문제수행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평성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문가 솔루션을 정례화 시킴으로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모든 목표와 노력은 지역사회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문제를 조사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하는 복지관의 모습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이 주도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고객이 중심이 되는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으며, 내년에는 윤리경영을 목표로 윤리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기관의 문화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이제는 직접 참여하는 직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통도 단순히 정보의 공유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하는 창의적 직원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뿐만 아니라 이용자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올해 실시하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내에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벗어나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역사회에 찾아가는 상담실을 신월동과 신정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학교도 찾아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제 주민참여형 사업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이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하고 설계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만들고 주민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당사자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당사자 중심에 지역사회 확대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거리 미술이나 음악회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찾아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인사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능동적 참여가 서비스에는 필요합니다. 이제는 배운 것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발표를 통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시낭송이나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많은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기능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등·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은 더더욱 이런 부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장애기능에 따른 프로그램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많은 서비스들이 개별적,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더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적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문화대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특화사업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길거리음악공연 드리밍 버스킹입니다. 11월 17일 오목교역에서 공연한 모습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끼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기의 재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애인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 드리밍 버스킹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능을 지역과 함께 나누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성취감이 고취되고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3회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내 교류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기능이 향상되고 지역사회와 합리적 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의 이런 행사가 장애인 관련 신문에서 널리 홍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특화대학을 신설코자 합니다. 장애청소년들이 정기교육을 마치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사회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적응대학과 문화체육대학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코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5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2004년 10월 6일 개관하여서 지하 2층 지상 4층에 전문프로그램실을 두고 전문적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 복지재단이 2015년 2월 24일부터 5년간 수탁받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관은 2004년 8월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최초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2007년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변경, 10년 동안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며 올 2월 다시 수탁이 변경되었고 8월에는 장애인복지관 역량강화 및 지역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조직개편 및 인력배치를 새롭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복지관의 중점 추진사업은 기초재활분야 치료접근의 다양화와 사례관리 강화, 대기자 해소,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사업을 위한 지역자원 개발 그리고 특히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관에서도 윤리경영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기관운영과 역동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각 사업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례지원 사업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긴급하거나 집중대상자의 문제를 감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접수 및 상담, 통합사례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능향상 지원사업 부분에서는 운동, 정서 지원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서, 특히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리활동과 작업, 수중, 음악, 기능향상 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인권교육과 성인 장애인의 자조모임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주말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가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 발달지원이라든가 계절학교, 권익옹호사업, 발달촉진 부모교육, 부모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삶의 질을 위해서 문화여가 지원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사업의 전문화를 통해서 장애인 영역 전문가를 양성코자 노력하였으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동시에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통합교육과 청소년여가지원, 문화지원, 정보화교육, 성인 스포츠 동아리, 장애인 생활수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전문가 양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다음에 직업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다각적인 직업적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취업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직업상담과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을 하였고 일반고용과 지원고용도 확대하였으며 특히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도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연계사업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주민과 소통하고 같이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후원과 자원봉사, 인식개선 등 많은 사업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저희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에서 3급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발달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동의 인지 및 신체적 발달을 위한 질적서비스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상으로는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선정된 장애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와 음악, 미술, 감각, 놀이, 인지분야에서 저희가 질적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의 세입예산은 총 67억 6,234만 8,000원입니다. 복지관이 28억 8,800여만 원, 활동보조사업이 34억 6,522만 8,000원입니다. 그외 발달재활서비스, 드림하우스·해누리하우스 공동생활가정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50억 7,663만 8,000원이고 11월, 12월 계속해서 세입과 세출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 거점형 지원센터 설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신정6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 전체에서 보면 상당히 끝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월동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경우 거리가 멀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 복지관의 이용자를 보아도 신월동에 계신 분들이 많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 복지관들을 보면 거의 신정동 근방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신정동 아니면 신정동 경계에 있어서 실제 신월동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그것 또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관리, 다양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서는 신월동 쪽에 장애인복지 거점형 지원센터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월동지역에 크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50평 정도의 규모만 돼도 체력단련실과 상담실, 치료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복지관에 비례해 봤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 5명 정도가 된다면 재가서비스와 상담, 체력증진 그리고 언어치료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장애인분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아주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금은 양천구 장애복지서비스가 신정동에 쏠려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쏠림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먼저 시설점검과 감사자료를 제출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점검 및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신정6동 지역구의원입니다. 복지관이 신정6동에 있죠? 사실 2004년도에 이 복지관을 설립하면서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 속에 설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도심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온다 해서 많은 아파트에서 혐오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시설이라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본위원이 단체의 장을 맡고 있었는데 복지관 유치를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곳을 지나가다 복지관을 보면 그때를 상기하는데 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 뿌듯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지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설 개·보수 현황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지만 이 보고책자에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주로 배관시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개·보수한 것은 없는데 지금 11년차 돼 가죠? 양천구가 복지관에 대한 예산도 부족하고 또 복지시설에 써야 될 예산도 많습니다. 그래도 복지관을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안전이나 소방일지 등등에 대한 교육일지를 아직까지 가져오지 않고 있는데 어느 복지관이나 시설을 돌아봐도 교육일지나 모든 현황일지가 형식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관은 많이 어려운 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 특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안전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하셔서 일지에 꼭 남기시고 그 교육내용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습니다. 범죄나 화재, 또 크고 작은 각종 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이나 소방, 범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먼저 복지관이 개관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현재 기관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안전은 중요하고 저희도 거기에 공감하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올해도 양천소방서와 함께 비상대피훈련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몸에 배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몸으로 익히는 체험으로 직접 훈련을 실시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모든 제반자료는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매일 해도 불시에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관장님 이하 직원들의 훈련에 대한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범죄나 화재,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사고를 미리미리 예측하셔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복지관 인사에 대한 운영규정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사실 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밖에서 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김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어떻게 말하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올해 2월에 제일교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죠?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관장님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자는 항상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로 난무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위원은 신정6동의 의원으로서 신정6동에 위치해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보다 남다른 애정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었을 때 관계규정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께서는 리더십을 발휘, 공정하고 공평한 제도를 마련하셔서 빨리 해소하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이 곳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과나 국에서 내용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전 직원들이 합심하고 관장님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활기차고 명쾌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님의 훌륭하신 충고, 명심해서 좋은 리더십으로 멋진 복지관이 돼서 양천의 장애인분들을 위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2014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경환 2015년 2월 24일 저희 재단이 수탁을 받으면서 들어와서 2014년도에 대한 상황을 제가 정확히 정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직원 업무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직원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주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서 지급을 안 했지 않나 라고 판단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업무대행을 했던 전임 국장이 자리에 없어서 송구스럽게도 제가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관장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직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도 평가를 해서 지급을 했어야 되고 예산도 1,440만 원이 있었는데 평가조차도 안 하고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은 관장 이하 임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건데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성과급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청에 담당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소급해서 지급이 안 됩니까? 작년에 줘야 될 걸 안 주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2014년도 예산이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 자리가 대행이든 관장이든 중요한데 직원들의 복리증진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태고아리랑이라는 회사는 설립연도가 언제입니까? MOU를 맺었는지 계약을 했는지, 업무협약을 했는데 역사가 좀 있는 회사입니까?

김경환 제가 알기로는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소규모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하고는 작년 말에 처음 접촉을 하면서 바리스타 교육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요, 올 1월달에 MOU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자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하고 맺기 전에 커피 바리스타 교육 민간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태고아리랑이라는 회사의 업종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여행, 국내·국외여행, 관광관련 사업 일체, 이게 할 수 있는 영업인데 어떻게 해서 복지관에서 거기에 업무위탁 을 줬는지, 어떤 근거로 줬어요?

김경환 그 당시에 2014년 말쯤,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 대한 바리스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담당 팀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지시했는데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전임 국장이 본인의 인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알게 되었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회사에 어떻게 업무협약을 해서, 여기 업종이 나와 있어요. 일반여행, 국내·국외여행, 관광관련 사업 일체인데 이런 교육을 어떻게 무자격, 여기가 복지관에 와서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김경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여기가 시험을 보고 전문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곳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고 그렇게 해 본 결과 여기가 민간자격증 발급이 가능한 곳이고 실제로 바리스타 교육과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 공식적인 민간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발급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리스타 교육을 태고아리랑에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느냐, 관광회사가 어떻게 여기 와서 바리스타 교육을 합니까?

김경환 그 당시 선정사유를 좀 더 신중히 했으면 좋았겠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고 향후 어떤 교육과 자격에 관련해서 보다 신중하게 자격과 요건을 따진 후에 전혀 오해나 의심이 가지 않는 공신력 있는 업체를 통해서 앞으로 교육과 훈련을 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것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여기에 줬어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이걸 줘서 장애인 나들이인가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6월달 정도로 계획이 잡혔었는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관광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취소하면서 20%의 위약금을 물었어요. 그런데 메르스 사태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전부 자동해약 됨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위약금을 주고 나니까 경비가 부족해서 직접 시행한 거죠?

김경환 그 사업은 외부기부사업으로 지원해 준 곳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메르스라 도저히 갈 수 없는 사항이고 계약조항에 의해서 위약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고 외부지원 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계약에 의해서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쪽 결정에 의거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도 많이 안타깝고 아깝기는 한데 천재지변으로 판단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문의하고 서울시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향후 업체 선정에 있어서 보다 자격 있는 확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꽃차 프로그램의 강사분도 정상적으로 채용한 것 같지가 않고 인맥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 많은 것을 단시간에 할 수가 없어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김○

, 팀장님 있었죠?

김경환 임○

팀장 관련 인사위원회를 최근에 열었죠?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규정은 뭡니까, 참석범위는 어떻게 되고 인사위원회 소집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김경환 일단 먼저 임○

제가 규정을 물어봤어요,

김경환 그의 자질을 쭉 보면서 팀장직을 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한 복지관의 규정으로는 28조에 보면 모집관리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관장은 직위해제를 제외하고 직원들의 능력에 상응하는 자리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정확히 토씨까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분의 능력과 이런 걸 봤을 때 팀장의 역할을 계속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로 인해서 징계나 강등이 아니라 직원의 호봉, 급수를 모두 그대로 가는 걸로 하되 단, 팀장의 직책만 면하는 걸로 결정했고 그 부분은 임○

장황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열 때 인사위원회 규칙에 인사위원의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방법으로 개최를 알려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느냐는 말입니다.

김경환 보통 인사위원들한테 사전에 공문으로 어떤 내용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여부를 묻고 과반수가 넘으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켰습니까?

김경환 예, 저희는 그 당시 신규직원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4분이 사인했는데 이 4분 외에는 어느 분이 인사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김경환 3급 이상 팀장님들하고 저하고 국장 그리고 법인의 국장님 그리고 구청에 어르신장애인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김경환 예, 전부 연락을 드렸습니다.

공문을 보냈냐고요, 무슨 살림살이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김경환 저희가 전화로 참석여부를 물었는데 어려우시다는 분들에게는 공문을 별도로 보냈습니다.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면서 인사위원들한테 공문도 안 보내고 인사위원회를 안에 있는 식구들끼리 해서 과반수가 됐다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요?

김경환 그 당시 인사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직원 면접 건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징계가 아니고 인사발령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논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팀장을 면직 시켰는데 무슨 발령이라고 해요, 팀장에서 팀장으로 갔습니까?

김경환 일반 직원입니다.

그런데 왜 발령이에요? 관장이 마음대로 별 붙였다, 떼었다 하듯이 마음에 안 들면 불러서 면직시키고 마음에 들면 달아주는 겁니까? 정식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안 열었잖아요. 인사위원들한테 공문도 안 보내고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앉아서, 이걸 누가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열었다고 인정해 줍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임○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청문을 했습니까?

김경환 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청문을 하지 않고 답변서를 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결정했다던데,

김경환 제가 임○

지금 하신 행태로 봐서는 그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 할 리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안 했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직업지도반 부모님들하고 분쟁 부분이 있죠?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1년 내에 복지관에서 계속 일어납니까? 예산을 한 70억씩 쓰는 기관에서 이런 자질구레한 민원이 대외적으로 불거져서, 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김경환 시기적으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직원들과 올해 복지관의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하던 중 민원과 관련돼서 어머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러던 중에 성교육 강사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의 교육내용을 알고 싶으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건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충실하게 직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나누던 중에 어머님께서 전임 국장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업무파악 중이라 확실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2주 정도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 구청, 관련 기관들에 여러 가지 민원제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제가 업무파악을 하기도 전에 다양한 지도점검으로 답변하기 바빴고 내부적으로 구청에서도 지도점검을 별도로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행정적인 실수는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수습을 하고 앞으로 더 보강해 가자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들과의 대화에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머님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대외적으로 얘기가 계속 전파되어 버렸는데, 어쨌든 과거문제를 통해서 얘기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당시 관장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어머님들께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그 당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복지관의 명예가 다소 더럽혀진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단이, 여기는 교육전문가가 있는 곳인데, 장애인교육을 하면서 당시에 남녀가 같이 혼합해서 성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교육을 하면서 아무래도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말에 의하면 집에 돌아왔는데 남자분이 여성 위생용품을 착용하고 다녀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남녀가 혼합해서 성교육을 했는데 여성에 대한 성교육도 남자들한테 같이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발단이 돼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학부모들과 잘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해야지, 지금 전 사무국장이 고소를 해서 1차적으로 1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관장님이 나서서 풀어줘야 신문고든 어디든 안 나가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관장님이 중재역할을 해서 이런 건 소리가 안 나도록 해야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에요?

김경환 죄송합니다. 어머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이용자분들과 대화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관장님, 대내외적으로 명사로 이름이 나셔서 강의도 많이 하러 다니시는 것 같은데 강의도 더러 나가시죠?

김경환 요청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나가실 때 출장은 달아놓고 나가십니까?

김경환 특별히 달지 않았습니다.

특강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강의가 중요한 것인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업무가 중요한 건지, 강의요청이 있다고 근무시간에 나가서 강의하시면 한나절씩 그냥 빠지는데 업무는 누가 합니까?

김경환 기관장으로서 복지관 운영과 장애인정책서비스 지원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후배양성이라는 차원의 큰 틀에서 요청에 의해서 부정기적으로 간혹 강의를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려를 끼친 게 아니고 규정을 위반하신 거죠. 외부에 특강을 나가면 출장을 달아놓고 가든지 휴가를 내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혹시라도 복지관 차량을 이용한 적은 없습니까?

김경환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관 실태가 이렇습니다. 갖다 놓은 서류를 다 볼 수도 없고 이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질의해 봐야 그럴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용 들으셨죠?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인사위원회 개최관련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안내공문하고 회의참석자 명단, 회의록 내용 일체,

자료는 왔는데 공문 보낸 근거도 없고 그냥 식구끼리 여기서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천무효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입사가 2015년 2월 24일이네요. 그전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경환 있습니다. 꼭 4년을 비웠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간단히 답변해야 되는데 답변이 질질 늘어지네요.

김경환 죄송합니다.

자꾸 말대꾸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정확히 잘라서 맞다, 아니다,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셔야지 관장님이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언변으로 다 커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장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외부강사 채용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김경환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김경환 예, 지금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못했습니까?

김경환 올해 7월경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 시간강사에 대해서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

관장님, 4년 전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셨다면 다른 데에 근무하는 것보다 업무파악이 빠를 텐데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업무파악 중이라 민원인을 소홀히 대한 것처럼 관장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외부강사 채용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강사를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직원들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장님이 그런 것인지 그런 절차도 없이 진행한 게 잘못된 거라는 건 인정하십니까?

김경환 인정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7월 2일, 전희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직업적응훈련 시 성교육을 했는데 그 후 집에 와서 특이한 행동을 해서 복지관에 성교육 내용하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하여 민원인이 질의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죠?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김경환 그 문제에 대해 어머님이 어떤 교육을 했길래 우리 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이는가 라고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선생님이 교육 내용과 성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자료를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님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성교육 강사님이 직접 어머님께 장문의 문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관장님 이하 직원들은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와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교육을 함으로써 점점 더 좋아지는 단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성교육 내용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관장님 생각대로 답변을 대충하면 그것은 서비스가 아니죠?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불거졌기 때문에 양천구민이나 장애인들, 또 장애인 보호자분들한테 복지관의 불성실한 태도,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흘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교육 강사를 부모에 의해서 추천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경환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를 추천하면 추천강사의 경력을 보고 반영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공개모집 절차도 제대로 안하고 기존강사를 4년 동안 계속 채용한 이유가 뭡니까?

김경환 장애인의 특성상 새로운 라포를 형성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개개인별 특성을,

관장님,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서 강사를 구하기 힘들다면 관장님은 무슨 강의를 하고 다니십니까? 강사는 많이 있지만 정말 강의를 받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꾸 답변을 늘리지 마시고, 저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여기에 강의하러 왔습니까. 여기는 엄중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계속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김경환 아마도 그 당시에 강사채용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한 생각과 분석으로 판단했음에도 부족해서 새로운 강사로 새로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강사를 선발함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욕구와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아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외부강사 채용 시 공개모집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강사후보가 오면 경력이나 어떤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가 봐서 강사모집에 정확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에서 강사비하고 포함해서 얼마씩 받습니까?

김경환 바리스타 교육은 일반 직업훈련생들 훈련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답변을 엉뚱한 곳으로 흘려서 돌리지 마세요. 바리스타 자격과정에서 강사비하고 자격증수수료를 얼마 받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김경환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은 죄송합니다만 훈련생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얼마 받습니까?

잠깐만요, 신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바리스타 강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강사료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지금 바리스타 시험자격을 말씀하시는 거면,

강의를 하는데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경환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통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아닙니까?

김경환 보통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리스타 자격과정에서 필기시험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는 게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김경환 가능합니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5명에게 필기시험 응시료를 포함해서 30만 원을 수납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경환 예, 시험 응시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했습니까?

김경환 늦게 발급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 발급됐죠?

김경환 민원이 발생된 후에 발급이 됐습니다.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영수증이 발급된 거 아닙니까?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없었으면 조용히 넘어갈 뻔 했잖아요.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일을 하는데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공유를 안하면서 어떤 형식적인 절차로, 또 강사료나 응시자격 시험을 볼 때 제대로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소정의 교육을 받았으면 필기시험을 면제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필기시험에 대한 수납을 요구하고 수입인지 비용을 요구하는 게 비리 아닙니까?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환 그 당시에 판단이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 판단이 잘못됐어도 민원제기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안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계속 당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복지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관장으로서 이런 부분의 절차나 비리를 바로 시정조치해서 올바른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어야지, 복지관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서비스를 잘하라고 복지관 관장과 직원들이 있는 것이지 직원들 마음대로 채용하고 직원들 마음대로 질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 횡포, 횡령을 하려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필기시험이 안 돼서 30만 원이 나왔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서 정확히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김경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프로그램 중 (주)태고아리랑 바리스타 4개 과정, 꽃차, 소믈리에 진행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이 느끼신 점이나 잘못된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태고가 바리스타 외에도 복지관의 나들이나 등등에 그쪽 업체가 선정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주의를 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정당하게 응시를 하고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리자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나 사무국장이 잘못해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가 없다고 이야기가 들리는 게 사무국장이 (주)태고아리랑과 친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횡령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김경환 예,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김경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나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김경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김경환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못했고,

그러면 복지관 관장님이 국장의 비리를 알면서도 덮어준 꼴이 되잖아요. 관장님, 안 그렇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취했냐고 하면 그 조치내용이 나오면 되는데 그건 안 나오고 주민들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김경환 앞으로 주의하도록,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 주의토록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조치했습니까? 복지관 관장 자질부터 논의해야 되겠네요. 관장님이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면서 관장님이 전체적으로 리더십을 발휘 못하고 직원들이 잘못한 것도 옹호한다면 복지관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의도 나가신다고 하는데 내부 집안부터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관장님이 소홀하다 보니까 사무국장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비리나 이런 쪽으로 연루가 됐다면 관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장님 임기 동안에라도 정말 김경환 관장님이 종합사회복지관에 계실 때 제대로 관장 역할을 했다, 그것도 하나의 명예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장님, 오전에 전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에서 직원으로 강등시킨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공문이 아닌 전화로 요청했다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김경환 잘못된 것입니다.

공문이 없는 것은 회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거를 인지해 주시고요, 팀장에서 직원으로 강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경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경환 먼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에서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자료를 못 보내서, 제가 당일에 팀장한테 지시를 했음에도 진행이 안 돼서,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김경환 7월 14일입니다. 도저히 작성이 안 돼서 국장한테 직접 작성토록 하고 팀장이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집으로 퇴근하고,

알겠습니다. 사유가 몇 가지 있다고 했는데 다른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아울러서 외부 지도점검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날짜를 팀장이 연락을 받고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지 않아서 준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 사유서를 써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유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직원한테 작성토록 하고 본인의 생각을 약간만 첨부해서 본인이 쓴 것처럼 제출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예요?

김경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관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 팀장이 강등된 사유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장애인 성교육 관련 문제로 민원이 생겼죠? 그 시기에 이 팀장에게 사생활이 안 좋다는 이유로 팀장에서 직원으로 강등시키는 걸로 퇴사 종용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점 인정하십니까?

김경환 제가 퇴사를 종용한 적은 없습니다.

종용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누가 봐도, 민원이 처음 들어왔던 게 5월 13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관장님이 전희수 위원님한테 말씀하시길 그 사실을 알고 나서 2주 정도는 시간을 갖고 처리할 생각이었다고 했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온 모든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6월 15일쯤에 장애인 엄마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문제에 대해 답변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교회 목사님까지 만나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답변을 듣길 원했는지 관장님은 알고 계세요?

김경환 그 당시 어머니께서는 성교육 강사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했으며 향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경환 최초 어머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와 그날 강의내용을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머님이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해서 강사님이 직접 어머님한테 그 내용을 문장으로 다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처음부터 작은 문제였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 자존감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은 자존감 없이는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조카가 장애아입니다. 자주는 못 봤지만 커가는 성장과정을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할 단계인데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성교육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풀어도 될 문제인데 관장님이 이렇게 끌고 가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가 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와서 안 하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성교육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까 그게 제일 쟁점이었답니다. 그랬는데 복지관에서 회신 온 거는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무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교육을 했다라는 일반적인 답변이 왔다는 겁니다. 남자아이인데 바지를 내리고 생리대를 차는 그런 행동을 자꾸 하니까, 앞뒤를 봐가면서 아이의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여자아이들이 하는 거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성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궁금했고 차후 집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그게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장님,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른 학부모 중에서도 성교육 강사님 교체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경환 최초 채용 시에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하지 않으셨죠?

김경환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장애아 어머님들께서 그런 문제가 하나둘씩 생겨서 민원을 넣었을 때는 권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 발단이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넣었던 엄마는 강사를 바꿔달라고 했던 엄마가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성교육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 어머님은 성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찬성을 했던 어머니가 이런 경우를 당한 겁니다. 관장님이 안 계셨을 때 강사교체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작은 거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전에 윤 국장님인가요?

김경환 윤○

그분 문제인데요, 지금 복지관에서 해외여행 관련 업무를 태고아리랑에 진행시켰습니까?

김경환 바리스타 교육을 태고아리랑에서 진행했습니다.

아니, 복지관 해외여행 건이요?

김경환 해외여행은 간 적 없고 각 프로그램별로 사회성 나들이를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건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환 해외는 아니고 국내 나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전문업체가 맞아요, 안 맞아요?

김경환 현재 태고아리랑의 사업자등록에는 여행을 할 수 있게끔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맞다는 겁니까?

김경환 사업자등록에 여행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할 수 있는 업체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강사가 누구십니까?

김경환 태고에서 파견된 직원이 강사를 했습니다.

바리스타 강사분이 어머님 아니셨나요?

김경환 아닙니다. 젊은 남자분이었습니다.

윤 국장님 남자친구 초등학교 동창이요?

김경환 강사님은 윤 국장님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서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강사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민원이 지금 소송까지 가 있죠?

김경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나와서 감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김경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월 중순에서 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경환 태고아리랑과 관련해서 강사료가 과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필기시험 보는 과정에서 6만 원씩 냈죠?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걸 카드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굳이 현금만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김경환 그 당시에 카드가 왜 안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온라인통장으로 입금한 걸로 확인됐고요,

원래 장애인들은 필기시험이 없는 거 아닌가요?

김경환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은 개인들이 자격을 신청해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격취득 응시료를 본인이 직접 개인의 이름으로 태고아리랑에 입금을 시키다 보니까 카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증을 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

김경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잘못을 인지하고 영수증을 바로 발급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인지하고 발급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양천구청 지도점검 및 감사 시에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몇 건이나 나왔나요?

김경환 프로그램 강사 공개채용 시 소홀 건입니다.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용자 참여지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교육 관련해서 강사 교체 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그냥 기존 강사로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대한 미준수 건이 있었습니다.

직원을 공개모집 안 한 것은 그냥 사과한다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 어느 정도 되면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법인단체 아니에요?

김경환 저한테 시간을 잠깐만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직원을 뽑을 때 정규직과 계약직, 강사가 있는데 이분은 주 1회 2시간 강의를 하는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태고아리랑과 업무협약을 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포함한 전 과정을 책임지기로 했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강사를 추천받아서 바리스타에서,

관장님은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하셔야지. 태고아리랑의 입장표명을 하실 거예요?

김경환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이,

그럼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직원들 뽑을 때 성범죄 조회를 채용 전에 합니까, 채용 후에 합니까?

김경환 합격자발표 후에 하고 있습니다.

합격자발표 후 언제쯤 하고 있죠?

김경환 즉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김경환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공문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까?

김경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2014년, 2015년에 퇴사한 직원들을 보니까 15년 1월에 퇴사한 사람이 14년에 성범죄 경력이 한 번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사하고 나서 있었던 게 없어요, 나중에 날짜가 지나서 있더라고요. 여기는 장애인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성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른 곳보다 아이들이 더 보호받아야 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성범죄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하자마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으로부터 공문이 안 왔습니까?

김경환 제 기억으로는 공문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정확하시죠?

김경환 예.

관장님이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언제 관장직을 맡으셨죠?

김경환 2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성교육 때문에 민원이 몇 개월 동안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김경환 지금 성교육 마감 중이라 교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한테 많은 양해를 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진행이나 강사, 직원채용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도록 보다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머님들께도 약속을 드렸고요.

윤○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사유가 왜 없어요? 개인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태고아리랑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김경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면 어떤?

김경환 퇴직서 내에는 의례적으로 쓰는 문구로 퇴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통해서는 한 이야기는 "본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 이 기관에 부담이 될 것이고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윤 국장님이 전반적인 사업을 태고아리랑에 다 몰아줬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로 직원들 간에도 여러 번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김경환 아니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사유가 그냥 개인사유예요?

김경환 본인의 의사는 그냥 그렇게 구두로 써서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장님, 퇴직사유를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경환 앞으로 퇴직할 때 퇴직사유를 충실히 적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개인사유가 아니죠. 그분이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퇴직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팀장에서 직원으로 강등된 직원에 대한 사유는 뭐로 적었습니까?

김경환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국장님 퇴직사유 정정해 주세요. 요청합니다.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직업적응훈련 관련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투입된 만큼 복지의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운영상의 문제로 해서 복지의 질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적응훈련을 프로그램별로 몇 가지 실시하고 있죠? 시설을 둘러보면서 보니까 전기제품 조립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바리스타, 제빵교육도 하고 있나요?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어느 정도 특정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도 교육을 받을 거 아닙니까? 교육받은 이후에 이분들의 진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경환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희가 직업적응훈련반을 3년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코스로 하고 있고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연계를 하고 있고 또 장애인분들을 지원고용이나 직무보조로 현장에 파견하는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무보조인이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차 산업 서빙이나 서비스산업과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계의 계속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실제 취업하고 연결된 예는 있습니까?

김경환 지금 저희가 현장에 2명의 근로인력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계속 근로를 하기 위해서 직무보조인을 파견해서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료생이 몇 명 정도입니까?

김경환 직업적응훈련반의 정원이 25명이고 그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해 몇 분의 기간이 끝나는데 저희가 직업과 연계하거나 다른 시설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2년간의 평가와 연계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실적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훈련생 외에 인근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도 하고 있고 가까운 등촌고나 관악고에 취업생이 나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여기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이 아직 사회에 진출한 예가 없는 거네요? 없냐, 있냐만 말씀하십시오.

김경환 등촌고, 관악고에 2명 있습니다.

수료생 25명 중에서 2명이라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데 물론 교육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도움을 준다면 끝까지 이분들이 사회에 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책임도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환 3년의 기간이 끝난 훈련생에 대한 대안으로 2년에 걸쳐서 지역사회의 다른 시설에 고용을 위해서 업체 개발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용자 어머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의 유관과하고 업무교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김경환 많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거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딱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들 일자리나 일반인들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책임감이고 관심이거든요. 이분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향후 진로까지 책임지고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텐데 물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향후 목표를 세워서 이분들이 여기서 교육만 받고 끝날 게 아니고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게 기반조성을 해 주는 것도 책임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새삼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을 이 자리에 와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복지의 질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다면 개선해야 되겠죠.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까지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만회를 하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갑질을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수족이 돼서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설 때 그 사람들도 적응을 빨리 한다든지 회생할 수 있는 게 빨리 다가올 텐데 교육을 시킨다는 핑계로 군림하려고 하면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향후 복지관의 명예도 회복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님의 귀한 말씀 잘 새겨 들어서 멋진 서비스로 장애인분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전체적으로 건물을 돌아봤는데 약 11년 정도 됐더라고요. 신월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보다 기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보다 이 건물이 더 낡았습니다. 10년이 넘어가면 크고 작은 하자가 생기고 여기 저기 찢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보니까 문도 많이 찢기고 먼지받이도 떨어져 나갔는데 수리를 작게 할 부분을 계속 두면 나중에는 큰 수리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작은 고장이 있을 때 미리미리 수리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장애인작업장 바닥을 봤더니 바닥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렇지 않아도 작업장에 먼지도 많이 나는데 작업장 밑바닥이 지저분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을 청결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직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하고 사업지출 내역, 통장을 요구했는데 이건 가져오지 않고 사회서비스사업 중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것만 받았습니다. 시간상 다는 못 봤는데 제가 너무나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14년 1월 총계정원장을 보니까 1월 6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부분부터 통장하고 총계정원장의 입출금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총계정원장에는 2014년 1월 6일 활동지원 본인분담금 국고지원금 같습니다. 국고지원금이 5,766만 2,960원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장에도 그 금액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총계정원장에 340만 9,450원이 들어왔다고만 되어 있고 한 건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누락되어 있느냐면 수입에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온 1,713만 4,900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락되어 있고 그 밑에 5,700만 원짜리하고 340만 원짜리는 적혀 있는데 가운데 1,713만 4,900원짜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일 지출부분을 보면 총계정원장에는 6,000만 원만 적혀 있는데 통장에는 264만 원이 빠져 나가고 그다음에 1억 7,277만 4,720원이 빠져 나가고 그다음에 1,495만 460원이 빠져 나가고 3,013만 7,320원이 빠져 나가고 또 104만 2,090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6,000만 원만 써놓고 한 건은 다른 건으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일에 누락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통장하고 총계정원장하고요. 지금 제가 2014년도 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지 못해서 일부입니다. 첫 날부터 누락되어 있습니다. 혹시 해서 2015년도 것도 봤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같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억대의 차이가 납니다. 수입·지출에서 억대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총계정원장하고 통장이 너무 안 맞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지금 여기 총무국장 있습니까? 그분이 언제부터 회계를 맡으셨습니까?

김경환 회계담당자가 몇 년 째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김경환 2011년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한 4년 됐네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회계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한두 푼이면 실수할 수 있겠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총계정원장을 대충한 거에요, 아니면 일부러 빠뜨린 겁니까?

김경환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회계담당자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활동보조인 사업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냥 회계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잘못된 일은 지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안○

비롯한 민원인 관계를 동료 위원님께서 다 거론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감사를 받으신 적 있죠?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도 감사를 했고 등등 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부모님들이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형까지 가다 보니까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이런 과정에 어찌 보면 부모님들하고 그만둔 관장하고 사이에 송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뒷전이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얘기만 거론이 돼서 밖으로는 장애인복지관에 비리가 있다고 각종 소문이 번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생기면 관장님이 중재를 하든 어떻게 해서 이걸 빨리 불식을 시켰어야 안 시끄러울 건데 이걸 너무 등한시하고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직업적응훈련반을 축소하는 계획은 좋은데 학부모님들 측에서는 그런 반응이 아니고 면이 생기니까 숫자를 줄여야겠다는 측면으로 생각하시고 관장님께서 2017년까지 15명으로 줄이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넘겨 짚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해결돼야 오해도 없고 15명으로 줄여도 호응을 받을 텐데 주변에 있는 장애인학교를 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직업적응훈련반에 못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자원이 부족합니까? 여기 들어오고 싶은 사람을 다 수용하는데 오지 않아서 정원이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얼렁뚱땅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을 직시하고 알아야지 저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감사를 하고 나중에 구청에도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건데 얼렁뚱땅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연 서류를 보니까 외부 인사위원이 세 분 있는데 이 세 분한테는 전화연락도 안 하고 대상이 네 분이에요. 거기 서류 밑에 명단이 네 분만 돼 있고 네 분만 사인을 했는데 내부직원들로만 이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명의 외부인사가 들어가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에는 알리지도 않고 4명만, 명단에 7명이 있고 3명이 참석을 안 했으면 3명은 비워놔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인 인사위원회입니까? 그리고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7명이 참석을 하고 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명이 참석해서 과반수 찬성이니까 인사위원회의 규정대로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많아서 다 읽어 보지는 못했는데 팀장에서 과장으로 가는 데는 근무연한이 어느 정도 돼야 팀장에서 과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김경환 저희는 과장 직책이 없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적체가 되다 보면 과장제도를 두도록 돼 있더라고요. 과장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진급을 시켜서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직원들 사기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팀장 다음이 국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잘 근무하시다 연한이 되면 과장으로 승진하는 뭐가 있어야지 관장님은 관장님 자리에 있다 해서 부하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진짜 이런 거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은 과장을 시켜도 되겠다라고 판단됐을 때 과장으로 진급도 시키는 모습이 있어야지 사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2014년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에 와서는 어쩔 수 없다, 지급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직원 전체의 연명을 받아서 전 사무국장, 관장 대행을 했던 분한테 청구를 하세요.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맨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직원들의 복리증진은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누구를 자를 것인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뀔 때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은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관장님처럼 정무직은 모르겠어요. 임기제로 왔는데 임기 좀 전에 나가라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거까지는 그렇다 해도 평생직장으로 알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에 내 편이 아니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살그머니 되지도 않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옷 벗으라고 하는 거지 근무하라는 겁니까? 팀장으로 있다가 면해 버리면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볼 거예요?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여기 종사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관장님께서 잘 유념하셔서 이 부분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죠?

김경환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잘 유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좀 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카드를 보니 성범죄경력 조회한 회신사본이 없는 것이 많은데 없는 것은 아직 안 한 겁니까,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신 겁니까?

김경환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다음부터는 따로 빼지 마세요. 여기 퇴직자 서류에는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사실 성범죄경력 조회는 종사자 채용 전이나 채용 중에 연 1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근무한 분이나 3년 동안 근무한 분이나 딱 한 번 했더라고요.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시죠?

김경환 예.

항상 그 사람 인사기록카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합니다.

김경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임 팀장님 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다시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윤 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사직하신 것이 맞죠?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사이유를 개인사유가 아닌 왜 퇴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정정해서 본위원한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시설장은 반드시 상근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강의를 한 달에 3번을 나가셨든 2번을 나가셨든 그거는 법 준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김경환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차후에 논의한 후에 결정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개선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장도 시설을 둘러봤는데 체력단련실 바닥의 청소가 미흡한 것 같고, 고정되어야 할 화장실 개폐문이 덜렁덜렁한 것을 봤고 비가 올 때 물이 옥상바닥으로 흘러내리는데 배수관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만 직업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자연감소분으로 인원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종사자분들의 고생이 많아요.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한다는 거는 다른 거에 비하면 엄청난 수고를 할 거라고 봅니다.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지만 자연감소분으로 인해서 줄인다는 것 자체가 이용자들을 배려하고 좀 더 확대를 해서 수용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 인원이 늘어나서 정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주무부서를 통해서라도 "인적자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종사자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자연감소분으로 인해 인원을 줄인다고 하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충격이죠. 특히 장애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나 가족들, 보호자 입장에서는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생하시는 건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양천구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큰 시설을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죠. 지적된 부분은 지적된 대로 개선을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약자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업적응프로그램 자연감소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직업재활사업이 성과를 이루고 많은 분들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장님께서는 그동안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긴 시간 저희 복지관에 대한 사랑으로 좋은 귀하신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양천 장애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운영법인이 바뀌면서 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굴하지 않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혁신을 하고자 합니다. 그 혁신에는 아픔이 같이 있겠지만 그 아픔이 끝나고 나면 굳은살이 박혀서 더 좋은 모습으로 양천의 모든 장애인분들과 같이 웃을 수 있는 살맛 나는 양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귀하신 말씀 새겨 들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양천의 장애인 복지를 꼭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귀하신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건의사항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거점센터 부분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환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구청 4층 소통실에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