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편성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제2의 안양 부흥의 중점 추진 사업이 될 제2 안양천살리기사업과 인문도시 조성사업에 우선 지원하였고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을 통한 미래형 창조경제도시 조성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약자 생활 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및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 9천 725억원보다 1천 54억원이 증가된 1조 78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 당초예산 7천 286억원의 9.4퍼센트에 해당하는 687억원이 증가된 7천 97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5년 당초 예산 2천 439억원의 15.1퍼센트에 해당하는 367억원이 증가된 2천 807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보다 192억원이 증가한 3천 69억원, 세외수입은 7억 1천만원이 증가한 419억원, 지방교부세는 87억 6천만원이 증가한 821억원, 조정교부금은 19억 7천만원이 증가한 594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17억원이 증가한 2천 221억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3억원이 증가한 8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2억 6천만원이 증가한 1천 407억원, 정책사업비는 773억원이 증가한 6천 209억원, 재무활동비는 138억원이 감소한 3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7억 2천만원, 예산과는 13억원이 감소한 271억원, 고용경제과는 16억 6천만원이 증가한 60억원, 기업지원과는 25억원이 증가한 103억원, 회계과는 44억원이 증가한 905억원, 세정과는 1천 100만원이 증가한 5억 4천만원, 징수과는 3억 4천만원이 증가한 4억 6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2억 6천만원이 증가한 16억 2천만원으로 총 79억원이 증액된 1천 3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소송 수행 수수료 3억원, 성과시상금 2천만원, 시정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비 3천만원, 인문학 글판 운영비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과는 예산서 및 부속서류 7천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부담액 2천 500만원, 예산성과금 4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8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4억 8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 4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5천만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6억 2천만원, 이어서 9쪽입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 8억 3천만원, 소상공인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5천만원, 노인 상담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비 1억 7천만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3억 3천만원,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6억 6천만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수당 2억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7천 600만원, 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금 1억 2천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58억원,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비에 7천 500만원, 지역 IT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사업지원비 5억 3천만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비 33억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4억 4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9천만원, 시 청사 및 의회 청사 수배전 설비 교체공사비 8억 7천만원, 청사 로비 공간 개선사업비 3억 5천만원, 공무원 급여 771억원,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49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4천 600만원, 가상계좌 및 ARS 통합납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5천만원,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7천 800만원, 개별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천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 발송 우편요금 1억 3천만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관련 상가 및 청과동 보수공사비 2억 6천만원, 화장실 보수공사비 1억 300만원, 청과동 1층 등기구 교체공사비 2천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일반기금은 전년도 대비 11억 3천만원이 감소한 65억 3천만원,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대비 168억원이 감소한 228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내역은 일반기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 1천 700만원, 농업발전기금은 1천 3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228억원을 조성하여 효율적이며 투명성 있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면서 제2의 안양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016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5년도에 비해 1천 54억원이 증가된 1조 78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87억원이 증가된 7천 97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67억원이 증액된 총 2천 807억원입니다. 3페이지 재원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원별 일반회계 2016년도 세입예산은 2015년도 예산보다 9.4퍼센트 증액된 7천 973억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재원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조 780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천 5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87억원이 증액된 7천 973억원, 특별회계는 367억원이 증액된 2천 8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1.5퍼센트인 2천 321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보다 5퍼센트가 증액된 총 11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015년도 예산보다 6.7퍼센트 증액된 2천 32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영수익 투자사업이 폐지되어 미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실, 과, 소, 구청, 동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 예산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보다 9천 725억원보다 1천 54억원이 증가한 1조 780억원으로써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제2의 안양 부흥의 추진 동력이 될 제2의 안양천가꾸기사업과 인문학도시 조성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 약자의 생활 안정, 수준 높은 교육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 및 분야별 고른 발전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편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도 전체적인 예산 편성 방향에 맞춰 전통시장 지원 및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을 통한 미래형 창조경제도시 조성,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365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과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며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균형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사업도 이러한 방향에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의 경우 금년도부터 새롭게 의회에 제출된 예산의 성과계획을 근거로 사전 평가분석 및 사후 정산처리를 철저히 하여 지방재정을 차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5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말 조성액 기금 규모입니다. 일반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보다 0.3퍼센트가 증액된 309억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보다 1.7퍼센트가 증액된 7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2016년도 기금별 수지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채무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채상환기금은 2016년도 사업부서 본예산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에 대한 채무 조기 상환목적으로 100억을 편성하여 미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박창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시민제안제도 운영비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최근 3년간 시민이 제안한 현황자료 및 포상금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85쪽에 보시면 시정현장평가단 보상비 140만원이 감액된 사유, 편성 사유와 최근 3년간 역시 시정현장평가단의 명단과 활동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안양시 사회조사비용이 3천 760여만원이 전년도 대비 약간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와 인건비 현황자료, 사회조사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물유지보수비 6천 5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와 그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안양 명물 포도 규격포장재 지원비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2015년 안양시 포도 생산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 1천 5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7천 100여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2014년, ’15년도 사업 실적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113쪽 기업 유치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금 각각 2천 500만원과 1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최근 3년간 포상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신규 편성된 사유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124쪽에 청원경찰 및 임기제 급여 상세내역과 청원경찰 근무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성실납세자 경품지급비 1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4년, ’15년 경품 지급현황과 경품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전산개발비 신규 편성된 사유와 어떤 사업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국장님께 한마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예산서 보면 세입세출 예산 규모가 1조 780억인데 어떻게 1원도 안 틀리고 세입세출 규모가 똑같은지, 일부러 맞춘 것인지 아니면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 최근 3년간 사업 부서, 사업 내용 해 가지고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90페이지에 시설관리 경영위탁 관련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84억원 편성되었는데 전년에 비해 3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료 하나 요청하면요. 최근 3년간 민간 위탁사업의 관리감독 현황 그래서 지도점검 실시일, 점검 내용 그리고 지적사항, 조치사항, 처분내역까지 전부 상세하게 해서 자료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과의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필여 위원이 예산서 97페이지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 도비가 4억 2천이고 시비 4억 2천 해 가지고 지금 8억 4천만원 편성됐네요. 이것 세부 사업현황 아까 같이 보겠습니다. 서면답변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04페이지에 도시농업 육성 관련해서 지금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 조성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사업의 세부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07페이지에 노인 상담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에 1억 7천 200만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최근 3년간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점검 실적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의 사업 중단 그러니까 폐업 및 이전 현황에 대해서 기업 이름하고 그다음에 지정일 그다음에 정지일이라든가 이전일하고, 여기 갑자기 안 나오네? 아까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점검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중단, 폐업 및 이전현황 그러니까 기업 이름, 지정일 그다음에 대표자, 근로자 수, 소재지, 연락처 그다음에 품목, 지원금액까지 해 가지고요 정확히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기업지원과의 김남수 과장님 아까 앞에 서정열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1천 5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전년에 비해서 7천 100여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서정열 위원이 같이 또 두 개 질의했네요. 예산서 113페이지의 포상금 관련해서 기업 유치 민간인 포상하고 공무원 포상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의 조정환 과장님, 예산서 117페이지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2015년 심의 건수 및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18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1억 5천 6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그것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에 가상계좌 및 ARS 통합납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5천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그 사업의 세부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연필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에 관련상가 및 청과동 보수공사로 2억 6천 300여만원 계상되었는데 최근 3년간 농수산물도매시장 보수현황을 서면답변 바라고 여기 관련상가 및 청과동 보수공사 사업현황에 대하여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조정환 회계과장님께 먼저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합니다. 페이지 11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관련해 가지고요. 2013, ’14, ’15, 3년간 가구 구입과 인쇄물 발주 건을 건수 순과 금액 순으로 1위에서 10위까지만 수주 업체와 발주 부서 등이 기재된 자료하고요. 또 아울러 전기공사, 토목공사,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 때가 지금 생각이 나고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이 됐는데 예산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고 전액 삭감되고 거의 삭감되고 원래 타당성조사 시작할 때와 또 다른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없애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고요. 그래서 2016년도 지금 본예산 편성에는 제가 보니까 용역은 거의 다른 부서까지는 못 봤는데,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계신데.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심사 중에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저는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시달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하고 위원들이 굳이 그것을 무슨 그 사업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 것 아닌 것으로 밝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각각의 기능을, 고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지금 세입예산 규모가 조로 넘어갔어요. 당초 예산이. 2015년도 지금 아마 2차 추경이 벌써 1조를 넘어섰는데 일반회계가 687억이 증액돼서 7천 973억원, 특별회계가 367억원이 증액된 총 2천 807억원 그래서 1조 780억원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지금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정자립도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됐던 46.5퍼센트보다 1퍼센트가 더 떨어진 것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자립도를 분명히 임기 내에 60퍼센트까지 올리시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재정자립도 올리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도 예산편성 방안이나 이런 데 보면 재정자립도를 올릴 만한 그런 방향이 서 있지를 않아요. 그래도 제가 본 것하고도 다를 수 있으니까 2016년 예산편성 시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4쪽에 보면 원활한 법무운영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55만원씩 해서 5명, 33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4, ’15년에는 8명으로 이렇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2014, ’15, ’16년 고문변호사 현황, 변호사별 자문 및 사건 수임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왜 축소 운영하게 되었는지, 지금 이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축소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고문변호사를. 축소 운영 사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85쪽입니다. 산하기관 경영평가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44만원 신규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거든요. 시 출자출연기관. 그래서 참여하는 목적, 참여하게 되는 출자출연기관 이름 그다음에 참석자 현황 여기 보면 7명인가 세부계획서에 제가 봤는데, 참석자 현황을 담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6쪽 인문도시조성사업 아마 정책기획과의 가장 큰 사업처럼 지금 보이는데요.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6천 11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예산 편성 방향에도 보면 첫 번째가 제2 안양 부흥의 추진 동력이 될 제2 안양천 살리기 사업 이것은 제가 우리 부서가 아니어서 예산 못 봤고요. 인문도시조성사업 우선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 6천 100만원이면 사실은 너무 작지 않나. 왜냐하면 작년에 안전도시 표방하면서 막 몇십 억 올라왔었거든요. 기금도 조성하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예산편성 방향에 첫 번째로 세운 것으로는 이 방향하고 이게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예산이 1조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일단요 올해 인문도시 조성사업계획서 있죠? 올해?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연도별로 아마 사업계획이 있으실 텐데 올해 인문도시조성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뒤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인문학 관련한 사업들이 고용경제과에 이렇게 있어요. 한뼘텃밭 인문학문화축제, 이 인문학 이렇게 들어간 것은 아마 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대학생 인문학 특강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인문학과 관련된 부서를 초월해서 2016년도 안양시 총 예산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우리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맹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90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영 위탁,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지난해 대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3억 1천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보통 한 4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인건비 등을 담은 2015년과 비교해서 항목별 예산과 증액, 감액 경우 그 사유를 담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담당 거기 과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 과에다 질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과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정과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세입 예산 관련.

세입 분야는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이죠?

네.

그 내부거래, 92쪽에 내부거래 지출 관련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원금 이자 포함해서 103억원이고요. 통합관리기금이 원금 이자 포함해서 74억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내부거래를 포함해서 통합관리기금 총액이 얼마인지, 원래 통합관리기금이 있어야 될 돈을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조성액 말씀,

네, 조성액, 조성액이 그런 얘기죠? 통합관리기금 총액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냥 통과됐는데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 했는데 본청은 줄어들었어요. 그게 어디에서 얘기는 지난해는 연말 기준이고 올해는 31일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료 제출하면 안 되는 거죠. 보통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같은 것을 비교해야지 전년도는 31일까지 해 놓고 올해는 연말까지 해 놓고, 올해는 31일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항상 자료 제출할 때는 그 시점에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본청이 감소가 됐어요. 그 제출하신 자료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2016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관련해서 제품 구매 증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셨다면 그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예산명세서 38, 39쪽에 기업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이런 게 있어요. 고용경제과에. 보시면. 그래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기금이 무엇인지 이 38,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용경제과 세입에. 그 성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4억 8천 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여기 본예산 대비니까 사실 2015년 말에, 올 연말에는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2015년 본예산 대비 2천 75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그대로인데 시설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네요. 그래서 시설비 관련해서 2015년은 결산 기준으로, 지금 할 수 있죠? 공공, 공공근로사업. 거의 다 나와 있지 않아요? 3차 추경에 증액되거나 이런 것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5년은 결산 기준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2016년은 본예산에 4억 8천 700만원 편성된 것, 두 개 연도에 예산이 아니고요. 사업 참여자 수, 사업 참여자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 99쪽, 102쪽과 관련돼 있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거든요. 아직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가 발효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예산편성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밑에도 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가 발효가 되면 사실 이 세 개 이런 사업들을 하나의 단위사업 이렇게 묶고 사회적경제 지원해서 거기 밑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7쪽의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수당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0퍼센트 넘게 증액이 됐어요. 당초 예산 대비. 2015년 사업 결과 대비 2016년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가 지금 103억 3천 900만원 편성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한 25억 증액됐는데요. 첫 번째 질의는요 우리가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의 목적이 세수 증대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런 목표 관리를,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으시다면 당초 스마트타운 조성 당시에 안양시의 순차별로 세수 증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계획 시의 그런 자료가 있으면, 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11쪽에 노․사․민․정 활성화해서 지금 예산이 184만원에서 2015년 대비 1천 800만원이 감액돼 있어요. 그래서 2015년 사업집행내역서하고 2016년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면서 감액 사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14쪽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출연금 33억 3천 400만원, 2015년 대비 11억 9천 800만원이었는데요. 21억 3천 500만원 해서 한 200퍼센트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창조경제융합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16년 출연금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 그다음에 ’16년 인력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905억 4천만원 정도 편성됐고요. 2015년과 비교하면 한 44억이 증액됐는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청사 관리에 한 13억, 공무원 급여에 한 31억, 거의 막 그쪽으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페이지 120쪽 시설비 관련해서 청사 로비 공간 개선사업 해서 3억 5천 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 답변해 주시고요.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페이지 28쪽에 기타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차량 매각대금 800만원, 매각 차량 관련 구입 연도, 매각 사유, 매각 방법 등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이번에 예산서하고 관련은 없지만 안양시 입장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수면세라는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부수면세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게 주가 되는 어떤 사업을 안양시로부터 받을 때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사업은 이 주가 되는 사업이 만약에 면세 사업이면 이것도 면세한다 이런 것들이 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서정가제 관련해서 지역 서점에서 전체를 다 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시 입장은, 이 부수면세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우리 저기할 텐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징수과 우리 이종환 과장님께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에 보면 지방세 수입 중에 지난 연도 지방세 수입이 8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55억 대비해서 34억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도, 또 지난 연도 세외수입도 또 25억 9천 8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4쪽에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1천 295만 5천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TF팀 결과보고를 11일 날 할 예정이라, 의회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조사특위에도 들어가 있었었거든요. 소관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논의되는 그 논점이나 뭐가 문제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2015년부터 시장님이 바뀌셨죠. 2015년부터 안양시의 도매시장 활성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5년 연간 매출 총액 중 도매와 소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것 아니더라도 해서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먼저 하신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웬만한 것 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 이 기금운용은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개별 기금은 그렇습니다.

개별 기금 부서에서. 그러면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이따가 부서에 알아 볼 거고요.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84억원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 최근 4년간 시설관리공단의 수지분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편성 기준이 일정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이 주민센터 각 동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귀인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어요. 터미널 부지에 꽃밭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꽃밭 조성비가 주민센터 참여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녹지과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녹지과로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요. 기금의 조성 목적, 운영 방향, 운영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시는데 운영 실적은 최근 3년간 실적 자료 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농업육성지원예산과 관련이 되어서요. 전년 대비 2억 3천 700만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어체험센터 부지의 텃밭조성사업과도 연관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게?

네.

그래서 도시농업지원사업 예산 중에서 국비는 680만원, 도비 1천 800만원 해서 합이 2천 500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상당히 많아요. 3억 4천 200만원 정도 되는데 고용경제과의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 지원이 많거나 아니면 매칭 되는 사업이 많은데 이 부분만 거의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도시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영어체험센터 만안청소년수련관 부지, 뒤에 있는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텃밭 조성비가 1억 5천, 부대비가 108만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목적 그리고 운영 주체, 운영 방법, 규모, 기대효과 등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도시농업정보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공자 선정과 제공자 선정 방법, 제공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융자가 된 특별시설자금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차액보전금이 올해 33억원에서 25억원이 증액된 5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사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이자차액 보전 현황 상세내역으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연필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상가 및 청과동 보수공사 등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고요.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증액해서 19.3퍼센트가 증액되었고 16억 2천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 부분에서 시장 사용료가 6억원 편성되었는데 이게 시장 사용료가 2014년도 9억 8천, 올해 6억 8천, 내년 6억원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한 뜻에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시장 사용료 수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김필여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시장사용료는 줄고 있는데 시설사용료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최근 4년간 수지분석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과동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비가 편성됐어요. 이것 작년에도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도 지금 2천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편성됐어요.

네, 계속 계속합니다.

아, 계속해요?

이어서 합니다.

이것 왜 한 번에 안 하고 계속하죠?

부분적으로 그게,

부분적으로요? 작년에 2천, 올해 2천, 내년에 또 하나요? 아까 정맹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편성내역을 보면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목은 금액도 하나도 안 틀리고 편성되는 게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청과동의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내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청과동 옥상이 이렇게 지붕으로 안 돼 있어요?

네, 지금 돼 있습니다.

지붕으로 돼 있는데 방수 해요?

오래돼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누수가 됩니다. 비가 오면.

아니 그러니까 옥상이 슬래브로 되어 있어요? 슬래브 아니죠?

네, 슬래브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방수비용이 해마다 2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작년에 공사한 공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차선 도색 공사비도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주차구획선하고 횡단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 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화장실 보수공사비가 작년에 2천만원 편성되었었는데 올해는 1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까지는 부분 보수를 하는 것 같고 올해는 전면 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보수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화장실 청소 및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아마 업무보고 때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가 드린 적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동의 자리 배치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런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서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장에서 배관 터졌던 것 또 바닥에 물 고이는 현상 또 미끄럼 현상 등등 관련해서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설공사한 것에 대한 하자검사, 최종 검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공사의 담보 하자 책임 기간 중에 연 2회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산동 자리배치와 관련해서 1년이 지났는데 하자검사, 정기검사한 내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한 다음에 질의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님, 우리 안양시 예산이 어쨌든 본예산이 1조가 넘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1조가 넘어가는 우리 안양시 예산이 과연 우리 시에 적정한지 그리고 이 1조원이 넘어가는 안양시 예산 규모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주시고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입 중에서 보면, 세입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10퍼센트를 감액 예산 편성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담배소비세가 왜 이렇게 감액 편성됐는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세입 중에 보전수입이 있죠? 보전수입 내부거래, 제가 우리 송현주 위원님하고 항상 이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2015년도에 비해서 거의 더블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470에서 747억 정도로 많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57.6퍼센트가 올랐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세입을.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그중에서 53억이나 올라 갖고 세입 초과 징수가 219억이에요. 이것 집행잔액 중 큰 내용들을 좀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세입 추가도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세입이 이렇게 추가 징수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다 보니까 내용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한 것들 몇 가지, 작은 것들만 몇 가지 얘기하면 우리 정책기획과의 85페이지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1천 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6천 500만원, 첫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 잡고 그러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감액, 그것도 1천 900만원이라는 게 좀 이상해.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왜 이렇게 감액이 돼서 편성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과에 90페이지 예산성과금 이게 2천만에서 4천만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포상금 중에서. 거의 100퍼센트 증액된 거잖아요. 증액된 사유 그리고 이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우리 올해 해 보니까, 2015년도에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줄이거나 많이 받아온 그런 것에 대한 포상금인지 왜 이게 늘어났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고용경제과에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은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저는 우리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1억 5천, 사회적기업 보험료 3천 근데 또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가 또 6억 2천 있어요. 이게 물론 사회적기업에 취업해 있는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이것 작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15년도 지급한 내역 시에서, 주시고 내년도 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내가 가끔 보는데 100페이지에 보면 의왕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 중앙시장 8억 3천이에요. 중앙시장은 리모델링을 내가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케이드 공사를. 아케이드 공사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여기만 8억 3천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관양시장 조형물 설치도 1억 5천, 이것에 대한, 두 개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은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많이 받냐면 과장님,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일반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년일자리 창출에는 물론 대학생 부업 이게 아마 그 예산이죠? 그것 말고는 사실 청년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고 국가적으로도 더 시급하고 필요한데 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일자리 창출을 많이 예산이 반영되는데 비해서 젊은 사람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예산은 별로 편성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우리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시나 정부의 방침이 일자리 창출, 젊은 사람들이 구직난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게 난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그다음에 회계과 과장님, 118페이지에 보면 우리 안양역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비가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이 있고 또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또 1천만원이 또 있어요. 이 두 개를 따로 편성한 이유, 그리고 물론 지금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것 보면 8번 출구 쪽이라고 돼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 두 개가 따로 편성돼 있는 사유와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로비 공간 이것이라든가 이 내용들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저도 같이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른 것은 우리 똑같이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이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도매시장 공공요금 전기, 수도, 난방비가 4천만원 있고 또 대납이라고 그래 가지고 5천만원 있어요. 이것 대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물론 대납은 제가 보니까 상인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납을 하고 일단 나중에 돈을 받는 거지. 그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것 답을 좀 주시고, 자료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보면 청과동 경매장 전자시계 보수공사비가 600만원이 있습니다. 600만원. 전자시계 보수사하는 데 600만원이라 그래서 나는 조금 의아했는데, 이것 전자시계 보수내역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이 비용 600만원 들어가는지 설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대행사업비로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가 1천만원, 전기설비 안전관리점검 대행수수료가 1천 450만원 이 두 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줄 알고 안 했는데요. 성인지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에는 9건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자체 사업, 이번에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지금 자체 사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가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모니터링 결과 보고에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그 자체 사업 중에 하나가 인문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세부적인 것은 질의 안 할 거고요. 하여튼 이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고생하셨고요. 제 질의는 일단 전문 컨설팅을 받았는지 하고 가능하다면 성인지예산안 이번에 작성할 때 인문도시 조성과 관련돼서 그 작성 과정을 내가 자료로 혹시 받아볼 수 있는지, 선정에서부터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성 과정을 자료로 주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있다가 따로 담당 주무관님, 제가 저기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니까 와서 좀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렵죠? 제가 질의한 답이 아니고 막 다른 데로 가시는데.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대책이 지금 있느냐. 안양시에.

자체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왜 쉽지 않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방세가 그렇게 급격하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60퍼센트 만들어요?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올리겠다라고 했으면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 세수만큼만 지출을 하든가.

그런 부분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계속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하는 사항들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게 반영되지 않으니까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갑자기 안양에 또 신도시가 하나 생겨서 갑자기 옛날에 재정자립도 8, 90퍼센트였을 때도 그것 때문에 생긴 거죠? 그쪽에서 나오는 세수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안양시의 총 지출에, 예를 들면 이번에도 우리가 1조 780억 중에 1조 780억이 전체가 다 안양시 세수면 재정자립도 100퍼센트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에 매칭하면서 하여튼 의존재원도 아까 얘기했듯이 조정교부금 이런 것 받아내야 되잖아요. 지금 안양시에,

그렇죠.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재정자립도하고 역행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안양시에 체육관 하나를 짓더라도 학교에 국비가 와야 되죠. 국회의원들이 확보해 줘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서 시비로만 할 수도 있지만 국비 내려오면 국비 내려온 만큼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의존재원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필운 시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마구마구 지출을 해 가지고 조직을 확대하고 지출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내가 재정건전성을 해서 여기 인터뷰한 기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60퍼센트를 올리겠다. 임기 내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재정자립도를 올려야 되는데 벌써 1년 사이에 1퍼센트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진 이유는 뭐냐. 지방 세수의 증가가, 엊그저께 우리 황규학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는 거거든요. 세수의 증가가 의존재원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총규모는 자꾸 늘어나는데, 그다음에 더 나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자체 수입에서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 분모에 전체 그게 들어가거든요. 걔가. 벌써 700몇 억 잡았죠? 순세계잉여금을?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해명을 했지만 재정자립도는 지출이 좌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출이 좌우하는 게 아니다. 단, 지출의 구조를 재정건전성이 어떤가, 어떤 데 지출을 하는가, 낭비성 예산에 쓰지 않는가 이런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의존재원이 늘어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국가나 도에서 돈 받아 오는 게 뭐가 나빠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할 건데. 그런데 그 사업을 받아다가 쓸데없는 사업에 하는 경우에는 안 좋은 거죠. 재정자립도도 낮추면서 낭비성 예산이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60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체 재원의 60퍼센트만큼 자체 재원, 우리 전체 지출에 자체 재원이 60퍼센트가 되면, 재정자립도 60퍼센트잖아요. 40퍼센트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고.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과연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느냐라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60퍼센트가 될 수 있냐. 우리 자체 재원이. 1조 780억 중에 60퍼센트면 최소한 6천억, 7천억 가까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세수 3천억 정도 되잖아요. 지방세. 그게 가능하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불가능하죠. 불가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계속 얘기를 하냐면 시장님이 사과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정책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적해야 되는데 아닌 사실을 가지고 마치 그것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난 옳지 않다. 그래 갖고 사람들이 안양시가 마무마구 돈을 써서 재정자립도가 급락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필운 시장님이 지금 재정자립도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그것보다 더 돈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것은 제가 동의를 해요. 하는 것이어서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는 없는 거다. 제가 아무리 계속해서 생각해도 그냥 얘기 한번 하고 그다음에 누가 얘기 안 하면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런 상황은 난 옳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안양시 입장에서는 없다. 동의하시죠?

다만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신 것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현재 내국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세 비율이 79.9퍼센트고 지방세가 21.1퍼센트다 보니까 그런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현재 그런 지방세로 전환은 중앙부처에서 하지 않고, 다만 보통교부세, 우리 교부단체가 됐습니다만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중앙부처가 일단 지자체를, 최근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만 그 자체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자체를 옥죄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2014년 7월 23일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하신 기사를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조직을 늘리고 예산을 마구 집행해서 시 재정자립도가 46퍼센트로 급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당신이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냐면 조직을 축소 개혁하고 그다음에 전시성 재정지출, 이벤트성 행사를 줄여 임기 내 재정자립도를 60퍼센트로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조직을 축소 개혁했는가? 제가 지난 것 보니까 조직이 오히려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들 하나 지키지 못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러면서 재정자립도 60퍼센트는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60퍼센트까지 올라가지도 않는데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기사에 있는 것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이 굳이 또 시장님 대변해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세입세출, 우리 가정 경제도 그렇지만 소득하고 또 벌어온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꼭 굳이 일치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물음인데요. 꼭 필요한 곳에만 쓰고 그래야지 우리 얼마 들어온다고 또 거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써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의문 속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저도 대동소이한, 항상 우리가 1조원 시대라는 게 사실은 우리보다도, 우리가 지방에 연수를 가거나 벤치마킹을 가면 우리보다 훨씬 작은 도시, 인구도 훨씬 작은 인구가 5천억, 6천억 하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늦은 감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정도 규모 되면, 우리 인구 규모 되면 내가 보기에 한 1조 5천억 정도 돼야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7천억, 8천억일 때 제가 다니다 보면 우리 시가 타시에 비해서 잘 살고 크고 인구도 많은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데 농촌 15만, 10만 이 정도 되는 도시가 5천억, 6천억 되는 도시들이 많아서 처음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조라는 규모가, 의미가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아까 말한 가용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이렇게 1조 시대를 넘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지출은 많이 발생, 복지는 인구가 많으니까 복지는 많이 수요가 있잖아. 있고 세입은 들어올 데가 없고. 그런데 다행히 앞으로 우리, 저는 우리 안양시가 가용토지가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안양시에도 가용토지는 활용하려면 활용할 토지가 많더라. 박달동 군부대 뒤 안쪽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지가 우리 안양시에 있는 줄은 몰랐었거든요. 거기 평촌보다 내가 보니까 더 크겠어요. 규모로는. 그런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1조 시대를 맞이해서 1조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가용토지가 없다고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좀 더 생산력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굴뚝산업이 아닌. 그래서 대한전선 부지에 28개 업체 유치한 것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관악스마트타운, 그렇죠? 그리고 석수스마트타운에 입주한 업체들이 앞으로 안양의 미래를 먹거리, 그런데 관리를 잘못하면 꽝이다. 지금 관악스마트타운에는 아직도 다 입주 안 했죠? 석수스마트타운도 입주 안 했죠? 거의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개발해서 그런 데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안양시의 미래 먹거리를 살려서 세입을 늘려야 1조 시대를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데, 나는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지출 규모로, 세출 규모로 1조원이 넘고 여러 가지 이래서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하셔서 그에 걸맞은, 아까 인문학도시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그에 걸맞은 세입을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다른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 거예요. 어쨌든 지출만 계속 늘어나다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기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도 떨어질 거고. 그렇다고 우리 세입은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 방법을 현명하게 찾아서 시에서 1조원 시대에 맞는 재정 규모도 꾸리고 세입원도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역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를 따지다 보면 아까 말한 국․도비 지원받고 하다 보면 재정자립도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필요할 때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세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획경제국 산하의 우리 국․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1조원 시대의 의미를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86페이지 인문사업 명사 초청 강연비와 인문학 글판 운영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세부 사업명세서를 제출해 주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사업 명사 초청 강연비는 우리 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시민들을 위한 강좌는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우리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산하기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문도시 조성사업을 주도해 나갈 우리 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전문강좌는 그동안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직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인문사업을 창의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에 걸쳐 명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문학 글판 운영비는 우리 시 인문도시 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글, 즉 시라든지 문학작품의 글을 게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 청사 1개소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예술공원 그리고 버스승강장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글판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83페이지 시민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시민 제안제도 운영 현황과 포상금 지급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85페이지 시정현장평가단 보상비 144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하고 또한 3년간 시정현장평가단 운영, 평가단 명단 그리고 활동실적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감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현장평가단은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 환류시켜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시정현장평가단 총 운영 분야는 복지, 교통, 환경, 지역경제, 민원처리 5개 분야로써 지금 각 분야별 12명씩 해서 60명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그리고 또 2014년도 운영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예산을 총 참석인원의 한 90퍼센트만 편성을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만 반영을 이렇게 함에 따라서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목적, 참여자 성명,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6년도 인문도시 조성 총예산과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84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 관련해서 시 고문변호사 최근 3년간 위촉 현황, 자문 및 수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문변호사 정원이 8명인데 5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사유를 설명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축소 운영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하면 고문변호사는 총 8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5명만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축소 운영하는 사유는 일단 첫째, 자문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4년도에 고문변호사 자문 건수가 338건이었는데 금년도 218건으로 좀 많이 감소를 했고요. 또한 소송 건수도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2014년도에는 총 135건의 소송을 수행했습니다만 금년도는 111건으로 약 한 30퍼센트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희 현재 부서 내부적으로 법률보좌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보좌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 건수 등이 감소하게 돼서 지금 총 8명의 변호사를 다 위촉하지 않고 지금 5명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85페이지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관련해서 2015년 대비 감액 사유를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작년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출자출연기관을 경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첫 평가다 보니까 지표개발하고 평가 부분을 같이 추진해야 되겠기에 당초 예산 6천 500만원을 편성했고요. 실제 6월에 완료된 평가용역비는 실제 4천 3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각 산하기관별로 지표개발이 완료가 돼서 조금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보완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실제적인 평가용역비를 계상해서 1천 9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용역비를 1천 900만원을 좀 감액 편성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금년에는 6개 기관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우리 공동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3년간 평균 지원금액이 5억원 미만으로써 평가 제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개 기관은 좀 제외해서 하고 4개 기관만 평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현장평가단 처리결과를 보면 평균 평가 점수는 분야별 85점에서 87점 사이, 그렇죠?

네.

그리고 건의사항에 보면 퍼센티지가 87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면 건이, 어떻게 좋은 건가요? 성적이? 좀 미흡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아직 우리가 단계별로 이렇게 최우수, 우수 구분을 하면 최우수는 아니고 조금 우수에서 상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수에서 상 정도. 그 감액 사유는 아까 시정운영단에서 물론 당연히 그렇게 회의를 다 안 나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시민제안제도하고 이 시정현장평가단 두 사업의 차이가 뭔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정현장평가단은 우리 시 시책에 대해서 평가단이 부문별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시민제안제도는 어떤 창의적인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우리 시정 그게 채택이 되면 채택 여부를 판단해서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는 도입해서 시정 운영에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 도입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결과도 보면 아주 현재 심사 중인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제안제도 현황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시민제안제도나 공무원제안제도나 좀 대부분 유형이 비슷한데 대부분은 단순 어떤 건의, 민원 또 어떤 현실적으로 좀 도입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게 거의 한 90퍼센트 넘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이 제안이 접수가 되면 채택이 가능한 제도는 우리가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거쳐서 최종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창안 등급을 결정해서요. 예를 들어서 금상인 경우 500만원, 은상인 경우 300, 동상 100, 장려 50만원 또 도입 필요성은 있는데 창안 등급으로까지는 이렇게 좀 주기는 어려운 것들은 노력 제안으로 해서 10만원 정도의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동상이 하나도 없어요. 2015년 장려상이었고, 그만큼 어떤 사안이 그렇게 좋은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자료도 잘 봤고 답변 들었는데 먼저 고문변호사 5명으로 운영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현재는 5명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침이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두셨는데 재위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상황을 보면?

네.

그런데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지금 여기 답변 말씀대로 자문 건수도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송 건수도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부서에 내부적으로 지금 법률보좌관이라는데 법률보좌관이 몇 명 있어요?

변호사 1명입니다.

아, 보좌관이 있어요?

네.

공무원이에요?

계약직 공무원이죠.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법률보좌관, 그러니까 계약직, 기간제?

네. 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

아니요.

그냥 계약직?

전문계약직입니다.

그래도 임기가 있잖아요? 2년.

2년. 네.

그러면 끝날 텐데? 이제?

아, 그 평가를 해 가지고요. 필요에 의하면 또 계속 계약 연장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법률보좌관이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법률보좌관이 우리 어떤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 제기가 됐을 때 실무부서에서 어떤 법률적인 검토해서 답변서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 사전 어떤 행정을 할 때 법률 분쟁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 사안에 대해서 조금 사전 검토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법규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총 244건을 법률 자문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각 부서에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총 운영 건수가 한 720건 정도, 700건이 넘어가고 그래서요. 법률보좌관제도를 지금 각 부서에서 아주 매우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들도 사실은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자문에 응해서 문서로 이렇게 다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 고문변호사들 자문을 받는데 우리 각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떤 중요한 사안도 자문을 하지만 좀 소소한 사항까지 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분들도 좀 굉장히 바빠 가지고 모든 사안을 다 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안은 고문변호사 정식 공문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데 나머지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좀 세세한 사항 검토가 필요할 때는 우리 정책기획과에 근무하고 있는 법률보좌관을 좀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정리를 해 보면 지금은 이렇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조례에 8명까지 돼 있으니까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늘릴 수는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추세가 이러한 추세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5명으로?

네.

그래서 수당도 늘리신 거예요?

수당을 늘리지는 않고 약간,

원래, 그러니까 증액했잖아. 40만원씩 보니까 2014년, ’15년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55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산출 기초는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기본적으로 매월 고문변호사 수당이 얼마가 나가냐면 기본적으로 30만원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법률자문 있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4건이 추가됐을 때 건당 10만원씩 해서 5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인당 최대 자문비가 월 80만원이 나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80만원으로 계상을 안 하고 55만원만 계상을 한 거고요. 전체적인 자문비에 대해서는 금년도보다 540만원을 감액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난해, 지지난해 보면 40만원으로 해서 8명, 열두 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55만원, 5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 보면 인원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월에 지급하는 금액을 올리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사람을 줄이면서 아마 개인당 자문이나 이런 것 할 게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55만원 적어놓으신 것 아니에요?

40만원 5명, 그 당시에도 사실 변호사비용 고문 자문수당은 좀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5명으로 해서 자문 건수도 5명이 하다 보니까 자문 건수는 당연히 8명 할 때보다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산출 기초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이것은 마무리하는데, 그 법률보좌관 2013년부터 운영한 실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것인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인문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추가질의를 안 하셔서 그런데 제가 요청하는 것 보니까 이게 37억, 총예산은?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

기존의 사업이 한 신규 사업은 한 3억 정도 되니까 34억이 기존 사업들을 이렇게,

조금 예산이,

묶어놓으신 거죠?

네.

되게 경제적으로 인문학도시 추진하시네? 아니 제가 이 내용을 다 봤는데요. 굉장히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힘드시고. 사실 우리가 인문학 인문학 하지만 과연 인문학이 뭔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 따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성인지예산 때문에 물어봤는데 저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 공무원들이 인문학에 대한 동의가 있고 그게 뭔지를 알아야 사실은 전방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정책기획과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잘된 사업인데 오시는 강사님이 인문학 강의를 하시지 마시고 왜 인문학인가, 그래서 왜 집행부에서는 왜 이런, 예를 들면 안양시에 이런 것은 뭐고 어떻게 가야 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저는 명강사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인문학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제대로 잡은 그 방향을, 제 생각입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하지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시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양만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는 어렵고요. 저는 공무원들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마 창의적인 발상이 내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제가 인문도시 조성해서 이 인문도시를 성인지예산안으로, 예산서로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주무관 와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한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이냐라는 거거든요. 이 인문학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그 수혜 대상자 중에 어느 누가 차별적 상황에 있다든가 아니면 양쪽이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그 교육이 공무원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돼서 공무원들이 지금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글판을 걸더라도 안양시에 그러면 남녀 누군가, 남녀 모두가 수혜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글판을 거는 장소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보니까 관공서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쉘터 이런 데인데 그럼 남녀가 공히 그것에 접근할 수 있을 때 누가 더 많이 어디에 접근할 것인가를 분석해서 그것을 갖다 거기다 걸었을 때 사실은 성인지예산, 우리가 성평등 기대효과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무 것도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 일단 저는 그 주무관님을 탓하고 싶지 않고 이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문 컨설팅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전문 컨설턴트가 있었거든요. 안양에. 그런데 그것을 없앴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31개 시․군․구를 컨설팅 해주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하나마나한 것이고 아까 그 주무관님한테도 물어보니까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컨설팅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받지 않았다. 굉장히 어렵죠. 여기 아마 국장님들도 그것 받으면, 저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의미가 오히려 지금 안양이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에서 지금 31개 시․군․구에서 앞서가고 있었는데 지금 후퇴하게 돼 있다. 이게 지금 서류 하나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과연 인문학도시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똑같은 6천만원을 써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달성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게 성인지예산인데 분석 자체도 안 돼 있을뿐더러,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책임은 제가 아까 예산과에서 이것을 지정해서 이것 가지고 예산안 작성해라 해 가지고 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 고쳐야 돼요. 이것은 사실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전문 컨설턴트가 꼭 필요하다. 예산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다가 그동안에 해오던 것을, 이것은 나는 예산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어려울 때 계속 가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업에 이것을 하려면. 그래서 전문 컨설턴트를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 내니까 이것 외부로 이런 자료 나가서 평가받게 되면 참 난감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제안은 이게 지금 전문 컨설턴트는 아마 지금 예산과 쪽이 아니라 가족여성과 쪽에서 하나요?

네.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세워주세요. 그것 왜 삭감했는지 좀 물어보시고요. 제가 삭감했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성인지예산서 같은 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은 거죠. 괜히 하는 사람만 고생하고 나중에 욕먹고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전문 컨설턴트, 그동안에 해오듯이 전문 컨설팅을 지역에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안 해주시나요? 예산 많이 안 들었어요. 성평등기금 이런 것으로 했었던 것인데 그것 예산을 없애버렸더라고요. 잘못 생각하신 건데요.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문학도시 잘하셔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참, 나는 인문학도시라는 얘기를 들으면 참 난감해요. 어떻게 인문학도시를 한 것인지, 사실 이게 돈을 기백 억을 쏟아부어도 사실 표시 안 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인문학도시 만든다. 그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100억만 넣어도 건물 딱 지으면 아, 100억 가치가 있구나 느끼지만 인문학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100억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이게 표시가 나겠어요? 인문학 향기가 나겠냐고.

그래서,

그만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어쨌든 시장님께서 인문학도시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안전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 진짜 큰 포부가 있으셔서 하시잖아. 하시는데 나는 인문학도시에 대해서는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되면, 내가 좀 인문학에 무디니까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 되면 아, 안양에 인문학도시가 됐구나 하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도 지금 안 잡혀서, 인문학도시를 어떻게 만들려고 시도할까 이게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물론 안전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도록 딱딱 체크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표 같은 게 있고. 그런데 인문학도시는 제가 몇 가지 사안 중에서 아주 좀 난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히 난 인문학 글판 운영이래서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인문학 글판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작가가 글을 쓰면 글씨체를 특허를 내거나 이렇게 저기를 내는 경우가 있어. 나는 그래서 그런 글판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글자판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인문학 글판이라는 게 멋있는 문학이나 이런 시나 글을 걸어놓을 수 있는 판을 말하는 거죠?

네, 그게 조금 여러 어떤, 보통 3구절 정도에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딱,

그러니까요.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글들을 게시하는 거고요. 어떤 전체적인 이런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대상지 세 개를 잡았는데 일단 시 청사하고요. 시 청사는 좀,

중앙공원.

거기는 중앙공원 같은 데는 어떤 프레임을 설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한 번 해 보고요. 시청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종이로 된 인쇄물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디지털로 돼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판을 말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현수막 아니고요.

현수막은 아니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글판이라고 해서 그러면 디지털로 크게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간격으로 좋은 글을 써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시청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보여드리면 되니까, 프레임 설치 해 가지고 필름지로 해 가지고요. 디자인 좀 잡고 해서,

아, 그럼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인쇄물 붙이듯이 필름지로 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아, 그러면 디지털 아니잖아?

그것 샘플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천 몇백 만원이나 들어가나요?

그게 저희 시하고 예술공원하고 버스승강장까지 같이 3개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지금 버스승강장에 버스 오는 시간 알려주는 그 뭐라고 하죠? 그것?

BIS.

BIS 있잖아요.

네.

아니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초간 그 글을 띄워 주고 이런 디지털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꼭 굳이 이것 필름으로 해서 만들어서 붙어주고 떼고 이런, 차라리 그 인력 들어가는 것보다는 BIS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각 버스에 정류장마다 다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는 저기는 있지만 보고 느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BIS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간 늦게 들어가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땅치가 않아서, 어쨌든 인문학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기초가 된다고 하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짜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문학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돈만 쏟아붓지 아무런 저기 없습니다. 효과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용역비 감액 평가, 나도 이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물론 작년에 처음 하면서 지표개발 중점적으로 했고 지표개발이 되는 바람에 큰돈이 안 들어갈 것을 생각했지만 거기에다가 6개 기관에서 4개 기관으로 줄어서 금액이 줄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1천 900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 용역비잖아요?

용역비죠.

1천 900이 나온 이유는?

산출 좀,

하다 보니까?

내역을 좀 하다 보니까,

그냥 임의로 줄 수 있는 1천 900에 맞춘 거예요?

아니 기관별로 한 400에서 500 정도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산출내역에. 그래서,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어쨌든 1천 900에 맞추셨길래 잘 맞추셨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는 1천 900에 딱 맞춘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그것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이것은 잘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것이니까, 지표개발 잘 됐으니까 앞으로는 관리, 평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황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우 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완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규제개혁 시민공모예산 140만원 편성 관련하여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시민공모사업은 규제 개혁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또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제안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또 중앙부처 평가에도 대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모 예산 편성 사유는 2015년도 규제개혁 시민 공모시상금 운영은 당초 조직개편 전에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민공모제사업비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에 따라서 분과가 되면서 우리 예산과 자체사업으로 편성함으로써 이번에 일반보상금으로 14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40만원은 규제개혁 시민 공모 시상금으로 자료 제출해 드렸듯이 제안하신 주민들 제안 성과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되신 분들께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91페이지, 사회조사비용 증액과 관련하여 인건비 현황 자료와 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인건비 현황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회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조사는 매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소 생활환경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함으로써 시민들의 양적,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통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증액 사유는 통계조사원들을 조사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원 인건비가 상승됨으로써 2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또 사회조사 책자 발간비 또 홍보비 등 수용비 346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 375만 7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사업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도비가 217만 1천원 부담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조사 내용은 복지, 주거, 교통 등 7개 분야 54개 항목으로 공통항목 41개 항목과 시 특성화 항목 13개 항목을 조사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비비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84억원 증액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2015년,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항목별 예산 증액 사유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 건과 같이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 경비, 자본적지출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교통약자 차량 증차에 따른 증원 인력 인건비가 되겠고요. 인건비와 호봉 승급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비 증액 사유는 금년부터 경영평가원 특별회비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급여관리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비용 또 기타 복리후생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로는 전자결재시스템 성능 개선비와 홈페이지 키보드 해킹방지 프로그램 비용 또 컴퓨터 및 집기 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8천 7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맹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업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8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92페이지에 내부거래와 관련해서 2015년 12월 31일 현재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현재 조성액은 2006년 1월 1일부터 농업발전기금 등 14개 개별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3개 개별기금의 여유 자금, 개별 기금 쪽에서 보면 예수금이 되겠는데요. 예수금을 통합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한 금액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융자사업과 시금고 예치 이자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 전체 규모는 6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를 융자한 금액은 2006년도부터 금년 ’15년도까지 690억이 되겠고요. 2015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융자 잔액은 545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에서 시금고에 예치한 금액은 2015년도 말 기준 일반회계에 융자하고 남은 잔액 144억원을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관련 최근 4년간 공단 수지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귀인동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구 고속터미널 부지 꽃밭 설치 예산을 녹지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단 위탁비 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꽃밭 설치 예산을 녹지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지역회의에서 당초에 제안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또 설계, 지도감독 등 사업별로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 관련 부서 협의하고 또 검토하고 그런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구 터미널 부지 꽃길조성사업도 해당 사업 제안 시는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부지 면적이 넓고 또 꽃길 조성을 위한 그런 어떤 녹지 전문 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수행 부서를 지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난이도하고 또 동주민센터 인력 등을 감안해서 주요 도로변에 경관녹지 조성을 위한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있는 녹지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90페이지 예산성과금 편성 관련해서 금년 대비하여 2천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세입을 증대시키거나 또 지출 절약을 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대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사회의 어떤 일하는 방법 개선이라든지 또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2015년부터 성과지급 방식을 매년 내년도에 지출하는 것을 당해연도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도 상반기에 4건, 12명에게 1천 634만 2천원을 지급하고 또 하반기에도 9건, 29명에 대해서 2천 3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직원들의 어떤 성과 개선이라든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은 설명으로 한 것 같고요. 제가 내부거래 관련해서 지금 통합관리기금 총액이 얼마인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러니까 원래는 689억이 있는 거죠. 있는데,

총규모.

총규모죠. 그런데 융자가 690억이 일반회계로 지금 융자되었고 그중에 상환을 하니까 지금 계속 상환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45억이 융자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돈은 144억이다.

네, 그렇습니다.

144억입니다. 그렇죠?

네.

올해 또 갚으시고 또 100억을 할 예정이죠?

네.

2016년에?

지방채상환 용도로 일반회계로.

하여튼 그러면 제가 보니까 상환은 여기 보니까 2016년에 지금 58억 상환할 예정이거든요.

네, 일반회계에서.

이것 해야 되잖아요. 상환해야,

네, 그렇습니다.

58억 넣고 다시 100억을 빼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가 남게 되는 거네요? 내년 말에는? 그렇죠?

네, 그 정도. 2016년도 말.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어쨌거나 일반회계에서 2006년도부터 빌렸던 차입금을 계속 58억 매년 상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랄까 취지가 개별기금 그러니까 융자, 이자를 통해서 개별기금의 이자로다가 사업 기금을 주는 용도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통합관리기금에 올해까지는 기업은행에서 3.5퍼센트 이자를 받았었는데 금고가 통합되면서 농협에서 1.5퍼센트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강구한 것은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해서 3퍼센트 정도의 이자를 받아서 기금 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3.5퍼센트짜리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다 기금에, 성평등 기금에 50억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각 개별기금이 각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들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운영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 개별 기금 아시겠지만 각 개별기금의 조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여유 자금은 통합관리기금이 예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해서 사실은 600 몇 억이 있어야 이자를 받아도 그럴 텐데 지금 사실은 144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은행도 사실 그것 관리해 가지고, 제가 그것은 그전부터 계속 얘기를 들었던 것인데 제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그렇게 받느니 우리가 고리 좀 높은 것 지방채를 상환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다시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의 그 각각의 기금을 해체, 없애버리기 전에는 그 기금의 원래 돈에 맞는 것을 다 채워야 되는 거죠. 원래는 채워놔야 되는 거죠. 기금이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2017년에, ’16년까지는 하면 한 100억밖에 안 남는 것이 됐는데요. 그다음에는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기금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무리 우리가 형식상으로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벌써 이필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110억, 100억 이렇게 지금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년쯤이면 100억밖에 안 될 텐데 100억이나 되나? 100억이라 그랬죠? 40몇 억. 그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제로가 될 때까지도.

제로가 될 수는 없죠. 위원님.

아니, 58억 넣고 100억 빼고 이러면 두 번만 하면 저것 되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지금 말하는 것 통합관리기금의 어떻게 자금의 그런 여유가 있어야 또 일반회계로 융자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통합관리기금도 어떻게 보면 자금 운용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일반회계 융자도 주고, 올해가 그런 사례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금리 높은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주는 거거든요.

아니 2016년의 100억은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가져온다?

네.

그럼 2015년의 올 연말 110억은 어느 용도로 쓰는 거죠?

100,

110억. 2015년도.

2015년도 110억은 일반회계로 12월에 자금을 넘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월에 왜 다 마무리되는데 12월에 넘겨요?

그것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110억이 이게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110억이. 그것을 자금을 운영하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외형은 넘겼지만 자금은 안 넘겼던 거죠. 그 자금을 12월 말에 넘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넘긴다?

아니 서류상으로는 12월 달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넘겼고 연말에 그 자금을,

아니 그러니까 그 110억을 그럼 지금 넘어오면 그것 어디다 쓰느냐고요. 돈을.

지금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는 그런 관계죠.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보니까 저번에 할 때 삼덕공원, 공원, 동편마을 이런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돈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당초에 집행을 안 하고 이제 12월 말에 와서 지금 돈을 옮기냐는 거죠. 지금 집행해요? 그것?

집행한다는 개념은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편성을 하고 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110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각종 사업들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고 실제 자금은 12월에 넘어온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니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하면요. 사실은 110억을 인출하지 않았어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않았어도 올해 사업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0억을 연말에 넘기다 보니까 결국 얘는 2016년 종자돈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것 아니에요? 12월에 돈이, 내가 나는 그래서 서류 정리를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이 110억이 12월 말에, 거기 쓰여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지금 어디다 집행하냐, 이미 다 집행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얘는 지금 순세계, 불용처리돼서 순세계 저리로, 다음 2016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저기죠.

아, 그거죠.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세입도, 지방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이렇게 배분을 하잖아요. 일반회계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을 하셨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연말에 와서 연말에 110억을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간다니까 이 돈은 지금 쓰지도 않을, 12월에 돈을 어디다 써요?

직원 월급.

월급?

사업비도.

아, 월급으로.

월급이나 사업비 다 포함돼서,

아, 그대로 넘어, 순세계 불용처리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집행한다?

네.

올해?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 통합관리기금을 왜 당초에 이렇게 빼내지 않고 지금 여기서 이것을 왜 12월에 할까 그다음에 또 내년에 또 100억을 빼다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는 통합관리기금이 기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이율이 3.5퍼센트잖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미리 넘겨 버리면 즉, 정기예금 그 금리뿐이 못 받는데 기업은행에 통합관리기금으로 남아 있으면 이자율을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넘어가는 거죠.

아니 지금 저기 우리 주무관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게, 왜냐하면 110억을 지금 넘어오면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할 데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월급, 급여 나가신다고 얘기했죠?

급여라든지 사업비 같은 것으로.

사업비로?

네.

불용처리되지 않고?

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부거래 관련해서는 이것 이런 식으로 100억 정도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전에 이게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돈까지 지금 다 빼내서 사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사업을. 사업 규모를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지방채상환기금도 만들고 그것으로 지방채 상환하고 그러면서도 이 돈을 상환 했었거든요. 기껏 상환을 하다 보는데 2015년부터 110억 그다음에 내년에 100억을 또 빼낸다는 거죠. 내부거래로 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니냐. 이 예산까지 빼내서. 정말 이게 긴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이 돈을 빼낸 것이냐 나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의 취지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운용을 잘해서 통합관리기금에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받아서 이자가 높은 쪽에 융자를 해서 그 융자에서 나오는 이자금을 가지고 개별기금의 사업기금으로 운용을 하는 그게 본래의 취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기금에서 돈을 가져다가 안양시가 하여튼 이자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3.5퍼센트를. 그렇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의 일반회계에 다 녹아 놨잖아요.

네.

제 얘기는 안양시의 올해 총예산도 결국은 그 돈까지 가져다가, 그 돈을 가져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져다가 일반회계로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사실은 과도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왜 2015년부터 110억, 100억 해서 210억 가까운 예산을 지금 일반회계로 넣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업은행 예치할 때는 3.25퍼센트였었거든요. 통합관리기금의 개별기금으로 받은 여유 자금을 어딘가에 예치를 해서 그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기업은행에서는 3.25퍼센트를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기금이 통합으로 되니까 농협에 넣어봐야 1.5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줘서 그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0억은 지방채, 3.5퍼센트짜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내년에, 어차피 이것 2016년 예산 지금 또다시 100억을 이렇게 내부거래로 지금 들어오게 하는 것이니까 이 예산편성의 적정성 문제를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것인데, 1조 780억이라는데 지금 내부거래로 나온 돈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예산 사업을 확장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긴요한 사업이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이자를 주면 뭐에 걸린다 그랬잖아요. 3.5퍼센트를 줘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기금이. 그래서 결국은 내부거래로 가져오고 돈을 주는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국장님께서?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돈을, 지금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금사업을 하려면 옛날에 3.5퍼센트였을 때 1억 정도의 사업, 그 이자로 했는데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1억이 안 됐는데 그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주면 그게 무슨 위반이라 그랬잖아요.

보통교부세에 이제 패널티를,

그렇지. 패널티를 먹는다. 그래서 일반기금을 내부거래로, 일반회계로 가져오고 그것에 상응하는 3.5퍼센트를 안양시가 하여튼 이자를 지급을 해서 그것으로 기금사업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죠. 저 그것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1조 780억원이라는 데 이 돈이 녹아나는 것에 문제가 있다. 결국은 다 상환해야 될 돈이거든요. 이것. 나중에 기금, 이것 지금 144억밖에 없잖아요. 결국 689억이 있어야 되는 돈인데. 이게 과연 그런 것으로 그게 설명이 되느냐라는 것은 난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재정건전성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제 100억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실제로 통장에. 그러니까 자꾸 58억 갚고 100억 빼고 이러는 것도 더 이상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 1년, 2년 지나면.

그 부분은 원금 58억하고 지금 일반회계를 넣으면 일반회계에서 또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합쳐서 개별기금의 사업비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네, 알아요. 아는데 지금 144억인데 내년에 2016년에 이렇게 하게 되면 100억 정도 남죠?

네.

그러면 2017년에 만약에 또 58억 갚고 100억 내부거래로 가져오면 얼마 남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연도별로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통합관리기금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운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은행과의 그런 관계도 있지만 그 돈을 우리 지방채 조기 상환에 사용하라는 용도를 붙여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돈이 없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44억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한 500억 있을 때랑 지금 한 144억 있을 때는 입장이 다른 거죠. 이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과연 이것을 지방채, 돈이 얼마 없는데 지방채 상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어차피 상환하기로 한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2016년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2016년 잘 운영하시고 2017년 본예산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여기 자료는 서면으로 잘 받아봤고요.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으로 3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애초 우리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경영 혁신이다 뭐다 그래서 본부장도 없애고 그랬는데 지금도 33.8퍼센트나 지원을 하고 있네요? 경영혁신이 안 되고 있나 보죠? 아직도?

증액과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증액 이것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이 사업비에 대한 증액이 아니고 저희 시도 그렇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본부장도 없앴잖아요. 경영혁신을 한다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계속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냐고요. 저는.

인건비는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약자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 그 차량에 운전하시는 분들 그 차량을 증차하다 보니까, 3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차량이 늘어난 이유는 또 뭐예요? 교통약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그러니까 수요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통약자 차량이 뭐냐 하면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콜을 하면 콜택시처럼 운영을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비용은 그러면 교통약자가 몇 퍼센트 부담을 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일반 택시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한,

저렴하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 저는 경영혁신 면에서 그렇게 그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속 경영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때 공단에서 오시나요? 업무보고 때? 와요? 그럼 이것 경영수지에 관한 것은 업무보고 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할 거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동으로 편성되는 것하고 소관 부서로 편성되는 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에서 하기 좀 부치는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추진도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동에서 안 하고.

그렇습니다.

제안은 동에서 하고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무튼 주민참여예산 부서가 예산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현장을 안 갔다 와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올해 아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수확이 끝나는 시점에서 정리 작업을 LH에서 하고 아마 내년 2월 중에 씨앗을 파종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녹지과죠?

네, 그렇습니다.

녹지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네.

네, 말씀하십시오.

조정환 회계과장님한테 아까 자료가 한 가지 빠져 가지고요. 한 가지만 자료 추가 더 요청하겠습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 있죠?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하고 상세한 현재 이용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과장 김명식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93쪽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써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 시책사업으로 하 게 된 동기는 저희 안양시에서 박달동 소재에 있는 방짜유기에 저희가 공공일자리로 세 명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서 기술이 습득되니까 그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저희 시 사업 규모는 10개 사업장에 연인원 14명을 지원하고 사업 예산은 8천 400만원으로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쪽, 관양시장 조형물 설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했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사업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중앙1로 구간 2천 48미터는 2005년 1월 20일에 완공되어서 내구연한 10년의 경과에 따른 누수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2014, 2015 중소기업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양시장은 관악로,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 있어 산행을 마친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시장을 안내하는 조형물이 없어 아쉬움으로 있는 과정에서 올 2월 25일 날 2016년 중소기업청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10월 12일 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은 총 8억 3천 300만원 중에서 국비 5억, 시비 2억 5천이 되겠고 또 민간이 8천 300 자부담이 있겠습니다. 또 관양시장은 양쪽에 두 군데 설치하는데 총 1억 5천 중에서 국비가 9천만원, 시비가 4천 500만원, 자부담이 1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이 예산서 100쪽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6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편성이 아니고 매년 유지보수비로 편성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도 6천 500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모자라서 추경에 3천만원을 또 편성해서 현재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CCTV라든지 공중화장실, 보안등, 노후 아케이드 등 전통시장 내의 위험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06페이지 안양명물 포도 규격 포장재 지원 800만원의 지원 근거 및 2015년도 포도 생산량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 포장재 지원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2015년 포도 생산량은 약 6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포도 농가는 10 농가에 면적은 한 1만 1천 78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예산서 104쪽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조성사업 계획서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다른 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만 왜 편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부지는 2008년도에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흉물스럽게 계속 방치되어 있어서 시에서도 활용 계획을 계속 찾고 있던 중에 경관 텃밭 조성으로 도시농업 체험을 통한 인문학적 정서를 함양하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또 그 지역이 청소년센터가 있어 청소년과 지역 어르신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세대의 장과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연도는 조성하는 관계로 저희가 추진하고 2차 연도부터는 청소년수련관에 이관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텃밭 규모는 2천 538제곱미터로 텃밭 조성이 1천 600제곱미터 그리고 관리사 등 938제곱미터로 조성하고 시비로 다 편성한 사유는 저희가 계속 농림재단하고 도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재단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도에서도 여러 채널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12월 도 예결위 계수조정이 12월 15일 날 끝난답니다. 그게 확정돼야지만 그 예산 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편성해 놓고 나중에 확보되면 저희가, 그것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되면 시비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117쪽 노인상담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으로 1억 7천 200만원이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또 정맹숙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최근 3년간 점검 실적과 사회적기업 폐업 현황 및 이전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5년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 현황이 증가되었으나 본청만 감소되었는데 사유와 2016년 제품 판매 실적 증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2014년 실적은 12월까지로 집계를 낸 것이고 2015년은 10월까지 집계 냈습니다. 그것을 동기 대비하면 2014년 10월 기준으로 하면 본청이 1억 400만원, 2015년도 10월 동기 대비하면 1억 3천 3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동기 대비해서는. 그리고 2016년 구매 실적 증가 대책으로는 시청 전 부서 지출 담당자 교육을 하고 교육청, 각급 학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매월 전국 시․군․구에 우리 시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 소개 및 제품 구매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부서별 구매 실적을 올해부터는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등 판매 실적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8쪽 및 39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공공근로사업기금 세입이 잡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 소관 특별회계로써 그전에는 국비로 지원되던 게 이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이 이것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든지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이든 모든 게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의 기부금은 2016년 공공근로사업 지원되는 국비 지원금인데 이게 지원금이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처음 이렇게 기금으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이 2015년보다 감액하여 예산편성되었는데 2015년 공공근로사업 운영과 2016년 공공근로사업 참여 인원수 비교 자료를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상의 사회적경제에 포함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예산 과목이 각각 다른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가 공포되면 이런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예산과목 하나로 편성돼야 하는 게 아닌지와 또 조례 공포 후에 어떻게 사회적경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성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 과목이 정해짐에 따라 크게 사회적경제 울타리에 들더라도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각각 주무부서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한 곳을 모아 편성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앞으로 조례가 공포되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바뀌게 되겠고 또 사회적경제 조직 경영 공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꼭 이행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 등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108쪽 내년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예산이 200퍼센트 이상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마치고 간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건의한 게 시간이 5시간인데 8시간으로 좀 해 달라. 그리고 또 인원을 좀 더 늘려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참가 인원수를 16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근무시간을 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1인당 지급액이 올해는 72만 9천원인데 내년에는 1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농업발전기금 목적, 운영 방향, 3년간 운영 실적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그것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시농업정보지 제공 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내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인건비, 보험료에 대한 2015년도 지급내역 및 2016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또 김대영 위원님께서 정부 및 시의 주요 정책사업이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예산은 편성돼 있으나 청년일자리사업은 대학생 행정체험만 있기에 이는 청년층 일자리정책사업에 소홀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청년층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청년 인턴쉽 운영하고 지역맞춤일자리사업, 청장년 창직 과정 3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9천 500이 예산에 서 있고 그다음에 자원매칭사업으로 올해도 4천만원 있고 내년에도 4천 500만원 예산 서 있습니다. 또 청년취업박람회를 운영했고 기타 작은박람회, 청년굿잡 등을 해서 저희 안양시가 고용률이 전체적으로는 떨어지는데 청년 고용률은 경기도 내에서 3위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는 저희가 좀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용경제과는 공모사업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공모사업을 하시려면 하면 어쨌든 많은 노력과 인력도 필요가 있을 텐데 애쓰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선 영어체험센터 현재 상태가 어떻죠?

폐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건물이 있나요?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은 없고 정리는 안 된 상태고요?

네.

아까 도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농림재단에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재작년에 박달동에 했던 그런 사업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공식적으로 공모를 신청하신 거예요?

신청한 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농림재단하고 세 번 정도 미팅을 했는데요. 텃밭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림재단 예산이 도에 올라와 있어요. 그게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공모를 받지도 않은 거네요?

네.

이제 공모가 발표되면 그때 공모를 신청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게 언제쯤 된다고요?

지금 도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12월이잖아요.

네.

금방 올해 사업들이, 예산이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것 내년 사업도 아니고,

아니 내년 사업 예산으로 지금 농림재단 예산이 서야지만 그것을 갖고 공모를 하면 저희가 신청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에 현재 저희가 알아보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내년도 사업을 신청한다는 거죠?

네.

농림재단에서 하는 그 사업에 예산 규모가 1억 5천이에요?

저희가 규모가 얼마 될지는, 도가 12월 15일 날 예특위가 있어요. 거기에서 확정이 돼야지만, 도에 예산이 확정돼야지만 규모가 확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 재작년에 문제가 됐던 박달동의 예를 들면 조성비가 6천만원이었고 운영비가 4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면적을 보면 박달동과 여기 안양8동에 있는 영어체험센터 부지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비슷한가요?

많이 나죠. 여기는 750평 정도 됩니다.

750평이요?

네.

그러면 오히려 작은 건데?

작은데 거기는 그냥 평당 자금만 하면 되지만 여기는 안전시설 같은 것을 해야 돼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 공모하는 그 농림재단에서, 경기도에서 지원 금액을 얼마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박달동의 예를 들면 조성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천만원이었고 운영비가 4천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조성비만 1억 5천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약 7평에 해당하는 텃밭을, 60구좌예요. 60구좌인데 결국은 60명 정도한테 어떤 도시농업을 체험하고자 이렇게 큰 예산이 과연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이고 이게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시 예산으로 할 건가요?

네.

100퍼센트요?

네.

자신 있으시네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확실히 받아서 우리 시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으면 하는 것이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저는 안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규모에 비해서 30구좌, 30구좌, 60구좌예요. 60구좌 하자고 1억 5천 투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인문학도 좋고 다 좋은데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러한 과정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실세 과장님답게 사업이 아주 그냥 많네요. 사업이 많아서 그런데,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 조성, 텃밭을 참 많이 조성을 하시네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올라온 것만 해도 지금 한 1억이 다 넘어요. 그렇죠? 텃밭에 가서 많이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 도시텃밭이,

텃밭 조성을 많이 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네, 옥상텃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인문학 한뼘텃밭도 있고 하여튼 텃밭을 많이 조성하시는데 또 여기다가 이것 영어체험센터 부지까지 활용해 갖고 더 텃밭을 만든다니까 참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1차 연도가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보면 도시농업팀에다가 이것을 맡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연도는 저희가 조성해서 2차 연도부터는 청소년센터에다가 넘긴다는 거죠.

청소년수련관에다요?

네,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하는 거죠. 청소년 대상으로.

거기서 하게끔요?

네.

청소년 대상 아까 여기도 몇 개 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여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이게 문제인데,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또 차후 논의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노인상담운영사업 계획을 보니까 지금 20명이 활동, 작년 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지금 노인 상담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올해 2015년도 실적을 보면 개별상담을 3천 471명이나 하셨어요. 그러면 상담하시는 한 분이 하루에 경로당을 2, 3회 방문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1일 2, 3회로,

1일 4시간씩 방문하거든요.

한 분이 지금 두세 개를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지역적으로 묶어 가지고 전체 경로당을 20명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 경로당을.

지금 경로당이 몇 개나 있는데요? 안양시에요?

245개소입니다.

그럼 245개소를,

20명이,

그러면 하루에 한, 아니 1일 2, 3개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20 분이 하루에 2, 3개소 경로당을, 한 분이 2, 3개소를 돌면 하루에 몇 개를 돌아야 되나. 그리고 여기 상담을 한다는 게 경로당에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상담도 하고 노인분들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또 건강체조라든지 그분들이 꼭 상담만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 상담을 지금 3천 471명을 하셨다 그래서, 개별 상담을. 이게 가능하냐 문제예요. 경로당 같은 데 가 보면 우리 이렇게 공간이,

그분들이 다 일지 쓰고 있어요. 그날 그날 갔다 온 데를, 상담하고 그런 것을 일지를 다 작성하기 때문에,

아니 물론 일지야 쓰겠지만 경로당을 이렇게 크게 오픈이 돼 가지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있는데,

아, 장소가요?

네.

적절한가,

네, 거기서 이렇게 개별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이게 제일 문제죠.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몇 마디 이야기하고 그렇게 오시는가 아니면 어떤 진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심층적인 상담은 좀 힘들겠죠. 오픈된 장소인데 어르신들 말벗도 되어 주고 진짜 심각한 상담이나 그런 것은 오픈돼 있기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사소한 것, 그런 서로 이렇게,

가벼운 것만요?

네.

그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어르신들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그런 상담 분위기도 되고 하여튼,

아니 만약에 그런 저기가 있으면 또 노인 전문 그쪽으로다,

또 연결해 주시나요?

연결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1억 7천 얼마인가요?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지금 들여서 하는데 이 상담 같은 게 제대로 된 활동을 해야지 그냥 겉치레식으로 가서 이야기 몇 마디 하고 오고 이렇게, 저는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도 그랬잖아요. 개별적인 이런 심도 있는 상담은 안 된다고.

분위기상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꼭 의미가 있는가 저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의미는 이게 사실상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노인들 상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꼭 어떤 상담에서 거기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같이하는 사업이라면 목적이 지금 노인 상담이 더, 그것도 많이 되잖아요. 이게 같이 부합을 해서 조금 심도 있는 상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넥스트희망일자리 추진계획 제가 아까 8억 이라고 했는데 8천 400만원,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것도 구직자가 만 18세 이상, 중위 소득 60퍼센트 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인 안양시민이면 다 된다는 겁니까?

네.

그럼 이게 홍보가 많이 지금 되어 있어요?

이제 예산이 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규 사업이라 그렇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따로 하고 계시는지요?

아직 안 하고 이제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홍보,

지금 당장 1월 달부터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월 달이라는 것은,

그러면 홍보는 이미,

공고 기간 같은 게, 사업 계획의 공고 기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돼야지 홍보를 하지 예산이 확정 안 됐는데 저희가 홍보할 수는 없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주어지면 이제 한다 이거죠? 공고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산이 주어지면요? 아니 이런 것을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시에서,

저희 공무원들도 몰라요.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어떤 공고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홍보 같은 것.

홍보야 각 동도 활용하고,

아니 사업만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돈만 주어지면 그냥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펼치셔서,

하여튼 각계각층이 알도록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냥 잘하시겠다고요?

저희가 어차피 각 홍보, 동사무소 단체라든지 또 우리 홍보매체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시에서, 물론 도에서도 50퍼센트 하고 시에서도 50퍼센트 하지만 이런 게 홍보라든지 공고가 안 돼 가지고 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진짜 어려운 우리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좋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 말씀이 그거네요. 그렇죠? 자료 제출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2015년 것은 하고 2014년 것은 12월 말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비교를 하려고 자료 제출을 하는데 월별로 요청을 만약에 했다면 그렇게 와도 되는데 이것은 고용경제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그러면 위원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동기 대비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동기 대비?

네.

동기 대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데 행감자료에 오는 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2차 연도 이렇게 대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해연도 것은 10월 말 기준이고 전년도 것은 12월 말 기준으로 자료들을 다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동기 대비라는 말 꼭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하여튼 착오가 좀 있었고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제가 양 구청도 가서 자료 내용을 좀, 세부 내용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막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일시적으로 무슨 용역 하나 이렇게 되니까 금액이 확 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그냥 매년 일상적으로 해 오던 이런 것이어서 그때 제가 제안을 했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용경제과에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사회적경제 구매, 구매 담당자들 그다음에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왜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이게 지속이 되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막 강제로 하라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이러니까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한쪽에서는 구매목표제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구매목표제는 우리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오늘 한겨레신문에 보면 성북구, 관악구 사례가 나왔어요. 구매목표제를 실시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초과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북구나 관악구 사례를 보시면서 구매목표제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인문학해서 고용경제과에도 많이 강의가 있는데, 우리 담당자들, 아까 인문학도시도 공무원들 강의 잡았잖아요.

네.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제 시작이니까 한쪽에서는 교육을 좀 하시고, 늦더라도 교육이 되고 한쪽에서는 구매목표제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평가하시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단번에 실적을 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좀 대 가지고 그쪽의 담당자들, 사회적경제도 사람 중심의 경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서로 네트워킹하시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교육사업 예산 편성해 주십사, 예산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전에도 보니까 여기저기서 예산,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예산의 성격은 알았고. 그 공공근로사업 나왔는데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작년도에 지금 180, 그러니까 올해 180명이 참여했거든요.

네.

이것 참여 대기자들이 많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다 못하는 거죠? 수용을?

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이 사업비 가지고는 126명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료 제출한 것에, 그래서 제가 2015년의 참여자 수 그다음에 2016년의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할 것, 126명인데 그러면 첫 번째 질의는 앞으로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게 시비 전액 사업이잖아요. 증액을 해서 최소한 전년도처럼 180명을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국장님이 고개를 옆으로 흔드시는데?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이것 국비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이것 없어요. 이것 시비 전액이에요. 지금. 5천 200 그 기금에서,

기금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거의 시비 전액인데, 제 얘기는 우리 아까 김필여 위원님도 잠깐 얘기해지만 2016년의 예산편성 방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이고요, 사회적약자 생활안정이에요. 그러면 이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약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금 여기 보면 넥스트와 연계해서 예산은 비교해 보면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방향에 맞게 저는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최소한 전년도는 유지해야 된다. 2015년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게 예산편성 방향하고 맞는 철학이죠.

저희가 이게 그전에는 국비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예산 파트하고 저희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인데 저희가 이번에 1차 한번 모집 공고할 때 그것을 분석해서 얼마나 더 많이 응모를 했는지 대상자가 그것을 한번 적정 규모를 파악해서 만약에 추경에도 반영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산과에서 지금 예산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자리는 사실 일시적인 일자리고 그분들의 순간적으로 경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게 무슨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일자리 참여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가져가신 그 돈은 결국은 우리 안양 지역사회에 다시 다 나오는 돈이거든요. 이것 잘못된 생각이다. 엄청난 무슨 몇 억짜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은 안양시 지금 점점 더 경제가 항상 어렵죠? 항상 어려워지는데 전년도 수준은 유지하는 게, 이번에 예산편성 방향에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반드시 추경에 180명 전년도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넥스트 이건요 여기 청소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이 아니,

아니 여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환경정비 등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 청소년의 정규직 재취업의 기회 제공이 어려운 점에 대한 기회 제공을 위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 목적이. 넥스트. 청소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업 구직자, 18세 이상으로 돼 있고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고 재산 2억 이하인 안양시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이 아니라 그냥 그전에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던,

예, 그런 사람들 위주로.

그분들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 나는 그래서 청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이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대학생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난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것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그런 게 아니어서, 그렇다면 더욱더 경기 넥스트일자리사업 14명 가지고 예를 들면 전년도의 공공일자리사업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비교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 사람 수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참여하셔야 되거든요. 돈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청소년 해서 나는 이것은 상담복지지원센터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렇게 재취업, 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기술을 습득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 그랬더니 지금 그게 아니네요.

네.

하여튼 그럼 마무리는 내년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180명까지, 2015년 정도까지는 하지 않으면 예산편성 방향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아직 돼 있는데 조례가 발효가 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바꿀 거다. 그렇죠?

네.

이름 바꿀 것이고 지금 새로 뽑으셨죠? 요원? 요원이라고 이렇게, 요원을 표시했네. 제가 보기에는 요원 아닌 것 같은데 요원이라고 자꾸 그러시네.

네, 뽑았습니다.

뽑았죠?

네.

그러면 그분이 제가 나중에 프로필이나 이것, 프로필이 무슨 개인적인 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얘기하지만 원스톱으로 이곳에서 내가 협동조합인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화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지원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채용했는지를 묻고 싶고. 그냥 앉아서 행정 일만 보는 이분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 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내가 또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협동조합 사람들 만났을 때 열손가락하고 한그루인가 거기 협동조합에서 지원해 줬잖아요. 선배 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것을 거기서 지원을 해줬다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바뀌게 되면 정말 그런 일들을, 실질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미 다 뽑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역량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실업대책 관련해서 노인상담인력 양성인데 이것 실업대책 지원 차원에서 노인상담인력을 한 거죠?

복합적이에요.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대부분은 여자분들이거든요. 여성분들인데 그분들의 일자리라든지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실업대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경로당을 다니면서 노인 상담을, 이 사회복지사들이거든요.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성 하여튼 하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실업대책 차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채용이 되고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라는 것 이 외에는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1억 이상의 돈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조금 더 노인장애인과랑 좀 협력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 왜냐하면 경로당에 이미 80 이상 되시는 분들만 지금 남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 내용은 좀 갖추는 것은 노인장애인과랑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그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이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요. 사회적경제,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길어지는데요.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이것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급내역 보면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 천차만별이에요. 가격이. 그냥 여기서 달라고 한 대로 이렇게 다 줍니까? 최저 3천 500 아니 350에서 1천만원까지 있는데, 봐 보세요. 자료를 봐 보세요. 사업개발비 지급내역, 왜 이렇게 천차만별인데도 이렇게 하나 의문도 안 가지고 그냥 다 지급해 주고 사업개발비라고 해주는지.

사업개발비는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두 번이나 거쳐요. 안양시에서 심사를 한번 하고 도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본인이 아무리 많이 신청을 했다 그래서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그런데 맥락은, 여기 세부품목에 가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1천만원 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 그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안양시에서 전문가들이 한 번 걸러주고 거기서 800으로 깎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사업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일률적으로 그 기업에다가 1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지원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3천이면 3천, 1천만원이면 1천만원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이런 데 한 치의 의문도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우리는 500만원짜리 사업을 한다. 또 1천만원짜리 사업을 한다 공모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정해 놓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니 공모를 하는데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이렇게 지금 지원내역을 써 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심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예를 들어, 단일품목으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구축이다 그러면 350 이렇게 세 배까지 차이가 나는 데도 한 치의 의심을 안 하고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다 해주냐 이 말이죠. 저는. 그것은 다음에 답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실적 제가 내라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사회경제적기업에 많은 지원도 해주고 이들이 크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또 이것 지도관리 감독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연 4회 하니까 분기별로 지금 한 번씩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지금 이것 자료를 보니까요.

시 자체적으로 분기 1회 하고요.

시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아, 시 자체적으로 한번 하고 고용,

분기 1회, 연 4회를 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으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요?

네.

아,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그러니까 여섯 번을 점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 여기는 지금 4회라고 나왔는데, 지금 2013, ’14, ’15 자료보면요.

그러니까 합동점검 있는 데는 자체점검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 4회라고 나왔다고. 연 6회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분기별로 난 한 번 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두 번 한다 이거죠?

네.

지금 여기서 회계처리가, 회계결산이 좀 투명해야 되는데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나요?

네,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위반 내역이 있더라도 경미한 사항이고 그게,

시정지시만 하고 이제,

시정됐기 때문에 조치사항에 보면 다 조치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아, 시정조치가 다 되고 나서 다시 지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저는 마지막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저희가 지금 질의한,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우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가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강력하게 하니까 그렇게 갈 예정이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문가를 한 분 영입해서 현재는 우리 과장님 센터장이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렇게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직원이 센터장하고 1명 고용해서 이런 것으로는 이것을 풀기가 어렵다. 해결하기가.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진짜로 우리 안양시도 위탁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센터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센터장으로 계속 계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센터장은 진짜로 위탁기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센터를 정말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안양의 사회적경제협의체가 속해 있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다 같이 좀 처음부터, 발굴한 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큐베이팅하고 교육하고 마케팅하고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확실한 센터를 좀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우리 고용경제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1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예산이 25억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33억, 1회 추경에 15억, 2회 추경에 10억을 편성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58억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의 1년치 소요액 되는 예산액을 전부 다 편성을 요구해서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정열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 전년도 비해서 삭감된 사유 그다음에 2014년, 2015년 사업실적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 관련 조례를 근거로 내년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 수요를 조사를 거쳐서 도의 현지 실사 그리고 도에 관련 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도비 3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자부담 40퍼센트를 부담하는 시․도 매칭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비해 삭감된 사유로는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였으나 내년도 사업 계획을 조사해 본 결과 총 우리 시에서는 3개 기업이 신청을 하였고 이 중에서 2개 기업이 탈락하고 1개 기업만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서정열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기업유치 포상실적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년간 지급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2011년 10월 13일 처음 제안된 이후에 2013년 12월 30일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고 2015년 1월 30일 기반시설 등 2단계 사업이 준공되었고 내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3단계에 있는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경제적 파급효과 및 지방세수에 대한 분석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방세수에 대한 전망은 2012년 11월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작성한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현재까지 세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2개 기업, 약 1억 2천 600만원의 지방세 또 2015년도에는 15개 기업, 약 40억 5천 400만원을 시에다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입주 완료한 15개 기업에는 약 한 2천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천 800만원 감액된 사유 그리고 2015년 집행내역, 2016년 세부 사업계획을 자료 제출과 함께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은 금년도에 시 자체사업 3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4건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계획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3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 개최될 실무협의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있어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계획한 3건 이외에도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감축된 사유는 3건의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께서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1.5배 증가하였는데 2015, 2016년도 사업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창조산업진흥원 인력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예산안 세부내역서와 2013년에서부터 2015년도 이자차액보전금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최근 3년간 기업 유치 포상 실적 관련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2013년, ’14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실적이 딱 한 건이네요. 포상금 준 실적이.

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3년도, ’14년도에는 우리 평촌스마트스퀘어 그리고 평촌 관양하고 석수스마트타운에 입주하는 기업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치에 공이 많은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포상이 많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석수스마트타운에 한 개 기업이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우리 공무원이 포상을 받아서 한 개 업체만 저조한 포상 실적이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포상금을 주는 그런 실적이 많으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물론 돈은 나가지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우리 일반인이든 공직자든 간에 이런 석수스마트타운에도 좀 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노력 우리 같은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스마트타운 조성 당시의 자료, 세수 증대 및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목표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업자료 제출 요구했고요. 보니까 벌써 세수는 올해 40억? 그렇죠? 그런데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2천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게 아니라 안양시에서 우리 아까도 계속 일자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일자리가 어느 정도나 창출되었는지 그것은 혹시 지금 자료가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관련 단체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기회 있을 때마다 가급적이면 내 고장 상품을 이용해 주고 안양시 시민을, 직원을 채용해 달라는 말씀을 수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석자료는 현재까지 준비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이요?

네.

15개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네,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15개 기업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 창출 내역은 모른다?

지금 2천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여기 와서 조금 자리를 잡고 사업이 확장되고 어떤 고용계획을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되면 모를까, 저희는 현재 고용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취업박람회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안양시민을 뽑아 달라 그런 홍보도 같이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2015년까지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는 통계자료를 하고 있지 않고,

네, 현재 근무하는 인원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용경제과장님 옆에 계신데 혹시 일자리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없어요?

네, 저희도 자료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네.

스마트타운 조성 목적 자체가, 그렇죠? 안양시의 새로운 먹거리라는 것에서 한쪽에서 보면 세수 확대, 그래서 그렇게 특혜를 준 거잖아요. 기업들에게 특혜 굉장히 많이 준 거거든요. 끓임없이. 그것은 차후에 안양시에 그 예산이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 첫 번째가 세수이고 두 번째가 좋은 일자리 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그런 목표관리를 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스마트타운 조성이 무슨 건물이 들어서서 이게 안양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그런 유발효과 때문에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장단점 여러 가지 많지만 그래서 그런 관리는 올해까지는 못하셨다 그러지만 일자리센터랑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보시고요. 우리가 그 기업을 만날 때, 저번에 우리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도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쪽 분들 말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 마무리를 하면 사실은 이것은 기업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것들도 연계돼 있거든요? 옛날에는 독립적으로 내 일이 아니면 그냥 다 잘라버렸지만 이제는 기업지원과와 고용경제과가 같이해야만 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같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사실 공무원들이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2016년에는 그렇게 좀 협업을 해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일자리가,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런 보고가 있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 관련해서는 내용 듣고 알겠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감정노동 문제가 지금 안양시가 유통업체 근로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유통업체, 안양시 유통업체랑 공동협약도 체결을 해서 언론에 보면 기초지자체 처음으로 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아까 또 얘기하면 인문학도시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했더니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어서 추후에 공모사업이 되면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업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감정노동 관련해서 토론회에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안양시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이 감정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거의 다가 전업 주부들이에요. 주부들. 그래서 이분들이 이 건강을 챙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줬음 좋겠다라는 제안이 나왔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사실은 감정노동의 문제는 우리 기업지원과의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나와서 추진하고는 있지만 같이 연계를 하면 다른 부서와 좋은 사업들을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2016년도에는 보건소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이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정노동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안양에. 그래서 그것 좀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인력현황은 제가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게 2016년에도 이 인력입니까? 21명?

2016년이,

아니죠?

2월, 금년 상반기에 직제를 조정해 가지고 늘어난 것은 7월 1일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1명을 가지고 내년에도 창조경제융합센터 하는데 이 21명 갖고 다 운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네, 그렇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한 가지,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이 또 출연금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고 해외 전시가 없어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아예 그냥 출연금 통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지난번에,

진흥원에 출연금으로 줬네요?

네, 지난번에 국․도비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좋은 사업은 별도로 부기를 달되 나머지 순수 시비라든지 그런 것 구분하지 말고 통으로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시의회에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닌데,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이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보내주신 자료 잘 받습니다. 융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출 발생 시점이 이게 특별시설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평촌스마트스퀘어의 경우 이게 건물을 짓기 훨씬 전에 대출이 이루어졌어요.

네.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 토지 또는 건물 중에 하나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토지를 매매하는, 그러니까 계약하는 시점에도 융자금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특별시설자금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아니면 이렇게 장비라든가 기계를 구입할 때 융자되는 금액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평촌스마트스퀘어의 입주 기업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시 감사실에서 아마 감사를 진행 중이라서 섣부르게 다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게 혹시 부적격 업체가 나오게 되면 이자차액보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감사 부서에서 좀 조사하면서 방향까지 제시해 주면 좋겠지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하고 내부방침을 새로 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융자 기간이 5년인가요?

네, 특별시설자금은 5년입니다.

5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30억 기준으로 5년이면 A업체는 2.5퍼센트예요. 그럼 3억 7천 500만원 정도를 이자차액 보내주는 것이고 B업체 같은 경우는 23억 8천 800만원인데 여기도 3억에서 1천 500만원 빠지는 큰 금액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사실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보고요.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억이 증액이 돼서 58억이 이자차액보전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직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만기가 도래해서 오히려 기업체 수가 줄어들면서 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네, 금년도에 지금 연차별로 제가 지원액을 보면 2014년도에 최고 많이 집행이 됐었어요.

그때가 얼마였죠? 2013년도,

2013년도에 62억 6천이 집행이 됐고, 작년도에는 61억 6천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예측하기가 조금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다 전액 확보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지출될 금액이라면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전액을 다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33억원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추후에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본예산에 다,

네, 그렇습니다.

편성을 해서 58억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까지는 이것을,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추경에 편성을 한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2회, 3회까지 추경을 했었다가,

아, 그래요?

늘렸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주는 건가요?

그게 사실은 어차피 분기별로 이게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다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추이를 봐서 부족분은 더 편성해도 된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어차피 나갈 것이면 본예산에 다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다 요구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오히려 예산 추계가 더 쉬울 것 같은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추계가 어려워서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편성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추계도 추계지만, 우리 시 재정 60억이 넘는 큰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편성하라는 것보다는 그게 더 자금 운용하는 데 좀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판단을 했었는데,

아, 그래요?

다만, 네.

예산과장님, 그래요?

네,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쉽게 납득은 가지 않지만 한쪽으로는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자차액보전금이 60억 가까이 이렇게 나가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에서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하는 기업에게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심사를 통해서 단호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과장님 됐고요. 우리 송종헌 국장님께 한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좀 다른 생각을,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음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장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내용을 몰랐었고, 그래서 부서로 하여금 애초, 최초의 공고문이라든가 또 공장 등록서류 그것을 보고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고문만 가지고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도 그 당시에 특혜가 아니다 또는 언론 나온 뉴스도 오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입장 변화가 없으시다는 것인지 있다는 것인지 그 얘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종전과 같은,

아,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혜가 아니고 언론에 난 것도 오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위원님께서야 그런,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기업유치 포상금 관련해서요. 기업을 유치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유치된 기업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의무적으로 기업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있나요?

그런 규정은 없고 착공한 시점에서 저희가,

착공 시점에서요?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를 하자마자 회사 내부적인 사정이나 어떠한 이유로 기업 활동을 못하거나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없는 거네요?

일단 유치포상금은 말 그대로 유치를 성사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포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까지는 규정에,

지금 석수스마트타운에 J기업 있죠? 포상금 1천만원 나갔는데 이게 법정관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돼서 기업이 문을 닫아도 포상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거죠? 일단 지급이 되면?

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유치포상금이 있으니까 많은 기업을, 좋은 기업을 많이 좀 유치해 달라는 홍보성 내지는 그런 것도 많이 감안되기 때문에 현재 그 기업이 몇 년 이상 아니면 사업 존치 여부의 여부 상관없이 현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포상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서 유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지금 이 기업처럼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법정관리가 되고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의외로 우리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포상 실적을 보면 참 아쉬움도 많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우리 특히 잘만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업 방문까지 해 봤었지만 그 외에 다른 지금 석수스마트타운이나 관양스마트타운에 입주하기로 하고 아직 입주 안 한 데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거기는 일단 입주해서 땅을 매입을 하고, 그러면 매입하고 공장을 짓기 전에는 안 되는 건가요?

네, 현재는 착공을 해야 제가 지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착공해야 지급을?

네.

착공해서 예를 들어서 완공이 안 되더라도 착공만 하면?

지급 시기 기준 시점을 착공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만 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네, 그것은 안 되고요.

지금 입주 안 한 기업이 몇 군데죠?

석수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입주를 했고요.

입주 안 한 데.

안 한 곳이 총 17개 중에서 4개 입주, 3개 공사 중, 10개는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양.

관양은 총 10개 중에서 4개 기업이 들어왔고 하나 공사 중, 5개가 지금 미착공.

그러면 나중에 그 2개 기업 자료하고 해서 입주 기업, 입주 예정 기업 그다음에 아직 입주하지 않은 저기까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정환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정환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로비공간 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서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본관 및 민원실 로비 공간을 편안하고 따뜻한 실효성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활기 있는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24쪽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사업단 보강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신규 편성된 사유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사회복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직 신규자에 대하여 3년간 1인당 3천만원, 국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신규 사업 복지지원사업은 2016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예산 교부 내시서에 의거 ’15년 하반기에 우리 시에 신규 임용된 사회복지직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2015년 하반기부터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24쪽 청원경찰의 근무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2015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118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1억 5천 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5천 600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로써 사업자별로 신고를 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도서정가에 관련 부수면세에 대하여 안양시 입장과 지급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수면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응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안양시는 현재 도서 구입 시 부수면세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간 가구 구입과 인쇄물 제작, 전기, 토목, 정보통신공사 발주내역 중 건수와 금액 순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수주업체 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신, 자료 제출 요구하신 관사 현황은 현재 전산 관계상 좀 늦어서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28쪽 기타 세입불용품 매각대금 중 차량매각대금 800만원에 대하여 매각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안양역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의 유지보수비 예산을 사무관리비와 민간대행사업비로 각각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역 쇼핑몰의 에스컬레이터는 3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장소는 3번 출구 안양역 광장과 12번 출구 CGV 앞 또 8번 출구 CGV 반대편 쪽이 되겠습니다. 8번 출구는 2013년도에 추가로 설치되어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소모성 부품 교체가 예상되어 1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5번, 12번 출구는 당초 안양역 쇼핑몰 협약서상에 500만원 지원하기로 하여 편성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재산 매각 세입 3억 9천만원은 어떤 재산을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 매각 세입은 2016년 중에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하여 발생할 수입을 전년도 대비 추계로 잡은 예상 수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재산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매각하는 경우보다 주로 소규모의 보존부적합재산을 인접지 소유자 등 일반인이 매수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매각 여부를 심의 후 매각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4년도 매각 현황은 7필지에 4억 6천 200만원이며 2015년도 매각 현황은 10필지에 4억 9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하시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 봐야 별,

예산만 마지막입니다.

제가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좀 이렇게 비교분석해 보니까요. 이게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는 있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계약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외부에서 만약에 봤었을 때는 상당히 또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물론 다시 또 이렇게 조 과장님이 나한테 말씀할 기회는 없으니까 다른 과장님들이 혹시 보셨을 때는 꼭 똑같이 평등하게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해야지, 2013년, ’14년도에 수주금액이 많다가 또 갑자기 2015년도 들어와 가지고 차이가 나게 떨어진다든지 또 ’13, ’14년도에 하나도 수주하지 않은 업체가 또 갑자기 2015년도에 많은 금액을 또 받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언론이라든지 다른 외부기관이 알면. 그러니까 과장님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혹시 어느 분께서 회계과장으로 가실지, 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게 있으면 유념해 가지고 좀 해 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하였는데 이것은 자료 잘 봤고요. 한 가지, 청원경찰 인원을 보면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이 많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규모가 석수도서관이나 평촌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보다 큽니다.

커서?

네.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퇴관하고 당직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퇴관하고 당직. 청원경찰이라는 게 경찰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당직의 역할, 입․퇴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어떤 도서관 내의 위험요소도 수시로 좀 체킹하는 그런 역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아니 저 보충질의.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그래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담당이 누가 되든 한 번 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마지막 답변이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해 봐야 그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죠?

예산만.

예산만?

네.

우리 국장님한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국장님도 또 어디로, 구청으로 가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게 본관 로비 꾸미는 것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지난 달인가 거제도 열린시장실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진짜 부러웠어요. 시장님 마인드도 너무 멋졌지만 거기 가서 진짜 보고, 이것은 우리 안양시가 진짜 이것 해야 할 공간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데 먼저 1층, 시장실이 1층 열린공간에 거기는 아예 있어요. 시장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민원도 하고, 우리는 3층에 따로 있지만 그것도 부러웠지만 또 옆에 시민들이 와 가지고 마음대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하나 꾸며져 있어 가지고 거기서 책도 보고 쉬었다 가고 이런 것들이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인문학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는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2년차 돼 가는데도 우리 시청 본관에 이런 것 하나 안 꾸몄다는 게, 이번에 이것 본관 로비를 꾸민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따로 있나 봤더니, 공간이 따로 있나요? 그런? 북카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상담실이라고 돼 있는 곳이 북카페 겸 해서 시민들 휴식도 할 수 있고,

아니 휴식공간은 또 따로 있잖아요. 유아방 및 휴게 편의공간 있는데 나는 또 여기서 시민, 민원인들하고 또 쉴 수 있는가,

그것은 적은 아이들, 유아방 조그맣게 그것은 그런 저거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현관 로비가 복층 구조로 돼 있잖아요.

네.

복층 구조로 돼 있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민원인들도 와서 내방객들 북카페 형식으로 해서,

책도 보고,

네, 책도 보고 또 담당 공무원 내려와서 상담도 같이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도의 공간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복합문화공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상담실이라고 하니까 거기 민원실이 또 있는데 여기다가 또 무슨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네, 이 부분은 용어 선택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복합공간으로 구성하겠다.

그래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든지, 제가 사진도 찍어 왔으니까 혹시 국장님한테 보여드릴 저기도 있는데, 거기는 1층에다가 책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고 또 작품 전시도 1층에서 하면서 이렇게 복합, 진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인성도 좋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진짜 부럽더라고요. 우리 총무경제위원들 다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시기에 제가 한마디 보충설명했습니다.

네, 참고해서 저희도 한번 견학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갔다 왔으니까, 제가 갔다 왔으니까 정맹숙 위원의 의견에는 동감하고요. 그런데 우리하고 좀 많이 상황이 틀립니다. 거기는 진짜 좋게 잘 만들어 놨고 그런 상황을 연출해 놨어. 이미 시장님이. 그래서 그런 것이고, 조금 어쨌든 한번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 한번 가 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정환 회계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태정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태정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20쪽, 청소행정과 사업 소득이 전년 대비 7억 7천만원 감소 사유 및 사업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제출했고요.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연간 1천 56만 킬로와트인데요. 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한전에 판매하는 킬로와트당 가격이 2014년 말 140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5년 7월에는 8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2016년 역시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2015년 전기 판매 수익 15억 3천 800만원에서 7억 7천만원 감소한 8억 4천 4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내역 2014, 2015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130쪽 가상계좌 및 ARS 통합납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유는, 우리 시는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상계좌 시스템 및 ARS 통합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가상계좌 시스템은 77만 9천 421건, ARS 통합납부시스템은 155만 6천 538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사업에 대한 근거는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2016년 9월 30일까지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5천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DB 암호화솔루션 및 1천 300만원 계상 사유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솔루션을 구축해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보호 조치를 더욱,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질의한 것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것 제가, 그렇죠?

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지방세 세입 중 담배소비세를 27억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회사가 당월 반출량을 2월 말까지 시․군별 판매비율에 따라 세액을 배분하여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감액 편성 주요 사유는 2015년 담뱃값 인상 및 금연정책 추진에 따라 금연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현재의 금연율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1월 판매분 납부기한이 12월 말인데 그 말일 날이 바로 토요일인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납기가 2017년 1월 2일까지 연장되어 2017년 세입으로 반영되므로 당초 예산 266억 대비 27억원이 감소한 239억원으로 2016년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연에 따른 감소액이 7억원 그렇게 하고 2016년 12월 말 납부되어야 할 것이 2017년으로 이월되는 게 약 20억원 그래서 27억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보전수입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집행잔액이 큰 사업 및 초과 세입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청드렸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 및 세입 초과징수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이월사업비라든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물론 제외가 됩니다. 먼저 집행잔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 사용하는 시계열분석법 3개년 집행잔액 평균을 통하여 산출하는데 2015년 374억 대비 53억원이 증가한 427억입니다. 주요 사유는 시설비와 복지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초과세입은 주로 지방세 초과세입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세 할인 그 부분하고 또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 감면 축소 등으로 인해서 190억원이 예상됐고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률 상승으로 50억원으로 전체 합하여 240억원 초과세입이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초과 세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도세 징수액 증가로 도세 징수 교부금 50억원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향후에는 세밀한 자료 분석으로 좀 더 정확한 세입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 봅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은 어쨌든 얼마 전에 큰일도 치르시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사실은 예산 답변은 마지막이죠? 예특 말고는?

네, 이 답변은 내년에는 기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우리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셨던 과장님들 앞날에 좋은 일 항상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470억에서 270억이 증가하고 그래서 700억이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 처음에 추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세웠다가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명시이월이나 저기는 아니니까, 이월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송현주 위원이나 제가, 저는 늘상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강조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진짜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예산을 경직시키는, 예를 들어서 많이 그해에 충분히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못하게 만드는 돈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되는데 처음에 무조건 예산에 다 세워놓고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중간에 사업 없애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초과 세입이 많은 것은 이 세입예산은 좀 보수적으로 하니까 나중에 예산 결과만 봤을 때 많이 들어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지만 이 세입조차도 결국은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적게 처음에 편성을 하고 나중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더 많이 걷힌 그런 꼴이잖아요. 지금.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이것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예상을 잘못했다. 계획을 조금 더 너무 보수적으로 했거나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처음에 세웠거나.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과장님? 아니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물론 지금 세정과에서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다 집계 낸 상태에서 답변하니까 과장님이 하시지만 지금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계획을,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타이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산 예를 들어서 계획만 세웠다가 없어지는 그런 예산들이 없이 좀 더 세밀하게 심사하고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하면 그해에 또 다른 데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에서 한번 더 체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어쨌든 이런 좀 더 세밀한 계획이 있으면 예산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손태정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여기 서면답변 잘 받았고요. 여기 개인정보영향평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좀 더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전처리부터 끝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 있게 잘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사업비 5천만원이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적용했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4개 분야에서 각 한 분야에 한 여덟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읽자면 대상 기관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보호 계획,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 대응, 정보 주체 권익 보호, 개인정보 처리 보호구역 이게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고 그다음에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에는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취급 내용 공개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에는 수집 단계, 저장 및 보유 단계, 이용 및 연계 제공 단계, 파기 단계,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에는 CCTV 활용이라든가 RFID,

아니 근데 그게 무슨, 그게 개인정보영향평가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체가 연동이 돼 가지고 이게 다 균형에 맞아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 여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런가, 저도 지금 가상,

저도 이렇게 쭉 읽고 있습니다만 이것 하나 하나가 저도 이해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것이라 이해가 좀 난해합니다.

저도 가상계좌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그게 개인정보 영향평가라 그랬는데 그 평가하고 지금,

그런데 이 가상계좌는,

이 5천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냐 이거죠. 그 개인정보 파일을, 아니 그 개인정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가상계좌를 납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가상계좌가 하나 나와 있죠?

네.

그런데 표기된 게 그거지만 그 이면에는 위원님의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 이러한 것, 어떠한 재산이 있고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그러한 것을 다 보호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서 보호한단 말입니까? 영향평가를 해서?

영향평가 전체를 통해서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 보안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사업비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네.

그 5천만원에 대한 또 세부 저기가 안 나와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정리를 하려다 말았는데 전기요금,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이 얼마예요? 킬로당? 아니 제가 아까 사실 이것 물어보려고 체크를 해 놨다가 나중에 한번 그것 좀, 왜 그러냐면 우리가 140원에 전기를 팔던 것을 8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는 가격이 얼마예요?

이게 킬로와트당 우리가 80원 받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것을 우리가 한전에다가 전기 팔 때,

판매하면서 받는 돈,

그런데 한전에서 우리가 전기를 각 가정에서 쓸 때 가격은 얼마예요? 킬로와트당? 제가 이것은 아마 몰라도 백 몇십 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김필여 위원님 얘기한 것과 똑같은 이치지. 저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원자재 값이, 제가 그쪽 사업을 조금 하니까 원자재 값이, 석유화학 제품이 석유 값이 올라갈 때는 천정부지로 하루가 다르게 매월 매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석유 값이 2천원 가까이 올라갔다 지금 1천 400만원대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때는요 1천 800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1천 500원 떨어져야 한 5퍼센트, 10퍼센트 깎아주고, 이게 참 이 에너지가 아주 몹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국회나 정부에서 왜 방관하는지 모르겠어. 이것은 하소연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이종환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