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은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교육국장 이봉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는 우리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복지업무와 교육,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금년도에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구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현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병호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한영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영옥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정건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사항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국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혜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장기복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금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재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및 보훈단체 운영비,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비 지원입니다. 보훈의 달 위문금을 양천구 거주 국가유공자 4,713명에 대해서 총 1억 4,139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9개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비를 9개 단체에 3,15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750명에 대하여 건강음료 3,36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의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대표협의체 회의 이외에 실무협의체 4회를 개최하였으며, 사례분과, 주거분과 등 실무분과별 회의를 25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 깨끗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민·관 사회복지인 합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복지관 기능보강비, 사업 지원금 등을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총 34억 7,2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해체위기가구나 경제적 기능상실 등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현금 및 현물 지원 등 1,954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28회에 걸쳐 사례회의를 운영하였고 3회에 걸쳐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입니다.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여 복지급여대상자의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6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 여부 등 98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 지급 등 총 3억 3,933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구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 152억 7,034만 원, 주거급여 49억 8,510만 원 등 총 217억 5,60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33가구에 7,85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518명에게 8,29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소득, 재산, 인적변동 등이 발생한 2,593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336세대 수급중지, 904세대 급여 변경 조치를 하는 등 복지급여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만 2,245세대에 2만 291명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857세대 1만 1,872명을 복지급여 서비스 대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5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김장나누기 지원 추진입니다. 2015년 12월 중 기업 및 개인후원금으로 김장김치를 마련하여 4,500여 세대의 저소득주민 등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전달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나눔문화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희망온돌사업 운영입니다. 위기상황에 있거나 복합적인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양천지역자활센터,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등 지역 사회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급여 개편 추진입니다.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제도시행 초기부터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으로 1,395가구의 신규수급자를 발굴하였으며 동절기에 대비하여 방문복지를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급여 홍보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도우심으로 맞춤형급여의 적극적인 추진과 신규수급자 발굴 실적에 대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반기 복지급여 자격변동자 확인조사 추진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의 자산 및 생활 실태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한 통합조사로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1대 1 방문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급여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타복지서비스 및 민간지원을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저소득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복지지원과하고 합쳐져서 업무량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대로 잘 집행하셨는데 행감자료 4페이지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사업은 51.2% 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률 홈닥터 사업은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변호사 한 분이 복지정책과에 상담실을 마련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률 홈닥터 여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직원과 마찬가지로 한 달에 14일을 책정했는데 변호사 한 분이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출장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 7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기금의 집행률이 10.1% 밖에 안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인데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희가 추천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행이율이 2%대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은행이율이 낮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신청하는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적었고 4/4분기에 한 번 더 신청을 받아서 세 분이 신청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지원사업 집행률도 26% 밖에 안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죠?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 11월부터 추진이 됩니다. 이게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11월, 12월 그때 집중적으로 집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업 중 일부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불용되었다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현실적인 걸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업무에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떠돌고 있는, 서울신문에 보면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 복지시설 16곳의 기관장이 서울시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우리 양천구에 대한 내용이 쭉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파악하신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울신문에 관내 기관이 거론이 된 걸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시가 양천구청과 합동으로 나선 지도점검에서 직원채용 공고를 임의로 단축하고 성범죄경력 조회를 반복해서 누락하는 등 많은 부실운영 사례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담당팀장의 답변을 듣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비판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돼서 언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서울시에서 지도점검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 직원과 서울시 직원이 같이 신목복지관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지적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신문 특히 서울신문이랄지 우리 양천구 지역신문을 보면 양천구 복지관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어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전 위원들의 성토장이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신목복지관에 대한 내용도 같습니다.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관의 업무가 과다하고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복지관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신목복지관이 구립은 아니고 시립이지 않습니까? 시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시립이지만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시설이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비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시립이라고 해서 구에서 손을 놓고 감사 내지는 지도점검을 그동안 쭉 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발견된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 우창윤 의원이 서울시 복지시설 16곳을 지적했지만 16곳은 그냥 퇴직공무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양천구 신목복지관에 대해서만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다 보면 양천구의 많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각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양천구가 어떻게 보면 부실,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건축과, 교통 무슨 과 등등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복지관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상의 불이익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본위원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서 작든 크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관들이 7개 정도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월, 신정, 한빛, 목동복지관, 어르신복지관, 양천장애인복지관, 신목복지관까지 7개 정도가 되는데 크든 작든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복지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구립 4개 복지관을 포함해서 시립도 서울시와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지도점검 차원이고 감사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립복지관을 저희 구에서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립복지관은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신목복지관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범사업을 신목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내려갑니다. 경로식당 급식비를 포함해서 이런 저런 사업비 명목으로 3억 6,000 정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지도점검으로 끝나면, 지도점검은 그야말로 그냥 겉 핥기 식이지 감사하고 다릅니다. 어제 장애인복지관을 갔는데 정말 감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관 감사부분은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어장과에서 따로 합니까?

보통 구립복지관은 감사과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목복지관이나 타 복지관은 감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구립복지관은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목복지관 같은 경우 우리 양천구에서 감사를 할 수 없죠?

시립복지관으로서 시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3억 6,000 정도의 예산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례에는 예산이 가는 복지관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구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아까 박순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오죽 했으면 서울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6군데 복지관에 서울시공무원 출신이 관장으로 가 있다고 했는데 특히 딱 짚어서 말하는 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우창윤 서울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서울시 복지공무원들이 퇴직 후 서울시립 및 위탁 복지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업하는 실태에 대해서 비판했다. 우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인권침해 및 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강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5곳,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관 4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곳 등 총 16곳의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이 서울시공무원 출신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의원은 특별히", "서울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대표적으로 거론하면서 서울시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복지시설 기관장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서",

전희수 위원님.

"도덕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신목복지관의 현 관장은 서울시공무원 출신으로 직전 관장과 부부관계",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 우리구에 해당되는 것을 해 주십시오.

강연숙 위원님,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전희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구에 대한 걸 해야지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지금 고유권한에 대한 걸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고유권한이 아니라 시 걸 왜, 구에 해당하는 것만,

위원님,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에 대한 것만 하시라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도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신목복지관이 잘못돼서 신목복지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서론을 쭉 하시길래 서울시에서 행한 것까지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질의를 도중에 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 그래야 되는데 화가 나셨으면 푸시고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연숙 위원님이 안정되실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일하고 구 일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게 조직적으로 보면 나라에서 시로, 시에서 구로 모든 행정지침을 받고 있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정책입니다. 서울시, 서울시 하는데 서울시의원이 문제가 있으니까 양천구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내에서 시립복지관이 유일하게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 신목복지관에 복지정책과에서 돈이 지원되고 있고 교육지원과에서 지원되고 있고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시 재배정사업은 제외하더라도 약 3억 8,0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울시 소속기관이라고 하지만 양천구 관내에 있고 양천구 예산을 쓰고 있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양천구에서 손을 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고 여러 위원들한테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서울시의 정책이냐, 구의 정책이냐를 따지고 있는 건데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감사를 해본 적이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서울시와 같이 합동으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해서 이런 의혹들을 풀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봐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을 저 역시 언론을 통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내에 있는 구립복지관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3년 주기 단위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신목복지관은 시립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에서 경로식당 운영비나 다문화가족 지원비로 예산은 지원되는데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것은 결산이나 정산보고 등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여부는 감사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서울시의회 행감을 하면서 이런 질문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도 감사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빼고라도 지금 정책과니까, 방금 국장님께는 본위원이 복지교육국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만 보더라도 복지관 종사자 복지개발비로 해서 사회복지사 수당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당도 지급하는 복지관에 대해서 아무런 지도감독도 안하고 감사도 없고 서울시에만 맡겨놓고 이런 큰 복지관을, 또 서울시에 하나밖에 없는 양천구에 특별하게 해 준 복지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 대한 내부를 파악하려면 감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과에서 가서 지도점검해 봐야 지도점검이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들도 양분돼서 거기는 훌륭한 시설이다, 훌륭한 시설이니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훌륭한 시설이라고 믿고 있었던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복지관에 이런 행태가 있으니까 철저히 해서 구청 단독으로 감사를 하시든지 그게 안 된다면 서울시와 합동으로 해서 이런 일말의 의혹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서울시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이런 기관 운영을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쉬면 뭐합니까? 나와서 다시 사회에 봉사하고 그런 사각지대에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이 있다 보면 공무원들끼리 그런 하나의 방패막이 내지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실력이나 경험이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사각지대에 나와서 일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과 다함께 이런 내용을 숙지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본위원에게 구두로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하셨지만, 위원님의 사과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는데 있어서 어떤 편파성이 있다고 보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이 발언할 때는 도중에 끊지 마십시오.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해야 되는데 위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정회신청을 하면 발언하고 있는 위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고요, 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은 박순주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신목복지관에 공무원이 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면서 "공무원 출신이 관장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굳이 문제를 삼느냐?"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또 문제를 삼으면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공무원 출신이 감독시설의 시설장으로 오면 방패막이가 될 거 아닙니까? 또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로비스트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복지관에서 공무원 출신을 선호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런 데다가 신목복지관은 부부세습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목복지관에 3억 6,000이라는 예산이 나가는데 여태까지는 지도점검 정도로만 끝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많은 예산이 가기 때문에 지도점검으로 끝날 게 아니라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의하면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법을 따져보시고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구에서 감사를 할 수 없다면 서울시와 의논해서 감사를 꼭 해서 다음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든, 없든 일단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잘하고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잘 안 되는 것은 지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건이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네요. 우창윤 서울시의원이 양천구 관내에 있는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박순주 위원님이나 강연숙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조금 전에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인, 이거는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직원을 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일용직 하나 바꾸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근로자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됐어요. 지금 복지관의 직원을 자기 사람을 영입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과거 구청장님들께서는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양천구 복지교육국의 각 과에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양천구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도점검 권한이 있으면 감사 권한도 있습니까?

우리 양천구 감사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구비가 지원되는 곳은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박순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끝부분을 잘 못 들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감사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지원된 데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양천구 감사규정을 볼 것이 아니고 상위법의 감사규정을 봐서, 조금 전에 조재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내용 이런 것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순주 위원님이나 강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반드시 밝혀서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과 행정감사를 해야 하는데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복지관 하나 때문에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책임 지시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반드시 감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시행 계획을 세워서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감사부서, 또 운영주체인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관 관장이 누가 오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무원 출신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관을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복지관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희망온돌사업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관 주도형입니까, 민간 주도형입니까?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비예산입니까?

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시비로 1,700여만 원이 지원돼서 그거를 거점 복지관에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예산은 없잖아요.

구비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죠, 시비가 얼마쯤 되죠?

1,729만 원 정도.

그러면 금년도의 목표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사업이 취약계층이나 위기가정 등에 생계, 주거, 의료, 냉·난방비로 30만 원 이하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금년도 사업목표량을 얼마로 잡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 중에 있는지?

저희가 방 만들기 사업으로 목표는 거의 충당을 했습니다. 지금 도배는 118건을 했고 장판, 방충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목표대로 다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행복한 방 만들기 추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15년도 7월인가요? 정확한 목표물량은 없습니까?

저희가 목표를 딱 잡지는 않았는데 우선 시에서 나온 지원금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배, 장판 등 지원하는 부분들은 요청이 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사업 시행한 가구가 총 몇 가구나 됩니까?

저희가 위기긴급지원금으로 107가구에 예산을 지원했고요,

도배, 장판 해서 총 몇 가구입니까? 대략 한 500가구 정도 됩니까?

1,04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에는 몇 가구를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을 갖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도배를 한다거나 장판을 깔 때 봉사자들에게 중식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못합니까?

예, 저희도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배를 한다면 하루종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없게 돼 있고,

그렇다면 지금 시비가 1,729만 1,000원인데 이 예산의 사용용도가 어디죠?

보통 위기가구의 생계, 주거, 의료비, 냉·난방비 등에 지원이 됐고요,

몇 가구에 얼마 지원하셨습니까?

107가구에 현재까지 2,500여만 원.

소요예산이 1,700만 원인데 오버해서 지급할 수,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지원받은 부분이 있어서 소요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희망온돌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길이 가느냐, 지금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동주민센터라든가 사례관리사라든가 그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받아서 거점기관에서 봉사를 하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했을 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그 선정기준을 아십니까?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 그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정기준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대해 정확히 못을 박아놓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한 생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과 감사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범위를 규정 짓기는 애매합니다. 감사는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어떤 주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의 판단이고, 물론 특정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매년 감사계획서가 주기별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이 복지관에 대해서 지원되는 보조금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답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이고,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도점검과 감사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감사하고 점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번에 지도점검을 한 거지 감사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이라면 하루 정도 점검 나가는 거죠, 감사는 며칠합니까, 적어도 3일 이상 하지 않습니까?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감사를 하려면 3일 이상은 걸려야죠. 감사하고 지도점검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 거는 지도점검했던 거고. 점검해서 나오는 건 그냥 가벼운 훈계나 조치라고 할까, 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통보하지 감사처럼 강도 높은 제재는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감사와 점검의 차이는 그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신목복지관의 성범죄경력 조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신규채용 전에 해야 하는데 채용하고 며칠 후에 했다는 게 문제입니까, 아예 안 했다는 게 문제입니까?

조회는 했는데 채용 전에 했어야 되는데 채용 후에 해서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럼 성범죄경력 조회를 신규채용자만 하는 것입니까?

신규채용 전에도 해야 되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올해는 1월달에 내려와서 그 지침을 각 기관에 시달했습니다.

지금 신목복지관 조치사항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전에 건 잘 모르겠는데 이번 연도에 내려온 회고문을 받지 못 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4년, 15년 연속하여 지적되었으나 이번 것은 사후에 회고받은 점을 참작, 시정조치 하되 향후 같은 사례 발생 시 엄중 문죄", 그래서 복지관에서 쓴 게 "합격자발표 즉시 임용 후 성범죄조회를 해 왔으나 차후로는 가임용 후 성범죄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정식 임용하는 방식으로 채용 전 자료를 수정하겠음"이라고 했어요. 아까 조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행감 중에 저희도 복지관을 나가봤습니다. 작년에도 갔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성범죄경력 조회라는 것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죠. 하지만 다른 시설에 가도 예산편성 문제는 어딜 가나, 예산편성 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만 안 맞아도 잘못된 게 아니냐고 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밝혀진 게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조재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다 뒤져서 엎어버리겠다고 하면 구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다니는 근무자들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안 한 데가 양천구 관내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 들어온 사람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딱 한 번 했더라고요. 제가 공문을 가져가서 다시 한 번 물어봤는데 어제 속기록에도 있겠지만, 뉴스에서도 봤지만 신목복지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복지관에 현재 관장으로 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서울시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랍니다. 신목복지관에만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신목복지관만 성범죄경력 조회를 신규채용 후에 한 것처럼, 그것도 여기는 한 2, 3일 있다 했던데 제가 어제 조회한 데는 2, 3일이 아니었어요. 3개월 뒤에 한 데도 있고 2달 후에도 했었습니다. 시 공무원이 신목복지관에 관장으로 온 걸 저희가 논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속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임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 복지관은 시에서 보내는 건데 이 문제를 계속 말씀하신다는 게 저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하게끔 놔두세요.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합의 하에 진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구에서 가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조치사항 나온 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감사를 하네, 뭐를 하네 그건 저는 합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구 소속 다른 복지관도 성범죄경력 조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 번 지도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저는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이용인원이 평균 몇 명 정도 되죠?

하루 70, 80명, 많게는 1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총 가입회원은 2,870여 명으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취급품목이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소득주민들이 이용하는 쌀과 식료품 위주로 라면이라든가 식용류가 많이 찾고 있는 항목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푸드마켓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어서 나름대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보이지 않게 이용자들이 천대받는 느낌이 많이 든다, 운영상의 문제인지 뭔지는 몰라도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자 해서 시작한 건데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마음에 그렇다, 전부 다 그런 감정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가기 껄끄럽다, 괜히 얻어먹으러 가는 것 같은 감정이 있다, 이건 운영상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이라도 지도나 점검이 이뤄지고 있나요?

푸드마켓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푸드마켓 소장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종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소장하고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익요원하고 그런 분들이 나가 있는데 그분들이 좀,

별도 봉사자들은 없습니까?

물품정리하고 하는 데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오죽했으면 와서 물품을 구입해서 생활하겠어요,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분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되겠다,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이용하면서 마지 못해 가는 건데 가는 길에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면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처 같은 걸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멀리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건데 천대받는 느낌을 많이 받고 가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 같은 걸 많이 털어놓기도 해요. 향후에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사자분들도 많은 인원들을 대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늘 한결 같을 수 없어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기댈 곳이 그 곳이니까 와서 뭐라도 가져가는데 마음의 상처까지 준다는 자체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거니까 그런 문제만큼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목복지관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의회에 나와서 특히 행정감사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근거가 있고 맞는 내용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위원이 발언한 것을 헐뜯는다, 본위원이 바쁜 시간에 바쁜 공무원들 모시고 앉아서 정책을 헐뜯고 잘하는 복지관을 헐뜯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헐뜯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정치인이 망치고 있다, 우리 구의원들도 말 그대로 정치인과 다름 없습니다. 여야가 있고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국회의원도 정치인이고 하다 보면 야당과 여당이 있고 또 여당과 야당 속에서 제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잣대는 각자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이 정책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은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분들이 감히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감히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헐뜯는다, 구청장도 정치인이고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나름대로 구의원도 정치인이지만 다 그릇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전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안 했어요. 각자 소신 있는 발언을 했는데 왜 신목복지관만 양분이 돼서 헐뜯고 있고 어떤 분들은 감싸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장을 퇴직공무원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문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습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관장이 근무하다가 서울시공무원으로 있던 분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부부가 했다 라는 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도자료랄지 주변에 떠돌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각 위원들이 한 이야기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숙지하셔서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괜한 이야기로 트집 잡고 잘하고 있는 복지관을 흠집 내서 그 복지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아시고 아까 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도점검과 감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말 그대로 복지관에 가서 지도하는 겁니다. "이러이런 것을 잘 하십시오."라고 지도하는 것이고 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파악해서 바로잡는 겁니다. 감사에서 지적되면 여러 가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도점검하고 감사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고 서울시가 떠들썩하고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곳의 복지관이 다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복지관도 그렇지 않느냐 라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시키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해서 이 세습에 대한 것이 규정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시고 서울시 감사나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지 헐뜯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분명히 아시고 여기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파악하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한테는 특별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하느냐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유야무야 넘어가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게 정책을 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만큼은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안하고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여섯 곳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세습이냐, 아니냐, 복지관 관장을 한 번 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본인이 했던 자리를 남편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본 박순주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아까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에 책임이 있고 모든 위원님들이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고자 하고 있고 그럴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조금 전에 질의과정에 언성이 높아진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감사중지를 선언한 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격앙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원치 않게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도 취해야 되겠어서 중지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위원이라도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질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오해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진행과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원만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목복지관 감사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의 범위가 지원해준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과 관련한 그 범위까지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줬으니까 시설 전체까지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영역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주체가 서울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감사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우리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할 수 있다 라는 판단여부는 제가 감사실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반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감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검토결과를 본위원장에게도 준비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교육지원과 감사를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지막으로 미루고 다음 직제순에 따라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인숙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박종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박수미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쪽부터 8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지도·점검입니다. 저소득 결식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서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등 9개소에서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조금 집행 및 위생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9일에 걸쳐서 현장방문 및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제19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서 "위풍당당 어르신 문화축제"를 개최하였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KBS의 효 콘서트를 유치해서 어르신들의 지난 삶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입니다. 만 65세 이상 1,629명이 참여하는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는 12개의 수행기관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및 참여자 모집·선발과정에 대한 서류와 현장을 점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노인복지기금을 14개 단체 19개 사업에 4,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조성된 장애인복지기금을 14개 단체 14개 사업에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월에는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양천구 거주 장애인가족들이 모인 "양천가족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1~3급 중증장애인 804명에게 활동보조인의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939명에게는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사랑방 지원 및 결연사업입니다. 어르신사랑방 16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였고 필요한 물품과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5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동지역 어르신복지관 건립입니다. 부지선정 및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서울시 투·융자 심사와 도시계획결정 과정을 거쳐 보상과 설계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2016년도에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이 노후된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및 시설 개·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거론이 됐는데 어제 장애인복지관 감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안하는 이유는 과장님은 입회하셔서 그 상황을 다 보셨으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안했고 근평도 안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나 모든 게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무태만으로 성과급 지급을 안했고 근평도 안했습니다.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성과급 지급을 안했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아이들도 이해하지 못할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국장님도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설립한지 얼마 안 되는 태고아리랑이라는 회사에 양천장애인복지관에서 행하는 모든 외주프로그램을 100% 다 위탁해서 자격도 없는,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까지도 관광회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엉망으로 한 사실을 어제 관장이 시인했고, 또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생 부모들과 법적 분쟁까지 가 있는데 이 부분을 관장이 중재해서 잠재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하다보니까 인터넷에 떠돌고, 이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마치 양천장애인복지관이 잘못된 것 같은 인식을 받을 정도까지 와 있는데도 그것을 중재할 생각은 안하고, 제가 보기에 관장은 양천장애인복지관을 관리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의 외부강의를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오후에 강의 나가면 그날은 땡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복지관이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출장을 단 것도 아니고 근무지 무단이탈입니다. 피치 못해서 특강을 갈 경우가 있으면 출장을 달았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강의를 나가면서도 무단이탈을 해서 강의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되고 있는 임○

예, 알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다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중간에 관장이 공석인 시기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저로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위탁시설이지만 어장과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가능한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어르신사랑방에 설치된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이를 교체해 달라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치사항을 살펴보니까 구청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불용품이 된 컴퓨터로 사랑방 PC 교체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모든 어르신사랑방에 교체가 완료됐습니까?

5개 정도만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한 사랑방 PC가 겉무늬만 새 거고 내부는 오래된 것이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의 모든 어르신사랑방의 PC가 모두 교체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교체할 때 너무 낡은 것으로 교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예산이나 제품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한 건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쓰고 나오는 PC 중에서 성능이 괜찮은 것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래됐다고 해서 PC까지 오래된 거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쓸만한 제품을 확보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양천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하루종일 질의를 했습니다. 전희수 위원님께서도 양천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서 질의를 했고 대책 마련에 고심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위원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장애인복지관이 본위원의 지역구인 신정6동에 위치해 있는 이유도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이 처음 설립될 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은 양천구의 아파트주민들이 복지관을 설립하지 못하게 반대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2004년도죠? 그 당시에 본위원이 아파트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아파트 회장들에게 "복지관이 들어와도 혐오시설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안 미친다." 고 설득을 해서 복지관의 설립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이 되다가 이번에 많은 지적들이 나왔어요. 어제 과장님 하루종일 이야기 들었죠?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복지관 이용자하고 직원 간에 고소고발이 있었죠? 그래서 이용자 두 분이 100만 원씩 벌금을 물고 직원은 무혐의 처리가 된 내용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은 민간위탁이 언제 됐나요?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은 애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했고 2015년 2월 24일에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는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 2015년 2월에 제일교회가 관리주체가 됐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감사장에서 과장님께서 하루종일 잘 숙지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복지관 운영과정에서 직원과 이용자 간의 갈등으로 인한 형사고발 등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 아시나요?

예, 중간중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구청의 지도감독은 있었는지요?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에 한 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재를 했었는데 사무국장이 나가기까지의 과정에서 중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복지관의 이용자와 직원 사이에 야기된 갈등으로 인한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업체에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위탁시설 기관장한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면서 중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과관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나 이용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불미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양쪽의 오해가 있었고 구청장 면담신청도 들어와서 제가 사무실에서 중재를 했었어요. 가능하면 한 발씩 양보를 해달라고 중재하는 과정에서 시설장, 위탁기관의 시설 책임을 맡고 있는 분한테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중재를 해달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상황이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한 분은 사직을 했고 그거에 따라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고소고발까지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쪽 중재 정도로만 했었습니다.

중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준다는 것은 과에 소속된 업무거든요. 그런데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 그냥 돈 버는 사업을 하라고 위탁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용자하고 위탁기관의 직원이라 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우리 구청의 준직원이거든요. 직원 간의 고소고발에 의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건 큰 사건이거든요. 지금 고소고발을 해서 지역사회에 떠들썩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혐의가 나왔어요. 또 고소고발한 사람한테 범칙금이 1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국장님은 시설운영의 주체인 위탁법인에게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와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대안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결론까지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도 있지만 이건 위탁기관 대표하고 상의해야 할 내용이거든요. 이 처리에 대한 결과랄지 대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양천장애인복지관 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전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쭉 봤는데 이 사업이 국·시·구비 해서 77억 4,990만 원 정도의 아주 큰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정원장과 통장을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총계정원장에 왜 정을 넣느냐, 통장에 찍힌 날짜와 입출금 금액이 총계정원장에 똑같이 기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 1일이라고 하면 1월 1일에 입금된 금액과 똑같이 총계정원장에 기입해야 됩니다. 같은 날 3번이 됐든 4번이 됐든 총계정원장에 똑같이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에 출금이 됐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액수를 써야 합니다.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하고 총계정원장에 기입된 금액이 너무 차이나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통틀어서 얼마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총계정원장에 이렇게 적을 수 있느냐고 흥분했는데 뭐라 설명을 하냐면 "국·시·구비가 한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총계정원장은 시비 따로 쓰고 국비 따로 쓰고 구비 따로 쓰고 현금으로 들어온 거 따로 쓴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감사를 와서 통장을 달라고 했으면 하나로 돼 있는 원본을 줘야지 이중장부를 해서 총계정원장을 내놓으면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이건 회계원칙에도 벗어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 통장에 찍힌 거는 전부 정부, 정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도 정부, 시에서 내려온 것도 정부로 찍혔고 구에서 내려온 돈도 정부로 찍혔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뭘 보고 구분을 합니까? 총계정원장을 봐도 전혀 안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총계정원장을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총계정원장에 왜 정을 넣었겠습니까? 통장에 찍힌 정 금액대로 하루에 몇 번이 찍히든 간에 똑같이 써서 총계를 내야지, 통장하고 일치하게끔 써야 총계정원장이지 어떻게 통장은 같이 쓰면서 시비 따로, 구비 따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 따로 이렇게 씁니까? 자기들은 회계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회계원칙을 다시 정비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구에서 경로무료급식을 해 주는 곳이 한빛, 신월, 신정, 목동, 신목 그다음에 해맞이경로식당, 신월어르신복지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들이 상당히 내려가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내려주시고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지도점검은 어드바이스 차원의 점검입니다. 잘하라는 내용의 그런 점검이고 예산을 내려줬으면 감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8개소하고 목동실버까지 9개소가 있어서 783명 정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이나 다른 데는 사회복지사들의 책임 하에 대상을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보편적으로 문제없이 잘 지내왔는데 해맞이경로식당이라고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에 있던 경로식당은 사실 조금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틈새계층, 어려운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상 선정에 관한 문제도 지적해야 하지만 예산을 줬으면 예산에 대한 감사도 해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주기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감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장이 두 군데 있죠? 그 장애인자립장 두 군데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자립장은 4월부터 문제가 좀 있어서, 제2장애인자립장은 내년 2월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때에 나가는 걸로 8월에 이미 통보를 했고 10월에도 했고 계속 2작업장은 폐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1작업장은 그래도 장애인들이 4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아주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화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그렇게 시달했습니다.

장애인자립장도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도 얻어주고 보조를 해 준 만큼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어르신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21명입니다.

그런데 직원업무분장표는 어디 붙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만 유독 직원업무분장 현황이 없는 것 같아요.

행감자료 16쪽에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업무고 그러다 보니까 격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업무보고서 9쪽에 2015년 하반기 무료급식 수행기관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 소에 지원하고 있죠?

저희가 올해까지 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맞이경로식당까지? 8개소에 연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10억 8,000 정도.

한 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7,786만 4,0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서울시립 아닙니까?

맞습니다.

양천구에 서울시립복지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오신 지 좀 되셨으니까 파악하셔서, 신목복지관에 지원한 경로식당 운영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 소관이기 때문에 7,700여 만 원 정도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서울시립복지관이 우리구에 몇 개소가 있으며 다른 복지관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지, 한다면 어떤 비용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이건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식당이 저희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목동실버까지 하면 9개가 되는데 다른 구는 더 적은 데도 있고,

다른 구도 서울시립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경로식당 운영비 자체가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그러면 신목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7,786만 4,000원하고 또 시비가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에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비가 몇% 들어 있습니까?

6대 4 정도,

시비가 60, 구비가 40?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양천구는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건 예산을 전액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로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기준 자체가 애초에 정해질 때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말고 틈새 결식 우려가 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틈새계층이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차상위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복지관에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맞이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그동안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도감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을 보면 급식운영 상태, 위생관리, 보조금 집행관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셨는데 경로식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정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맞이경로식당 같은 경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관련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어떤 불만이 많냐 하면, 상당히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잘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정말 소외되고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불만이 있냐, 마음에 상처도 받아요. 그리고 양천구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닐 거에요, 한빛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복지관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특별점검 계획을 세워서 수혜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정확히 선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원된 예산범위 내에서 급식이 제대로 양호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복지관이나 신월복지관은 전액 우리 구비죠?

경로식당 운영비는 시비하고 매칭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복지관도 6대 4로?

예, 그렇습니다.

어떤 복지관은 주 6회를 하고 어떤 복지관은 주 5회를 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관만 6회를 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맞추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해맞이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주 6회인데 저는 5회로 알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토요일도 줍니까? 해맞이경로식당하고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만 주 6회이고 나머지는 전부 주 5회거든요.

해맞이경로식당은 주말 대체식을 지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어느 복지관은 주 몇 회를 주고 어느 복지관은 몇 회를 주고 이런 것들은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업무량도 많으시고 그러겠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생각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수혜자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다녀와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시설로 잘 활용되면 좋은데 그 중에 제일 문제점이라고 느낀 부분은 관장님이 월 3, 4회 정도나 그 이상의 외부강의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2월에 부임하셔서 업무파악 해야 될 것도 산적하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하러 다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건지, 또 관장으로서 외부강의를 나가도 되는 건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상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산적한 문제들은 팽개치고 또 관의 수장 역할에 따라서 부서라든지 살림살이 형편 같은 것도 많이 좌우될 텐데 막대한 70억의 예산을 주무르면서 개인적으로 강의를 나가도 되는지 의문이 많아요. 법적 검토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에서 그 점을 철저하게 체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죄송하지만 저도 어제 감사장 가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법상 상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법 규정상 보면 가벼운 건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어쨌든 복지관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갔다는 것은 지도관리하는 저희 구청에서도 쉽게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이 안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사랑방들이 구립이 많잖아요, 한 8억 가까운 예산으로 운영비라든지 시설보수비라든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부의 소프트웨어적인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저희 지역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 이분들한테 지금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이를 테면 내부적으로 레크레이션이나 음악 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 있죠, 몇 가지가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고 해서 6개 복지관 전체가 하는데 어르신복지관이 한 57개 경로당을 담당하고 나머지 5개 복지관에서 10개씩 담당해서 순회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어르신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건강체조도 있고 노래도 하고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어르신사랑방별로 많은 인원이 오시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식사를 함께하시는 분들을 보면 많게는 한 30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3, 4분 계신 데도 있고 개소별로 차이가 있어요. 상시적으로 모이는 인원에 비례해서 과에서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같을 걸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복지서비스는 구 자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여력이 없으니까 각 복지관에 돈을 내려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유용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하고 상담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그분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월동지역의 장애인들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지역별로 정확한 데이터가,

대략적으로,

목동, 신월동이 한 50% 이상 되지 않을까,

어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가서 느낀 점인데 지역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죄송합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나와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50, 50%라고 하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먼 거리 이동이 불가능하고 힘든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 대비책은 관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재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추경 때 신월복지관 관련해서 부지매입 비용을 준비된 사업계획서 하나 없이 예산을 끼워넣기로 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로 해 보자, 단지 노인정,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 100몇 십억을 투입할 게 아니고 종합복지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면 소외되고 지역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없어서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하는 선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복지관 하나에만 집중해서, 또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해야 하는지 문제가 나름대로 많다고 생각해요.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지급되는 소음피해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170억 중에서 80억 정도는 공항공사에서,

2016년도에 예산이 29억 정도라면 3개년으로 나눴을 때 공항공사에서 나오는 금액을 다 넣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검토할 부분도 있겠지만 차제에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라면 복지관의 단순기능만 할 수 있게끔 특정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거점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월어르신복지관도 사실 지하주차장을 확대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면적이 큰 대형복지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앞으로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왕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장애인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월복지관 종사 현원이 몇 명이죠?

6명입니다.

우리 관내에 여러 개의 복지관이 있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물론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소규모 센터가 3개 있습니다. 신월센터가 있고 목동센터가 있고 밝은내가 있는데 목동은 7명, 신월은 6명, 밝은내는 4명인데 1명이 시설장 겸직이라 실질적으로는 3명입니다.

복지관 운영에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사실 인력이라고 하면 한이 없죠. 더 요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 자체가 순수 구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턱대고 인력을 늘려줄 수 없습니다. 목동은 워낙 크니까 더 요구를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능력과 인원이 복지서비스하고 직결이 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면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현장에서 움직일 때 최소한의 인력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한 번 나누셔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월어르신복지관에 대한 투·융자 심사신청을 서울시에 했습니까?

투·융자 심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9월까지 제출을 안하면 심의를 못한다 해서 내년 2월에,

우리가 제출했는데 탈락된 게 아니고 기간을 넘겨서 했기 때문에 심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까?

그때 장소를 특정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장소 특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짜려면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어거지로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집행부하고 이야기해서 의사표현도 확실히 하고,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용되는 시설인데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나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향후 진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현장도 확인하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는 어떻든 지역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역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명색이 지역구의원인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주민들한테 역으로 와서 답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향후에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저는 가급적 질의도 짧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독사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을 좀 드린다면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가 미리 알려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을 하려고,

장소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함께 시작하는 게 과에서 일하기도 편합니다. 또 저희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 주니까 오히려 편한데 제쳐놓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희들끼리 속닥속닥 다 해먹는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그렇게 가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일부는 내년부터 유료화를 한다고 하는데 해맞이식당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민한 결과입니다.

하여튼 유료화를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르신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형평성에 맞도록 시행해 주시고 데이케어센터가 어장과 소관입니까?

저희과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 중에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복지관이 몇 개소입니까?

한빛, 양천어르신, 목동, 신월.

그러면 데이케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령으로 인해서 노인성 질병 때문에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노인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굉장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데이케어센터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지도점검을 해서 그분들한테 의료나 여가, 재활, 치매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서 노인분들이 살아 있는 동안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인권문제가 자꾸 발생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상처 받지 않도록 무시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추가질의인데요, 어제 과장님이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장애인자립생활시설 지원이었나요? 아이들이 25명에서 20명으로 줄고 앞으로 계획이 15명으로 줄 것이다, 그게 어떤 거죠?

어제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직업대학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러다 보면 많은 인원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자연감소가 되면 인원을 15명으로 줄여서 정예화 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배출해 내겠다고 하는 것으로 어제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보면 상근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관장이 돈을 받고 외부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만약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관장과 민원인들 간에 소통이 됐다면 이런 작업장 인원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인원을 줄이냐?"고 물어봤더니 말씀 잘하시잖아요. 관장님 말씀 들었을 때는 너무 좋은데 어머님들이 왜 반대를 하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앞으로 차후계획을 이렇게 할 거라고 저희한테는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가 성인인데 그렇게 하면 장애인 부모님들은 더 좋아하죠.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에 성범죄경력 조회 공문 언제 보내셨어요? 채용 전에 한다 라는 공문이요.

위원님이 어제 지적을 해서 규정을 찾아봤더니 사실 임용할 때하고 매년 해야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라고 했더니 사실 저희도 시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성범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대대적으로 터졌던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본인 스스로 자기의 인권을 찾지 못하고 보호자들이 해 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성범죄경력 조회 때문에 전 시간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더 정확하게 봐야 하는 장애인센터, 복지관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팀장 건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요, 인사위원회를 다른 걸로 연 게 아니고 팀장을 직원으로 강등시키는 거라면 인사위원회를 열 때 외부위원한테도 공문을 다 보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외부위원들한테는 전화조차도 안 하고 내부에서 얼렁뚱땅해 버리고, 저도 그 사유를 봤거든요. 읽어 보니까 정말 이렇게 먼지 털면 다 나오죠. 유치하게 너무 빽빽이 썼더라고요. 사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진짜 봉사하는 정신 없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이 80점이란 점수를 받고 1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분이, 어제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업무능력이 원래 없었다. 시켜도 안 했다."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 문제는 아까 조재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는 걸로 그치지 말고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아리랑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정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강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해맞이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한 민원을 저도 받았는데 정말 어르신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거 다 해 주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식을 꼭 받아야 하는 분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이 원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 주다가 나중에 안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와서 먹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해맞이경로식당이 공사하느라 새로 시작됐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정말 급식을 해야 될 사람들만 하자라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게 더 좋을 거예요. 민원인 때문에 무서워서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 모든 게 꼬여서 가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정리를 하고 갈 계획입니다.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관장님한테도 네 가지를 시정해 달라고 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논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치결과를 조재현 위원님이나 복지위원님들께 나누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프로그램 위탁업체인 태고아리랑 문제, 직원 면직과 관련 인사위원회의 개최과정에서의 문제점, 또 성교육과 관련해서 주민과의 법적인 문제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되는 등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적됐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월어르신복지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월어르신복지관이 최초로 시작된 게 언제죠?

9월쯤부터 시작했습니다.

9월에 무엇부터 출발했습니까?

상반기부터 논의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기와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출발 단계에 뭐부터 했는지.

9월부터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와 장소는 어디로 할 거냐 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방침을 하면서 어차피 신월3동의 주차수급률이 떨어지니까 건물을 지을 때 지하에 주차장도 지으면 좋겠다는 게 가미돼서,

다른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방침 받은 게 언제입니까?

9월 23일에 방침을,

방침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청장님 방침입니다.

방침 받고 난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에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냈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날짜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10월 12일에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구의회에는 2015년 11월 제240회 정례회 때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습니다.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 중간에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돈 한 푼 없이 출발합니까?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줬잖아요. 추경 준 게 언제입니까?

추경을 아마 7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시고 진행을 했다는 건가요? 그래요, 현재 사업계획이 총 얼마입니까?

현재 170억 정도 됩니다.

의회에 11월에 올리셨다고 했죠? 현재 170억 되는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드셔서 저한테 유인물로 주셨죠?

예.

물론 좋아요. 지역사회의 욕구에 대한 충족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170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복지건설위원장인 저뿐만 아니고 관내 지역구의원들이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누구한테라도 부지매입하고 난 이후에 땅을 사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어디가 좋은지, 또 어떤 규모의 시설로 하겠다라든지 또 그 규모에 맞는 예산이 얼마가 든다든지 하는 계획에 대해 사전설명을 한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중요한 건 부지 문제가 상당한 관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구입할 때 이것이 외부로 공표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구체적으로 상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지 매입에 대한 보안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소관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지역구의원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를 못했다는 겁니까? 그럼 그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보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 방침 받아서 그 이후에 누구랑 대화하고 상의했습니까? 대화한 사람이 누구에요, 보고하신 분이 누구에요?

청장님 방침을 10월에 받고 11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할 때는 공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누구하고 상의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올렸습니까? 의원님, 청장님, 기타 상임위원장님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하고 상의하셨냐고요, 과장님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했습니까?

지역구의원님들 하고도 일단 얘기를 했고,

지역구의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신월동지역 구의원님들하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하셨냐고요?

조진호 위원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개략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장소문제도 조금씩 상의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내용을 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말로 했습니다.

그런 게 보고입니까? 자료도 없이. 조진호 위원님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사후에 개략적인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170억이면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동네에 조그만 건물 짓는 겁니까? 그래도 양천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중장기적인 사업이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 기간, 사업의 타당성, 필요한 예산의 확보,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게 중장기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9월 23일날 구청장 방침만 받고 난 이후에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고 지역 구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 내지 협의, 이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청한 것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누구하고 상의하고 누구한테 결재 받고 누구하고 얘기해서 17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옳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상의 한마디 없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졸속행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전보고 없는 사업들은. 이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하려고 계획하시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상의, 계획도 없이 하는데 이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만약 집행했다고 칩시다. 누군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상임위원장인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논의,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라 이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지역에서 누가 탓하겠어요?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투입과 관련해서 과정의 문제라든지 아직도 미비된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세요, 법적으로 문제나 하자가 없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시설로 건립되고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하세요. 그것만이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집행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리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오후 의회사무국 감사관계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