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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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서선언이 있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이어서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늦은 시간에도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99년도 한 해동안 일해 온 사항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된 점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잘못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한석희 위원장님의 주재로 건설교통국 각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예.

한석희위원장

이종수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김형칠 도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이광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박동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석희위원장

윤용기 장안구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남영 권선구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이중화 팔달구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이백영 장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김완수 권선구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신동은 팔달구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건설교통국장 신현두 건설과장 이종수 도로과장 김형칠 교통행정과장 이광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동수 장안구사회산업과장 윤용기 권선구사회산업과장 남영 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이중화 장안구건설과장 이백영 권선구건설과장 김완수 팔달구건설과장 신동은

한석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총괄 현안보고만 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건설과, 도로과 순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며 3개 구청 건설과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현두입니다. 먼저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금년 한 해에도 위원장님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삶의 질 향상과 행정 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서 많은 격려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저와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날로 변동하는 주변환경 여건 등을 예측치 못한 부분도 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분야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잘 된 것은 계속 발전시키도록 격려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질책을 해 주셔서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

신현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간단히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증인은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계획서에 의거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도로과, 그리고 업무관련 부서인 3개 구청 건설과에 대하여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이종수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및 구청 건설과장님외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

이종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겁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하자는, 그러면 이종수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증인석에 앉으신 과장님들 감사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 중 재난대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공사장 지하 구조물 공사 '99년 9월 준공, 14억 3,700만원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도 12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과하고 건설과하고 어떻게 된 거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는 재난위험 시설물로서의 종합적인 관리만 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 및 집행은 주택과에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주택과에서 저희가 받아 온 자료로서 아마 자료 취합 과정 중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주택과의 예산하고 재난대책 예산하고 같이 병합이 된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재난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국민주택은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세운 예산이 맞다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주택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재해대책을 해 놓은 것을 보고한 형식이군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합 관리만 저희과에서 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현장에 해 놓은 다음에 나가 보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준공 이후에 두 차례 나가봤습니다.

이병천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그 쪽에 보면 제일관광나이트가 있습니다. 그 쪽에 옹벽이 거의 침하상태에서, 본 위원이 현장 답사를 나갔을 때 참 너무나 위험성을 느끼고 예산 세운 그대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거기에 침하현상이나 붕괴현상이 생길까 봐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재난대책을 해서 해 놨다지만 정기적으로 직원이 상시에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중에 황구지천 차집관거 시설공사 중에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는 200억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280억이 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황구지천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현재 설계만 완료된 상태고 아직까지 공사는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차액에 대해서는 현재 추정치로 잡은 것이고, 또는 차수공사를 하면서 얼마든지 정산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동주위원

'99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200억으로 계상을 하셨다가 '99년도 말에는 280억, 80억이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몇 %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80억이라는 큰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99년도 업무보고 때의 200억은 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정치로서 저희가 잡아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정확한 분량을 뽑아 보니까 282억이 나온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호천 차집관거 시설공사 중 관거가 현재 보고하신 것은 500으로 돼 있는데, 실제 '99년 초기 업무보고 했을 때는 450으로 됐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서호천 차집관거 공사도 '99년도 업무보고는 추정치를 보고드린 것이고, 현재 설계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배수 면적이나 하수 발생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450일로는 부족한 그런 결론이 나와서 50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계심의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기본계획 변경으로 설계중지 된 상태인데,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게 설계가 중지가 돼 있고, 또 앞으로 이어서 계속 한다면 착공 예정 시기는 언제쯤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사회복지과 사업을 저희가 설계 및 시공만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문위원회를 착수단계하고 중간단계 걸친 상태에서 사회복지과 직원하고 건설과 직원하고 타 도시 사회복지관을 시찰해 본 결과 좀 더 효율적이고 수익적인 시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당초 설계시 반영되었던 목욕탕 등의 부대시설 빼고 수익성을 갖출 수 있는 수영장이나, 그런 수익성 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설계 중지된 상태이며, 설계마감 시기는 계속 설계가 진행 중인데,

양종천위원

착공시기는 분명치 않다, 그 말씀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연화장 공사가 2000년 6월에 준공 내지 완공될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좀 늦어지는 건가요, 원래하고 다른 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원래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양종천위원

차질이 없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하수관 처리장과 황구지천 차집관거 공사에서 적격심사 문제가 나옵니다. 입찰을 해 놓고도 적격심사 관계로 해서 수 개월 내지 5∼6개월씩 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최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나, 그래서 언제쯤 되나, 이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적격심사 제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격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점수가 30점, 거기에 의해서 입찰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과한 업체 중에서 상위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서 나머지 70점, 85점 이상을 맞는 업체가 낙찰되는 것이고, 지금 하수처리장을 대비해서 진행 중인 적격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재 1위, 2위, 3위 업체가 전부 적격심사에서 자격이 미달된 걸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위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진행 중이고,

양종천위원

3위까지가 미달?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양종천위원

부적격으로 됐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다음 황구지천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입찰은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거기 순위에 따라서 현재 1위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양종천위원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원천저수지가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데, 본 위원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던 것이라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이유로 해서 재난위험지구라고? 재해위험지구.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원천저수지는 1919년에 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0여년이 지난 구조물로서 '95년도 농진청에서 실시한 보통안전점검 실시결과 제방 유실이나 어느 정도의 위험이 보고 되었고, 또한 현재의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서 수원에 올해 경기 북부지역과 같은 강우량이 쏟아질 시에는 그것은 반드시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위원회 같은 데서 검사를 해 봤나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일단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이 원천저수지가 수원시가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고 수화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화농조에서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 예산부족을 핑계로 용역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2000년 1월 1일자로 수화농조하고 농업진흥공사가 통합이 돼 가지고 그 시설의 관리주체하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농어촌개발공사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 통합된 조직을 대상으로서 저희가 한 번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를 계속 설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원천저수지는 국민 관광지에서 지금 다시 원천유원지로 수원시민 및 경기도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진 지역입니다. 수질 및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 영상테마라든지 이런 개발계획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수화농조라든지 농어촌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이것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우기에 대비하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하고, “장다리천 복개천에 대하여 평소에 청소실시 및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하여 우기 시 침수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종수 증인 말이에요, 장다리천 맨 하류지역 권선중학교 앞에 상판이 붕괴됐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한 2년 전, 3년이나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3개 구청 과장님들 중에 알고 계신, 국장님도 모르고 계십니까?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병천위원

불과 장다리천 복개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게 붕괴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붕괴돼서 그것도 바로 복구됐던 것도 아니고 그 방치가 한 2개월∼ 약 70일 정도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기에 대비해서 '99년 6월 22일날 했는데 장소가 장다리천 복개구간, 인원이 건설과장 외 10분, 장비가 CCTV, 조사장비 1식 해서 점검을 완료하고 청소까지 싹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접 맨홀에 들어가보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박스 내에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병천위원

맨홀 점검부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권선중학교 쪽에 들어갔고,

이병천위원

중학교 쪽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이병천위원

중학교 운동장 쪽 말씀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거기서 강 하류까지 쭉 걸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병천위원

거기에서 상류 쪽으로 붕괴 됐던 사항입니다, 상류로. 지금 역전 가는 도로 있지요? 신터미널 영통구간, 거기 불과 경계지점에. 거기를 다시 한번 CCTV를 가지고 가든지 직접 직원 내지 용역회사의 누구 직원을 시키든지 해서라도, 다시 점검을 해서 침수가 안 될 수 있고 퇴적물이나 오물이 안 끼어서 장마 시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6월 22일 현장 방문 시에는 저희가 사진자료도 있고 CCTV 촬영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적물은 일체 없었고, 박스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붕괴됐던 사항 이하 밑으로, 하류로 내려갔으니까 이상이 없지 상류 쪽으로 올라오면 붕괴됐던 장소가 있다니까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상류 구간에 대해서도 조만간 직접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정확한 위치가, 신터미널 영통 도로에서 역전 방향하고 권선중학교로 들어가는 도로 하나 우회되게끔 뚫려 있지요? 장다리천이 연결돼 있지요, 권선 중학교 쪽으로?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연결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 한 번 점검을 다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우만2동 쪽에 홍보빌라나 빌라 쪽의 지하실 부근에 화장실 쪽으로 역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류는 하수관 관 직경이 가령 작다든지, 아니면 원천주공 입구 쪽에서 한미은행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즉, 매탄2동과 매탄1동 쪽일 거에요, 경계지점 쪽. 관이 막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만2동 쪽에 CCTV는 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그렇게 큰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한미은행 밑 부분의 관에, 예를 들어서 모래 퇴적물이 많았다든지 하는 부분을 청소를 하셨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준설사업, 현재 구청에서 실시하는 업무로서, 홍보빌라는 청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수원시가 1시간 이내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에 대비한 하수관 직경을 작게 잡은 것으로 인한 그런 역류현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원천주공 입구 한미은행 지점은 비가 한꺼번에 오면 물이 찹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 지금까지도 아직 그런 문제를 점검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 드렸습니다. 내년에 대비해서 꼭 좀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것으로 모두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있는 자료제출 공통사항을 이병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98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 총 18건으로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합계금액이 안나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합계금액은 자료 취합 과정에서 미처 취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주어진 자료는 차후에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기호, 순번이 없어요. 1,2,3번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목록만 작성을 해 주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사업부서라서 그런지 꽤 많이 있거든요. 합계가 안나와 있으니까 금액을 못불러 드리는 것입니다. 열 여덟가지를 다 불러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유가, 왜 이렇게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미안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업부서라서 그런데 5건으로 해서 1,415만 7,000원하고, 예산을 많이 세우는 반면 사업이 잘 안된 것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이병천위원

어떤 사유인가요? 이월사유에 보면 절대공기 부족 300일, 원천천 차집관로 시설공사 3차에서는 절대공기 172일, 수원 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시설공사에서는 입찰실시 후 적격심사 진행에 있음, 절대공기 부족. 절대공기 부족이 대다수인데 동절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수원천 맑은 하천가꾸기사업이나 하수처리장 증설시설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격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사유에서 수원천 맑은하천가꾸기 사업도 공기의 상당일을 까먹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주 자체가 굉장히 늦어졌구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수원하수처리장 시설공사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목천동 하수도정비공사는 소규모 시설사업인데 이것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공사자체가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을 보면 거의 11월달, 동절기를 불과 며칠 안남겨놓고 발주들을 많이 하는데 이월을 안시키고, 불용액 처리를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의도적으로 연말에 발주한 공사는 없구요, 오목천동 하수도 정비공사는 그 쪽 주민들의 민원요청에 의해서, 민원제기가 그 때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늦게 시작된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적격심사의 진행 때문에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이병천위원

예산사업부서라서 예산도 총 5건에 383억 4,654만 8,000원씩이나 되는데 앞으로는 공기도 부족하지 않게 해서 절대공기를 채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시 건설과 뿐만 아니라 구 건설과 공통사항입니다. 이병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불용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가 확실할 정도로 요즘에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시겠습니다만 수원시내 다 가다보면 웬만한 보도블럭을 뜯어헤치고 길거리, 농조예식장 같은 데,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라고들 그러시는데 지금 수 십 군데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미리미리 진행하세요. 연말에 한꺼번에, 그러지 않아도 김장철이니 뭐니해서 바쁜 철에 말이죠. 무슨말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공기가,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사업은 어차피 2년, 3년에 걸쳐서,

양종천위원

아니, 요즘에 시작되는 공사들이 많다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구요, 저희 건설과에서 최근 발주한 것은 오목천동 하수공사밖에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각 구청 건설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실 과장님 없으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만약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혹 과대하게 한 얘기라면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안구청 과장님, 어떠십니까?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팔달구청은 어떠세요?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권선구청은요?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저희도 하반기에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늦게 발주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문제는 불용액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11월말∼12월 사이에 공사가 진행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통이 복잡해 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좀 고칩시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수원천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을 보면 이월액도 있고 불용액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월액은 공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사업을 넘겨서 시행하는 부분이구요, 불용액은 입찰당시에 입찰잔액에 의해서 공사예정금액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동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착공한 공사 중 중단공사내역 및 관리실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98∼'99년도 관급공사 발주현황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수원천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을 보면 공사기간이 '99년 8월 9일∼2000년 6월 30일로 자료에 있는데 '99년도 업무계획에 있어서는 '99년 2월에 착공해서 '99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수원천 맑은하천가꾸기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적격심사에서 3개월을 까먹었구요, 또 처음에 설계변경건에 대하여 또 설계사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발주시기를 조금 늦춘 감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8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김동주위원

적격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적격심사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김동주위원

네,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계획이 있는데, 다른 데서 적격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심사하면서 이렇게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적격심사 제도 자체가 입찰로 인해서 순위가 1위∼10위까지 정해집니다. 그러면 상위순위에 있는 업체가 점수를 다 얻어서 빨리 결정이 되면 좋은데 의외로 이것이 5위, 6위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준비기간이나 검토기간, 또 이의신청 기간 등을 순위별로 줘야되기 때문에 5등까지만 진행이 되어도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동주위원

문제는 계획에 있어서 모든 여건을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적격심사, 설계변경 그 자체도 계획에 있었던 것인데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것은 아닌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리고 아까 이병천 위원님이나 양종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자료를 보면 10월 이후에 발주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계획에 의한 10년이상 미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사발주 사항을 명예공사 감독관에게 통보한 내역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에게 통보한 내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이 현장에 몇 번 정도 나가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가능하면 그 현장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을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김동주위원

현장에 몇 번 정도 나오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방문시 방문을 해서 물어보기도 하구요, 직접 모시고 가서 현장을 둘러보는 일은 없구요, 사시는 분이 그쪽 사정을 제일 잘아시니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전화로 물어보고, 특별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명예감독관 위촉을 현장근처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명예감독관 위촉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각 통별로 내지는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현장별로 또 따로 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가 직접 주민들을 파악할 수가 없구요, 동의 협조를 얻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명예감독관은 공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위촉해서 임기내 교체되기 전까지 명예감독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명예감독관에 대한 정확한 것도 모르고, 위촉단계부터도 모르고 계시면서 명예감독관에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 것,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이 공사현장에서 시정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시정요구가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공사를 정확히 하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문제는 공사장마다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 그렇게 되면 명예감독관은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앞으로 명예감독관 지정제가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공직자로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명예감독관이나 공사실명제 등의 제도가 도입된 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여과장치를 여러 번 중첩해서 한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자체는 주민들이 직접 공사를 감독하므로써 빠른 시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네, 과장님 답변대로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정요구한 사례 없고, 현장방문 했는지 모르고 또한 그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명예감독관이 잘못하는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에서 그 명예감독관에게 통보를 했느냐가 의문점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명예감독관에게 도장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도장을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명예감독관은 현장 안내판에, 공사개요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기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오목천동 암거설치공사가 있는데, 여기 명예감독관은 김창용씨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견개진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쪽 지역이 수원여자전문대학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상당한 요구를 해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 쪽 감독관이 원하는대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고 또 그 만큼의 공사비를 증액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상당히 좋은 실례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명예감독관 제도, 그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관에서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실례를 들면 지역의 공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은 내 지역에서 무슨 공사가 일어나는지 그것만큼은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지 않는데 명예감독관한테 과연 통지가 가겠습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체제로 앞으로 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자면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형식적이고 아무 효력없는 감독관 제도이고, 명예감독관도 공사하는 것이 뭐가 뭔지 알지 못합니다. 명예감독관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감독관이 돼야 되는데 아무 소용없는 유명무실한 감독관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분에게 도장이라도 받고 감독관이 어떤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공사발주사항을 명예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한 내역, 앞에서도 김동주 위원이 말씀했듯이 감독관이다그러면 공사현장에서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 이러한 감독관인데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어주고 그 사람의 설 자리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동에서는 동사무소의 건설담당도 모르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의원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아느냐, 무슨 민원사항이 생기고 이랬을 때 의원을 찾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지, 감독관 제도를 해놓고서 활용을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더 활용해서 부실공사를 막고 공사가 끝나고 다음에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지역에 가까이 있는 명예감독관이“아, 그 위치가 어디쯤이야, 그 때 이 부분인데 뭐가 잘못된 부분이 좀 나왔을 것 같다. ”이런 것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앞으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예산도 줄이고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쪽에 적극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왜 시에서 채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의 불신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을 중첩해서, 주민들이 직접 감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행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것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여과장치로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은 어떤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장에 제일 가까이 거주하고 있구요, 또 일단 동정이나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덕헌위원

명예감독관의 능력이랄까, 전문성은 고려가 되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사실 그런 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어려운 문제점은 어느 부분에서 어렵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단지 예입니다만 철근공사를 하는 데는 일반 시민이 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이 볼 때는 철근 간격이나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구요, 그럴 때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덕헌위원

그렇다면 결국 명예감독관 제도는 그냥 명예직으로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명예직으로 임용해서 그냥 명예직으로 끝나는 제도,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래도 제가 아까 자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목천동 공사에 대해서는 김창용 명예감독관께서 감독관 개인 생각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저희들에게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노선을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금년에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는 몇 건이나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대부분 여기 사업은 구청사업이구요, 수원천과 관련된 사업하고 상광교 오수관 시설공사, 그리고 오목천동 암거설치공사가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나오신 과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각 구에서 발주한 공사는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1년 동안 발주한 공사, 자료 준비 안됐습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기본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지켜봐 줄 것이냐, 관에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할 때 이런이런 것은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것은 행정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사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데 가장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전문성 결여가 가장 문제다, 단지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다시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번 공사에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은 좀 지켜봐 주십시오.”라는 얘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명예감독관 제도가 그냥 형식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장에 나와서도 자기 구에 있는, 자기 시에 있는 발주 수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받는 준비가 이런 분들한테 무슨 감사를 합니까?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출두할 때는 최소한 꼭 묻는 답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폭넓게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와도 그것과 격이 다르고 길이 다른 이런 질문이 툭툭 나오게 마련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구청인지 몰라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구청 것은 이렇게 짚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구든지 먼저 준비된 구부터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팔달구 먼저 지명을 했다가 자료를 찾으시길래 그러면 권선구도 좋고 장안구도 좋고 먼저 자료 찾는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아무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김동주 위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어떻게,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당연히 아는 사업이니까 제일 낫다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무 형식적으로만 넘어가니까. 그리고 지역에 물론 관심이 있다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통장님들 내지는 새마을 지도자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 분이 정말 공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명예감독관이라는 이 좋은 제도를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에는 완전히 부실이다, 잘 운영을 하려는 생각은 있는데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는 방법이 힘들어서 못하는지는 본 위원도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려는 행정부의 사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래야지만 정직성을 확보하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생긴 제도라고 한다면 그 명예감독관 제도를 정말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재수정해서, 그냥 명예로 시작해서 명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독다운 감독이 될 수 있는 체제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공사 명예감독관은 전문지식이 없이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통보방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1개 동에 몇 건 안되는 공사라면 지역에 시의원님도 계시고 동장 등을 포함해서 협의를 해서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전문지식이 있으면 있는 사람이, 이런 순서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또한 공사 명예감독관은 책임은 없지만 준공시에, 그분의 책임이 없는 것이라도 확인을 요하는 도장을 찍는 란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도가 아니어도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에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책임은 없습니다. ”, 그러나 확인도 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것이 지금까지 였다면 정리를 좀 해 보자는 거죠. 과장님, 어떠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준공시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말을 않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또 구청 건설과장님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께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동네에 들어오면 굴착허가를 과장님들이 내주고 또 그 수의 계약자들, 수탁업자들이 굴착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몇월 몇일날 몇번지상에 어디의 도로를 굴착하겠습니다. ”, 물론 시의원들이 명예감독관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처럼 그렇게 사전에, 여기 유인물에 있듯이 어디 하수구 공사를 하는데 여기 공사가 벌어지니까 이렇게 통보를 해 드립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또 말 그대로 명예감독관 여기 이름은 있지만 과장님들이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자가 거기와서 공사하고 있는데 누가 무슨 명예감독인지 뭔지, 그 사람들이 와서 챙겨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말로만“명예감독관 제도는 제도가 좋으니까 활성화를 하겠다. ”솔직한 얘기로 돌아가시면 여기서 시행할 분, 한 분도 없다고 이 자리에서 과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선 우리 본청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3개 구청 과장님 중에 한 분만, 우리 장안구청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명예감독관한테 제도는 있으니까 이분들과 또 시의원들한테 통보해 줄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리고 장안구 과장님은요?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저희 장안구 경우도 시의원님들한테, 부분적으로 누락이 된 경우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사내용을 설명해서 통보해 드리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공사를 하는데 하다못해 시 건설과장도 얘기를 했다시피 철근공사를 하는 데도 간격이 얼마인지 두께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사실은 전문가나 알지 통장님이라든가 동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명예감독관이라하면,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난다든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서 시정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공사감독관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한 사람이 공사장을 서너 군데, 대여섯 군데, 이렇게 맡는 경우도 많고 해서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준공시에 도장 확인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하시는데 이것이 필요하기는 하겠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한테, 그 시공업자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사하는 경우에 굴착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급관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통보는 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세대부기가 있습니다. 신고만하고 수시로 하는 것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데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명예감독관이, 과장님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철근간격이 몇 ㎜들어가야 되고 몇㎜가 거기에 사용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은 전문지식이 없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또 여기 시의원들한테 통보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거기 설계도면을 안보는 이상은 몇㎜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단지 제가 더 중요하게 느끼는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 보십시오, 염상천이가 율전동에서 공사를 하는데 지나가다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통보를 받아서 봤다, 이겁니다. 봤는데 간격이 어떻게 되었든 뭐했든간에 시공업자들한테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다만, 단 거기의 대표자라면“당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소. ”라고 물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바로 과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과장님, 이거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건의해 주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고 명예감독관이 있었을 때 그 분이 통보를 해 줘도 좋다는 거에요. 자, 철근은 빼자, 이 얘기입니다. 하수관을 묻는데 연결고리에 가서 어떻게 공사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속에서 시멘트로 이음새 맞으면 쓱쓱쓱 바르고 그냥 덧씌우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 시공자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는 몰라도 제가 우리 권선구 과장님한테 전화걸어서 “과장님, 이거 어떻게, 공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아니면 계장님들한테 물었을 때 “잘못된 겁니다. 이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는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니면 감독관이 봐서 시공업자한테 얘기하면 콧방귀나 뀌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구요.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통보를 해 주셔서 감독관이라도 확인이 되고, 시의원이라도 되든 안되든 그렇게 통보를 준다면 공사현장이 어디쯤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권선구 과장님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네,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또 팔달구 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실 수,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저희도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그런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우리 본청 과장님은 그렇게 통보해 주실 수 있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염상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서로 다 잘되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장안구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사업이 연 몇 건 발주됩니까?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우선 공사의 종류별로 봐 가지고서 공사가 한 20∼30건 됩니다, 전체가.

최덕헌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하수도 맨홀 같은 것, 이런 경우가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맨홀사업에 들어가는 철근 공사가 그렇게 무지무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 전문성을 떠나서,

최덕헌위원

묻는 대로만 그냥 바로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일부 전문성이 있지요.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 건지, 대개 구청이나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큰 사업 발주하는 것 외에는, 구에 발주한 것은 대개 하수도, 상수도, 맨홀, 전화,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골목공사입니다, 쉽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 뭔가 중요한 것, 이런 것만 지켜봐달라는 경각심만 줘도 충분히 감독관을 할 수 있다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최덕헌위원

됐습니다.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좀 전에 염상천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일반인이 공사장에 가서 업자 붙들고 얘기하면 눈 하얗게 뜨고 시비 겁니다. 그래도 공사업자가 명예감독관이라는 걸 행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공사자도 그것을 아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 주민들이 가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대표성이 있고, 그 사람이 말이 먹히니까 이런 규정을 두자는 얘기에요. 또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잘 연구 검토하라는 얘기는, 시 단위 같은 데서는, 최소한도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에는 실비 변상비 정도를 줘서라도 명예감독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하라는 얘기에요. 하나하나 잘못된 점, 또 필요한 점을 개선해서 연구하라는 얘기인 것이지, 말꼬리 잡고 늘어지자는 얘길 지금 하는 게 아니란 얘기에요. 여기서 일일이 콩이냐 메주냐를 따져야 됩니까? 다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부터? 어떻게 위원이 묻는 말에 증인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합니까?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준공시에 도장을 받으라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덕헌위원

도장 받는 제도가 잘못된 것이 뭐 있어요? 책임성이 없고 단지 업자한테도, 그게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저울 잣대와 같아가지고 한쪽에 치우쳐도 안돼요. 그러나 공사 업자한테도 그런 책임성을 내 주변에서 바로 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또 명예감독관제를 만들면 업자에서 볼 적에는 그 사람한테 술 사줘야 되고, 그 사람한테 가 아침 저녁으로다 문안인사 드려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자고 하는 쪽으로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특수한, 특수계층 중 한 사람을 갑자기 진급을 시키고 권한주고 해 가지고, 공사업자로 하여금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고, 훼방이 되고, 그 사람 일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적사항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몇 가지만 해 드리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사항이 모든 공사를 앞당겨서 연말공사 즉, 동절기 공사가 안 되도록 조기 발주시키도록 해 주시고 두번째, 모든 공사시 지역구 의원한테 통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예감독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명예감독으로 하여금 준공시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 도장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 좀 더 하셔서 내년부터 공사가 잘 되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 정도, 1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요구자료 중 월드컵축구전용구장 건립현황 및 주변 신규 대형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월드컵구장에 관해서 몇 말씀 질문을 할까 합니다.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월드컵구장의 문제는 공사진행 문제도 있고 잔디, 조경 등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잔디문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현재 월드컵구장에, 임시구장에 마련돼 있는 잔디가 장차 본 경기장에 식재될 때에 그와 같은 잔디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보조구장에 식재돼 있는 잔디는 '98년 11월 말일자로 식재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온도 변화에 따른 적응관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관계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관찰한 후에 기후 변동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같은 종류의 잔디를 본 구장에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양종천위원

현재 약 1여년간 이상 그 잔디가 구장에, 실제 경기도 치뤄 봤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라면 현재까지로 봐서 이상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서 실제 경기를 치러봤고,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약 한 달 전쯤에 저희 우리 축구협회 회장님이시고 우리 의회 의장님이신 김용서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몇 경기를 해 볼 때마다 삼성 측이나 또는 구장 측에서 잔디가 죽느니, 또 잔디가 나빠지느니 하면서 경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다면 몇 경기 안 치르고도 잔디가 죽느니 뭐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잔디구장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월 중에 한일 청소년축구경기가 보조구장에서 개최된 일이 있습니다. 그 때가 우기였는데 하루종일 비가 오는 상태에서, 일본 청소년들이 방문한 상태에서 그대로 경기를 속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훼손된 잔디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경기를 못하도록 저희가 했고, 그리고 또 동절기 때는 갑빠를 씌워서 그걸 보호해야 할만한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절기 때는 또 사용하지 못합니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동절기나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만 국한되어서가 아니고, 봄에 할 때도 그렇고, 가을에 할 때도 그렇고, 거기 잔디가 어떤가, 한 번 견디어 내는 지구력이 있는가를 해 보자고 그럴 때 담당자들은 자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실제 경기를 치를 때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험포를, 또 다른 잔디를 심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보조구장에 식재돼 있는 잔디의 종류는 한지형 잔디입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우기뿐만이 아닌 다른 이유로도 잔디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본 구장 식재 2∼3년 전에 미리 식재해서 추이를 지금 관찰하는 중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양종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잔디로서도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추이만 지켜보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잔디관계 전문가들하고 또 본 구장의 시공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공사가 적정 시기까지 잘 이루어지기까지의 여부를 지도 내지는 감독, 그 이상으로 권고하기 위해서 수원시의회 월드컵지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마땅히 저희가 의원으로서 전 시민을 대표해서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월드컵지원협의회에, 저희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 법인체 구성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협의회가 어떤 역할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시는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도에서 수원축구전용경기장에 들어가는 예산 60%를 부담함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법인체가 구성되어서 축구전용경기장에 대한 공사를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설립한 지원협의회는 향후 설립될 독립 지원법인과 앞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거쳐서 월드컵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에 계속 지원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종천위원

지원감독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다른 어떤, 저희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도와의 법인체 구성을 지난 11월 6일날 수원시장님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했습니다. 그 뒤로 더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법인체 구성이 되어서 그 법인설립 내용과 현 수원시 건설과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 위상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앞으로 새로 구성될 법인체의 구성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요청합니다.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법인체 구성 전에, 적어도 1, 2개월 전에 현재까지의 공정과 공정계획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보완할 점이 뭔지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9년 11월 현재는 공정률이 30%이고 '99년 12월말까지 공정률 35%를 예상합니다. 1개월여간에 5%의 공정률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여기서 11월 현재라는 것은 아마 이 자료가 작성된 시점이 한 13, 14일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한 45일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30%∼35%가 맞겠다, 그 말씀이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겨울공사를 하실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물 공사는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고, PC공사나 철근공사가, 철근공사는 동절기 때 가능합니다.

양종천위원

철근을 하게 되면 바로 또 물 공사까지 들어가야지, 철근공사만 한다고 하는 얘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동절기에 공사를 함으로 해서 무리한 공사 내지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기 위한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되는 경우는 배제하도록 철저히 공사 감독을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양종천위원

공정이 2001년 5월까지라는 것만 생각하고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양종천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전시관 문제는 지난 번에 시의회에서 예산문제가 거론 됐었습니다. 어떤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홍보관은 축구장 예산의 당초 예산에 한 3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관 설립에 관한 예산 진행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조경문제를 본 위원이 다른 과한테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축구전용구장도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조경이 우리 건축공법에는 미리 나무를 심어 놓음으로 해서 2년 후, 3년 후의 준공 시점보다 훨씬 울창하게 하는 그런 공법들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 경기장의 조경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장을 방문해 보셨겠지만 저희 구장은 여러 가지 특성상 토목공사가 먼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경공사는 집행이 완료된 상태고, 주경기장을 비롯한 잔디 식재 문제, 그 다음에 주경기장 완료 후 주변에 조그만 잔디 식재 문제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럼 조경할 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결이 됐다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참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부대시설 이태리 레스토랑 및 판매시설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합니다. 종합경기장도 아니고 축구전용경기장이기 때문에 준공, 완공 후에 관리유지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땅히 수익사업이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 수원축구전용구장은 수익사업에 대한 생각은 잘 하지 않고 본 경기장 짓는데, 본 경기장을 어떻게 지을까 하는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래서 사후 관리에 있어서의 수익성 문제는 저희가 감리발주 할 때 사후관리 항목을 같이 붙여서 감리업체에게 지금 용역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용역대로 앞으로 구성될 법인체에서 협의하셔서 좀 더 수익성 있고 앞으로 사후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부대수익시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므로 국내 다른 경기장의 부대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좀 더 조사하시고, 결정 직전에 저희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앞으로 축구전용구장 건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보조구장 잔디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98년도 12월 30일 날 완성이 된 거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10월 30일.

염상천위원

10월 30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운동장 오픈한 것이 언제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염상천위원

그 보조구장에서 경기를 몇 경기나 소화를 했느냐 라는 얘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식재 후 한 6개월 정도는 일체 사용을 못했고, 최초의 경기가 한 5월말 정도 돼서 시범적으로 몇 경기 치러본 후에,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두 경기 정도를 허락해 가지고 잔디의 식재 관리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염상천위원

먼저 대만하고 일본에서 온 경기, 거기서 치렀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바로 이 점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도 그 때 그 현장에 가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 잔디를 심어 놨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고, 잔디가 앞으로 우리가 수원에서 영구보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또 그 잔디가 제대로 식재가 됐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운동장을 오픈을 시켜 가지고, 오픈 시킨 다음에 거기서 잔디가 죽거나 또 아니면 잘못된 부분 같은 게 노출이 되면서, 그 노출된 부분을 자꾸 조치를 해 나감으로써 그 구장이 제구실을 할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래서 1주일에 한 두 경기 정도를 허락한 것은 오픈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살펴본 거구요.

염상천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내로 따진다면 사계절 전부 푸른 잔디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잔디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1주일에 두 게임 정도 소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픈시킬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하자는 틀림없이 더 먼저 눈에 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무튼 수원시에서 새생활체육도 좋고, 아니면 국외로 우리 수원시에 오는 초청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그 보조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경기장은 안 돼있지만 보조경기장라도 제대로 잘되고 잘못된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픈을 계속 시켜서 더 좀 완벽하게, 월드컵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에서 수원천 관리실태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이종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수원천 부대시설 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 구간이 연무동 경기교∼세류2동 세류대교까지입니다. 구간 연장 길이가 몇 미터나 됩니까? 5.384㎞ 아닌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총 연장이 5.38㎞입니다.

이병천위원

그 사업비는 1억 1,494만 4,000원이 든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유지관리비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유지관리비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한석희위원장

잠깐만요. 이병천 위원님, 지금 마이크가 그 쪽으로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를 꼭 켜고, 조금 가까이 대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공사내용으로 보면 수원천 담수보 준설 및 하상정비공사로 765만 6,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이병천위원

담수보 준설 및 정비 8개소 하상정비작업 1,249㎡인데, 담수보는 어디쯤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담수보 준설 및 하상정비공사는 '98년도 광교 저수지를 준설했습니다. 준설 후에 물을 담수하는 과정에서 거기 퇴적 되었던 흙탕물들이 물을 방류했을 때 수원천에 퇴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수원천에서 뛰어노는데 흙탕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흙탕물을 준설한 사업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광교저수지를 준설했을 때 왜 그 쪽의 원인을 제공해서 이게 흙탕물이라든지 오물이 끼어있었을텐데 그 쪽 보고 왜 청소를 하라고 안 하셨나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광교 준설한 사업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어차피 저희 건설과하고 구청 건설과 업무가 하천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퇴적물들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퇴적물들은 준설을 해야 합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실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병행해서 같이 하셨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이병천위원

네, 인정합니다. 하천 입간판 보수 및 설치공사로 378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어느 위치에 어떤 간판을 설치한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것은 금년 5월 1일자로 하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명칭이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의 중용하천이 지방2급하천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름을 변경하면서 입간판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위치는 어디쯤에 이것이 서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위치는 하천 둔치 쪽에 보면 그러한 입간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둔치라고 그러면, 어느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천유지 관리는 구청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고수부지에 수원천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별로 이렇게 구역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정확한 내용은 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구청에 구간마다 이렇게 돼 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이병천위원

홍보용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수원천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관리 내역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금년도 5월 1일날 설치를 했는데, 불과 6개월 지나가지고 378만원이란 돈이 보수 및 정비비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도 남아 있었을텐데.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5월 1일날 법이 개정되고, 그것 때문에 입간판 정비보수한 내역이 378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이병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4,031명이 1억 350만 8,000원을 들여서 하천 준설 및 제반 공사 보수작업을 한 것 같은데,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자가 있으니까 이 예산 밖에 안 들어갔다고치고,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얼마 안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 예산을 보면 하천유지관리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부설 및 제방보수를 실시한 바, 유지관리비 예산의 상당수 금액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지관리비 예산으로서 공공근로가 끝난 이후에는 준설 및 보수작업은 계속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기히 우리가 수원천 복개공사를 몇 백억씩 들여서 했던 것도 중단하고, 수원천 맑은하천가꾸기를 해서 현재는 깨끗하게 가꾸어져 있습니다. 해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맑은 물에서 옛날 저희 어려서의 고향 정취를 느낄 수 있게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물고기가 노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적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수원천은 복개공사가 중단된 이후로 자연하천으로 조성되면서 여름철이나 항상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침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은 예산이나마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서 수원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불편이 없고 맑은 물이 계속하여 흐를 수 있는 수원천이 유지 관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종수 증인 믿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맑은 물 공급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원천을 어떤 천으로 분류를 하시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한 예로 수원천을 어떤 천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수원은 물로 선전화 될 수 있는 도시라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수원천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언제나 찾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수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자연하천으로 조성함으로써 맑은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는 그러한 하천으로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덕헌위원

처음에 물을 적에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셔서 다시 질의를 드렸는데, 천으로서의 역할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물이 존재하지 않는 천은 천으로서의 아무 효용가치가, 천으로 불려지기에 미흡한 그런 것이죠? 꼭 물이 있어야만 천이 되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렇다고 볼 때 수원천이 과연 그렇게 사시사철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계곡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수원 주변에서 수원천에 그런 맑은 물을 흐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원을 관통하는 천이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수원천 뿐만이 아니라 하천의 건천화 문제는 저희는 일반 생활하수나 오수가 차집관으로 흘러서 하류로 방류됨으로써 어느 하천에나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수원천에는 상류에 상당한 용량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광교 저수지가 있습니다. 또 '98년도에 준설을 함으로써 담수 용량을 키웠구요. 그러한 담수량을 조절함으로써 평시에는 계속하여 맑은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담수할 수 있는 광교 저수지를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전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을 40%를 올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쪽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있는 물을 흘리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물을 계속 방류하는 것은 건설과 업무 뿐만이 아니라 맑은물관리과, 맑은물공급과에서 협조해서 하는 내용인데, 물의 방류량 조절은 맑은물관리과에서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최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분리해서 말씀 드리면 절대 질의답변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같은 행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한 쪽 과에서는 수도물의 요금이 너무 싸므로 시의 재정에 아주 큰 부담이 온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사용을 많이 한 사람, 수돗물을 마신 사람한테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광교저수지 물이 준설돼가지고 비상시에 1주일 이내 쓸 수 있는, 뭐 그 정도 용량은 되지만, 단지 비상시라는 것은 단 5일이 아니라 하루라도 대개가 필요하고 요긴한 그런 양인데, 그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준설해 놓은 그 물을 지금 수원천에 흘릴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광교저수지에 담수된 수량은 식수로서 사용된 예는 없고, 현재 수원시 상수도는 광역상수도에서 바로 받아서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 광교저수지는 그러니까 비상 상수원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비상용 상수도시설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물을 수원천 정화사업을 위해서 물을 다 뺐을 경우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최덕헌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도과하고 공동으로 감사가 진행이 돼야지만 각 실무자나 실무책임자가 나와서 서로 상반되지 않고 일률적인 답변을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20세기 말경부터 모든 각국에서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이 자연친화사업입니다. 수원천 또한 90만 시민의 한 가운데 중심을 관통하는 그런 천으로서 이것을 복개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시민들의 논란, 또는 지역단체장이 관선단체장에서 민선단체장으로 넘어올 당시에 아주 많은 논란이 있었고,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97년이지요, 천변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했다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매향교∼지동 천변,

최덕헌위원

네, 그렇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헌위원

그것은 바로, 천변 도로개설 계획은 왜 하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 구역에 지금 도로개설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도로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덕헌위원

역시 이것 또한 자연을 살리기 위한 방책입니다. 관선시장 적에 그 천을 복개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복개 시공이 되고 있었죠, 일부가 또 됐고. 그렇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최덕헌위원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자연적으로, 옛날 천 그대로 시민에게 정말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 삶의 질을, 꼭 현대 과학문명이 아닌 오히려 과거가 더 그리운 이런 현실에 그런 쪽으로 돌리겠다 해 가지고 복개를 중단시켰지요? 그럼 복개를 하려던 원인은 수원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개를 하는 걸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 당시의 정책이. 그래서 천변도로 역시 복개가 되면서 천변에 물이 흐르고 천을 자연 친화적인 천으로 만들려면 우선 교통대란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병합돼서 대체로 복개를 해서 차량 도로, 차도를 만들 것을, 대체도로로 생각한 것이 바로 천변도로 개설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복개하지 않고 천으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수원시에서 투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재까지는 한 13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천으로 대체해 놨던 데서 변형, 조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천 관리차원에서? 쉬운 예로 천에 대한 생태계 즉, 자연 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부터 동식물이,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존할 수 있는 자리를 자연 친화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천변을 복개를 하지 않고 천변정리사업을 하면서 전부 시멘트 벽으로다가 일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럴 적에 과연 그것도 자연 친화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신지, 과장님께서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콘크리트로 된 부분은 사실 거의 없구요, 살펴보시면 자연석으로 치장한 다음에 많은 화초류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렁이도 발견되고 물고기가 많이 있는 사실이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물고기가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자연 생태계를 복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소가 있어서 고기가 편히 휴식을 할 수 있는, 또 장마철에 급류가 흐를 때도 그 물고기들이 피신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소인데 지금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공사건에 대해서는 사업 총연장이 560m인데 네 군데에 걸쳐서 물막이와 소를 설치하고자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전부 끝이 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001년 말까지 세류대교, 수원천 완전 하류부까지 앞으로 설치될 물막이 개수가 21개소입니다.

최덕헌위원

물막이를 해서 소를 만드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땅을 파내는 것이 아니구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최덕헌위원

가다가 웅덩이 형태로 만드는 소입니까, 아니면 물막이 공사를 해서 중간에 갇혀있는 형태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일단 보를 설치해서 약간의 웅덩이를 조성하도록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최덕헌위원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왕 관선에서 민선으로 오든 아니면 민선에서 관선이 되든 누가 이 지역의 기초단체장이 되더라도 좌우지간, 앞으로라도 다시는 변화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즉 한 번 변화가 왔는데 다시 차후로라도 변화가 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 천이 자연친화적으로 누구든지 그 천에 갔을 때 “자연경관이 참 좋다. ”, 반딧불이가 깜빡이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나는 이런, 정서적으로 친화적인 공감이 가는 이런 하천으로 조성이 되고 관리가 되었을 때는 다시 어떤 관선이 와서 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는 시민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다시 변화를 주지 않으려면 정말 90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하천,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하천, 누가 봐도 정서적으로 현 시대의 한 도시를 관통하면서도 산골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하천 차집관거 현황 및 관리실태,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신 위원님 안계시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하수도 보수공사 내역 및 하자보증금 지급 내역서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하수도 보수공사 내역 및 하자보증금 지급내역서를 보면, 하수도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하자보증금은 지급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면 시공자가 총사업비의 10% 이하 정도의 규모를 채권으로 준공일로부터 약 5년간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5년이 지난 시기까지 하자가 없으면 시공자가 되찾아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수원시에 하자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공사를 할 때, 하수도 공사는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보수할 것을 보수하지 않고 교체공사를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계된 구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장안구 건설과장입니다. 하수도 보수공사, 하수도 공사라는 것이 보통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 공사인데 대개의 경우 별달리 하자가 나타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한다든가 구경을 확대한다든가 또는 맨홀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별도의 하자보증금을 이용해서 보수공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하자보수는 분명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보면 “해당없음”입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 답변자료는 하자보증금을 지급해서 보수공사를 한 내역인 것으로 파악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소관부서로 해서 대부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수원시청 건설과만 소관부서이고 구청 건설과는 소관부서가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충실히 작성해 주셔야지만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후 이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요구자료 목록인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1차 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은 22만t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나오는 하수의 몇%가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전체 발생량은 22만t을 초과하구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70%정도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덕헌위원

그렇다면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2단계사업, 3단계사업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2단계만 해도 그렇다면 용량이 충분히 남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전체 발생량의 70%만 처리를 하구요, 또 계속해서 택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30%는 처리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최덕헌위원

현재 30%만 못하고 70%는 되고 있다구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최덕헌위원

정확히 조사하신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를 못하고 30%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평소에 쓰는 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물론 평균해서 내드려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69%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하수량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99%가 정화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수원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총하수량의 69%만 지금 1차 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2단계가 몇 년까지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001년까지 준공을 해야 됩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 되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적격심사 중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덕헌위원

사업자만 선정되면 바로 착공이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예산이나 설계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덕헌위원

수원시의 예산이나 수원시의 설계만 가지고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행정절차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덕헌위원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이 수원시 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화성군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원시의 돈과 수원시의 설계만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완료할 수 있는지.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2차 처리장 부지는 거의 매수 협의가 끝나있는 상태구요, 화성군과의 건축협의, 환경부와의 실시설계 심의, 그 다음에 설치인가, 허가, 그리고 농지전용승인, 이러한 제반절차는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덕헌위원

화성군에서는 타 시의 혐오시설을 왜 우리 군에서 받아야 되느냐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 송산리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지역개발기금조로 동네에 무엇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최종적인 협의는 아직 남아 있지만 1, 2차 협의에서 서로의 안에 대해 만족하였습니다.

최덕헌위원

또 하수처리장 시설계획인가는 화성군에서 받았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과의 민원관계만 해결하면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지금 거기는 최종협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덕헌위원

환경영향평가도 다 끝났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환경영향평가든 교통영향평가든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3단계사업은 언제부터 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3단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가 전부 차집관로로 이루어짐으로써 하천이 건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호천과 황구지천 중간지점에 중간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2002년∼2004년까지 중간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최덕헌위원

현재 능력이 하루 22만t의 하수처리를 하고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런데 2단계가 끝나면 약 52만t 정도가 되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최덕헌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나오는 하수량의 처리를 70% 정도로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그 30%의 용량 때문에 배가 넘는, 22만t의 배는 44만t인데 52만t 짜리까지 증설할 필요를 느끼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99년 12월 발생량으로 보면 그렇지만 현재 수원시는 계속해서 택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예정인구에 따라서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계산함으로써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하수량에 대처하기 위해서 3차, 4차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90만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하루 하수발생량이 30만t 정도인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약 150만 정도가 된다고 볼 때는 하수용량이 50∼60만t만 돼도 충분하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가 이런 하수처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보고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수원시의 인구증가율을 제시한대로 저희가 하수발생량을 추정한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나와 있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추진현황과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입찰에 따른 수원시 적격심사 기준 및 업체별 적격심사 결과가 전부 이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본 위원의 질의인데 같이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한석희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 하수처리장 업체 선정기준은 저희 공고일자를 기준해서, 기준은 조달청 공고, 정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입찰점수가 30점, 거기서 정해지는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매겨지는 점수가 70점, 합해서 85점 이상되는 업체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일전에 자료준비했던 것을 보면 신문에 난 것인데 특정업체를 겨냥해서 수주되는 금액을 그 회사에 맞췄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 하수종말처리장 정도의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나라의 기업체 정도는 불과 3∼4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총공사비가 얼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입찰가가 1,300억원 정도됩니다.

최덕헌위원

1,300억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문에서는 1,300억짜리 공사를,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할 수 있는 회사가 3∼4개밖에 안된다고 한 것은 뭡니까? 혹시 과장님, 그것 보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입찰공고시에 신문에도 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업체등록을 받으면 현장설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는 12개 업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가 다 입찰에 참여하였구요, 거기에서 6위까지가 입찰을 통과해서 6개 업체에 대해서 번호 순으로 현재 적격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그 기사 난 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께요. “시가 공급한 입찰가격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국내에서 OO회사 약 3개 정도, 또 한 두곳해서 5∼6개 업체에 불과하다. 경쟁입찰을 막는 과다한 입찰제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발주시 금액보다는 용량을 제한하는데 400억 이상 공사는 단 한 군데도 금액제한이 없는데도 수원시가 금액제한을 한 것은 특정업체와의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에서 시공평가 기준인 단일공사금액을 1,654억원으로 정한 것은 5∼6개 대상업체 중 상대적으로 시공경험이 적은 특정업체를 겨냥한 과도한 적용이라는 주장이다. ”이 기사 한 번 보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기사 봤구요, 한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일체 그런 말은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단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두 사람이 거기에 대한 반발 내지는 행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불신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행정부에서 발주되는 이런 공사에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특정업체를 겨냥한 그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 질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의 의혹도 없이 모두 공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정부가 하는 일에 공감을 하고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이러한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헌위원

항간에 걸친 것과 입은 것의 차이가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차이가 대단하듯이 처음에 단추 하나 잘못 끼우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직시하시고, 정말 투명성 있는 행정, 같은 업자끼리도 담합 내지는 의혹 하나 없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 우리 수원시민들의 하수처리가 빨리, 우리 나라 뿐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부르짖는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빨리 오길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꼭 수원시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수원시 것을 다 모아서 한 가운데서만 해야지 하수종말처리가 잘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통지구에 신도시가 들어올 때도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다가 그것이 중간에 말소가 되어서 교통공원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떠나서 LG타운, 한일타운, 천천지구 해서 신주거가, 대량으로 밀집한 주거지역에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를 바로 처리해서, 수원시에 천이 4∼5개 되죠? 그런 천에 흐르는 물 자체를 깨끗하게 정화시킬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4∼5개 되는 천을 한 가운데 다 집합을 시켜서 거기서 정화를 해야지만 환경에 이바지하는 것인지, 바꿔 말하면 수원시내의 내집 앞에 흐르는 물은코에 악취가 나도 상관이 없고, 수원시를 벗어나서 큰 바다라든지 아산만으로 흘러가는 여기의 물만 정화가 된다면 이것이 하수처리의 기본방침인 것인지, 과장님의 결론은 어떠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당시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기준이 대용량 고효율적인 처리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많은 시·군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집적해서 동시에 처리하는 그러한 시설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소규모 처리, 또 하천의 건천화를 막는, 중간지점에서 처리하는 기준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LG타운이 들어서고 있는 황구지천이나 천천2지구, 정자2지구가 들어서 있는 서호천의 앞으로 추진할 하수처리장은 중간하수처리장을 설치하므로써 거기서 처리된 물이 계속해서 황구지천이나 서호천으로 흘러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렇습니다. 뭐 지난 것을 지금 뒤집어서 시계방향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단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2001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짐으로 해서, 지금 착공도 못했다는 부분처럼 늦어짐으로 해서 천천지구 대단위 주민들 입주시 거기서 나오는 하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하수처리의 대란이 일어나는, 그냥 바다로 흐른다는 '20년대 초반, 중반의 그런 관념이라면 아무 생각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환경에 대한 의식이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루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는 공기는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빠른기간 안에 업체를 선정해서 2001년까지는, 일단 우선은 수처리만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하더라도 저희가 돌아오는 2001년 12월까지 반드시 수처리는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관계되는 주변의 가까운 타시·군과 빨리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수원시에서 나오는 하수가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도록 하루속히 종영되기를 본 위원도 갈망하구요, 그런 쪽에서 집행부의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앞서서 중요한 부분은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혹 중복이 되더라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산리 주민복지에 관한 비용은 대충 얼마입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그쪽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는 체육시설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일단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양종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 용량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만약, 개시로부터 몇 개월, 아니면 몇 년으로 보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30만t 정도의 처리시설은 24개월 정도면 수처리 시설은 충분히 가능한 공기가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24개월 후에나 22만t 그 이상의 용량을 우리가 가동할 수 있다고 본다면,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오버되고 있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렇다면 미리부터 설계에 착수해서 공사시점을 빨리 앞당기려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가 그것을 태만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환경부 정책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구요, 비단 수원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 정도 처리밖에 할 수 없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할구역이 아닌 화성군에 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과정 중에서 많이 지체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종천위원

물론 화성군과의 문제가 되다보니까 지자체, 단체가 달라서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영통지구에는 우리 지자체 내부이니까 그런 사소한 문제라면 다른 차안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환경부 정책의 무엇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까? 환경부 정책이 무엇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양여금이 50% 지원이 되구요, 도비가 25% 지원되고 저희 시비는 25%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 50%가 확보가 되어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저희 수원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다음에 조사해서 증인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구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이고 추측인 얘기입니다. 지자체간에 화성군은 쓰레기 처리문제가 있고 수원시는 화성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고 하는 어떤 빅딜의 관계가 있지 않았나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양종천위원

다음은 적격심사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격심사는 현재 몇위째 하고 있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입찰 결과 적격심사 대상이 1위∼6위까지 6개의 업체가 있습니다만 현재 3위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가 완료되어서 적격심사 결과 85점을 상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격 통보를 한 바 있구요, 아직까지 이의신청 기간 중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또 다음 업체를 적격심사 하겠습니다만 언제쯤이면 결정이 나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자료요구 목록에서 월드컵 축구경기장 주변 무허가주택 보상현황 및 미합의가구의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해서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월드컵 축구경기장 주변 무허가주택 보상협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보상 협의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99년 7월 1일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현재까지 협의된 세대는 몇 세대이고 협의되지 않은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총 가옥주 80세대, 세입자 37세대, 그래서 117세대인데, 지금 전부 보상이 이루어지고 33세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협의가 안 된 세대는 무엇 때문에 협의가 안 된 것입니까? 요구조건이 무엇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주대책 문제인데,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 입주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요즘 거기 이주민들이 농성 중에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수원시에서 12월 5일까지 답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는 그 분들을 충족시켜 줄만한 것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 분들이 공식적 요구가 3건, 비공식적 요구 1건, 해서 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12월 5일까지는 절반정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여하튼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세대와 원만히 협의해 주셔서 우만동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현재까지 협의되지 않는 세대들에게도 충분히 보상을 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원만히 협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증인께 한 말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보상을 하는 토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토지이자가 있고 지장물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아까 임대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보상현황을 살펴보시면 지장물 보상자와 가옥주 보상자, 세입자 보상자,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가옥주 보상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이 축구전용구장 부분에만 해당이 됩니까, 수원시 전지역의 가옥주들은 다 해당이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정자지구에 시영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축 중입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경 입주가 가능하도록 공사 중인데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자격은 각종 시책사업으로 인한 철거민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축구전용구장의 입주민들은 대다수가 자기 땅이 아닌 무허가 건물,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무허가 건물로 입주했던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영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조건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무주택 서민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냐, 이런 정도의 문제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시영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은 우선적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철거민들을 위해서 우선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저희 우만2동에도 역시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에 저촉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매수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때에는 시영아파트 문제가 일체 거론되지 않았었는데, 축구전용구장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이라도 제시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래서 공공용지보상에관한특례법에 보면, 현재 가옥을 가지고 있는 가옥주만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만2동에 도로에 저촉돼서 나가는 가옥주들은 아직,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청구하면 가능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편입되는 토지의 평수에 따라서 따로 이주대책을 건의하면 그 때 건의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양종천위원

검토만 하고 될 사항이 아니고 시의 어떤 방침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때 따라서 사안을 결정하면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있고, 지역적 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다면 다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사후에 추가로 검토한 후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원래는 도로과로 들어가는 건데, 각 구청 건설과장님들이 도로과 감사를 할 적에는 자리를 이석하시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안구청 건설과장님, 화서전철역 앞에 지금 오버브릿지 레미콘 공사하는 것 알고 계시죠?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네.

홍신선위원

이것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주공아파트에서 시행자가 돼 가지고 건설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것을 동양고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네.

홍신선위원

관내에서 하는 업체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모르고 계시는군요. 화서역이 하루에 전철 승차인원이 2만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를, 그 주변에다 차를 대는 사람들이 약 7,000대가 됩니다, 주차대수가.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한다고 길을 막아놨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은 도둑을 몰더래도 도망 갈 구멍을 놓고서 도둑을 모는 건데, 거기는 완전히 일방통행하는 도로 자체를 막아 버렸습니다. 거기 시간 나시면 한 번 가 보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아는 상식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환승주차장 울타리를 없애더라도 일방통행 도로가 나야만 그 주변 일대가 통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과로 문의를 하려고 그래도 이것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은 난리죠, 도대체 이 동네가 갑자기 왜 차가 이렇게 돼서, 그 앞이 50m 도로인데 차가, 학교 스쿨버스니 뭐니 뒤엉켜가지고 아침에 한 번 가 보시면 난리에요. 남문 이런 것은 거기다 대면 별 것 아니에요. 거기가 한적한 도로가 되도록 만든 자체는 물론 건물,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도로과로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여쭤 봐야되는 건데, 어디든지 도로가 나기 전에 비상도로로 해서 다리를 만들어 놔야 되고, 또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다리를 놔야 됩니다. 정자 택지개발지구에 그 많은 아파트가 지금 일부는 들어서고 있는데 연초제조창 도로 그 5m 넓히는 것을 10년 전에 했어도 큰 하자가 없었던 거에요. 공사비로 본다면 불과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 것을 지금 차가 밀리니까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참, 하시는 것들 보면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시민을 볼모로 해서 하는 것인지, 한 번 아침 출근시간에 거기 나가 보세요. 그것을 민원 소지가 없게, 정말로 시민을 위하는 공복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형칠입니다.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

김형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는 간단하게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할시 도로개설에 따라서는 다만 지역의 도면이라도 첨부를 해주든지, 아니면 도면이라도 갖다놓고 뒤의 담당이라든지 누가 잣대로라도 한 번씩 표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수원시 전역에 대해서, 도로망에 대해서 연결된 것을 알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도면을 참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준비가 안 됐으면 도면을 갖다 이렇게 방향 제시라도, 어느 구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공사 세류대교∼경부철도 또 서둔동 경부철도∼구운동, 이 구간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97년∼2004년까지 돼 있는데 그 총 예산이 2,128억 4,200만원입니다. 현재 세류대교 있는 데까지 공사하다가 왜 중단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올해 사업비는 지금 77억8,000만원만 서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돼 있고, 그 구간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못하고 그래서 지금 세류동∼평동선까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려면 기본설계만 돼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올해는 못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10억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10억이 서면 실시설계가 되는대로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병천위원

아니, 실시설계비 10억이 없어서, 수원시에 없어서 중단을 하고 있었단 얘깁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이 공사가 턴키로 해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모든 공사를 같이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철도를 횡단하는 바람에, 이 철도청에서 철도 횡단하는 것은 같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지하로 넘어가는 공사는 철도청에 저희가 위수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공사가 지금 지연이 됐고 협의과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요,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꼭 경부선 철로를 빙자해 가지고 일 처리가 지연된다, 또 철도청에 수탁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난 그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꼭 경부선 철로에 가로막혀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개설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더군다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가 경부선 복복선 확장공사 때문에 가로막혀서 못하고 있다,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불과 세류대교에서 100여m정도 뚫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2004년까지 준공될 수 있겠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다 수탁하면 바로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안되는 상황에서는 수탁사업을 추진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구간의 보상을 올해 미리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병천위원

5월 4일날 보상통보를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은 원만히 수긍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98% 찾아 갔습니다.

이병천위원

98% 찾아 갔어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이병천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구역이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것은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이 구간이 다른 도로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것 하루속히 예산확보해서 제 공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서 도로과가 13건으로 제일 많은 처리요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몇 % 정도나 지금 처리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프로테이지로는 안 하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할 사항은 처리를 못했고, 단기적으로 그 해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처리를 해 놨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몇 건 정도나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목록에는 13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거의 대다수예요. 안되면 안되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1년이 다 되도록 지금까지 본 위원한테 이런 일로 인해서 이것이지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든지, 안 된다든지 누구 한 분이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병천위원

감사할 때만 임기응변으로 빠져나갈 뿐이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증인석에 계십니까? 어떻게 실무국장께서 자리를 비웁니까? 이거 뭐 하는 거에요?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증인 출석시켜 주세요.

한석희위원장

건설교통 국장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제의합니다.

한석희위원장

감사중지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국장님 오실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현두 국장님께서는 감사 도중에 이탈하신 관계로 사과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탈하실 분이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현두입니다. 급한 일로 인해가지고 사전 양해없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동수원호텔∼동수원IC까지 도로 노선에 대하여 건교부와의 중요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 10분 동안의 휴식시간에 가능할 줄 알고 잠깐 갔다온 것이 시간이 좀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김형칠 증인께 묻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3건 중 본 위원이 8건을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돼 가지고 오늘 또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1년 전 자료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1년 동안에 어느 구의 과장이든지, 본청의 담당 주사라든지 누구 한 사람이 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라든지, 자료가 준비가 덜 됐다든지, 이런 점을 사전에 통보 한 번 해준 분 계십니까? 1년에 한 번 일주일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데, 이 날을 위해서 위원들은 어떻게 하면 수원시민을 위하고, 또 수원시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할까 해서 1년간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형칠 증인은 답변 좀 해 주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보고를 안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가지고 시정이라든가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면, 우린 우리 나름대로 그것에 맞춰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이것을 처리해 가지고, 이 내용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간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천위원

작년도 서류가 그대로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카피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그대로 했다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렇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럼 이만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지하매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설치를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공동구 설치는 그렇습니다. 이 공동구 설치를 하려면 사업하는 시행청, 시행부서가 각자 다 다릅니다. 또한 여기 공동구 설치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통지구에도 당초에 공동구 계획을 했다가 사업시기라든가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하지 못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공동구 설치한 것은 문화예술회관∼수원 프라자 앞까지 560m 구간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수도하고 통신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동구를 만들어서 관리도 어렵고, 또한 이것을 만들려면 투자비가 문제인데 이것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한전이라든가 통신 이런 것, 전부 해서 공동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김동주위원

택지개발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용부담을 수혜자 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부과시켜서 충분히 공동구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하 매설물 있는 곳은 공동구를 설치해서 관리하면 저희한테 참 편리합니다. 특히 도로 관리하는 저희 과에서는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려면 큰 기관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하려면 우선 상수도 특별회계가 협조가 돼야 되겠고, 통신공사 한전이라든가, 삼천리 지역난방, 이것이 전부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그것이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럼 수원시는 공동구 설치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포기한 것보다도 우리가 공동구 설치를 하려면 이것이 대단위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광범위한 도로가 있어야지 이것이 공동구 설치가 되는데, 택지개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업주체가 한 군데라면 그 외부에서 가세해 주는, 같이 협조해 주는 부서가 서로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각 기관 예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로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결론적으로 유관기관 간에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동구 설치는 할 수 없다, 결론을 말하면 수원시는 앞으로도 공동구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는데 맞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방향이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공동구 설치가, 실질적으로 다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럼 수원시가 과연 공동구 설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공동구 설치하는 대책은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만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보면 수혜자의 원칙을 적용해서 공동구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나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검토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업을 구상할 때는 인근에 조성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구획정리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의 이익관계 또 거기에 투입되는 토지주에 대한 상관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거기서 공동구 설치를 하기로 했을 때 여러 기관이 협조를 해줘서 공동 부담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공동 부담이 안된 상황에서 구획정리사업비를 일괄 해 나가겠다 하면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동주위원

이제껏 수원시에서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에 투자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담당은 아니지만 구획정리사업 할 때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 면적 중에서 기관시설 면적이라든가 공공용지를 제하는 그런 감보율이 있습니다. 감보율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 지구 내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동주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동구 설치가 힘들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은, 미래의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구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인께서도 우리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공동구 설치 문제를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지하시설물 공동구 설치는 뒤의 질의에 있었는데 기왕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을 한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의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인쇄물에서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시 도로과,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상수도사업소, 구 건설과, 한전, 주식회사 드림나인, 주식회사 드리콤, 주식회사 하나로통신, 주식회사 두루넷, 주식회사 삼천리, 동수원전화국, 대한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경기지방공사, 개인회사 등입니다. 지금 이 공동구 설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된 만큼 수원시가 어떻게 각 단체, 각 회사들을 상대를 할 수 있겠느냐고만 하지 마시고 지하매설을 하는 업체들이 대충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보는 것은 어떤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크게는 통신공사하고, 거기에는 약 7개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도시가스, 수도, 한전,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각종 도로공사나 하수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도 도로유지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공동구가 있으면 관리하는 데 참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동구 설치하는 것을 바랍니다. 앞으로 유관기관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꼭 좀 이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사실 지금 공동구 관리는 뒤에서 이병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실 내용이었는데 먼저 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해당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에서 '99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99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서 총 몇 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입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순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18건입니다.

이병천위원

앞으로 자료제출해 주실 때는 좀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 18건이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18건 중에 4건만 빼놓고 다 있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영통지구 3년이상 도로개설공사의 불용액 1,941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대부분 이렇게 남아있는데 공사를 너무 늦게 동절기에 가까워져서 발주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니에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 불용액 관계는 늦게 발주한 것이 아니고 입찰잔액이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사업이 지연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월사유에 보면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절대공기부족 이런 쪽이 있거든요? 날짜도 240일 부족,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용역을 발주해서 바로 납품받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발주하면 심사를 3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단계, 그리고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이렇게 해서 심사받는 기간 중에 보완요청이라든가 미비사항을 보충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장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바로 우리가 받아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병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동절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아닙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공사는 240일이라고 하면 겨울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동절기에는 못하니까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180일 짜리도 있고 그래요. 앞으로는 이월사업이나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없을 수는 없겠죠, 워낙 사업이 크니까. 그런 쪽에 유념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부터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98∼'99년도 관급공사 발주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자료가 없는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착공한 공사 중단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천위원

예.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30일자로 냈는데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하는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광교저수지 산책로 교량설치하는 회사가 현재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포기각서를 내서 저희들이 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11월 19일 부도가 나서 22일날 포기각서를 회계과에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서 중지시켰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광교저수지 산책로 교량설치 조성공사, 이것 한 건 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이렇게 진실되게 말씀해 주시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요구자료에서 공사발주사항을 명예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한 내역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이 현장에 몇 번 정도 나왔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예감독관 운영하는 것은 법이나 이런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현재 각 현장을 맡아있는 것이 한 사람당 보통 대여섯 군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을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맡다보니까 토지보상관계라든가 지장물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맡다보니까 현장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 주재하지 못하는 관계로 저희가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건마다 그 동에 통보를 해서 그 동에서 명예감독관을 임명받아서 저희가 추천해서 그 분한테 가서 얘기도 해줍니다만 그 분들이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근에 있는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수시로 보고 또 다니면서 잘못된 것은 우리에게 전화도 직접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공사현장에서 시정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런 것이 저희에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렇다면 공직자로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감독에 있어서 대형공사는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에는 감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연락관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조감독이 되어 버렸는데, 저희는 업무수행만 하지 대형공사는 책임감리가 전면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민원, 또 부작용, 공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접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줄 뿐이지 직접 현장가서 공사감독하는 것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이고 또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관들이 직접가서 감독을 하는데 그것이 주재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별로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명예감독관들이 그것을 봤을 때 기술적인 사항을 알면 가서 얘기도 하겠지만 단순한 공정, 되메우기라든가 터파기, 이런 것은 하겠지만 특수한 기술, 철근조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쳐다봐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게 된 근원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공사하는 데 직접 참여해서 보고 지시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공사는 책임감리라 별 문제가 없지만, 구에서 실시하는 공사나 동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명예감독관에게 통보한 그런 사실들을 동사무소에 가서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 거의 없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 분들의 감독 능력 여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민원 해결능력입니다. 열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명예감독관 제도를 채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각 구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장안구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구에서는 각 공사마다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대상은 인근 주민들이나 통·반장으로 하고 있고 공사내용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공사를 시행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또는 소음이라든가 여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구두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이 나가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제도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권선구청 건설과장 김완수입니다. 저희도 명예감독관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장안구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통·반장이나 주민 대표자들을 지정해서 그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보면 눈에 거슬리는 사항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나옵니다. 그런 사항을 명예감독관을 통해서 시공자나 우리 감독관하고 얘기가 되어서 시정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팔달구 건설과장 신동은입니다. 시정 관계는 장안구나 권선구나 저희 팔달구나 거의 유사합니다만 공사시행의 품질관리보다는 실제로 명예감독관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민원불편사항을 저희들에게 건의하는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아까 김동주 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이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록에 남는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에서, 시에서 하는 공사를 동사무소에서 모르는 것이 태반입니다. 증인들께서는 지금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찌해서 최종말단부서인 동사무소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는 공사를 모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사무소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명예감독관 운영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인들께서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에게 통보했다, 이것은 동사무소 역할입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명예감독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인들께서는 지금 직접 통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좋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뭐든지 앞으로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가 있을 때는, 이 명예감독관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공사를 하시든 구에서 하시든 가장 말단부분인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그 지역에서 최소한 무슨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지는 지역의 행정수반인 동장만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장이 알아야지만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으니 한 번 나가보십시오. 시나 구에서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이관시킨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수원시는 열린행정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차도, 육교, 고가도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지하차도, 육교, 고가차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증인께 묻겠습니다. 자료로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수원시에 고가차도, 육교, 지하도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가차도 같은 것을 저희가 설치하는 데는 주요간선도로나 교차로, 이런 데 또는 도로확충망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 냐, 안하냐 하는 것은 도로확충망 기본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교통량이 과연 거기에 얼마가 있느냐, 횡단하는 데 위험성이 있느냐, 아니면 지하차도에 해서 교통량 분산을 얼마나 시키겠느냐하는 것은 도로확충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대로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출퇴근 시간에는 막힌다고 치더라도 일반 시간대에도 전체가 아주 심한 지역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면 산이 있던 것을 깎아내지 않고 지하도를 파기 좋게 되어 있는 데도 실은 많이 많습니다. 엊그저께 선배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연무중학교 있는 데, 수지 나가고, 동수원 사거리 있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교, 그런 쪽하고 벽산아파트 같은 쪽은 아래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하도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힘이 들지 않을 것같고 교통소통에도 참 좋을 것 같거든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먼저 번에 그 지하도 계획도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도를 해도 거기 넘어가서 교육청 사거리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거기 교육청 사거리에서 서울쪽 오가는 데, 또 북문쪽에서 광교들어가는 거기가 정체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지하도를 판다해도 수원천 다리 있는 그 위까지 밀리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서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거기에 지하도라도 뚫으려면 교육청 사거리에 고가를 놔주고 다시 운동장까지 쭉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정체가 되어버리니까 현재는 그런 것을 먼저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고가도로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지하도하고 고가도로만 우리가 제대로 설치한다고 하면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그 반면에 육교도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이 우리 수원시입니다. 수원시장께서 문화재관리쪽으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시내쪽에는 그렇다고 치지만 그래도 외곽도로쪽이나 정조로쪽, 이런 데는 육교도 좀 설치해서 교통소통이라든지 보행자 보호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도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번 걸러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육교라든가 지하도를 많이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 도로과에서만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이 한 23건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만 약 820억이 투입되는데 앞으로도 연차적 사업이라든가 기발주된 것을 하려면 아직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계획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발주한 것도 23건을 마무리 못짓고 매년 일부씩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장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을 먼저 종결지은 다음에 다시 신규사업을 해야지,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하는 것이 건수만 많았지 사실은 매듭지을만한 공사는 적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천위원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교통체증도 심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실은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집행부쪽에서 먼저 선행해야 될 사업이 있고 늦게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실속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터미널 부지 있는 데 보면 만성지체구간이에요. 신영통길을 뚫어놓음으로 인해서 세류 사거리, 역전 가는 길이 더욱 더 밀리고 있죠? 거기도 실은 고가가 필요하고 지하도가 필요하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은 육교가 필요한데 차기에 고가도로가 지나간다는 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육교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협의하다가 고가차도를 놔야 된다는 얘기에 제출을 하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영통지구,

이병천위원

영통에서 나오는 신터미널 사거리 있죠? 세류 사거리구간.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영통에서 나오는 구간을 출퇴근 시간에 저도 봤습니다만 많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영통에서 병점가는 구간이, 공사도 공사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차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버스회차장, 거기에서 나오는 차, 거기 대려고 오는 차, 병점에서 오는 차, 그래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영통 50m나가는 길, 그것이 병점길 하고 우선 연결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 아래 현재 건설과에서 뚫은 임광아파트에서 나가다가 영통대로 삼거리 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나와서 화성군쪽으로 뚫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그것을 연결해줘야 거기 교통이 좀 완화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지금도 늦었습니다. 터미널 들어와서 사업시작했다고 쳐보세요. 그 때는 교통대란이 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여태까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고가를 놓을 것은 놓고 지하도 뚫을 것은 뚫고 육교 놓을 것은 놓아서라도 교통소통도 잘 되고 안전하게, 인도도 만들고 해서 수원시의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일환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가 확정이 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통 50m에서 나오면서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앞에는 아파트 사업자측에서 하고 또 화성군쪽에서는, 또 주택공사에서 화성군쪽에 아파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연결할 계획을 현재 화성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도 교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가 가까이에서, 여기 시청 앞에서 도청간 도로를 보더라도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고가라든지 지하도를 뚫어줬다고 치면 교통이 뻥뻥 뚫릴거에요. 거기는 마루턱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도청에서부터 높잖아요. 세무서 앞이 또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그 밑으로 들어오면서 수원천을 지나서 정조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매교동. 거기가 또 그렇게 높잖아요. 거기 또 팽나무 고개에서 우리 시청 있는 데까지가 높잖아요. 그러면 장다리천 있는 데는 그냥 직진신호 받으면 되고 고가를 놨다고 치면 시청에서는 팽나무 고개 있는 데로 직접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기본설계할 때부터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부서하고, 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예산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지만 말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득이 오는 일도 되고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중점적으로 고가, 지하차도, 육교, 지하도, 한 번 설치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해서 원활한 소통도 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늘상 이것,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자료에서 서부우회도로, 성대 앞 고가차도입니다. 예산이 160억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염상천위원

160억에 또 '97년∼2001년까지가 추진기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 때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예산관계상 마무리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염상천위원

제가 이따가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일단 고가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어느 도로기준이나, 또 현재 잘 아시겠지만 성대 앞 역∼구운사거리까지 가는, 그러니까 성균관 대학교 정문까지 떨어지는 고가차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율전동 주민 2,000명 정도가 시장님에게 민원을 서명운동을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단지 시청에 넣고 있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물론 기준에 의하면 고가가 놓아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율전동 전 주민들의 바램이라면 그 고가차도 없이, 그 이유는 현재 거기 경사가 약 16%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교통소통이 나름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한데 무엇하러 거기에 160억씩이라는 돈을 거기 투자해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성대 앞 그 도로는 현재 설계에서부터 시속 80㎞로 되어 있습니다. 80㎞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로 가다가, 거기 성대 교량되어 있는 데서 경사가 엄청 셉니다. 그랬을 때, 80㎞로 오다가 거기서 멈췄을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미끄러져 나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차들이 위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은 그렇게 80㎞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로를 낼 때는 도로시설 기준에 의해서 내는데 만약 저희가 그 시설기준을 어겨서 도로를 냈을 때, 거기에서 사고가 나게 된다면 그것은 시행청의 잘못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 당시에 설계한 사람이라든가 감독한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앞으로는 이것이 준공이 되어도 실명제가 붙어서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단면을 가지고는 검토한다는 것이 실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모르시는데 사실 율전동에는 거기 교량이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율전동 전체 주민이 민원제기를 해서 율전동을 관통하는 그 육교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철길이죠. 그것을 통과하는 교량이 필요하다해서 그 때부터 수원시장님한테, 그 때는 민선시장이었습니다만 그 때부터 민원제기를 했던 것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그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 때 당시에 김충영 과장님입니다. 김충영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이런 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율전동에 고가를 놔주면 안되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 본청의 과장님들이, 또 국장님하고 깜짝 놀라면서 율전동 거기에 고가를 놓게 되면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위원님,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고가에 대한 것은 아예 설치 얘기조차도 입에서 꺼내시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 때부터 국장님과 과장님께 늘상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교량이 넘어오면서 설계변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가계획은 당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없었는데 그것이 그 밑으로 경부선이 지나가고 전철이 지나가고 또 고압선이 있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 교량이 높아지다보니까 그고가에 대한 그런 도로의 기준에 따라서, 80㎞의 속도를 맞추려면 고가를 놔야 된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말밖에 안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초부터는 여기 고가계획은 있지도 않았던 겁니다. 또한 지금 고가를 놓는다니까 우리 삼성아파트 주민부터 시작해서 그 언저리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 미관이나 교통소통의 원활을 봐서는 주민들이 고가를 놓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전성을 요구한다면, 도로의 기준을 맞춘다면 고가도로가 놓여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율전동 전 주민의 그런 요망사항이고 또 그 사람들의 민원사항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과감히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서부 우회도로망이 지금 존재를 한다면, 3공구가 존재를 한다면, 물론 고가가 꼭 안전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있어야 되겠지만 의왕간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차량소통이 먼저보다 약 2/3는 줄었다고 그럴까요, 자세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2/3정도는 지금 차량소통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서부우회도로는 외곽도로로서 그렇게까지 고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한 이렇게 1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설치를 안했으면, 주민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수원시는 외곽도로가 지지대로 해서 율전로로 해 가지고 수인산업도로∼고속도로까지 나가 고색초등학교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곽도로가 없기 때문에 교통량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경기도에서 의왕하고 반월 쪽으로 나가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천이나 안양 쪽에서 온 것이 지지대를 넘어서 서부우회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과천에서 의왕ㆍ고색간을 타게 되면 한 15분∼20분이면 고색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차량이 우회를 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서부우회도로는 많은 양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고가도라든가 지하차도에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도 구상 중에 있는데 앞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당초에 '96년도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많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고가도로하고 구운사거리 지하차도는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해볼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지금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두 곳에 고가도로하고 지하도를 파 가지고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또 우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고색초등학교∼태안지구까지 또 나가는 35m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35m로 연결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공사에서 태안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화성군 지역은 도로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색초등학교에서 시의 황구지천까지 그 구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한 그 돈, 그 돈이 18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화성군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상천위원

네, 그럼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사현장에 최경태 소장이 이런 말을 본 위원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량을 어떻게 공법을 조정을 하면 더 내려앉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에서 더 완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괜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가를 놓느니, 또 당초에는 놔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설계가 변경되면서 이상하게 이제 와 가지고 고가를 놔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도 추진기간이 세상천지에, 이따가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97년∼2001년까지 공기가 된다고 그래 놓고, 무슨 2001년에 이게, 어느 세월에 이게 매듭이 지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산도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고, 공기도 그 때까지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니까 이것은 재검토해서 한 번쯤은 틀림없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한 번, 재검토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염상천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구요, 시간 관계상 간략 명료하게 질의 답변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문제에 있어서 장·단점을 한 두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가차도의 장점과 단점, 지하차도의 장점과 단점.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고가차도를 했을 때에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했을 때에는 장점이 되겠지만 단점으로서는 기존 상권이 이루어진 그런 건물이 있는 데서는 고가차도가 아주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상권이 고가차도에 의해서 단절이 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습니다. 지하차도로 갔을 때에는 그것은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지하매설물에, 매설물에 뭐가 있느냐, 지장물이 뭐가 있느냐를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그 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에요. 고가차도와 지하차도의 장·단점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도시계획시설물을 주민이 살고있는 주택이나 또는 도로 옆을 관통할 때 주민의 재산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형지물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시 재정에 막대한 예산도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 추세는 고가차도보다는 지하차도를 택한다, 왜냐, 한 비근한 예를 들여서 안양에서 돌아가지고 서울 가는 쪽에 보면 전부 다 고가차도가 없이 지하로 들어갔다 나오고 지하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물론 시 재정이나 또 도비 등은 많이 들어갔더라도 미관상 상당히 미려하고 또 주민이 옆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적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고가차도로 했을 경우는 주변 주택이나 상권의 땅값 하락은 물론 주택조건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더라도 예산이 더 든다고 하나 주민의 재산권은 그보다 몇 배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500m 구간을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로 하는 경우에 약 50억∼100억의 시 재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재산권은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보니까 200억∼300억의 재산권이 망가지더라 그런 얘기죠.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염상천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하고 꼭 같은 내용의 성격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생각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얘기가 나오다가 영통 쪽에 50m 도로와 화성군 인접지역으로 한 연계도로 쪽을 주공에서 개통할 예정을 잡았다고 말씀하셨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개통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거기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화성군 쪽으로 그 도로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쪽에서 그 50m 도시계획 도로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옆에 아파트가 지금 돼 있는 것이 두어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만 그건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제가 주공 본부장 또 담당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또한 우리 수원시 도시계획과의 김충영 과장한테도 얘기를 대충 들었습니다. 주택공사가 화성군 쪽과 수원시 경희대 쪽을 개발할 계획과 더불어서 그 도로를 개통해 주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하면 신동ㆍ망포동 편입지역에 상당한 양의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권이 주로 수원시입니다. 지금 말씀 듣기에는 그 도로가 만약 주공과 협의해서 개통이 된다면 그 쪽으로 소통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불편한 내용이죠.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어떠한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잠사장과, 옛날 잠종장입니다. 잠종장으로부터, 또 그리고 수원시로부터 영통을 들어가려면 논으로 도시계획선 길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버스회차장쪽이 밀리면 대부분의 차량이 그 논 쪽으로 와 가지고 20대, 30대씩 밀려서 교차를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입주하려고 하는 그 주민들은 다 수원시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사람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수 천 가구가 수원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잠사장쪽에서 현재 생산녹지지역의 도로를 먼저 개통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도시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속조치는 지적고시가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양종천위원

지적고시가 금년 12월에 될 것으로 이미 도시계획법에,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올해 연말에 지적고시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것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영통에서 병점 가는 길이 외길이기 때문에 출ㆍ퇴근 시간에 거기를 통과하려면 도저히,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에 50m하고 지금 말씀하신 10m,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절차가 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지적고시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도시계획 중장기 미개설 도로 현황 및 향후대책, 여기에 대해서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본 자료를 보니까 지금 광로, 대로, 중로, 소로 해서 4가지를 분류를 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건수까지 더 나왔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이 정도로도 자료로는 충분합니다. 10년 또 20년, 30년 이 도로 도시계획을 그어놓고서 실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국민 내지는 우리 시민들이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지내왔던 이런 와중에 그래도 다행히 지난 5월 7일날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후반기까지 실행할 계획이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공문이 하달이 되면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계획수립을 해 나갈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물론 입법예고의 절차라는 건 있겠죠. 좌우지간 어떻든 이렇게 된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 뿐 아니라 우리 수원시민들도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홀가분한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정 시한에 따르면 10년 미집행 중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하게 해체하고 정말 새로운,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수원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개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현재 미개설에 대한 토지조사를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도로만 맡았고, 녹지과는 공원, 하천ㆍ하수는 건설과,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미개설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월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12월달에 각 과에서 조사된 것을 전부 도시계획과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취합해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10년짜리는 얼마고, 20년짜리는 얼마고, 조치계획은 그때 가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조치를 한다고 그래도 저희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일괄 취합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원시의 사업비는 약 어느 정도 들어가리라고 보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2,806㎞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조 4,000억 정도가 있어야, 지금 미개설에 구간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최덕헌위원

2조 4,000억이라고 했나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럼 2조 4,000억이라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으로서는 막연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막연한 질의가 아니라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현재로서는 그만한 재원조달이 어렵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재원조달 방법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러면서 남의 사유재산을 지금까지 묶어놓고 있던 이유는 뭡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우리 나라,

최덕헌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어차피 알만한 사항, 기본적인 것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짧게 짧게, 왜냐하면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짧게 짧게 주고 받는 것으로 하시죠. 말씀하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장래 개인의 토지, 개인의 사적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을 일부에서는 악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 발전 가능성 있는 도시는 전부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현재 도시계획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묶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최덕헌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굳이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 수원시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도시계획이 변화가 될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기대감 내지는 성취욕이 아주 대단합니다. 같은 도시를 입안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부서의 실무 책임자로서 정말 이번에 시민들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불필요한 것을 묶어놓지 말고 과감하게 해제시켜서 정말 할 수 있는 양, 꼭 필요한데도 지금 현재 재원 조달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신문 지상에도 많이 나지만 앞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아마 이런 쪽으로 정부의 대책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런 정도로 해서라도 수원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능력만큼만 정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상부에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 안으로 아마 각 시ㆍ군에 하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달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도시계획이 2년 안에 개설되지 않으면 3년째는 바뀌는 얘기인 것입니까, 정확하게 공문은 아직 안 왔지요? 보도된 상태로만 알고 계신 겁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매스컴 사항만 듣고,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매스컴 사항만 알고 있는 거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리고 이 보도에 의하면 불필요한 시설물 재산권을 일단 기한 설정이, 그러니까 20년 된 것이 다시 계획안에 들어왔더라도 2년 안에 그것을 착공하지 않으면 그 쪽에는 바로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영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괜히 필요 이상으로 다시 지난 과거마냥 잔뜩 금을 그었을 경우 시민들한테 이중의 세부담을 준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건물을 서지도 못하게 했으니까 현재는 땅 값만 주면 되는데, 땅값만 주면 되는데 거기에 가설 건축물이나 영구건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나중에 건물비까지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미래가 좋고 꼭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고 우선 현실에 맞는 이런 사업으로 내년에 그림 그려 주시겠어요, 수원시에서? 도시계획, 내년도이지 않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재정비 계획만,

최덕헌위원

하여튼 이쪽에는 꼭 이런 도로 부분도 거기에 정말 깊이 전달돼서, 관철이 돼서 불필요한 도로선을 긋는 것을 억제하셔서 여기 지금 자료에 나타난 것도 보면 가장 민원이, 대로라는 것은 수원시의 전체적인 교통량만 따진 것이지만 그것이 개선이 안 될 때는 교통이 불편한 정도가 낫다는 얘깁니다. 단지, 주택가에 보면 남의 집 앞마당으로, 뒷뜰로, 담장으로 쫙쫙 금 그어 놓은 것이 20년, 30년 된 것이 지금도 엄청 있어요. 이러한 부분 먼저 최우선적으로 다시 재정비할 때 고려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그어져 있는 것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공사 못할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과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자꾸 도시계획과로 넘기는데 같은 행정기관입니다.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없이는 수원시민들이 누구를 믿고서 삽니까? 이 과, 저 과, 자꾸 틀리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과, 저 과가 아니라 모든 일이 도로과 소관이고 모든 일이 도시계획과 소관이고 모든 일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행정집행부의 일이란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내 소관된 부분이 그냥 혹시나 잘못되지 않게끔 계획입안이 섰을 때 확실한 의견개진을 해서 앞으로 다시는, 지금 20년, 30년 동안 피해를 봤던 그런 재산권을 앞으로는 그렇게 피해를 보는 이런 정책이 되지 않도록 꼭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99년 11월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편입 토지조서 작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건교부에서 2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 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같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다는 아니고 대지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신문지상에 공표됐죠? 대지부분으로 돼 있는 것은 시행은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만 매수청구권이 발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공표가 됐죠? 그래서 본 위원이 수원시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은 공익성입니다. 물론 사유재산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현재 있는 도로를 중ㆍ장기적으로 보상을 못 해주는 것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문제와 상충이 돼서, 다시 말하면 매수청구권과 도시계획시설과의 내용이 권리가 상충이 돼서 혼잡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므로 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라도 빼놔서는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노선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필지별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미개설 구간에 필지가 얼마에 면적이 얼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시고 계십니다만 바로 매수청구권은, 대지로 돼 있는 땅은 나중에 시가 적극 대처하지 않았을 때 주택이라든지 건물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노선별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건교부나 이쪽에 알아봐가지고 개인별 내용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조사는 필지별ㆍ개인별 조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전수조사입니다. 그래서 지적도 가지고, 토지대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대지ㆍ전ㆍ답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번에 얘기된 데 대해서 다행스럽고도 또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미집행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곳, 또 전국에서 차량 증가가 제일 많은 것으로 인해서 시내나 외곽도로에 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1세기 미래비전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로개설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번에 도와의 법인체 구성에서 시가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한 1,900억원이 도로부터 우리 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이 돈을 다 도로 내는 데 쓸 수는 없다고 보지만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예산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 생각은 1,900억이 나오면, 다 줘서 우리가 쓰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다 쓸 수는 없는 얘기이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서 하겠고, 주면 저희는 도로 부분에 투입하면 좋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다른 지역을 가보면 도시를 관통하는 차량, 수원시도 사방팔방이 외곽에서 수원시를 통해 나가는 차량 때문에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을 드리면 오산, 남양, 사강 조암, 인천, 서울 또는 남양주, 용인 이런 식으로 갈래가 많아요. 이런 차량을 외곽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맞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장기계획을 유료도로화 하는 방향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곽도로를 뚫어서, 왜냐하면 도로의 기능이 어떤 때는 순기능ㆍ역기능을 해서 급한 차량, 돈을 지불하고라도 급하게 가야 되겠는데 다 같이 급하게 못하고 다 같이 어렵습니다. 장래에 이런 생각을 해 보실 계획은 어떠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유료도로화 하려면 지역간 지역간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하려면 우리 수원시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타 시ㆍ군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에 국한된 그런 도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영통에서 삼일 간 도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우리는 화장장 있는 그 구간만 우리쪽 땅이지 나머지 양쪽은 용인 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유료도로 같은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장래에 저희가 광역시 대비 문제도 나오고 또 도시가 상당히 팽창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시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러니까 지역간을 연결하는 국지도로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마지막으로 도로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여쭙니다. 도로과에서 도로를 주로 많이 뚫으면 바로 나무를 심게 되지요, 가로수를?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양종천위원

그것이 도로과에서 도로를 계획할 때 설계에 나무 내용도 들어갑니까, 가로수 내용도?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노선을 계획해 가지고 설계할 때는 사전에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 어떤 수종, 어떤 것이 좋겠다고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물론 그렇게 협의하실 때 그 도시에 어떤 자연미가 아주 좋게 보이는 경우는 가로수 같은 경우로도 책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또 중국을 가 봐도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시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녹지공원과 한 과만이 아니라 도로과하고도 협의할 때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미관도로선은 도로 후퇴합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그러므로 도로 중 인도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는 가로수를 심지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양종천위원

역시 한 줄을 더 심어서, 미관도로 쪽에 사유지와 접하는 부분에도 가로수를 한 줄 더 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것은 아마 좀 다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도로에서 미관으로 해서 직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놨는데 그 뒤에 주거지역이 있을 때는 거기에 심으면 그 사람이 훼손을 시켜버립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차도에서 보도 사이에 심으면 보도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뒷편에 심어놓은 것은 집 지을 때 건 뭐 건, 집 지은 다음에도 나무가 자라서 창을 가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어렵고 그 뒷편이 공원이라든가 미관지구라든가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종천위원

1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 심었을 때에, 아파트 단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는데 도시의 미관도 좋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어떤 주택부분이면 몰라도 2m, 3m를 후퇴하는 미관지 구성 건물이나 공원이거나 아니면 또 전ㆍ답이 있는 경우에는 나무를 심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하실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도와 보도 사이에는 저희가 6m에 하나씩 또는 거리에 따라 8m에 하나씩은 심습니다. 그런데 뒷편, 도로경계석이 있는 그 안쪽에는 지금 현재 대개가 5m구간 안에 보도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심고 뒤에 심었을 때 뒤에 2m 50에서, 2m에서 나무를 심었을 때 경계석이 나무에 의해서 그것이 좁아지고 또 나무가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만 공원이라든가 또 미관지구와 같이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그 뒷편, 경계석 뒷편으로 심는 것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또 하나 건의드릴 것은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석을 외국에 나가 보니까 빨간 표시를 해 놨어요.

한석희위원장

양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벗어나는 질의는 좀 삼가 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벗어나는 질의인데 건의사항을 하는 장소가 아니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건의나 어떤 이런 사항은 절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좀 자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는 것이 꼭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석희위원장

감사는 감사답게, 건의사항은 사실 안 되죠.

양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자료 목록 중 도로편입토지 미보상 내역 명의변경 허가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본 자료를 보면 '98년도에 40억, '99년도에 40억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98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9년도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 40억은 시에 10억 그리고 각 구에 10억씩 해서 4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연도별로는 안나왔고 구에서 지금 현재 미보상 내역이 수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5건에 6억 5,000이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구청은, 장안구는 지금 현재 12건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선구는 14건, 팔달구는 12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역별로는 돼 있습니다만 연도별로는 뽑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를 파악한 것은 다행이지만 토지소유자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소유자 파악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 가지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파악은 다 됐는데 이것은 시청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협의가 안됐느냐 하면 우리 5건 중에서 한 사람은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이민을 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상가가 적다고 불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그 나름대로 조치를 바로바로 해서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소유자가 파악이 됐어도 이 협의가 참 지난합니다. 그것이 가격문제라든가 또 토지소유자가 불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옛날에 보면 새마을도로라고 포장공사 했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김동주위원

그런데 그 새마을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해가지고 도로개설이 됐습니다. 그때 새마을도로 개설할 때 보상하지 않은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역시 보상을 안한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파악해 보셨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은 보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개설할 때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의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개설할 때는 새마을포장이든 뭐든 개설말고 확장을 하더라도 옛날에 보상이 안된 것은 전부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장하는 구간은 옛날에는 도로가 되어 있더라도 감정평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우리 지금 시민들 일부에서는 이 법을 모르고 옛날에 새마을 도로로 개설하면서 그냥 뺏기다시피 했던 토지입니다. 지금 소유권을 보면 그대로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분명히 도로인데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각 구청, 시청에서 그런 부분, 여태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봉사하신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 동마다 공문이라도 내려보내서 그런 사실이 있는 민원인을 찾아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상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도 않고 통행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유지인데 시가 어느 시기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가지고 시로 등기를 해놨다가 재판결과 등으로 인해서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가 일방적으로 무주부동산 등기를 할 당시에 도로로 했기 때문에 대토를 주지 못하고 실제 보상가의 1/3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유권 침해입니다. 그간에 사용한 사용료는 주지 못할망정 개인의 토지를 시가 도로라고 하는“도”자를 집어넣은 것 때문에 1/3가격으로 보상이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것의 보상은, 현행 우리가 도로내기 전에는 사실 보상이 가지 않습니다. 사도의 개념입니다. 그 전에는 땅의 개념이 없어서 집을 지으면 사도를 내서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짓기 때문에 사도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던 길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편입이 되었다면 그것은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시계획이외의 토지이면 그것은 지금 현재 보상을 줄 수가 없고, 현행 법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지금 이자리에서 도면을 제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바로 증인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동 올라가는 곳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도 않고 사유지를 요구해서, 만약 그 사유지 소유주가 민원을 저에게 발생시켰어요. 그 사람이 이것은 내 땅이니까 하고 막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판례에 보면 우마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것 이외에는 막아도 관청에서 행사를 못합니다. 다만 그 통과하는 길이 우마가 못 다니고 완전히 막혔을 때는 그것은 제재조치를 합니다.

양종천위원

예.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료요구 목록에서 서부 우회도로 공사 추진현황과 접속도로 실태에 대해서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서부우회도로에 기 투자한 액수, 처음에 얼마나 예산이 섰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두 번째, 1차 추경에서는 얼마나 예산이 섰었는지 얘기해 주시구요, 세 번째, 무엇 때문에 서부우회도로 공사가 6개월씩이나 지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네 번째는 지하 매설물이 무엇무엇이 들어가길래 그렇게 지연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먼저 당초 예산은 953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1,2차 합해서 75억 6,600만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총투자액이 1,029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연사유는 현재 올해사업비가 75억밖에 없고 거기의 사업량은 고가도로라든가 지하차도,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75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가도로나 지하차로를 하기 전에는 지하매설물 이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 이설이 걸리기 때문에, 그 상수도 이설은 광역상수도 900㎜도 있고 1,000㎜도 있고 가정상수도도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그 상수도 이설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면서도 속이 터져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본 위원이, 그 뭡니까? 3공구 관계자들을 불러다 일일이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내가 야단을 쳐야 되고,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과장님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6개월씩이나 공기가 늦었느냐, 문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6개월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설계대로라면 양쪽에 2차선, 2차선 개설하게 되어 있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 다음에 하수구, 여기서 수인산업도로에서 성대역을 바라보고 들어가다보면 좌측에는 하수구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염상천위원

자, 그 다음 우측에 광역상수도, 상수도, 우수관, 우수관, 또 상수도관 전부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면 부분적으로 공사는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하시는 과장님이 세상천지에, 그렇게 해서 6개월씩이나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들은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예산을 덜줘서 이 공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말이고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동네 주민에게 가서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전부 다 수원시에서 돈을 안줘서 공사를 못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1,029억이라는 돈을 갖다 거기다 투자를 기했는데 돈이 없기는 무슨 돈이 없습니까? 관리,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신들 이 공기를 도대체 몇월달에 마무리 지을 겁니까? ”, 내년 4월달이랍니다. 내년 4월이면 지금은 12월달이고 5개월입니다. 6개월이 딜레이되지 않았더라면, 부분적으로 공사가 되었더라면, 또 아니면 빨리 하게끔 조치를 취하셨더라면 지금 12월에는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저희도 그 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가도로 놓는 지하매설물 이설을 해야 되겠고, 또 지하차도 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그 공사를 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뜻입니다. 거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 3공구 관계자들, 그 시공자들을 붙들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하느냐하면 양쪽에 도로개설 2차선, 2차선, 성대역까지 올라가는 그 예산이 20억이면 된답니다. 그러면 추경에 20억 예산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먼저 또 12억인가 얼마줘서 본 위원이 알기로 32억인가 그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원 설계대로 얘기하자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쪽에는 지하매설물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좌측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된 일을 갖다가 일을 하시지 않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3공구 회사가 내분이 있었다, 내분이 있는 것은 내분 있는 사람들의 사정이지 우리 수원시하고는 무슨 사정이고 율전동 3공구 공사현장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관심이나 한 번 써보셨냐구요, 관심이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3공구 공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 2, 4공구는 완료되었고 지금 3공구가 안되었는데 1,600m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모든 것을 뒷바라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줘서 이 공사가 원활히 되면 물론 공기내에 끝낼 수 있고 저희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그 공사를 하려면 지하매설물이 먼저 옮겨져야 됩니다. 그 현장의 광역상수도가 옮겨지지 않는 한은 양쪽 포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설관계 때문에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해서 그것을 하려면 그 이설관계에 대한 설계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설계하는 기간이 지났고, 관급자재도 수급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연되어서 연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시간관계상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쪽 좌측이 2차선입니다. 우측도 2차선입니다. 지금 현 설계대로 하자면 가운데에서 고가도로 폴대 박는 작업만 하시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하매설물이 오른쪽으로 들어간다면 왼쪽에는 아무 걸림이 없어서 개설을 해도 되는 거에요. 2차선만 개설하면 돼요. 인도 보도블럭만 개설하면 돼요. 그것을 여태 6개월씩 뭐하신 거에요? 율전동 사람들은 여기 띠매고 올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단,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것으로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아무튼, 정말입니다. 과장님, 여러 사람이 그 공사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또 공사가 조기에 매듭이 지어지려면 언제든지 그러한 일을 한 번은 겪고 가야 되는 것으로, 저희 동네,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도 그런 것 참을 줄 아는 사람들이고 수원시민입니다. 아무튼 그 서부우회도로 뿐만이 아니고 수원에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래도 우리 수원시에서 조기에 그 공사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께요. 서부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성대사거리와 고색간 농로길이 있는데 농로길에서 건너다니는 지하도는 몇 군데가 있으며 그 쪽에 대한 민원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은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금곡 지하차도 아래 농로에 양수기 펌프고장으로 해서 물이 차는 것을 지금 고쳐서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 외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그 외에는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농로 박스에 대한 설계도면을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 도면으로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우회도로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이용계획과 세류2동 샛터부락 진입도로 공사계획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에 대해서 증인께 묻겠습니다. 현재 '97년도까지 84.54㎞, 약 67억 4,200만원을 들여서 했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이병천위원

금년도까지 얼마입니까? 2003년도까지는 토털을 내 놓으셨어요. 그러면 수치적인 것은 넘어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다 합계를 내달라고 한 거에요. 위원들은 자료 하나 받아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또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총 2003년까지 해 놓으셨는데 총사업비가 137억 8,500만원입니다. 이 많은 돈을 우리가 예산잡아서 들여놓고, 자전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조사된 것이 없어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이병천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140억이라는 돈을 자전거 전용도로에 투자를 해놓고 제대로 우리가 홍보 내지 캠페인 한 번 해봤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기존에 있던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되고 또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내려면 기존에 있던 그 산업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대로 사실 정비를 못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IMF 이후 보도블럭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보도블럭 정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자전거를 타려면 감이 좋은 투수콘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잘합니다. 중간하고 마지막 마감이 안나와요. 연계도로가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미리 낭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 곳도 관리가 안돼요. 왜 안되느냐, 한 열흘 정도 지나다보면 무슨 가스관 지나간다고 파고, 하수관, 상수관 지나간다고 파고 또 중간에 떼우기 일쑤입니다. 또 경계석 건드린다고 또 턱을 낮춰놨던 것을 또 높인 데도 있고, 이것이 두서가 없습니다. 우리 수원시, 큰 일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 남우철 국장님이 계셨을 때 일거에요. 우리가 간부 공무원을 주축으로 하든, 수원시 의원을 주축으로 하든 한 번 자전거 타고 수원시내에 캠페인 한 번 해보자고 제안했던 기억 나십니까? 왜들 가만히들 계세요? 뒤에 계신 우리 각 구청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그런 기억 안나십니까?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본 위원은 요 근래는 안탔습니다만 불과 6개월 전만해도 자전거 타고 꼭 운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가다보면 도로 횡단하는 데 꼭 끓기고 턱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주차로 막혀 있어서 달리다가 탄력붙은 뒤에 다시 쉬었다가 내려서 끌고가려니까 나쁜 말로 성질 되게 나더라구요. 그것 왜 연결을 못 시킵니까? 많은 예산 드는 것 아니잖아요. 기 우리가 140억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고 계획을 했으면 활용을 하셔야죠. 오히려 자동차 끌고 다니는 것보다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이 더 빠릅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내 교통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동절기니까 지금은 그렇고 봄이 되면 새롭게 자전거 이용도로를 활용할 계획이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보도 턱낮추기는 각 구별로 해서 거의 다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는 턱 낮추기는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전부 끓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와 도로 사이에 차들이 달리고 해서 사실 자전거 타고 가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턱 낮추기를 안해서 못가는 것이 아니고, 턱 낮추기는 올해 웬만한 데는 다 낮춰졌습니다. 다만, 타고 다니면서 연계성이 있어서 바로 가야 되는데 사거리 체계가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서 신호받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연계성 때문에 그렇지, 도로턱이 높아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열 중에서 하나가 잘못됐어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작년에 지적하셔서 저희가 올해 각 구에서 전부 턱 낮추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어디가 안되었는지 한 번 다시 조사해서 턱 낮추기는 해 드릴 것이고 다만, 신호와 신호 사이에 섰다가는 그런 개념 때문에 자전거 타는 것이 좀 어렵고, 또 우리의 개념은 차가 너무 속력이 세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갈 때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저희 동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저희 동이니까, 포장도로 개설하기 전에는 턱이 낮아서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최근에, 권선구 건설과장님!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우리 세류 동사무소 바로 옆에 희망아파트 연결도로 있죠?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것 올해 개설했죠?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거기 자전거를 타게끔 턱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 도로 준공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준공 안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경계석 턱이 옛날보다 약 10㎝ 이상 더 높게 되어 있어요. 거기 준공되기 전에 그런 것 지적을 하세요. 적은 일부터, 가까이 내 눈 앞에, 내 집 앞에 있는 것부터 챙기시자구요.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아마 설계했을 때는 분명히 그 턱 낮추게끔해서 설계를 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챙기시고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살기좋은 우리 수원시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저희 동에 경부선 철로하고 연결된 진입도로 관계입니다. 잠깐 정회시간에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 쪽이 난지역입니다. 진짜로 비가 조금만 와도 통행이 두절되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5대 때 의회 들어와서 수원천 옹벽을 막고 배수펌프 처리해서 지금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경부선 철로가 확장되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현 진도는 35%까지 와있는데 고생들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시는 끝에 좀 낙후된 지역이고 미개설된 도로가 많이 있으니까 관심들을 가지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구에서도 기왕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게 되면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이러한 예산이 얼마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의원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됩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부서에 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예산을 좀 세우든지 도움을 드릴 것 아닙니까? 어쨌든 낙후된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시지 말고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번 감사에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도 감사부터는 진짜 달라질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특히 권선구 건설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요구자료 목록 중에서 캐슬호텔∼동수원IC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내역 및 도면에 대해서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캐슬∼동수원IC간 1구간은, 위의 부분은 호텔캐슬∼우만동 129번지선, 이것이 현대아파트입니다. 그리고 '99년 추진계획 보상내역에 보면 1구간이 우만동 129번지선∼종합운동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밑의 부분이 틀린거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이해합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구간은 어느 구간부터 하실겁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 구간에는 용지보상은 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구간, 호텔캐슬∼효성초등학교까지는 현재 공사가 보상을 해서 거의 다 되었고, 보상 안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탁처리했고, 지금 교도소와 주공아파트가 안되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공구, IC∼중소기업센타에도 우리가 보상을 해서 현재 80%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중간부분이 지금 현재 보상공고를 바로 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사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적격심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적격심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는, 이것이 당초보다 많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월드컵 개최 전에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계약이 되면 보상된 양쪽에서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 1구간, 2구간을 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1구간, 3구간입니다. 2구간은 아직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안되고 1구간, 3구간 양쪽에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양종천위원

지금 빌라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나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빌라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탁처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1구간이나 3구간의 미보상 내역, 이유 등을 본 위원에게 서류제출해 주실 수 있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1구간 중에서 교도소 구간과 1단지 아파트 구간이 대한민국 도로사상 유일무이할 정도로 구치소 아파트로부터는 70㎝, 1단지 아파트로부터는 40㎝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파트 하고 도로하고 40㎝떨어졌다면 두 뼘입니다, 두 뼘. 이 문제는 물론 도시계획 자체부터 국내교정시설인 특급시설이 있어서 그렇다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자기네 아파트 벽 옆으로 사람 하나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도로가 난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구치소 쪽의 아파트를 허는 작업을 추진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당시만 해도 양쪽에 전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다보니까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이 되었다, 한 쪽으로 치우쳐서 한 쪽으로 가면 이것이 공사도 좋고 여건도 좋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 쪽에 교정시설이 있고 한 쪽에 아파트가 있어서 그 사이로 가다보니까 결국은 양쪽에 다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결정할 당시에도 법무부하고 해당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되어서 부득이하게 그 사이로 지금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변경결정할 때는 법무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해서 지금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굳이 옛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광명인쇄소 이학수씨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개인 때문에 도로가 휘었다, 국가 백년지대계 도로가 휘었다해서 사건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우만1단지와 구치소 쪽과의 관계도 역시 도로가 국가 백년지대계입니다. 물론 특급, 1급 교정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안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국장님, 과장님이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데 이 점을 꼭 좀 완수시켜주십시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좀 늦게 들어오셔서 사과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로 법무부에서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만나시느라 늦어졌습니다. 저는 참석을 못했지만 국장님과 담당 이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무부 측에서만 승인해 주면 우리가 변경결정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추진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어려운 일 좀 감당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잔여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자료에서 19번∼26번까지는 1구간 잔여지이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2구간, 3구간 잔여지 중에서 예상되는 2구간 잔여지가, 물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효성초등학교하고 사이에 100평∼150평 정도의 잔여지가 남을 겁니다. 이 정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유지화해서 그 자리에 음식점이 들어선다든지 하는 것은 볼썽사납기도 합니다. 사거리와 효성초등학교간의 잔여지 문제도 잘 좀 처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잔여지 매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을 매입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잔여지 개념으로 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소유자가 매수요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사야 되는데 협의가 가능하다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여지 사는 것도 우리가 꼭 필요해서 어떤 목적이 있을 때에 매수가 가능하지, 무조건 개인이 사달라고 해서 우리가 사줄 수가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개인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00여평 정도의 잔여지에 공익시설인 초등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영리나 이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자료 도면이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공익시설이 들어선 경우는 개인 사유지와 다르기 때문에 처리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감정해서 우리가 매입할 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호텔캐슬∼동수원 간 잔여지 말고도 자료 8번이나 9번, 10번, 11번 같은 잔여지 내용은 물론 자연녹지시설 내지는 그린벨트시설 같은데 만약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잔여지를 받았다가 도로 매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현재 이것은, 자료에서 8번, 9번 10번, 이 큰 필지는 '78년도에 광교에 사태가 몹시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의를 안받고 개수공사를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광교정비사업으로 도로를 내니까 그 옆에 같이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사준 땅입니다. 기 하천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자료 24번에 142-2, 148㎡는 대지 최소한의 면적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각할 수 있는 땅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호텔캐슬 옆의 땅인데 삼각형의 땅입니다. 거기다 또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줘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가지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화단을 만들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호텔캐슬 부분의 원설계는 입찰에 의해서 평면으로 설계변경 되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기본계획 때는 거기가 고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할 때 도에서 했을 때 우리가 고가로 하게 되면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설계심사를 받을 때 장기화는 고가로 보고,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위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기계획으로 평면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설계심의를 어떻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계획으로는 저희가 평면교차로를 하고 있지만 장기계획에 의해서, 교통량이 증가되어서 도저히 평면교차로로 안되었을 때는 고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동주위원

민원 때문에 입체에서 평면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꼭 민원 때문에 고가가 평면교차로로 되었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예산이라든가 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민원 때문에 고가를 평면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차기에 다시 고가로 간다, 현재는 평면공사를 한다. 우리 수원시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습니까? 2중적 계획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치르기 위한 하나의 응급조치밖에 되지 않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분명히 2002년 월드컵은 중요합니다. 문제는 예산이 2중적으로 투입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평면교차로로 가지만, 기초공사는 고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초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고가로 갔을 때 기초공사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동주위원

일부 인근 주민들은 거기가 고가로 가게 되면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공사를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런 민원은 저희가 접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래서 일부 후퇴해서 평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고, 거기를 현재 고가로 하게 되면 선경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세대아파트 지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월드컵하기 전에 이 공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기초공사는 이번 설계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해서 이것을 기초설계를 해 놓고 나중에 장기계획으로 고가로 갔을 때는 거기에서 뼈만 올려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증인께서는 미래에 그 도로가 고가로 설치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계획으로 교통량 조사를 더 세밀히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가가 꼭 필요하면 고가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기초공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공사가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공사는 가능합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002년 월드컵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도로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중적인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평면과 고가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교통흐름이 문제인데, 지금 평면으로 감으로써 교통흐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어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주위원

고가로 설계했다가 평면으로 갔는데 평면으로서 유발되는 교통흐름,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 고가로 했다가 평면으로 한 것은 대안보다도 우선 사업의 실효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도로를 하는 목적은 중심상업지역에서 IC까지 넘어가는 그 2.4㎞를 개통함으로써 그 옆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와 연결이 안되면 그 공사는 시작하나마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사를 먼저 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월드컵 치른 후에 교통량 분석을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거기서 과연 이것이 고가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면 우리가 바로 고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억지를 부리겠습니다. 개설도로 790억입니다. 관중수입으로 790억 가능합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이 꼭 월드컵 경기장 관중수입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도로는 그 옆을 통과하지만 그 옆을 통과해서 중소기업센터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그 양 옆이 또 개발이 됨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통과도로가 되는 거지 꼭 월드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하고의 수입 계산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그럼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월드컵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굳이 서두릅니까?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 공사가 저희 월드컵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중소기업센터, 도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무척 시급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빨리 개설해 달라고 요구가 왔었고 저희도 또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그래서 도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금 현재 300억이 투입되게 돼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다시 증인께 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기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평면에다 교각을 세워가지고 고가도로가 됐을 때 도대체 얼마만큼의 이중적 부담이 들어갑니까? 그 금액이 그렇게 상당히 많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 35m에 기초시설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고가를 할 때는 포장만 되면 거기서 바로 연결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종천위원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중적 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재 추세는 미관을 중요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삼각지같은 고가도로는 뜯어냈습니다. 안양에서 서울을 가다보면 고가도로가 없어요.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설령 고가도로라는 것을 세워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시의 재산은 중요하고 거기에서 사는 시민의 재산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논리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에 대한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들어오려면 신갈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수원의 관문이라 할 수 있지요. 이 고가도로를 애당초부터 잘못 계획된 것이 가로로 500m가 놓입니다. 거기에다 주택이 먼저 들어와 있어서 도시에 전부 다 살고 있는데 나중에 도로가 계획이 됐어요. 과연 가로로 500m를, 그것도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4층∼5층, 6층이 막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로로 500m가, 수원시 진입로가 막힌다고 할 때 우리가 재수없는 도로를 막다른 도로라고 합니다. 수원시를 재수없는 그런 길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도 고가도로 한다고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의 흐름만이 아니라 미관평가도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 35m 같은 도로를 고가도로로 하는 것보다 동수원 사거리 50m 이상의 도로를 고가도로 하는 것이지 35m 도로를 고가도로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한 예로 아까 어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만 있었습니다만 연무중학교 쪽에 4단지, 3단지 아파트로부터 교육청 쪽으로 나가는 지하도나 고가도로는 노폭이 적어서 안됩니다. 3차선, 4천에 지하도 2차선 빼면 어떻게 길을 통하라는 말입니까? 35m 도로에 고가도로라는 말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을 하시는 입장에 있어서 앞으로는 어느 위원님의 발언에 그것이 합당한지 안한지의 유무를 떠나서 소신있는 행정을 펴십시오. 아예 고가도로는 지금 현재 미관 추세상 작금의 상태에 안 맞는 이치에요. 앞으로 이 문제는 고가도로보다는 오히려 지하도로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SBN이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속 보도블럭 교체공사 및 재공사 내역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보도블럭 보수 공사를 하실 때 공공근로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하셨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실제 가보면 보도블럭에 하얀 선으로 중앙에 표시되었었는데 교체공사 하시면서, 보수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원위치 못시키고 그림 그리듯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면서 당초대로 자동차전용도로 구획선을 그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사한 것이 아니라 요즘 IMF 시대로 인해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보도블럭을 뜯어서 다시 거기 입히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술적인 그런 것도 없고 또 감독하는 사람도 보도블럭 노임소득사업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나와 감독하다 보니까 사실 기술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시공이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요구자료 목록 중 도로굴착 현황에 대해서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지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2년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앞으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날을 전후해서 동사무소 건설담당한테 현장을 방문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재보수하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2년간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로굴착해서 미비사항은 주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는데 2년 내에 하자가 없을 때는 저희가 기간 도래가 돼 가지고 예치금을 내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동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로변 노점상 현황 및 조치실태에 대해서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지금 국가적이나 시기적으로 진짜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점상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원시 전체를 이렇게 내다보면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습적인 노점상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 마냥, 예를 들어서 IMF나 이런 것을 빙자해서 그렇게 더 노점상의 대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그 노점상을 하는 데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주안점을 두시고, 세 번째는 노점상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시, 그러니까 동장이나 동에나 아니면 주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이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라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즉각적인 대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 때문에 허가를 내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억울하다고 그럴까, 나는 세금을 내고 운영을 하는데 노점상을 하는 입장에서 나는 못먹고 사니까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면 아주 상습적인 노점상 이런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보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은 포장마차라든가 무분별하게 도로를 점령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것도 시정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이것이 그 전보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IMF 핑계를 대가지고 지금 실직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느는 이유가 옛날에는 간단한 그런 도구를 갖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형으로 해서 차를 운행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야기돼서 저희들이 나가보면 이것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면 그 자리를 떠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속하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쫓으면 그 사람이 가지만 우리가 가면 다시 그 자리에 오기 때문에 이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 안, 한일타운이라든가 영통지구, 이런 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너나 없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속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것에 의해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염 위원님 말씀대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교통장애가 유발이 되는 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네, 꼭 그렇게 조치를, 또 그렇게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노점상 문제가 IMF로 인해서 어려운 분이 많아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팔달구 건설과장님 말이에요, 우만 4단지 앞에 보면 대로변에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보도에 포장마차가 몇 개 있습니다, 튀김 장사하는 포장마차가.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 통행하는 사람들이, 버스 타는 사람들이 보통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버스정류장을 지나서 그 위에서 하는 것은 몰라도 그 장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력이 없지만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목록에서 과적차량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적차량들을 보면 운전사들이 과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많이 실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과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 과장님들은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가서 과적을 하게 되면 쌍벌 규약에 의해가지고 둘 다 처벌받는다는 것을 꼭 인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행정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양종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단속인력은 8명, 12명, 23명인데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장안구는 단속을 좀 한 것 같은데 권선구, 팔달구는 단속이 없는 거에요?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안하신 거에요? 권선구하고 팔달구는 단속실적이 없는 거에요, 뭐예요? 단속인력은 많은데, 팔달구의 경우는 23명이나 되고 장안구는 8명인데.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팔달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에는 현재 23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직하고 과적차량 단속하고 관계없는 일용직까지 그냥 사태가 발생됐을 때 보조를 받아서 그런 인원이 나왔습니다.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 이 자료를 낸 것이 11월 1일자로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9월, 10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현재 17건을 고발 중에 있습니다. 고발이 되고 난 후 과태료 문제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권선구는 어떻습니까?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권선구 건설과장 김완수입니다. 저희도 단속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도 하고, 합동단속은 경찰서나 시, 각 구청 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 외에 수시로 나가서 길목에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단속은 많이 하지만 실적은, 고발 대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적을 하고 오는 그런 사람은 적발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내용이 지금 안나와 있는데, 하여튼 저희 공익요원이 지금 한 9명 정도 되고 또 거기 담당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도 있기 때문에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실적이 없다 보니까 놀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요구자료 목록 중 성대역∼월암 IC 도로개설 공사 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과 보상기준에 대해 최덕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토지수용법에 보면 제18조 2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사업지역에 지장물의 신·개축 또는 부가 및 증축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고시 이후에 설치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제52조에 의거 보상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은 수용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보상시기가 사업인정 고시일인지 공사행위일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최덕헌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보상시기가 사업인정 고시일인지 공사한 시점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보상시기는 사업 공사일이 아니고 고시일입니다.

최덕헌위원

고시일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고시일 현 시점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시일에 고시가 전이면 그 행위자는 시행청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게됩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득할 때 그 시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해서 이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최덕헌위원

고시가 되기 이전에 해야 될 행위가 또 있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러니까 사업 시점이, 저희가 감정하는 시점이, 이 사업 시점을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결정된 후에 실시계획인가라는 것을 받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25조에 의해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그 사업에 대한 기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내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뒷바라지가 된다면 그 기간 내엔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고시가 된 이후가 아니라 고시가 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이 정해지면서 바로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가 분명히 있을텐데,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 지장물 건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최덕헌위원

포괄적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보상은 우리가 사업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한 시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덕헌위원

잠시만요, 됐습니다. 가장 관계가 되는 관계자, 토지소유자한테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긴 앞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벌인다는, 그 회의가 없이는, 그 회의를 하지 않으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제 아무리 지엄한 법이라도 법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수원시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고시일 이전에 지장물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행될 적에 지장물 조사를 같이 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있는 지장물이 그 이전에 존치하고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그런 사전 조사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건지, 또 사업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려면 사업시행 전에 시행허가를 꼭 득하고 있습니다. 시행허가 전에 하더라도 지장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구간에서 예산이 나온 만큼 끊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장시간이 지납니다. 그렇다고 이 보상 안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경작하는 것을 말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구간구간을 감정을 해서 주다 보니까 사업시행 인가는 득했어도 사업기간이 오래됨으로 해서 그 구간의 지장물 조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장물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럼 지장물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장물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나 인력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조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했더라도 우리가 보상을 주지 않은 이상은, 타인이 경작했을 때는 저희가 말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습니다. 토지수용법 제18조 2에 의거 사업인정일이 고시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사업지역에 지장물의 신ㆍ개축ㆍ증축 또는 부과, 보태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행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하시고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데 그 공사분의 사업시행 허가는 받았지만 예산이 허락치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유지에 대한 사유권 인정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민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장기간 그런 공사기간을, 계속사업을 예산이 없는 것을 뒷편에 한 것까지 우리가 그 사업을 인정고시를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작을 금하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 범위 내에서 구간구간을 잘라서 하다보니까 그 당해년도에 예산이 책정되는 데는 보상을 지장물 조사를 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지장물이라는 것이, 감정평가 시점이 우리가 조사하는 시점이 되게 돼 있습니다. 미리 해놔도 1년 지나면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기간을 정해 놨지만 사업이 계속 투자가 안될 때는 타 구간에 가서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그 구간 외에는 지장물 조사를 해 봐야, 감정을 해도 기간 내에 돈을 못줄 때에는 감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럼 재조사를 하시는 것은 시간이나 인력이나 모든 것이 달려서 못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범위가,

최덕헌위원

재조사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러나 예산이 수락이 된다면 전부해서,

최덕헌위원

사전조사 해 놓고 기간이 연장돼서 차후 늦어지면 그 시행 시점에 가서 다시 한 번 조사하면 될 것 아니에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보상비를, 조사한다한들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보를 못하니까 이것은 조사를 하나마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최덕헌위원

왜 통보를 못해요? 왜 통보를 못합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최덕헌위원

그 자리에 그 지주가 없습니까? 관계인이 없어서 통보 못합니까? 왜 통보를 못해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우리가 지금 그 보상 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에 대해선, 전체적인 그 소요구간에 대한 것은 일시적으로 조사가 다 됩니다. 그러나 장기사업, 계속사업은 이것이 몇 구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안에 보상을 당해 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그 구간구간을 끊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행할 구간이,

최덕헌위원

잠시만요, 사업인정 고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하는 겁니다. 사업인정 고시가 되고 나면 바로 세목고시 해야죠, 지장물 조사해야죠, 그렇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래서 그 관계인들한테 통보하고 지장물 조사해 놓고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예산이 뒷받침이 못 돼서, 예산이 언제될지 몰라서, 예산책정이 언제될지 몰라서 조사를 안하셨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조사는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것에 대한 보상문제를,

최덕헌위원

잠시만요, 분명히 하고 합시다. 분명히 증인께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사업에 지장물을 조사해 놓고 개인사유지에 재산권 침해로 해서 1년, 2년 묶어놓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 때 가서 지장물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금방? 바로 하고 나서 지금 와서는 무슨 답변하시는 거에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전부 조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 내에 전부 조사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한 것은,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 있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최덕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업인정고시 됐을 적에 보상 기준일은 사업시행일로 했다고 그럽시다. 보상기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일단 지장물 조사한 근거는 있습니까? 보상기준가는 공사 시점에 맞춰주더라도 본 위원은 그것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조사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장물 조사는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최덕헌위원

예산이 오늘 떨어질지 내일 떨어질지 모르고 추경예산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예산이 어디서 설지 모르는데, 그럼 그 사업신청을 할 때 예산이 언제 나올지, 어디서 나올지 모르면서 일단 이것 먼저 받아 놓고 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공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할 때는 전체 구간을 다 실시계획인가라는 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장물 조사의 시기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변상비를,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를 사업시행 때 준 것이 잘못됐다 잘했다 하기 이전에, 일단 사업을 하려는 기초 자료가 됐을 적에, 과연 그 당시에 지장물 조사를 한 근거는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염상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최덕헌 위원님 잠깐만요. 최덕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을 아는 범위만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잠깐만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집행부와 위원의 상황에서 묻는 거지,

염상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는데,

최덕헌위원

위원님한테 제가 물을 사항도 아니구요.

염상천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다룬 것이고 저도 그것 때문에 아주 애를 먹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잠깐만 드릴까 합니다.

최덕헌위원

좋습니다.

염상천위원

이해를 좀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단지 사전에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시가 보상시기의 시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조사가 됐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염상천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얘기하면, 저는 지금 우리 최덕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의하면 저희 선거 때 그 땅이 염상천이 땅이라고 신문에 한 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염씨 겁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촌수로 8촌 동생 건데 그 나무가 거기에 지장물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덕헌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계획선 도로가 있었는데 옆에 땅들은 이렇게 보상을 줬습니다. 또 보상협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땅만 보상이라든가 보상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고나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도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여기에 보상을 못주다보니까, 왜? 예산이 없어서 못주다 보니까 이 주인이 여기다 나무를 심는 것까지도 “심지 말아라” 라는 얘기도 못했다는 얘기로 들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왜 이것 때문에 그러냐 하면 율전동에 공교롭게도 염씨 이름만 나오면 전부 다 제 땅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부자인데, 그래서 그 문제로 내가 시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도로과장님 말씀대로 이 땅에 대해서는 그 어느 몇 m, 어느 자리까지는 보상이 다 협의,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는 아예 돈이 없어서 손도 못 댔던 구역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었더니 신문에서 뭐라고 때렸느냐 하면 염상천이가, “염상천이 땅인데 도로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 라는 내용을, 저는 선거 때 그렇게 하고 선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우리 최덕헌 위원님은 왜, 시에서 애초에 지장물을 심기 전에 파악을 해 놓지 왜 이걸 안 해 놨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관내고 또 저한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최덕헌 위원님,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계속 도로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제가 부언해서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덕헌 위원님의 요점만, 요점을 아시잖아요, 과장님?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한석희위원장

그 요점에 어떤 기준일 이전에 행해지는 것하고, 그죠? 요점만 그것을 간단히 딱 집어서 얘기주시면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최덕헌위원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나무가 먼저 심어져 있었는지 차후에 심었는지 모릅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단지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후에는 집행기관에서는 지체없이 세목고시와 함께 지장물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만 묻는 겁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우리가 사업 인정고시는 했어도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장물조사를 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그것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내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는 그 범위 외의 것은 지금 현재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언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공사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언제 추가로 더 확보할 것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장물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예산이 언제 설지도 모르고 일단 고시 먼저 하고 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도시계획 절차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는 그것을 전체구간에 대한 것을 전부 맡아놓습니다, 그것을 구간구간 잘라서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을 맡아놓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후 지체없이 세목고시와 함께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여기의 지장물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서류를 아직 못봤는데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실시인가를 받을 때는 토지조서별로 편입면적하고 지장물에 대해서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가나 인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 후에 건축이나 지장물에 대해 신축이나 증축을 못하도록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안해줍니다. 그러나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연차별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전답에 대해서 벼나 야채를 심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실시계획인가로 몇년도∼몇년까지 5년간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3차년도까지 보상계획이면 그 때까지는 경작을 하게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그 때 시금치를 심든 오이를 심든 사실상 야채 작물에 따라서 보상금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도로과장은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지 그 전에, 실시계획인가가 난 후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집을 지어서 거기다 보상금을 타는 것은 일체 허용이 안됩니다. 그러나 농작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농지보상을 안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작을 했다고 해서, 그런 사항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토지주의 재량권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최덕헌위원

국장님, 이왕 답변하신 김에 본 위원의 질의를 조금 더 듣고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건교부로부터 이 사업승인, 인정고시를 받을 때는 그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작하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린다는 것은 관에서의 사유재산 침범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분명한 법적조치가 있음에도 행정부서에서 그것을 말리면 안되죠. 본 위원도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행될 때까지 어떠한 경작물이 있고 어떠한 것이 언제 생겼는지 정도는 행정부서에서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정이 된다면 토지개발수용령이 내리기 이전에, 혹간 수용령이 내린 다음에 그 땅에 하우스도 칩니다. 거기다 이부자리 갖다놓고 숟가락만 갖다놓으면 주거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은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법에서는 그 사람한테 대토 내지는 아파트 분양권을 명시해 줬죠.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행정관청에서는 그 예산이 확보가 언제될지 모른다, 내일 된다면, 모레 된다면 조사해 놓은 근거없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언제 될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나 조사는, 또 거기에 대한 준비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시 후에 땅값을 많이 줬느냐, 지장물 값을 왜 줬느냐, 안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의 실무자들은 언제 누가 어떤 부분을 물어도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세목조사를 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가 사유권 보장관계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못준 것에 대해서는 고시를 못합니다.

최덕헌위원

과장님! 보상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몇 번 해야 됩니까? 조사는 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는. 보상차원이나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료가, 옆에 계신 선배 의원님이 염씨니까 율전동에 대해서 부담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염씨 집안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의 모든 건설부분, 행정부분이 총체적으로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갖추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지장물인 나무값을 줬느냐, 안줬느냐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최소한 그 정도의 자료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확보했느냐, 안했느냐를 묻는데 자꾸 왜 예산타령만 하십니까? 왜!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 구간이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구간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위수탁사업으로 하는 구간인데 우리 시에서 하면 전체구간을 조사해서 일괄 세목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다보니까 저희는 보상물만 맡았거든요.

최덕헌위원

됐습니다! 지장물 조사를 안해놓은 것은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당연히 건교부에서부터 승인을 받을 때는 지장물 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 않았으면 잘못한 것이지 무슨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것이 사업시기가 뭐가 중요한 거에요! 됐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최덕헌위원

거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위원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자료 준비 안되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아직 안올라갔습니다.

최덕헌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은 율전동의 권한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율전동이 본인에게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어느 도로를 개설하든지간에 건교부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되면 집행기관에서는 지장물 조사,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목고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할 일을 해놓고 다음에 차기에 예산이 뒷받침될 때 그 때 현실에 따라서 보상가가 나가면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은 보상금을 왜 많이 줬느냐, 적게 줬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과연 해 놓았느냐하는 부분을 따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단지 율전동에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을 예를 든 것 뿐입니다. 앞으로라도 수원시의 어느 도로라도 신설할 때는 일단 이런 자료를 갖춰놓으시겠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갖춰놓지 않으신 데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요점에 대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말이 빗나가니까, 사실 토지수용명령이라든가 어떤 계획의 시점이 딱 도달했을 때 무엇이 있는지는 알아야, 그 시점에 기준해서 그 전에 지어진 것은 보상이 되어도 나중에 무엇이 생긴 것은 보상이 안되는데 그것을 빨리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 사회산업과에 대하여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