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가능한 한 축소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서민의 안정적 생활지원 및 아동, 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경비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가로환경 조성 및 도로 등 기반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6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총 1천 190억 8천 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천 145억 2천 700만원보다 45억 5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985억 6천 900만원 대비 3.7퍼센트가 증액된 1천 22억 1천 300만원으로 만안구 예산의 85.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복지문화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23억 8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6억 9천 700만원, 장애인연금 26억 6천만원, 영유아보육료 187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입니다. 아동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가정양육수당 77억 1천 50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7억 2천 800만원, 기초연금지원 403억 4천 2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 공모전 400만원,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추진 500만원, 가로환경정비 인건비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개 동주민센터는 주민화합을 위해 경로행사 등 2개 사업에 1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서민의 안정적 생활지원 및 아동,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규모, 주요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발굴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 등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비용 및 좋은식단 홍보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보도 및 자전거도로와 산림녹지 시설물 등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괄액은 구와 동을 합해서 전년도 대비 125억 증가한 1천 350억 1천 600만원으로 10.2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으로는 사회복지비가 84.07퍼센트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수송 및 교통,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비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이 85.56퍼센트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자본지출, 물건비, 인건비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7억 3천 700만원 증가한 1천 136억 8천 600만원으로 8.33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복지문화과에 저소득층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127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으로 29억 9천만원,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결식아동 및 어린이집 급식비 1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및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등 4개 사업에 433억 2천 500만원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10개 사업에 54억 2천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마분경로당 옥상방수와 귀인경로당 외부화장실 등 7개 경로당 보수공사를 위하여 5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노후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 390억 7천 200만원과 장수수당 7억 3천 400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1천 100만원과 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에는 17개동 경로행사 지원비로 1억 2천 400만원과 방역소독비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저소득층 생활보장, 여성․아동복지증진,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지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그리고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저희 보사상임위원회가 시 전체 예산의 한 약 42퍼센트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복지문화국 예산심의를 밤 11시 3, 40분 정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것 같긴 한데 양 청장님 마지막 기억에 남는 차수변경을 해서까지 자리를 함께하는 예비심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 위원입니다.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김명철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연일되는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8쪽, 사회보장수혜금 사업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2억 2천만원, 2015년에 비해 2천만원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759쪽 국․도․시비인 희망키움통장 1억 400만원에서 2천 100여 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768쪽, 장애아․영아반 교직원 특수근무수당 7천 768만원이 증액된 사유, 2억 4천 350만원 되었는데 산출기초와 예산편성내용, 사업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769쪽, 평가재인증 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지원액 1억 800만원 증액된 3억 4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2016년 지원내역 및 산출기초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동안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17쪽, 국․도․시비 사업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2015년 6억 3천 400, 2016년 예산 6억 7천입니다. 3천 500 증가하였는데 사업 세부계획서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922쪽,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억 5천 증감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924쪽,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2016년 2억 6천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비해 1억 3천 500 증액된 세부내역, 사업추진계획서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927쪽, 평가재인증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억 5천 160만원이 증액된 4억 6천 5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와 사업추진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만안환경위생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79쪽, 쓰레기무단투기 경고안내문 스티커형 제작 3천 600만원에 대한 스티커 모양 등 세부내역서 자료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동안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35쪽,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 공모전 심사수당에 있어 심사위원 명단, 약력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935쪽,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지도 점검횟수 및 단속시 위반된 사업자 명단, 행정처분 결과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768쪽,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개․보수 대상 및 개․보수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억 1천만원 개․보수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769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2015년도 대비 1억 5천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목적, 지원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지급대상을 몇 명을 하는지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최경옥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91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비가 2015년도는 1억 2천 200만원이고 2016년도 1억 4천 640만원인데 2016년도 3천 115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2015년도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지역별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동안구청 최경옥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92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계절운영비 지원비가 5천 9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 ’15년 지원내역을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929쪽입니다. 929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와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내역서와 자료제출 설명 바랍니다. 또 최경옥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923쪽, 가정양육수당이 2015년도 본예산 대비 약 16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에 따른 증액인지 아니면 준공영화 사업이 잘 추진될 때 가정양육수당 예산집행이 감소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서 926쪽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비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개․보수 대상 및 개․보수 내역에 대해 2015년 1억 7천만원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만안구청 김진호 과장님, 동안구청 이명복 과장님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 예산서 779쪽, 동안구청 937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인건비 보도 이물질 제거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모집대상자, 지원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별도로 답변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예산서 779쪽, 동안구청 937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경고안내문 제작비, 쓰레기무단투기 금지 현수막 제작비, 쓰레기무단투기 방지 안내시설 제작설치에 대한 수량과 단가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답변서 주실 때는 쪽수를 꼭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2016년 예산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양 구청장님과 각 동장님 기본적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과 동안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예산지 757쪽이고, 동안은 예산지 91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전년 대비 2억 2천 72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생계급여 현황 및 증가 원인에 대해서 자료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역시 만안복지과 정옥란 과장님과 동안복지과 최경옥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3억 9천 70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양 구청에 한부모가족 현황 및 우리 양 구청 향후 분석자료가 있다면 분석 자료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만안환경위생과 김진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77쪽인데 전년도도 주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 공모전이 있는데 글짓기 공모전 2015년도와 ’16년도가 46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글짓기 공모전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세부내역 자료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31개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옥란 복지문화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57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7억 7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46억 9천 7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왜 감소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 감소해서 문제가 없는지, 사업추진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또한 764쪽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가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 7천 3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계획과 함께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게 도비가 1억 9천 136만원이고 시비가 13억 8천여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2.16퍼센트인데 도비 편성 비율이 동안은 또 11퍼센트 정도가 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고 이 부분 동안도 자료는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768쪽에 장애아․영아반 교직원 특수근무수당이 7천 76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억 4천 3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산출기초와 예산편성 내용, 사업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고, 이것은 도비와 시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동안도 같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정옥란 과장님이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23쪽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1억 3천 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억 6천 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와 사업추진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927쪽에, 이 부분도 923쪽에 만안도 자료를 같이 제출 바랍니다. 927쪽에 평가재인증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1억 5천 160만원이 증액된 4억 6천 5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 사유와 사업추진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만안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달2동에 안양천 유채밭 및 꽃길조성 사업비로 프로그램 진행 및 장비임대료 400만원, 유채밭 조성으로 100만원, 프로그램 참가비로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유채밭이 조성이 되었는데 좋은 사업이라 생각은 하는데 환경운동가들은 하천에 유채밭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데 유채밭 조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유채는 농약을 뿌리지 않고는 좀 자라지가 않는다는데 어떤 비법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이따 간단히 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세무과, 페이지 753페이지에 보니까 부동산가격 감정평가수수료 예산,

이문수 위원님 저희 복지문화, 문화, 환경하고…….

음, 그래요? 아참. 자, 좋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758페이지, 문화과, 복지문화과. 민관군 자매결연 학습지도 1천 570만원을 세웠어요. 학습지도보다도 민관군이 이렇게 협조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학습지도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61페이지 보니까 장애인연금 26억 6천만원 그다음에 장애인자녀 교육비 6억 4천 900만원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5천 500만원 세웠는데 장애인 관련해서 세부적인 어떤 경우에 이분들이, 장애인도 여러 장애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이 받는 장애연금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771페이지, 만안 복지문화과. 기초연금지원액이 403억 4천 2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기초연금수령자 중 20만원을 다 받는 수령자는 몇 명인지, 퍼센티지가 몇 명이고, 인원은 몇 명이고 이것을 동안구와 마찬가지로 20만원을 다 받는 수령자가 몇 명이며 그리고 수령 지급만 하고 혹여 사용처 조사를 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만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대부분 사용처가 어디인지 이런 조사 혹시 한 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누리과정은 우리 이보영 위원님하고 몇 분이 하셨네, 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동안환경위생과 이명복 과장님에게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주요사업으로 보면 음식문화개선․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 추진에 대해서 참 좋은사업 같아요. 들여다봤을 때. 그런데 예산서 935쪽, 주요사업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이게 주요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고지서 제작이 주요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달2동장님한테 유채밭 조성에 대한 것 그 부분은 즉답이 가능하면 그냥 즉답으로 좀 듣고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 동장님 지금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앞자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달2동장 신한호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저희 박달2동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채꽃 꽃길 조성에 대한 우려와 또 설명을 간단히 요구하셨습니다. 유채꽃길 꽃 조성은 한 4년 정도, 4년 전부터 그 앞의 유앤아이아파트라고 하는 주민들이 소규모로 해오던 사업을 금년이죠, 금년도 5월 그러니까 전년도 11월에 파종을 하고 금년도 5월 달에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성이 흐르는 작품전’ 해서 굉장히 박달2동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그렇게 호응이 좋게 한번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자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작품전 하면서 초등학교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분들의 작품 해서 화합의 어떤 장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럼 유채밭 조성도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요? 박달2동은 특색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또 모여서 왜 사회단체가 모여서 또 주말농장 해서 또 사회복지 수급자들 대상으로 김치, 김장도 담가주고 하는 그런 사업과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채밭 조성을 하는데 농약이나 이런 부분은 없이 그냥 키우는 거죠?

예. 농약은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주민들하고 또 가끔 사회단체 분들 같이 나오셔서 김매기 좀 합시다 해서 같이 풀도 뽑기도 하고요. 하여간 우려하시는 그런 농약이나 이런 것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하여튼 이런 행사를 잘 진행을 해 주시고, 그럼 내년에 유채밭 조성을 해서 행사를 또 언제쯤 하게 되죠?

내년 5월 정도에, 유채가 만발한 시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보사환경위원회도 한번 초청을 해 주십시오. 가서 또,

행사 때 준비를 해서 전 위원님들 초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안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24쪽, 장애전담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장애전담 어린이집 현황, 지원 세부내역 그리고 운영방식, 새중앙교회 내에 있어서 교회에서 지원금을 받고는 있지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식이든 어쨌든 어려운 점들이 파악된 게 있는 건지 좀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12월 3일 날이 세계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4월 20일 장애인의 날하고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지정을 해서 우리 장애우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어려운 점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여러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관내에 해솔학교라고 하는 장애인특수학교가 있고 몇 개 학교에, 일반학교에 장애특수반들이 있는 곳이 있고 그런데 보사환경 관련된 업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근자에 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등록되어 있는, 새중앙교회에 있는 어린이집 말고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안구 쪽에 희망특수라고 하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있던데 그 현황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제가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4년, 4년 차 되어가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저희 학교에서 특수반을 운영하듯이 장애통합반을 운영하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사업을 보고 장애통합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분리정책을 통해서 서로의 생활 형태들을 같이 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분리정책이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움은 있지만 통합정책으로 그러니까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있듯이 특수학교들이 일반학교에 특수반이 편성이 되어서 생활을 함께하는, 수업에 약간 어려움이 초래가 되더라도 그것은 운영방식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장애전담 어린이집도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장애특수반을 특수학교처럼 분리가 되어있는 건데 장애정도가 좀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우들에 대한 관심도 부분들이 좀 더 여러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서 그들이 다르지 않고 우리와 같은 형태 속에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따가 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오늘 질의가 별로 없어 가지고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우리 이보영 위원님이 사전에 즉답을 통해서 동장님 관련된 질의내용을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다면 동장님들은 이제 답변, 질의내용이 없으니 동장님들이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정회시를 이용해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답변내용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네.

심심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양 구청 환경위생과 관련된 답변내용을 일괄적으로 다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환경위생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쓰레기무단투기 경고 스티커형 안내문 제작비 360만원과 관련하여 스티커 모양 등 제작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안내문 견본은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스티커형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 안내문은 무단투기한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에 부착해서 배출자에게 경고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등 쓰레기 배출에 올바른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779쪽, 보도 이물질 제거와 관련한 가로환경경비 인건비를 내년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 모집형태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이물질 제거 관련해서 가로환경정비 인건비는 만안의 경우 안양1번가, 명학역 주변 등 다중집합장소 및 보도블록 등에 흉물스럽게 붙은 껌딱지 및 또 전봇대 등에 전단지 광고물 부착으로 발생한 잔재인 청테이프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인건비로써 우리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해서 내년도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5명을 일당 4만 9천 930원, 금년도 2015년도 노임단가가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779쪽 쓰레기무단투기 스티커형 안내문 제작과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 제작 수량과 단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제작수량과 단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777쪽,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 작품공모전 예산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 및 그림 글짓기 예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사랑 작품공모전은 그림과 글짓기 등 이 2개 분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우리 만안에 1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12개 학교가 금년에 참가를 해서 지난 9월에 접수한 결과 약 695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심사위원은 우리 안양의 예총 산하문인협회하고 안양미술협회 등 세 분을 의뢰해서 심사를 해서 2개 분야 저학년과 고학년, 각 24점을 입선작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과 12월, 지난주에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우수작품집 외에 그림 부분에 대한 입선작 12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젤을 구입해서 지난주까지 각 학교에 전시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인 홍보강화를 통해서 환경오염에 의한 경제적 손실 등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도시환경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만안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복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환경위생과장 이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935쪽, 환경보전 그림 글짓기 관련 심사위원 명단 제출과 비산먼지 생활소음 지도점검의 횟수, 위반사업자 명단, 행정처분 결과, 세부내역을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9개소에 대해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160회 점검결과 신고 미이행, 방지시설 기준 부적합, 소음도 초과 등 환경관리법 위반 사업장 16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방음시설 보강, 작업중지 등의 행정처분 13건과 과태료 14건, 1천 33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937쪽, 가로환경정비 인원 모집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범계역 등 역세권 주변과 새로 교체되는 보도블록 등의 껌딱지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안양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모집계획은 2월 중으로 모집을 공고하여 3월부터 시작하여 선정기준은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서 청소업체 등 유경험자 근무자에 한해서 활동성이 필요한 신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937쪽,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안내문, 방지 안내시설, 현수막 제작비 수량과 단가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정지도 및 적발시 경고안내문을 2만매에 25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화분설치 15개소에 105만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행정지도를 위하여 소형현수막 100개를 제작하여 무단투기 근절과 깨끗한 거리환경 개선에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 예산 405만원 중 10월 현재 416만 1천원을 총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동안구의 2016년 예산제안서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이 주요업무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환경위생과의 주요 수임사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과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으로 저희 과 예산의 한 25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이며 향후 제안 사업 보고시에는 음식문화 개선, 낭비 없는 좋은식단 추진 등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복 동안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이명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지도점검에 있어서 조치내역에 보면 계룡건설이 세 번이나 올해 이렇게 적발이 됐는데요. 위반을 하고. 그러면 첫 번째 개선명령에 과태료 96만원, 두 번째 개선명령 과태료 200, 세 번째 6월 20날 공사중지 및 과태료 160만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공사중지라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중지 기간이.

공사 중지는 10일 되겠습니다.

10일?

예. 그래서 전체로 공사중지하는 게 아니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환경위생과 김진호 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 이명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김진호 과장님.

예.

지금 보니까 아주 적은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실 있는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여다보니까, 여기 책자까지도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것 보고 하면.

예.

이 책자를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소식지 같은 것도 계속 간행물 같은 것도 심의를 하고 하는데 가격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이것 책자 가격이 또 따로 정해진 건가요? 이 속에서 한 건가요? 책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서면답변서 뒷부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에 비해서 책도 아주 내실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 들여다보니까, 그럼 이 책자를 그러면 참여했던 학생들 학교에다가도 보내주나요? 이것을.

예, 기이 11월 이 행사 끝나고 400부 제작해서 학교별로 다 나눠드린,

그래서 학교별로?

예.

학생들 개개인한테 보내주지는 못하고요?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예, 학교의 환경담당선생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했던 학생들한테 한번 또 예를 들어 홍보효과 형태라도 한번 하면 오히려 참여율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전체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요사업으로써 참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 그림․글짓기 작품공모전 관련한 내용, 저도 이 책을 쭉 읽어봤는데 저학년부 대상을 받은 안일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글이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라고 하는 환경사랑 글짓기대회에서 저학년부 대상을 받은 이 어린 학생의 관점에서 본 환경사랑 내용이 뭐였냐면 이 친구가 엄마가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태어나신 다문화가정 아이인가 봐요. 엄마가 원래 이름이 부티맨인데 한국이름을 부자윤으로 해서 한국인 아줌마가 되었다고 하면서 엄마를 소개를 하고, 엄마를 통해서 베트남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제 이 어머니가 환경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으면서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다고 그래요. ‘물을 아껴 써라, 음식을 남기지 마라, 연필하고 공책을 끝까지 써라, 새것만 좋아하지 마라, 가까운 곳은 걸어 다녀라, 전기를 아껴라, 버릴 때에 쓸지 안 쓸지 생각하고 버려라, 이 귀에 딱지가 배기도록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싫을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왕잔소리쟁이인 엄마라도 나는 좋습니다. 환경을 사랑하고 살림을 알뜰하게 하는 우리 엄마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아줌마이니까요.’ 라고 하는 아주 기특한 내용의 글을 써서 저학년부 대상을 받은 글인데 저희 환경위생과나 여기는 관련이 없지만 다문화가정 관련된 저희 지원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동남아 쪽에서 결혼 이주를 해서 오신 대부분 여성분들, 그분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하고 김치 담그는 것을 배우고 한국 복식을 입어보고, 문화를 익히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이 과정 다음에 상호소통할 수 있는 이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동남아 특히 베트남에 관련된 문화․역사, 베트남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화를 해 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의 다문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양국의 문화역사 그리고 언어를 잘 쓸 수 있는 이른바 미래의 동량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이게 학교에서도 정책적으로 이중언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잘 펼쳐졌으면 하는 저의 평상시 생각을 반증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우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이런 결과물들이 함께 공유되는 그리고 여기에 그림 내용을 봐도 상당히 창의력 있는 그런 내용의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림이나 이런 글짓기 내용이 서로 공유되면서 이런 마음들이, 지구환경을 사랑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많이 퍼져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실제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작은 것에 대한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키워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양쪽 구청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가로환경정비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굳이 우리가 인부를 고용을 해서 이렇게 꼭 껌딱지를 떼고 스티커 작업을 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전에 제가 십년 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껌딱지도 떼고 스티커 이런 것 작업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그런 것 안 하나요?

예, 요즘에는 우리가 지금 만안구에서도 방학철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긴 합니다만 쓰레기, 안양역 앞에 쓰레기 수거 같은 것은 하는데 이렇게 조금 힘든 일은 학생들이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예 인터넷상에도 이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봉사활동의 작업은.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 방법론인데 이런 굳이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도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처음 내년에 시도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 6개월만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좋다 그러면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해 보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 넓은 동을 다섯 분이 다니면서 얼마나 하시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이 계획서에 지금 만안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범구역으로 하고 있나요?

예, 주요도로변, 우리 만안 같은 경우에 외부 우리 안양을 찾는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라도 안양역이라든지 또 우리 동안구 같으면 범계역라든지 평촌역이라든지 이런 주요 많은 다수의 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 주변을 얘기하는 거지 이면도로까지 보도블록에 붙은 껌딱지를 다 제거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각 동에다가 이 지원금을 바르게회나 새마을회나 줘가지고 지원금을 주면 그분들이 자기 동 앞에는 다 깨끗이 치울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안타까움이 있는 게 각 동에 11개 단체가 있어요. 있으면 거기 어느 동에다가 줘가지고 보통 바르게회나 새마을회가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 솔직히 지원금 별로 없습니다. 지원금이 없는데 이런 것을 외부에 나갈 거면 지원금을 주고 각 동별로 어디에서 그 구간은 좀 깨끗이 치워줘라. 그런 제안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 안양시에서 실제 지금 하고 있는 노인분들한테 일정 부분 소득을 드리기 위해서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6개월 해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각 동 사회단체에 예산을 동별로 이렇게 해서 또 일정 부분 단체에도 이런 일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효과도 있고 또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스티커, 쓰레기 무단투기 안내문에 있어서 작성을 우리 동안구청 이명복 과장님께서 참 보기 좋게 잘해 오셨네요. 잘 해 오셨고 항상 저희는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지만 질의를 했어도 물론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 을 뽑아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이명복 과장님께서는 네모 반듯반듯해 가지고 참 이렇게 잘해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또 만안구에는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셔서 제가 한번 계산도 해 봤어요. 했는데 다음에 자료 줄 때는 같이 이왕이면 보기 좋게 자료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만안구는 150원짜리 사이즈 규격이 아까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준 것에 대해서 큰 건가요? 스티커가 이것은 다른 스티커인가요? 이것은.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만 단가 계약할 때는 같은 금액으로 해서,

같은 금액이요? 작은 거나 큰 거나 사이즈는 똑같아요?

예. 굳이 저희가 이제 현수막만 단가가 다르고 전단지 그것은 두 가지는 총괄해서 150원씩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만안구 쪽이 조금 저기해서 그런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동안구보다는. 그쪽이 아마 스티커 붙일 자리가 더 많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원도심이다 보니까 소요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스티커 사용하시면서 거리를 깨끗이 할 수 있게끔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안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우리 또 만안에 이렇게 또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극찬하신 작품집 이것을 보고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아, 그래도 미래가 보인다.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동안도 이런 작품집 냈죠?

예, 현재 저희가 제작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저희 청장님께서 안양청 살리기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금 보기 좋은 꽃, 그림, 물고기 등 삽입을 해서 표지를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렇게 우리 또 한 부씩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몇 작품 읽어보고 했는데 더구나 포스터하고 그림을 따로 했는데 아주 그림도 잘 그렸지만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정말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저는 가로환경 정비에 대해서 범계역이나 안양역을 나와 보면 기둥이나 이런 각종 전신주 부분이 그냥 무엇이 전신주인지 가끔 각종 청테이프나 이런 또 포스터 붙인 거나 각종 불법스티커를 붙인 자국들이 너무도 흉물스럽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한번 떼 보려고 떼 봤는데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각 동에서 청소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계역 주변이나 우리 이명복 과장님.

예.

보면 범계역 주변에 각종 또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LED 그것도 상가를 살린다 해서 각종 조형물이 있는데 조형물인지 저게 그냥 어떤 흉물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범계역이나 안양역을 찾는 외부인들에게도 안양의 이미지가 버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부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사업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신주나 각종 기둥들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청테이프가 혐오스럽게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그쪽부터 정리를 하시고, 이게 노인일자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을 모집하는 건가요?

현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는 현재 새로 이렇게 보도블록을 포설하고 깔고 이런 데 부분에서 진행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을 사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월 120만원이면 어떻든 최저단가로 해 가지고 5명 정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기왕 시작하신 거니까 그런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가로환경에 그런 청테이프나 각종 포스터들이 붙어있어 가지고 보기가 안 좋은데 이 부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 것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양 구청 환경위생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복지문화과 관련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 대비해서 2천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선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최저생계비라고 있는데 그 최저생계비의 50퍼센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세대가 1인 아니면 2인가구인데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근로무능력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인 같은 경우 최저생계비가 105만원이기 때문에 소득이 52만 5천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한 달에 24만 1천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원받는 사업들이 154세대가 지원받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23세대로 줄었거든요. 그 원인을 보면 올해 금년도 7월에 맞춤형급여로 전환되면서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759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예산을 8천 380만 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2천 102만 6천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금년도 7월부터 저희가 준용하고 있는 전국 가구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같은 경우 422만원이 소득기준이거든요. 그 가구에 한 60퍼센트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그 가구에 대해서 60퍼센트에 대한 40퍼센트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면 중위소득의 한 24퍼센트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3년 이내에 탈수급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적립을 하면 정부에서 4인 가구 같은 경우 70만 9천원을 지원해서 3년 후에 그 돈을 일괄 찾아가지고 사업자금이든 아니면 전세자금이든 이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촉진사업인데요. 대다수 이제 3년 이내에 탈수급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보다는 한부모가족 이런 가족들이 대부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28명이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데 28명 중에 내년도에 10명 정도가 또 3년이 경과가 돼서 해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로 발굴을 해서 한 23명 정도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768페이지, 장애아․영아반 특수근무수당 증액사유, 산출기초, 예산편성내용, 사업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장애반은 없고요. 영아반이 있는데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영아나 다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교육원에서 160시간 이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160시간에 대한 교육을 받는 부담감 그리고 한 44만원 자부담에 대한 교육비 이런 것 때문에 신청자가 저조합니다만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769페이지, 평가재인증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억 800만원을 증액한 사유, 산출기초 그리고 2015년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6년도 평가재인증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는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과 똑같이 평가재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원에 관계없이 한 명당 30명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준공영화 사업으로 인해서 39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서 10만원, 기존 30에서 40으로 10만원 증액하는 준공영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6년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비가 1천만원 증액되었는데 2015년도 세부 내역을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개․보수 사업은 저희가 이제 개소당 1천만원 선에서 최대 1천만원 선까지 지원을 하는데 저희 지원 50퍼센트 그다음 본인 부담 50퍼센트 해서 매칭으로 이뤄지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시설을 보면 건물이 노후됐거나 아니면 재해시설들이 조금 잘 보수를 요하거나 이런 안전에 관련된 대부분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33개소에 대해서 1억 9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769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목적, 지원대상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목적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낮고 처우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당 성격으로 보전해 주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기준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반을 담임을 하는 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 일반교사는 월 17만원 그다음에 원장이면서 교사를 겸직하고 있을 경우 월 7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757페이지, 기초생활주거급여 7억 7천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실 주거급여비 같은 경우 금년도에 7월에 맞춤형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작년도에 준해서 97퍼센트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을 하라는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55억으로 과다 내시 편성이 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을 추계해 봤을 때 한 41억 정도가 저희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3회 추경에 저희가 감액하고자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이런 추세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도 한 47억여원 선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76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및 향후 분석자료 서면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764페이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와 관련하여 누리과정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차액보육료를 편성한 사유 그리고 추진계획 또한 만안과 동안에 도비 부담 비율이 다른 이유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는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도비 20퍼센트로 해서 시비 80퍼센트 매칭으로 했던 차액보육료. 그것은 아이 1인당 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과 내년도 3월에 시행되는 준공영화 사업의 일환으로 4회 최대 1만 6천원에서 4만 1천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이 사업은 역시 시비 100퍼센트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액론적으로 봤을 때는 동안과 만안의 내년도 준공영화 사업에 대한 사업량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비 부담률이 차이가, 도비와 시비의 부담률이 차이가 남을 말씀을 드립니다. 766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장기 이것은 동안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758페이지, 민관군 자매결연 학습지도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민관군 자매결연 사업은 2009년도부터 안양9동 일원에 있는 저소득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율목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인근에 있는 공군부대 장병이 한 7, 8명이 자원봉사로 참여를 해서 수학과 영어 일주일에 두 번씩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특기사업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율목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관리를 하면서 공군부대에서는 자원봉사를 투입하는 민관협업사업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장애인 연금, 장애인 자녀교육비,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1인과 2인이 있는데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게 선정이 되게 됩니다. 1인 같은 경우는 가구에 93만원 이내, 2인 같은 경우는 148만 8천원 이내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단독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만 2천 600원에서 최하 2만원까지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는 최하 4만원에서 최고 32만 4천 160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장애인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에는요. 장애 1, 2급과 그다음에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3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에 대해서 고교입학금, 수업료 그다음에 학용품비 등 4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5년도 금년에는 저희는 대상이 없었고 내년에도 있을 경우, 금년에는 없지만 내년에 혹시 수요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저소득장애인 월동난방비는 장애인 1, 2급과 3급 중복 장애인 가구 세대에 대해서 동절기 5개월간 그러니까 11월, 12월, 1, 2, 3 해가지고 5개월간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기초연금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기초연금액 전액 수령자 현황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원기준이라든가 선정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연금과 똑같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저희가 기초연금수혜자가 1만 7천 433명인데 1인 같은 경우 최대 수령액이 20만 2천 600원이고요. 2인 같은 경우는 32만 4천 160원인데 100퍼센트 다 받는 사람이 93.5퍼센트인 1만 6천 292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어르신 동화구연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사업비 240만원 편성하였는데 성립전 세부사업계획 및 교육 수료시 향후계획 서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옥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복지문화과장 최경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91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소득자가 갑작스런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한 현장 확인을 거쳐서 선지원하고 사후조사가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원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세부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누리과정의 내실을 기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월 22만원 보육료 와 별도로 어린이집 이용시 발생하는 보육료 차액 아동당 월 3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으로 추가 부모부담액까지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3만원 차액보육료만 지원하여 12월까지 지출예상액은 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내시에 따라 도비사업 8억 8천만원과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인 보육료 차액지원 6억 6천 81만원을 추가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924페이지,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2016년 2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4년 대비 1억 3천 560만원 증액된 세부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민간보육교사를 위해서 우수교사에게 연수기회 확대 및 근속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인증어린이집에 2년 이상 근속한 교사에게는 2만원, 3년 이상 교사는 3만원, 4년 이상 교사는 4만원, 5년 이상 근속한 교사는 5만원씩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장기근속수당만 지원하여 1억 2천 500만원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으로 복리후생비가 추가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924페이지, 평가재인증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 4억 6천 56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와 사업추진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재인증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교사 업무해소를 위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평가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는 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에 따라 어린이집 정원별 차등지원으로 교직원에게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2015년 12월 말 기준 평가재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정원 39인 이상 어린이집은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정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 추진으로 정원별 차등지원하게 되어 증액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5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보다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기준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9쪽, 경로당 난방비, 사회활동봉사비 지원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14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면적에 따라 3만원부터 14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2015년 10월 현재 1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회활동봉사비는 사회봉사활동을 신청한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106개소 경로당에 1억여원이 지원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봉사활동은 해당 동의 하천 및 도로청소 등 사회봉사활동을 지정해서 신청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2015년 본예산 대비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16억 9천만원 증액되었는데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에 따른 증액인 것인지,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이 잘되면 감액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약전 가정양육 아동 전 계층에게 육아부담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12개월 미만 아동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84개월 미만은 10만원씩 지원됩니다. 2015년 가정양육수당 본예산은 115억 9천 200만원이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합하면 132억 7천 34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6년 예산은 2015년 대비 1천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사업과는 무관하며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가정양육수당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6쪽, 가정․민간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하여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된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2015년 신규사업으로 총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시설 안전점검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판정된 시설이 되겠고요.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으로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하게 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1천만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현황 및 증가 원인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변경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기초생계급여 지급대상자가 증가 추세로 전년 대비 예산이 29.6퍼센트가 증가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및 향후 분석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에 따른 아동 양육비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안구의 경우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585세대, 1천 476명으로 모자가정이 467세대의 1천 186명이며 부자가정이 118세대 290명입니다. 향후 분석은 이혼율 증가 등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증가되고 있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2015년 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 자료를 서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924쪽, 장애아 어린이집 현황 세부내역 지원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개소, 새중앙과 희망특수 2개소가 있습니다. 새중앙어린이집은 2013년 1월 정부지원시설로 지정이 돼서 교사 인건비를 국공립 수준 인건비의 8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고 특수교사에게는 20만원씩, 운전기사 인건비는 100만원, 차량운행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특수어린이집은 정부미지원시설로 보육어린이당 기본보육료 37만 2천원, 운전기사 인건비 100만원, 차량운영비 10만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는 취학 유예로 재보육하는 어린이들에게도 급식비, 간식비를 지원하게 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옥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 관련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정옥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장애아 전문교사하고 다문화 전문교사는 없고 영아 전문교사만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영아반 교직원 특수근무수당이 5만원씩 상정돼서 2억 4천 300만원인데요.

예.

이게 이제 궁금해서 그런데 영아반 준공영화에서 영아반에 5만원씩 시설당 주는 것이랑 관계가 있나요? 이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제 누리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영아반.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이요. 이것 아까 듣긴 들었는데 자세히 못 들어서. 이제 10만원씩 자기 나오는,

본인이 10만원.

그것을 적립을 3년간 해 주는 것인데 정부 매칭금으로 적립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3년 뒤에 얼마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구 세대원 수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4인 가구 같은 경우 4인 가구의 세대주가 소득이 있어서 희망키움을 신청을 해서 들었을 경우 매달 본인이 10만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70만 9천원을 주기 때문에 월간 한 80만 9천원을 적립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1년이면 계산이,

월에 80만 9천원이라고요?

예, 본인부담금 10만원 그다음에 저희 정부지원금이 70만 9천원. 4인 가구 같은 경우, 세대원 따라서 지원액이 각각 다릅니다.

4인 가구, 그러니까 2인, 4인 틀린데 4인 가구 같은 경우 그게 정부지원금이 70만원 돈이 넘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 가구의 중위소득이 4인 같은 경우 422만 2천원이에요. 거기에 60퍼센트 이상의 소득이라면 한 103만원 정도 되거든요. 400만원에 60퍼센트에, 아니 60퍼센트에 40퍼센트이니까 4, 6은 24. 24퍼센트에 해당되면 한 100만원 정도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세대원별로 나눠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원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4인 같은 경우는 70만 9천원을 드리는 거죠.

금액이,

그러니까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거예요.

800, 3, 8에 24 한 3천만원 미만으로.

대부분 수급자보다는 한부모가족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죠. 3년 이내에 탈수급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평가인증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하고 이렇게 보면 산출내역은 답변을 봤잖아요. 평가재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40인 이상 시설은 30만원을 그대로 주고 39인 이하 어린이집은 10만원씩 더해서 40만원을 주니까,

그렇죠.

인건비 증액이 편성된 것인데 시설별로 다소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명수가 49인 아니라 30인도 있고,

현원에 따라서, 아니 정원에 따라서.

50인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 이제 차이가 애매모호한 것 같고요. 이렇게 취사부 인건비를 증액해 준 부분에 있어서 취사부들에게 잘 전달이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은 이제 39인 미만에 대해서 10만원 증액한다는 의미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급식비 할 때도 적은 인원에 같은 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측면하고 그 규모화가 규모경제라고 그러죠. 규모경제가 발생이 돼서 대부분 적은 시설에 아무래도 수입도 적기 때문에 취사부를 채용해서 인건비 주기도 어려움이 더 큰 시설보다는 많기 때문에 정원이 적은 곳에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으로써는 만족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시에서 관심을 갖고 증액을 하다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질도 높아질 것 같아요. 급식의 질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저희가 평가인증 재인증 받은 게 85개소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사부 인건비를 신청한 시설은 68개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취사부를 채용해서 급여를 주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시에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좀 더 신청하지 않은 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도 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취사부가 없는 시설은 결국에는 교사라든가 원장님이라든가 또 거기 가서 취사 역할을 일정 부분 해야 되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사부 인건비에 대한 관심 갖고 지원하는 것들은 꼭 필요하고 단계적으로도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시는 데도 있지만 조그만 데는. 이제 저는 취사부에게 취사부를 위해서 10만원씩을 더 증액을 해 준다는데 그게 제대로 취사부에게 전달이 되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리고 그게 10만원을 그렇게 그분들한테 간다면 도움이 조금 되겠지만 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거예요. 물어보는 취지는.

저희는 이제 지도감독이라는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그러면 급여 같은 것을 그분들한테 통장으로 주게끔 하나요?

계좌이체 하죠.

계좌이체로?

예, 그럼요.

그러면 그것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면 보육료 속에 인건비는 들어있지만 영아 전담 이런 시간연장 이런 데는 인건비가 추가반에 대해서 나가지만 그런 것도 모든 게 다 어린이집으로 가서 계좌이체해서 넘어가고 저희가 주는 것은 수당, 특수근무수당이니 처우개선비니 이런 것만 개인한테 주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하게 나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원장님들한테 직접 주면 이게 주는지 안 주는지 몰라서,

계좌이체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옥 복지과장님께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긴급복지지원 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지원이라고 나눠져 있잖아요. 산출내역에.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한 가정이 이것을, 네 가지를 다 혜택 받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다 지원은 안 받습니다. 먼저는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어야 병원비가 지급이 되고요. 다 근거가 있어야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생계비를 받았어요. 69만 6천 500원을 그런데 이분이 아팠어. 아프면 병원에 가면 1회 최고 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회 연장 가능하면 600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1년 내에.

1년 내에. 그리고 주거비 1, 2인 기준해서 어려우면 또 23만 9천 800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타지원비 해서 해산비, 교육비 중에서 해산을 했다든가 아니면 교육이나 그러면 그 부분을 아팠을 경우, 해산했을 경우 이런 부분에 있으면 이것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예.

그것을 물어보는,

예.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우리 최경옥 과장님께 먼저 답변을 받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사회활동비랑 같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보면 난방비는 아파트는 안 받는 데도 있고 받는 데도 있다고 저번에 얘기 들었어요. 복지관하고 그렇죠?

난방비 140개 경로당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안 나간 데도 있고 아파트에서는 받는 데는 주고 안 받는 데도 아마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관이랑.

어떤 것, 난방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난방비.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동편 1, 2단지고요. 호계경로당이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세 군데만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내역서 뽑아온 것 보면 많아요. 몇 군데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떤 아파트는 이게 지금 인건비 어디로 내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최경옥 예?

경로당으로 나가죠. 경로당으로 나갑니다.

다 경로당 회장님 앞으로 되죠?

예.

그런데 어떤 아파트는 보면 아파트에서 돈을 다시 달라고 그런데요. 경로당에서. 경로당에서 다시 아파트에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돈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지도점검 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주면 여기에서는 불을 안 넣어주겠다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파트도 있나 봐요. 관리사무실에서. 그래서 다니시면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다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정산보고를 그러니까 영수증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건은.

일반경로당은요?

일반경로당은 저희가 정산보고서에 다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정산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경로당하고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영수증을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주고요. 일반경로당은 그게 없잖아요.

예.

그러면 경로당에서는 그 어르신들이 어떤 영수증으로 해서 제출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요금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한 영수증이거든요.

아니, 난방비. 난방비도 지금 전기요금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가스요금 영수증이 있어서 그 영수증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고 제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니시면서 몇 군데 아파트가 관리사무소에 돈을 다시 줬다가 다시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를 하시는데 아까 개천이나 휴지줍기 하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각 경로당에 아마 신청하는 데는 10만원씩 나가는 것 같아요. 다달이.

예.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 어떤 통친회에서 통장이 회장님이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경로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나가는 것 맞는가요?

예.

그러면 이런 말이 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중구난방 얘기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영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짚어주시고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아마 사회봉사도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어요.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하면서 10만원씩 받는 분도 계셔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겨울 같은데 추운데 어르신 나가가지고 공원에 가서 낙엽 쓸기 하는 것 참 많이 힘들어요. 힘든데 보니까 어느 공원 하나 지정을 해 주고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여기를 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가서 힘드시니까 그냥 어차피 또 환경미화원들이 하시니까 조금조금 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낙엽을 그냥 모아 놓으십시오. 다 모아놓으면 뭐하냐 다 날아가는데 그러면서 자루에 담아놓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힘드신 것인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그런 부분은 하지 말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하시든가 아니면 동절기에는 그냥 계시고 돈만 지불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제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가셔가지고 진짜 겨울 같을 때는 미끄러져서 다치시면 우리시에서 더 손해입니다. 이런 것 하라고 주니까, 우리는 돈을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또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동절기에는 어르신들하고 다니시면서 쉬는 방향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구청장님 가시기 전에 이것은 정리 좀 해 주고 가세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최경옥 과장님 개․보수 어린이집은 우리 만안구는 1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동안구는 1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우리 동안구는 조금 더 환경 조건이 좋아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래 신청 어린이집이 적어가지고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번에는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몰라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들어왔는데,

신청을 아예 안 한 거죠.

아예 안 한 거예요?

예.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준 게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옥란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정옥란 과장님 여기도 어린이집 개․보수해서 1천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맨 안전사고 예방, 실내외 환경개선 또 비상재해 대비시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예산이 없다고 계속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1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과연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안전사고 예방이 사진 찍은 게 있으면 사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안을 좀 드립니다.

사진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산소에 들어왔을 겁니다. 추후에 제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부분에 집중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이 보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설이용에 있어서 안전 부분을 담보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담보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게 좋아요. 좋은데 안전사고 예방을 어떤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방책을 해서 수리를 한 건지 그런 내용을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 가면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더 신청이 들어와서 더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1년에 얼마씩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안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동안구 내가 보기는 아마 작년에는 예산이 남았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 2016년에는 아마 더 추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보면.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수리를 해 볼까? 보수를 한번 신청을 해 볼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면 제한 둘 수 없고 그냥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우리 구청에서 미리미리 예방해 가지고 올해는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늘릴 생각하시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안양시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겨우 저희가 1억 1천에다가 1억 2천 정도거든요. 거기에다 우수형 해 봤자 한 전체의 거의 숫자가 안 나올 정도로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관한 부분들은 어디까지가 개인이, 영유아 보육 사업 자체가 사회복지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 개인 영역으로 보고 어디까지 지자체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낙후돼 있는데 개인 영역에서 좀 어렵다 그러면 공적인 부분이 개입하는 게 맞죠.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부분까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것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이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 공기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돼 있거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선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100퍼센트 지원이 아니라 5 대 5 매칭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설이 낙후되고 개인이 그것을 보수하기에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공적인 영역에서 개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 자를 건 잘라라 이것이죠. 다 들어오는 대로 다 하지 말고.

저희는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을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집 몇 개예요? 민간 어린이집 안양 만안구에는?

72개소입니다.

72개. 그럼 반은 들어오셨,

가정이 128개.

반은 지금 수리가 들어왔네요. 내년에 반은 또 여기 이중에서 또 들어온 것 아니에요. 내년에 또 보면.

아니요. 한 번 온 것은 제한을 둬야 되고요.

한 번 온 것은 제한을 좀 둬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최대 1천만원이잖아요. 사실은 사업이 요새 1천만원 사업이고 개․보수비라 하면 오히려 위원님 생각했던 것 보다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신청을 꺼려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장에서는.

여기도 보면 1천 100,

1억 1천이었다가 내년에는 1억 2천입니다.

보조금이 1천 400까지 나간 데도 있어요. 그렇죠? 1천 500도 나가,

아니요. 아니요. 보조금이 1천만원이 상한선입니다. 1천만원이 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어디에요?

아이네오어린이집은 이것은 1천 500 아닙니까?

어디요? 몇 번입니까? 번호가?

예?

제가 첨부물에 몇 번, 개․보수 현황에.

개․보수 가정, 개․보수 현황에 14번.

13, 700이에요. 저희 보조금 700이에요. 총액이 1천 400.

15번. 15번 700? 150인가? 700이 아니라.

예. 150이에요.

이것 원가가,

총액은 맞지만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1천만원 넘지 않습니다.

여기 금액을 원인지 천인지 안 써 놓아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예.

이 부분 다음에 정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정옥란 과장님, 최경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이 모두 어렵다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거죠?

글쎄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어렵다라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갖고 있진 않지만, 연도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린이집이 2013년도에 226개소로 늘었다가 지금 10퍼센트 이상 줄어서 195개소로 늘었고 정원충족률도 지금 80퍼센트 선이거든요. 그렇다하면 시설 규모에 있어서 정원이 80퍼센트만 찼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도 수입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투입 예산도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충족이 안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아니요. 그 부분은,

개입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게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어렵다 하면 지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표.

아니 이제 출발선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차피 개인 사업, 예를 들으면 유치원 공교육까지 그냥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육사업은 국가사업이고 맞벌이 지원과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어떤 저출산하고 관련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으로 놔둘 수 없는 사업이다, 국가사업으로 연동해서 그런 부분은 출발이 다른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어렵다 하면 어떤 지표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구에서는 지표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입안하는 곳에서 가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구나 시나 이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준공영화나 이런 공보육으로 간다면 거기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된다 봅니다. 어린이집이 모두 어렵다 하면. 저는 그래요. 어린이집이 이제 이게 보육료 수납한도가 국공립이다, 민간이다, 가정이다 해서 0세는 40만 6천원, 1세는 36만 얼마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또 보충을 해 주느라고 정부가 또 지원을 해서 기본보육료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0세는 37만 2천원, 1세는 18만원, 2세는 11만원 8천원을 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은 인건비라든가 보조를 해 주지만 그래도 그것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정부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한 것인데 그게 좀 저는 아쉬운 게 왜 이런 국공립이다, 민간이다 이런 게 차등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차등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보육료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그것을 기본보육료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또 누리과정 3세부터 5세까지는 수납한도가 달라요. 3세에는 6만 8천원, 가정은 7만 1천원 다른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차액보육료를 그것을 보전해 주자, 거기에는 저는 반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보전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 하면 그 어려운 데 대한 어떤 지표가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 그것도 없이 이게 복리후생비 1년 이상 교직원은 10만원씩 640명에게 두 번 이것 주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어떤 지표에 의해가지고 이게 부족하면 더 주라 이것이죠. 그런데 그런 지표도 없이 이것은 저는 좀 어떤, 너무 준비가 안 됐다. 물론 시에도 얘기를 한 얘기인데 그 어린이집에 보육정원 대 현원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민간보육시설은 정원충족률이 82.3퍼센트, 가정은 85.5퍼센트, 국공립은 96퍼센트, 공공형은 97퍼센트, 법인은 87.2퍼센트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우리 안양시가 공보육에 대해서 많이 보조를 해 준다고 ’98년부터 간식비부터 해서 10가지를 지금 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보전을 해주고 있고 지금 이제 5가지를 더 25억을 지금 30억을 보전을 해 주고 있고 26억 더 한다 해서 준공영화라고 시도를 하고 나가는데 어느 시점이 이게 30억을 주면 준공영화가 아니고 56억을 주면 준공영화인가 이런 부분이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하는 것은 반대를 않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우리가 전체 안양시, 우리가 지난해 사회복지 수요조사를 한 집계에 의하면 이게 전국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이용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보육수요가 62퍼센트예요. 취학 아동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9.7퍼센트가 못 미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은 왜 그런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계속 타시에 비해서 10가지 제일 먼저 시도를 해서 계속 공보육을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물론 유치원, 영어학원 이런 일단 학원이 있는 것도 그렇겠지만 보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시 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보육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만 1천명의 아이들이 양육수당을 받고 보육시설에 오지 않는 것을 보육시설로 오도록 그것을 끌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원을 해주면 물론 시설이 잘 돌아가겠지만 체계적으로 이것을 아, 어린이집이 어렵다 그럼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지표를 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명 시설이다 하면 20명 시설에 영아가 몇 반, 유아가 몇 반 하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보육료랑 정부지원 단가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아이들에 대한 원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나가고 급식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지분석이 정원 찼을 때의 그 분석이 나와서 이 정도로 어려우니까 이 정도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 같아요. 지금 3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10만원을 더 줘야 된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계산이 된 것인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0만원씩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아니, 취사부 인건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4시간을 일을 시키고도 50만원을 주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5시간 일을 시키고도 30만원 그냥 우리가 지원해 준 것 그대로 주는 데가 있고 어린이집별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게 30만원이 부족해서 10만원을 더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가지고 시가 4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최소한도 몇 시간 정도로 일을 시키고 매칭으로 하든지 어떤 분명한 어떤 선이 그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준공영화가 너무 제가 보기에는 허술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린이집 준공영화 이것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좀 기본적으로 어떤 지표도 없이 왜, 왜 하는 것인지 너무 추상적이다는 거죠. 그 부분 한번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제가 뭐 직접 정책을 검토하고 입안하고 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 사회복지영역에서 한 1년 7개월 정도 보육사업을 본 과장으로서의 제 입장을 피력해 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입안할 때 저의 생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면밀하게 자료 검토를 해서 그것들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방법을 보고 그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차선책으로 그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준공영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면 이미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년에 한 번씩 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표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그러니까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제 기억에는 한 87퍼센트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보육서비스라든가 중차대한 처우개선도 민간․가정 영역보다는 훨씬 우월한 위치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보육의 질이 높기 때문에 부모들이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양시에서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자료조사하고 시간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일단 이런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해보자라는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서 일단 목표를 시립에 두고 준공영화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운가 또 각 어린이집 별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린이집별로 20인 시설이다, 30인시설이다, 이런 부분을 A형, B형, C형, D형 해서 그래도 수지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해서 아,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 해도 시가 80퍼센트 지원해주면 이 취사부도 20퍼센트는 본인들이 좀 부담을 하는 식으로 하든지 정확한 이런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의해서 나중에 또 우리가 지도점검도 하고 그런 체계적인 어떤 공보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에서는 이게 전체적인 입안이나 기초단계가 시에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다 하는데 그래도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을 허가를 하고 지도점검도 시 부분이 한다 하지만 지원도 해 주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정도의 기본 데이터는 마련을 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지표 바로 나올 수 없습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조사연구에 준하는 그 시간과 인력을 소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진짜 어떤 조사연구나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 보고 정말.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복리후생비조로 해서 10만원씩 두 번을 어린이집에 주잖아요. 어린이집에 주는데 가끔 어린이집 원장들이 아, 1년에 두 번씩 명절휴가비로 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내가 안 줘도 되겠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매칭으로 가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가 보육시설이 분명히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부분도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또 고민을 했고 공보육 준공영화해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인데 이 준비 단계가 좀 너무 허술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제 생각 같으면 기본적으로 어린이집별로 표준을 정해서 그래도 아,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가 이 부분은 충분히 어떻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데 좀 그 부분도 어렵다 하시고 좀 저도 지금 이게 너무 애매하네요. 그리고 예산 세우는 부분도 예산 누리차액보육료, 도비 내려온 것에다가 어린이집 준공영화 차액 지원해서 같이 편성을 하셨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이게 도비 내시된 게 달라 가지고, 저는 이게 어디에 숨어 있나 했더니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았고 그러면 1년에 원당 10만원씩 두 번을 보육교사에게 지원을 해 주고 또 영아시설에 대한 원별로,

전문 과정이기 때문에,

5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에 또 얼마나 준공영화로 다가가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결국에는 준공영화라는 사업이 위원님 잘 알다시피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질 좋은 교사를 확보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자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꺼번에 이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사연구해서 준공영화 사업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든가 여러 제요건상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미하지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모든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들 모두 열심히는 하시는데 다들 열심히 하신다는 것도 그냥 그것도 나름대로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각 원을 550개를 다 다녀보지는 않고 보편적으로 다들 어렵다 하시니까 또 수고하시고 애쓰는 것 아시는데 시민들이 지역복지계획에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68퍼센트가 시립을 선호하고, 6.3퍼센트를 가정, 민간을 선호하고, 11퍼센트를 직장시설을 선호하고, 1개 시설뿐이 없는 공동육아가 민간․가정하고 데이터가 같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을 뭔가 좀 생각을 해 보고 지원을 해 주는 만큼 나름대로 어린이집 별로 질적인 향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져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굉장히 보육을 잘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게요?

예.

저도 좀 얘기 좀 하려고. 오늘 시간 많아요. 우리.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 정옥란 과장님.

예.

공통적인 것이니까요.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는 게, 설명을 듣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향후 분석자료를 요구했는데 현황이라든가 분석자료 잘 본 것 같고요. 연도별 추이를 보니까 세대라든가 인원은 주는 추세이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7월에 시행하는 맞춤형 급여지원 폭이, 대상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한부모 중에 다수가 수급대상으로 들어가서 수급지원을 받는 세대는 한부모가족이라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포함되지 않은 숫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감소하나 향후 지원금액은,

좀 보장은 강화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7천원에서 또 보니까 아동양육비가 1만원으로 인상 되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부분 어쨌든 간에 잘 들었고요. 그리고 좀 하나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 부분이 기초생활생계급여를 보면, 기초생활생계급여 2015년 3차 추경에서 기정예산액이 108억 4천 700만원에서 예산액이 105억 9천 500만원 비교적 잔액이 보니까 2억 5천 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16년 예산액을 보면,

12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120억 정도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전년도가 101억으로 이렇게 현재 표기가 되어 있고 비교증감 2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지금 해야 될 부분인지를,

이것도 역시나 맞춤형 급여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6월 말 현재 금년도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기 전에 6월 말 현재 대비해서 11월 현재 생계급여 대상자가 20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201세대가. 그래서 이 맞춤형급여 전 6월까지는 생계급여 월 평균 한 8억 정도 나가던 것이 7월부터는 10억씩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억 곱하기 12억 해서 120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럼 전년도 예산액 있잖아요. 101억 하고 그렇죠? 3차 추경에서.

예,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예. 어디, 예산액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에 대한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제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제가 질의했던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꼭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참 예산이라는 게 어떤 정책성을 갖고 딱딱 끊어지는 예산이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보육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사업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교육과 행정이 좀 모호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부터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그 이하는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교육예산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리과정이 2014년도까지는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정부에서 정부 공약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2015년도에 초반부에 세우지 않았다 나중에 추경으로 가까스로 세워졌는데,

예, 맞습니다.

올해, 내년부터는 그것도 일부 지자체는 아예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데가 있고 아예 기획재정부는 교육청에서 세워야 되는 예산이다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근거가 없잖아요. 누리과정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세워야지 되는데 그것을 안 세우고 이렇게 핑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내년에 보육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좀 정책 예산도 세워주지 않은 사업 예산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갖다가 차액보육료를 미리 세웠단 말이에요. 이건 절차상에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차라리 이런 예산 같으면 예비비로 했다가 나중에 세우든지 추경에 세우든지 이런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차액보육료를 딱 미리 해 놓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2016년도에 실제로 차액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2015년도 예가 있으니까 우리시 같은 지방정부 같은 데서는 채워줄 것이다, 추경이라도 세워줄 것이다, 이런 기대심리 있잖아요. 이런 정책사업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정리하고 다루고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는지 이런 문제가 이게 지방정부에 떨어진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만일 100퍼센트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책사업을 갖다가 미리 예산안을 갖다가 지방정부가 가정을 채워줄 것이라고 해서 보조금액을 또 비목으로 세웠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뭐 제가 재정전문가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애매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하고 논쟁이 아니고 좀 피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게 다 시를 위하고 일을 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견해차이잖아요. 그런데 잘못은 정부에게 있다라는 결론을 좀 내려주고 싶고요. 다음 질의 넘어갑니다. 우리가 기초연금 관련해서 만안구는 1만 6천 888명, 동안구는 1만 170명 이렇게 봐서 그런데 금액으로 봐서는 만안구가 390억 나가고 동안구가 403억 나가요. 기초연금지급액으로 봐 가지고 생활의 차이가, 소득수준의 차이가 별로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하는 요지는 주위의 경기가 너무 바닥으로 치다 보니까 서민경제가 안 돌아요. 그러면 25일 날, 기초연금이 나오는 날은 동네 최소한도 서민경제가 좀 돌아야 되는데 현금을 없는 분한테 20만원씩 주다 보니까 그 돈을 가서 꼭꼭 어디 책장 밑에다가 가둬 놓는지, 구들장 밑에, 베개 속에 가두는지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좀 지자체라도 달리해서 좀 반이라도 쓰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만원의 지급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좀 서민들이 좀 일부 영세사업자들이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단독상품을 만들어서 시에서 쓰게 만든다든지 해야지 약 1년에 800억 가까이 월로 보면 한 750억 800 나가는데 서민경제가 안 돌아 간다 그러거든요. 이 돈이 나오면, 풀리면 지역에서 좀 필요한 물건도 사고 해야 되는데 안사는 모양이에요. 이것 한번 고민 좀 해 봤으면 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선례가 한번 있었어요. 이게 기초연금이라든가 수급자 생계급여라든가 이것들은 법에 현금 급여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서 어려운데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그것 할 때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그게 취소되고 실행이 중단됐던 그런 사례가 참고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예.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우리 동안구청 최경옥 과장님, 아까 사회복지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다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돈이 100만원 최소한 다 100만원 나갔는데 이게 두 달간은 안 하나요? 다달이 10만원씩을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가. 사회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이요?

사회봉사활동이요. 사회봉사활동.

예.

10만원씩 나갔는데 지금 100만원이 그러면 10개월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두 달은 언제 공간은 언제, 언제 쉬는 건가요?

지금 10월 말 현재로 해 가지고 10월 달 말까지 나간 것으로.

아, 10월 말까지 해서 100만원. 그럼 12월 달까지 계속 공사를 나가는 거예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90만원 나간 데도 있고, 70만원 나간 데도 있고. 80만원 나간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청을 늦게, 중간에 신청하신 경로당이 있어가지고요. 그 신청한 달에 달부터 이게 나가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안 하는 0원도 되어 있는 데는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안 하시지? 그냥 가면 주는데. 구청장님 아까도 제가 부탁드렸지만 이것 좀 해결해주고 나가주세요. 어르신들 나가서 지금 불편사항 없게 쓰레기만 주울 수 있게끔 낙엽 같은 것 쓸지 말고 그렇게 좀 사항 해주시고 겨울 동절기에는 쉴 수 있으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셔 가지고 그런 것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가능하시죠? 과장님, 구청장님 나가시기 전에 가능하시죠?

지금 봉사활동은 잘들 하시고 계시는데요.

잘하고 계신데 너무 힘든 부분, 봉사도 많더라고 봉사 하시는 분들도.

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전기 난방비 나간 데 보면 다목적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또 안양시에서 나가는데 돈이 나가는 데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무슨 차이점인가요?

복지관을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난방비라든가 그런 것이 지원이 되어서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호계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해 가지고 안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동편마을 1단지 아, 2․4단지가 그렇고요.

동편,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경옥 과장님 장애전담 어린이집 현황 세부내역, 운영방식 자료는 잘 받았고요. 그러면 희망특수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뭔가요?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조건이에요?

자가 시설이 아니라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한 곳이기 때문에?

예.

정원․현원 보면 거의 비슷한데 승인시설인 경우하고 미승인시설인 경우가 정부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중요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이신데요. 매년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항상 어렵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취학전 아동들이 또 굉장히 장애가 불편해 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 그 사람들에 대한,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나요?

예. 급식차액비를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셔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운데 다요?

중앙만. 아, 두 군데 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군데 다요?

예.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취학연령이 됐는데 학교를 보내기가 힘들잖아요.

어려워서 그냥 어린이집에 머물러 있는 아동들한테.

유예기간이 어느 정도 허용이 돼요? 2년 정도 허용이 되나요?

만 12세까지요.

한 8살로 본다 그러면 한 4년 정도는 더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대략.

예.

4년 지난 다음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

만 12세 이상이 되면. 그러면 기존에는 그것을 못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취학연령 지난 다음에,

급식차액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죠.

그것을 내년부터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란 얘기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답변 중에 2016년 1월부터 뭔가를 수령할 수 있게끔 됐다라는 게 지금 말씀해주시는 그 내용인가요?

예.

그럼 만 12세까지 유예해서 원에 머무를 때 그것을 어떤 거죠? 명칭이?

급식차액비.

급식차액비, 급식차액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러면 희망특수는 어떤 형태예요? 법인형태예요? 개인사업자?

민간사업자입니다.

그럼 동안에 2개이면 이 새중앙은 어디인지 알겠는데 위치를, 희망특수는,

비산1동에 있습니다.

비산동? 비산1동이요?

비산1동에 그 한우리어린이집 건너편에 있습니다. 한우리어린이집 건너편이요.

언제 기회가 되면 현장을 한번 과장님하고 가보고 싶네요.

예.

그것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제가 두 가지 좀 간단한 것만 먼저. 저희가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언제부터 한 거죠?

2014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30만원씩 할 때 시에서 이체를 해줄 때 원으로 이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리원 취사부 통장으로 직접 입금했던 거죠?

그것은,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그냥 어린이집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바꾼 것이죠?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가정․민간 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관련된 것은 도비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 하는 이 사업 말고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그 사업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꽤 오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공형,

그것 만든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 ’1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14년에는 공공형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을 지원을 해 줬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환경개선을 한 다음에 매년 할 수가 없으니까 19개 중에 거의 대부분을 했고 ’15년도,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수형 어린이집 형태로 해서 기준을 좀 바꾸는 것이죠?

예.

민간․가정 어린이집들 중에도 평가우수 되어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하는 어린이집 중에, 예.

바꿔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정․민간 어린이집이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예. 분리해서.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내용을 듣고 생각이 나는 게 이 제도가 언제 도입이 됐어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제가 추가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파악 좀 해 줘 보시고요. 뭐냐하면 제가 주민생활보장협의회 가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재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탈수급 외 경계선상에 계시는 분들이 제도적인 도움이 좀 있다면 탈수급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제도가 적절하게 마련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탈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그냥 그 범위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항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거기서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희망키움통장이 있다면 전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언제부터 도입,

2010년도부터입니다.

’10년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시면서 고정급을 받으며 직장으로 나가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직장을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와도 그냥 추적이 잘 안 되는 형태에 그런 일을 통해서, 부수적인 잡을 통해서 수익을 좀 내려고 하지 이 드러나는 형태의 직업을 잘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정부에서 시책을 만들었지만, 정책을 만들었지만 그 범위 안에 안주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제도적인 모순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게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불안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것 받는 것으로 안주를 하려고 하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6개월, 1년 정도에 뭔가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서 제안을 했었던 것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3년이나 적금을 들듯이 정부에서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10만원 정도 내면 70만원 이상을 정부가 매칭 지원을 해 줘서 적금을 드는 상태로, 3년 후에 이게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라면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안타까운 점은 감액사유에 나온 것이 신규가입자 감소예요.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제도라면 탈수급 경계선상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실제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추적, 추측하는 그런 형태여서 문제인 건지 신규가입자가 감소하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제도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은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능력이 있을 경우는 일차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일단 먼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동에서 전산상으로 그쪽으로 이첩을 하면 거기서 모든 교육에서부터 취업까지 컨설턴트를 하고 1년 동안. 그래서 취업해서 탈수급을 시키는 완전한 고용형태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서 적응 못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자활사업단에 가서 기술을 숙련시키고 기술을 새로이 배우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 사회적기업 형태로 가든가 아니면 개인창업을 하든가 이런 상태가 있고 거기서도 적응이 안 되는 분은 공공근로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희망키움 대상자들은 수급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들 그러니까 엄마하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거나 아버지하고 18세 미만 가족이거나 이런 한부모 세대들이 대다수 있어서 학부모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것을 적립을 해서 종자돈으로 쓰는 그리고 한부모에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탈수급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자 중위에서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제도가 적용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수급자분들하고는 잘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 예.

이와 유사한 어떤 형태의 또 다른 제도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뭐냐면 북한이탈주민들도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노출되는 그런 취업활동을 꺼려하세요. 별도로 받는 잡히지 않는, 통계수치에 잡히지 않은 형태들을 주로 취하려고 하셔서 제가 취업을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려도 그것을 항상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수급자들 중에도 직업을 가지고 자활해서 탈수급하는 것이 경제 전반을 보면 개인한테도, 본인한테도 마찬가지고 경제 전반의 측면에 있어서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여져서 그런데 이 대상이 중위소득층이라면 수급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해소할 수가 없는 형태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