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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진환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2본회의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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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 신월2동 구의원 오진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구인 신정4동의 시급한 현안문제를 구청장께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천구는 2007년 전에 20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 동 통폐합이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 양천구 신정4동과 신정5동이 통폐합되고 목5동과 목6동이 통폐합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정책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 동 통폐합을 이룬 동은 인센티브 성격으로 통합청사 건립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의 일환으로 목5동 통합청사가 지난 2015년 6월에 준공을 하였고 신정4동 또한 내년 1월에 통합청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통합청사 건립 후 잔존하는 현 동주민센터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구 목6동 통합청사로 사용하던 동청사는 당시 10억여 원의 시비와 구비를 투자하여 목마도서관이라는 디자인상까지 받을 만큼 멋진 도서관으로 재탄생하여 오랫동안 주민들의 문화소통의 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수차례 방문을 하였는데 규모 면이나 운영 면에서 멋진 도서관이었습니다.

신축된 목5동 통합청사 속에 더 크고 훌륭한 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목마도서관을 매각할 계획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 약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록 목마도서관이 매각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면적이 넓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구 목5동청사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이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신정4동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신정4동은 신정5동과 통폐합되고 나서 신정5동청사로 사용하던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개울작은도서관을 건립하였는데 규모 면이나 장소보유 면에서 목마도서관 뿐만 아니라 기타 작은도서관에 비해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년 전에는 어린아이가 도서관 바로 앞 차도에서 차에 치일 뻔하고 아동이 없어져 아이를 찾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재 개울작은도서관은 도저히 구립도서관으로 명명하기조차 부끄러울 만큼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늘릴 생각만 했지 정말 지식의 보고로서 또 주민들의 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 준공을 앞둔 신정4동 통합청사 이주 후 발생하는 현 신정4동청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신정4동과 신정5동이 통폐합되면서 발생된 공공청사에 대해 주민들간에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20일 1,900여 명의 주민이 연서를 하여 신정4동청사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청원이 구의회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정4동은 최근 전셋값의 폭등으로 서울이면서도 조금 저렴한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젊은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 위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중·고등학생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4동에는 고등학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가 있어 주민들 중 청소년 수가 약 6,900여 명에 이르는 등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끝내고 그리고 방학 중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독서실입니다. 신정4동에는 많은 학생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독서실 하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래부터 신정4·5동에 살고 있던 어르신들 또한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매일 골목길에 나와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동아파트에는 경로당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그나마 어르신들이 시간을 보낼 곳이 많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정4동은 인구만 밀집되어 있지 뭐 하나 변변한 주민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한 번 구유지를 팔기 시작하면 다음 사업, 또 다른 사업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구유지를 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판 구유지를 필요에 의해 다시 매입하려면 팔 때와 같은 가격으로는 도저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를 비롯한 서울시에서 공공청사를 위해 땅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 예산을 매우 소극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유지를 민간에게 판매하는 것만이 효과적인지를 심사숙고 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서안을 살펴보니 신정4동청사 매각대금으로 약 1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12억 원이 없어 우리구가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치구 사무도 아닌 교육사업에 투자한 돈만 모아도 신정4동 통합 청사부지를 매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천구의 재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양천 구민의 것입니다.

신정4동청사 매각대금 12억 원으로 신월7동 동청사 부지를 약 31억 원에 매입한다고 하는데 신월7동 동청사를 지으려면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청사를 새로 지을 때 30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서울시 투융자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도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짓지도 않을 동청사부지를 왜 31억 원이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지 그 속뜻은 모르겠지만 신정4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부족한 신정4동 독서실 등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신정4동 주민들은 2007년도에 동 통폐합 정책에 충실히 응했습니다. 이제 와서 통합청사 하나 지어놓고 청사가 생겼으니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 약속에도 어긋납니다. 꼭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구유재산을 자꾸 매각하면 양천구 재정자립도만 높아져 내후년부터 시 교부금을 받아오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신정4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청원을 묵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