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가능한 축소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서민의 안정적 생활지원 및 아동, 노인 등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비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가로환경 조성 및 도로 등 기반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6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총 1천 190억 8천 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천 145억 2천 700만원보다 45억 5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97억 400만원 대비 8.3퍼센트가 증액된 10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행정지원과는 노후 전산장비 및 프린터 교체 9천만원, 행정망 백본스위치 구입 교체 1억 1천 400만원, 구청사 구조보강공사 2억 7천 400만원, 구청사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5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생활민원처리 보수자재 1천 50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1천만원, 세무과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억 8천만원, 지방세 징수포상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문화과는 체육시설물 보수 2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억 5천만원, 건설과는 하천구조물 보수 및 하상정리 1억 5천만원, 하천 준설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14개 동의 주요사업으로는 동주민센터의 청사 관리를 위해 안양1동 동청사 방호용 CCTV 설비 교체공사 2천 100만원, 안양7동 청사 집기 및 비품 구입비 6천만원, 안양9동 동청사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공사 2천 100만원, 박달1동 청소년공부방 환경개선비 1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안양1동 일번가 소공원 건전한 청소년 문화마당 추진 1천 300만원, 안양3동 우리마을산책로 안내판 만들기 400만원, 안양9동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쌈지공원 조성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구정 운영을 위한 제경비와 함께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의 시설보강비, 공공근로, 하천관리, 주민참여예산사업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편성 방향, 규모,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발굴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여성 및 아동 복지 증진 등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비용 및 좋은 식단 홍보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보도 및 자전거도로와 산림녹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편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괄액은 구와 동을 합해서 전년도 대비 125억이 증가한 총 1천 350억 1천 600만원으로 10.2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억 2천 500만원 증가한 106억 9천 600만원으로 4.1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에 가로기 위탁관리 3천 600만원, 구청 청사방호 CCTV 시스템 개선 4천 600만원, 노후된 전산장비 구입비 7천만원과 6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2천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발표 및 탁구대회 등 제반경비 1천 400만원, 구청사 민원실 옥상 방수와 보도 포장공사 1억 3천만원, 노후된 관용차량 대체 구입비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 교체구입 2천 200만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등 2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무과에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3천 5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봉함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에 동네체육공원 및 간이운동시설 보수와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1천 400만원과 호성체육공원 내 노후 된 정자 교체 2천 4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에 하천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7천만원과 여름철 긴급복구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입니다. 비산1동 샘골 작은음악회 개최 등 14개 동 23건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2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통합증명발급기 교체 6개 동 4천 700만원과 비산2동 회의실 탁자 및 의자 구입 등 각 동 물품구입비 3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동 청사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구청사 시설물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주민 편의를 위한 동주민센터 유지관리 등 어려운 재정난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단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 만안, 동안 마찬가지인데요. 본청 회계과 예산심의 때도 자료 요청한 것 동일한 것인데 2013년에서부터 ’15년 올해까지 3년간 가구 구입 또 인쇄물 제작, 전기, 토목, 정보통신공사 이 다섯 가지 발주내역 중에서 건수와 금액 순으로 1번부터 10위까지만 수주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좀 바랍니다. 먼저 만안구 행정지원과 김헌열 과장님, 736쪽에 가로기 위탁관리하는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1천 900만원이네요. 현재 대행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잠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37페이지 청사 방범 CCTV 설치공사가 마찬가지로 1천 9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아마 구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CCTV 설치가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새롭게 또 1천 900만원이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다음 739쪽하고 895쪽은 동안구청인데, 청사 환경정비로 화초류 구입이 각각 200만원씩 있어요. 직접 구입하는 게 장점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또 환경정비를 전문적으로 깔끔하게 잘하는 아마 그런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업체에다가 위탁관리 맡겨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비교분석은 해 봤는지 또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행정지원과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36쪽 행락질서 계도 자원봉사자 보상비 3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2015년 자원봉사자 현황과 보상비 지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40쪽 시설비 중 구청사 구조보강공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구청 외벽 도장공사, 주차장 조명 등 개선공사 등이 이렇게 8억여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김완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4쪽에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행정지원과 이정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5쪽 청사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8천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세부 사업계획서 역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오승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9쪽 고지서 봉함기 구입 사유, 1천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앞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질의할 것은 없고요. 또 항상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 우리 구청장님 이하 여러 동장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지만 다만 이번에 퇴직하시는 두 구청장님께 혹시 만안구, 동안구 발전을 위해서 못다 한 또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이따가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입니다.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김정수 구청장님께 오늘 모 언론에 난 만안구청의 갑질 횡포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하시고요. 소명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지금 하세요. 바로 돼요?

아니, 청장님,

그러면 질의 끝나고,

네, 질의 끝나고.

예, 질의 끝나고 준비하셨다가요 질의 끝나고 좀 해, 제가 기사를 지금 봤는데 좀 기사 내용이 소명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이게 양 구청장님들께서 아까 우리 정맹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월 말일부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입니다. 1년 임기 구청장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행감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예산심의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참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양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행정지원과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세입 부분을 보면 각 동에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수입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차이가 엄청난데 이게 지금 각 동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잘 지켜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안 해서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양 구청의 행정지원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내역을 2013년, 2014년, 2015년 11월까지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 및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만안이 1천 985만원, 동안이 2천 777만 5천원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양 구청 어머니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만안, 동안 자율방범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공공운영비 관련해서요. 환경개선부담금이 만안에 77만원 해서 전반기, 후반기 2회, 동안이 210만원 해서 전반기, 후반기 2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난번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심의 때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관련법에 의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예산이 섰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가로기 위탁관리비죠. 1천 422만 3천원에서 590만원 증액된 1천 96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금액이 커서 구청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안양3동주민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4천 726만 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계획안과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안양3동, 안양5동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3천에서 4천. 특히 단체운영과 주민화합이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 사유를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입니다. 역시 민간대행사업비 가로기 위탁관리 관련해서 올해 2천 700만원 정도였었는데 무려 1천만원에 가까운 96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 제출하여 주시고요. 역시 올해 2015년을 포함한 3년간의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제설함 설치가 편성됐어요. 1천 2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계획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제안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부흥동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서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역시 부흥동입니다. 부흥동의, 부흥동장님 어디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부흥동 탁구장 임차료가 연 442만 2천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

이게 뭐죠?

매년 탁구 임대료를요 물가상승률을 해 갖고 한 0.4퍼센트를 계산해서 올려줬습니다. 전세보증금이죠.

이게 보증금이에요? 442만 2천원이?

네.

보증금. 그러면 임차건물의 공공요금 390만원은 뭐죠?

전기료.

이 탁구장?

네, 그렇습니다.

탁구장 임대료가 전세보증금이 442만 2천원인데 탁구장의 공공요금,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세가 390만원? 1년에?

네, 390만원 저희가 편성,

편성이 됐어요?

네.

그래요? 작년에 얼마, 올해 얼마 썼어요?

현재까지 얼마 썼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세부적인 것은 오후에 탁구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동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음악회 500만원 편성됐는데 계획안 및 제안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역시 호계1동 주민참여예산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획안, 제안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통장의집 명패 제작과 관련해서 상세한 제안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 주민참여예산사업에도 아마 문화공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서, 제안서 사본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호계3동 주민참여예산사업 마을공동작업장 관련해서 2천 700만원 편성되었는데 역시 계획안, 제안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 주민참여예산사업 마을홍보사진전 및 UCC 콘테스트 관련해서 950만원 썼습니다. 편성계획안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범계동의 주민참여예산사업 금연홍보안내문, 둘레길 안내판, 유래 안내판 설치와 관련된 계획안 및 제안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사업들에 대한 계획안 및 제안서를 전부는 아니고 지금 일부 동에 요청을 했는데요. 무슨 예산인지는 알고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소관 부서하고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동은 음악회가 편성이 됐고 어느 동은 음악회가 편성이 안 된 동이 있어요. 호계2동도 문화공연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라든가 기준이 모호한 면이 없잖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 우리 김정수 청장님!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오늘 신문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일보에 ‘안양시 갑질 횡포, 비난받아 싸다’ 하는 그런 사설이 게재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만안구에서는 12월 23일 날 우리 인문학도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화합과 소통의 콘서트 ‘내 인생의 명장면’이라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체 직원들하고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12월 23일 날. 그런데 우리가 벌써 11월 중순경에 이 행사를 기획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빚진자들의집이라 하는 단체에서 ‘몰래산타’ 이야기를 하는 행사에 대해서 대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대관요청 한 날이 우리가 행사하려고 하는 12월 23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행사가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22일이나 24일은, 다른 날은 언제든지 대관해 줄 테니 우리가 그날은 우리가 벌써 계획을 잡혀 있고 또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내부 행사도 있고 해 가지고 어렵다는 사항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그렇게 끝났는줄 알았는데 어제하고 오늘에 이어서 두 번 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내 인생의 명장면’이라 하는 이 화합 소통의 콘서트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1부 행사로 우리 직원들의 통기타 공연이 1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8년 6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의 공직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후배에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 30분 동안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우리 구청에 있는 저 말고 세 사람의 퇴직이 연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퇴임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때 공로패를 전달하고 또 이 사람들도 퇴직하기 전에 좀 남길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 같은 것도 한번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고 또 끝나고, 여기 끝나고 나서는 레크리에이션 하면서 간단한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냥 회의실에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인문학도시와 관련돼서 좀 그런 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한쪽 이 빚진자들의집에서는 그분들이 매년 12월 23일 날 행사를 계속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행사를 우리도 이 사람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정이 중복되기 때문에 다른 날짜로 좀 바꿔달라고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날짜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대여를, 대관을 못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문에는 계속 어제부터 오늘 계속 시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이것을 악의적으로 지금 이것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너무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분들 행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잡았던 것을 우리가 행사를 없애고 우리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행사를 잡아놓고 추진했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구청에서 연말에 행사가 여러 가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바꿀 수 없어 다른 일정까지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안 했었고. 그래서 이 신문이 보도되고 나서 그 단체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도 이해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계속 보도된 사항입니다.

이게 내용이 어제 신문까지는, 어제 신문에 난 내용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렇게 써도 그 정도는 충분히, 자선단체가 좀 서럽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내용은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일반인이 쓰는 수준 이하로 어쨌든 글이, 사설에 쓴 글이 내용을 보면 “송년회에는 인문학 특강도 마련돼 있다고 들었다. 가당찮은 일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다음에 “인문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모여서 인문학 특강 백번 들으면 뭐 하나.” “산타를 기다리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안양시가 2016년 시정계획을 집약한 슬로건으로 '진심으로 통(通)하고 민심으로 행(行)하다'를 선정했다고 한다. 말 참 좋다.” 나는 이런 말이 지금 들으면서 내가 막 가슴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글이 있어요. 난 이게 참, “또 어떤 랜드마크에 집착하여 얼마나 높은 고층빌딩을 지으려 하는가. 부질없는 착각이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게 언론에서 쓸 수 있는 글인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것은 완전히 매도 수준을 넘어서 너무 지금, 나는 이것 청장님한테 이 지금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구 차원 아니고 시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대응을 확실히 명확하게 하고 어떤 이쪽에 사과성명을 내든 반론보도를 내서라도 이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랜드마크에 집착” 이것은 예전 시장이 했던 일을 지금 비꼬듯이 해서 지금 이것 아마 글을 쓴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가당찮은 일이다”, “말 참 좋다.” “백번 들으면 뭐 하나.” 이런 글이 들어올 수 있나? 이게? 난 이것 어쨌든, 청장님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어쨌든 지금 즉답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쨌든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 우리 공무원들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저는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양시민으로서 또 안양시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화가 많이 치밀어 올라요. 음경택 위원님.

언론기사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같은 심정인데, 지금 오해가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행사 내용, 취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구청장님 12월 31일 퇴임이신데 혹시 퇴임식 예정돼 있는 것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12월 30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12월 30 날,

11시에.

퇴임식하시는 거죠?

네.

이 날이, 23일 날이 구청장님 퇴임식은 아니죠?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년 행사이기 때문에 그만두는 그런 가운데 일정 부분 소회를 또 동영상을 아니, 사진을 이렇게 직원들한테 보여주는 순서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과장님인가? 퇴임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직원.

직원에 대한 퇴임식도 아니죠?

퇴임식도 아니죠. 어쨌든 퇴임식을 못하니까 그때 시간을 빌려서 공로패를 전달하는 거죠.

그 순서에 넣어서 공로패를 주고 인사하는 시간 갖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갑질 횡포와 관련해서 지금 일부 언론인들이 구청장님의 퇴임식 때문에 이 행사를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동장님들께서는 오후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잠깐만요.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해서 동안구 쪽에 동장님들께 자료 요청한 게 많이 있는데, 어떡하죠? 그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하실 동장님은 남아야죠.

일단요,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보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연락해서 오시도록,

그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빨리 보내주시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검토가 된 상태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고 꼭 참석하실 분들 선별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퇴임할 때가 다 됐는데 나가기 전에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할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부탁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있다가 승진하면서 구청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참 1년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지금 발령을 받고 한 3개월 동안은 동에서 각 동의 기관․단체라든지 또 우리 경로당을 다니면서 인사하고 4, 5, 6월 달, 3개월 정도는 일 좀 하다가 7월과 8월 달은 행락철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예술공원 등 3개소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9월 달이 왔고 또 9월 달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려고 하니까 벌써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으로 1년 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는 어려웠고요. 제가 추진한 것은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지난해 구청장이 편성해 놓은 것을 집행하는 그런 수준이고 그중에서도 제가 와서 구청장으로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했던 사항과 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 중에서 이것만큼은 좀 내년에도 더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금년도에 만안구를 이끌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감동서비스반을 좀 중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우리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등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집에서 좀 소소한 집안 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또 변기라든지 세면기가 고장 났다든지 방충망, 방풍망을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소소한 일이 있을 경우에 복지공무원이라든지 우리 방문 간호사를 통해서 요청하면 바로바로 조치해 주는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한 30세대 정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58세대에 한 338건을 처리했는데요. 이 사항은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어려운 시민들에게 우리 시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고맙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더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안양예술공원 행락 대책추진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예술공원은 여름철만 되면 우리 만안구 직원들이 조를 짜 갖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차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세어 보니까 8월 1, 2일 보니까 하루에 3천대 정도가 안양예술공원에 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잘 통제하더라도 이것 막히기 시작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방통행로를 좀 운영도 해 봤고 또 일방통행로 운영하면서 한쪽 편에는 또 임시주차장도 운영했고 또 현재의 주차장을 입구와 출구를 별도로 분리해서도 운영했고 해서 지난해보다 많이 소통이 좀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술공원 행락 대책 이것은 우리 안양에 찾아오는 우리 시민이라든지 다른 시에 있는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왔다가 한 들어오면 2시간 정도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다른 쪽으로 출구를 우리 시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차가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있는, 지금은 한 번 들어오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마는 다른 쪽으로 좀 출구를 내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안양예술공원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불법광고물 관계인데요. 지금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떼기는 뗐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수거와 동시에 과태료 부과를 좀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과태료가 한 1천 300여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억 3천 50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지난 10월 말 현재 한 80퍼센트 정도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과태료 부과는 지속적으로 좀 강력히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안양일번가 환경정비 추진인데요. 안양일번가는 아시다시피 지금 만안 쪽에서는 가장 번화한 거리입니다마는 우리 만안 쪽에 있는 각종 행정기관이 지방 이전이라든지 평촌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우리 안양일번가 상권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굉장히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막 쓰레기로 인해서 안양일번가가 굉장히 어지럽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양일번가를 좀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일번가연합회 상인하고 안양1동하고 우리 또 구청의 관련 팀하고 해서 좀 야간에 합동단속도 하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양일번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다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안양일번가가 좀 더 깨끗이 유지되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안양일번가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깨끗한 거리도 중요하지만 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많이 더 찾을 수 있는 차없는거리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 만안구에 근무하면서 우리 만안구 직원들이 여름이나 겨울철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 건물이 ’75년도에 건축이 돼서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냉난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철에는 영하로 내려가면 아침에 내려오면 사무실 온도가 9도, 8도 이 정도 돼가 있어 가지고 난방을 틀어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실정이고 난방기기가 굉장히 오래돼서 막 소리도 나고 또 한번 불을 붙였다 하면 이 온도 조정이 안 돼 가지고 난방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스템 난방기로 교체하려고 도비도 따 갖고 와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집행의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예산을 5억 7천인가 지금 올렸는데요. 그 사항을 꼭 반영돼서 우리 만안구 직원들이 좀 쾌적한 가운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답변이 안 된 것도 없네. 우리 청장님이 소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럼 청장님 일단 소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요. 또 이따가 우리 질의하신 정맹숙 위원이 올라오시면,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게 있습니까?

저 자료 하나 요청할 건데요.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인가요? 만안구? 이 관련이? 지금 언론에 뭐죠? 오늘은 사설에 안양시 갑질 횡포 비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났고요. 내가 그전에 난 것 자료 좀 달라 그랬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대관을 담당하는 곳이 만안구 행정지원, 어디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해도 될까요? 지금?

네.

지금 여기 우리 인천일보에 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만안구가 같은 날, 23일이죠. 23일 날 예정하고 있는 송년회와 관련된 세부 사업계획서하고요. 세부 사업계획서에 있는 참여자들 그다음에 사업 내용 그다음에 예산이 있다면 예산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대관을 요청한 그쪽 단체에서 제출한 아마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한 사업계획서도 같이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할 때, 그때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 저한테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유사한 것 같아서 그것으로,

그것으로 대체하시겠다고?

갈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들한테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자주 뵐 기회가 없으니까 청장님들의 어쨌든 공직 경험의 소회를 이렇게 말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의미였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김광택 우리 호계1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장 김광택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중 통장의집 명패 제작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통장의 역할은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 요구사항 수렴 그리고 복지 대상자 발굴 등이 주 업무라 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와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은 통장이 누구인지도 알고 못하고 또 동주민센터의 통장 집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불만 민원도 제기하고 있고 통장에게도 똑같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통장들이 주민참여예산에 호계1동만의 특색을 살려 주민예산, 참여예산에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또 참여예산 전원이 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예전에 했지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반영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호계1동은 21개 통이 있습니다. 산과 주택이 공존하는 밀집 지역으로써 통장의집 명패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안서에서 보듯 크기는 30 곱하기 20센티, 재질은 철판 또는 나무 패널로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주민 입장에서 관공서를 탈피한 동네 주민인 통장에게 생활 불편 건의와 복지 상담 등 소통이 가능하여 동네 소식도 공유하는 등 정주의식이 고취할 것으로 생각되며 통장 입장에서는 주민과 함께한다는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동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 중에 반드시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반드시 해야 됩니까?

예전에 했던 사업이지만 현재 통장들의 지속되는 건의 또 주민들도 전입신고를 하고 통장의 집이 어디인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냐 이래서 그것을 계속 사실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31개 동이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 동에는 참여예산으로 한번 계상을 해 보자 이런 의견이 돼서, 또 다행히 관련 부서에서도 한번 해 보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개당 단가가 20만원이에요.

네.

우리 시에 통장이 몇 분인지 아세요?

제가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541명이고요. 20만원씩 541개 하면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지만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특정 동에만 한다는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좋다고 했다 하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하든가 해야지 이것 지금 호계1동만 해 놓고 나중에 어떤 평가가 이뤄질지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2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뭐 이게 대단한 것이라고 통장님 집 표시하는 것을 20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굳이 한다 하더라도 20만원씩 들여서 할 정도로 이게 시급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좌우지간 큰 틀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필요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서 심의하든가 하는 방법도 있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호계1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의 541 분의 통장 전체의 문제일 수 있고요. 지역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드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성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호계1동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 의견 제시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김광택 동장님, 주민센터 앞에 사거리에 호랑이 재조성해요.

네.

그런데 지금도 호랑이 두 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한 네다섯 마리 정도 있습니다.

다섯 마리요?

네.

이것을 뭐 2천 500만원씩 들여서 다시 한다고요?

네.

왜요?

지금 이게 당초에 제가 알기로 설치할 때 도로 부서에서 우리 호계동의 의미가 있는 호랑이를 제작해서 설치하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적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잠깐만요.

네.

규모가, 크기가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양이가, 아니 그러니까 호랑이가 고양이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호계동이 그래도 주무 동이고 호랑이에 대한 역사가 있는 동의 전통성을 살리려면 그 도로 여건에 맞게 호랑이를 좀 크게 제작해서 상징성의 의미도 두고 또 호계동만의 그런 것을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요?

네.

동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부수고,

기존에,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장에서 보시면 사실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면서 주민들이 너무 작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은. 또 동장도 그것을 아냐 이런 내용을 많이 또 말씀들을 주셔서 우리 참여예산위원장님이 칠갑산에 가면 호랑이 큰 게 있어요. 그것을 보고 오시더니 이런 것 사진을 찍어서 참여예산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럼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아니 일단 다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부서진 것도 아니고 깨진 것도 아니고 단지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2천 500씩 예산을 다시 배정해서 다시 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런 부분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 역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공교롭게 그쪽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좌우지간 그것도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뭐죠? 주민참여예산사업?

우리 새마을금고지회에 보면 우리마을이야기라는 저기가 있어요. 벽화,

네, 그것은 제가 내용 숙지했습니다. 아무튼 통장님 집에 현판 다는 문제하고 기존에 있는 호랑이상 교체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네.

그 명패가 2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제작비가 20만원이나 나와요?

그게 목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가격단가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한 보통 2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 견적받아 보셨어요?

그것을 우리 참여예산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낸 것인데 그래서 가격이,

아크릴로 해서 이렇게 붙이면 되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좀 싸,

아니 20만원은 내가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인데? 우리가 집 앞에 붙이는 명패 있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판 것 그것도 절대로 10만원을 안 넘어가요. 그런데 뭔가 가격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 가격은 제가 한번,

취지 공감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가격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지.

네, 네.

그리고 그 사거리 앞에 있는 것은 호랑이가 아니고요. 토피어리로 그냥 사람들이 그것, 그것은 진짜 두고두고 욕을 먹을 저기를 해 놓은 거지. 거기다 조형물을.

저도 이렇게 동장으로 있으면서 오고 가다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참여예산 쪽에서 작품을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로 하면서 또 공공예술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좋은 제안인 것 같고 또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뭐, 사실 동에서 추진하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도 봐야 되고 자문 역할도 봐야,

아니 칠갑산 호랑이는 보셨어요?

네? 어디요?

칠갑산 호랑이는 보셨냐고.

네, 저 갔다 왔습니다. 같이요. 가서 봤는데요. 되게 크더라고요. 웅장하고.

그것 보러 가신 것은 아니죠?

그것 보러 간 것은 아닌데, 다른 것 보러 갔다가 보게 됐는데 너무 웅장하고 좋아 갖고 전부 다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호계동에는 사실 상징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칠갑산에 있는 호랑이는요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 정도면 웅장성을 가미한, 공공예술을 가미한 공공예술을 가미한 그런 작품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좀 있어서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제가 또 욕먹을 얘기 하겠습니다. 동장님 그렇게 상징성이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두고 싶다면 이런 것 시 예산으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진행하세요. 그럼 의미도 있고 주민들 스스로 거기에 애착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참여예산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관에서 관여하는 것보다는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자기네들이 제안을 내고 그것을 갖다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주민 각자 돈 걷어서 상징성을 부여하고 그러면 더 의미가 있고 저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 그분들 입장이 단호하고 또 제가 봐도 호계동의 어떤,

동장님!

네.

그것 자꾸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그렇게 단호하게 대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지금 말씀하신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인 것을 동에서 다 시의 예산으로 하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시에 호계1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31개 동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꾸 안 되는 사업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예산사업으로 올려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좌우지간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또 궁금해지네요. 그 호랑이는 도대체 가격은 누가 매긴 거예요?

일단 가격은 그쪽, 우리 함서호 위원장께서 여기저기 가격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토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확한 근거나 저기가 있는 게 아니네?

정확한 것 근거는 있죠.

어디?

그러니까 칠갑산 그쪽 산이 얼마인지 거기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업체에, 그쪽에도 확인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그 호랑이는 안양시에 갖다 놓으면 안양시 8차선 도로를 다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가격 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우리 여기에 맞는 규모로 하면 얼마 될 것인지 규격을, 사이즈를 대충 감안해서 견적을, 가격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무조건 예를 들어 4천 500이면 4천 500이라고, 그쪽에서 4천 500 들었다고 여기 4천 500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거기는 아니까. 워낙 크니까. 거기는 호랑이가.

거기만큼은 안 되고요. 모형은 사실 크게 하지만 밑에 올려서 교통 장애가 일단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이 산출된 겁니다. 그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가격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 질의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호계3동장, 임조환 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동장님 아까 제가 좀 뒤늦게 했지만 우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제가 이번에 유심히 봤는데 수입 중에 호계3동에, 페이지 12쪽에 보면요 자판기 임대수입 해서 이렇게 12만 7천원이 있어서 이것은 해당 과에다가 이렇게 다 문의해야 된다라고, 질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계과나 세정과에서도. 왜냐하면 그냥 여기는, 회계과는 수집만 한 거잖아요. 올라온 것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판기 임대수입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계3동장 임조환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판기 임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회비에 의존하지 않고서 자립해서 어려운 이웃 돕기 등 지역발전사업을 하려고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3월에 호계복합청사에다 음료수 자동판매기 네 대를 설치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만 7천 900원은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1년에 자판기가 네 대가 호계3동,

네, 네 대입니다.

청사에 있는데 그것을, 거기 사용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게 점유율이에요? 점유료인가? 그것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 마을공동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청사에?

그래서 처음에, 올해 2월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때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7월 1일자로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약간의 어떤 이견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변호사 자문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공동체위원회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수의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안양시 조례에 의하면 자판기의 경우는 장애인 등한테 우선해서 수의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위원들하고도 이렇게 아직 공식적인 석상에서 논의는 안 됐는데 개개인별로 이렇게 얘기는 해 놓고 있어 내년도 2월 23일까지 운영을 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허가를 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께서 이 내용을 하여튼 7월에 지금 호계3동에 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확인한 결과 이것은 지금 안양시 조례에도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어차피 1년 계약을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1년은 하고 그다음에 내년 2월이요?

네, 2월 23일까지입니다.

2월 23일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 계약보다도 그 사용 수익 수의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허가를?

네.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에서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일로, 또 이것도 하면 불우이웃을 돕겠다 좋은 뜻인데 나는 거기에 행정을 하시는 우리 동장님들이 그것을, 왜냐하면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이런 저런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동장님들이신데, 그것을 그렇게 제대로 검토를 안 해서, 사실 그분은 동장이 할 수 있게 하니까 운영을 해 왔는데 이쪽저쪽에서 말이 많고 좋은 뜻으로 하는데도, 저는 그런 행정이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당사자인 동장님이 아니시니까 말씀드리기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동장님들 다 가셨나요? 다 가셨죠? 우리 동안구청장님 계신데요. 아직 남았잖아요? 퇴임하시려면?

네, 남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후배 우리 동장님들께, 이게 참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민원은 저한테도,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게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민원을 제기하면 의원들도 사실은 안 되는 것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이렇게 해서 적법한 범위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하고 이러는 것인데 특히 이렇게 동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행정은 공무원이 해주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그게 동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동장님의 그런 잘못된, 그 당시에 잘못된 판단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후임 동장님이 오셔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왜 전 동장은 해줬는데 너는 이것을 왜 빼려 그러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공무원이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거다. 맨날 연찬들 하시면서 그리고 동장님 정도 되시면 30년 정도 다 근무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법에 대한 법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굉장히, 처음에 했으면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무슨 자판기에서 임대료 수입을 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사실은 먼저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안 돼서, 지금 1년 운영하셨는데 이제서 동장님 정리하시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것? 그래서 좀 우리 동장님 힘드시지만 저는 그런 원칙에 맞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을 정리를 못하면 31개 전 동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1개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 동안청장님께서 마무리 한번 잘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호계3동 저희 지역구고요. 여기 우리 오늘 세 명이 전부 지역구인데 지금 지역구 동장님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본보기 삼아서 앞으로 31개 전체 동에서 이런 문제들을 갖고 동장님들이 힘들거나 이런 점들은 없었으면서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장님은 좀 고생해 주시고요. 청장님 어떻게, 해주실 거죠?

뭘 해요?

아니 그러니까 후배 동장들한테 법을 잘 적용해라 이렇게.

공부 좀 해라 그럴게요.

공부 좀 해라, 진짜. 이것 참 난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여튼 동장님 좀 어려우시겠지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회비만 의존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임 동장님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취지에서 규정을 갖다, 법 규정을 되지 않을까 적용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착오가 있었지만 의도 자체는 굉장히 저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체 동 아니라 전국이 다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정리를 이렇게 좀 하려고 이미 결정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란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758페이지 민․관․군 자매결연 학습지도사업으로 1천 5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고 이어서 청소년공부방 4천 260만원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 그리고 예산서 772페이지 청소년공부방 2016년도 사업내역 및 종사자 현황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군 자매결연 학습지도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써 민과 관이 협업해서 저소득 청소년 25명에 대해서 주 4회 영어와 수학을 지도하고 주 1회 문화체험 등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율목복지관이 주관이 돼서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그리고 구에서는 예산 지원 그리고 공군부대에서는 우수한 장병을 학습지도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로 파견을 해서 추진하는 민․관 협업 체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1천 570만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저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식당 2천원씩 급식비가 있고 그리고 장병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학습지도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지도하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비를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청소년공부방 4천 26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저희가 연초에 청소년공부방이 8개소였었는데 3개소가 이용 저조하거나 아니면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3개소가 폐지가 돼서 8개소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4천 26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청소년공부방 2016년도 사업내역 및 종사자 현황 제출 건은 청소년공부방은 연중무휴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평일에 오후 2시나 3시경에 해서 22시나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운영 주체는 동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운영시간이라든가 종사자 근무 형태는 공부방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의결을 거쳐서 운영하도록 돼 있으며 지원은 51석 이상 공부방에 대해서는 연간 1천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운영비로 월 35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는 월 90만원씩 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금 종사자는 8개 동 8개소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어디 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한 사람이 안 계셔서, 일단 그럼 문소운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민원봉사과장 문소운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방독면 구입 세부 내역과 구청 방독면 현황자료를 요청하셨고 내구연한 초과된 방독면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방독면 구입은 안양초등학교 민방위대피소가 시에서 구로 관리 전환되어서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 지침상 방독면을 필수로 비치하도록 돼 있어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여 방독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에는 방독면 122개가 과별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과별 비치량이 고르지 못한 데 이 점은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방독면은 안면부 두건과 정화통은 가위로 절단하여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정화통 내 활성탄은 폐기물처리업체를 지정하여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청에서 폐기한 적은 없고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상태가 양호한 것은 시 민방위교육장에서 화생방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혹시 위원님이 들어오시면 다시 질의하게 되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요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민원봉사과장 오승요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사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오는 민원인들은 보통 당사자 두 명이 같이 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혼인신고접수증과 함께 인증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민원실 내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설치하여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가 새로이 가족을 만들게 되었음을 기념하고 동안구청에서 혼인신고했다는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친근하고 기억에 남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숙 만안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세무과장 김완숙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세입 부분에서 각 동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수입 격차가 상당히 심한데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차이가 많은데 법을 잘 지켜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안 해서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행정지원과로 질의하셨으나 업무 주관부서가 구청 환경위생과로 환경위생과에 협조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취합 부서인 저희 세무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부과는 구청 환경위생과와 각 동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쓰레기 불법과태료 부과 징수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 비중이 74퍼센트, 각 동에서 25퍼센트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주로 환경위생과 청소기동반이 상습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순찰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청소기동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세입목표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노후된 빌라 및 단독주택 등 동별 지역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라 사료되오며 특히 종량제봉투 사용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올바른 시민 의식을 위하여 동별 단속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별 예산액 중 안양9동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과태료가 포함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께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급 근거와 지급액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환경위생과에서 몇 퍼센트 하신다 그랬죠? 70퍼센트?

74퍼센트.

73퍼센트?

74퍼센트요.

실적이?

실적이요.

실적이?

네, 각 동에서 25퍼센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환경위생과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양9동 190만원이 다른 과태료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네, 세 가지가 포함,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석수3동이 160만원 돼요. 불법 쓰레기투기과태료가. 그런데 제일 작은 데는 4만원. 이것은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동별로 이렇게 세입예산액을 분석해 봤는데요. 동장님과 담당자의 의지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동에서 동장님과 담당 주무관님의 의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안구에서는 여기서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말할 수 없지만 3개동 정도가 한 건도 없어요. 금액도 한 건도 없고. 이 자료로 보면. 이런 것은 동장님들이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구나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만안구 쪽에서,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은 아니지만 있으니까 단속을 하는 것이고 없으면 단속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동안, 만안 차이가 좀 심하고요. 동안 같은 경우 20만원, 10몇 만원, 또 4만원, 5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사실 좀 단속업무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세수를 채우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업무는 해야 된다. 그런데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보면 열심히 하는 동장님, 주무관님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동도 있구나라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면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동 평가할 때 저는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징수포상금 중에서요. 3년간 징수금액이 점점 줄어드네요. 2013년도에는 23억 정도였다가 2014년도에는 17억 또 올해는 13억 정도 징수를 했네요.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일단 3년치 보시면요. 금액이 연차별로 주는데 저희 도세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 줄어들었고요. 감소가 됐었고 시세의 경우에도 체납액이 일단 부과․징수를 적게 하니까 체납액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이게 쉬운 말로 어떤,

계약직 마급입니다.

계약직이죠?

임기가 2년인 계약직입니다.

1년?

2년입니다.

2년이요. 그럼 2년이 끝나면?

다시 심사를 해서 실적을 갖고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네.

이분들 계속 상근해서 하시나요?

주 35시간 근무를 합니다.

주 35시간?

네, 목요일까지는 정상근무를 하고요. 금요일 날에는 12시까지 이렇게 해서 35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자료에도 있듯이 미수액 징수를 많이 하는 게 사실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공로가 있으신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또 임기제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주는 그런 의미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좀 더 숨어 있는 그런 세금을 좀 찾아내셔서 이런 게 사실은 많으면 좋죠. 아무래도 많이 징수할수록. 그리고 이런 포상금이 정말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수 13억에 대한 지급금액이 3천 400만원인데 이 정도 퍼센티지면 어떠시다고 보세요?

글쎄요. 투자 대비,

네, 13억.

비용 편익 분석해 보면,

적절한지 아니면,

현재 체납액에서는 더 늘릴 필요는 없이 그냥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적정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 동안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세무과장 김신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909페이지 고지서봉함기 1천 8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고지서봉함기는 2006년에 구입한 것으로 기기가 노후화되어 정상 속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연간 이용실적은 정기분 고지서를 제외한 수시분 고지서와 체납 및 독촉고지서 등 약 30만건이 해당됩니다. 수리비용이 870만원으로 신제품 대비 비용이 과다하여 수리한 이후에도 정상 성능을 보장할 수 없어 구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과장님 아까 사전에 이것, 이것을 뭐라 그러죠? 고지서.

네, 그렇습니다.

처음 봤어요. 이것을 만드는 방법, 붙이는 것을. 기계를 처음 봤는데 그래서 기계를 실제로 동영상으로 보니까 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고장도 잦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수리비가 870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 어떤 기계인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권 우리 만안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건설과장 박권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787쪽 쌈지공원 관리 예산 2억 1천 4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 도시재생정책관에서 안양8동 도로 교각 하부에 쌈지공원 조성계획을 세워 201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같은 사업이 아닌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은 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법정 공원을 제외한 도로변 등 자투리 공간에 조성된 쉼터, 가로화단, 시설녹지 등을 말하며 이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32개소의 이러한 쌈지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요청한 예산은 화장실 청소용역, 각종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시설물 관리 등 우리 구 전체 쌈지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시 도시재생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안양8동 도로 교각 하부에 조성하는 쌈지공원 조성계획과 무관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호 동안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의호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941페이지 도로위험시설물개선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지하차도 중 지하구간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1항의 규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2015년 2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 비산․범계․호계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벽체․천장․바닥 균열 등이 발생되어 포장 등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15년 5월 18일자로 경기도에 도로위험시설물개선사업 대상사업으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경기도에서는 제출된 4개소 중 2개소인 비산 및 범계지하차도에 대하여 도로위험시설물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도비 20퍼센트 1억 5천, 시비 80퍼센트인 6억으로 편성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여 지하차도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대시켜 안전한 차량 통행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945페이지, 가로수 수형 조절공사와 주민 불편 민원 가로수 정비사업을 비교해 보니 주민 불편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두 사업을 비교해서 사업내역서 및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가로수 수형 조절공사는 수형 유지, 태풍 피해, 교통표지판, 상가 등의 시설물 가림 현상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주민 불편 민원 가로수정비사업은 호계2동 한마음임광아파트 진입로변에 식재된 가로수 메타세콰이아가 거대해짐에 따라 뿌리 돌출로 보행 불편은 물론 인접 담장 붕괴 우려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현재 식재된 가로수를 관내 녹지공간으로 이식하고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의호 동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헌열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장 김헌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계약업체 현황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약금액 상위 1에서 10건을 분야별로 작성해서 서면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권재학 위원님하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가로기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기 현황 관리에 대해서 서면은 제출하였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기 현황관리는 3년 동안, 2013, 2014, 2015년 동안 계약금액에 따라서 사단법인 안양시새마을회에서 위탁업체로 선정되어서 관리해 왔습니다. 가로기 위탁관리 504만 7천원이 적립된 사유는 그동안에 가로기 게양 방법을 전봇대 한 칸씩 건너서 게양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올해에 광복 70주년 기념 등을 해서 국기에 대한 사랑 운동 전개의 일환으로써 2016년도부터는 전 구간에 걸쳐서 모두 게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좀 증가해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권재학 위원님께서 청사 방범 CCTV 설치공사가 2천 900만원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설치 장소가 어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내의 기존 청사의 방범 CCTV는 2008년도에 설치했는데 청사 내․외부 주차장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 편성된 것은 총 6대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인데 구체적인 장소는 청사 앞에 보면 쉼터가 저희들이 두 개 있습니다. 만안쉼터와 행복쉼터가 있는데, 그다음에 그 앞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야간에, 휴일 야간에 시민들이 음주를 많이 하고 고성방가를 많이 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CCTV 4대하고 그다음에 청사 후문 관용차량 주차장 장소에 민원인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방문 차량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청사 기물파손 관계랑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가 두 대 해서, 그래서 총 여섯 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재학 위원님께서 청사 환경경비로 화초류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직접 구입하는 것하고 위탁관리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직접 화분을 구입해서 민원부서라든가 정문, 로비 등에 계절적으로 국화라든가 서양난 등을 초화류 화분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입하는 화분의 종류가 규모라든가 소량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전문업체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직접 구입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화초류를 파악해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음식물 처리현황하고 음식물 바이오처리기 필요 여부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서면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음식물처리기 현황은 거기 월별로 나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구내식당 음식물바이오처리기를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청 구내식당은 지금 한 105평이 되는데 주방이 20여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잔반 처리하는 데 하절기 더울 때는 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바이오처리기로 바로 거기다 넣으면 발효 과정에서, 이 바이오기가 냄새가 발생하지 않는 바이오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 측면을 적극 고려하여서 이 미생물 이용해서 분해 소멸된 부산물은 천연퇴비로 활용 가능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방법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선 두 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736쪽 행락 질서계도 자원봉사자 보상비가 3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5년도 자원봉사 현황하고 보상비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도 자원,

설명은 이따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만안구 청사관리시설비로 구청사 구조보강공사 등 한 다섯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 8억여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고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도요 아까 우리 청장님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3, ’14, ’15 3개년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내역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737페이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 예산이 985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사업비 985만원 증액은 세부 사업인 주민센터 운영에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세부 사업에서 15만원이 감액되어서, 그래서 98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으로는 우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올해, 2015년도에는 만안구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예산 2천만원이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 및 피복비 예산안은 일관성을 위해서 시의 자율방범대 예산요구안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어머니자율방범대 명단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는 환경위생과에서 금년도 9월 3일 날 공문을 각 과에 통보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장인 제가 세심히 예산 편성을 꼼꼼히 챙겨서 이러한 사항을, 비록 금액은 적지만 여기서 편성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3동주민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내지 상세내역을 자료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안양3동주민센터는 1999년도 준공한 이후에 약 15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인데 특히 6개층,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건물이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수시로 유지보수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 화장실 보수가 좀 안 되었던 사항을 올해에 안양3동에서 요구를 해서 2천만원 이상 되면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 자료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2동, 안양3동, 안양5동의 주민 화합 및 단체 운영 관련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3동, 5동을 포함한 각 동의 주민 화합 및 단체 운영 관련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추진 등 매년 동별로 사업 추진에 따라서 예산 편성에 대한 증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3개동 주민 화합 및 단체 운영 편성에 따른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그게 몇 가지를 짚어보면 안양2동에는 자율방범대 화장실 설치비 1천 700만원이라든가 안양3동의 자율방범대 수도설치공사, 통장표찰제도 주민참여예산 그다음에 유휴지 내 화목류 식재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이 올해에 사업이 완료된 거고요. 그다음에 안양5동은 현충탑 우회도로 도광사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안양초 담장화단공사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이런 사유들이 사업이 완료돼서 올해 여기에 편성이 안 되었다면 삭감된, 증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답변 거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작품발표회 탁구대회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다가 본예산에 편성되는 바람에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예산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네.

이게 작품발표회하고 탁구대회 예산이 동안구, 만안구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차이가 나요. 같은 성격의 비슷한 대회인데 오히려 참여인원은 동안구가 더 많은데?

저희가 14개 동이고 동안구가 17개 동이라서요.

그러니까요. 아니 동안구가 적은 것 같은데?

동안은 1천만원입니다. 발표회는.

거기는요?

주민작품발표회 똑같이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씩이요?

네.

탁구대회는요?

저희는 400만원입니다.

거기는요?

저희도 400만원 줬습니다.

400이에요?

네.

그런데 왜 주민들이 느끼는 예산의 체감은 만안구가 훨씬 높죠? 만안구는 상품도 많이 주고 한다 그랬는데 동안구는 올해 처음 하기는 했어요. 거기 세 번째 했고, 처음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동안구는 선물이 없고 만안구는 선물도 많이 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참석하신 분들이?

저희들은 탁구가 올해 처음 하는 바람에 많이 좀 저기해 가지고, 내년도는 하여튼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그럼 환경개선부담금은 잘못 편성된 것이다 이거죠?

네.

그럼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그냥 계상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과장님 시설비 관련, 청사비 관련해서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꼭 내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이신 것 같고 저도 청사에 가끔 가게 되면 사실 너무 노후가 돼서 다시 지었으면 좋겠지만 현재 어렵고 그래서 하여튼 이왕 보수하시는 것 이렇게 땜질 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이왕 하는 것 좀 깔끔하게 보수하셔서 우리 환경 개선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행락질서 자원봉사자 이게 행락철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7, 8월에 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 올해 여름에,

그러니까.

예술공원에 했던 그것.

아, 그러면 그것 저번에 감사 중에,

네, 그렇습니다.

답변했던 병목안.

네, 그다음에 예술공원,

그렇죠.

경인교대 앞에 이렇게 세 군데.

그래요. 여기 우리가 행락철 지도 우리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 위탁을 했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따로 이런 것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다가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준다면 그 안에는 식비고 뭐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식비까지 다?

네.

별도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위탁을 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

위탁하지 않는?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식비를 줘야 하니까. 밥을 먹여야 하니까.

어차피 행락질서 계도를 하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갖고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외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술공원 내에 다른 업무도 단속해야 하는 그런 교통질서가,

우리 직원분들도 하시잖아요.

네, 그 예산은 별도로 따로 있고.

따로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양 구청이 아주 좋은 일이 많은가 봅니다. 위원님들이 다 빠지면서 질의자가 없어져 버렸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호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행정지원과장 이정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가구, 인쇄, 전기, 토목, 정보통신 분야 3년 동안 상위 10개 계약업체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권재학 위원님께서 청사 환경개선 화분을 구입하고 있는데 위탁관리와 장단점 비교분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만안구와 대동소이함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음식물바이오처리기가 있는지 여부와 음식물쓰레기 위탁관리 비용 만안구와 동안구 차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 구내식당에는 음식물바이오처리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법 15조2에 의하면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수집․운반 재활용하거나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안구에서는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는 처리비용은 2014년도, ’15년도 해서 월 20만원씩 연간단가를 맺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895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8천 135만 7천원 편성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사항으로 철저한,

그것도 이따가 자료 보고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각 동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예산 징수 격차가 있는데 특히 쓰레기불법 과태료에 대한 수입 격차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불법과태료에 대한 수입 격차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쓰레기불법투기와 관련하여 평촌신도시, 신도시 동은 아파트 밀집지역과 상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관리소 및 상가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으므로 불법쓰레기 무단 투기가 발생되고 있지 않으나 주택가 밀집되어 있거나 노후된 빌라가 많은 기존 도시에 주택가 뒷골목 및 공한지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주로 구 환경위생과 청소기동반에서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순찰하여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각 동에서도 직원들과 환경미화원들이 합동으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별로써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 여건이 다르고 주민생활의 격차가 아닌가 생각이 되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투기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4년도부터 2015년도 11월까지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3페이지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이 1천 377만 5천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만안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 발표회가 1천 400만원이 1회 추경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차액이 발생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양 구청 어머니 자율방범대 명단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 요구 895쪽 공공운영 중 환경개선부담금 42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만안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1월부터 법 개정이 됨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는 시설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된 사항입니다.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전에 철저한 숙지와 예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과장님 청사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청사 설립, 건축 연도가 언제죠?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네.

10년 됐네요?

네, 아, 1995년도입니다.

’95년도요?

네.

20년?

네.

그림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낡아졌네요.

아주 오래돼,

아무튼 아까 만안구 청사도 마찬가지로 동안구 청사도 한번 이왕 하시는 것 좀 철저하게 하셔서 보수 기간이 좀 늘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좀 철저히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정호 동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양 구청 일단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셨고. 그동안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양 구청장님을 이하 퇴직자들도 공직 재직기간 동안에 안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신 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언론에 난 보도 문제 때문에 우리 송현주 위원님의 질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만안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네, 질의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러시죠.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첫 번째 지금 질의는 자료를 하나, 답변하는 중에 자료 하나 더 요청할 건데요. 지금 송년회 관련한 이 사업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운영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이것 지금 편성하셨습니다. 1천 980만원을.

아니, 1천 980,

아니, 198만원을.

198만원. 네.

그런 것 보면 사실은 사전에 이미 기획되어 있는 이런 사업은 아닌 거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 기획해서 우리 청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올라올 당시에 제안서류 있잖아요. 사업 기획한 그 서류를,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언론에 보도된 것 보고 사실은 어저께도 보고 오늘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면서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얘기해서 갑질, 안양시가 갑질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면, 이 지금 인문학도시 안양 이렇게 해 가지고 화합과 소통의 콘서트 ‘내 인생의 명장면’ 추진계획 해서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이 사업을 꼭 23일 날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왜냐하면 지금 질의가 다 끝나 가지고.

그 당시는 우리가 11월 중순경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었고요. 그 당시에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23일 날 그전, 24일 같은 경우는 비어 있었고 20일, 22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또 행사 잡혀 있는 것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23일 날로 잡아놓은 상태였었죠.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언제요? 언제?

11월 중순경에요.

11월 중순에?

네.

아, 그러니까 그냥 중순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 대관 신청을 했을 때가 그 서류가 11월 20일자로,

23일 날 도착했습니다. 11월, 거기서는 11월 20일 날 보낸 것으로 돼 있데요? 보니까.

여기 지금 서류 제출한 게 있잖아요. 서류가 그렇게, 저는 서류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행일자 11월 20일 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23일 날 도착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23일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23일 날 꼭 이 행사를 만안구에 이 인문학도시 안양과 관련된 이 행사를 23일 날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냐라는 것에 지금 청장님 답변은 20, 21일은 내가 개인, 하여튼 이런 일정이 있고,

먼저 23일 날은 우리가 고정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빚진자들의집에서 신청을 해 왔죠. 12월 23일 같은 날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23일 날은 지금 돼 있으니까 그전, 21일, 22일, 24일은 비어 있으니까 그때 하십시오 안내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충분히 11월 23일경이었으면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날짜를 변경할 수 있죠.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좀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은 만안구청에서 하려는 이 행사가, 그렇죠?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것인데 이 행사를 꼭 23일 날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가를 제가 여쭤본 것인데, 제가 그냥 답변을 들을 때 그렇게 막 이날 아니면 막 무슨 난리가 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빚진자들의 이 행사가 이게 무슨 사적으로 하는 이런 저기 행사입니까? 그냥?

사적인 것은 아니라도,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지금 10여년을 이 행사를 해 왔고 기본적으로는 안양시가 해야 될 일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그곳에서 후원자를 연결을 하면서 산타 선물을 배달하는 이런 행사를 10여년을 해 왔으면 저는 지금 만안구청에 이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분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이분들도 굉장히 불편하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짐 올리고 이러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안구청에서 하려는 것은 이런 역사성이나 그런 전통을 좀 이어가고 싶다. 그래서 매년 이날이면 이곳에서 모여서 하는 것으로 지금 다 알고 있고 그게 10여년을 이어왔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에 대해서는 이미 다 검증된 것이고 이 정도 행사는 오히려 만안구청이 더 지원하고 지지해 줘야 될 행사인데 그 날짜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안구청의 23일이 더 우선하다 이런 것 때문에 아, 니네들 다른 데 알아볼 수 있지 이런 말은, 알아볼 수 있죠. 뭐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날 여기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고 많은 아이들이 그날 밤늦게까지 선물을 배달하고 여기 의원들도 많이 참여하십니다. 여기에. 행사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 만한, 지금 내용 읽어보시고요. 이것을 그런 정도의 행사라면 나는 이 만안구에서 하는 이, 갑자기 인문학도시 얘기 지금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인문학도시가 사실 뭡니까? 인문학도시가 사람 중심의 저것 아니에요?

어쨌든 맞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

아니, 그러면 제 얘기는 이 행사를 우리 다 한번 논의해 보자고요. 과연 이 행사가, 이 행사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10여년을 해 온 단체에 그곳이 굉장히 불편함에도 그곳을 고집을 하고 진행하려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저도 가 보지만 굉장히 추워요. 난방도 별로 안 때 주셔 가지고 굉장히 춥다고요. 그날. 저 여러 번 참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무의미한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무기계약직, 여기 지금 청장님도 나서셔서 강연을 하시네요.

네.

인문학 강연을. 여기 보면 지금 퇴직자를 운운, 얘기했다 그래요. 퇴직자들도 그날, 그런데 세 분입니다. 세 분.

네.

그렇죠? 우리 여기 세 분. 이 행사를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 행사를 대관 요청한 곳에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해야 되는 이유, 제시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만안구청이 만안구청에서 이런 송년회를 이유로 지금 올해 첫 번째 하는 이런 행사를 꼭 23일 날 하면서 얘네들이 왜 다른 데 가서 안 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만안구청 우리가 이것 했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니까 그래서 이제 갑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관에 대한 권한이 만안구청에 있기 때문에 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갑질이라는 말이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권한이, 우리도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갑질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나 이럴 때 막 예산 통과되기 위해서 막 전전긍긍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의회가 좀 지나치면 진짜 저것들 갑질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권한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뭘 한다라고 하면 그럼 화가 나는 거죠. 상대 쪽에서. 그런데 지금 만안구청이 갑질이나 이런 논란을 떠나서 제가 이것을 접하면서 이 행사가 도대체 어떤 행사일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 행사가 과연 10여년을 해 온, 그리고 그곳에서의 어떤 전통이나 이어가려는 것을 무시하고 너네 딴 데 가서 해라,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해야만 하니까라고 하는 행사였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 이것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아까 이 사업계획서, 기안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처음에 올라왔을 때 사인받은 사본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신문보도나 위원님께서는 우리 만안구청에서 대관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적극적으로 대관을 안 해준 것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분들한테 대여해 주고 싶었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랬으면 일찍 좀 우리한테 얘기를 했으면 됐겠죠. 이것은 행정재산입니다. 어쨌든 행정재산은 시에서 우리가 지금 이 행사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행사도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연말을 보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행사인데 무조건 그쪽 말씀만 듣고 우리 쪽에서 자꾸 갑, 갑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한 달 전에 그래서 대관 신청을 했잖아요. 한 달 전에 대관 신청이 들어갔고, 아니 그게 무슨, 당연히 한 달이면 충분히 얘기를 할 만한 기간이 되는 거니까,

아니,

이쪽 얘기만 듣고, 저 그쪽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게 언론에 난 것도 오늘 위원들이 얘기해서 이것을 듣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에서 사실은 아마 안양시가 예산을 투여하면 그런 사업하기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시에다가 손 벌리지 않고 무료 대관만, 그것만 하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후원자들 모아서 그런 큰 행사를 10여년 동안 해 오셨어요. 그러면 칭찬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안양시가 무슨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것을 칭찬해 줄,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만안구청에서 그것을 그쪽을 안 도와주고 마음이 없는 식으로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분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고 저도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쪽으로만 말씀하시면 저는 참 그렇습니다.

아, 그런 쪽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볼 때 지금 이런 사업을, 내용을 가지고 이게 꼭 23일이 아니면,

아니,

안 되는 날인가라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도 그래, 매년 13년 동안 했으면 일찌감치 연초에라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죠.

하여튼 저기요, 위원장님 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것 가지고 논란을 여기서 끝까지 얘기할 것은 아니고 처음에 기획서류 그것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오늘 여기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이상입니다.

청장님 어쨌든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은 아까 말한 빚진자들의집에, 그쪽에서 그런 어떤 첫 어제 나온 언론 보도처럼 서운함을 가질 수는 있다. 난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그런데 언론보도가 2차에 걸쳐서, 두 번째 나온 이 문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언론 정정보도를 내든지, 요구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청장님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양 구청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동안구청 안 했어요.

다 했어요. 벌써.

다 했어요?

네, 다 끝났어요.

다 했어요?

네.

언제 하셨대?

나가계셨을 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양 구청에 대한 예산심사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정회를 해서 양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종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전체 위원님들이 함께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 수준 높은 교육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에 직접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 및 분야별 고른 발전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위주로 편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중 조정내역은 총 7건으로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 조성은 도 공모사업에 확정된 이후에 추가 비례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였고요. 청사 로비공간 개선사업은 우선 설계비만 올해 반영하고 추경에 공사비는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동산 조성은 전액 삭감하였고요. 그리고 대형 태극기 조성은 벤치마킹을 위원님들이 한 후에 결과를 보고하기로 예산을 1차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화합한마당어울마당은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고요. 통장의집 명패 제작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항이라서 주민 제안한 사람과 직접 통화를 해서 단가를 조금 낮춰도 되겠냐 하는 통화를 해서 확인 후에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어 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