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금년에 현상유지는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끌고갑니다. 이것이 내년도가 문제인데 바람직하게 할려면 예산이 문제인데 꼭 4월에 집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월동기를 대비해서 10월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공무원들의 연찬기회를 다주셔서 직원들간에 토의를 해서 행정발전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에서도 과제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을 7명이면 7명 10명이면 10명을 확보해서 연찬을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작년도 년말에 공무원들의 착안상황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8급이나 9급공무원에서 나왔는데 군청내에다가 건의함을 설치해서 공무원들이 항시 군내행정이나 혹은 민원에 관한 것도 건의할 수 있도록 건의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전체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전체직원이 다 찬성해서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관계관련되는 직원들과 수시 토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임을 자주 갖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에서 과제를 줘서 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어떠한 사안이 생기게 되면 관련되는 부서에서 직원을 받아서 연구검토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장 지역순찰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읍면장들이 지역순찰을 하는 것은 각리를 방문하면서 리민들이 바라는 것 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무엇이냐 동향과 악을 해서 군수에게 또 저희 내무과에 동향관계를 직접 보고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무원 채용을 일반직과 기능직해서 57명 모집요구는 현재 결원이 44명입니다만 앞으로 결원을 예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1차로 3월30일부터 4월30일까지 원서접수를 하는데 행정직 16명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채를 하는 것으로 공문모집 요망이 나와있고 그리고 그 외의 기계직은 도에서 일괄 모집을 해서 시군에 발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4월26일이고 합격자 발표가 5월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응시생들이 전부 수원에 집합해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는 한수이북은 의정부 한수임은 수원에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4명중에는 기능직도 있고 선박직도 있습니다만 어제 반상회에서 운전수나 혹은 전기직이나 선박직, 영사직, 기계직 응시자가 없어서 어제 마침 반상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시험예고 1만3천장을 인쇄해서 반상회에 전부 끼어 내보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현재 10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기계직이 설악면과 하면의 상수원에 2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선박직이 환경보호과에 배는 들어와 있는데 선박직 1명이 결원되어 있고, 문화공보실에 영사기 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14명에 대한 모집을 1월27일 어제부터 설날이 끼어있기 때문에 2월10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원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감사제를 하는데만 하느냐 하는 것은 종합감사를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2년주기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감사를 받은 읍면은 금년도에 안받고 내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백지용지는 가평군에서 금년도에 주민등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 연령층에 대한 것을 대략해서 조례공사에 의뢰하면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줍니다. 인쇄된 1년차의 백지용지를 갖다가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읍면에다 나누어 주기 때문에 백지 주민등록 용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만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만 인쇄를 해서 군금고에 관리를 하면서 읍면에 나누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DID는 저도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전기관계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가평읍이나 상면같은 경우에 일반전화가 2대도 있고 3대도 있는데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아래층으로 걸면 전화를 다시걸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계를 작동하게 되면 2층에서 바로 직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특히 군만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도 2층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전화를 받는데 내려와서 전화를 받거나 또 민원인이 전화를 걸었다가 2층으로 전화를 다시 걸어야 하는 번잡함을 없애기 위해서 DID회선을 구입해서 군과 읍면에 설치를 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계통에 대한 기술자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왜 특정한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전자계통에 대한 기술직 직원에 대한 T/O확보를 위해서 T/O를 받을려고 군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직을 확보해서, 지금 전기기술자에 대한 직원이 2사람이 있지만 일반통선에 대한 것은 고도의 장비에 대한 수리를 할수 있는 기술을 갖지 못해서 전자계통, 컴퓨터계통의 기술자, 또 예산확보를 해주셔서 금년도에 영양사를 한사람 임시직원으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정기직화해서 T/O승인을 받아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그것을 해야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인사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 과가 증설되거나 계가 증설되면 읍면에서 직원을 뽑을려고 해도 지금현재 읍면에 있는 직이 거의다 농림직입니다. 그런데 이제도가 읍면은 복수직이기 때문에 농림 프러스 행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군에는 행정직이면 행정직 농림직이면 농림직 이외에는 보직을 줄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사실무자로서 인사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에 부면장님들 일개 읍면에 5년내지 7년씩 근무하시는 부면장님들도 계십니다. 군의 계장과 순환보직을 시킬려고 노력을 해보았는데 우리군청에는 농림직이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농사계장과 특작계장, 그리고 먼저 한갑수 계장이 있던 자리 해서 군의 계장으로서 농림직 자리가 세자리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평읍을 제외한 5개면에 부면장들이 거의다가 농림직입니다. 그래서 군의 계장들과 순환보직을 시키기에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데도 승진을 시킬때는 꼭 시험을 봐서 승진을 시키지 연령이 되었다고 해서 승진을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사실무자로서 인사때가 되면 직제관계로 상당히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이강사수당이 예산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범국민적으로 소비절약 운동을 전개한다는 일편에서 이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주로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다고 군민전체를 한자리에 모아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장소적인 문제나 시간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로 일단 읍면단위의 지도층들을 해서 1회에 100명정도로 약3회를 잡았습니다만 이교육을 마치고 파급적인 효과 즉 새마을운동은 물자를 지원해서 한다기 보다는 정신개발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교육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좀더 수당을 해서 초빙강사를 하면 주민들한테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이나 여러 가지 좋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까지 해야되겠느냐 하는 말씀과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 인원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운영면을 살려서 300명에서 600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1차교육을 해서 교육후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확대할수도 있고 그리고 초빙강사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단위 읍면단위 지도자급 인사들을 한다는 것은 좀더 교육의 실효를 거두어서 파급적인 효과를 거두자는 측면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24건이 맞습니다.

예. 위탁교육입니다. 지정된 학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위탁교육을 해서 교육비도 저희가 직접 본인을 주지 않고 바로 학원으로 저희가 불입을 하고 만약에 그학생이 도중에 퇴교를 당했을 때 더들어간 금액이 있을때는 환불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지금 매각할 34필지는 자기집이 들어와 앉았는데 마당이라든가 땅을 점용하고 있는 것이지 집밖같으로 나가서 점용한 것이 아니고 다만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울타리내에 우리군의 토지가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줄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또 공개입찰을 해서 한다면 그사람들이 살려는 의사가 없어지지요. 왜냐하면 자기소유 토지도 있고 다만 100평중에 20평이 우리 군유지라 했을때는 80평에 대한 자기권한을 행사하겠지요. 지금 전체가 다 군유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1평이나 많으면 10평정도 점용하고 있는 것이지 다는 아닙니다.

정영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간이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완료되면 도에다가 직제승인을 요구해서 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와 절충을 해서 국도비가 보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승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노인회로부터 선정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2백만원의 작업장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목적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생산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할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농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농작물 재배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작업품목을 여러 가지로 봐서 제일 적합하다고 하는 곳을 선정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중입니다.

기본계획은 서있지만 읍면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읍면노인회로부터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면 거기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떠한 지침을 시달해서 거기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읍면노인회가 주가되서 읍면노인회 실정에 적합한 공동작업장을 택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다음은 여선단체 지원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활도입 지원관계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은 3백만원이상 또 재원이 좋은군은 5백만원이상도 지원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라면 각급 여성단체가 전부 가입이 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서, 사회참여를 위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는 처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관계인데 사실은 아직도 결혼식을 안하고 동거를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급 사회단체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가평군이 계속 주관을 해왔지만 단체 활성화를 위하고 단체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관이나 주체명의를 많이 쓰게끔 하셨습니다.

J.C도 저희가 보조를 해줘서 한 사업이었습니다. 씀씀이 줄이기 알뜰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각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평읍에서 하고 있는 5일시장이 참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의류나 신발류같은 것 또 가정제품등을 취급하고 있는데 아주 성황리에 잘되고 있습니다. 판매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바꾸기도 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해서 가정경제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바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전에는 음식물 같은 것을 하고 또 격려금을 많이 받을려고 노력하는 것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저희가 유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세워져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추진계획에 대해서 선정이 된다면 의원님들께 보고서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1년도에도 노인공동 작업장 표창을 받았고 90년도에도 받았습니다. 또 모범노인회 경로당도 표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실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임시회의를 마치고 오늘 보고하지 못한 실과소는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실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가평신문 편집국장님과 기자님, 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는 1월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