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2015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이 2015년 7월에 교부되고 교육부 사업운영 관리지침에 의거 보조금 교부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이 2016년 2월까지 변경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7쪽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신월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에 따른 주변 조경, 진입로 등 추가 환경정비가 필요하나 공사 공정별 연내 발주가 어려워 이월하고 목4동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4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리모델링비가 부족하여 2015년 11월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2억 6,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기한이 촉박하고 동절기 공사시행이 어려우므로 연내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8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부지 매입비는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등 부지매입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부지에 대한 2016년 매입예정으로 금년에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구립보육시설 확충은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사업비로서 신월7동 민간어린이집은 2016년 3월까지 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목3동 민간어린이집은 매매가격 협의지연으로 인해 2016년 9월 개원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솝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비로 해당 어린이집 전환시기가 2016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신정4동 어린이집 자산취득비는 신정4동 통합청사 완공 후 집행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신월7동 및 목3동 어린이집 자산취득비는 개원 후 집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차량 운영 자산취득비로 조달청에 진개덤프 2.5톤 미등재로 인해 연내 발주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9쪽부터 48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5년도 대비 9.6% 증가한 1,966억 4,041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대비 22.1% 증가한 269억 8,680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62억 7,834만 6,000원, 시비보조금 107억 8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5년도 대비 10.4% 감소한 3억 6,610만 원으로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 2억 5,400만 원, 청소년독서실 운영수입 8,800만 원, 시비보조금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5년도 대비 3.2% 증가한 785억 7,342만 9,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임대료 880만 원, 기타사용료 230만 원, 9988행복카페 운영수입 1,680만 원, 국고보조금 556억 8,227만 5,000원, 시비보조금 228억 6,3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5년도 대비 9.4% 증가한 18억 7,261만 3,000원으로 여성교실 수강료 2,946만 9,000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수입 6,000만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225만 원, 국고보조금 5억 1,996만 5,000원, 시비보조금 12억 6,0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5년도 대비 3.9% 증가한 803억 8,349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800만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2,100만 원, 과년도 보조금반납금 6,300만 원, 국고보조금 258억 6,824만 3,000원, 시비보조금 544억 2,3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5년도 대비 428% 증가한 84억 5,797만 원으로 재활용센터 임대료 등 9,817만 5,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6억 5,208만 5,000원, 음식업소 및 RFID 종량제수수료 16억 6,68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2,591만 원, 폐목재 재활용수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대비 12% 증가한 2,767억 3,4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89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대비 21.3% 증가한 324억 9,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훈가족 지원사업 3억 9,638만 7,000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3억 119만 5,000원, 푸드마켓 사업비 1억 6,797만 3,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32억 6,750만 4,000원, 복지관 지원사업 38억 1,519만 2,000원, 취약계층 보호사업 242억 1,272만 원, 기본경비 2억 3,1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05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대비 12.8% 증가한 145억 8,6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식경비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106억 9,914만 7,000원, 학교안전망 구축 9,123만 9,000원, 평생학습 활성화 5억 537만 2,000원, 독서문화인프라 확충 운영에 16억 4,658만 5,000원,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3억 8,410만 원, 인력운영비 7억 6,090만 7,000원, 기본경비 1억 3,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31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대비 11.2% 증가한 1,005억 8,2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에 812억 2,851만 1,000원, 장애인 자활지원 사업에 192억 4,953만 2,000원, 기본경비 1억 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51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대비 7.1% 증가한 44억 9,8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의 능력향상 사업비 2억 2,118만 1,000원, 다문화가족 지원비 4,359만 5,000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12억 6,843만 5,000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28억 5,486만 원, 기본경비 7,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65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대비 4.1% 증가한 1,005억 7,1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출산대책 및 건강가정 지원 11억 7,135만 4,000원, 저출산대책 양육지원 168억 9,241만 8,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68억 8,356만 5,000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546억 3,361만 8,000원, 보육정책 활성화 5,314만 8,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8억 5,315만 8,000원, 기본경비 8,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81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대비 49.7% 증가한 239억 9,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 143억 7,251만 6,000원, 자원의 재활용 21억 3,921만 1,000원, 시설물 및 장비관리비 13억 6,415만 7,000원, 환경미화원 관리 2억 5,464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8억 6,7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1쪽과 52쪽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15년도 대비 11.4% 증가한 6억 1,756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878만 4,000원, 시비보조금 3억 87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2015년도와 같은 6억 7,276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2,076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7,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별예산서안 567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먼저 567쪽부터 569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대비 11.4% 증가한 6억 1,756만 8,000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5억 3,400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8,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7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와 같은 6억 7,276만 원으로 기금융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 수당 등으로 156만 원, 민간융자금 6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25쪽부터 103쪽까지이며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쪽부터 31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2015년도 말 현재액 13억 8,702만 1,000원과 융자금 및 이자수입 등 4,414만 원을 합한 14억 3,116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및 전세점포 임대, 사업자금 대여 등 4,4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3억 8,71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1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은 2015년 9월 18일에 설치되었으며 전입금 3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372만 원을 합한 3억 5,372만 원입니다. 지출은 장학기금 예치금 3억 5,3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45쪽부터 51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16년도 수입은 2015년도 말 현재액 16억 588만 9,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105만 8,000원을 합한 16억 3,694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노인복지단체 및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지원비 등 3,105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6억 58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1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2015년도 말 현재액 10억 9,394만 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971만 6,000원을 합한 11억 1,365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비 등 1,971만 6,000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0억 9,39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1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2015년도 말 현재액 18억 6,112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084만 8,000원을 합한 19억 196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여성사회 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지원비 등 4,05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8억 6,14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4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2015년도 말 현재액 16억 587만 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2,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900만 5,000원을 합한 16억 5,887만 5,000원이며 지출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억 2,623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금 14억 3,26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3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2015년도 말 현재액 15억 4,418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551만 7,000원을 합한 15억 7,970만 2,000원이며 지출은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5억 7,92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3쪽까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2015년도 말 현재액 4억 526만 9,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16만 8,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477만 8,000원을 합한 4억 4,721만 5,000원이며, 지출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으로 5,18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3억 9,54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40쪽에서 41쪽까지의 국비와 44쪽부터 45쪽까지 시비보조금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89쪽부터 30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7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2016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1쪽부터 22쪽까지이고,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67쪽부터 57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527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안을 보니까 5,203만 8,000원이 편성되어서 2015년보다 2,995만 3,000원이 증액된 바, 주된 사유는 금년에 미실시하였던 복지시설 사회복지종사자 선진지견학비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5년도 예산에 미반영돼서 예산심의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되었습니까?

2015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또 올라온 겁니까?

예.

왜 자꾸 안 되는 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은 좀 있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선진지 시설을 견학해서 우리 복지정책에 반영하고 또 복지관에서 사업에 반영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예산심사를 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시설 점검을 나가봤는데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모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이 선진지 문화를 탐방하는데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복지관에서는, 예산도 없고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서 논란이 있는 걸 자꾸 지속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운영을 잘해 보자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한두 곳이 아니고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부족한 상태에서 이와 비슷한 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과의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은가, 그렇다면 복지관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지 각종 단체에도 이런 선진지 견학 예산을 고루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우선 복지관의 종사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분과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곳은, 자활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 계신 분들도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관의 종사자들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알겠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관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니까 챙겨야 되겠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소속 단체를 챙겨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구현사업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업무 보조,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지원 해서 37.50%를 감했어요. 그래서 작년대비 2,25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식비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4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3명이 배치를 받아가지고 급식비를 지원해서 이게 몇 년째 결산검사 때 불용되어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감액해서 25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인원을 감하지 않고 과다예산 추계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저희가 인원을 40명으로 조금 과하게 잡은 면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평균 20명 정도,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동주민센터 복지업무를 도와주거나 우리 과에서도 하고 복지국에서도 복지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각 시설에도 좀 나갑니다. 그걸 저희가 예측을 해서 했는데 40명은 좀 넉넉하게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몇 해째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걸 좀 적게 잡았습니다.

해년마다 오는 인원이 있을 텐데 그동안에 너무 과하게 잡았네요?

23명에서 50명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예산 중에서 복지포럼 콘서트를 신규로 편성했는데 3,435만 원이 올해 편성이 되었나요?

복지포럼 콘서트는 8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반영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전용해서 했나요?

전년에 예산을 전용한 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 목을 변경해서 360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신규로 예산을 잡았어야지 왜 그렇게 통계 목에서 잡았습니까?

방문복지팀이라든가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부분들이 그 시기에 논란이 되고 이슈화가 되면서 복지콘서트를 통해서 민관이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민간의 협조를 얻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통계 목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그 사업을 한 번 해보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복지교육이나 토론이 딱딱하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참여한 주민들이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복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본인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작년대비 860만 원을 더 편성했다?

예,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된 지가 올해 한 1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작년의 경우에는 12억 정도를 모금했고 올해는 한 10억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금액을 사업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라 전액을 저소득주민들한테 다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인건비나 기관운영비는 구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20억의 이자수입을 갖고 그중에 일부는 사업비로도 쓰고 일부는 부족한 운영비로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1.7% 정도 되다보니까 이자소득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누리타운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이전을 했는데 이전을 하면서 그전에 반영이 안 됐던 관리비가 한 달에 60~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기를 원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할 때 서울시로부터 가내시액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구립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11월 27일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거는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신월복지관하고 한빛복지관에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교실 인테리어공사, 프로그램실 바닥공사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판단하기를 새로 지은 복지관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됐고 한빛복지관도 4층 냉방기 설치, 경로식당 냉방기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했지만 서울시에서 내년도 기능보강사업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차액이 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쪽이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부분은 32쪽, 세출부분은 305쪽부터 3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57쪽부터 120쪽까지이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에 양질의 교육혁신사업 지원 내용 중에서 교육우선지구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보면 2015년도에 5억 8,200을 계상했다가 16년도에는 1억 2,80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무려 74.8%가 감액이 됐는데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에 5억 정도 계상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대폭 줄여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서울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매칭사업 포괄비로 5억 원이 반영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탈락이 되는 바람에 예비혁신지구로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7,109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감액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에는 74.8%가 감액된 걸로 보이는 것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하는데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혁신교육팀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예산서안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분리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실 운영에 보니까 2015년도에는 552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2016년도에 대폭 증액됐습니다. 3,668만 5,000원이 증액이 됐고 전체로 보면 663.98%가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학부모교실 운영에서 최소사업으로 인문학 강의라든가 진로교육을 시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혁신교육지구에서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아이들 진로교육과 방과후교육, 학부모교육입니다. 학부모가 변해야만 교육이 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내년도에는 학부모교실을 별도로 편성해 놓은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일목요연하게 통으로 편성을 해놨다가 지금은 다 분리하다보니까 확대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증액된 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만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첫째는 가정에서의 가정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실태를 보면 가정교육이 자녀들한테 부족한 것 같아요. 학부모가 똑똑해야 똑똑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평생 사회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꾸준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마을학교 홈페이지 제작비로 해서 5,00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됐네요.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마을학교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학교나 관내에서 방과후교실 같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강사인력풀로 전부 올려놓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한 교과목들에 필요한 방과후 학습이 있어요. 오늘도 회의를 했는데 그런 거를 학교에서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거기에 업데이트를 시켜놓으면 학교에서도 볼 수 있어서 강사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속은 어디로 되는 거예요?

소속은 교육지원과로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비를 구에서 구비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희 구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 됩니다.

시설비예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

알았고요, 혁신지구 추진사업 예산편성을 보니까 신규로 된 게 있고 폐지가 의외로 많이 있네요?

예, 폐지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을 계획성 없이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시키는 것 같은데 면밀하게 사전 검토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 폐지가 됐나요?

물론 민간인들이 사업 계획을 했지만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분과를 나눠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 하나 검토가 들어갔었고 중간에 실적보고라든가 경과보고 하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 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저희가 평가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보는 평가하고 분과에서 보는 평가하고 공무원 자체 기준점을 줘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면이 부족한지를 평가해서 부진하거나 효과성이 없거나 떨어지는 것은 폐지를 시켰고요, 계속 인기가 있고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는 거는 유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사업이 결정이 돼서 실행을 했잖아요. 그렇게 1년 정도 하다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시켰는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를 두고 추진할 거 아니에요. 지금 폐지된 건에 대해서도 사업에 목적을 두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양천구 혁신교육지구를 유치하면서, 학부모 분과와 방과후 분과, 진로 분과, 협동조합 분과 등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를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없어서는 아니고 약간 부진한 사업인 거죠. 학부모 분과 튜터교육 같은 거는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개개인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했을 때 매 강마다 굉장히 만족도는 높았으나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대비 수요자가 일부한테 편중된 게 아니냐는 평가를 해서 폐지를 했고요,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시작을 했으면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효과를 얻고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사업에 대한 검토가 덜 돼서 오히려 예산낭비, 인력낭비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교육복지사업도 보니까 5,000만 원 정도가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교육복지사업은 뭡니까? 검토보고서 29쪽에.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받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교육복지 쪽에 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일 대 일 맞춤식 멘토링 사업이고 음악나눔을 통한 인성교육이에요. 저희가 교육복지 투자학교가 좀 있는데 현재 양화초등학교하고 정목초등학교에 저소득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멘토하고 멘티를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멘토링 사업을 했는데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활력소가 되고 평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음악나눔을 통한 인성교육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장소를 빌려서 아이들한테 음악을 배움으로써 목관악기나 그런 걸, 윈드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그 학생들한테 자신감이라든가 창조력이라든가 화합을 북돋워 주는 건데 그걸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음악과 관련된 건 주로 문체과에서 지역 소규모 음악회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이런 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그거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음악회를 개최해서 아이들이 관람을 하는 거고요, 이 아이들이 악기를 직접 배우고 다뤄서 협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공동체의식도 배우면서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윈드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악기를 하나씩 전부 다 배우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발표회 성격으로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미진하기는 하지만 발표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치렀습니까?

교육청 교사들과 학교 방과후 선생님들, 또 구청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 워크숍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학생들이 찬조출연을 해서 식전공연을 좀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신규편성이니까 예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어떤 경비 지급없이 찬조로만 진행되었던 겁니까?

여기에는 신규로 보이는데 저희가 올해 혁신분과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활용했잖아요. 거기에 음악교육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좀 들어가 있는데 확대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동별로 조성되어 있는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1동 1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 9개소 중에 8개소는 준공을 했고 내년도에 영어특성화도서관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도, 2017년도에도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작은도서관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놓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이용하는 주민이 적으면 이게 낭비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순회사서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갈산도서관이나 신월디지털도서관 또 목마도서관 그런 거점도서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나 순회사서들과 같이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많이 돌리려고 합니다.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돌리려면 야간에는 사서 한 명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혼자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꼭 2명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갈산이나 해맞이는 요구가 많아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큰 도서관은 야간까지 다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야간까지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서 인력이 계속 확충이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주민센터와 협의해야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장소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그 시간까지 같이, 아무래도 시설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의 동도서방 수준의 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를 관할하는 동정팀하고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관 용어가 행복학습센터로 바뀌었나요?

바뀐 게 아니고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를 공모를 했는데 그게 2015년도에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행복학습센터는 거점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학습관은 그대로 있는 거고 평생학습관이 우리 구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열악한 쪽 인근 거점마다,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 있는 거죠?

현재 신영시장하고 목5동, 성산교회 이렇게 세 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좌개강이 신규인데 어떤 강좌가 개설되는 겁니까?

개설되는 강좌는 설문조사를 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학습센터가 3개 있지만 신규로 들어간 이유가 목3동이나 목4동 쪽이 좀 열악하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내년도에 그쪽도 해서 한 5개소 정도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나왔습니까?

목3동 시장과 목4동도 시장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쓰시겠네요?

예.

강사는 주로 마을학교 강사 분들을 쓰십니까?

예, 그쪽 분들도 많이 씁니다.

지금 3개소 확정된 데와 앞으로 할 예정인 강사명과 어떤 강좌를 할 것인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0% 이상 증감이 되었어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지원이 100% 이상 증감이 되어 있지만 기존 2015년도에도 조금이기는 하지만 방과후교실 운영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청과 학교, 저희 구청이 전부 다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중학교도 자유학기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서 방과후교사 분들이 한 70여 명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공모해서 콘텐츠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자기네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을학교에서 나눠지는 거죠?

예.

2,500, 1,500, 1,000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은 거죠, 세부사업으로 나누면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조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개선비하고 프로그램 지원이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 번도 이렇게 통으로 있은 적이 없었어요. 프로그램비하고 시설비하고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통으로 해왔네요. 지난 번에 말씀이 요즘에는 프로그램비를 학교에서도 원하지 않아서 많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시설비 쪽에 더 들어가기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원하면 나누어서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비를 시설비로 옮겨놓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시설비를 별도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복센터 강사분들을 쓰신다고 했는데 마을방과후 강사가 지금 몇 기까지 배출이 되었습니까?

저희 마을방과후 강사가 1기는 한 38명 정도 배출이 됐고 2기는 11월 30일에 수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행복학습센터를 많이 했지만 주민자치센터도 두 곳을 나갔고 평생학습센터에서도 2강좌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13, 14강좌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사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퀄리티도 있어야 되고 자질도 있어야 되고 뭔가 본인이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강사를 양성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며, 지금까지 양성하신 분들을 어느 곳에 배치를 몇 명까지 했습니까?

마을방과후 양성과정은 월, 화, 수, 목, 금을 매일 넣어서 2개월 과정으로 수료를 하는데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융합교육이라고 해서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문예분야면 문예분야, 체육이면 체육분야끼리 몇 명씩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로 그룹을 모아서 그분들이 교안을 같이 작성해서 발표하고 서로 보완을 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기준과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셨고 교육받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강사를 계속사업으로 여기에 넣어 놓으셨는데 몇 기까지 할 거에요, 무조건 계속 하실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기 정도만 더 하고 이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시키고요, 올해 같은 경우 1기도 34명 중에 한 30명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강기준이 접수가 50% 미만이면 폐강을 하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관에도 12명 나갔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에도 14명 나갔고 마을방과후 학교에도 22명이 나갔고,

지금 나가신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부터 강사기준을 계속 여쭤보았던 이유가 있어요. 강사기준이라는 건 인명수 채워서 기술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사를 뽑을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를 계속 배출하는 건 이분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교육만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야 될 것이고 장소도 계속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폐지된 게 엄청 많아요. 그때 혁신교육지구 할 때 거의 5억 정도 가져가서 했던 사업 중에 보니까 1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이 폐지가 되었어요. 사전조사나 뭐도 없이 구민의 돈을 갖다 쓴 건 다음에 잘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무책임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다 폐지하고 또 신규사업을 올리고, 이 신규사업 올린 것도 내년에 가서 정당성이 없거나 활용성이 없다면 또 폐지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예산은 효과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서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교육복지사업 예산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걸로 나눠지나 싶은데 일단 넘어가고 큐레이터 양성하고 학교안전망 구축사업이 조례가 있는 건가요?

조례는 없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저희가 하려는 안전조례와는 별개입니다. 제목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건 학교폭력 대책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강사도 지원해 주고 또 학교의 보안등 전기료 같은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존에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운동장, 조명등, 전기요금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폭력대책도 10년은 안 되었지만 한 7, 8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율이 낮아서 주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올려놨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거는 개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올려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15년 9월 18일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출연금 기금 조성이 2억은 적다고 해서 3억 5,000으로 계상을 하려고, 저희는 당초 2억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조례에 목표액 10억 원은 너무 적다고 해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은 심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올라갔고 조례를 바로 개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 코디네이터와 마을진로직업 큐레이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을교육 코디네이터는 마을방과후 강사들이 보수교육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방과후 강사 보수교육이요?

예, 마을진로직업 큐레이터는 진로직업탐색 교육활동을 도울 수 있는 교육역량 사업으로 양성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강사를 교육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흡사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주민들이 다 하는 거하고 방과후 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거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마을방과후 강사 보수교육이나 마을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비슷한 게 4개나 들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명등 사업은 10년 정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기계획사업도 있고 학부모교육 같은 거는 학부모의 의식이 변화돼야 하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속사업으로 갈 게 있고요, 혁신교육지구에 지정이 되면 박람회 같이 끝날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사업도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폐지를 하는 게 결과물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일회성이거나 단기성으로 끝났거나 그런 것도 다 폐지했기 때문에 개수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강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타보상금 목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혹시 안전조례의 근거인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체험활동을 학교에서 할 때 전 학교에 주자는 거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야외체험활동을 가거나 할 때 교사들이 우선 간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활동을 하러 갈 때 학부모 한 분이 가셔서 조끼도 입고 호루라기도 준비하고 그래서 안전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학교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분들을 다 해줄 수는 없고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그런 거 정도는 지원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인건비성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호루라기, 보험료 그런 게 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필요한 거를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한 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외체험학습활동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이 사업을 학교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었나요?

학교에서 요청을 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안전포럼을 했을 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 개 학교나 요청했어요?

아직 요청한 거는 아니고 그런 건의사항을 수렴했는데 저희가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일단 몇 개 학교에서 누가 했다는 세세한 내역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 18쪽, 2016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30쪽, 32쪽, 34쪽이며, 세출예산은 329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121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1쪽, 장애인복지기금은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비가 얼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간 것은 21억 9,745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27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매칭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27억 8,1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35억이 부지매입비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부지매입비가 한 56억 정도가 돼서 지난번 추경에 35억을 했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 본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땅이 몇 평, 얼마가 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다면 사실 추경에 그렇게 올라오는 게 맞지 않는 거죠? 신규사업은 원래 안 올라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라 논란이 많았잖아요. 신규매입비가 35억이라고 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몇 평에 얼마 그렇게 올라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작에 알아보고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사실 어르신복지관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금액이나 예산이 늘어나면서 총 건립비가 170억인가로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년 계획으로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는 얼마 받아오실 거에요?

사실 복지관을 지을 때 저희들한테 시비로 지원되는 건 없고 다만 센터를 지을 때는 10억씩 시비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이미 목동하고 신월밝은내 두 군데를 했기 때문에 저희구는 시비지원이 안 되는 걸로 서울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복지관을 지을 때 시비가 내려오는 게 맞죠?

전에 종합복지관은 시비지원이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종합복지관 지을 때는 안 내려주고 센터 지을 때 10억씩 지원됩니다.

문제는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이 저희 을쪽에는 한두 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예요. 신월3동, 6동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3년 동안 그렇다고 하면 소음피해를 받고 있으면서 지원이 한 곳에만 다 가게 되는 건데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어떻게든, 서울시 투융자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저는 그쪽으로 애를 써서 시비를 받아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장애인단체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사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하나 더 들어온 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신월7동에 있는데 이 자립생활센터가 각구에 하나씩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는 임대료 5억을 지원해 주고 매년 운영비 7,20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임대계약 기간이 내년 초에 끝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 자체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요소가 있어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단체 임대보증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양천지체장애인협회 제1자립장이 있고 제2자립장이 있는데 제1자립장은 신월6동 1002-18번지에 있고 여기는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구유지입니다. 그다음에 신정4동 877-13번지에 있는 건 보증금이 2억 6,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김상기 부회장님이 문화회관 지하에서 사진관을 하고 계시는데 구유지 무상임대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양천장애인단체연합회를 지금현재 문용대 회장이 하고 있는데 신정1동 1024-17번지 4층에 보증금 3억 원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이건 SH공사에서 무상으로 하는 거라서 우리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20년 동안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곳을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구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쨌든 SH공사에서 우리구에 20년을 사회복지시설로 쓰도록 해준 곳이에요.

SH공사에서 우리구로 위탁을 해 주고 우리구에서 여성장애인협회에 빌려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케어협회 천영복 회장님이 신정7동 컨테이너박스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기능장애인협회 문용대 회장이 홍익병원 별관 앞에 공공용지를 컨테이너박스로 점유하고 있고요,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센터가 신월7동 988-3번지에 입주해 있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에도 자립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희망일굼터는 7억 5,000을 주고 구가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김근문 회장님 사무실 지원해준 게 있는데 그건 얼마죠?

1억 7,500입니다.

또 있습니까?

주간보호시설 1억 7,000, 그러니까 하은보호작업장하고 주간보호시설 두 군데,

그러면 김근문 회장님 쪽으로 3억 4,500만 원이 가 있습니까?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 특히 자립장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무실 보증금을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게 보면 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포괄적인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법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에서 누구한테 뭘 줄 것인가에 대한 원칙 없이 그동안에 주고, 주고 이런 운영의 묘가 없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해줄 수 있다 이거죠?

예.

법에 있으니까 해주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법 취지를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주자는 목적이 큰 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생활을 지원해 주라는 큰 틀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사회에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취지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많은데 과연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자립장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증금을 지원해 주셨습니까?

저희가 사실 원칙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원칙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자립장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직 일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해 주는 보호작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을 데려다 하는 자립작업장 두 종류가 있는데 사실 장애인자립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나 법인이 자립장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 국가나 광역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지 우리가 보증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뭔가 원칙이 없어서 정치권을 끼고 와서 떼쓰면 좀 주고 아닌 데는 안 주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게 그동안의 과정이었는데 앞으로 장애인들 자립을 위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호작업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뭔가 기준을 만들 때가 되었다 이거죠, 지원을 해 주는 어떤 기준. 저는 조례를 한 번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쓰고 있는 제1자립장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로 거기서 장애인들이 일하는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현황이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신월6동에 있는 제1자립장은 한쪽은 청소원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관련 식당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플래카드 인쇄하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오병이어라고 재생잉크 하는 데와 같이 협업해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이 한 4명 정도가 취업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장애인자립장으로서는 사실 부족합니다.

제2자립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서 우리구에서 보증금을 환수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예산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센터에서 5억 원의 보증금을 더 지원해 달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논란이 되어가지고 싸우다가 12월 31일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대안을 제시하자면 흩어져 있는 자립장들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로 모아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무상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지 않고 한 군데에서 장애인들끼리 서로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걸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 번 언질을 주셔서 제가 김근문 회장도 만났습니다. 저는 좀 염려를 했었는데 그분들 입장은 좋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가겠다, 이런 입장들을 피력해서 저희가 그 대안을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런 작업장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한다면 운영에 여러 가지 효율성을 도모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원칙없이 했던 것도 나름대로 원칙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중구에서 그것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지방은 경기도 쪽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저는 솔직히 내년에 당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좀 빨리하셔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보증금만 얼마냐면 2억 6,000에다가 만약 이것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18억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때마다 이것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저는 대안으로 자립센터를 새로 지어서 무상으로 쓰게끔, 그대신 기준을 엄격하게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결론을 내서 31일까지 예산심의가 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까 최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추경을 하기 전에 본래 4월부터 얘기는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장소 확정이 안 돼서 계획을 제대로 못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30억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 때 편성을 하고 9월에 방침을 받았는데 저희가 볼 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인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소요되는 예산이 애초보다는 많이 증가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부지가 확보되어야 투자심사도 할 수 있고 규모나 예산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지가 안 되면 사실 이 계획자체를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간 인권지킴이는 일반 어르신요양시설 32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을 점검하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김포에 3개가 있는데 그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운영해 왔던 제도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양시설 인권지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요양시설에 인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감시를 해달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감시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인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는지, 우리가 32개인데 1년에 두 번씩 민간인이 실제로 가서 시찰을 하는 겁니다.

해결이라기 보다는 예방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가는 것도 있지만 주민이 직접 와서 보기 때문에 본다는 거 자체로 그런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체험관을 현재 운영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6,800명 정도가 이용하니까 그 기능을 못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장애체험관 자체에서 오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나가서 장애종사자들하고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계획을 세워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지금 시설 자체 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용인을 해 줄 수는 없지만 그걸 확대해서 밖으로 나가서 교육을 더 확대시키겠다고 해서 예산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김포 장애인 거주시설에 저희 같은 경우 한 23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그 안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년 정도 해서 사회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여기에는 코디네이터라고 한 사람이 상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일반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서에 올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시원찮네요. 예산을 신중하게 다뤄서 올렸으면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지원금에 보증금 5억을 올려놓은 거죠?

예, 운영비를 시비와 구비 50대 50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가 업무량도 많고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모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자립생활센터 운영사업이 몇 년이나 됐죠?

사람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002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많이 됐습니까? 2002년도면 벌써 13년째인데,

그쪽에서 하는 것이 주로 장애인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활동보조 사업을 하고 교육사업도 하고 상담사업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많은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그 중에서도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 걸로, 6대 때 위원장을 하면서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장애인들 일자리창출, 장애인 정보화, 장애인 상담 모든 게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다른 장애인단체들을 보면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신정4동에 있는 장애인자립장 있죠, 지체장애인 자립장이고 신월6동에 토너잉크 사업을 하는 제2자립장이 있죠, 거기 회장을 만났는데 자립장이 아니라 통신사 휴대폰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2자립장이 휴대폰 판매를 하는 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장이 본위원에게 "3억을 손해 봐서 다른 걸 해보려고 했다."는데 그거는 취지에 안 맞는 거 같고요, 자립생활센터에 가보니까 통로가 비좁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 5억을 신청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립생활센터는 서울시 제도권 안에 있는 센터입니다. 다른 일반 장애인단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양천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소통, 공감을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하면서도 작업효과를 늘려서 자기네들이 서로 공유하고 장애인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을 확보해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계도하면서 정착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르신장애인과 아닙니까?

장애인자립센터가 제도 안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통로공간이 협소하여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신정3동에 소재하고 있는 양천벤처타운 사무실로 이전하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공간활용을 하면서 자립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장애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체험관이 몇 년도에 생겼죠?

장애체험관이 2011년도,

해누리타운이 몇 년도에 생겼죠?

2011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처음에 서울시 예산을 반영해서 만들었죠,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비 10억을 지원받아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체험관을 설치했죠. 2011년 3월이면 2012, 13, 14, 15년까지 약 4년 여에 걸쳐서 장애체험관이 타구에는 없고 양천구가 체험관을 처음 만들어서 벤치마킹을 하러 온 데도 많고 실제 체험을 하러 오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체험관은 저희구에 유일하게 있는 시설입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체험도 하고 장애인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애로사항도 알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장애를 안 입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은 장애가 제일 많을 거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오토바이 사고가 많을 거고 아니면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데 이런 체험관을 통해서 인권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장소가 부족해서 누차 얘기들이 오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 전시관을 같이 변형해서 쓰면 되는데 거기는 또 조명이 안 맞기 때문에 전시할 때 외에는 이 비싼 공간을 활용 못했죠. 장애체험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오진환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5억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5억이 아니고 한 8,000만 원,

지금 팀장하고 과장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인건비가 올라온 겁니까?

인원 2명을 증원했습니다.

5명 인건비에 대한 게 포함돼서 8,000만 원 정도, 이런 안을 올렸을 때는 여기에 반영해도 제대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리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대답하실 거는 하셔야죠.

장애인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사랑에서 2016년도에는 이만큼 교육을 시키겠다, 체험을 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 내용에도 장애인복지법 제20조의 교육 및 양천구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근거해서 장애체험관 기능강화로 올려놨네요.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를 정치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얼마만큼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고 있고 성실히 운영해 나가는지를 먼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이게 논란거리는 계속 있어 왔어요.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어느 정당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서울시에서 정당을 보고 했으면 장애체험관에 10억을 줬겠어요? 아니잖아요. 답변을 하실 거면 정확하게 하시고 예산을 올려놨으면 자신 있게 답변을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끌려 갈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내용과 인권교육이 필요해서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 명목으로 올렸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자립생활 주택에 대해서 체험홈을 신규로 올렸죠? 주택 임대보증금이네요.

예, 주택 임대보증금입니다.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구의 재산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는다면 이건 어르신장애인과의 실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부자로 사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문턱부터 해서 집안의 어디를 개선하고 수리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 임대보증금으로 체험홈을 서울시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체험홈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 있는 사람들 중 탈시설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코디네이터까지 4명이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그다음에 사회로 나오는 거죠.

서울시에서 운영비가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서울시에서 1개소당 한 3,000~4,000 정도.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나 양천구에서 추진을 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절차는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공모를 하는데 공모할 사람은 거주할 장소를 마련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 되면 지원을 받는 겁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도 이게 있네요. 주택보증금으로 해서 부담하고 운영비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러면 이게 당위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이 제도를 양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선점을 해서 알리는 것도, 적응을 못하는 장애인들한테 체험을 시켜서 그 기간에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받으면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니까 이것만큼은 추진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린 것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셔야죠, 제대로 해야 예산 삭감이 안 되고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과에서 신중을 기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도 된다, 안 된다 누차 심의를 해서 이게 반영되어서 예산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요, 신규사업이든 기존 사업이든 증액이 된 부분은 정확히 과장님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아,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 예산만큼은 삭감해서는 안 되겠구나. 증액은 못해 줄 망정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장애인 그런 쪽에 교육을 시킬 때 확실히 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장애체험관에서 인권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예산할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권교육을 어떤 근거로 시키는 거에요?

교육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비로 운영비가 얼마 나가고 있죠?

이건 전체 구비로만 운영하는 거고요, 올해까지는 한 1억 8,000 정도 나갔고 내년 예산에 8,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1,800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8,000 증액되는 게 2명의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구에서도 저희 거 많이 이용하죠?

예,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립에서 하는 거에요, 우리 구립이에요?

이건 구립이고요, 교육받는 사람들은 인근에 강서나 구로구청, 서울시 직원들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시립이 아닌데도 타구에서 와서 많이 사용한다 이거죠?

예.

처음에 설치비 받아올 때 얼마였습니까?

10억 받아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받아온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장님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도 가졌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전체 자치구를 조사했는데 18개구가 평균 40만 원 이하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주는 비용자체가 강사비인데 이걸 가지고 식사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고요, 이번에 발표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중에서 세입예산은 32쪽과 35쪽에 세외수입이 있고 41쪽, 42쪽, 45쪽, 46쪽은 보조금 예산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51쪽부터 361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198쪽부터 238쪽까지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65쪽에서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의한 기본적인 사업들은 다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동결했고요, 그다음에 결혼이주여성 양육교육 사업이란 게 있는데 그게 다문화가족이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어 저희 부서에 편성이 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그게 신규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한 520만 원 정도인데 조금 늘어났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이 아동·여성에 관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많이 합니다.

요즘 이게 뉴스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던데 이런 교육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든 것 같네요?

교육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고요, 여가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일수가 좀 줄어들고,

몇 회에서 몇 회로 바뀌었습니까?

2회에서 1회로 바뀌었고 실무사례협의회도 4회에서 2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한 25만 원 정도 줄었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지만 특별히 2016년도에는 민간체육시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태권도 관장이라든지 사범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폭력, 아동폭력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50만 원을 추가로 자치구 최초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잘하셨네요. 적은 예산 가지고 운영하려면 힘드실 텐데 여성가족과에 아동이나 여성 등 힘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영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9쪽에서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명시이월액 25억 4,288만 7,000원이며 2016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안 책자에서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35쪽, 36쪽, 39쪽이고 보조금 수입은 42쪽, 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63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에서는 239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영아간식비가 1억 5,000이 계상됐는데 지난번에 영아간식비를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난번에는 영아간식비를 1만 원씩 줬는데 이제 영유아까지 다 포함해서 친환경급식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영아간식비 1만 원씩 작년과 똑같이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으로 시행을 해본 결과 영아간식비만 1만 원씩 줘야겠다고 정책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영아에게만 주던 거를 영유아까지 확대해서 친환경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구립에서만 시범운영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시범운영으로 끝나고 다시 간식을 주는 거예요?

예, 영아에게만.

유아는 제외하고 영아한테만 간식비로,

기존대로 간식비 1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할 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개 자치구 차액보육료 지원예산을 편성한 거를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조금 올라가기는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구립유치원 들어가기가 로또보다 더 힘들다고 하면서 떨어진 엄마들이 울더라고요. 너도 나도 구립은 가고 싶은데 수요가 되지 않으니, 구립에 가게 되면 시설이나 돈 들어가는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8,000원, 1만 원씩 올랐죠?

예.

이것도 올려주는 퍼센트가 정해져 있나요?

국·시비 매칭사업비만큼만 16.5%를,

국·시비에 맞춰서 저희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예.

타구에 보니까 미편성한 데도 있고 차액 전액을 지원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구의 방침일 수도 있는 거네요, 꼭 국·시비 비율에 맞추는 거는 아니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겸직원장 지원예산이 있네요.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인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보육교사 및 겸직원장의 처우개선을 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비, 시비, 구비 보조사업인데 영아반 담임교사 지원금 인상으로 인해서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증가되면서 예산도 2만 원씩 올랐나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예산이 부족해서 마지막 11월, 12월 두 달 분을 당해연도에 지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데 미지급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국가보조사업이고 국가가 부담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재정부족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것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국가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11월, 12월분을 그 해에 지급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시키고 있다는 겁니까? 이런 거는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린 적 있습니까?

서울시 전체에 문제가 돼서 서울시에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2015년 12월까지 회계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해가 바뀌면서 되다 보니까 개선대책이 요구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서울시를 통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도 소요예산보다 부족하게 편성될 걸로 보이는데 안 됐을 때는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내시나 변경내시를 통해서 계속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구사업이 아니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난감하지만 국가나 시에 계속 건의사항을 올려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만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부족으로 6억 원을 추가로 서울시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6년 3월에 보육료 지원단가가 약 3% 인상된다고 볼 때 2015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데 보조금이 감액되면서 금년도 예산부족이 6억 원이었고 감액편성된 금액이 5억 5,720만 원, 보육료 단가 인상부분 10억을 합하면 21억 5,72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내시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측을 했을 때 부족한 구비분담금 약 3억 5,000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하지는 못하고 정부와 시와 구의 매칭사업인만큼 부족한 3억 5,000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쓰겠다, 매칭사업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회계장부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담당자들은 힘들겠네요.

예, 변경내시가 내려올 때마다 추경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자꾸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육료 차액지원 만 3세에서 5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방교육청 재정부담금으로 교육청과 서울시에 지원업무가 있잖아요. 4~5세는 월 8,000원씩이고 3세 아동은 월 1만 원씩인데 이런 부분도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려면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부담률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쟁점화되는 거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고 풀어나가야 할 일이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위에 보고 할 사항은 보고하시고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 행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사항인데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본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예, 3개 단체에,

별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20쪽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1건 4,46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0쪽, 33쪽, 37쪽, 39쪽이고 세출예산은 381쪽부터 39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97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5쪽부터 10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88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서 13억 5,000이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3억 원이 늘어난 원인은 이달 말로 7명의 퇴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13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퇴직금이,

환경미화원 7명에 대한 퇴직금이 13억입니다.

연금이 아니고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화원은 연금제가 안 되나요?

예, 안됩니다. 1인당 2억 조금 넘게,

20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20년이 돼도 대상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생쓰레기를 자체차량 2.5톤 덤프트럭하고 미화원, 기사해서 순회하면서 저희가 수거를 했는데요, 그 차량이 높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또 운반과정에서 물이 샙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탁업체에 그 사항에 대해서 위탁해서 수집·운반하는 걸로 했습니다.

미화원들이 한 1.5m 정도의 높이라 올리는 무게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또 물이 흐른다든가 해서 그 사항을 변경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