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0회 양천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2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84억 179만 5,000원에서 2억 1,092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서울시의 계약심사 지연 등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사업비 2억 1,09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22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76억 8,299만 2,000원에서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 등 총 4개 사업 17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금년 11월 특별교부금 등으로 교부받은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 2억 1,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등 정비사업 3억 원, 목2동 마을쉼터 조성사업 10억 2,000만 원, 안양천 노후시설 및 녹지정비사업 2억 4,000만 원, 총 4개 사업 17억 7,000만 원에 대하여 금년도 출납폐쇄기간 단축 등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예산은 106억 3,261만 9,000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94억 6,139만 6,000원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8억 2,416만 원, 신월6동 재개발지역 내 시유지대부료 579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86억 3,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3,532만 7,000원으로 시유지 사용허가 임대료 3,240만 원, 체비지대부료 징수교부금 2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6,970만 원으로 세움터 인·허가 수수료와 건축법위반 과태료 및 건축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 7,470만 2,000원으로 공원 점용료 및 공원 내 자판기운영수입 2,561만 1,000원, 가로수피해 원인자 부담금 5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818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2억 3,5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342만 원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6,0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등 4,242만 원, 기타수입으로는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5억 8,807만 4,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1,837만 4,000원, 대기·소음·진동 과태료 등 1,140만 원, 국·시비보조금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8억 4,75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7,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393쪽부터 3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1억 2,14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66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1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주민 안정을 위한 맞춤형급여 지급을 위해 주거 및 수선유지 급여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9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3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전문가자문단 운영과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으로 시비 2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과 공동주택 감사운영 관련 전문감사관 수당 등으로 2,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세출예산으로 399쪽부터 4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3,89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요인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라 신규로 편성된 총괄계획가 및 주민협의체 참여자 수당 3,500만 원과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405쪽부터 4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93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7,636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건축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270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건축민원상담 운영,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으로 679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도시디자인 문화 확산사업 추진에 따른 수당으로 1,6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74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411쪽부터 4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1억 8,953만 원이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2억 3,590만 5,000원이고, 구비는 59억 5,362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8억 2,4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 5억 2,641만 8,000원, 근린공원 위험 절개지 정비 1억 6,293만 9,000원, 연의근린공원 정비 1억 2,032만 4,000원, 안양천생태공원 중장기 정비계획 설계 용역 2,200만 원, 안양천생태공원 폐기물 처리 용역 1,000만 원, 안양천생태공원 공중화장실 정비 예산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양천변 조명등 유지관리 보수공사 1,515만 9,000원, 안양천 벚꽃 십리길 생육환경 개선사업 2,005만 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후 근린공원 정비 4억 559만 2,000원,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1,072만 3,000원, 공원관리 및 공원조경녹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47만 원, 위험수목 정비 2,306만 2,000원, 산림수해 취약시설 및 등산로 정비 4,263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029만 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431쪽에서 4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2억 6,949만 3,000원보다 1,028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5,9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천구 행정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테마행정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5,099만 4,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시킨 반면, 부동산중개업 관련 사업비 430만 원과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900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보수 및 설치비 820만 원, 기본경비로 2,34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437쪽에서 4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6,20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3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련 비용 3,674만 3,000원, 석면피해 구제급여비 285만 9,000원, 대기질 관리 책자 제작비 371만 1,000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에코마일리지 추진 보상금 590만 원, 가스·석유관련 시설 개선비 328만 5,000원,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2,948만 원을 감액시킨 반면,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를 위한 중금속측정기 구입비 3,800만 원, 환경정책위원회 운영비 149만 원, 환경보전계획 책자 발행비 317만 원, 복지시설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3,900만 원, 항공기소음 모니터링관련 인건비와 소음측정기 구입비 4,905만 7,000원, 서남권 항공기소음 실무협의회 운영비 210만 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증액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83억 3,523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5,951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79억 7,5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7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83억 3,523만 2,000원으로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비 183억 3,5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운섭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의 아니게 출석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양해말씀을 드리면 저희 주택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책자 사업예산서안 세부사업설명서 내용 중에 일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지로 나눠드린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예산액 규모는 오류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은 예산안 책자 36쪽, 42쪽과 47쪽 세입부분 그리고 세출은 393쪽부터 396쪽까지이고 세부사업별설명서는 책자 319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실적과 예산의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판단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 21쪽입니다. 다음 균형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0쪽과 34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53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9쪽부터 401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577쪽입니다. 예산별 세부사업 설명은 일반회계는 설명서 330쪽부터 337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53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은 사업별설명서 33쪽, 36쪽, 37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예산보다 93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7,636만 7,000원으로 사업별설명서 405쪽부터 407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338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 지역구의 비례대표로 있기 때문에 오진환 위원장하고 구의원이 둘인 셈입니다. 아마 종합해 보시면 양천구 중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가 신정4동, 신월2동이라고 보는데 구의원 둘이서 시장을 못 갑니다. 제가 시장 보는 데가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알고 쫓아와서 결과보고를 달라, 그 처리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정리가 다 됐을 겁니다. 보고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답을 줘야 되잖아요. 확실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2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2쪽, 35쪽, 36쪽, 42쪽, 47쪽이며 세출예산은 411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51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에서 예산편성 시 목동 쪽은 구비로 하고 신월 쪽은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로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한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기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가능하면 구비로 해 주시고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은 피해보상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데 가능하죠?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안 362쪽에 보면 근린공원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넘은들공원하고 오솔길공원 두 군데예요. 그런데 넘은들공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부순환로 쪽으로,

여기 사업 총 예산이 6억 5,000만 원인데 장기사업입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업은 단기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총 사업비를 8억 7,600만 원으로 책정하고 당해연도 사업비 6억 5,000만 원에서 구비 25%니까 1억 6,200 정도 되고 나머지 2억 2,600만 원에 대해서 다다음연도에 집행할 사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의 사업목록에 의해서 예년부터 그 금액을 해놓은 거고 올해 할 게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비도 들어갑니까? 항공기소음대책비하고 나머지 25%를 우리 구비로 해서 6억 5,000만 원을 책정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총 사업비를 8억 7,637만 2,000원으로 계상해 놨는데 나머지 2억 2,600만 원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의근린공원 정비예산으로 1억 2,032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 내에 노후시설 정비하고 수목, 초화류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1억 2,000 가지고 정비사업을 어떤 걸 할 계획입니까?

연의근린공원에서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목이나 초화류를 식재하는 걸 같이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유수지에 물이 고여 있어서 여름에 모기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거든요. 연의근린공원이 관리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식재도 중요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관상으로만 만들어 놓고 살충제를 전혀 안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안하면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꾸라지가 번식할 수 있도록 많이 갖다놨고 수질정화장치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왔을 때 미꾸라지를 키워도 생태계 보전이 제대로 됩니까?

물 빼고, 미꾸라지는 다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공원을 만들어놓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할 예정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모기방제를 잘해서 쾌적하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공원녹지과에서 잘해 놨구나 하고 칭찬받는 공원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부사업 372쪽에 걷고 싶은 거리 정비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 수목 식재 해 놨는데 장수공원, 도원길, 목동중심축,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 수목 식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5,79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걷고 싶은 거리 말고 신월4동이나 신월1동 장수공원에서 연결된 데는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원상복구하면서 다시 공원 개선사업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거기 예산은 도로과에서,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동마다 연결시켜주는 걷고 싶은 거리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6대 때도 지적을 많이 했고. 주차장부지는 부족한데 걷고 싶은 거리 공원을 만들었어요. 상당히 깔끔한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공원 조성이나 수목을 식재할 때는 깊이 있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낭비성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때 당시 도로과에서 설계해서 시설을 했는데 주차장이나 그런 문제를 사전에 세밀하게 파악하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든 사업계획을 준비하더라도 도로과하고 협조하시고 장기적으로 도심 속 수목을 만들 때도 신중을 기해야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도시생활 속에서 어린이들, 노약자들 아니면 양천구민들에게 편리한 숲속의 거리를 만드는 게 의미가 상당히 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후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4억 7,87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노후된 공원들이 꽤 많아요. 예산이 꽤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예산으로 충족이 될지, 2016년도에 사업이 다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비할 것은 많은데 먼저 정비할 것만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이 예산으로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우선 위험한 곳과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곳 4개 공원을 현재 편성해 놨습니다.

이 4개 공원을 저한테 나중에 서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 및 공원조경 녹지로 11억 4,25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녹지사업에 올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둘레길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 저기 공원에 녹지를 조성할 데가 꽤 있습니다. 이 예산 갖고 충분합니까?

현재로서는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편성했는데 앞으로 할 게 많은데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시다 모자라면 추경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다급한 것은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한 4대 정도 되는데 우선 2대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정비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 부서의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6쪽부터 39쪽이며 세출예산은 431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05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가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거의 다 줄은 것 같은데, 줄은 상태에서 테마행정시스템이라는 전산개발비로 5,000만 원이 넘게 들어와 있는데 기존의 업무를 볼 때도 그 금액으로 부족하거나 그랬을 텐데 이번에 줄은 상태에서 5,000만 원 이상 떨어져 나가면 그 전에 했던 사업이나 이런 게 가능하세요?

저희 과가 당초 인원이 24명에서 20명으로 네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여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상경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줄은 게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업무 중에 예전에 저희구에서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자치구에서 실시하지 않고 협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1,000만 원 정도 교재비나 강사수수료라든지 준비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인력조정할 때 저희과에 한두 명 정도 TO가 줄었고 최근 출산휴가나 몸이 아파서 휴직을 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럼 2명이 줄은 이유는,

그건 전체적인 부서 인원조정 과정에서 줄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행정지원시스템이 한마디로 SNS나 홈페이지 그런 건가요?

최근에 지적에 관한 법률이 중앙정부에서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토지에 대한 기본 등록단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최근 사회 안전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들을 정보화하는 그런 체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저희구가 타구보다 먼저 앞서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로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느 업체하고 뭘 하겠다는 계획서 같은 게 나와 있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외부 업체하고 무료로 MOU 협력을 체결해서 기본틀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써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관리하고 통계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수요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고 그리고 기존에 한 거 외에 새로운 업무들을 개발하는데 투자하려고 합니다.

무상 MOU 맺었던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편성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4쪽, 과태료 37쪽, 국고보조금 42쪽, 시비보조금 47쪽이며 세출편성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437쪽부터 440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411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예산으로 289만 5,000원이 편성되어서 2015년 대비 64만 2,000원, 그러니까 18.15%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주된 내용이 뭡니까? 주된 이유가 수질정화용 EM 및 흙공 제작 보상금의 삭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삭감됐어요?

서울시 지구시민환경연합에서 매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구비로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원해 줬는데 올해 뿐 아니라 작년도, 재작년에도 해줬을 텐데 올해만 64만 2,000원을 감액하는 이유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은 없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는 뚜렷한 어떤 얘기가 없었고 올해는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도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41페이지에 보면 항공기소음 모니터링 해서 신규 예산이 4,905만 7,000원 편성되었네요. 이 건과 관련해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 내 날로 증가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면서 살고 계신데 구에서도 외부기관인 공항공사나 서울시에 용역, 소음 측정, 내부조사를 맡길 게 아니라 우리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걸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인원을 충원해서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서울시든지 정부, 공항공사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내지는 다른 지원 이런 걸 계속 모색해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소음측정기 2대 구매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900만 원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라면 형식적으로 어디 가서 측정하라는 단순업무에 지나지 않을 텐데 이래서 과연 구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게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만 나가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반드시 2인 1조로 나가서 해야 효과도 있고 신뢰성도 있고 또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동행토록 하겠습니다.

과 내에서도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맡아서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거죠?

현재 2명입니다.

피해지역이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나름대로 부서에서 대비해서 이게 1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김포공항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이고 민원이 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보면 예전에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참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였는데 세대가 바뀌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에서도 거기에 적절하게 어떤 레벨에 맞춰 갈 수 있는 행정력이라든지 관리시스템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숙의해서 이왕 하시는 거 그분들한테 뭔가 구를 믿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좀 더 숙련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뭐가 있어야 누구하고 싸우지 막연하게 대충 소음도나 측정해 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논리적인 형태로 해야만, 그 사람들을 이겨야 우리한테 뭔가 얻어지는 게 있지 그 사람들의 논리에 막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만 쓰다 마는 거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의 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 437쪽 하단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대비 3,674만 원이 감경정 됐는데 이 사업이 지속사업임에도 갑자기 3,674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에 자동차분이 있고 시설분이 있는데 2016년도부터 시설분이 전면 폐지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38쪽 하단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올해도 감경정 됐네요? 285만 9,000원이 감경정 됐는데 이 사업은 보면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아직까지 석면이 남아 있는 건물이 많을 텐데 소규모지만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10여 명을 예측해서 2배 정도 편성해 놨는데 그 피해자들이 다른 데로 이사도 가고 사망도 하셔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예산집행이 저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으로 줄여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2016년도 공항공사에서 항공기소음피해지원 예산이 29억 정도가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 올린 거 중에 구비로 해야 될 사업을 항공기소음피해지원금으로 한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비로 해야 될 것도 항공기소음피해지원금이 들어갔고요. 혹시 공항공사에 올렸을 때 이것은 정말 봐줘도 안 된다고 해서 반려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제가 근무하면서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 올린 거 공항공사에 언제쯤 올렸습니까?

13건 29억.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반송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었단 말입니까?

현재 2016년도 분은 제출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지금 건설관리과 광고물 부착시설 한 건하고 도로과 양천고등학교 주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당과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 쪽에서 연락받은 것은 버스승차대도 안 된다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건을 다시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워낙 건수가 많아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맑은환경과가 항공기소음피해지역 때문에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과에서 넘겨줘야지 한다고 하니까 업무상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맑은환경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잡고 필요한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송된 게 저도 두세 가지로 듣고 있는데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로 갖다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어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태 의원님과 김윤덕 의원님이 제출한 항공기소음피해 지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를 하셨던 건데 그동안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냉방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앞으로 매년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주민사업이 좋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을 바꾸는 국회의원님이 계시잖아요. 여태까지 예산편성할 때, 또 말을 하겠지만 학교시설비 같은 그런 거에 공항공사에서 해준다고 올리라고 하는데도 구청에서 올려주지 않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개선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맑은환경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목소리를 크게 내서, 맑은환경과에서 공항공사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미리 안건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맑은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음피해지역에서 받아야 되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공기소음피해지원금은 물론 맑은환경과에서 총괄하지만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내려오면 그것을 공항공사에 올려서 심의를 받죠. 그래서 거기서 협의가 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지출하게 되죠?

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비용으로 우리 구비 25%를 넣어서 공공사업이나 여러 가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최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료 감면문제는 서울시에서 진작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해서 그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석상에서 특정인을 거론해서 누가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업무는 2014년 7월 30일에 서울시 업무인데 자치구로 위임이 돼서 자치구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때 이 장비를 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임 콕이라고,

100개 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가끔씩 인기가 좋다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어디서 하냐, 어떻게 하냐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대의견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음피해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가 법률을 대표발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항공사는 국토부 소속이기 때문에 대표법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서울시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