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서 28쪽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관련 사업비 4억 9,189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부지매입 후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2016년 초 건축공사가 예정됨에 따라 시설비 4억 8,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89만 6,000원을 2016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에서 34쪽 의료사업 수입, 36쪽과 38쪽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42쪽과 43쪽 국고보조금 수입, 47쪽에서 48쪽에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 77억 3,026만 원보다 2억 476만 2,000원이 증가한 총 79억 3,5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의료사업 수입 3억 4,655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700만 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241만 9,000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과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6,500만 원, 의약과 소관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가 각각 1,000만 원과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33억 78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37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가결핵관리 1억 5,629만 7,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14억 6,115만 7,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운영 1억 9,615만 9,000원,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비 2억 7,313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비 1억 495만 7,000원이며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비 3억 4,297만 3,000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 1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2억 1,30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 1,2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총 41억 7,56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99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19억 5,792만 8,000원, 모성·아동 건강지원비 3억 1,624만 4,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비 1억 2,245만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3억 3,738만 3,000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억 9,944만 8,000원, 대사증후군 관리비 1억 1,600만 원,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비 1억 289만 2,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1억 1,678만 3,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비 2억 4,85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 3,0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11억 9,623만 7,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211억 7,937만 9,000원 대비 1,68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2016년도 사업예산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부터 506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4,523만 5,000원이 감소한 총 89억 7,969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청사 시설보강 및 보건운영 2억 8,776만 9,000원, 보건소 청소용역비 4,400만 원, 신월지역보건센터 운영비 3,439만 3,000원, 목동지역 서울형보건지소 운영비 6,048만 원, 구민 감염병관리를 위한 사업비 4억 6,433만 8,000원, 보건소직원 인력운영비 78억 5,134만 3,000원, 기본경비 2억 2,7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으로 509쪽부터 51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대비 2,353만 4,000원이 증가한 총 1억 6,656만 1,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감독을 위한 사업비 4,271만 1,000원,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대한 운영비 4,068만 원, 기본경비 8,3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으로 515쪽부터 53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2015년 대비 7억 1,050만 7,000원이 증가한 총 99억 8,617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모자보건 및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67억 8,252만 9,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6억 9,476만 6,000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6억 4,488만 1,000원, 구민건강증진 사업비 3억 7,920만 원, 국가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비 1억 5,025만 원,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6억 8,594만 6,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3억 9,533만 2,000원, 기본경비 1억 4,38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39쪽부터 550쪽으로 2015년 대비 7,194만 8,000원이 감소한총 20억 6,380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 1억 9,421만 8,000원, 어르신·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비 1억 1,302만 7,000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3억 7,4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3억 3,366만 6,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7억 1,021만 7,000원, 기본경비 1억 3,3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9쪽부터 14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총 4억 6,086만 9,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50만 6,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6,000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1억 2,369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4억 6,086만 9,000원으로 총 6억 5,50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어 2016년도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인센티브 물품구입 등 기타 사무관리비 2,469만 원, 식품시료수거비 600만 원, 위생지도 식품안전 및 식품접객 분야 지도점검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 4,37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 예치금 3억 8,067만 5,000원으로 총 6억 5,5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28쪽이며 2016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3쪽, 34쪽, 42쪽, 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91쪽부터 50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83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94쪽에 보면 목동 보건지소 관련예산이 나와 있는데 6,048만 원이 2016년도 목동 보건지소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 예산인가요?

예.

작년대비해서 5,34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아까 보니까 장애인자동차 구입 5,000만 원이 또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3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전액 구비로 된 건가요?

현재는 다 구비고요, 저희가 시에서 연간 운영비가 7,00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게 분기별로 나눠서 내려오면 저희가 간주처리 해서 목동지소 운영비에 보탤 겁니다.

순수한 구비는 내년 예산이 6,048만 원이고 시비가 7,000만 원 가량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면 평균 1억 3,000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세부사항에 보니까 무인경비용역비 15만 원은 뭐에요?

세콤입니다.

청사환경정비 20만 원, 4회는 뭡니까?

글자 그대로 내부 환경정비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노후화된 것도 아니고 올 4월에 개소를 했는데 청사환경정비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어렵게 만들어진 보건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33쪽을 보면 전년도보다 세입이 적게 잡혔죠?

예, 결산이 계속 줄어들어서 현실에 맞게 잡았습니다.

건강보험에서 3,400 정도를 감액편성 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방문건수가 줄어들어서 수가가 4,640원인데 500원을 내시면 나머지 4,140원을 공단에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수가 줄어드니까 자동적으로 예산도 줄어드는 거죠.

거기 보니까 한방의료에도 한 100만 원을 줄였고 예방접종에서 한 200만 원 줄였고 평균치로 잡은 부분은 괜찮다고 봅니다마는 결산할 때 보면 차이가 나겠죠.

그동안 결산할 때 보면 목표액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최대한 감안하고 예산편성 부서와 상의해서 결산에 최대한 맞춰서,

여기 난민신청자 건강검진은,

그건 조금 증액되었는데 접종부분, 기본적으로 검사항목이 있는데 B형간염 항목이 하나 추가되는 바람에 당초 4,640원짜리가 8,640원으로 바뀐 거죠.

498쪽 방역소독사업에 방역기 유류대가 올해 얼마 편성된지 아세요? 전년도에 548만 1,000원이었는데 올해 425만 8,000원이 편성돼서 122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유류대가 인하되어서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충기 유지관리비가 증액됐어요?

작년도에는 64대 정도였는데 작년에 AS기간이 1년 지나는 바람에 현재 138대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19대가 1년 AS에서 빠지다 보니까 기존 거 플러스 AS기간 지난 거 해서 119대,

그래서 한 24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네요. 다음 499쪽 AIDS 및 성 매개 감염병 예방이 증액되었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왜 증액된 거에요?

관내 에이즈환자 관리대상이 101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보다 한 10명 정도 늘어나서 현재 101명입니다.

국가적인 병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에요.

알겠습니다.

501쪽 보시면 인력운영경비가 전년도보다 6,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에요?

기본적으로 현원이 전년도보다 7명이 줄었습니다.

몇 급에 몇 명이 어디 어디에,

7급이 전년도에 46명이었는데 올해는 45명으로 1명이 줄었고, 8급은 전년도 14명에서 올해 10명으로 4명이 줄었고, 9급은 전년도에 7명에서 올해 5명으로 2명이 줄어서 토털 7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족수당, 자녀보조금도 줄은 거죠?

예.

9급도 7명에서 5명으로 줄어서 연봉, 호봉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 싶어서요. 기본급, 연봉, 호봉 그 밑에 9급이 전년도에 7명이었는데 올해 5명으로 줄었고 그래서 밑에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줄은 이유는 뭡니까?

일단 현원자체가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현원이 왜 줄었냐고요.

그건 직원들 휴직 들어가고 출산휴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95쪽에 만성감염병 관리부분에서 전년대비 9.04%를 감액편성 하셨는데 이렇게 감액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민간이전부분 쪽 의료에서 학생들 X선 검진비 등에 학생수가 줄었고 그다음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결핵환자가 병원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학생 5,700명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관내 고2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5,800명 기준이었는데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그러면 매년 조금씩 줄겠네요?

예.

검사는 다른 곳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결핵협회나 서북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성감염병은 주로 어떤 병을 말하는 겁니까?

결핵이 제일 많습니다.

결핵하고 성병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우편료 및 운송료가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홍보관리 차원입니까, 어떤 분들한테 우편을 보내는 겁니까?

예를 들면 주소가 이전돼서 오신 분들한테 건강관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과 관련된 거?

예.

그다음에 500쪽을 보면 급성감염병 관리도 전년대비 20.01%가 감액편성 됐네요?

2014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필요한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을 쓰려고 2,300만 원을 편성했지만 결국 불용이 됐거든요. 물리적으로 기간이 부족해서 쓸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전년도에도 59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다 불용이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사람을 구해서 쓸 기간이 안 돼서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집중해서 쓰다 보니까 그 돈이 불용돼서 지난번 행감 때도 안택순 위원님께서 "굳이 그 돈을 편성하지 말고 필요할 때 예비비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아예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감염병 예방교육 강사료가 2회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방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일반인들입니까?

예,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양천구민회관이나 해누리타운에서 합니까?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로 홈페이지에 공지합니까?

예.

그다음에 질병모니터요원 간담회가 있는데 현재 30명입니까?

예.

질병모니터요원들의 자격요건이나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 학교 보건교사들, 단체급식을 하는 영양사분들, 관내에 이마트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산업체 등 영양과 관련되시는 분들,

연 1회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 잡을 때 숫자에 불과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C형간염이 표본감시대상입니다. 이대병원이나 홍익병원이 대상인데 그런 데서,

갑자기 많이 발생을 했거나 그런 것들을,

예, 일주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의료기관 운영도 그런 차원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이 1개소에 13개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표본감시기관이 11종 감염병에 8개소입니다. 생매개·기생충감염병도 있고 C형간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해당 종류에 따라서 지정의료기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성매개는 프라임비뇨기과라든가 전비뇨기과이고 인플루엔자는 서울봄내과 의원입니다. 관련된 지정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기회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C형간염은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매일 오셔서 주사를 맞으신 분들 위주로 그 병원을 내원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계속해서 현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시기 힘든 분들은 관할 거주지 보건소에서 채혈을 해서 배송업체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협력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기준으로 현재까지 1,345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900명 정도 남았네요?

예, 그 중에는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녀가지 않으셨다는 분들, 한두 번 다녀가신 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연말까지는 계속하되 마무리 단계로 가지 않겠나,

현재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70몇 명까지는 봤던 것 같은데.

항체 양성자는 87명입니다. 그중에 유전자까지 양성인 분들은 58명입니다. 그러니까 58명이 치료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말이 많은데,

현재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올해 메르스 때문에도 그렇고 최근에 C형간염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감염병 예방과 관리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문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36쪽, 3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509쪽부터 511쪽까지이고 2016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409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2쪽부터 1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36쪽을 보시겠습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에서 1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시켰습니까?

예전에는 숙박업소나 이·미용 위반업소의 대부분이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부과를 받았었는데 그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과징금 부과를 받지 않고 그냥 영업정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춰서 계상했습니다.

원래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을 낸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과징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경기가 워낙 없다 보니까 반대가 됐습니다.

원래 민원 걸릴 때 보면 영업정지를 당해서 문 닫아 놓으면 영향이 많다고 그래서 차라리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과징금을 안 내고 차라리 영업정지를 받고 문을 닫겠다는 취지입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줄였다는 거죠?

예.

그다음 38쪽에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전년도에 200만 원이었고 올해는 3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왜 100만 원을 인상시켰습니까?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공중위생 위반 과태료는 숙박업,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단순히 행정처분을 받는 거고 과징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걸 3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200이었는데 올해는 300으로 100만 원을 증액시켰잖아요.

저희 예산서 자료에 전년도에는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가 있죠. 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22조에서 3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 강화해서 실적을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서를 보고 다 체크해서 들어오는데 과장님은 그걸 안 보고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잘못 본 건지, 제가 잘못 본 건지. 본위원은 분명히 보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하실 때는 증액부분은 명확히 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사유를 물어보면 똑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파악이 안 돼서 들어오면 예산심의 하나 마나입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 511쪽을 보시겠습니다. 어린이급식시설 방사능 검사실시 사업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현재 이 조례가 통과 안 돼서 계류 중인데 이 부분을 왜 올리셨습니까?

당초에는 조례를 올려서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늦으니까 통과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우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실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편성,

누구하고 상의해 봤습니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거니까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제가 항상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예산을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그냥 올려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올리는 것은 잘못 편성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09쪽을 보면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감독이 전액 구비 편성이죠?

예.

관내 식품위생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4,493개입니다.

밑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합동단속은 월 1회이고 식품접객업소 야간합동단속은 월 7회 정도로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합동단속은 분기별로 서울시하고 타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나가는 직원들의 활동여비이고,

월 1회입니까?

월 1회는 아니고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운전기사하고 단속공무원 2명씩 나갑니다.

분기별로인데 12회를 해서,

월 1회 1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식품접객업소 야간합동단속은요?

관내에 있는 업소를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는데 한 달이면 8번인데 평균 7번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 뒷장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가 있는데 활동비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활동비 예산을 책정합니다. 나중에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시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거기에서 활동비를 지출합니다.

그 밑에 공중위생업소의 공중위생감시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것이고 소비자식품위생원은요?

공중위생업소는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건 제외됩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예산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12명이었는데 올해는 왜 11명으로 줄었나요?

본인이 활동을 안하겠다고 해서,

그럼 숫자가 한 명 빠져도 추가로 더 넣지는 않나요?

저희가 위촉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해 봤는데 그 숫자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지역의 보건위생 감독을 향상하셔서 주민들의 건강보호에 앞장 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2쪽, 43쪽, 47쪽이고 세출예산은 515쪽에서 53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17쪽에서 45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42쪽에 국·시비가 인상된 건가요? 2억을 증액편성 했는데.

그렇습니다.

매칭비까지 동시에 올라가는 겁니까?

세입이기 때문에 국·시비만 그렇습니다.

47쪽 8,500만 원도 똑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신규로 국·시비 보조금 잡힌 게 있는데 몇 가지입니까?

금년도 신규사업보다 전년도 중간에 시작된 사업과 10월부터 시작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도 나오겠지만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신규사업이 될 예정이고 중간에 추가된 사업들을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기저귀는,

기저귀사업도 전년도 10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업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도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병·의원 접종비가 전년도보다 한 3억 4,9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나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증액된 거고요, 신규사업으로 2016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HPV라고 자궁경부암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액됐습니다.

516쪽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64만 원이었는데 올해 290만 원 정도가 더 계상되었죠?

예,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폐렴구균 접종률을 높이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려워서 이번에 우편요금에 대한 금액을 증액해서 개별발송을 해서 접종률을 높이려고 홍보를,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비로 3,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습니까?

전년도까지만 해도 독감 구비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접종을 하면서 병·의원에 같이 위탁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65세 이상 어르신만 위탁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고자 위탁비용을 삭감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접종하게 됩니다.

517쪽 모성·아동 건강지원 이것도 국·시비가 상당히 올라가는 바람에 구비 편성액이 많아졌네요, 1억 4,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7월 1일부터 고위험임산부가 신규사업으로 되면서 금액이 늘어났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가 2016년도에 얼마나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매칭비율이 30:35:35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국비가 4,290만 원 늘어났고 시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구비분담금이 한 5,000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많이 늘어났다 싶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매칭이 들어가잖아요. 국·시비가 내려오는 중도에 갑자기 깎이면 구비가 깎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519쪽 하단에 인건비 8,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제가 쭉 보니까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네 명의 수당하고 4대 보험이 줄어드는 바람에 삭감된 부분이죠?

예.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어느 쪽으로 간 겁니까?

이게 시·구비이기 때문에 행정운영비로 가면서 거기에 총괄적으로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523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이게 10월에 했다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이건 일부 동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여성건강관리사업이 있었던데 그건 삭제해 버렸어요?

그건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이번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비 100%는 별도로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525쪽 보시면 소아당뇨 인식개선 해서 강사료가 없어졌더라고요?

강사료로 따로 했던 걸 포괄적으로 사무관리비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강사료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290만 원은 신규편성 되었던데,

이번에 소아당뇨 인식개선 조례도 제정해서 이 사업을 전년도 예산에 잡았는데 삭감되었고 금년도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4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안 보이던 게 생겼길래 왜 생겼는지, 어차피 예산심의는 위원님들한테 심의받아야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야 예산심의가 끝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36쪽, 38쪽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세입은 43쪽, 시비보조금은 4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539쪽부터 550쪽까지가 되겠으며 2016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460쪽부터 4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42쪽에 어르신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이 2015년 대비 42.75%가 증액돼서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어르신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이 의·보치 사업인데 2016년 6월 30일까지 종료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혜택이 있었는데 종료가 되어서 더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많이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올해는 몇 분이나 이용하셨나요?

10월 31일 기준으로 54명이 지원됐습니다. 2014년에는 114명이었고.

그런데 올해는 왜,

2014년부터 시작해서 70세까지 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왜 2016년 7월부터 이걸,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서 혜택을 드리는 건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없애는 겁니다.

544쪽에 보면 암 조기검진이 있는데 여기 2015년 대비 27.21%가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고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암 조기검진은 의료급여권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건 5대 암에 대해서 암 조기검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검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2013년도에는 5만 7,308건이고 2014년도는 6만 8,982건이었고 지금 10월 말 현재 4만 1,925건이거든요. 12월 말까지는 굉장히 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증가돼서,

이건 수검현황인 거죠, 그럼 보통 수검현황 대비 암 발생률도 높을 텐데 지금 수검현황이 높은 건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암을 조기에 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많이 홍보도 되고 검진율이 높아지는 사항입니다.

이분들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강제조항이나 제재조치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홍보물이나 우편홍보물도 제작하고 우편료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죠?

저희가 플래카드나 구청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홍보도 하고 우편물도 보내고,

수검현황이 계속 늘어나는 건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일 것 같아요, 그만큼 의료보험비 자체가 절약되는 부분이니까. 내년에도 꾸준한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 539쪽 올바른 의약품사용 실천에서 밑에 일반보상금이 114만 원이 들어왔던데 없었던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데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일반보상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1건을 줘야 돼서 113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아니고 상환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줬어야 되는데 원래 없다 갑자기 생겨서 작년에 못 주고 올해 줬기 때문에 상환금으로,

전년도에 발생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없던 게 발생돼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540쪽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46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팍스라고 해서 방사선실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2003년도 것인데 이제는 호환이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혀 있고 서브운영체계가 신규로 잡혔더라고요.

전에는 서브운영체계를 2003년도 것을 썼는데 그 운영이 중단돼서 2005년 서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된 겁니다.

신규로 들어온 거죠?

예.

다음 546쪽 하단에 보면 지자체 자본이전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희귀·난치성 본인부담금이 전년도에는 12개월이었는데 올해는10개월을 잡았던데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원래 12개월을 다달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월로 잡았더라고요.

원래 12개월을 다달이 지급하던 건데, 12개월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10개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액수는,

액수도 1억 7,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액수는 감액이 됐지만 대상자 수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도 연도마다 의료비를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따져 보니까 12개월로 했을 때하고 10개월로 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부담금이 200명을 12개월로 나눠보면 2만 4,300원인데 10개월 200명이면 3만 8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를 매칭해 주고 국·시비가 매칭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구비가 결정되는 겁니다. 액수는 이게 맞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개월로 됐기 때문에 감액된 거 아니냐, 아니면 내시는 12개월로 됐는데 잡기를 10개월로 잡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시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이지,

내시가 10개월만 됐다?

그냥 금액으로 내시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나눈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액수는 맞고 저희가 12개월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걸,

액수가 감액됐다니까, 총 금액이 작년에는 7억 4,000이었습니다.

액수가 감액된 것은 의료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다 못하고 10개월만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10개월로 했기 때문에 액수가 적게 내려왔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내려올 수도 있다,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내시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내시된 금액으로 10개월을 따진 거고 2개월치가 추경으로 잡힐 수도 있다,

저희가 10개월로 잘못 표기한 것이고 이 액수로 나누기 12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다 나눠보고 금액까지 환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10개월로 표시가 돼서,

잘못 표기된 겁니다. 액수는 똑같고 나누기 12를 하면 될 겁니다.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10개월을 했기 때문에 액수가 줄은 게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라 계산은 정확히 맞습니다.

간병보조비가 전년도에 15명이었는데 5명이 줄어서 1,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왜 줄어든 겁니까?

간병비는 주로 근위축증이거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병비가 나가는데 대상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대상인원이 216명이었는데 2014년에 205명으로 줄었고 2015년에 190명으로 저희 인원이 줄었습니다.

3년 통계를 내보니까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간병보조비를 15명을 줄 필요없이 10명을 줬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줄은 이유를 물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