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지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11월 30일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대하여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12월 17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의회운영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15일 화요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2월 16일 수요일은 도시건설위원회와 동 포함 만안구, 동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고, 12월 17일 목요일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홍보실 소관 - 감사실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 기획경제국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순 홍보실장입니다. 김영식 감사실장입니다. 황규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완우 예산과장입니다. 김명식 고용경제과장입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정환 회계과장입니다. 손태정 세정과장입니다. 이종환 징수과장입니다.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심의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진선 총무과장입니다. 이종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입니다. 김현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인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조대현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재난안전교육 관리자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상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안 내역,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징수 가능한 세입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제2의 안양 부흥’의 추진 동력이 될 제2의 안양천살리기사업과 인문도시조성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 수준 높은 교육 지원, 안전관리 기능 강화 및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80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9천 725억원보다 10.8퍼센트인 1천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5년 본예산 7천 286억원보다 9.4퍼센트가 증가한 7천 9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2천 439억원보다 15.1퍼센트가 증가한 2천 807억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6.7퍼센트 증가한 3천 69억원, 세외수입은 1.7퍼센트 증가한 419억원, 지방교부세는 11.9퍼센트 증가한 821억원, 조정교부금은 3.4퍼센트 증가한 594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5.6퍼센트 증가한 2천 22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5.1퍼센트 증가한 847억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행정운영경비는 3.9퍼센트 증가한 1천 407억원, 정책사업비는 14.2퍼센트 증가한 6천 209억원, 재무활동 예산은 28퍼센트 감소한 3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6.8퍼센트 증가한 2천 134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34.2퍼센트 증가한 23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7퍼센트 감소한 43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2.4퍼센트 증가한 133억원, 정책사업비는 18.3퍼센트 증가한 2천 483억원, 재무활동비는 9.6퍼센트 감소한 1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7페이지,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선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무원 여비 1천 900만원, 공용차량 구입비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홍보실은 우리안양 제작비 3억 8천만원, 행정광고 수수료 4억 2천만원, 감사실은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비 1천 900만원, 정책기획과는 소송수행 수수료 3억원, 시정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과는 예산성과금 4천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58억원, 고용경제과는 소상공인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5천만원, 노인 상담 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 1억 7천만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수당 2억 4천만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58억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33억원, 회계과는 청사 로비 공간 개선사업 3억 5천만원, 시 청사 및 의회 청사 수배전 설비 교체공사 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7천 800만원,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 발송 우편요금 1억 3천 800만원, 총무과는 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 26억 7천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4억 6천만원, 성과상여금 52억 8천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161억원을, 자치행정과는 통장자녀장학금 1억 3천 900만원,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공사 26억 6천만원,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공사 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2억 9천만원, 시민안전페스티벌 6천만원, 체육생활과는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3억 2천만원, 호계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 개선 2억원, 실내수영장 샤워실 개·보수공사 2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15억원,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1억 1천 900만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5억 5천만원, 항공사진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2억원, 콜센터 확대 구축 2억 6천 9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관련상가 및 청과동 보수공사 2억 6천만원, 화장실 보수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푸드마켓사업 지원 1억 2천 900만원,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9억 7천만원,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9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문화관광과는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1억 9천만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132억원, 안양문화원 운영지원 2억 2천만원, 노인장애인과는 노인회지회 운영 1억 2천만원, 장애인복지관 노후 차량 교체 2억 500만원을, 가족여성과는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5억 9천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2억 9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안양희망창조학교 운영 18억원, 꿈의학교 운영 2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83억 7천만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지원 44억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5억 8천만원, 식품안전과는 음식문화개선사업 2천만원, 만안보건과는 방문보건센터 운영 6억원, 동안보건과 출산장려금 지원 4억원, 평생교육과는 청소년수련관 승강기 교체공사 5천 500만원, 만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석수도서관은 삼덕공원 주변 도서관 도서 구입 4억원, 삼덕공원 주변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구축 1억 5천만원, 평촌도서관은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5억원,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자료실 서가 등 비품 구입 3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 3천 400만원, 녹색성장과 주택태양광시설 설치 지원 4천만원,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31억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4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정책관은 도시재생특별회계전출금 8억 2천만원, 도시계획과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3천 500만원, 도시정비과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 조기 상환 100억원, 건축과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재정비사업 3천 500만원,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천관리과는 학의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5억 5천만원, 하천 교량 하부 쉼터 등 조성 3억 2천만원, 하천 유지관리 위탁비 5억원, 녹지과는 교통섬 경관 개선 1억 6천만원, 관악산전망대 시설 확장 및 삼성산 정비공사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공원관리과는 명학근린공원 조성 부지 매입 31억원, 중앙공원 주차장 포장정비공사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 도로과는 미지급용지 보상비 5억원, 석수대림아파트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14억 9천만원, 주요 도로변 방음벽 설치공사 18억 5천만원, 교통정책과는 모니터요원 위탁용역비 9억 5천만원, 방범 CCTV 기능 개선 12억원,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CCTV 구축 2억 8천만원,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249억 9천만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7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구 청사 구조보강공사 2억 7천만원, 구청사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5억 3천만원, 민원봉사과는 지적도 경계정비사업 8천 500만원을, 세무과는 지방세고지서 제작 4천만원, 복지문화과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2억 2천만원, 어린이집 급식비 차액 지원 3억 9천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가로환경 정비 인건비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석수3동 석수로 보도포장정비공사 2억 8천만원, 쌈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천만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1억 2천만원, 건축교통과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5천만원을, 안양1동은 동 청사 방호용 CCTV 교체공사 2천 100만원, 안양7동은 청사 집기 및 비품 구입 6천만원, 안양9동은 동 청사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공사에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 동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산장비 구입 7천만원, 민원봉사과는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1천 500만원, 세무과는 고지서 봉함기 구입 1천 800만원, 복지문화과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1억 4천만원, 어린이집 급식비 차액 지원 5억 8천만원, 평가재인증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관내 지상경사로 교량받침 교체공사 3억 5천만원, 관내 육교 바닥재 교체공사 3억원, 공동구 정밀안전진단용역 2억 1천만원, 건축교통과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5천만원, 부흥동은 주민센터 2층 프로그램실 확장공사 1천 900만원, 달안동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개선공사비로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재생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3억 5천만원, 원도심 정비사업 2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5억 6천만원,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13억 4천만원,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10억 5천만원, 박달복합청사 진입로 개설공사 18억 7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자전거도로 개선공사 9억 9천만원, 공용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설치비 6억 6천만원, 대농단지 중심상가 지중화사업 10억원, 하절기 안양예술공원 교통혼잡개선사업 6억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4억 5천만원, 긴급 누수 보수 및 시설물 정비 5억원, 청계통합정수장 분산제어설비 개선공사에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슬러지 처리 및 운반비 132억 9천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 38억 8천만원, 차집관로 개선방안 수립 용역 3억 8천만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71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3페이지의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기금운용 규모는 65억 3천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7억 4천만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5억원, 노인복지기금 5억 5천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2천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영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228억 7천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상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봉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봉철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편성개요 및 예산안 총괄, 3쪽 회계별 예산규모,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쪽부터 7쪽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안, 8쪽부터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쪽부터 12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23쪽 주요사업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 둔화, 테러로 인한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대외적 경기침체의 요인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고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민감한 국내 경제전망도 둔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가용토지 부족,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도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어 큰 폭의 세수 증가요인이 없는 반면, 국가보조사업 매칭 부담 및 복지정책 확대 등 세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모성 경비 지출 최소화, 세원 확보 노력 강화, 주요 투자사업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투․융자사업 심사 강화 등 건실한 재정운용 노력이 보다 절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부분은 공시지가 상승,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 증가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수 기업 유치, 적극적인 세원 발굴, 고액체납액 징수, 결손 최소화, 음성․탈루 세원 추적 등 각종 세수 확충대책을 마련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은 ‘제2의 안양 부흥’의 추진 동력이 될 제2의 안양천가꾸기사업과 인문학도시 조성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복지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시민 안전 및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균형 있는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역 발전에 중점 투자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이나 주민 민원사항 등의 해결에 필요한 예산 반영 여부, 신규 사업의 사업 이행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여부 및 투자효과가 낮은 사업에 연례적 계상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5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방침과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쪽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지방채상환기금 등 5개 기금은 전년도 대비 48.63퍼센트 감액된 19억 1천만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은 9.83퍼센트 증액된 19억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기금은 22.62퍼센트 증액된 2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14개 일반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1퍼센트 증액된 950억 7천만원, 통합관리기금은 1.76퍼센트 증액된 701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2쪽까지 기금수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2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기금 운용 조성규모는 금년도 말 기준 938억원에서 64억원을 추가 수입하여 각각의 기금목적사업에 52억원을 지출하고 950억원을 조성할 것으로 계상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금년도 말 기준 689억원에서 31억원을 추가 수입하여 19억원을 지출하고 701억원을 조성할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기금이나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저금리 기조와 기금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요인 등을 감안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봉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오늘 예산안은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미, 안 하고요. 빠진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이종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세부 체납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는데요. 그 부과대상 시설명하고 주소지 또 현재 체납액 그리고 체납처분 요구 이렇게 세부사항을 담아서 이따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실 김영식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7쪽,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금융조회 사실 통보비와 민간전문감사관 참석수당 및 공직비리척결위원회의 수당 등에 예산 편성된 전체적인 세부사항 및 운영원칙 등에 대해 서면 및 답변 바라며, 전체 운영인 명단 제출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쪽, 일반보상금 안에 보면 시민제안제도운영 포상금 300만원과 공무원제안제도 포상금 300만원이 있습니다. 위 두 가지에 대한 규정 및 포상자가 있으면 최근 5년간 포상자 명단 및 포상내용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84쪽에 소송 관련 업무추진비 및 소송 사건별로 변제비용에 대한 서면 및 설명 바랍니다.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인건비, 경비 등이 2015년에 비해 3억 1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4쪽, 도시농업육성분야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조성사업에 1억 5천 신규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4쪽, 창조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청사 로비공간 개선사업에 3억 5천 600 예산 편성된 부분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정연필 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쪽, 신규사업인 청사동 보수공사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 목진선 과장님, 147쪽 안양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예산이 작년에 비해 1천 700 삭감된 사유 서면답변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 171쪽, 재난안전체험관 구축, 재난안전체험관 설치에 2억 9천 예산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최영인 과장님, 182쪽 신규사업인 167연대 체육공원 조성계획결정 용역에 있어 GB 관련 계획 수립, 공원 조성계획 결정 용역비 등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3쪽, 제15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전년도에 비해 3천 500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입니다. 송종헌 국장님 그리고 이강호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2015년 안양시 한 해 살림살이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지난해보다 10퍼센트의 예산이 증가되어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조성하고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비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과와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 많은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대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들이나 각 과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공직자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예산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리라 보는데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을 지난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 기능별 예산으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이 16억원이 감소된 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주된 감소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식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쪽, 청렴지기 워크숍 개최로 1천 530만원, 청렴 웹툰 제작비로 1천 5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렴지기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명단 제출과 활동계획, 활동사항 자료 제출 설명 바라며, 청렴웹툰 제작 관련 사업계획 및 사업명세서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손태정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47억 1천 200여만원이 편성되어서 지난해보다 273억 1천 4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추가 징수 및 집행잔액 증가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규학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과, 아니네요. 예산서 86쪽,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초청강연비로 400만원과 인문학 글판 운영비로 4천 91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많은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렇게 인문도시 사업이 있는데 안양시만의 특성화된 정책은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우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망라한 차입금 현황 및 원금 상환내역과 이자 상환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90쪽에 시설관리 경영위탁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84억원, 예산서 181쪽에 체육시설관리 위탁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46억 7천 400여만원, 그 밖에 안양시 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2016년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된 예산내역 및 주민참여예산 지침서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고용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4쪽, 임영란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조성비로 1억 5천 1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과 예산 편성내역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2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5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계획 및 지난 3년간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호 안전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에 5개 주민센터 건립이 여러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 행정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동제를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등을 고려한 계획인지,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센터 건립 추진 세부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198쪽, 콜센터 확대 구축으로 2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 자료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지난 1년간 콜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실적과 성과에 대해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진선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관리용역비로 2천 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통행 차량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상세내역서 자료 제출과 함께 유지보수 계약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균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7억 1천 5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5년 예산 편성내역과 2016년 예산 편성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조대현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2쪽, 시민안전페스티벌 행사비로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성과와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께, 181쪽 167연대 부지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토지 규모 및 소유자가 누구인지, 토지에 대한 상세내역과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용역사업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수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8쪽,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비로 6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 추진계획 및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헌열 만안구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39쪽에 옥상농장 관리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의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농장에서 활동하는 사진과 농장 작황사진이 있으면 성과 자료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오승요 동안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02쪽에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비로,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19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분당구청 등 몇 개 지자체에서 시행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사업 추진계획과 세부내역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하시는 것 아시죠? 구청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또 내년도 예산 짜고 추진계획 잡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 편성방향을 보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가 좀 특별한 예산, 내년도 예산의 어떤 편성 방향으로 보입니다. 제2의 안양 부흥이라고 그래서 안양천살리기 그다음에는 인문도시조성사업 그다음에 안전관리 기능강화, 요 세 가지가 내년에 중점으로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관련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봤습니다. 우선 홍보실의 박의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서 71쪽, 시정홍보물 제작에서 대중교통매체 홍보 7억 7천만원, 매스미디어 홍보 1억 5천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 두 건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대중교통 매체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가보조금이 엄청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시정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예산 없이, 예산 지원 없이 또 우리 대중교통 업체에서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견해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 공직비리척결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1월 발족되었죠. 전국 최초로 구성한 공직비리척결위원회다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올해 발족 이후에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해피콜센터 운영현황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입니다.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86쪽 인문도시 조성 관련해서 명사 초청강연 400만원 또 인문학 글판 운영 4천 900여만원 또 인문도시 발전방향토론회 해서 인문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100만원 등 이런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인문도시 조성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만 간단히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인문도시 조성사업이라 그래서 제가 볼 때 각 부서에서 신규 사업도 계획을 하시고 또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 이런 인문학 정신을 담을 수 있도록 내용을 재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올해 예산 중에 인문도시 조성사업 관련한 예산 내역하고 내년도 인문도시 조성 관련해서 편성된 사업과 예산내역을 좀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완우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 주민참여예산학교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내역과 2016년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2011년 8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중간점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예산과 신설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아니면 또 후년에 어떤 운영 성과라든지 평가 관련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회에 맡겨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 전통시장 지원에서 관양시장 조형물 설치비로 1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내 전통시장에 조형물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원한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지원한 내역, 사진 포함해서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관양시장 조형물 설치비 1억 5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지 아니면 전통시장으로 보내서 알아서 집행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체험센터 부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하도록 하고요. 107쪽, 실업대책 지원에서 올해도 운영된 사항인데요. 노인 상담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 올해보다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1억 7천 260만원인데요. 이 운영사업하고 또 맞춤형인력양성사업 2천 500만원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14쪽, 창조산업진흥원 운영비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이 어느 부분에서 증가되었는지 올해와 비교해서 운영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또 창조산업진흥원에 이번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오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관련해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환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청사 로비공간 개선사업 3억 5천 600만원 세부 추진내역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입니다. 목진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 보면 태극기 관련해서 예산이 여러 항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에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대형 국기 한 장에 50만원짜리 열두 장 구매하고요. 또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태극기동산 조성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또한 일자형 가로꽂이대 설치까지 300개, 1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행정업무인데 내년에 이것 관련해서 특별한 행사라든지 계획이 있어서 그러신 것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주민센터 평가 우수 동 시상으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운영된 내용, 시상내역과 평가심사위원 명단 함께 주시고요. 내년 추진계획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우리 조대현 과장님이 공석이신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71쪽,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2억 9천만원 되어 있고요. 또 체험교육 강사 수당으로 3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설치 근거와 추진계획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페스티벌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보완해서 답변할 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2쪽,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서 출연금 15억 지원됩니다. 프로축구단 운영 출연금 15억 외에 숙소 전세보증금이 2억 9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숙소가 이미 있는데 이 전세보증금 추가된 금액에 사용내역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종합운동장 가변석 임차료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의미를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각 상임위별로 지금 한 3일 정도 다뤄진 예산 예비심사를 종합심사를 하듯이 하루 만에 상임위별로 지금 해야 되는데 어쨌든 크로스체킹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게 많이 느껴져요.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에서 충실히 했지만 저희 9명의 위원들이 별도로 나흘간 일을 하게 되는데 나흘간 일하는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관심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자료 요청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송종헌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가 이제 본예산으로만 해서 1조 780억이라고 하는 예산편성이 된 것이 처음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의회운영위원회 우리 석봉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검토보고서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들이 나오는데 지방세 부분은 공시지가 상승분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세가 일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에서의 증가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요 세 가지 항목이 지방정부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이른바 목을 죄고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부세보조금에 대한 이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 건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박의순 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2쪽, 블로그 시민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구성현황, 운영방식 및 취지, 500만원 증액된 사유, 2015년 평가분석과 활성화 방안 관련된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 시정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시정발전위원회가 기존에 있다가 시민참여위원회라는 형식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상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시정참여위원회 이전에 민선4기가 되는지 시정발전위원회와 민선5기 시민참여위원회, 민선6기 현재의 시정발전위원회의 각각 구성현황과 취지 및 운영방식 특히 민선4기와 민선6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시정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어쨌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서 97쪽,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관련된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산서 98쪽에서 99쪽에 이르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현황과 평가분석 내용이든지 이런 지원사업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출연금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창조경제융합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까지의 사업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그러니까 스마트콘텐츠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 그 시기부터 창조경제융합센터 건립까지의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평촌스마트스퀘어 조성계획과 추진현황, 입주기업 현황 그리고 민원 제기 및 조치사항 그리고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과 조치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조정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0쪽, 시청사·의회청사 수배전설비 교체공사 약 8억 7천 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교체공사에 의회청사 전기승압 건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이강호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 편성방향의 한 축으로 안전관리 기능강화가 있는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사업계획을 총괄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고요. 예산서 162쪽, 자치행정과의 안전한 도시 조성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기준해서 감액 편성된 것이라든가 예산서 167쪽, 안전총괄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오히려 약 11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된 것들을 안전한 도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감액 편성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 감액 편성된 사유를 포함해서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U-통합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해서 타 지자체 또는 외국으로부터까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U-통합상황실 운영방식과 효과 및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으며, 유시티라고 하는 유비쿼터스 도시로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시티의 개념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못 적용한 사례로 보여지는 이것은 뭐 중앙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우리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라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U-통합상황실 또는 저희가 추구해 나가야 될 유시티와 이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부분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 쟁점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8쪽,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159쪽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해병전우회에 대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원사업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2016년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60쪽, 시민화합 한마음 어울마당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16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는 자료 요청이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가족봉사단입니다. 가족봉사단. 가족봉사단의 최근 3년간 운영형태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가족봉사단 활성화계획이 있으면 설명 바라겠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가족봉사단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전래놀이를 보급하는 가족봉사단이 있던데 이 가족봉사단의 가치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부모와 함께 가족봉사를 하면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일단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야외수영장에 눈썰매장을 운영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스케이트장을 어떻게 겨울 동안에 운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눈썰매장을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178쪽, 안양사랑 걷기대회 1천 320만원, 안양사랑 등반대회 400만원. 이게 전년도 대비 22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걷기대회, 등반대회를 각각 사업 시작 시기를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사업현황과 평가분석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영역에서 실시하는 것 포함해서 개최되는 걷기대회 현황 이게 생명사랑 걷기대회도 있고요. 당뇨병예방 걷기대회도 있고 상당히 걷기대회들이 많이 있어요. 걷기대회 현황과 등산동호회 현황을 포함해서 등반대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강증진 차원에서 관 주도의 계몽활동 사업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민간영역에서 아주 활성화가 잘되고 있어서 실행이 잘되고 있는데 이것을 관주도로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화요일, 목요일은 테마걷기를 해요. 인원이 10명에서 15명 정도 규모로 테마별로 강사가 붙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소규모의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걷기 및 등반 형태들을 겸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안양사랑 걷기대회, 안양사랑 등반대회에 대한 일몰사업을 제안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80쪽,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약 8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참가단체별 지원 세부계획 이것을 2015년도 지원실적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게이트볼연합회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단체별로 어쨌든 지원된 내역을 보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관양시장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식사 전에 아니면 오후 속개 전에 현장 활동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예,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예산서를 총무경제 쪽의 예산서를 보다가 감사실과 총무과, 자치행정과를 보다가 총무과가 1천 500만원 정도가 줄고 감사실, 자치행정과 이런 부분이 다 줄었어요. 그래서 ‘아, 시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이런 부서들이 솔선수범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전 부서를 다 보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이렇게 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1천 600 정도는 줄었지만 격무부서 위주로 이런 부분을 배정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격무부서에서 또 많은 시민들과 접하는 부서들을 위주로 나름대로 배려하는 그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단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추진비에서도 절약해서 복지부서나 건설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민들에게 쓰여지는 돈들이 정말 낭비되지 않게 잘 감독도 하고 조율하고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송종헌 국장님, 모범 답안식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부분이 점점 증가한 거네요. 다른 부분도 전반적으로는 증가를 했지만 2014년도에 좀 줄었다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일단은 세부적인 부분으로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지방소득세 부분이요.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부분은 바로 귀결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위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감면축소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뭐예요? 그게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세 증가가 됐다고 하는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건가요? 세법을 일부 어떻게 바꿔서 조정을 하게 되면 국세로 들어갈 것을 지방세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종전에는 결정소득분, 당초 국세결정세액의 10퍼센트를 신고 납부하던 방식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서 독립된 세율 및 공제 감면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세 전환으로 개인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 추가 부담이 없도록 세액공제라든가 세액 감면이 기존하고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되었습니다만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액공제 감면이 축소돼서 법인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세액이 인상되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법의 일부를 개정만 한다면 국세로 편중되는 것보다 지방세로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체계는 국세가 79.9퍼센트, 내수세만 본다면 국세는 79.9퍼센트 차지하고 지방세가 21.1퍼센트뿐이 차지 안 하니까 그동안 시장께서도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지방세가 최소한 23퍼센트 이상은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계속 하셨고 또 그런 건의도 계속 해 오셨던 거죠.

이게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시장님께서 신문 사설을 통해서도 저것을 하셨고 또 행자부 간부와 별도 의 간담 있는 자리에서도 그런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한다고 개선이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중앙정부가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원론적인 부분만 그래도 거론을 해 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방자치도 이제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른바 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배양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8 대 2의 법칙이라고 얘기들 하는 거잖아요. 가진 자, 갖지 못한 자에 대한 비율 비슷하게 중앙정부가 좀 통 크게 권한을 많이 이양을 많이 해주고 지방자치 초기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91년에 제의가 돼서 이제 성인의 나이가 될 정도로 경험들이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는데 계속 그것을 쥐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우리가 뭘 제안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그냥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성명 발표하듯이 제안하고 이런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를 해 나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12월 초에 개정된 지방교부세 시행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히려 자꾸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 보면 오히려 지자체를 통제하는 수단이 더 증가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 밉보이면, 말을 안 들으면 교부세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소리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 공제 감면 되는 것을 약간 축소를 해서 지방세원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방안으로 제안하면 어떨까요? 그냥 원론적으로 지방자치도 이제 성인의 나이로써 자치할 수 있는 역량이 돼 있으니 좀 권한을 이양을 해 줘라, 좀 풀어줘라,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이렇게 조정을 해 줘라라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지방세 쪽으로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제안을 하더라도 한 15가지, 10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방식들은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부분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국지방세연구회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계속해서 그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 독자적으로 건의해서 될 일은 없겠지만 다만 그런 어떤 조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답이 없는 논의가 돼 나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갑갑한 마음을 좀 한번 토로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157페이지 관련해서 부천시 등 지자체에서 행정개혁이 일어나고 있고 몇몇 지자체에서 대동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고려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것인지 또 5개 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세부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대동제는 3, 40년간 유지해 온 일선 행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도 되어 있고 또 자칫 혼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5개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연관 지어서 짓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98페이지, 콜센터 확대 구축비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계획 및 2015년도 콜센터 운영성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9월 1일 날 미니콜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3억을 무상으로 제공 받고 전화교환 공무원 등 7명으로 미니콜센터를 개시하였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2만 7천 83건을 상담을 해서 일일 평균 677건을 처리했고 일인당 하루에 97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타시와는 달리 미니콜센터임에도 응답률은 97퍼센트를 유지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시작할 때 보통 60퍼센트대부터 출발을 하는데 저희는 97퍼센트를 유지했고 여권 민원은 83퍼센트를 원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투입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담률이 높고 또 민원인들의 신뢰도도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의 사업계획은 저희가 이제 2억 6천 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시스템 즉, 우리 콜센터와 세정전산망이나 주정차망, 상하수도망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시스템 연동 개발비가 1억 7천 200만원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저장서버도 용량을 증설해 줘야 되고 또 방화벽도 설치해 줘야 돼서 그게 7천 700만원 그리고 통신·전기설비 등 부대시설비로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되면 2016년도 10월 중에 전담콜센터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상에 재난관리기금 2015년에 예산이 35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2016년도에는 17억 4천만원이 편성돼서 전년 대비 18억원이 감소됐다. 50.9퍼센트가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29억 5천만원인데 내년에 일단 10억만 편성을 하고 19억 5천만원은 추경에 편성하겠다 이런 방침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8억 정도가 줄어 보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안 편성방향에 안전관련 기능강화가 있는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총괄사업계획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162쪽, 안전한 도시조성 자치행정과 예산 2천 332만원 감액 편성과 167쪽, 안전총괄과 예산이 10억 9천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안전한 도시조성 그 항목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예산으로 도비 지원이 된 초소 냉난방기 설치 사업비가 3천 5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예산 10억 9천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아까 김선화 위원님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을 10억만 편성했기 때문에 19억 5천만원이 덜 계상이 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19억 5천만원이 들어왔다면, 편성이 된다면 오히려 전년보다 8억 6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장님께서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미흡하게 답변이 되었는데 제대로 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5분발언을 통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역시 지원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그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지원 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소모성 경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차량지원은 소모성 경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저희가 상임위를 현재로써 통과가 된 부분인데요. 여기에도 차량지원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이강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니콜센터 운영성과를 보니까 굉장히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잘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인원은 전혀 배치를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선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4명 정도를 추가로다가 할 계획입니다.

4명 정도를 추가로 배치를 하면 2억 얼마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타시들을 보면 우리 시급 규모를 보면 보통 15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를 투입을 않고 LG유플러스에서 3억 제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성과를 거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제가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여권팀이나 민원실에 볼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권 문제나 다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꼭 콜센터가 나와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런 때는 어떻게 연결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담당부서하고도 사실은 저희가 교환의 또 임무도 맡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도 연결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때 대처하는 게 미숙했거나 교육이 덜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그러다가 그냥 다른 부서에 연결을 하고 내가 꼭 민원실의 어느 부서랑 연결이 됐으면 하는데 꼭 민원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유, 내가 이런 민원업무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자꾸 사실은 훈련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3억 정도 무상 제공을 받았고 이번에 그러면 처음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2억 6천이?

예.

2억 6천 900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4명의 인건비 하면 그래도 저렴한 그런 행정비용으로 이런 콜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할 것만 하면 굉장히 훌륭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 해 봤나요?

아직은 저희가 이제 두 달, 세 달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난 다음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개월쯤 되면 그런 부분도 만족도 조사를 좀 하고 보완할 것은 좀 해서 더 훌륭한 콜센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또 한 가지 제가 5개 동 주민센터 건립 이 부분을 보니까 다들 오래된 시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부천시에서 과감하게 행정개혁을 시도를 하고 또 여러 지자체에서 또 정부에서 대동화시스템을 세종시도 시범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정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대동제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럴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 여태껏 불편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출산고령화시대입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노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안양시 행정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1년간 많이 부르짖어 왔는데 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예산 탓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를 이렇게 또 다섯 군데를 보통 90억 내지 7, 80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는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시범으로 대동제를 한다는 부분은 정부에서 어떤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부터는 주민센터,

자치회.

주민자치회 그런 부분도 아마 대동제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많이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일단 우선 행정자치부에 그 지방행정에 대한 로드맵이 사실 발표는 됐는데 가장 제일 먼저 발표됐던 게 2017년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겠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주민자치위원들 시에 시장이 임명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주민자치회에다가 상당한 권한을 주고 이런 것들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이 벌써 3, 4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요. 최근에 대동제 개념이 갑자기 확산되면서 대동제를 일단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시범 실시기간을 거쳐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전파하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 와중에 일부 시․군들이 먼저 앞서서 대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3, 40년간 아까도 잠깐 말씀, 모든 시스템이 동 단위 구조로 되어 있던 것을 갑자기 바꾸는 것도 시민들의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권한이나 책임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검증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앞서 나갈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거가 만약에 2017년도에 되게 되면 이 동사무소 기능들이 합쳐지고 하다 보면 동사무소 지어놓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많이 되고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시작이 될 때 전산화가, 전자정보화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던 부분이 공무원들이 필요치가 않으니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이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주자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주고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관심을 갖자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공무원들이 쓰던 나머지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위한 동 공간을 더 확보를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부천시를 기화로 해서 대동제가 좀 가시화되는 것 같고 또 몇 개 시․군이 대동제에 시범으로써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 좀 많이 검토하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강호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좀 갑갑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문학도시도 정책기획과 시책추진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준비가 되면 담당부서가 정책기획과가 될 텐데 정책기획과에서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총괄적인 의미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문학도시 사업들도 결국은 청소년육성재단이나 평생교육원, 교육청소년과 이런 쪽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럼 인문학도시를 아직은 지금 답변 안 듣고 또 보충질의를 안 한 상태이지만 어쨌든 정책기획과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가 지금 안전총괄과를 중앙에서 얘기를 해서 안전행정국을 두고 안전총괄과를 둔 상태에서 안전에 관련된 것이 실제 사업부서, 제가 지금 U-통합상황실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보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U-통합상황실을 관리하는 데가 다른 곳이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듣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가 뭐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우선 제도적으로도 해당 국별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시하고 지도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전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안전총괄과 안전행정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본예산에 주요한 예산편성 방향 중에 한 축이었던 안전도시 구축에 관련된 주요 사업들 쭉 봤어요. 아홉 가지 정도로 쭉 정리를 해서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U-통합상황실의 확대 또는 보다 더 첨단화되어 있는 형태로의 유비쿼터스 시티,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을 한다면 이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것에 대립되는 개념들을 어떻게 사업에서 구분해서 추진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U-통합상황실이 잘되고 있어서 범죄검거율이 높아졌다. 안양시가 보다 더 예전에 비해서 안전한 도시가 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이면에는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암묵적으로 공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대립되는 점들을 어떻게 사업에서 문제점 없이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그 정책수립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U-통합상황실보다 더 발전된 단계가 유시티 형태인 건데 유시티 형태면 각 가정생활들도 다 CoT라고 하는 사물인터넷 형식으로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게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재가요양시설 관련된 독거어르신들 그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되어 있어요. 각 집에 센서 형태를 설치해서 아침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기상을 했는지 여부를 센서작동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매일 방문해서 확인할 수가 없고, 전화해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점점 도입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인데 이게 정책수립이 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이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U-통합상황실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라고 그러지만 그 설치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려고 하는 단체들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냥 중앙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실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U-통합상황실이 전국적으로 또 국외에서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모습들은 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사업이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일단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제가 안전행정국장이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라인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도 같이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저희들이 CCTV 초창기에 설치할 때에는 정말 이 사생활침해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설치를 안양시에도 그 당시에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양8동에서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실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이후로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바뀌어서 사실은 CCTV 설치를 많이 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여름에 일본에서 우리 안양시를 도코로자와시에서 방문을 했는데 U-통합상황실을 보고 나서 첫 번째 질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시민들이 가만히 있나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생활 침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노출이 되어도 시민들이 가만히 있느냐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답변이, 어떻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사실상 이 U-통합상황실을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하면서 교사들의 인권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아이들에 대한 어떤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적인 결정라인에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해관계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다 높은 가치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개인 사생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을 활성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꼭 챙겨서 정보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한 매뉴얼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라는 것들이 지금 U-통합상황실 운영방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정식 공무원들이 아니신 위탁업체 분들이 와서,

그렇죠. 모니터요원이죠.

모니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교육 대비 이런 비밀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공개의 수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참고 감내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인 거잖아요. 그것 없이 공공의 안전이 더 우선하니 이쪽 부분은 좀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요즘 얘기하는 저런 거잖아요. 결국 민주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런 내용들인 거잖아요. 뭐가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면 나머지 전체가 다 희생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 감내하는 그분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정책입안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네.

제가 답변 받은 것 저도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답변서가 왔는데 어떻게 5분발언 한 답변서보다 더 길고 자세하게 왔어요. 오늘 답변서가. 언제 또 이렇게 행자부에다가 질의도 하셨죠? 이 답변서에는 안 왔던데. 5분발언한 이후에는.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그 전에 한 건데 질의를? 8월 달에.

보니까는 저는 위원님께서 1차 본회의 11월 20일 날 5분발언 하셨는데 그 전에 하신 줄 알았는데요, 질의한 게 8월 달에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국장님 이것 이 문제 솔직히 재정문제입니까, 타 단체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입니까?

일단은 이것을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차량은 방범활동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범활동은 국가사무다. 그렇게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은 자원봉사 관계 법령에서 봉사활동에 관한 그러니까 자율방범대가 봉사와 방범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봉사라고 한다고 하면 국가사무는 사실은 이건 자율방범대는 지방경찰청별로 지구대의 지역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방사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소요경비 수준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곧 예산편성 기준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실비 지원에 차량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한해서만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편성이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화성이나 안산 이미 시행된 데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 솔직히 저희 시가 지금 전부 다 노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독지가나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몇천 만원까지 가는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도 무리가 있다고 봐서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발견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타 시도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는 우리 더 훌륭하신 실장님이 계시고, 더 훌륭하신 국장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것 좀 파악하셔서요 뒤에 팀장님들, 이 시간 이후로 파악 좀 하셔서 타 시도에 재정지원하고 있는 사례하고 조례 좀 받아다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달2동에 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지난번에 사담으로도 조례 문제나 조례 개정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항목을 넣는다면 가능하다고 그때 사담에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때 기억 안 나세요?

네. 그때도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차량문제가 저는 근본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어디 있죠, 또?

다른 뭐 어디든지 우리 시의 업무를,

업무 말고 순수 봉사단체. 사회단체 중에.

해병전우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면 봉사를 위해서 차량을 쓸 수 있는 부분은 많아지죠.

그분들 매일 하나요, 순찰? 형평성의 문제라고 그러면. 매일 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차량을 저희들이 사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같이 공론화가 되어야지 사실은 이 자율방범대만 가지고 논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하자 그러면 순수성이라든지 봉사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례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이분들이 2, 3시간 최소한 3시간, 2시간 이상 하거든요. 봉사활동을.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 전에 온 것 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한 9개. 9개 동이 한 15년 이상 됐어요. 이것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입니까? 국장님? 인명사고라도 나거나 하면 누가 책임이죠?

일단은 저희들이 보험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15년 이상 된 차 끌고 다니시는 분 요새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했을 경우에 사실 그건 자율방범대 개인의 책임이라고 돌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것 지원한다 그래서 제가 칭찬 먹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님이 칭찬 먹을 것 아니에요. 제가 칭찬 먹는 게 아니고. 크게 보면 그러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요. 충분히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간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신 대로 타 시도까지도 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시고 다만 지금 조례가, 저희가 조례가 없었다가 이번에 발의가 되어서 이번에 것도 의원님 발의로 해서 시작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 부분이 빠진 게 이게 또 다른 시․군 조례하고 다 보고서 이게 의원발의가 된 조례거든요. 거기서도 빠진 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공식화되어서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꺼번에 다 사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원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화성시 같은 경우 3천만원인데 안양시는 예를 들어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2천만원이든 1천 500만원 지원해 주면 나머지 또 열심히 모으신 돈 가지고 그때 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 주고 난 다음에 기간도 좀 지금 15년 이상 된 게 이렇게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1년에 2대씩이라도 지원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것 가지고 제가 매달리고 있는 건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솔직히 어떤 계획이신지 마무리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다른 얘기 있으시면.

자율방범대 차량 관련해서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 지원 관련해서는 우선 자율방범대가 가장 큰 활동을 하고 있고 차량을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해서 연계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와 또 지역과의 협의가 같이 되어서 또 다른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추세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상위법이 특별히 지원을 안 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잖아요? 그런 건 없잖아요? 상위법에.

그렇죠. 법적으로 뭐,

없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부터 안 되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원하는 거고요. 저는 15년 이상 된 지도 여태까지 몰랐고 그분들이 평상시에 계속 노력도 하시고 고생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1조가 넘는 재정이지 않습니까? 안양시도. 그래서 이것 뭐 매년 6천만원이든 9천만원이든 예산 올려서 나중에라도 시행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제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요구한 자료는 나중에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연필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03쪽 관련상가 및 청과동 보수공사 세부 사업내역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상가는 건립된 지 15년이 경과된 경량철골조 건물로 금년에 정밀안전점검 결과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 좌굴 및 처짐 등 변형된 철골 부재 교체 및 도장 보수보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청과동은 20년이 지난 건축물로써 노후된 지붕 및 외벽도장을 실시하여 유통시장에 적합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번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갈음하면 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홍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박의순입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편성기준으로 보면 큰 틀에서 인문학도시 또 제2의 안양천살리기, 안전도시 조성 이런 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예산서 71페이지를 보면 대중교통매체 홍보비 또 매스미디어 홍보비가 금년보다 다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런 인문학도시 조성 관련 예산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또 대중교통매체 유가보조금을 상당량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대중교통매체 홍보부분은 이런 대중교통매체 이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게 이런 유가보조금 주면서 대중교통매체 홍보비도 주는 것이 아닌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는 드렸는데요. 대중교통매체 홍보비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철역을 활용한 홍보비하고 또 우리 관내의 버스승강장 쉘터 이것을 활용한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전철역 홍보를 자료에 있는 대로 금년에 상․하반기 해서 한 4개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또 안양 제2의 부흥 인문학도시 관련해서 개월수를 좀 늘린 그런 증액예산이 되겠고요. 매스미디어 홍보비 또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또 인문학도시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지역방송 또 중앙방송 이런 것을 활용한 기업홍보비인데 이것도 좀 늘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이렇게 버스업체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대중교통 부서에 확인을 해 보았더니 일부 또 홍보에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에서도 이렇게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움직이는 또 홍보매체 아니겠습니까? 이 버스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업체하고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73페이지 행정광고 수수료 4억 2천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세부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요. 서류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것은 여러 홍보매체가 있는데 대표적 홍보매체인 언론매체 이것에 대한 행정광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대로 집행근거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총리령인데요. 이것하고 또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제공대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우리 홍보매체, 언론사 이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광고목적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데에 대한 대가성도 있고 또 광고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얻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계획은 나와 있는 대로 월 15회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72페이지에 블로그 시민기자단 운영예산이 있는데 구성현황 또 운영방식과 취지 또 예산증액 사유, 평가분석 또 활성화 방안, 이런 다양한 방향에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에 있는 대로 저희 시민기자단은 금년 4월에 임기 2년으로 해서 24명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방식과 취지는 운영방식은 이 블로그기자가 사전에 취재 기획안을 홍보실과 또 우리 블로그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비공개 카페에 등재를 하면 승인을 받아서 취재활동과 콘텐츠를 작성한 후에 또 카페에 올리면 수정과 교정을 거쳐서 우리 시 블로그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월별 원고료 지급한도는 1인 5건 이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취지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그것이 좀 한계가 있는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워블로그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이 관심 있는 또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블로거를 통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런 취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3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일인당 월 취재건수를 좀 늘려보고 내년도 또 우리 주요 시정시책인 인문학도시를 본격 추진하는 해이니만큼 전담기자 3명 정도를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다소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분석은 현재 12월 말 현재 273건인데요. 일인당 평균 한 11.4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연간 12월 말로 해서 보다 더 세밀한 그런 평가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또 마련할 건데요. 블로그 시민기자단의 사기진작 측면 또 다양한 콘텐츠 발굴측면 또 질적 향상 측면에서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대중매체 홍보비하고 매스미디어 홍보비 내역을 봤어요.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는 전철역하고 어쨌든 버스 승강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광고대행 업체가 어디죠? 여기가 우리?

전철역은 철도공사에 광고대행업체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버스,

철도공사에 광고대행업체 계약한 곳에 저희가 그곳에 한다고요?

그렇죠. 철도공사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버스는요? 버스 승강장은?

버스는 저희가 전체 한 230개 정도요 그중에서 118개소만 저희 홍보실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 교통부서에서 일반 위탁을 줬더라고요. 광고위탁.

나머지라면 230개 중에,

그렇죠. 230여개 중에서,

118개 뺀 나머지는,

나머지는 일반 광고업체에 위탁을 주었고,

아, 그러면 요,

요것요것 저희가 홍보하는 예산인데요. 이것은 홍보물 디자인비. 그것을 하면,

디자인비.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직접?

그렇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의 안양부흥이라는 어떤 취지에 맞게 홍보강화, 횟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횟수가. 게첩일자도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것 내년만 하시는 건가요?

매년 할 계획입니다.

매년 하실 계획이에요?

예.

전체 예산편성 방향에 저도 아까 국장님 질의에 잠깐 놓쳤는데, 이게 어쨌든 내년 예산편성 방향인데 제2의 안양부흥 크게 두 가지 인문도시하고 안양천 살리기인데 이게 어떤 연차별 계획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3년차 계획인 건지, 5년차 계획인 건지 그것에 따라서 이 홍보 계획도 같이 간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은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났고 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개수가 늘어, 이것 예산은?

예산 그것은 그대로고요. 전철역만.

그대로죠, 이것은 달라진 것 없죠?

예.

다만 내용을 그런 것으로 더 확대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만 늘어나는 거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번 기회로 전철역 같은 경우에 그럼 두 배로 게첩일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산이야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얼마가 늘어난 거죠? 전철역만 따지면?

3천만원 정도요. 현재 4천 700에서 7천 700. 3천만원 정도, 예.

많이 늘어났네. 배로 늘어났네요. 배니까 날짜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만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저희가 전철을 많이 이용을 하긴 하지만 그동안 해 왔던 홍보가 기본으로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두 배가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증액을 한 것이니까 2년차로 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해서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그것 연차를 둬야지 안 그러면 갑자기 두 배 늘린 근거가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다른 예산편성 방향이 나와서 그것으로 또 바뀌게 될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내부적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그렇게 이미 버스 자체에는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를 지원하네요?

네.

저도 본 기억이 나고 저희가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유류대 등등 해서 아니면 환승할인 요금 등등 해서 정말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서비스라든지 우리 시에 기여하는 게 미흡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이는 홍보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아직 답변은 안 하셨지만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도 인문학 글판 해서 또 70개소를 할 계획이 있어요. 저는 중복된다고 보는데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에서 직접 이미 관리하고 있는 곳에 기존 홍보에다가 이 내용을 더 덧붙인다고 하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증액된 것은 없고요. 그러면 매스미디어는 그렇고, 전철역 활용에 대해서만 증가만 됐네요. 그러면.

네.

그 기한을 두고 내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효과가 있나요, 여기 지금? 효과가 있었던 게 있어요?

효과가 큽니다.

커요?

예.

그래서 두 배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지금 4개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미리 잡지 않으면 연초에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철역 홍보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 2개월씩 해서 4개월이 10개월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보면 1년 내내라고 봐도 되잖아요.

네.

글쎄, 그렇게까지 하여튼 내년 운영하시고 평가를 통해서 또 홍보비 증액된 부분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났나는 또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책기획과하고 조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 위원입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 다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전에 창조도시안양 관련해서 홍보영상물을 서울지회에 가서 틀어야 된다 이랬을 때 제가 무지하게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춘희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광고대행업체를 통해서 전철역 활용 홍보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 관내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내용을 외부에, 뭐예요? 지금 주 하려고 하는 게?

관내 7개 전철역을 활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제2의 안양부흥. 어디어디 해요? 안양역. 안양, 명학, 석수, 금정,

안양, 명학, 관악, 석수, 인덕원, 평촌, 범계역 이렇게 7개 역입니다.

인덕원까지. 그럼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역들만이라는 거네요?

안양 관내에 소재하는 역들입니다. 전철역.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어디 외부로 나가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 예전에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홍보실장할 때 위원님 그것, 그런 적 있습니다. 사당역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역이잖아요. 교차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홍보한 것 그것을 염두해 두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블로그 시민기자단.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SNS기자단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안양시 블로그에 등재한다고 그랬는데 안양시 블로그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요?

우리 시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게재하는 겁니다. 안양시 블로그.

안양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냐고요? 저도 지금 한 번도 못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 시 SN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요. 우리 SN가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이렇게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친구 맺기가 되어 있어서 올릴 때마다 보게 되는데 블로그는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시청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블로그 사이트 있습니다.

그러면 취재활동을 통해서 기사를 작성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게재가 된 것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뭐라 그래야 돼요? 블로그 방문형태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블로그 기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한 보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회수가, 조회수가 다,

그것은 구독자, 조회수, 예, 구독자.

그럼 대략 조회수가 어느 정도예요?

일일 한 2천 400명 정도 이렇게 조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사별로가 아니라요? 일일?

2천 400명.

블로그 방문하신다는 거네요?

예.

그럼 적지 않은 숫자인데.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저는 이것으로 서면답변 할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보영 위원님께서 청렴지기 선정방법과 활동계획, 청렴웹툰 세부 계획서 및 내역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 것도 서류로 갈음하고 제가 보충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출범 이후 운영현황과 해피콜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척결위원회는 2014년도 11월 14일자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권고를 했고 금년 1월 1일자로 임기 2년에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1월 8일 날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3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중에 민원서류, 공직비리척결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1건이었는데요. 지난 7월 28일 날 심의한 결과 동일 민원내용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각하 처리된 바 있습니다. 최근 안양지청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은 혐의없음으로 해당 민원은 내부종결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민원명은 덕현지구 재개발 조합원 서면동의 관련해서 불공정 및 범죄사실에 대한 사법적 조치 요구였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2015년 1월 위원회 출범과 함께 시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언론보도와 지난 7월에 시정소식지인 우리안양을 통해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기능과 신고센터 개설 운영에 대한 시민홍보를 통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피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피콜센터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저희 감사실에서 설치해서 운영 중인 사안으로 기간제 1명을 채용을 해서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및 청렴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방법은 5개 민원분야 즉 공사용역, 인허가 또 지도·점검, 보조금, 재․세정 등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처리된 민원을 월별로 취합을 해서 해피콜센터 모니터요원을 통해 민원처리의 친절도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얼마만큼 친절하게 처리가 되었느냐, 공정했느냐,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느냐 또 금품수수료라든가 이런 청렴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불만족은 전체 58건으로 전년 대비, 작년 같은 경우는 84건이었으며 약 44퍼센트가 감소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름대로 이 5개 민원분야에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불만족에 대해서 대부분 인허가 쪽에서 야기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자체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서 좀 더 내년도에는 시정에 대한 불만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김영식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렴지기 선정방법에 있어서 무보직이 다 그냥 선정되어서 위촉이 되네요. 그럼 무보직6급은 모두 청렴하다 하는 등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과에서 제가 청렴하지 않다는 것 그것은 아니고, 그냥 과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기대를 좀 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웹툰을 일정 시간 볼 때 상시학습시간을 부여하신다고 했어요. 1회 볼 때 얼마 정도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웹툰은 웹사이트에 만화 형태로 우리 팝업창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 처음, 우리 청렴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최우선 덕목이라고 생각되어서 새로운 시책 중의 하나인데요, 내년에는 주 1회 전체 38회 정도를 팝업창을 통해서 게시할 예정이거든요. 이것을 전부 다 보게 되면 학습인정시간 2시간 정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보게 되면?

예.

서른일곱 번 보면 그것은 시간인정이 안 됩니까?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총괄적으로 대략적인 게 전체 38회 전체를 다 읽었을 경우에 두 시간 정도니까 그것도 좀 세분화해서 사장되는 교육시간이 없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생각을 하겠습니다.

웹툰 제작이 분야별로 음주운전 관련해서 열 번, 공무원 범죄 관련해서 열 번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계획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잘 제작하셔서 직원들도 보고 두 시간 정도 학습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또 의회에도 이메일로 보내주신다고 돼 있네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무보직 청렴직이 그럼 이분들은 언제부터 활동하는 건가요?

지금 무보직 전체를 다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시에 무보직이 한 140여명 한 144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있는데요, 각 부서에 다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씩 부서장 추천받아서 내년 1월 중에 위촉하고 워크숍은 봄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워크숍을 개최해서 기능하고 역할에 대해서 숙지를 시킨 다음에 활동에 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보직에게만 이것을 주다 보면 이게 상투적인 업무부여나 그런 형식적인 청렴지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잘, 뭐랄까, 자율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염려하셨던 부분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김영식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한 건이 접수되었다고 하셨죠?

금년도에 운영은 세 번을 했는데,

예, 심사는?

민원은 한 건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수사기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은 거잖아요?

수사 중이어서 각하처리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은 혐의가 없는 것 그다음에 해당 민원은 내부종결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접수, 이런 비리사항이 있다라는 어떤 제보로 인해서 접수가 되었을 때 이렇게 수사 중일 때는 다루기가 어렵겠네요. 심의안건으로.

예. 「지방공무원법」 73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검찰이라든가 경찰 수사 중인 우리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수사 중인 경우에는 저희 자체감사기구에서 한계가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사법기관에서 하는 게 더 명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그럼 대부분의 공직비리다 하면 바로 수사 건이 될 텐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거지 허위로 민원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 거의 다 수사 건인데 그럼 여기에 심의할 안건이 많이 있을까. 없어야 되겠지만 이 사례를 보고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접수된 민원 중에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다 해서 돌려보낸 건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 공직비리척결위원회에서도 수사기관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 자체에서 심의 결과 이상이 있게 되면 수사의뢰를 합니다.

맞는데 이미 이 정도 되면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공직비리척결위원회 위원 명단을 주셨는데 성명을 다 땡땡으로 처리하셨어요.

네.

이미 그런데 언론에 대서특필 나왔잖아요. 얼굴도 나오고 위원들이. 이렇게 땡땡해서 굳이 다 노출돼 있는 위원들인데. 그래서 좀 웃겼고. 두 번째, 해피콜 관련해서 민원처리만족도를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예.

불만족이나 개선요구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한 해 동안 어떤 민원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한 분이.

저희 시에 민원으로 방문했던 분들한테 전부 다 전화 연락을 드립니다. 상담원이.

전부 다요?

네.

그럼 여기 5천 9건이다 하면 한 해 동안 5천 9건의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보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 지금 전화 연락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전화 연락이 되죠.

아니 그래서 제가 민원처리만족도를 할 때 모르겠어요. 답변하시는 분이 개인정보가 어쨌든 노출된 거잖아요.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거니까. 민원처리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화했을 때는 개인의 정보가 노출된 거잖아요.

그 민원서류에 보면 신청과 다,

예.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예.

다 하게 돼 있지만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서 응하지 않겠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또 응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 여기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네요, 지금 이것을 보면.

전부 답변자료 중에 저희 응했던 사람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5천 9건이다 한 것은 이것보다 더 민원은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응하신 분들만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불만조건이 줄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어떻게 보면 내가 민원을 어떤 것을 넣은 게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제3자에게.

예.

여기서 우리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될 때는 참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 않을까, 민원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전체 민원건수 있잖아요. 여기는 응답건수잖아요. 5천 9건은.

네.

전체 민원 올해 것만. 이게 올해 거잖아요, 지금 주신 게?

네. 금년도 것만 드렸습니다.

아직 12월은 안 갔지만.

자료 10월 말 현재입니다.

10월 말 현재예요. 그러면 전체 민원건수 대비 응답률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전체 민원건수에 대해서 그것만 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률 보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김영식 감사실장님,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상곤 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86페이지, 소송사건 변제비용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예, 이것 서면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예. 또한 임영란 위원님께서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이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인문학 인문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보영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86페이지, 인문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인문사업 명사초청강연비, 인문학 글판 운영, 인문도시 발전방향토론회, 인문사업 추진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관련해서 세부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또한 인문학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또한 2015년도, 2016년도 인문학 예산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문사업 명사초청강연비를 비롯해서 4건에 대한 사업설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사업 명사초청 강연비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사업비는 저희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시본청 각 부서라든지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 등 각 산하기관에서 시민들이 참여교육은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 직원이라든지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인문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시 직원들하고 산하기관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제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서 내년도 예산은 우리 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이 왜 필요하고 인문학사업을 또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인문학 글판 운영은 이것은 저희가 인문도시사업에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즉 문학작품의 글을 게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상은 저희 시청사 외벽에 대형글판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사람들 왕래가 많은 예술공원에 지금 대상지로는 주차장 앞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공원 쪽에 인문학 글판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인문학글판을 약 한 70개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게시되는 어떤 문학작품의 글은 저희 직원들이나 또는 시민들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후에 게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문도시 발전방향 토론회는 우리 인문도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민·관·학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방안이라든지 인문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문사업추진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는 인문도시사업이 우리 시만이 아닌 각 기관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또 종교단체라든지 동아리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인문도시 향후계획과 특성화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문학도시 조성사업으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계획에서는 3대 전략 9개 부문 55개 실행사업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 55개 실행사업이 제시가 됨과 동시에 소요예산이 총 225억원을 제시가 되었습니다. 용역에서. 그러나 인문학사업이라는 게 우리 시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라고 해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각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또 산하기관에서 지금 프로그램으로 말씀드리면 한 40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기반은 좀 구축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 잘 갖추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단체라든지 관내 대학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반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할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시 인문도시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민선 4기부터 6기까지 시정발전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방식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와 더불어 민선4기와 민선6기 시정발전위원회의 차이점, 시정발전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와 6기인 시정발전위원회와 민선5기 때 운영된 시민참여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자문기구로서 위원회 기능 및 운영방식은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으로써 운영된 위원회기 때문에 기능이라든지 운영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차이점이 민선4기 시정발전위원회와 민선6기 시정발전위원회의 차이점을 답변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민선6기 시정발전위원회는 시정의 자문기능만이 아닌 정책과제를 발굴 연구하는 정책제안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민선4기 때 시정발전위원회는 정책제안기능보다는 어떤 자문기능에 좀 치우쳤던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금번 민선6기 때는 자문기능과 정책제안기능을 조화롭게 해 나가면서 활성화시킬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각 지금 현재 8개 분과가 있습니다. 현재 시정발전위원회가. 그래서 금년 각 분과위원회별로 금년 12월까지 연구과제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연구과제를 수행해 나가면서 정책제안을 하면 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규학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학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에 대한 최근 5년 포상자 명단 및 포상내역 자료 잘 받았는데요, 그 제안심사 횟수가 연 2회라고 상․하반기에 하는데 심사는 어떤 분이 하시는 건가요?

일차적으로 저희 제안실무심사위원회 두 절차를 거치는데요, 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이 제출된 실무팀장들로 구성을 해서 이 제안이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거기서 심사를 하고요. 이 제안으로써 채택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창안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등급별로 결정해서 제안을 채택하고 또 시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내용에 보면 나종렬이라는 분이 3회에 걸쳐서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는 안양시 전입자를 위한 환영리셉션 이런 것도 참 좋은 제안인데, 리셉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환영리셉션을.

이것 환영리셉션 제목이 이래서 그런데요, 이것은 전입자에 대한 각 동에서 세부적인 우리 시책이라든지 또 동에 대한 동주민센터에 대한 어떤 그런 안내기능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주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에 대해서 홍보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시에 대한 혹시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리셉션도 해주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표기 이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치매홍보 동영상도 제시하고 참 좋은 제시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상금으로 50만원하고 10만원 온누리상품권 있고 여기 보면 또 문교영이라고 공무원 중에 이분이 저희 과장님 맞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정수과장님입니다.

참 좋은 일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인문학사업을 시장님 또 민선7기에 들어서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칠곡군이라든가 울산 같은 데가 인문학도시로 많은 또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 저는 인문학사업이 기존에 우리 안양시가 평생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라고 해서 2007년도에 선포도 된 바 있고 이런 부분과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문학은 말 그대로 사람에 관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일단 가족이 가족간의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인간에 관한 사람됨에 관한 사업들 효문화 이런 부분도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간 살아온 경험이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노인들은 대접만 받는 계층이 아니고 노인들이 그간 살아온 경험이 굉장히 많고 또 보면 학교에서나 여러 부서나 여러 각계각층의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떤 노인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화보급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저는 예절교육관 같은 게 여기 안 들어갔다는 게 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예절교육관에서도 문화보급운동이나 우리 또 전통문화를 알리고 또 세상에 알리고 학생들도 그런 속에서 질풍노도시기를 갈 때 어르신들의 지혜나 그런 부분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또 가족봉사단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자원봉사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가족봉사단과 연계해 가지고 부모의 지도 아래 부모랑 협동하는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봉사로써 가족간의 유대를 갖는 이런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교육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간의 그런 문화도 보급하는 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또 어르신들 대상 또 가족봉사단 많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공감하고요. 또 인문학사업이 지금 가정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사실 인문학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정에서의 역할 또 학교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 또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다양하게 마련을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안양시에서 여러 가지 센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더 활성화되고 하는 자체도 그것도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신규 10개 사업 플러스 그렇게 세대간의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벽을 허무는 그런 사업 또한 찾아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인문학도시 관련된 질의를 주셔서 저는 별도로 질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인문학도시의 기본개념을 어떻게 설정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연구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안양다움을 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인문학도시를 내년도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때 인문학도시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 바람직할 건지.

주변 분들이 사실 인문학하면 있죠, 광범위하다 또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인문학이라는 정의를 그냥 그대로 사실 인문학이 내포하고 있는 것 인문학이 그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반드시 필요한 윤리와 도덕규범을 제시해 주는 학문이거든요. 그 학문 속에는 우리가 흔히 문사철 이야기하지만 인문학은 종교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포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러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문학이 내포하고 있는 많은 의미를 우리가 시민들이 어떻게 쉽게 접근하고 어떻게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잡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특정방향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해 콘셉트를 정해서 글쓰기면 글쓰기, 시면 시 이렇게 하나의 특정주제를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인문학사업을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많은 각 기관에서 또 우리 각 부서에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데 이것을 좀더 체계화시켜서 시민들과 이것을 어떻게 동참시키고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지 그런 기반을 다지는 쪽으로 내년에는 주력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사업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 해 오던 사업 28개도 보다 더 활성화할 것이고 신규사업으로 제시된 10개 사업 이것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가시겠다?

예.

어찌 보면 과학기술이 바탕된 기술문화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문학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씀 주신 대로 문사철이라고 하는 제안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예술, 종교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철학까지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어차피 저도 공감을 하고요. 세계적인 유명한 애플사 같은 경우도 기존에 IT기술 베이스에 인문학을 접맥시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획기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일단 사람 중심이라고 보여져요.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인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접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물론 연구용역을 할 때 몇 차례 회의 속에서도 의사를 피력했었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성 자체도 또 추상적이고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데 여러 가지 구체화된 사업들이 필요하겠지만 인문도시 내의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축으로 삼았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차별 계획으로 보면 서면답변서 주신 것 중에 5쪽에 해당, 아니네요. 3쪽이네요. 3쪽. 저희가 연구용역 실행사업이 대략 55개 실행사업 들을 연차별 추정예산으로 다 반영을 했는데 아쉽게도 안양시 인성교육관 운영부분이 내년에는 한 템포 쉬고 ’17년도부터 예산이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총액이 얼마죠?

총액 용역에서 제시된 것은 총액 15억이고요.

인성교육이 15억. 5억 5억 5억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인성교육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고요. 저도 이승경 위원님 말씀대로 인성교육관이 또 인문학을 하면서 인성교육이 큰 하나의 핵심축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인성교육관 이게 용역에서 제시된 사업이 굉장히 하나의 큰 역할을 담당할 사업으로 보고는 있는데 내년도에 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나 해서 계획 여러 가지 검토하는 단계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내년도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6년도에는 준비작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작지 않은 금액으로 3개년도에 5억씩 해서 1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준비가 될까요?

그것을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TF팀을 운영하든지 이것은 연구용역을 주기는 좀 그럴 것 아니에요? 15억 정도 사업이니까.

그렇게까지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자체 TF팀 운영 정도에 대한 것을 상정할 수 있을 것 그 정도는 가능한 건가요?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깊이. 제가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 연차별 추정예산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인문학도시지원센터 설치 부분은 총 40억원 규모예요.

이것 인문학도시지원센터는 용역에서 전담조직으로서 몇 가지 제시를 해 주었는데 출자출연기관을 만드는 방안, 용역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준 거잖아요. 대신 여기도 지원센터로 했는데 센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팀에서 총괄하고 지원센터를 두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겠네요?

센터요?

네.

일단 지금 계획 중인 것은 시책추진팀에서 인문학사업을 총괄하는 저기는 가져가려고 그것은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센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센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직영할 건지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한지 이것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학 글판 운영이 있어요. 인문학 글판 주로 소재는 뭐가 될까요? 버스승강장 쉘터와 관련돼서는 인근 수원시가 지역주민들 시를 게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명한 시인의 시를 함부로 게재할 수가 없는 저작권법 관련돼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모를 통해서?

그렇죠. 시민들로부터 어떤 시라든지 또 문학작품에서 우리가 감성적으로 표현되는 함축된 글귀가 있잖아요. 전체를 싣기는 어렵고 글귀로 말하면 한 두 구절 세 구절 정도 딱 와닿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직원들하고 시민들에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다음에 게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저작권료하고 말씀을 주셨지만 타시 사례도 검토해 보니까 저작권료가 작가한테 있는 경우도 있고 출판사한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선정된 글 중에서 저작권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대부분은 요구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받겠다고라고 그러시는 분이나 출판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저작권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급하면서 게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희 시와 무관하지 않은 우리 시에서 태어나신 분도 가능하겠지만 일정 기간 안양시 관내 대학이나 이런 데서 수학을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을 찾아보면 제법 있어요. 용혜원 시인도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시고, 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시인 몇 분 더 계세요. 그분들은 우리 안양시와의 인연을 잘 설명을 드려서 서로 협약을 체결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인성교육관하고 인문학도시지원센터 관련된 부분들은 나름대로 추진계획이라든가 뭔가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가 될 때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판에 아까 이승경 위원장님이 어떤 소재냐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나 LED나 버스정류장에 모니터 이런 부분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셨나요?

BIS 전광판은 저희가 고려를 안 한 게요, 글로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단순 보는 게 아니고 공감하면서 느끼는 그런 면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BIS 이 자막으로는 조금 저희가 좀 그런 쪽은 지양하려고 그럽니다.

글쎄 그래서 저는 글판이 어떤 식인가 그게 궁금했는데 그러면 어떤 액자형식으로 이것을 제작하는 거예요?

예. 시청 같은 경우에 프레임 제작해서 필름지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교체 들어갈 계획이고요, 예술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개소수가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기별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적정한 시기에 교체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프레임으로 제작해서 붙이는 것.

예, 시청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예술공원도 어떤,

아니 정류장. 정류장은 액자로 해서,

필름식으로 그냥.

필름식으로.

예.

그런 부분이 글쎄 이게 그런 것도 활용이 되는 건가 궁금했고, 이게 연차별로 추정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이 근 4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제일 눈에 뜨이는 게 문인들 문예창작 지원과 도서관 같은 것 이런 부분 보면 기존 작은도서관이나 마을도서관에 다 운영하고 있는 건데 기존에 어떤 형태든 지원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건지요? 여기 있는 것은 다 신규예산인 건지 그런 부분이 좀.

내년도 예산은 신규사업 총 한 36억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 일부 한 10개 사업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이에요. 기존 사업인데 약간 사업비가 확대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 돼 있습니다.

그런 2016년도에 인문학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신가요?

인문학축제는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는 안 올렸는데요, 어떤 저희가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된 상태에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내부적인 구상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가 된다라고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축제가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하면 가을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또 시민축제와 여러 가지 또 우리 사회단체들 각기 달리하는 축제들이 있거든요. 봄에 9월 달에 도서관 주간에 또 북페스티벌 또 하죠.

그래서 위원님, 이것을 독립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인문학축제를 독립적으로 하기 보다는 내년도에는 우선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축제라든지 그때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평생교육축제 또 각 구청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축제 비슷하게 또 하고 있고 사실 너무 그런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말씀하셨지만 통합해서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 꼭 가실 건가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과가 전담부서죠?

예.

이 사업 관련해서?

예.

그리고 여기 실행사업 연차별 출연예산은 용역결과에서 제안한 사항이죠?

예.

그럼 이것으로 바탕으로 우리 부서에서 추려서 할 것은 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쭉 보면서 저희 시장님께서 인문학도시 조성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와중에 그런 공약을 걸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굉장히 우려가 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 이것은 사업 중심으로 가다 보면 겉핥기식 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담부서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지예산제도를 실행할 때 담당 공무원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이더라도 이것을 성인지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고 사업을 계획할 때 컨설팅까지 받아서 했는데 저는 이것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또 발굴을 하지만 기존사업의 내용을 인문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업으로 하려면 우리 집행기관의 담당 전체가 다 받아야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게 인문정신을 반영한 사업이 될 것인가. 내가 지금 기획한 게 이게 맞나, 하는 어떤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좋은 글이나 감동적인 어떤 문구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승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중심이잖아요. 이 말 자체가. 그럼 역으로 사람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동안 살아온 어떤 가치관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인문학이지 좋고 마냥 행복하고 그런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드릴 것은 올해 사업이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더 계획이 가능하다면 명사초청 강연 이런 것도 좋고 그런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내용적인 것에 대한 사업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인문학도시지원센터가 됐든 뭔지는 모르지만 새로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자문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업을 잘 기획했나 내용적으로 갖추었나 하는 것을 한번 걸러주고 사업화되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 것을 철저하게 몸으로 익혔을 때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규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우 예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완우입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9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3억 1천만원 증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차익금 현황 등 3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우리 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차익금 현황과 원금 상환 및 이자상환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예. 아울러 2016년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위탁금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주민참여예산 편성내역과 지침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충질의할 때 짚겠습니다.

끝으로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 주민참여예산학교 올해 추진내역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고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과 관련한 평가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긍정적 요소가 있는 반면에 주민제안사업의 어떤 범위, 한계라든지 또 동별 예산의 편성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9월 달에 주민 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위원, 또 시의원님 또 공무원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공감도와 운영성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운영성과, 평가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달이죠, 12월 18일입니다. 오는 12월 18일 주민참여예산제 평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설문조사 결과와 평가결과, 토론회 결과 등을 수렴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우 예산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증액된 부분을 보면 호봉하고 인원 증가, 경영평가원 특별회비, 해킹 방지 등 전산프로그램 및 집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경영평가원 특별회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5천 900만원,

경영평가원 특별회비는 우리 공기업 운영을 하면서 경영평가를 이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평가에 대한 그런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경영평가원의 자문이나 이런 것을 좀 받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회비,

예산이 5천 900만원,

2천 100만원.

2천 100만원?

네.

2천 100만원?

예, 예.

많이 들어가네요. 평가하는 데도. 그 부분이고 ’16년.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편성내역을 보니까 52개가 접수가 됐어요. 52개가 접수가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이렇게 범위가 나왔어요. 범위가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보니까 대개 공원 보수다, 도로 보수, 기타 기반시설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우리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심의를 않나요?

심의는 저희가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지역회의에서 올라오게 되면 각 분과위원회별로 일단은 지역회의에서 올라오면 해당 사업부서에 적합성 여부 검토를 받습니다. 시청 사업부서요. 그리고 시청 사업부서에서 1차 적합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를 또 별도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시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해 놓은, 시가 정해 놓은 운영방향하고 이게 주민참여예산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각 동 지역회의에서 동장을 주관으로 지역회의가 물론 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걸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동장들에게, 우리 담당 과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한 또 시가 정한 이런 사업범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무시가 되고 이런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를 테면 자유로에 대한 이렇게 뭐랄까, 경관이나 이런 게 각 동마다 달라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공원관리과나 도로과나 녹지과나 이런 부분에서 도로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 있고 공원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 지역 이렇게 편차가 있으면 또 안 된다 보고 하는데 이번에 공원 보수에 관한 많은 부분이 또 들어왔고 다리 교각, 육교에 꽃박스 물론 설치를 하면 좋은데 다리교각이 우리 안양시가 한두 개가 아니고 또 육교도 여러 부분 있는데 시가 전체적으로 봐서 육교마다 다 꽃박스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어느 부분이 다중이 모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또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정해 놓은,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이렇게 저기가 될까, 이 부분은 분명히 공원 보수나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의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원에 대한 어떤 형평성 유지나 이런 게 돼야지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을 저희도 공감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는 당초에, 작년도죠. 작년도에는 도로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어차피 시나 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5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의 어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금 말씀하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공원 중에서도 이런 큰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내용에 보시면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있어서 어린이공원 모래 놀이터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원관리과에 일단 그 사업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자기들이 할 것 또 주민들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또 공원관리과에서 적합하다고 이렇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 예산들이 또 공원관리과의 공원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이 있고 모래 정리하는 모래 타설에 관한 부분 예산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풀예산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선별하고 자를 것은 잘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또 정해 놓은 제도고 동별로 또 형평성이 많이 있고 모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보수비로 4억 7천 정도가 1개 놀이터가, 우리 안양시 신도시에는 25개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두 개 정도를 리모델링을 싹 했는데 어느 한 놀이터에 리모델링이 들어갔는데 또 겹친 주민참여예산제로 또 겹쳐서 벤치하고 그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부분은 제가 공원관리과 할 때 좀 다뤄 보려고 합니다.

네.

6호 공원인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다고 하니까, 6호 공원이 그러네요. 6호 공원의 정비사업에 4억 7천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로 2호, 6호 어린이공원 벤치 및 퍼걸러 정비에 2천 200만원이 또 편성이 됐어요. 주민참여예산제로. 그래서 이런,

달안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의 그런 특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 의한 제안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부서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풀 유지비라든지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시책업무추진비까지 각 과마다 다 10만원, 20만원씩 깎아 가지고 이렇게 공원 정비하는 데, 이게 일제정비일 거야. 이 한 개 시설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투자된 게 없는데, 4억 7천이 편성됐는데 2호, 6호 어린이공원 벤치, 퍼걸러 정비에 2천 250만원이 또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중복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과에서 10만원, 20만원씩 진짜 피 같은 예산을 다 깎아 가지고 이렇게 적정하게 활용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서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시행 4년째인데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거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14년도에서는 도로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갔던 사업이고 아직까지도 어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의 제한이라든지, 어떤 사업들이 해당되고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좀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를 테면,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부서에 검토를 받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도 하고 또 평가토론회도 해서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공무원들로부터도 현장에 나갔는데 진짜 각 동이나 구청에서 예산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주민참여예산제로 넣으라고,

네,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 스스로가 예산편성권을 포기하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캐치(Catch)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저희도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네, 꽃길 조성, 이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꽃길 조성이다 하면 주민들이 2천이다, 얼마를 들여 가지고 꽃길을 조성해요. 조성하면 키우는 것은 누가 키우는 건지요?

꽃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과 아니면 녹지과 이런 쪽에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사업들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사업시행을 그 부서에서 하고 그리고 물론 주민들께서 제안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지만 유지관리는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유지관리도 그렇고 일단 심는 데도 관심을 가지고, 저는 모 동에서 옛날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야생화 꽃밭을 만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심는데도 참여를 하고 물도 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또 그곳에서 음악회도 개최를 하고 하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그렇죠. 지역 마을에 관한 이 사업을 주민들이 자본이 없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나머지 어느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는 유도를 해서 지역마을가꾸기도 이렇게 마을도 가꾸고 지역사업에 관심을 갖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본모습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참여를 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네, 저도 동장 생활을 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2천만원이다, 1천만원이다 편성을 하게 되면 동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 동 주민참여예산 참여하셨던 위원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또 그런 방안들은 좀 바람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마을 안에 있는 조그마한 쌈지공원 이런 부분에 제안하는 것은 몰라도 그냥 각 동마다 큰 공원 이런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우리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꼭 개선이 돼야 된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것 과장님하고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녹지과 관련된 내용인데, 귀인동 주민참여예산 구 터미널 부지 꽃길조성사업,

네.

예비심사에서 좀 다루어진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구 터미널 부지가 그 사업을 언제 하려고 그랬었던 거죠? ’91년도? 그 정도인가요?

사업 시행연도요?

네. 터미널을 조성하려고 했던,

터미널을 조성하려고 그랬던,

’96년?

네.

그러면 2015년이면 그것은 한 20년 정도 된 거죠?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로 LH가 계획을 했었지만 인근 지역주민들 반대로 무산이 되고 나서 그냥 주말농장처럼 지역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20여년 동안 인근 주민들은 농토를 가꾸면서 나온 쓰레기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형태로 20여년 정도 경관을 해치는 지역으로 그렇게 유지가 됐었던 곳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했었지만 LH가 매각을 통해서 자기들 LH가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인 숫자의 부채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지만 마땅히 지금 개발사업자들이 달라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유지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했었어요. 귀인동에서.

네.

그 학원가 쪽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니 LH에 얘기를 해서 임시 대형주차장, 버스라든가 학원차량들, 인근에 대는 대형 트럭들 이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잘 안 되다가 이제는 꽃밭 조성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해줘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처럼 귀인동 주민자치센터가 주관이 돼서 꽃밭을 조성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예상 사업비가 8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은 지역회의에서 올라와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한 내용인 거죠?

그렇죠. 1차 사업부서에서, 우리 사업부서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서 녹지과에서도 그 사업비가 8천만원선으로 이렇게 저기가 됐었죠.

그렇다면 계획내용을 보면 3월 말, 7월 중, 10월 말 그러니까 3월 달까지는 지반 정비를 하고 3월에서 10월 사이에 연 3회 순환 식재를 통해서 식물을 파종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소요경비일 것 아니에요? 비용들이.

네, 거기 꽃길을 조성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 비용을 일부 삭감을 해도 현재 계획된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LH 땅이기 때문에 그런 소유권하고 또 무상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LH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득했다면 저기를 한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기적으로 우선 4천을 하고 또 나중에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아마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H와 협의가 잘되면 토지 사용을 무상으로 했을 시에는 8천만원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조금 절감된 예산으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아니, 지금 8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기본 예산이고요.

토지사용료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건가요?

기본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LH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LH하고의 협약이 됐다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반 정리라든지 꽃씨 뿌리기라든지 그런 거기에 기본적인 예산이라는 거죠. 다만 그 부지 정리라든지 그런 것 하는 기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LH하고 협약 관계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이 4천만원을 우선 투입하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든지 향후 예산에 추진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 3회 순환 식재를 계획하고 있는데 4천만원이라는 비용으로 지반 정비하고 3월 말 정도까지 해당되는 비용은 충분하겠다? 4천만원이더라도?

네, 거기에 기본적으로 꽃을 심기 전에 어차피 펜스라든지 그런 철거 부분도 있고 또 꽃 식재를 조성하다 보면 배수로 정비라든지 기반시설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저기죠.

그러면 일부 삭감된 부분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LH와,

아직,

아직 토지 사용에 관련된 협의가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니,

맞습니다.

가변적인 사항이니 일부만,

우선 필요 예산만 저기 하겠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우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과장 김명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144쪽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조성사업 사업추진계획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조성사업은 청소년수련관 뒤에 위치해 있는 구 경한빌라 부지로써 2008년도에 철거되었으나 그동안 시에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현재 콘크리트 바닥만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콘크리트 걷어내고 텃밭을 조성할 시에는 5억 정도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콘크리트 위에 복토를 하고 텃밭을 만들면 한 1억 5천만원 예산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텃밭 조성 후에는 청소년수련관과 협의해서 청소년텃밭교육장을 만들어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 형성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페이지, 홍춘희 위원님께서 관양시장 조형물 설치사업 계획서와 관내 전통시장 조형물 설치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였고 또한 사업 시행을 시에서 하는지 상인회에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김선화 위원님께서 관양시장 조형물 사업계획서 제출과 중앙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관양시장은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 산행을 마치는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시장을 안내하는 조형물이 작아서 보이지 않고 또 중앙시장 아케이드는 중앙1로 구간 2천 480미터가 2005년 1월 20일 완공되어서 내구연한이 경과에 따른 누수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과 2015년에 중기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다가 올해 2월 25일 2016년 중소기업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10월 12일 날 선정되어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관양시장은 2016년 6월에, 중앙시장은 2016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시행은 상인회에서 위탁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국비 6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107쪽, 노인 상담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은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고 또한 맞춤형인력양성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102쪽,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 2억 3천 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와 2016년도 도시농업사업 세부계획서를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농업 사업이 전년도보다 2억 3천 6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옥상텃밭 조성사업이 올해는 1개소에 1천만원 공모사업으로 시행됐는데 내년에는 확대해서 4개소로 사업계획이 3천만원 증가하였고 또 영어체험센터 부지 조성사업에 1억 5천만원, 한뼘텃밭 보급 및 도시농부 양성사업에 5천만원이 늘어나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도시농업 사업계획으로는 공동체 텃밭조성사업 2개소에 2천만원, 옥상 텃밭조성사업 4개소에 4천만원,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 조성사업에 1억 5천만원, 양묘장 꾸러기 텃밭 조성에 140만원, 한뼘 텃밭 보급 및 도시농부양성사업에 5천만원, 귀농·귀촌도시농부학교에 500만원, 청소년도시농업학교에 100만원, 꾸러기 텃밭 교육에 400만원, 미래도시농부 텃밭 운영 지원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쪽, 이승경 위원님께서 넥스트희망일자리 세부 사업내역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98쪽, 99쪽에 자립형 공동일자리사업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현황과 평가분석 또는 사업 지원내용을 서면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의 우수사례가 많이 있는데 타시 우수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할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여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장들이 경영현대화사업 쪽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사업들과 문화, 관광이 접목하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 광명시장이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서 문화관광시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올해 골목형육성사업으로 박달시장과 남부시장에 10억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내년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야간마켓사업 등 8개 사업, 박달시장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접목한 점포 진열 환경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이 진행되는데 타시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시장별로 특색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또한 타시라든지 외국 사례 등을 접목해서 전통시장이 문화와 관광 등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어체험센터 부지에 텃밭 조성하는 것 지금 사업추진계획, 예산 편성내역을 봤습니다. 안양8동에 위치하는 거고, 보면 사업예산이 1억 5천인데 1차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1억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농림진흥재단하고 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여러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도 공모사업비로다가 예산이 반영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게 확정이, 도예산이 확정되는데 그 확정이 되면 농림재단에서 내년에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우선 시비 부담이 있는데 시비 부담이 확보된 시․군에 배점이 높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5천만원만이라도 세워 달라 해 가지고 5천만원 세워진 것이고 또 만약에 그 공모사업이 안 됐을 경우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확보해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네,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예산들이 요소요소에 너무 많이 편성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알아서 잘하시고요. 아무튼 청소년 텃밭 인성교육에 좋다고 하니까 일단 5천만원으로 시범사업 해 보시고 또 좋으면 더 잘 편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아까 농림재단에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예요?

신청한 게 아니고요. 지금 도에 그 예산이,

공모, 공모를 하셨다고 한 것 아니었나?

아니, 내년에 공모에 하겠다는 거죠.

내년 공모에 하겠다?

네.

그게 얼마를 하실 거예요?

거기서 저희 예상에는 1억 이상 공모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도 예산이 확정돼 봐야지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5천만원 가지고 그럼 바닥, 안전울타리 제거하고 지장물 제거하고 바닥다짐 이런 부분을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5천만원 갖고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1억 5천만원 소요되는데요. 그것을 5천만원 우선 세워 주시면 그것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1억을 확보하면 1억 5천 갖고 사업을 하고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되면 1억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공모사업은 언제 있는데요? 그게?

확정되면 1, 2월에 공모사업,

아, 내년에?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명식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제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인 것 같네요. 기존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돼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것은 고용이 되면 시에서 채용인력에 대해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좀 별개인 것 같네요?

이게 사업이 모태가 된 게 안양시에서 공공일자리사업으로 박달동에 방짜유기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인력을 지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술 습득을 하고 거기에 정규직으로 사업주가 취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도하고 행자부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거기서 아이템을 얻은 거죠. 공공지역일자리사업을 해 가지고 회사 중소기업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 기술 습득하면 이게 취업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방짜유기가 저건가요? 우리 대북처럼 무형문화재,

네, 현재 현관의 대북 만드는 데인데 대북하고 유기, 경기도 무형문화재도 지정된 업체.

그쪽에서 기능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 취업한 사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이,

네, 경기도에서 사업을 만든 겁니다. 이게 처음,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규모가 10개 사업장, 연인원 14명인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가요? 이 정도는?

네, 중소기업, 저희가 참여 기업도 모집하고 또 참여 선발해 가지고 이 정도는 앞으로 이게 점차 성공을 하게 되면 도에서도 아마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부분에서 여러 번 현황을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좀 알겠는데,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제한된 기간이 있나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 동안 있다가 만약에 인증기업으로 못가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자격이 박탈되는,

자격이 박탈되는, 그러면 인증사회적기업으로는 몇 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5년 동안인데요. 총 5년 동안인데 처음부터 인증으로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예비를 거쳐 가지고 인증 갈 수도 있고 전체 5년입니다.

그다음 단계는 자립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래서 그 5년 기간 동안에 인큐베이팅이 돼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놓고 그 아이템별로 블루오션인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다 레드오션에서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인증사회적기업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아이템 안내들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인증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을 행정적인 지원들을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영어체험센터가, 영어체험센터를 하려고 그 부지를 구입한 때가 언제죠?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이죠. 그 이후로 별도의 사업계획을 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시에서 그 활용방안을 계속 찾다가 그 활용방안을 못 찾아 가지고 계속 방치된 상태였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방치돼 있는 것을 도시농업을 접목해 가지고 청소년들 체험할 수 있는 텃밭으로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에서 양봉산업 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양봉사업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형태여서 도시농업팀에다가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도시양봉이거든요. 도시양봉. 그리고 이 영어체험센터 장소를 대상으로 공무원분들 저것 있었던 거예요. 인원별로 TF팀 구성해서 사업 제안하는 것? 도시양봉이 제안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택이 안 된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내용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창해 팀장님한테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양봉이 일단은 민원의 소지가 있긴 해요. 도시지역에 일단의 그룹의 벌들이 날아다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고 빨래에 이렇게 좀 안 좋은 것을 남긴다 그래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도시양봉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꿀벌들의 개체수가 적어지면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파리조약까지, 협약서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 꿀벌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꿀벌 개체수가 점점 줄어든다면 우리 먹고사는 문제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식량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미래 전쟁들은 식량에 대한 식량전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꿀벌 개체수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도시양봉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인근 도시도 있고. 물론 지역적으로 GB 지역이 많이 있고 여유 공간이 좀 있어서 활동하는 데 효율적인 그런 곳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서 도시양봉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꿀벌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도 모 언론매체라든지 그런 데 봤는데 개체수가 또 이런 과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그게 열매를 못 맺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꿀벌 개체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앞으로 도시양봉에 대해서도 저희 식품안전과하고 우리 도시농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활성화 확산이 돼 있냐면 공공건물 옥상에서도 지금 도시양봉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공건물 옥상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옥상 정원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양봉에 대한 사업계획을, 모르겠어요. 내년 업무보고 때는 담당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보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요. 2015년도 도시농업사업 현황에서 보면 골목텃밭조성사업에 YMCA가 이것을 했어요. 이게 혹시 정다운골목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다운골목은 2014년도에 했고요. 거기서 연계해 가지고 관양초등학교 거기 도로변에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YMCA 안양초등학교?

관양초등학교.

관양초등학교.

정다운골목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관양초등학교 여기는 뭐를 심었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심었죠. 해바라기도 심고 토마토 또 상추 그런 것,

정다운골목은 이번에, 올해 보니까 평생학습 쪽에서 인덕원마을하고 동편마을하고 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좀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2016년도에 옥상텃밭을 공기관에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4개소를 또 공모를 할 것이고 그럼 공공청사라면 우리 시 산하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세무서나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우선 우리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시 산하.

우리 시 산하?

네.

그럼 1개소당 1천만원씩?

네.

그러면 이 텃밭은 제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회적기업 이런 분들이,

네, 마을기업에서 지금 그 상자 제작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으로 활용하는데 또 자체적으로 공동체에서 직접 제작하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주면 거기 사업 추진하는 데서 판단해 가지고 할 겁니다.

양묘장, 이 꾸러기텃밭조성사업이 750제곱미터의 어린이집연합회, 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다 하셨거든요.

네.

30구좌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과연 큰 쟁탈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550개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모를 할 것인지, 처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어린이집들이 도시농업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도 공모할 때 보니까, 그래서 이게 20개소로 늘린 거예요. 그전에는 어린이집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랬는데 그래 가지고 예산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계속 확대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게 30구좌라면 1개 어린이집당 1개 구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0개 어린이집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도시농업을 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것은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든지 우리는 MOU 조성해 가지고 MOU 맺어 가지고 거기서 위탁관리하게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글쎄 1개 어린이집당 하면 그 점용면적이 또 얼마 안 될 것 같고 또 한뼘텃밭 보급에서 31개 동이 참여를 해서 1천 500세대를 이것을 준다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것을 공급받는 것인지, 자부담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문하고 연계시킨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요. 우선 도시농업의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그 수료한 사람이 또 각 동, 권역별로 할지 동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텃밭 상자를 나눠주고 거기를 교육할 거예요.

나누어 주고 무료로 강의를 받고 이게 보니까 5천만원 나누기 1천 500개를 하니까 한 3만 4천원 가량이 되거든요. 1개당. 그러면 1개 동당 50개씩을 보급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물량을 좀 늘려 가지고 본인들 이렇게 싸게 공급하면 안 돼요? 차라리?

이게 3개년 연차계획이에요.

3개년?

네.

그러면,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료 무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 자부담도 좀 하는 그런 원칙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모든 상자 텃밭이나 도시농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거든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본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료로 다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게 5천만원이 다 상자비가 아니고 여기에서,

교육도 그렇죠? 아, 축제를 또 개최하네!

교육하고 또 박람회 비용, 축제 비용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인데 상자는 한 1만 5천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축제는 어디에서 하실 계획인지?

시민축제 때 도시농업 같이 연계해서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축제를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공급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돼서 인문학과 연계돼서 이렇게 성공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 조성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도시농부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참 많이 투입이 되네요. 조성 한 곳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복토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지역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시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좀, 그것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려면 한 5억이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그냥 복토하는 것으로?

네, 복토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주변이 절벽이라서, 도로하고 절벽이라서 안전시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한 1억 5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퍼걸러 설치라든지 휴게시설 또 급배수시설까지 하게 되면 어쨌든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몇 개년 정도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계속 운영해야죠. 도시텃밭으로.

그러면 영어체험센터 활용방안은 그냥 도시텃밭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계속 활용방안을 찾았는데 이때까지 못 찾아 가지고 도시텃밭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이라든지 뭐로 활용되기까지 임시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개념인 것인지 아니면 아예 거기는 도시텃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텃밭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향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네.

그렇다면 우리 이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 구좌를 무료 분양하는 것은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라든지 지역의 어르신들 일부 구좌를 무료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분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반드시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시농업을 하는 이유가 그냥 뭘 가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철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사전에 이루어지기를 챙겨주시고요. 여기가 지금 한 구좌면 몇 평이죠? 평으로 따지면, 23이면.

23제곱미터니까 한 2.5평 정도?

아니, 6.9평.

6.9평이요? 7평이요?

그래서 그것은 뭐 제가 알아보면 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지대가 높으니까 안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으로 어떻게 보면 위탁, 아니면 전적으로 운영을 맡기시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하시는 거니까 조성하실 때 경기도에서 되면 더 좋고 안 되면 또 우리 시비로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 운영 분야에 있어서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귀농, 귀촌이라고 하는 형태의 전문적인 농업인이 아니라 도시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도시농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취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도시의 삶을 좀 뭔가 새롭게 바꿔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하신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가족봉사단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가족봉사단.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활동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든. 그래서 부모가 봉사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그리고 현재 핵가족이 돼 있다 보니 한 명, 두 명 자녀들이 각 가정에서는 혼자이고 늘 오빠나 동생이거나 이럴 텐데 이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늘 동생이었는데 언니, 누나가 또 생기기도 하고 동생이 생기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도시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아주 긍정적인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봉사단 못지않게 현재 도시농업 관련되신 분들 네트워크가 잘 조성이 돼 있는데 현재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단체가 5개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도시농업 등록단체가 4개이고 교육기관이 2개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어떻게 가고 있나요?

현재 센터는 우리 직영으로 갈 건데요. 우리 원래 6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로 올해 전문직을 하나 뽑았어요. 그 직원하고 수시로 전문강사들을 활용해서, 풀로 활용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도시농업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정책방향하고 활성화 방안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 도시농업 관련된 이 바람직한 네트워크가 회색빛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각박한 생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그런 형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춘희 부위원장, 임상곤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홍춘희 부위원님께서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고,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예산 세부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사유를 답변드리면 2015년도에는 전시회 지원예산 6천 900만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11억 9천 876만 9천원, 창조경제융합사업 20억원 등 총 32억 6천 776만 9천원이 각각 세부 사업별로 별도 부기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사업별로 나뉘어 편성되었던 출연금을 내년도에는 전액 시비 사업은 하나의 출연금으로 합쳐서 편성함에 따라 진흥원 운영예산이 33억 3천 467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존 전시회 지원사업 창조경제융합사업을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에 합쳐서 편성한 것으로써 순수 증액된 예산은 금년도 대비 6천 6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예산이 80억 계상되었는데 사업추진 계획 및 지난 3년 이자차액보전금 지원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3년치 이자차액보전금 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은 관내 10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은행자금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저희 시에서는 이자차익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액 예산액 58억은 금년도의 경우 본예산에 33억, 1회 추경에서 15억, 2회 추경에서 10억을 편성한 총예산 58억과 동일하게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금년도 이자차액보전금 58억 사업과 동일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추진개요라든지 각종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창조산업진흥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공모한 사업으로써 응모해서 따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창조경제융합센터 스마트콘텐츠밸리 1단계 사업을 포함해서 센터 건립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콘텐츠밸리 1단계 사업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래부와 경기도, 안양시가 협약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는 경기도가 또 미래부는 창업기업을 전국을 대상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범계동 G스퀘어 건물에서 2015년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년 사업내용을 서로 협약하기로 했고 역시 미래부와 경기도, 안양시가 공동참여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 9월 달에, 9월 16일자로 새로 건립된 창조경제융합센터로 사업장을 이전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은 앞으로는 저희 창조산업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거기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융합 비즈니스 오피스 창업카페 「인텔TG랩」 운영’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조경제융합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평촌스마트스퀘어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약 1천평의 부지에다가 건물까지 지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9층의 연면적 4천 300여평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당초 금년 4월 달에 준공을 하도록 계획돼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상당 기간이 준공이 지연됐고 비로소 8월 18일 날 센터를 준공하게 되었고 그다음 날짜로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부공간은 3층을 제외한 전 공간이 구축이 완료되었고 3층 공사는 내년 초까지 완료를 하여 창업카페로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건물은 9월 23일 재단법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시작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내년도에 2월까지 창업지원센터 3층 공사를 마치고 3월 달에 융합센터를 전체적으로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조성계획과 추진현황, 입주기업 현황, 민원제기 및 조치사항,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과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많은 양의 서면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고, 질의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창조산업진흥원 운영비에 편성목이 하나로 통합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 사업명이.

예.

그러면 운영지원이 내년도에 2억 4천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2억 4천이 아니고 이제 우리 따로 부기로 돼 있던 전시회 지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합쳐지고, 여기 별도로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이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가 행정재산을 위탁받아서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되면 행정재산 사용료를 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납부하는 금액이, 진흥원 운영지원 행정재산 사용료가 금년도에는 3억 1천 876만 9천원이었는데 이것은 우리 본원. 그러니까 현재 창조산업진흥원 본원하고 만안벤처센터, 동안벤처센터를 합한 행정재산 사용료이고 내년부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층 건물을 새로 위탁받아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추가로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아, 지금 짓고 있는 그게 그러면 1년에 증액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조경제융합사업 거기 지금 시비만 10억 되어 있는 거죠?

내년도에요?

예. 도비는 어떻게 되죠?

도비가 작년까지는 20억이 매년 20억씩 지원이 3년간 됐고요. 금년도에는 10억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됐었고 그다음에 융합센터 건물을 짓고 외부 치장을 하는데 10억을 또 받았고 또 도에서 추경으로 해서 10억을 11월 초에 확정을 시켜서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금년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10억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려와 있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0억이 삭감된 것 증감 표시에 이렇게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어쨌든 창조산업진흥원의 운영규모가 건물 지어서 들어가게 되면 분리돼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규모가 이제 하나 더 늘어나고 커진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이지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것까지 하게 돼서 기존에 일하던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의 직접적인 어떤 내용적인 것은 다를지 모르지만 여성일자리 또는 기존의 여성일자리가 여성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고 하면 조금 색깔이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 사이버과학축제 때 부스에서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성과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는 우리 안양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분은 같이 운영이 되고 또 독창성을 가지고 또 두 개의 센터가 안양에 있으면서 또 각기 다른 영역에서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각자의 특성을 갖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이고, 내년에 이렇게 규모가 예산 운영이 달라지는 만큼 좀 좋은 성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김남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2차 보전금이 58억이고 융자금 규모가 1천억인데 이게 융자기간은 몇 년이나 돼요?

종류에 따라 틀린데요. 시설자금은 5년이고요, 일반운영자금은 3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 ’14년, ’15년도 보면 2013년도에는 1천 200억 그다음에 860억 이 정도를 융자를 해 줬어요. 융자를 해 줬으면 그 당해연도만 2차 보전을 해 주나요? 당해연도 것만?

그렇지는 않고요. 대출기간이 끝나는 데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참고적으로 2013년도 말에는 954개 업체를 지원을 해 줬고요. 2014년 말에는 832개 업체 그다음에 금년도 3/4분기에는 779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얼마인데 1, 2퍼센트를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거죠?

대출이자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평균해서.

조금 이자가 많이 떨어지지만 지금도 5퍼센트 내외로, 5퍼센트 이상으로 대출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퍼센트, 한 4퍼센트가 된다 하면 1 내지 2퍼센트를 해 주게 되면 2, 3퍼센트 그 정도에서 이자를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들로 봐서는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지 안양에 있는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으로 해 가지고. 이용을 거의들 많이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여기 은행은 신용이라든지 회사에서 담보가 보장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해 주고 그것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경기신보에서도 보증 서서 그것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성기업들은 우선해서 해 주는 그런,

0.5퍼센트 저희가 더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0.5퍼센트를 2차 보전을 더 해 주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융자하는데도 좀 혜택을 주고?

실제로는 자금이 시에서 확보된 자금을 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여부는 사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2차 보전을 더 해주니까 여성기업에서는 많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기업들이 이 퍼센티지를 보면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지만 지금 안양시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여성기업이 한 120개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여성기업뿐만 아니라 전 기업에 대해서 상·하반기 공고할 때 다 알려드리고 홈페이지 게시하고 특히 이제 1월경에는 기업지원시책설명회를 저희가 기업을 잔뜩 불러다가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해 드리는데 와서 같이 듣고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하는 몫은 기업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융자를 해 줘가지고 기업들이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이렇게 융자를 받아서 2차보전을 1 내지 2퍼센트 해 줌으로써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그런 실적으로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도 올해 예산하고 거의 같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 1단계 사업은 문제없이 잘 추진이 됐었던 거죠?

예.

2단계 사업을 할 때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렇게 위임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NIPA나 ETRI, GCA 사무실은 같이 융합센터 안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120억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각각 다를 것 아니에요. 경기도콘텐츠산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 비용으로는 나름대로 목적사업이 있어서 거기에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위탁받은 지시에서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해서 소규모라고 보면 되고요.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신해서 하는 NIPA나 ETRI는 그 단계를 조금 벗어난 좀 더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로 하게 되지 꼭 안양시에만 국한돼서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업체들이면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도 유치가 가능하다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내에 이렇게 지원사업이 펼쳐지면 이 규모에 맞는 업체들을 지원받을 가능성들이 더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 이야기할 때 건물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을 때 구 만안경찰서 자리도 이야기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잘 추진이 돼서 연계가 잘 된 것 같아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창조경제융합센터를 하나를 만들어 냈으니까. 어쨌든 인큐베이팅하고 지원사업 추진하는 부분들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예.

전에도 저희 기업 유치 관련돼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각 지자체에서 세원 확보를 위해서 이른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해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기업 유치를 해 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이른바 인큐베이팅이 돼서 어느 정도 사업규모가 커지면 혹시라도 지원만 받고 사업장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들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딜레마의 한 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되면 별도의 내 사업장과 공간이 이제 필요한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도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육성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경기도에서 이 시세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제가 거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자차액 보전도 타시에 뒤지지 않을 만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인큐베이팅 기업에 대해서는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이제 네트워크를 잘 맺고 또 그것을 떠나서 인간관계도 잘 유지를 해 가면서 특히 저희 K센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산악회도 구성해서 인맥을 넓히고 안양을 떠나지 않는 어떤 그런 명분을 주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사업공간을 안양에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큰 공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양에는 마련할 방법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어떤 대규모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어떤 집적단지를 시립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바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 안양시에는 26개의 아파트형 공장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26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몇 군데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자가 아마 지금 문을 두드리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게 되면 타지로 유출되는 것을 조금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우리 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안내를 하고 또 안양이 좋아서 안양에서 처음 태동한 사람들이 어떻든지 보니까 안양을 떠나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안양에 남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엔젤투자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나중에 발굴을 하든지 그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경제융합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저리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지원을 받아서 저리의 혜택을 받았지만 사업장을 타 시·군으로 옮기게 되면 조기상환을 하고 하는 조건하에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경제융합센터에 들어와 있는 인큐베이팅 업체들은 조건이 조금 다를 거잖아요. 혜택을 받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우리 인큐베이팅 하는 기업체 이제 융합센터가 아닌 창조산업진흥원하고 본원하고 만안, 동안벤처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기타 주변이라든지 시중보다 약간 저렴한,

관리비 혜택을 받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융합센터 같은 경우는 옛날에 G스퀘어에 있을 때는 임대료는 물론이고 관리비까지 지원해 주는 면이 있었는데,

관리비 전액이었어요? 50퍼센트였어요?

일부는 50퍼센트, 일부는 전액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는 너나없이 관리비는 다 내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해서 관리비만 저희가 받고 임대료는 면제해 주는 그런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1인 기업, 2인 기업들이 사업 아이템이 나름대로 연착륙 런칭이 돼서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때 옮겨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 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혜택은 안양시에서 다 받아서 생산공장이 필요하다 이래서 인근 화성으로 간다든지 이래버리면 나름대로 이제 세수원 확보가 돼서 시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로 발돋움이 됐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버리면 저희는 뭐가 되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졌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들을 어떻게든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단순히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나름대로 안양시에 정 붙여서 뭘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으로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기업 자체가 이윤 추구의 본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도달해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해서 하는 것보다는 생산형태가 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는 거잖아요. 방법이.

지금 저희가 인큐베이팅 해서 조금 성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바로 안양을 떠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고 어차피 성장해서 임대로 처음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도 안양에 남아있기를 원하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내 건물, 내 사옥이 필요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평촌스마트스퀘어를 개발하면서 특별시설자금을 제도를 도입했고 그리고 앞으로 성사가 될려는지는 모르지만 호계동이나 박달동에 대규모 큰 회사들이 이전하게 되면 제2, 제3의 평촌스마트스퀘어 같은 단지가 조성이 될 경우에는 아마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있고 또 사서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부수적으로 거기에 임대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범위 내에 3번 차고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산업단지 조성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맨 처음에는 전혀 조금 다른 지역에 3번 그러니까 그 차고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팔고 거기에 지식센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는 과정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단지 안에 있는 땅을 임대를 해서 차고지를 쓰고 있었어요. 임대를 해서. 그 단지 안에 들어오니까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대한 것을 자리를 비워줘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하니까 계속 길거리에다가 주차를 하고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에이스평촌타워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 옆에 옛날 폐기물처리시설이 사용하던 땅의 일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업체가 동방인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그 위치가 평촌스마트스퀘어라고 하는 도시첨단단지,

지구 외입니다.

그 범위 밖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 차고지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들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아니죠. 거기 벌말로 확정계획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현재 왕복 1차선,

골프장 있고 한 거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왕복 두 배로 넓히는 계획이 원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점 부분은 어쨌든 예비심사 때 많이 다뤘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는 재차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고요. 지속적인 관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정환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로비 공간 개선사업 세부내역 제출과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본관 및 민원실 로비공간을 편안하고 따뜻한 실효성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행정서비스 제공 및 활기 있는 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120페이지, 시청사 및 의회청사 수배전설비 개체공사 8억 7천 700만원의 세부내역과 공사내역에 의회청사 승압공사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수배전반설비가 1996년도 시청사 준공시에 설치되어 변압기나 배전반 등이 노후도가 심하여 수배전반설비를 교체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적인 전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수배전반 교체공사이기 때문에 의회청사 승압공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정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조정환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사로비 개선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시청사 본관 민원실을 로비공간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서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좀 편하고 그런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인데 그러나 제 생각은 이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1천만원 단위나 억 단위나 아주 자연스럽게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내 집 살림하는 것처럼 꼼꼼히 예산을 좀 아끼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주요 편성된 것 보면 복합문화공간 설치에 9천 300만원, 홍보 및 커뮤니티 공간 설치에 5천 700 그다음에 안내데스크도 3천만원, 카페테리아 설치가 1천 50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3억 5천 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타 벤치마킹하면서 의원님들이 시청 본청 이렇게 공간에 카페테리아 커피 그런 것 먹는데 좀 휴식공간 이런 것을 보고 저희도 우리 안양시에 청사 1층에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예산이 3억 5천 600이면 작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해 놓으려고 하시겠죠. 여기 보면 커뮤니티 공간 이런 내부 인테리어 다 했을 때는 진짜 완벽하게 좋게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점차적으로 하시고 조금 작은 돈을 들여서 아껴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용역 이제 3억 5천 600인데 올라온 것은 용역비 3천만원만 남겨 놓고 이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일단 용역을 하면 그 사업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예 안 할 것이면 용역도 세우지 말든가 용역은 또 3천만원 해 놓고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할 생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까지 지금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민원실 공간하고 청사 로비하고 두 군데를 합해서 하기 때문에 액수가 큰데요. 그다음에 저희 시청 로비가 2층 구조로 층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한 2층 정도로 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금액이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로비가 이제 위에 층수가 높으니까. 2층 공간이 되니까.

2층 정도의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된다면. 예.

그런데 저는 굳이 그렇게, 그렇잖아요. 청사가 다 번듯하고 반듯한데도 이제 이렇게 각 시 지자체 단체마다 보면 더 좋은 청사를 만들려고 다들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보면 그런 것은 너무나 다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좀 아담하게 시민들이 와서 좀 쉴 수 있고, 조금만 예산 들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민의 세금이고 우리 저것으로 하는 거니까 꼼꼼히 살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 위원입니다. 조정환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의회 전기 승압 관련된 사업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승압이 원천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기술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전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수배 전반에서 별도로 전선을 끌어다가 가면 할 수 있답니다. 승압공사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 가지고 항상 원하신다면 다른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전열기구를 조금 많이 쓰게 되면 전기가 차단이 되는, 다운이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수배전반 개선공사를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별도로 거기에서 전선을 끌고 별도로 넣어주면 해결이 된다고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승압을 통해서 용량을 좀 키워줘야 다운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공사로 가능하다는 거네요. 문제점 해결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겨울에는 고충이 좀 되게 많아요. 이게 언제쯤 시작을 하나요?

이게 예산심의는 내년 바로 들어가서 예산 수립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예.

제가 6월 30일까지 쓰는 거니까 저희 방학기간 1월 중에 작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1월 말 2월 초에.

2월 내지 3월 정도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하고 또 조달 요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사 로비 개선사업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셔서 저는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에 시청 앞 잔디광장에 휴게공간 시민휴게공간을 만들어서 낙락장송도 심고 벤치도 만들고 그래서 시청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휴식도 취하고 이 공공기관이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모습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4억 3천만원이었었는데 제가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총무경제 2년 동안에 그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논리를 펴서, 반대 논리를 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 당시 수적인 열세로 통과가 되고 사업이 섰어요. 섰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3개 시 통합논의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겠다, 보류를 해서 그 사업비를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3억 5천만원 들어온 게 저는 그 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자료도 충분히 조사하고 또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서 설계비용 우선 세우고 설계비만 가지고,

아니 이 사업 자체 문제점을 제기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청을 들어가서 복층 이상으로 탁 트여져 있는 것은 공간미학적으로 상당히 좋은 설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인테리어를 통해서 뭔가 칸막이를 하고 뭘 하고 하는 이런 형태들은 결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여지지가 않고요. 민원실 앞에 있는 홍보홀이라고 하는 곳은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시물도 있고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은데, 여기에 시청 지하에 있는 카페테리아를 그 위로 올리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유아방, 휴게실, 편의공간 설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썩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이것 필요성을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이게 사업상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면밀하게 검토하고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맞도록 그렇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뭘 더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유아방을 탁아소로 바꾸든지 뭐 다른 방식을 모색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상적으로 이렇게 뽑아놓은 것인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면밀히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로비에 시 홍보공간이 별도로 있잖아요. 우측에. 그런 형태 말고 뭐 다른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로비에 있는 것을 그쪽 부분에다가 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그 정도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충분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실내조경은 또 뭐예요? 글쎄 이것은 영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사업이 다 있어요. 도대체. 과장님,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아니 시청 로비를 들어가면 얼마나 탁 트여서 좋아요? 저는 그 대북 좀 활용하자고 제안을 했더만. 열린시장실을 해서 첫 손님을 맞이할 때 딱 북 세 번 치고 시장실을 들어가는 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더니 받아주지도 않더만. 근무하시는 분들 위로 소리가 울려가지고 소음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거기 대북 있는 것도 그 큰 넓은 공간에 잘 어울리는 것이고 현재 홍보전시 그쪽 데스크 있는 쪽도 그 정도면 충분한 거지 뭘 거기에다가 지금 이것저것 더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거기에다가 쓰냐고요. 민원실에 잠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유아방까지 활용할 정도로 거기에서 오랜 시간 있으려고 그래요? 그냥 있다가 얼른 가려고 하지. 도움을 받으려면 거기 시민봉사 명예시민과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 요청해 가지고 일 보면 다 될 것이고. 이게 회계과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을 섰는데 도시정책관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디자인 관계로다가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시청 앞 잔디광장 시민휴게공간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던 4억 3천 못지않게 이것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정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태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273억원이 증가한 74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증가한 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출 집행잔액과 세입 초과 징수액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 사용되는 시계열분석법을 통해서 산출하는데 2015년 대비 5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항목은 시설비와 복지예산입니다. 초과세입은 주로 지방세 초과세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소득세는 부동산거래량 증가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감면축소 등으로 190억원,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변동률 상승으로 50억원으로 합하여 240억원의 초과세입이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초과세입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도세징수액 증가로 도세징수교부금 50억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적립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우리 시도 인근 시와 마찬가지로 세수 규모 대비 한 6에서 8퍼센트선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대비 4 내지 5퍼센트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과 적정한 세출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130쪽, 가상계좌 및 ARS통합납부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상계좌시스템 및 ARS통합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가상계좌시스템은 77만 9천 건, ARS통합납부시스템은 155만 6천 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사업의 근거는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해서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30일까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130쪽, 지방세 정보화 위탁 대행사업 부담금 7천 854만 5천원을 편성한 사유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와 예산의 일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세무정보시스템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과세통합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전국 자치단체의 인구수, 부과건수, 부과금액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지방비 부담기준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으로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5천 891만 3천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1천 750만 8천원, 과세통합시스템 211만 4천원으로 합하여 7천 854만원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사업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신규 사업으로 인식되었겠습니다마는 2015년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사업비는 그 목이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었고,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과목이 신규 편성과목으로 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이보영 위원님.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겠는데요. 부동산 거래량 증가는 주로 요인을 무엇으로 보는지요? 더샵 입주 등에 따른 그런 것으로 보는 건지요 아니면 순수 증가로 보는 건지?

이게 실물경제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더샵도 올해 입주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내년도에는 더샵보다는 7동에,

아, 덕천마을.

그쪽이 아니, 10월 달쯤에 입주하는 것, 그것은 또 계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더샵은 언제 입주하는 것으로 보나요?

그것은 한 2017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게 집행잔액 증가보다는 초과징수 증가로 이렇게 순기능 역할이 되는 게 좀 많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손태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안 계신가요? 이어서 다음은 목진선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디 계셨길래 이렇게 빨리빨리 안 오시고.

총무과장 목진선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과장님 저는 이것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저도 이것으로 갈음하고 보충질의 몇 가지 할게요. 이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144페이지, 대형 국기 구입비,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비, 태극기동산 조성비, 일자형 가로기 꽂이대 등 태극기 관련 예산이 여러 항목에 걸쳐서 편성 요구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계획 제출 및 내년도에 특별한 행사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극기 관련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 시에서 처음으로 광복절 행사를 추진을 하고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내년 2016년은 나라사랑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을 해서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여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에 국기를 게양하여 시민의 긍지와 화합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사업은 9단 35미터에 높이 35미터입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장소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중앙공원이나 또 시 경계 지역 등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대형 국기 구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형 국기게양대에 게양할 국기이며 가로 7.2미터, 세로 4.8미터의 특대호 규격으로 한 달에 1개 정도 이렇게 교체해서 달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태극기동산 조성사업은 바람개비 태극기를 이용해서 동산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눈에 잘 띄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수대로변의 범계사거리와 비산사거리 교통섬 등 안양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형 가로 게양기사업 계획입니다. 기존 도로변에 전주나 가로등 줄을 이용해서 V자형 가로기 꽂이대가 도로변 쪽으로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폭이 좁은 도로의 경우 대형 차량 통행시에 차에 걸려서 태극기가 훼손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도로 폭이 좁은 만안․동안 각 1개소씩 시범적으로다 도로와 나란한 일자형 가로기 꽂이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구간은 만안의 경우 CGV에서 병목안로 성원아파트사거리 올라가는 길까지 약 10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동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청 앞에 도로, 명학대교에서 벌말오거리까지도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깃대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200개 정도를 시범설치 운영할 계획으로다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되게 오래 기다리셨다 답변하시는데요. 올해가 광복 70주년인데 어쨌든 내년에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이 대형 국기봉을 설치해서 한 달에 태극기가 하나씩 어쨌든 한 장씩 소모된다 생각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예.

그러면 이 50만원짜리 12장 구매하신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설치할지도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몇 군데 중앙공원도 생각을, 가봤고 또 시청 앞도 생각을 했고, 저쪽 서울시경계도 봤고, 범계사거리 쪽에 희망공원도 가보았는데요. 그중에서 의견을 더 들어서 1월 달 중으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관공서, 학교 이런 데 대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죠. 이게 지금 대형이 얼마큼 대형이라는 건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큰 호텔이라든지 학교, 군부대 이런 데 태극기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기관을 나타내는 깃발 이렇게 보통 하는데 왜 갑자기 대형 국기봉에 국기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공원에다가 그것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사업이라서.

지금 과천 여기 넘어가시다가 보면 삼거리에 대형 국기 되어 있는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덕원.

인덕원 지나서 과천 넘어가는 데 대공원 쪽하고 시내 들어가는 거기에 있는 게 9단 높이 35미터짜리 국기게양대입니다. 그게 과천에는 그런 게 2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 큰 것으로 봐서는 국회의사당 앞에도 그런 대형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 지자체에 많은 데에서 국기선양사업을 위해서 이런 대형 국기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금년도 70주년 광복절행사 또 현충일 때 이렇게 관내에 국기 게양현황을 조사를 나가면서 보니까 6월 6일 날 현충일 때는 반기 게양을 해야 되잖아요? 조기 게양을. 그런데 학교 또 기관 또 일반 도로변에 있는 큰 건물들의 앞에 기들이, 게양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들이 반기가 안 달리고 그냥 온기가 달려있는 그런 것 또 지금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보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기를 달아야 하는 날에 시민들이 국기를 달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시민들이 우리 국경일에도 국기를 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단합된 모습도 보여주고 나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좀 같이 갖게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종합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던 것 같고, 국회는 당연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자형 가로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행감이나 예산 다룰 때 버스하고 부딪친다든지 그래서 훼손된다든지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가로형으로 해서 게양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것 태극기가 아니라도 새마을기라든지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태극기동산 같은 경우에는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예.

어떤 내용으로 된 거죠?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확정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부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장소가 적당한지 이 대형 국기봉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번,

장소는 대형 국기게양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군데를 현지답사를 했는데 의견이 조금 나누어져서 그래서 좀 그 의견 한 군데 모으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

목진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서류 잘 받아봤는데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는 언제된 것인지요? 그리고 설치자는 현재 유지보수하는 그 업체인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는 우리 시스템을 설치한 업체에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 설치는 2008년도 5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2008년도 5월에. 그런데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저희도 몇 번 목격을 했지만 민원인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기의 문제인가, 기기의 문제라도 기계를 수시로 또 고칠 수 있는 예산이 또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나 유지 보수한 이 기간이 길어 가지고 지체상금을 물었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기계에 대한 내구연수를 보통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설치를 해서 기계가 좀 노후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고장이 나게 되면 저희 주차관리원들이 또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지관리 유지보수용역비를 세워놓는 그 자체가 평상시에 정기점검을 통해서 기계가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평상시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기계가 이상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즉시로 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세워놓은 것은 작은 고장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업체에서 바로바로 수리가 되는데 부품, 고가의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고장은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한 몇 번이나 났는지요?

저희가 그 자료에도 드렸지만 2015년도에 큰 고장이 났던 게 5건 5월,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네 번 정도 났고요. 한 번은 여기 예산집행 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주차권을 구입한 내용이 있고 한 번은 출입구 안내판 교체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른 것도 있지만 이쪽 의회 쪽으로 거기 고장이 굉장히 잦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에 보니까 등록차량 출입구 안내판 교체나 요금소 시설 정비나 이런 부분은 참 신선하게 받았어요. 전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것 카드가 왜, 대개들 누르면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으로 막 착각을 해서 많이 혼동을 했는데 등록차량 출입구 안내판 아니,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안내 같은 것을 해 주는 그런 표지판을 붙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참 좋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유지보수도 하시고 관리는 하셨는데 고장이 잦다 그리고 이 고장이 잦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글쎄요,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고민에 있습니다. 기계를 저희가 이것 설치를 할 때 약 한 3억, 2억 9천 5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던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쪽 중간에 의회 쪽으로 들어오는 데 보면 사실은 바가 고장이 나 가지고 저쪽 나가는 쪽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쪽에서 보고서 올려주고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하나 가는 데 약 한 1천만원 정도가 비용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갈아야 되나 아니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좀 더 쓰고 있다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일부 위원님께서 무인시스템 제안도 한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시스템까지도 계산을 해 보았는데 그것을 또 했을 때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관공서의 특성상 무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관리, 즉시즉시 조치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관리 인부를 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승리하이텍에서 설치를 하고 또 본인들이 그 설치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고 또 관리용역까지도 받고 있잖아요?

네.

1년에 유지보수비가 1천 100만원 정도가 나는데 소소한 고장들을 고치는 그 경비겠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 정기점검비로.

정기점검 비용으로. 그런데 유지보수비로는 그게 1천만원짜리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그것도 유지보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1천 190만원을 세워놨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32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더라도 수리를 해서 써야 되느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출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만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주차관리 요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금년에는 보수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훈련이 되어 가지고 그게 뭐 안 올라가면 그냥 당연 돌아오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놀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해 이것을 잔액이 발생한다면 이 보수회사나 설치회사가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잔액 발생하는 것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보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이승경 위원입니다. 태극기365거리가 세 가운데인 거예요?

두 군데는 학원가 거리하고 예술공원은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대행으로다 하고 있고요. 병목안은 광복회원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두 가운데만,

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 광복회.

그러면 지금 일자형 가로기 게양 시범구간 설치사업이라고 하는 병목안로하고 동안 시민대로하고 여기는 만약에 일자형 가로기 게양대를 설치하면 여기도 365일 설치하는, 그 게양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경일이라든가 국기를 달아야만 할 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로변 쪽으로 V자로다 달고 있잖아요. 그것을 옆으로 이렇게 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앞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큰,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