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6

회의 전체 보기 828턴

상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부터 심사를 시작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9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개 세목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35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1권 23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분야별 구민토론회가 신규입니까, 아니면 명칭을 바꾼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2015년에는 양천만민공동회였는데 아시다시피 만민공동회가 구민토론입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분야별로 5개 분야 정도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오진환위원

토론회를 주최하는 취지나 목적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올해 만민공동회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일반행정이나 복지교육, 도시환경, 건설교통, 보건의료 이렇게 5개 분야를 하는데 연간사업을 하다 보면 이슈가 된 주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토론회에 참석하는 대상은?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대상은 전문가 집단으로 하는 게, 주민들도 참석을 하는데 전문가들을 두세 분 초청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도출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오진환위원

전문가를 초청한다고 했고 각 분야별로 한다고 했는데 토론회라기보다는 만민공동회의 연장선상이고 정책 세미나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는 차원이지,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사업 발굴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오진환위원

그러면 토론을 해서 나온 사업들은 언제부터 토론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게 되면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도 있는데 이번에 토론을 했던 대표적인 게 아이 낳기·키우기 좋은 양천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임신, 출산정책이나 아동학대 예방사업, 물론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구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가, 또 주민숙원사업 해결, 지역별 생활환경개선사업도 상당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토론회에 초청해서 거점별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올바른 계획수립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분야별로 잡았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정책 개발도 해야 되고 민원접수도 받아야 되고, 주민들도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만민공동회 때는 일반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이나 접수현황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을 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발굴차원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려는 접수창구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만민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이슈를 가지고 토론한다면 전부 이런 식으로 정책을 다 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도 추경에서, 금년에 토론회를 하면 바로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한다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러한 정책이나 주민 숙원 사업들을 이런 공간만을 통해서 해야 된다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역시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개발하고 나름대로 해왔던 것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서 건의했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다 묵살되고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만 민원과 사업을 발굴한다면 집행부 고유의 대민을 위한 창의적인 발상 전환에 굉장히 안이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추경을 예로 든 것이고 이것을 다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내년에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각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의견 수렴이 안 되거나 절충이 안 돼서 보류되는 사업들도 있고 또 녹지공원 분야는 양천구 주변에 있는 모델로 새롭게 만들어서 개발해야 될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사업들이 청장님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전부 주관과에서 하고 있는데 진척이 더디거나 주변여건하고 조화를 못 이루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토론회를 경유해서, 또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한다는 뜻이지,

오진환위원

일반사업과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엄청난 발품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현장구청장실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반 경로당이나 기타시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나 주민들의 민원소통 공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주민들의 현장소리를 직접적으로 듣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넓은 공간이나 전문가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중복된 하나의 전시성 행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좋은 대안을 찾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취지라면 정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각 부서마다 직원들끼리 모아놓고 한자리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한다든지, 어차피 전문가가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전문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서 전문가와 같이 공유한다라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되면서 대민서비스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러한 공간들을 통해서, 청장님이 하고 있는 일과 이것들이 다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 현장 소통의 장을 통해 나온 얘기들을 주무부서에서 다 수렴한다면 그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은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만민공동회가 이번에 분야별 구민토론회로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만민공동회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다지 성과가 없었다고 들었는데 성과가 난 것이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만민공동회를 작년에 실시해서 총 284건 정도가 수렴되었는데 생활불편에 대해 193건, 양천에 필요한 정책사업 139건 해서 총 332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단기발전 쪽으로 분류해서 주관과에서 지금 즉시 시행하는 것도 있고 또 장기사업들은 앞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좋은 사업들은 의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다 좋습니다. 건수가 몇 건이 들어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건이라도 정말 필요한 민원이 들어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역에는 정말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지역에 한 번 가보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한 목소리를 내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곳에 가면 그런 분을 또 만나게 됩니다. 민원이 있는 분은 365일 저희도 골치 아플 정도로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과연 어디까지 들어줄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정책 실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동안 발굴되고 논의되었던 괜찮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그쪽 방향에, 아까 말씀하신 보건 쪽이든 어디든 강사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정책수렴된 걸 가지고 논의하는 게 맞지 강사료를 주면서까지 또 다시 주민을 모아서 의견을 듣는다, 이건 누가 봐도 행사성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좋지만 너무 지나친 것은 안하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강사료라든가 행사성으로 나가는 예산은 위원님들과 한 번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어느 자치구나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있는 사업들만 운영해가지고는 주민들이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또 주민들이 필요한 방향으로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 일회성 행사나 이런 걸로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도 그렇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예산과 옴부즈만 관련된 예산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좀 걸러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예산편성 법률주의는 아닙니다. 편성된 예산서가 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효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내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우리 예산서에 들어있는 사항들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산편성이 법률주의가 채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집행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낭비되거나 혹시 다른 이상한 쪽으로 쓰일까봐 염려되어서 그러는 거에요. 뭔가 규정을 뒷받침해 놓고 예산을 쓰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와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무슨 법적인 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옴부즈만 제도도 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권익위원회 관련법을 보면 옴부즈만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위원 수당을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산이 편성되어서 거기에 대해 운영하려면,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조례를 왜 올렸어요? 올리지 말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자꾸 절차와 원칙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절차와 원칙이 있어야만 집행할 때 혼란이 없어요. 아까 법률주의 말씀하셨는데 제가 배운 원칙은 행정적으로 이런 근거가 없이는 편성, 집행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조례는 법률에서,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자꾸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는 모든 예산서에 들어가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조례가 없는데 예산편성에서 올라오고 집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 훈령이거든요, 그러면 법령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편성한 건 없거든요. 예산편성지침은 행자부 훈령으로 되어 있어서 법규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는 않게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당연히 편성은 할 수 있지만 집행은 안 되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법령상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라고 전부 다 자치단체로 위임해 준 사항이거든요.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고요, 나중에 소송을 걸든지 행정심판을 받든지 한 번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세입에서 이따 재무과 할 때 질의하겠지만 지금 재산매각 수입들이 많아요. 한 120억 정도로 세입을 잡아 놓았는데 다른 세출은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데 문제는 이게 매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세출 예산들에 압박이 가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재산매각 수입이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나 다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동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기존 청사는 매각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또 신월6동청사는 1-1지구가 아시다시피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청산해서 동청사를 이전해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 거고,

재현

조재현위원

어떻게 반영되든 간에 내년에 120억을 팔기로 했는데 한 60억만 팔렸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예산이 4,600억 정도 되는데 한 5, 6%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혹시라도 매각이 안 되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한 110억 정도 편성했던 거고, 순세계잉여금이 6%면 한 280억 정도인데 재산매각대금도 그 이상을 편성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과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1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모자라면 순세계잉여금을 추경해서 쓰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하게 되면 4,500억인데 거기의 6%라고 하면 한 280억인데 재산매각대금이 실제로 안 나오면 그게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120억 정도로 잡으면 160억은,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쓰다 남은 돈으로 메꿔서 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250억 잡는 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잘못되는데 저희들은 적정수준을 잡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오진환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상임위 때도 논란이 되고 매년 논란이 되는 만민토론회가 구민토론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사실 저는 이 예산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3,000만 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거고요, 이게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의심이 드는 거에요. 도대체 무슨 업체를 챙겨주려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 홍보용으로 자꾸 하려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양천 만민공동회에 의원님들이 오셔서 바깥에 계셨을 텐데, 실제로 거기에 청장님 홍보장소도 아니었고 진지하게 토론이 되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주민들 100명씩 모아놓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을 실시한 후 지역발전 모색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이 계획인데 제가 봤을 때는 뒤에 한 줄이 생략된 거 같아요, 구청장도 홍보하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천 만민공동회는 아주 유수한 업체에 위탁을 줘서 했는데,

재현

조재현위원

예전에 청장님들 계셨을 때 이런 거 안 하고도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했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전에도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돈 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계속 돈 주고 했었는데,

재현

조재현위원

언제 돈 주고 했었어요, 제가 여기 구의원 활동할 때는 돈 주고 집단토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그런 예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 오고 나서 봤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하면서 6,000만 원을 올려놓았는데 문제가 많아서 조직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인데 저는 조직진단을 하기 전에 그냥 들리는 얘기로만도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참들을 다 일선에 배치하고 급이 낮은 직원들을 위에 팀장으로 올려 놓았어요. 그러면 공단이 위계가 서겠습니까? 그리고 해임하지 말아야 될 직원들을 전부 잘라서 소송에 휘말려서 다시 살아 돌아올까봐 그 예산까지 다 올려놓고, 이런 진단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는 게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시정하면서 구청에서 의지를 보여가면서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하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걸 조직진단으로만 보시는데 경영진단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라급, 마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공기업은 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3년 전에도 저희들이 자체진단을 돈을 안 들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영진단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진단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고참 직원들은 전부 다 일선으로 내보내고 급이 낮은 직원들을 위에 올려놓은 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 시정하실 거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물론 진단에 따라서 100% 다 믿고 할 수는 없지만 80% 이상은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송관련은 김수영 청장님 들어와서 한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소송해서 다 잘라내고 지금까지 진행된 거고 시설관리공단이 송사에 말려 있어서 총괄부서에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게 3년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게 그렇게 안타까우시면 재심청구를 하지 말았어야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송사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지,

재현

조재현위원

구청에서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재심청구한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공단 자체적으로,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수영 구청장 들어온 이후에 소송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노조와 관련해서 된 거지,

재현

조재현위원

조주연 비서실장만 해도 공단에서 억울하게 잘려서 다시 소송해서 들어왔는데 이 분이 얼마나 억울하면 정치권에 붙어서 들어오겠습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게 김수영 구청장님 들어오기 전의 일이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와서 잘린 사람은 없습니다. 비리가 있어서 잘렸는지는 모르지만,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재심청구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 나타난 것도 그렇고 과장님이 중요한 자리에 계신 건 알고 계시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이성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 전체를 총괄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약간의 불협화음을 내는 것도 그렇고 또 예산서에 있는 위원들간에 일치하지 않는 걸 질의하는 게 예결위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일자리경제과하고 교육지원과에 두드러지게 상이한 생각을 가진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인정하시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성국위원

교육지원과와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일들이 거의 주민을 상대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교육지원과는 학교하고,

이성국위원

학교이지만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는 주민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지만 학생 하나로 끝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위원들 간에도 서로 상이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집행부와도 자꾸 부딪히는데 그 예산들을 보니까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상임위에서도 거론되고 조례제정 문제로도 계속 시끄러웠던 사안들이잖아요. 구청장님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출한 시정연설에 보면 다 사업예산이 모자라서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예산의 세출규모가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라든가 경직성 예산으로 다 증가하다 보니까 정부의 보편적 복지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구비가 종속적으로 매칭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모자라는데 꼭 쓸 곳에 안 쓰고 조금 이상한 곳에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의원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또 유사 중복된 사업, 효과성이 낮고 안 해야 될 사업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걸 예산서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축소시켜야 되고 위원들이 1년 동안 다루었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걸 축소, 통합, 폐지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올린다는 생각도 드는 거에요.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기획예산과장님이면 양천구에 오래 근무하셨고 의회와 반목되는 사안들을 사전에 교감도 해서 부딪히지 않게 조율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부딪히니까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전에는 지역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상호간에 의견을 교류해서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긴 안목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편성할 때 18분 의원님 각자 의견을 다 수렴해서 편성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실제로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구청의 정책 사업들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장이 편성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 많죠. 정책사업들도 실제로 해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플러스 해 보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데, 그 사업이라는 건 실제로 큰 액수들을 차지하는 사업들을 얘기하지 단편적인 사업들은 대부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일자리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사업이나 교육혁신사업은 정책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예산을 플러스해 보면 큰 액수가,

이성국위원

맞습니다. 금액의 과다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처음에 입안하고 예산서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수치라든가 추후에 의회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고, 근거가 뭐냐 하면 자치단체는 일단 조례가 중요하고 사전에 조례를 입안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충분히 상호간 의견 조정을 해야 했을 텐데 검토보고서만 봐도 문제가 있는 게 몇 가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 방침으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부딪히는 걸 방침 세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예산결산위원회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짚고 검토하고 개선하는 게 목적이고 구청이 제대로 이끌어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없다는 게 꼭 조례가 없다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계속 토의하고 논의했던 사업들을 왜 보류하다 올리는지 그런 과정들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쓸데없는 행정력을 이런 데에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시간을 계속 보낼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서를 만들고 하실 때 충분히 사전교류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집행부도 구민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위원회도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많은 의견을 통해서 예산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봐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거고 앞으로는 사전에 부딪히는 건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예산편성할 때 주민을 위한 효율성이 있는지, 또 이 사업은 일몰제로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기획예산과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한 100일 정도 예산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마음에 충족하지 못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 책자에 수록되는 게 1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이 금방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조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성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례근거가 없는 거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운영비도 다 근거 없이 집행 가능한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법률적으로 구체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은 행자부 부령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보다 상위법령이에요, 지침에 다 되어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사업마다 추진근거를 왜 다 기입하셨습니까?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얘기이고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편성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영역이 법을 집행하는 작용인데 거기에는 크게 기속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기속행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나 형벌, 과태료 같은 건 법에 딱딱 정해져 있죠.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재량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로 나눠지는데 기속재량행위라는 건 법에 일정범위를 정해서 재량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월부터 몇 월 사이에 할 수 있다라는 건 그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재량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자유재량행위는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사항입니다. 우리의 행정 상당 부분이 자유재량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메르스대책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집에 생필품을 사다 날랐죠. 그런 행위는 법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야지, 모든 행위를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별로 없습니다. 법과 조례는 우리가 생활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거지, 그래서 옴부즈만이나 사회적경제나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판단과 재량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견해가 많이 차이날 수 있겠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위원님들도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있고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견해가 있는데 견해가 다른 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자꾸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와 법령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혼란이 많이 오겠죠. 예를 드신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질의한 부분하고는 벗어난 것 같고요, 올해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업이 조례없이도 견해 차이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구 조례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는 어느 정도의 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 위원님들도 조례로 얘기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구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청의 장기적인 세입전망 이런 걸 보면 양천구의 성장을 위한 대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동에 있던 현대엔지니어링이 나간 이후에 그 주변 지역의 상권에 엄청난 타격이 왔어요.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뿐만이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양천구에서 탈출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양천구에서 사업을 안 하려고 해요. 기업하기에 주변 여건이 너무 어렵고 기업들이 몇 개 안돼서 항상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죠, 물론 그 사람들이 세금을 탈세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계속 떠나는 거에요. 이렇게 계속 떠나면 뭐가 제일 줄어들겠어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에요. 그런데 양천구청은 그런 큰틀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세입을 증액시키고 이런 거에 관심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 이거 해서 일자리 몇 개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희망을 갖고 있는 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해서 지상에 김용태 국회의원 말처럼 그 주변에 상업지역을 만들든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양천구 세입 계속 줄어듭니다. 이대로 가면 양천구 망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세목 자체가 지자체에는,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면허세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재현

조재현위원

현실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사업 할 때 지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청에서 우리 개발해야 되니까 용도지역 상향해 달라고 시청에 계속 요청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내부적으로 순수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상한 이론 같은 거 얘기하시는데 어떠한 예산이든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쓸 수 없잖아요, 그 원칙은 인정하시잖아요, 그것도 아닙니까? 의회 통과 안해도 재량껏 쓸 수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한 예산이든 조례나 법에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쓰는 예산만이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나 옴부즈만 같은 조례 근거가 희박한 거는 통과하기 어렵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통과 안 돼도 쓰고 싶으면 한 번 써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실제 법령에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에,

재현

조재현위원

의회 의원으로서 제 기준이 그거라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물포로 지하화,

재현

조재현위원

재량권으로 의회에서 통과 안된 것도 써 보시라고요,

상균

신상균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구민토론회 이게 내년도 5개 분야에 대해서 일반행정, 복지, 도시, 건설, 교통 분야별로 5회에 걸쳐 토론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으로 끝납니까, 내후년에도 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토론회를 아까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낭비적인 걸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내년에 계획 수립되면 끝낼려고 합니다.

안택순위원

어떤 계획을 수립 했으면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그런 게 필요한 것인데 계속 일만 벌려 놓고, 그걸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본 거고 어쨌든 내년으로 이 사업은 정리돼서 추진하겠네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서안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예산안 책자 30쪽, 35쪽, 37쪽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40쪽과 44쪽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책자 247쪽부터 260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73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부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목5동 전 청사죠, 그 지역이 저하고 전희수 의원님 지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로부터 8억을 2014년도에 받았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안택순위원

그리고 2014년도 예산에 5억을 편성했었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구비 5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안택순위원

그래서 4억이 삭감되고 1억이 유보금으로 편성됐었죠, 그렇게 돼서 금년도에 3,020만 7,000원을 편성했네요, 이 돈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3,000만 원 정도는 허브센터를 개장하기 전이라도 목5동 청사가 저희 부서로 관리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비어있는 상태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전기료하고 수도료 같은 것이 집행됩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한 거고요, 허브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준 1억 외에 나머지는 시비로 하려고,

안택순위원

추가로 특교로 2억 받아온 게 있습니까, 투입되는 예산이 시비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입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서울 시비 8억에 특교 2억을 가져왔고 구비 1억,

안택순위원

그렇게 해서 11억, 그러면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계속 상정을 하는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됐죠. 접근이 잘 되다가 일부 시설문제가 생겨서 안 된 것 같아요. 꾸준히 노력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없이 서울 시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브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장시킬 수가 없어서 설계가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주민들 예를 들어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목5동 청사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것은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금년 5월에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안타깝게도 부결되는 바람에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셔서 개별적으로 통장님들 찾아뵙고 주민자치협의회에도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할 계획이고 이런 시설이 목5동 청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라고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고 각 단지별 주민자치 대표님도 방문을 해서 그런 내용을 다 설명드렸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택순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전희수 의원님과 같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어요. 예산하고 관련돼서 구비는 1억하고 금년 예산이 3,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만 논란거리가 많이 있고 사회적경제라는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의회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수도라든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집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행복나눔매장이 수익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나누리매장을 금년 5월에 개장해서 14개 기업에서 한 70개 업체 제품들을 전시판매를 했고 금년에 판매한 금액이 총 1,100여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한 20% 정도를 적립해서 2% 정도를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라든지 그쪽에 납부를 할 계획이 있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다면 발생한 수익을 세입 처리하셨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당초에 계획할 때 세입처리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우시설이나 그런 데로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적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마련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놓고 불투명하게 세입처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불투명은 아닙니다. 매일 들어오는 수입 정산은 철저히 하고 있고 나누리매장을 하게 된 목적이 구에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사회적배려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한 곳에 모아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까 해서 했지 많은 수익을 남겨서,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임대료는 지불하고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양천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료는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근거가 직접사업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거고,

혜숙

최혜숙위원

공유재산에는 수익사업이 불가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 보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고,

혜숙

최혜숙위원

크든 안 크든 말씀하신 논리에서는 수익사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수익성이 발생을 했잖아요, 단 1원이라도.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공유재산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 있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만 특별하게, 어떤 방침 때문에 그런 거에요, 구청장님 방침인가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취지와 관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생산한 물품이라든지 또는 열악한 중소기업체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홍보해 주고 판매해 주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다른 뜻이 있어서 시작하게 된 건 아닙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다른 뜻이 없이 시작을 했다고 해도, 아무리 구청장 방침이라고 해도 예산지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임대료도 받지 않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력단절 분들로 매장이나 그런 걸 한다고 해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취지하고는 맞질 않아요. 무상으로 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고 돈을 받는 단체는 어디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선심성일 수 있죠, 구청장님 방침으로만 한다면. 그리고 제가 이거 알기로는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MOU 체결이라는 것은 판매지원단을 모집했었습니다, 큰 인건비를 여기에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성격으로 이분들을 모집해서 하루에 7,000원씩 자원봉사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드리기 때문에 이걸 하고자 하는 분들이 솔직히 없습니다. 누가 7,000원 받고 하루 종일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과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MOU를 체결한 거지,

혜숙

최혜숙위원

하고 싶지 않은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양천구 관내에 무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사업을 하면서 임대료를 내지도 않고 자원봉사자가 급량비를 받아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걸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따지고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천그린레이디스 일명 양그레 예산이 신규로 4,500만 원이 올라왔죠? 이 사업의 취지하고 운영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금년 초에 일자리정책팀 직원들이 홍콩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구에도 선진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업무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몇몇 직원들이 홍콩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 했었습니다. 조금 부유한 층에서 입던 옷이라든지 유아용품, 아이들 옷, 고급제품의 옷들을 작아서 버린다든지 하는, 재활용품을 수집한다는 차원보다는 고품질의 옷들이나 제품들을 수거해서 재능이 있는 분들이 디자인을 한다든지 다시 재수선해서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재봉틀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디자인에 소질이 있는 분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6~8명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목동아파트나 하이페리온이라든지 부유층에서 배출되는 옷들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부녀회라든지 그분들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협약을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새로운 제품들을 판매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 내에서 인건비도 챙겨가시고 사용료라든지 비용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장될 수 있는 고품질의 물품들을 재활용한다는 두 가지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주무부서로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외국에까지 가서 좋은 것을 봐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잘 하신다고 보는데, 쉽게 말하면 재활용을 직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고가품만을 대상으로, 매장 설치장소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지하화 되면서 유휴공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한쪽 편에 7평 정도로 작업장과 판매장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력단절 여성 및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장소를 사용하는 것도 아까 최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유지에 설치할 근거가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설치를 하고 사용료라든지 그런 거는 판매대금에서 충당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똑같은 얘기로 행복나눔 같이 수익을 내는 일이니까 예산서상으로 세입도 잡아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수익이 나면 인건비를 줘야 되고, 수익이 많이 나면 인건비를 주고도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세입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세입 부분은 아직 안 잡혀 있고 이 사업에서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지 예상치를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세입이 들어오면 잡수입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하면서 많은 수익이 나면 별도로 세입계정을 책정해서 세입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후에 되는 거 봐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간단히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유재산에 설치하는 건 근거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수익이 나는 세입부분이 사전에 정산이 안 된 것 같고,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지원센터에 실제로 취업을 하려고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의뢰하신 접수현황이, 혹시 없으면 나중에 보여주셔도 되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에게 그런 걸 신청하시면 되는 대로 접수를 해서 그분이 원하는 자리에 맞춰 드리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한다고 취업이 다 보장될 수는 없잖아요. 현재 취업을 신청하신 분 중에 몇 명이 됐는지, 몇 분이 취업을 신청하셨는지 숫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자료를 보면 구직자가 6,356명 정도이고 그중에서 취업으로까지 성공한 분이 2,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통계상으로 보면 한 4,000명은 현재 못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을 한다라는 게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놓으면 다른 걸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가,

오진환위원

자세한 내용은 됐고 숫자만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직자 중에는 여성도 있을 것이고 경력단절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구직을 신청한 분 중에서 구직을 못하신 분에 대한 자원 활용방안을 연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민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종교시설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알고 계십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다른 부서에서 재활용과 관련해서 녹색가게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서 처음으로 시작해 보는,

오진환위원

제 의견은 이렇게 하고 있는 운영단체나 종교시설이 있으니까 그리고 구직자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신규로 한 거에 대해서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취지나 내용을 봤을 때 이미 하고 있는 종교시설이나 구직자가 많이 있으니까 구직자들한테 취업문을 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간다면 우리 집행부가 많은 고민을 안 해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단체나 기관에 파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아파트나 이런 데에 이쪽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주라고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유통경로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좀 더 늘려서 한다라면 양천 그린 레이디스 사업을 하는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신규로 하는 것만큼 의욕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으로 봐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때 삭감된 것들이 거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것들이고 양천그린레이디스 4,500만 원도 삭감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아까 예산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양천구에 있는 기업들이 양천구에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라진 일자리가 수백, 수천 개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없고 아르바이트라도 써야 되는데 사장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서민들의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그것에 대한 일자리 대책은 없고 오직 사회적경제에만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손으로 물을 막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로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1,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800개가 적자입니다. 나머지 200개도 중앙정부에 잘 보이려고 대기업에서 하는 게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 협동조합 같이 사회적경제를 하는 분들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뻔히 결과가 보이는 거에 센터까지 지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런 건 많이 이야기하셨을 테니까 양그레도 한 번 보자고요. 양천구재활용센터를 한 번 보십시오. 같은 리폼사업입니다. 거기는 가구를 리폼하는 것이고 여기는 옷을 리폼하는 건데 양천구재활용센터를 한 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비싸게 파는지. 그렇게 팔지 않고 운영을 안 하면 유지가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데도 그렇습니다. 양그레도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몸만 오는 건데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입이 안 돼서 인건비를 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준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구에서 메꿔주실 겁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재현

조재현위원

와서 7시간,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벌면 이 사람들이 여기 있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글쎄, 7시간, 8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라도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도 이게 잘 된다, 망한다 하는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일자리경제과 본연의 사업으로 신규로 시작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센터 등등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분야로 시도를 해 볼까 하는 차원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유지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여태까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폐현수막을 리폼해서 마대자루를 만들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손 벌리고 할 때는 뭐했습니까?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다 준비해가지고 판로만 개척해 주고 장소만 제공해 달라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어디에 있다가, 그런 거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다 양그레는 다 지원해 주고 몸만 와라 이런 걸 하시느냐고요. 그런 거라도 성공을 시켜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이런 것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흐름 아닙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안택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다른 데서,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반적인 게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업무라는 게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은 거의 없고 거의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었고 단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8억을 타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볼까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비가 여기에 투입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그나마 폐현수막을 하시겠다고 한 분들의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 지원근거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관심 자체가 없었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무슨 근거로 해 줍니까? 예산뿐만이 아니고,

재현

조재현위원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상담도 충분히 해드리고 또 우리구에서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렸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논란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이 많은 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사안은 아니고 좀 전에 안택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업예산서 253쪽 하단에 있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당초 8억을 서울시비로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서울시비 8억을 받는 과정은 양천구청에서 기안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정책을 내려보낸 겁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각 자치구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일단 시비를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자치구에서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서울시에 며칠 동안 가서 PPT자료도 만들어서 직접 브리핑도 하고 나름대로,

이성국위원

그건 알겠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먼저 공모가 된 겁니다.

이성국위원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이 허브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양천구청에서 기안해서 올리지는 않았습니까? 허브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공모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죠.

이성국위원

8억을 받아오고 난 후에 작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려고 했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5월에 상임위에 올렸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했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동대표회장 이런 분들하고 모임을 가졌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찾아뵙고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국위원

사업설명회를 했던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저는 주관적인 판단인가,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실제로 주민들이 허브센터 설치를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쪽에 사무관리비 등등 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3,000만 원을 무엇에 쓰려고 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로 월 20만 원씩 12회를 잡아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난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청사방화관리 용역 이렇게 4월을 해놨습니다. 12회하고 4회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12월은 복사용지 같은 행정용품입니다. 월 20만 원씩,

이성국위원

복사용지가 운영을 안 하는데 왜 들어갑니까, 무슨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해누리타운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고,

이성국위원

비용을 여기에 올려놓고 허브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해 놓은 겁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해 놓고 괄호해서 허브센터까지, 지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허브센터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2월로 해 놓은 것이고요, 그 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든지 청사방화관리 용역은 금년 8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그 이후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하고 운영체가 없으면 공공요금이나 제세, 청사기본운영비는 실질적으로 3,000만 원도 안 들잖아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 밑에 별도로 소요부분에 대해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가 얼마,

이성국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센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고 아직까지 근거가 미비해서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성국위원

왜 본위원이 그걸 지적하느냐면 허브센터가 설치되는 것,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문제가 아니라 설치되고 뒤에 운영이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직접 운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탁경영 형태가 될 것 같고 허브센터를 설치하고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구청의, 옛날 관선하고 달라서 민선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구청장이 이 센터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운영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런 시설들이 제가 보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교육지원과에 큰 덩어리의 예산은 아닙니다만 편제되어 있는데 행간에 뭔 의미가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이고 구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업으로 정착이 되고 향후 10년, 20년 뒤에도 잘 집행되는 센터가 되면 좋죠. 의원들도 그걸 원하고 같이 고심을 해서 지켜줘야 되는데 왜 자꾸 잡음이 나고 또 본위원한테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경제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또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집행권자가 집행을 하면서 자기의 주관적인 의사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겁니다.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답변할 사안도 안 되고 이 사업은 국책이고 시책으로 내려와서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곳이 자치단체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군데나 허브센터를 설치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허브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11군데이고,

이성국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곳이 11곳이나 됩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11곳이고 9개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여러 군데에 이런 시설이 있긴 한데 구에 사업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허브센터를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상임위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설치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허브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 예산이 끝나고 계수조정이나 본회의에서 충분히 토의가 될 것 같은데 왜 이 예산을 짚어야 하느냐 하면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국비, 시비라고 했는데 다 양천구비나 마찬가지로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목적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고 또 법적근거를 확보하자면 조례도 통과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토의를 하고 난 후에 결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특별한 대답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시비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이성국 위원님께서 나중에 또 짚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큼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사회적기업허브센터입니까,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운영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하고 있고요,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금 3,020만 7,000원이 올라온 게 운영비입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공공요금입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현재 목5동 청사를,

상균

신상균위원장

허브센터 전이라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개설하게 될 허브센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하는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허브센터 설치와는 별개로,

상균

신상균위원장

허브센터 설치와는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집행해야 될,

상균

신상균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어떤 목적으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부연설명을 하고 엉뚱한 데로 답변이 흘러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해석하고 설명 듣기에 답이 정확히 안 나온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행복나눔지원단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5월달에 설치해서, 사실 2015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자들의 급양비하고 여비를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의를 해서 여비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이게 편성이 된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금년 예산에는 얼마를 편성해서 지금까지,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 8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5월부터 해 오고 있던 겁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내년에 편성되는 게 910만 원하고 40만 원입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최소 비용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올해 5월부터 과장님이 추진하면서 사업실적이나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나누리매장은 금년도에 14개 업체 70개 제품을 전시판매 해서 1,100만 원의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 실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인 물품비용은 업체로 다시 되돌려 드리고요, 나머지 한 20% 정도는 적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또 올라온 게 사회적경제 주최 발굴육성,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라는 조직이 전국에서 26개의 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2013년도 3월달에 결성이 된 단체입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은 자치단체장들끼리 어떻게 보면 민간기구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요경비를 자치구에서 1,000만 원 정도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예산에 반영을 요청했습니다만 규약 동의안이 심사 보류되는 바람에 이 예산까지도,

상균

신상균위원장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꼭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개최가 그 전에 워크숍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 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워크숍으로 하던 걸 금년에 아카데미로 명칭만 변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 시비도 확보해서 오히려 이 예산을 좀 절감시켰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500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220으로 책정해서 올려 놓았는데,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서울 시비를 확보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220을 요청한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 아니고 명칭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상균

신상균위원장

사회적경제 워크숍에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로 신규 사업처럼 해서 220만 원이 삭감된 겁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올라온 사업들을 쭉 보니까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허정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은 세입부분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38쪽, 2015년 대비 1,054만 원이 감액된 2,54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63쪽부터 268쪽이며, 2015년 대비 440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6,29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예산서 책자는 333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신문 및 주요 월간지 구독 관련해서 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현재 구청에서 아침에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그 스크랩을 열람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그 부분을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뉴스 통신사 쪽으로 속보라든가 자료를 송부해 주면 홍보해 주는 이런 편리성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오진환위원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지금 추세가 통신사 쪽에서 자료가 많이 와서 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강남이라든가 6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구정을 홍보한다는데 대한 예산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구정보다는 특정인에 대한 개인홍보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구정 본연의 홍보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천구 상징 조형물 유지관리비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조형물이 세 군데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상징물이 해누리가 있고 그다음에 학마을이라든가 오목수목공원 같은 데에 기타 상징물이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올해는 증액시켜서 전기 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오진환위원

이런 유지관리가 미흡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을 해서 7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올해의 사례를 봐서 이 정도 수준으로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많은 건 아니지만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유지보수가 여러 번 투입되지 않고 설치하실 때나 보수하실 때 좀 깔끔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는데 이번에 전산정보과에서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해서 3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홍보과하고 사전에 논의가 된 건가요?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홍보과 업무는 아니고 전산정보과에서 별도로 홈페이지 전반과 모바일 포함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들어올 때 사전에 협의를 안 하십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구정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분적으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안에 콘텐츠도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배경화면이라든가 등등 전부 다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합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26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명예기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그게 신규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건가요?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명예기자를 올해에도 교육을 시켰는데 조례에 보면 공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바꾸어서 위촉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북돋워서 공개모집으로 전환해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공개로 모집한 명예기자가 지금 몇 정도입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43명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몇 년간 명예기자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2년간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예산서에 보면 강사료가 2회로 잡혀 있는데 어떤 분들을 따로 모셔다 강의를 하시는 건지.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기자출신이라든지 전문가로 활동했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서울시인재개발원의 단가기준이 있는데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저도 기자강사료 기준표를 가지고 있는데 50만 원씩 나간다는 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기준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인재개발원의 강사기준에 준해서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김수영 구청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모든 행사나 예산이 다시 신규로 올라오는 게 강사료에요. 이 부분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예기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명예기자들이 쓴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량강화를 위해서 신규편성을 하셨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우리구의 명예기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원

허정원홍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진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 33쪽, 35쪽, 36쪽, 38쪽, 48쪽이고 세출예산은 271쪽부터 273쪽까지이며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안은 책자 2권 중 1권 359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산서 272쪽에 보시면 계약관리에 있어서 민간이전비가 9,472만 원이 증액되었죠, 세부내역을 보니까 물품 DB관리 및 재물조사용역 3,900만 원, 물품DB 재물조사용역 5,57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부분을 보니까 신규로 구립 위탁시설에 10만 원 이상 물품지원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거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지금은 전자태그로 나와서 그렇게 합니다.

서병완위원

이건 처음 하는 건가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위탁시설은 처음입니다.

서병완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3,900만 원인가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잘못되었든지 불필요한 예산이 증액된 거 아니냐, 그래서 몇 년 주기로 행정사무용품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물품 DB정리는 2년마다 한 번씩 물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짝수 연도에 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한 번 했고 2016년이 조사를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위탁시설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고 구청 거는 그 동안에 오류라든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서 해서 물품이 왔다갔다 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하면서 완벽하게 구축하려고 합니다.

서병완위원

2년마다 한 번은 의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작년에는 편성이 안된 건가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병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DB정리하는데 2년 전에도 구청 재물조사를 용역으로 했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성국위원

용역비가 3,900이면 큰 돈은 아닌데 2년 전에는 자체적으로 물품조사를 했었는데 꼭 다시 해야 됩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물품조사는 직원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성입니다.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용역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태그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인 컴퓨터에 들어가는 건 1,000원 이상이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태그에도 한 3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개수를 곱하면 인건비는 많지 않고 거의 태그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시기가 도래해서 정리하고 용역하는 건 인정할 수 있는데 위탁시설 재물조사용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간도 된 것 같은데 구청 자체의 재물조사용역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사주다 보니까 위탁시설에 주고 새올쪽에 안 올라오는데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해 보자, 그래서 정확하게 했을 때 물품관리도 정확하게 되고 그만큼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할 때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국위원

현재 있는 재물조사용역은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거의 1억인데 2년 후에 또 용역으로 합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 구축되면 새올프로그램에 자료를 업로드 해서 수시로 하니까 1회성 밖에 안됩니다. 한 번 사업하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내후년에 또 하고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한 번 구축하면 그걸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이성국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2년 정도 지나면 재물조사를 또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건 정기재물조사라고 해서,

이성국위원

재물조사는 점검만 하면 되지 용역을 주거나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위탁시설을 하는 김에 철저하게 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신정4동 957-9번지 현재 쓰고 있는 청사 거기에 11억 8,070만 3,000원 계상되었네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매각대금입니다.

오진환위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청원도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아직 청사로 쓰고 있고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작성된 건 아니고 이사 가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오진환위원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 DB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DB 정리하는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립 위탁시설은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각 위탁시설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물품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하고 연계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구청에서도 위탁시설에 대한 물품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구립 위탁시설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해 볼 만은 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은 2012년에 이미 바코드사업을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뀌어져 있는 건데 몇 가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구립을 해 보고 구청은 엑셀작업을 천천히 직원들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건 엑셀이 아니고 새올에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해야 효율적이고 나중에 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거에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용역줄 때 한꺼번에 묶으면 아무래도 위탁시설 거하고 구청 거하고 중복되는 게 있나 검증도 되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 말은 구립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이미 바코드사업을 시작했다면서 바코드 치면 나오잖아요. 제가 한 번 책상이라든가 컴퓨터, 전화기를 다 봤어요,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지 확인 안됩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재물조사는 정부 지침에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이나 이런 것이 옮겨질 수도 있고,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있을 거 아니에요, 부산에 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바코드가 있으면 찾을 수 있지 않냐는 거에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찾고 안 찾고를 떠나서 재물조사하는데 분실될 수도 있고 망실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김에 그동안 잘 되어 있나, 오류가 발생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파악해서 정확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구청 거 하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바코드비가 있기 때문에,

혜숙

최혜숙위원

작은 돈은 아니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바코드가격이 있어서, 칩이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 들어가는 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코드사업을 이미 시작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구청 거는 나가 있는 구립 위탁시설하고 구청하고 묶는다고 했잖아요. 묶는다는 게 구립 위탁에 나가 있는 책상이나 컴퓨터하고 구청에 있는 거하고 맞물려서 하는 건 재산이 어디로 가 있나, 정확하게 있나 그런 것 때문에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게 더 효율적인 거죠,

혜숙

최혜숙위원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죠.

혜숙

최혜숙위원

이건 일단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위탁시설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구청 걸 할려고 예산 올린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건 아니고, 구립 위탁시설은 자체적으로 물품대장을 가지고 있고 물품관리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잘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구에서 사준 물품이나 그쪽에서 기증받은 물품이라든가 망실, 훼손의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구하고 연계성이 없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마침 물품관리 정기재물조사하고 연계되니까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구청 거하고 구립 위탁시설하고 분리했을 때는 예산이 더 수반되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금 묶어서 하시려는 거죠,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한 이후로 신규제품도 꽤 있을 거 아닙니까? 태그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거,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누락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도 잘못되어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류가 있거나 중복된 걸 찾아내고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구청하고 구립 위탁시설 물품하고, 이중으로 잡힌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하시려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물품 자체가 구청 게 2만 점이 넘고 위탁시설이 2만 점으로 7만 점이 넘는데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직원이 하기에 어렵습니다. 한 번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예산 추가 투입될 일은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2014년도에는 위탁시설을 안 하고 구청 것만 했으니까,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건 직원들이 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금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위탁시설을 하면서 위탁시설이 구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같이 할려고 하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예를 들어 재물조사에서 물품이 빠지거나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까. 파손돼서 없어지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제가 와서는 못 봤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파악 한 번 해 봐야겠죠,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금까지는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망실되거나 그런 게 구청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락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균

신상균위원장

전수조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담당자나 징계대상도 되고 그렇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원칙상은 해당부서에서 분실된 책임은 져야 되겠죠, 물건을 사고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래서 효율적이면서 예산낭비를 안 하면서 전체적인 재물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단 얘기입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최혜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줬어요, 2년 전에 직원들이 재물조사를 했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이번에 어차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함께 DB를 구축함으로써 나중에 편리하게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지금까지는 구축이 안되고 조사하고 태그만 붙이고 해 오던 것을 DB 관리를 통해서 2년에 한 번씩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수월하게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온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징수과장님이 오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징수과 소관 예산심의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징수과장님을 대신하여 세입총괄팀장께서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총괄팀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배종진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입총괄팀장 배종진입니다. 오늘 징수과장님께서 연가 중이시므로 세입총괄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29쪽, 34쪽, 38쪽, 39쪽이며 세출예산은 270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은 2016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368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예산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국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29쪽, 세출예산은 285쪽, 286쪽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6년도 세부사업설명서 377쪽, 37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부과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28쪽이며 2016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3쪽, 34쪽, 42쪽, 47쪽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491쪽에서 506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83쪽에서 4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문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36쪽, 3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509쪽부터 511쪽까지가 되겠으며 2016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409쪽부터 4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2쪽부터 1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어린이급식시설 방사능 검사 실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논란이 됐던 것이 주민청원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들어왔었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작년 예산은 검사장비하고 인력운영비 해서 약 8억 정도로 했었는데 보류되면서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안택순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검사장비하고 인력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번에는 조례안을 수정했습니다. 검사장비하고 인력운영비는 조례에도 전부 다 삭감하는 걸로 삭제하고 자체 사업으로 어린이들한테 먹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최소의 수거비만 하는 차원에서 확보를 한 겁니다.

안택순위원

20만 원씩 150개소의 식재료를 수거해서 검사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이죠, 구청에서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최소한의 수거비만, 시중의 공급업체나 어린이집에서 구입하는 슈퍼나 시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데 수거비하고 검사비를 확보한 겁니다.

안택순위원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합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시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안 하고 순수하게 구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안택순위원

유치원도 해당이 됩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예.

안택순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안전한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예.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급식시설 방사능검사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로 돼 있네요. 어린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먹이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 같은데 방사능 검사 뿐만이 아니고 여러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급간식과 관련해서 친환경으로 먹이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런 거를 걸러낼 수 있는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현재 친환경을 먹이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대상이 되는지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친환경농산물은 파악을 해보니까 방사능에 대해서는 체크된 부분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타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농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서울시가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방사능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급식에 노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구로구청에서 검사를 했는데 검출된 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어린이들 먹거리가 오염되지 않았는지 한 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사례를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기준치에 초과돼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서 조사된 적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사례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에 방사능 노출이 일본처럼 원전을 통해서 됐다면 이런 거와 관계없이 다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로 걱정돼서 급·간식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친환경을 먹이고 있든지 건강한 먹거리를 먹이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영유아와 관련된 모든 곳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 또 다른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청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하고는 있지만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구로에서도 최소한의 수거비를 가지고 수거해서 어린이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제공하는지도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식약처에서도 하고 있지만 자치구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진환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렸고 위원님들 간에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급식시설 방사능검사 실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어린이집 급식시설이라고 안 하고 어린이급식시설이라고 했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어린이라고 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영유아보육법의 대상이 영유아 아닌가요?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다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합하려다 보니까 어린이라고 했다는 말씀이죠,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어린이집만 하려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을 해 보고 계속 확대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확대를 해보고 수거검사해서 문제가 없다면 일회성으로 내년에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규모를 더 줄이고 규모를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 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0만 원×150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만 원은 뭐고 150회는 뭐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20만 원은 한 회에 시료 수거하는 게 식재료를 2kg 구입해야 하는데 그 구입비용을 5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검사비를 13만 원으로 했고 택배비, 수거봉투 해서 부대비를 2만 원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식재료 구매 건수가 많다면 횟수를 줄여서라도 한 번 정도는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수거업무는 누가 하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공무원이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150회면 전수조사는 아니네요?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150회를 4/4분기로 따져보니까 한 분기에 한 35번 정도로 산출이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양천구에 어린이집이 한 300~400개인데 전수조사는 아니고 일부만 하겠다?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전수조사는 할 수가 없고요, 공동구매를 하는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동구매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공동구매를 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주로 이용하는 시장이 어디인지,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지를 파악해서 그 업체에 가서 유상수거를 할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정부나 광역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지 대충 얘기해 보세요.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가까운 구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네 군데의 민간·사설 방사능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어떻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세요. 중앙정부하고 광역정부가 어떻게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지방정부의 역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하고 광역정부가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서 우리가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하시려면 현재 어떻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바로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의심이 가는 곳에 대해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받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전체적인 거를 여쭤보는 거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25개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농림부, 해수부, 식약처가 있고 또 산하에 기관들이 있어요. 총 25개 기관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국내에 유통되는 거,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를 2주 간격으로 자료를 검사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17개의 광역시도, 광역단체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밑도 끝도 없이 "어린이집이 의심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광역정부나 서울시도 못 믿겠고 대한민국 정부도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닌데,

재현

조재현위원

그게 아니면 왜 합니까? 믿으면 믿고 가야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정부에서 농수산물에 대해서 샘플을 조사하는 것이 수입한 물건 전량을 다 방사능 검사를 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게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자꾸 핵심에서 어긋나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겁니까? 요오드하고 세슘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답변이 나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료를 어디에 의뢰하시려는 거에요?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네 군데 위탁하는 검사기관이 있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가 시료를 채취하면 어디에 갖다주냐는 거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너무 물량이 많게 되면 민간 지정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도 있고 네 군데가 있는데 이 네 군데에 의뢰할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검토를 해 달라고 상위기관에 의뢰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서울시 방사능 관련조례도 있고 다른 구에도 방사능 조례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원래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니까 하는 것이고요, 의뢰나 협조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30개 정도 수거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이 방사능 검사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시행할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서울시하고 같이 손을 잡고 체계를 잡아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그쪽에다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해야 될 업무가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중앙정부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업무를 해야지 그런 데에 물어보지도 않고 이걸 우리 단독으로 해서 될 일입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서울시하고 일정 부분 협의를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지 질의를 드렸잖아요. 없으시다면서요?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공문은 없고 서울시에서 메일이 온 게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늘어지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사안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입안을 누가 했습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방사능 검사에 대한 주민청구조례안이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방사능 검사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도 느꼈기 때문에,

이성국위원

그렇게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과장님이 입안한 것은 아니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성국위원

주민의 청원이 있었다고 했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주민의 청원이 있으면 누가 하든 이런 사업을 다 해야 됩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성국위원

주민의 청원은 이해관계도 있고 그 가부에 대한 것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니고 행정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청원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하셨고 사실 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데 걱정스러운 건 이겁니다. 아무런 일이 없으면 괜찮은데 방사능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시에 어떻게 처리하고 처분하실 겁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문제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사용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런데 식품의 시료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할지도 신중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 의해서 피해를 볼 당사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 기준치가 오버되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에 대해서 검사를 할 겁니다.

이성국위원

충분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는 합니다만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나 광역단체 정도가 돼야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자치단체에서는 할 필요도 없고 효과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확대행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행정이 능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수요에 따라서 먼저 일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천구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시가 더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예산 3,000만 원만 버리고 끝나면 됩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사후처리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청원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게 아니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방침으로 정해서 최소한의 수고비만 확보해서 검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기준치가 초과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제재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을 때는 필요없이 예산낭비만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기준치가 초과되는지, 아닌지는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답변이 원활하게 들리지 않아서 똑같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주민청구 조례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조례안 만드신 게 주민청구가 맞습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주민청구가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있기도 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몇 분이나 들어왔습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주민청구 조례안이 2013년에 접수돼서 2014년에 상임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1만 명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난번 사업과는 다르게 수정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누가 수정을 허락했습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수정은 주민들이 의회에서 이 안건 가지고는 도저히 통과가 안 되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수정해 오고 이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수정해서 마지막에 3,000만 원 가지고 어린이부터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왔다 이겁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주민들이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검사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예산 올라온 게 상임위에서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거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예산은 조례와 관계없이 편성될 수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편성할 수 있는데 조례 통과도 되지 않고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차후에 논의하겠지만 조례 통과 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예산은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검사가 필요해서 내부적으로 방침도 받았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조례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니까 논의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방사능 검사 실시 사업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간단한 거 아닙니까? 어린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방사능 검사를 해 보겠다는 거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이 안 되면 최소 경비로 검사라도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상균

신상균위원장

예를 들어 광우병으로 중·고등학생부터 촛불시위를 했던 게 36개월이 넘은 육질사료를 먹인 소를 먹다 보면 20년, 30년 뒤에 광우병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랬던 거고 이것은 급식시설이나 매장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걸 가지고 검사를 해 보겠다는 거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장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방사능 검사를 해서 걸린 식품회사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저도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방사능이 과다하게 검출됐다고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치 이하 미량으로 검출된 곳은 있다고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방사능 기준치가 보통 농약에 의해서 많이 나옵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저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방사능은 생선에서 좀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상균

신상균위원장

일본 원자력 사고의 영향으로 생선에서 방사능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농약에서도 방사능이 나왔습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농약에서 방사능이 나왔다는 자료는 없고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됐느냐, 아니냐, 나왔으면 얼마나 나왔느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농약에 섞여서 나왔다고 판단된 사례는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해놓고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논쟁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양천구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건 방사능 검사가 절실히 필요해서 올린 겁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예, 어린이들한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한 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주민청원조례도 있었지만 저희도 그전부터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못했고 또 예산확보도 안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으로 잡아서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주민청원도 있었지만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2013년, 2014년, 2015년에 계속 주민제안으로 들어왔습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2013년도에 주민청원으로 1만 명이 서명을 해서 검사장비를 갖춰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달라는 조례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돼서 안 되니까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만이라도 해 달라,

상균

신상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14년, 2015년도에도 주민청원이 들어왔습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2013년에 청원 들어온 건이 의회에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위원장님, 소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소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소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방사능을 먹어서는 안 되고 어른들은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노약자나 어르신들은 먹어도 되고. 그러면 경로당에 들어가는 식재료도 다 해야 되고, 어른들은 먹어도 됩니까? 직원 식당도 한 번 검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집 밖에서 먹는 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먹는 건 간식 조금 먹고 점식 먹고 갑니다. 그러면 집 밖에서 먹는 것은 어떻게 할 거고, 성인들은 방사능 먹어도 됩니까? 20억을 올려 드릴 테니까 전수조사를 다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네, 방사능 식재료를 먹을까 봐 저도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조금 그런 것 같고, 일단 시발점으로 아이들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시작하는 하는 거고 아까 이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행정일 수도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어르신들도 면역력이 약합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일단 어르신들보다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경로당도 다 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은 살만큼 살았으니까 먹고 죽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과하신 것 같고,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계를 잡아서 해야 되는 일이지 구에서 돌발로 어떤 특정집단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못 믿겠다는 불신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뭔가 전체를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어린이들만 방사능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이나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근거는 업무상 문제가 있거나 이슈가 생겼을 때,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을까 하는 충분한 검토와 현장에서 실무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에 한정을 했지만 친환경급식을 먹이잖아요, 건강한 먹거리 때문에. 그것도 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안 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만약 유통과정에서 그 검사를 해야 된다면 친환경도 다 검사해야 되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도 조사를 해야 되고 모든 유통 과정마다 다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뭔가 검출이 됐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후속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취지는 좋으나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면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심사숙고를 하고 시행해야만 올바른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고 그 필요목적에 맞게 일이 성사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된 것을 인지하셔서 충분한 토론과 심의가 필요하다는 걸로 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차원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로 한 번 정도 방사능 검사를 해서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구민들한테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2쪽, 43쪽, 47쪽이고 세출예산은 515쪽에서 536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417쪽에서 45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역보건과가 우리 양천구민의 건강증진 지원과 예방사업을 하는 주무부서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운영하고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도 있고 감한 것도 있어요.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삭감되었네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은 삭감된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은 시비 100% 사업인데 전년도에도 시비 100%가 지원됐었는데 간호사가 3명 중에 1명이 퇴사하고 2명으로 운영하면서 그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시비 100% 지원이 됩니다.

오진환위원

시비로 되기 때문에 구비는 반영 안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예산서에는 시비 100% 사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 이거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운영비는 조금 올랐는데 이거와의 차이가 뭐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은 도우미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방문해서 2주 동안 케어를 해 주는 제도이고요, 그 사업 대상자가 소득 65%에서 70%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운영비는 특정대상이고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오진환위원

방문 횟수가 몇 회입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보편방문과 지속방문으로 대상이 구분되는데 보통 출산하면 보편방문과 지속방문 공통으로 1회를 방문하는데 출산하고 스스로 본인이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은 보편방문 1회로 끝나고요, 지속방문 대상자들은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20회에서 25회 정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오진환위원

보건소에서 아이원을 개원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양천구의 출산과 보육 관련해서 출산 이후에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상 관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관리사업은 한 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한 번 가지고는 임산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런 분들은 추가방문이 필요하면 방문간호사가 판단해서, 꼭 1회로 한정하는 건 아니고 지속해서 전화상담도 할 수 있고 방문도 가능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방문횟수를 늘려서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음으로써, 횟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적절한 횟수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도우미들의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이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판단해서 추가로 방문도 가능하고 어쨌든 출생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모든 걸 동원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예산이 부족해서 서비스를 받는데 아쉬움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오진환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하시는데 출생부터 보육까지 과정들을 통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계속 한다는 거에 대해 격려를 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을 일반적으로는 잘 몰라요, 본위원이 당사자가 되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정책이 있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임산부들에게 이런 좋은 것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안다면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모자보건팀에서 하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몰랐던 내용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요 금연클리닉도 그쪽에서 운영하십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이건 토요일만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평일에도,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평일은 금연클리닉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하고요, 평일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둘째, 넷째 토요일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하시는데 격려를 드리고 보건소장님께서도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부서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36쪽, 38쪽 세외수입과 국비보조금 세입 43쪽, 시비보조금 4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539쪽부터 550쪽까지가 되겠으며, 2016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 설명서안 460쪽부터 4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되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오진환위원

다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을 저도 많이 만나봤는데 특히 장루환자, 장루가 희귀성은 아니지만 복합적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에 장루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가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소모품에 대한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나 봐요. 장루환자들이 기저귀를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급되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나 봐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저희는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소모품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진환위원

지원해 주는 어느 부서입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지역보건과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희귀난치성질환자 같은 경우 현재 우리 양천 관내에 지원되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2013년도가 216명이었고 2014년도가 205명, 올해가 195명입니다.

오진환위원

주로 지원받는 내용이 뭡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소득이나 재산을 보고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게 긴급의료비 지원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게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긴급의료비 지원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분기별로 국민건강보험에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예탁금을 가지고 다달이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청구한 걸 지급해 줍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내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많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것보다 지원되는 숫자 종류가 100몇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특히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이분들의 욕구가 아마 많을 거에요. 물론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가능한 지원이 있다면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많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 20회가 있는데 예방교육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많은 계층을 하긴 하지만 주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중·고생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장소를 어디에서 하는 거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가서 하고 초등학교도 가서 하고 또 보건교육실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예전보다 요즘에는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좋은 강사 분한테 적시에 맞게끔 청소년들한테 교육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40쪽에서 41쪽까지의 국비와 44쪽부터 45쪽까지 시비보조금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89쪽부터 30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중 2권 7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2016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1쪽부터 22쪽까지이며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67쪽부터 57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527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289쪽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 추진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86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용어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는데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가 50만 원×2개사×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혹시 연고자가 있는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병완위원

그게 지역신문이라든지 특정하지 않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여기 공고료는 지역신문은 아니고 일간지신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다음에 860만 원이 늘어난 것 중에 복지콘서트가 신규편성된 것 같은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포럼과 콘서트는 2개 행사인데 복지포럼은 사회복지환경이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거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직원들이 질의토론하는 포럼으로서 분기에 1회 정도 해서 4회를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복지콘서트는 지역주민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복지 이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해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공연을 곁들여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2015년도 1월에 한 번 했습니다.

서병완위원

신규편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이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무연고사망자 부분이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1회인데 보통 1년에 한 분 정도 무연고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2개사에 1회 정도 편성했는데 보통 한 번 할 때 한 50만 원 정도 해서 한 개사에 공고를 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들을 1년에 두 분 정도로 예상하고 하는 거에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만약 가족들이 나타나면 괜찮지만 가족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298쪽에 있는 해산장제급여에서 장례를 치르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무연고사망자는 장제비지급이 안되고 장제비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가족들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무연고사망자는 우선 연고자를 확인해서 안 나타나면 장의업체에 의뢰합니다. 화장처리를 하고 비용은 서울시에서 정산해 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해산장제급여하고는 별개인 거에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291쪽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네요, 전년 대비 한 100%가 증액편성되었는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우선 생활보장위원회는 복지전문가, 시설종사자, 통장님 이렇게 해서 한 1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온 분들 중에서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보장비용 징수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가들이신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전문가도 계시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아시는 복지 통장님들 한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까 15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운영위원회 수당에 보면 12분인데,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세 분은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서 12분만 편성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작년에는 총 6회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2회로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맞춤형급여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변경되면서 가족관계 단절이나 해체 부분 해서 검토하고 심의할 부분이 많이 늘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몰아서 하지 말고 월 1회는 개최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12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편성됐네요, 이건 이용자가 그만큼 없어서 감액 편성하셨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과에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다 법무부에서 지원되는데 출장여비를 그동안 직원 기준으로 14일로 편성했었는데 변호사가 혼자 있고 내부에 방문상담이 많다 보니까 여비가 불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산검사에서 지적도 됐고 해서 9일 정도 편성하면 적당하다고 해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9일이면 주 2회 정도 되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한 분이 와서 하시는 거에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한 분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반응은 어때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을 위해서 변호를 알선해 주고 상담해 주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받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상담을 해 주면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소득층들은 몰라서도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잘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 할 때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예산서 296페이지에 복지관 기능보강 4개소 2억 8,791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전년도 1,283만 8,000원이 감액돼서.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네 개소인데 어느 복지관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구립 종합복지관 4곳입니다. 신월, 신정, 한빛, 목동 이렇게 구립 복지관이 4개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관에서 신청 온 사항을 검토해서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편성한 거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월복지관하고 한빛복지관에 대해 기능보강을 해 달라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내년에 어렵겠다 해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변경해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가내시된 금액 만큼은 감액결정해서 하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가내시한 대로,

안택순위원

1억 1,218만 9,000원에 대해서는 빼고 나머지,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 책자 16쪽이고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부분은 32쪽, 세출부분은 305쪽부터 328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7쪽부터 120쪽까지이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는 33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10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보면 2015년 대비 1,234만 원이 감액편성 됐네요,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에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3개교에 대한 예산을 잡았었는데 교육청에서 나오는 돈도 일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법적으로 연 2회 이상 교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30개교가 신청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평균치를 봐서 조금 삭감한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보면 63개교×20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삭감됐다는 건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작년에는 30개 학교만 했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30개 학교가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올해 63개 잡은 거는 63개에 양천구 관내의 전체 초·중·고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위쪽에 보면 안전포럼 강사료 지원이 있는데 안전포럼 대상자는 누구로 하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안전포럼은 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교육청도 있고 일반주민도 있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관공서, 전부 다 안전에 관련된 분들하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연 4회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플래카드가 8만 원 해서 4개인데 행사 때 게첨하나요, 4개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언제 사용하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실내에 게시하는 거기 때문에,

정옥

임정옥위원

어디에?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보통 행사를 할 때 플래카드를 걸고 하잖아요,

정옥

임정옥위원

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들이 12분인가요, 어떤 분들이 협의회 위원들이신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교육청 국장님도 계시고 일반 학부모도 계시고 거기에 관련된 구의원님도 계시고 당연직 위원이 12명으로 수당을 드릴 수 있는 분으로 12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분들이 연 2회 우리 지역에 학교폭력대책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건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부분에 어린이·청소년 안전교통사업 보조와 학교폭력예방사업 보조 부분이 2015년 대비 52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네요, 이건 어떤 건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예방사업 보조 같은 경우는 해병전우회에 홍보비나 활동비로 나가고 있고 어린이·청소년 안전 조례 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녹색어머니 같은 데에 지원하던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원하는 거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2016년에도 지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작년에 비해서 감액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대체적으로 활동을 보면서 하긴 하는데 증액하지는 않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 밑에 평생학습관 운영비도 2015년 대비 7,737만 8,000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보면 2층에 도서방이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거기에 인문학 전용강의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인문학강의는 강사료가 다른 데보다 조금 높습니다. 일반강의는 2만 5,000원 수준으로 하는데 인문학 전용강의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사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높였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몇 분 정도나 더 수강을,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 10강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주민들의 호응도 때문에 그걸 할려고 하시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인문학 강의는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고 트랜드가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퀄리티를 조금 높여서 전용 인문학 강의실로 리모델링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에 4,900만 원이 올해 잡혀 있네요, 이건 뭔가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는 본위원이 아침에도 들어가 봤는데.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현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후 내방해서 결제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불편한 점이 있고 취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평생학습관 네트워크 구축도 하고 강사인력풀도 올려놓고 강의가 어떤 건지 상세히 업데이트를 해 놓고 해서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새로 구축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인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전년도에도 시급하게 한다고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구민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지금 카드결제 안되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구축하자 해서 전년도보다 줄여서 5,000만 원 정도로 한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면 카드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에요, 취소 같은 것도 번거롭지 않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취소도 하는데 우리가 세입조치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 구민들이 왔을 때 카드결제가 된다는 게 가장 편리하고 강사진을 볼 수 있거나 강사를 선택하거나 강사의 프로필을 볼 수 있거나 하는 점이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작년에는 1억을 편성했는데 4,900만 원 갖고 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 홈페이지가 진로체험센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평생학습 차원이고 거기는 진로학습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작지만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평생학습관을 홍보하는데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새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행복학습센터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은 기존에 우리 구청에서 항상 운영하던 곳이고 행복학습센터는 2015년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거에요. 그래서 국비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행복학습센터라는 호칭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평생학습관은 구청 옆에 있기 때문에 목동이나 신월동, 신정동에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만 가까운 곳에서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몇 군데에서 했었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신월동, 목동, 신정동 지역으로 3개 권역별로 한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올해 2개 더 추가될 예정인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2016년도에는 목3동 쪽하고 목4동 쪽, 보통 시장 고객센터 같은 데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장소선정을 할 때 주로 어떤 거에 기준을 해서 하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동주민센터나 구청까지 올 수 없는 시장이나 시장 고객센터, 예를 들어서 신월동은 신영시장에 했습니다. 목동은 목5동주민센터에서 했고 신정동 지역은 신성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펜하우스에 사시는 주민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까지 오기도 좀 멀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쪽 근방에 수요를 조사해서 하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우리 주민센터에도 학습프로그램이 있죠, 그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주민센터는 공통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고 학생 위주도 많고 취미 프로그램 위주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신영시장 같은 경우는 POP나 캘리그래피 같이 내가 글씨 쓰는 거를 배워서 내 가게를 꾸며보고 싶다, 그런 구민들의 순수한 요청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에요. 그리고 중국어 회화를 배우고 싶다, 목5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넣어 달라, 이런 구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위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기관별로 대략 몇 개 정도 프로그램을 하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보통 3개 내지 4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호협력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한지 알아내서 하는 거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녕하세요? 안택순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306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작년에는 5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 4억 4,000만 원을 줄여서 6,000만 원을 편성을 했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당초 5억을 당초에 통으로 편성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예비혁신지구가 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물론 편성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협조를 구해서 나눠서 혁신지구에 3억 8,000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협력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구분해서 여기에는 6,000만 원 정도가 되지만 나눠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작년에는 교육혁신지구로 5억이 편성된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혁신지구에서 단위사업으로 이관해서 했기 때문에 4억 4,000 정도가 줄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창의융합교육 및 창의체험교육 활동지원, 학부모가 만드는 창의교육 사업활동 지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학습 지원, 교외체험학습활동 안전지원단 1,000만 원씩, 교사가 만드는 창의교육 이게 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 편성한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이 사업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 같아요. 이게 적정하게 편성되고 필요하다고 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창의체험교육 지원은 스팀교육이라고 해서 요새 트렌드로 뜨는 새로운 교육인데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앞자를 딴 겁니다. 종합교육을 하는 건데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학교로 내려줘서 하는 사업이고 학부모가 만드는 창의교육사업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추장 만들기를 학생들하고 같이 한다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학습 지원 같은 경우도 학교에 음악이라든가 미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고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계획은 짜놨습니다.

안택순위원

교사가 만드는 창의교육 사업활동에 1,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교사가 만드는 창의교육 사업활동 지원을 하는 걸로,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교사가 만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교사가 활동을 하는데 또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서,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교사들의 일이 너무 과다하게 늘어나서 교사가 창의융합교육을 습득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청 사업으로 넘길 수도 있는데,

안택순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있겠지만 교사가 하는 창의교육까지 지원하기는 너무 막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30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교과통합 마을방과후학교 지원이 있죠. 100만 원씩×20회 방과후학교 지원을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도 하던 사업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크게는 하지 않았지만 은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방과후강사 양성도 해서 방과후 시간에 학교로 파견을 해서 저희는 강사비만 지원하는 거고 은정초등학교 돌봄센터에도 들어가서 교과통합으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확대해서 편성을 한 거네요, 방과후에 우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보자는 뜻에서 편성을 한 건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안택순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있죠, 거기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등 해서 전부 포함된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해서 행복한 인생설계 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도 하던 사업입니까,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보도에도 나왔듯이 신규편성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입니다.

안택순위원

전년도와 증감 없이 그대로 편성이 된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전년도보다는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안택순위원

그럼 예산이 증가가 됐겠네요, 이게 교육지원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행복한 인생설계 학교에는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인문학, 성교육, 진로탐색, 진로체험센터가 새로 생겼잖아요, 학교에서 부족한 프로그램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자유학기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진로체험센터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자치구에서 채우는 걸로 운영을 해보자, 질 높게 지원을 해보자는 거네요, 그런 뜻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안택순위원

그 밑에 30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이 됐습니까? 4,900만 원이 있는데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홈페이지 구축은 내년에 자유학기제가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직업군하고 멘토, 멘티들의 약력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도 있고 진로프로그램을 아이들이 한눈에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관하고 진로 부분을 1억 정도로 같이 통합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해서 찾기 쉽게 편성하는 게 낫겠다,

안택순위원

찾기 쉽게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안택순위원

31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학부모를 위한 인문학교실 해서 50만 원×40강의 하는 걸로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인문학교실을 학부모를 위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이게 강사료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안택순위원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소통교실 30강×5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감됐어요. 총 3,500만 원이 증감돼 있죠. 양천구만 이렇게 해야 되는 특수한 환경으로 바뀐 겁니까, 왜 이걸 해야 된다고 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 필수과제가 있는데 혁신교육지구 공모하는 사업 중에 학부모 분과가 필수과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소통학교나 인문학 강의를 했습니다. 총 25개 사업을 평가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학부모들이 요청하고 출석률도 높은 게 이 두 과목입니다. 이 두 과목을 보고 학부모들이 약간씩은 변화를 하셨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하고 학생하고의 진로관계라든가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거는 확대를 계속 해야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25개 사업 중에서 이 두 개가 1, 2위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확대를 한 것이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요청이 많았습니다.

안택순위원

인근 자치구는 어떻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로 돼 있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혁신지구를 하는 지역에서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호응도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다는 거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밑에 교육복지사업 운영 해서 행사운영비로 공동체 1대 1 맞춤식 멘토링 해서 신규사업 같아요.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전년 같은 경우는 3억 8,000 중에 예비혁신지구 사업에서 교육복지 투자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조금 더 확대되기는 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1대 1 맞춤 멘토링 사업은 교육복지 투자학교라고 있어요, 저소득 소외계층 아이들이죠. 현재는 목2동 양화초등학교하고 목4동 정목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멘토, 멘티를 엮어주는 사업입니다. 멘토를 대학생이나 또래의 언니, 오빠 같은 사람들로 해서 1대 1로 맺어줬어요. 그래서 양화초등학교를 거점학교로 해서 정목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멘토, 멘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안택순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추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양천구청의 교육지원과에 계신 공무원들은 교육전문가들이 아니에요, 행정전문가들이시지. 난잡하게 사업을 벌이시는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보조금을 예전에는 시설비하고 프로그램비를 나눴었는데 지금은 합쳐놓은 이유는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아주 예전에는 같이 합쳐놨다가 프로그램비를 별도로 하자고 해서 몇 년 동안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보다는 시설비 쪽으로 지원하려고 보니 한도액이 1,300만 원, 1,5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시설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됐다, 그러니까 사업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2~3,000 몰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나눠주기 식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장 간담회도 했는데 고등학교장 간담회에서도 몰아서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위를 정해 달라, 그러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몇 개 학교를 정해서 순번대로 주겠다니까 그거는 또 교장선생님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학교에서 진짜 프로그램을 많이 요구하실 것인지, 현실적으로 시설비에 투입을 하시든지 대략 한도액은 정해줄 테니 그 한도액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절하게 하시라고 같이 해놨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시설비가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프로그램비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불규칙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합쳐놨다는 말씀이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교육우선지구는 혁신지구사업의 이름을 바꾸고 축소를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교육발전위원회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수당까지 주고 있거든요. 어디에 근거가 있죠, 교육발전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 것이며 수당을 주는 근거는 뭐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조례는 있는데 저희가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명으로 구축되어 있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교육발전위원회 조례가 있다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신설한 조례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교육협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누구하고 협력하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말하자면 민간하고 교육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포함된 건데,

재현

조재현위원

발전위원회에 그분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발전위원님들은 주민도 있고 교육청 국장님도 계시고 구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당연직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전산개발비에 양천마을학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이 교육우선지구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양천마을학교 홈페이지가 들어가 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는 양천마을 교육지도 및 마을교육 홍보전단지, 그 밑으로 좀 내려오면 마을탐방학교, 도대체 양천마을학교는 뭐고, 양천마을 교육지도는 뭐고, 마을교육은 뭐고, 마을탐방학교는 뭡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말장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사업도 많고 이해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혁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홈페이지에 전부 게재해서 주민들이 한 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재현

조재현위원

도대체 양천마을학교라는 개념이 뭡니까? 학교가 있는데 학교 밖에 학교를 또 만든다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마을에서 만드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마을탐방학교는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마을탐방학교는 그냥 학교를 붙인 건데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했던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양천마을도 양천구에 있는 방과후 학교와 비슷한 거 같은데 마을탐방학교는 또 뭡니까, 같은 의미 아닌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마을탐방학교는 우리 마을의 중요한 곳을 1코스, 2코스로 정해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탐방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양천마을에 합쳐서 마을탐방을 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건 어떤 근거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또 마을 방과후는 어떤 개념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마을 방과후는 학교수업 외에 방과후 수업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방과후 수업을 양천마을에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양천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또 창의융합 교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는데 창의융합은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창의융합은 스팀교육이라고 해서 과학이나 기술, 공학, 수학이 함께 어우러져서 융합적인 교육을 하는 건데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러한 교육을 교육청이나 교육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하시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솔직히 나상희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현장 이야기도 듣고 또 그분들을 실제 불렀습니다. 어떤 계획인가 해서 불렀더니 요즘 이런 게 추세더라고요. 의원님도 권유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이 교육도 괜찮겠다, 그리고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으로 갈 거 같다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306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5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교외체험학습 활동 안전지원단이라는 것도 처음 듣는 개념입니다. 안전지원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1,000만 원씩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마을 방과후학교 전람회는 또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하고 학교, 또 콘텐츠를 개발한 강사들이 전람회를 해서 학교에서 그것을 보면서 프로그램을, 실제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올리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람회장에 와서 실제 보고 우리 학교에 어떤 것을 해달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답변을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 듣겠습니다. 또 밑에 창의융합교육은 앞에 나왔던 창의융합교육, 창의체험교육 활동지원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왜 다 떨어져 있습니까? 창의융합교육 및 창의체험교육 활동지원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창의융합교육 페스티벌 운영에 1,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교과융합창의 인재양성 세미나에 1,000만 원이 별도로 있고, 도대체 이 예산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자치단체 등 이전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때 학교로 직접 주는 것이고 307쪽에 행사운영비는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창의융합, 교과융합이 생소한 용어이고 학교에서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학교 밖에서 과연 해도 되는 주제인지에 대해서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직원을 3명 쓰고 있는데 또 필요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현재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자유학기제가 되면 학교에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많이 했는데 사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쓸 계획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월 200만 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볼 거고,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까지는 좋습니다. 홈페이지는 필요하다고 보고 큐레이터 양성을 60명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큐레이터에 대한 대략적인 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도움을 준다는 개념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선발과정은 일단 모집공고를 해서 교육과정을 거칩니다. 학교에 프로그램도 많고 학교 교사들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추가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학교에 배정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협조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잠깐 받고 25만 원을 받으면서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할 만큼의 역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카페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진로체험센터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안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에스프레소 머신이 500만 원이고 포스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커피를 만드는 기계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진로카페 포스기는 카드계산기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거기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유료로 판매도 하겠다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재료비만 받고 하는 건데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으로 해서 카페체험도 하고 머신교육도 하면서 경제교육도 같이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스피커 1대에 3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거기에서 학생들이 교육도 하지만 간단히 뛰고 노는 율동도 많이 하고 또 아이들이 음악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비싼 것은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판매하는 것은 그 주변의 카페에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미리 받은 것이 있는데 행복한 인생설계 학교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 계획서를 봤는데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약간 이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교육내용 중에 경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반기업적인 정서를 심어줄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좀 걱정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경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기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해도 되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약간 오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셀던 작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념교육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저도 대충 봤습니다만 약간 반기업적인 정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만 쫓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인문학이나 성교육이나 진로탐색 쪽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게 공정하다는 판단기준을 알려주는 것이지 이념교육을 중학교 아이들한테 강하게 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역할극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역할이 됐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의식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념교육은 절대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여기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약간 좌파성향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파라고 하는 건 평등성을 지향하고 분배를 우선하고 경쟁을 부정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반기업 정서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눈도 침침한 데다 정신이 없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단어가 이 단어 같고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왜 이걸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이전경상비 보조가 있어요. 어린이·청소년 안전교통사업 보조 940만 원, 학교폭력예방사업 보조 840만 원, 이게 상임위에서 충돌이 있었던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 940만 원은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 왔던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근거법령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의견이 좀 있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학교폭력예방 사업 보조도 해병전우회가 홍보비나 활동비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존에 총무과에 있었는데 계속사업입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고 꼭 해야 된다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서병완위원

그다음 313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 중간쯤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매니저 양성과정 강사료가 10만 원 30시간 300만 원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매니저 양성과정이 30시간입니다.

서병완위원

그리고 행복학습센터 보조강사료가 1,800만 원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서병완위원

2개 2,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이게 신규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매칭사업입니다. 교육부에 공모를 해서 3년간 지원을 받는 건데 구비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서병완위원

그런데 매니저 양성과정하고 보조강사 이렇게 하니까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매니저 양성과정은 말하자면 매니저를 만들기 위한 강사양성과정으로 보시면 될 거고 보조강사료는 이분들이 매니저로 나가셨을 때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을 혼자 못합니다. 보통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같이 만드는 체험위주의 교육이 많습니다, 물론 언어교육도 있지만요. 그럴 경우에 보조강사료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병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심의 때문에 다시 한 번 보다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우선 명칭을 "마을"이라고 표현한 게 아홉 가지가 있고 방과후, 또 기타에는 학부모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어떤 동료 위원님도 혼란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백년대계라고 말들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얼마 동안 고민한 또 나름대로 부서간에 회의도 했을 텐데 얼마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준비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고 일요일에도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교육청 장학사 세 분하고, 그날 교사는 못 오셨지만 저희 협력팀 직원들 전부하고 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뽑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될 수는 없지만 매일 회의도 거치고 서로 사업계획서를 논의하고 설명하면서 만든 겁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이라는 게 좀 생소하고요, 방과후는 듣기는 했지만 마을 방과후를 붙이면 마을에서 방과후를 별도로 하는 것 같은 생소한 용어는 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회의를 거치면서 하는 프그램들이거든요.

오진환위원

물론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한다는 게 무리가 따르고요, 예를 들어 만약 지금 이대로 돌아간다면, 학교 자체 방과후 프로그램도 있고 또 취약계층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사립학원도 가고 기타 학부모나 아이가 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만약 우리 구청에서 교육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제가 볼 때에는 감당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들을 다 해준다면 학교가 되었든 학부모들이 되었든 감당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 효과적인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건 교육시설비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편성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일일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양천마을 홈페이지, 창의융합교육 및 창의체험교육 활동지원, 학부모가 만드는 창의교육사업 활동지원, 교외체험학습활동 안전지원단, 교외체험학습활동 안전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사업이라고 봅니다. 교사가 만드는 창의교육사업 이것도 교육청 사업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가족마을탐방학교 같은 경우는 자금 몇 학년을 하고 있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하는 건 3학년입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볼 때에는 현재 하고 있는 걸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을 방과후, 전람회, 가족마을탐방학교 운영 이건 제가 볼 때 탐방하면서 설명을 듣는 것 같은데 이건 양천해설사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마을 방과후 강사 양성과정 그다음에 교과통합 마을 방과후 학교 지원, 마을교육 코디네이터 활동비, 마을교육 역량강화,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아까 행복한 인생설계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이건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라는 건지, 청소년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상세내역 프로그램을 보면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인생을 설계하게끔 하는 게 염려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했으니까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교육복지사업 운영에 공동체 1대 1 맞춤식 멘토링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사업 보조하는 것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 안전교통사업보조 해병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병대가 왜 여기서 나갑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총무과에 있던 사회단체보조금을 각과로 다 분리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안전하고 계도를 하니까 저희과로 온 겁니다.

오진환위원

예를 들어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 그동안에 주었던 예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건 조례가 있는 거고, 아까 940만 원이 있잖습니까?

오진환위원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안전조례를 하면서 녹색어머니회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조례는 안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이 예산을 넘겨 줘야 되겠죠, 그걸 분명히 하셔야죠. 그게 여기에 다 포함되었다고 하면 조례가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는 당초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그쪽으로 이관하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리고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비 공모를 통해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공모에 잘 응해서, 공모라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공모사업에 자료 준비 하느라 직원들이 아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범사례는 상당히 칭찬해 주고 싶어요. 문제는 강사들에 대해 양성, 그리고 공모할 때 자격유무나 진행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위원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게 했거든요.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학교폭력 예방 사업보조 840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 해병대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해병대 지원이 맞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해병전우회하고 패트롤맘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거 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언제 만들어진 어떤 조례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15년 7월 1일자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번 연도에 한 기억이 없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시행일이 2015년 7월 1일이고 제정은 2012년도에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그 근거조례를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다른 선배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후 학교 지원에 마을교육 역량강화라는 프로그램 설명을 들었더니 마을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혁신교육이 어떤 것인지 이해확대를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도 본위원한테 좀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306쪽하고 307쪽이 혼란스러운데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사가 만든 창의교육 사업활동 지원하고 학부모가 만든 건데 교사가 만든 건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죠? 교사가 만드는 것까지 양천구 교육지원과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지 논란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이건 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교외체험학습활동 안전지원단에 대해 위원님들이 쭉 얘기하셨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는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해야 될 것 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물론 교육지원과가 업무량도 많고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겹친 게 꽤 많거든요. 그다음에 306쪽과 309쪽에 두 가지 반복되는 게 양천마을학교 홈페이지 제작에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4,9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합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진로부분과 혁신교육지구 사업하고 혼동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씩 나누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두 부분은 합쳐서, 홈페이지 서버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로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통합을 시켜서 예산서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학교에 대해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셨는데 307쪽에 보면 대여섯 가지 사업을 줄여야 됩니다. 마을 방과후 강사양성 과정하고 마을 방과후 강사 교육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로 묶어서 예산절감도 시킬 겸 이렇게 해나가는 게 예산편성하는 데도 그렇고 또 307쪽에 마을교육 역량강화교육과 코디네이터 이것도 묶으세요. 역량강화교육이나 코디네이터 활동비 명칭만 해놓고 계속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 같아요. 여기에서 필요한 걸 정확히 예결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삭감하는 부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3쪽 아까 서병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기타보조금 지원을 했는데 이건 명칭을 하나로 통일해야지 행복한학습센터 매니저 양성과정 강사료나 평생학습센터 보조강사 강사료나 한꺼번에 묶으면 되지 2개로 나누어서 예산 1,800만 원과 2,100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위원들이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앞뒤 글자 조금만 바꾸어서 하는 건 잘못되었다, 교육지원과가 그렇게 업무량이 많은데 고생하면서도 왜 욕을 먹으려고 해요. 이게 과장님이 설명 안 하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면 예산 삭감되어야 돼요.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이 금년도에 5억 통으로 짜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 초에 세부계획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통으로 짜인 거에 대한 심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세부적으로 심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부터는 혁신지구 예산은,

상균

신상균위원장

국장님, 예산편성하는데 세부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은 예산낭비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교육지원과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고 오늘 지적사항을 과장님은 다 체크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뭐고 살려야 되는가, 위원들이 전부 삭감시켰을 때는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다시 예산결산 위원들에게 주셔서 정말 필요하고, 이렇게 혼잡스럽게 조금씩 글자만 바꾸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예산이 전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시 정리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드리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네요, 반복된 지적사항도 있으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더 얘기하실 내용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도 나눠드리고 꼭 필요한 사업하고 지적하신 건 저희도 다시 검토해서 합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