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금액의 과다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처음에 입안하고 예산서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수치라든가 추후에 의회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고, 근거가 뭐냐 하면 자치단체는 일단 조례가 중요하고 사전에 조례를 입안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충분히 상호간 의견 조정을 해야 했을 텐데 검토보고서만 봐도 문제가 있는 게 몇 가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 방침으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부딪히는 걸 방침 세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예산결산위원회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짚고 검토하고 개선하는 게 목적이고 구청이 제대로 이끌어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없다는 게 꼭 조례가 없다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계속 토의하고 논의했던 사업들을 왜 보류하다 올리는지 그런 과정들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쓸데없는 행정력을 이런 데에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시간을 계속 보낼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서를 만들고 하실 때 충분히 사전교류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집행부도 구민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위원회도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많은 의견을 통해서 예산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봐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거고 앞으로는 사전에 부딪히는 건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