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먼저 의결하기 전에 김동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국장이신 윤홍기 자치기획님 대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복입니다. 김동주 간사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는 지방채 발행할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행정자치부의 거기에 대한 질의회신문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예산 자체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의결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채는 예산으로서 의결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할 적에 지방채를 같이 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예결특위로 직접 올리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정기회 개시 5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는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데 보면 도의회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예산심의 기간이 거의 중복되다 보니까 국, 도비 보조 부분들이 늦게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날 국, 도비 보조내시가 되는 바람에 11월 20일자 당초예산안에 올리지 못하고 12월 7일 올렸고 그것이 보조내시가 되면 그것을 작업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못하고 편의상 예결특위가 열리기 직전에 상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상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올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데나 거의 같은 관례로 인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주 간사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삭감해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렸는지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동주 간사님,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형복 예산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김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부분이냐고 물으셨으니까 김동주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 사업 중에서도 요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을 올려야 되겠죠.

시민회관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민간위탁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관계부서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시민회관 여러 가지 유관 예산으로 하다가 민간위탁에 필요한 항목으로 다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기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항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당초예산을 할 적에는 방침이 시민회관에 대한 어떤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제기된 바가 없었고 나중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나서 관계과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이 예산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국고보조는 이해를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다른 부분도 당초예산안 편성할 때 발생하지 않았던 사항들이 나중에 변경되거나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을 여러 번을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2일경에 되었습니다.

발간하기 전에 저희들이 작업을 했으니까 알고 있었죠.

14일에 끝났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글쎄 그것은 특위로 올리게 되면 이런 양식에 의해서, 편제된 서류에 의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동주 간사님,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정회를 선포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 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동주 간사님이 이의 제기하신 부분은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 예산,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채는 일시 차입금하고 그것을 구분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채하고 유사한 일시 차입금에 대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의의가 지자체가 경상적인 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므로써 부담하는 채무”가 지방채가 되겠고 일시 차입금은 회계운영상 일시적인 지급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그런 제도로서 일시 차입금은 반드시 당해년도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일시 차입금은 거의 없었고 지방채는 계속 경상적 경비의 재원 부족 때문에 발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절차는 지방채는 우선 지방채가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다음에 지자체 예산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차입은 지자체 일시 차입채무액 계상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의해서 승인을 3% 내에서 받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시 차입한 채무액도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현재액을 한도액 이내로 운용하는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시 차입금도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사전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고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구를 말씀하시는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주 위원님하고 저희 집행부 의견하고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각 과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저희한테 오는데 저희가 받기 전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 설명을 거친 것만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동주 위원님, 이제 지방채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의회에서 소위원회 심사하면서 다시 짚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연말에 예결특위에 들어와 보면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하면 실지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집행부가 12일에 발행을 했으니까 그래도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이 있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이런 통상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기획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실무 책임자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중에 그런 것이 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상임위에 회부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겠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실 12월 12일 일요일입니다만 그때 예산서가 인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일날 저희들이 나와서 계수가 잘못 되었는지 교정작업을 거쳐서 13일날 저녁 때 의회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시간이 의장님께서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가능한 그런 기간이 되면 그렇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